문병상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예산 중 설계용역이 2018년 5월에 준공되는 등 일정상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 7,04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습니다. 예산서안 117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양명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예산 중 교육청 분담사업비가 2018년도 편성예정에 따라 금년도 특별교부금 4억 4,4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8쪽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임에 따라 설계경제성 검토 용역비 및 각종 인증수수료 지출비 등 6,562만 6,000원을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9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신월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 16억 9,07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또한 신월어르신복지관 데이케이센터 관급자재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120쪽 구립보육시설 확충은 구립해누리어린이집, 파란나라어린이집, 동일하이빌어린이집, 목2동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공사 관련 예산 5억 1,726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21쪽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원은 금년도 11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일정상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쪽부터 50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대비 11.2% 증가한 2,258억 8,80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대비 3.5% 증가한 311억 8,618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89억 829만 9,000원, 시비보조금 122억 7,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대비 13.7% 증가한 3억 9,152만 원으로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 강좌 수강료 2억 3,052만 원,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9,600만 원,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세입예산은는 2017년도 대비 19.8% 증가한 958억 8,511만 5,000원으로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사용료 240만 원, 구구팔팔 행복카페 운영수입 2,080만 원, 국고보조금 687억 763만 6,000원, 시비보조금 271억 5,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대비 4.5% 감소한 19억 3,206만 6,000원으로 여성교실수강료 2,593만 8,000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 6,000만 원,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용료 336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8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3,735만 4,000원, 시비보조금 13억 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대비 7.4% 증가한 864억 7,385만 7,000원으로 보육료 예탁이자수입 8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2,100만 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6,300만 원, 국고보조금 331억 2,935만 6,000원, 시비보조금 532억 5,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대비 1.3% 증가한 100억 1,931만 5,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4,536만 9,000원, 청소차고지 임대료 5,107만 4,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 75억 4,572만 7,000원, 음식업소 및 RFID 종량제 수수료 23억 4,648만 3,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3,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대비 12.6% 증가한 3,221억 3,5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99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대비 12.1% 증가한 415억 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가족 지원사업 7억 9,520만 5,000원, 양천사랑복지재단운영 3억 8,019만 9,000원, 자활근로사업 20억 8,056만 4,000원, 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신정복지관 신축 등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으로 75억 7,819만 4,000원으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277억 8,347만 원, 기본경비 4억 1,9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1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대비 2.2% 증가한 165억 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혁신사업 116억 5,963만 5,000원, 학교안전망구축 1억 466만 원, 평생학습활성화 5억 286만 6,000원,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 운영 등에 15억 5,274만 4,000원, 청소년 독서실 인프라 확충에 5억 7,165만 원, 도서관활성화에 4억 6,006만 원, 인력운영비 13억 6,196만 9,000원, 기본경비에 2억 9,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41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대비 19.9% 증가한 1,193억 3,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르신복지증진에 996억 529만 4,000원, 장애인자활지원 196억 2,000만 7,000원, 기본경비에 1억 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63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대비 0.5% 증가한 48억 5,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사업비 2억 5,113만 9,000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비 4,889만 5,000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운영비에 14억 1,672만 7,000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에 30억 674만 1,000원, 기본경비에 8,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79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대비 10% 증가한 1,118억 4,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에 18억 3,494만 4,000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에 271억 5,462만 2,000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303억 881만 7,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에 506억 3,609만 4,000원, 보육정책 활성화에 5,634만 4,000원, 보육시설환경개선 및 기능보강비에 17억 5,384만 9,000원, 기본경비에 1억 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97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대비 4.4% 증가한 280억 8,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에 169억 3,757만 2,000원, 자원의 재활용 31억 3,987만 3,000원, 시설물 및 장비관리비에 14억 5,351만 7,000원, 환경미화원관리에 1억 6,097만 8,000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63억 9,2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3쪽에서 54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17년도와 같은 금액인 5억 8,935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각각 2억 9,467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세입으로 2017년도와 대비하여 5,060만 원이 감액된 6억 2,228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528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6,700만 원, 융자금회수 원금회수 수입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99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먼저 599쪽부터 601쪽까지로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2017년도와 같은 금액인 5억 8,935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은 5억 649만 2,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1,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업 보수 등 인건비에 6,5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주민소득 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와 대비하여 5,060만원이 감액된 6억 2,228만 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 선정 심의 의원 수당 등으로 168만 원, 민간융자금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33쪽부터 113쪽까지이며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쪽부터 4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액 14억 5,658만 7,000원과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4억 6,600만 원을 합한 15억 318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및 자활사업비 지원 등 4,2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4억 6,1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1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액 20억 2,351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100만 원을 합한 20억 6,451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위원회수당 및 장학금으로 4,35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53쪽부터 62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8년도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 24억 9,668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118만 2,000원을 합한 25억 4,786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복지단체 및 어르신복지증진 사업비 지원으로 4,57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5억 216만 6,000원입니다. 다음 63쪽부터 72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액 17억 9,378만 5,000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2,521만 4,000원을 합한 18억 1,899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비 등 2,37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9,5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액 25억 9,260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324만 1,000원을 합한 26억 4,584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5,24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5억 9,3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 13억 8,868만 3,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32만 9,000원을 합한 14억 2,301만 2,000원이며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3,666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11억 8,635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액 16억 1,997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320만 9,000원을 합한 16억 5,318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5,276만 원입니다. 다음 105쪽부터 113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액 4억 4,135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20만 원을 합한 4억 4,955만 8,000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으로 3,88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 1,07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중 2018년 정보예산이 국회의결에 따라 변경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과 출산보육과 소관 아동수당의 예산총액 조정 등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29쪽과 116쪽 명시이월사항이고 저희 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0쪽부터 41쪽까지 국고보조금과 4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9쪽부터 31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18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3쪽부터 54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99쪽부터 60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501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중에 사업예산서안 30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10페이지고요.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중에 보훈가족 지원 예산안이 47.31%인 3억 7,620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9,520만 5,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 추가돼서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2,640명이 혜택을 받나요?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인데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실시할 예정인가요?

타구에서도 6월이 보훈의 달인데 그 주간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갖습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내년예산에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보훈회관 2층하고 3층 천장에 석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하는 공사비 2,3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고엽제 사무실에 담장 부분하고 대문을 설치하는 예산 1,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고엽제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신정3동에 있습니다.

푸드뱅크마켓 같은 경우에도 3.7% 정도가 감액됐는데 올 7월 1일에 통합됐죠?

뱅크하고 마켓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 부분이 팀장급이 호봉이 높은 분이 퇴직을 하고 신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남습니다.

통합해서 운영비 절감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같은 경우도 75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16.67%?

예, 그렇습니다.

요원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불용돼서 걱정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5명 정도 더 충원예정인가요?

현재 25명인데요. 내년에는 30명 정도로 증원될 예정이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과장님이하 팀원 분들 고생많으셨는데 내년에도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되도록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해서 구비가 들어갑니까?

50대 25, 25로 매칭사업입니다.

5,000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5,000 가내시 돼 있죠?

예.

이거는 서울시 전역 똑같은 사항입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전국적으로 국비는 50%, 시비는 25%, 25%씩 증액되네요?

구 인구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예산에 들어왔던 금액은 100% 다 썼습니까?

예, 부족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한 2억 정도 반영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지원 출연금 관련해서 전체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부분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똑같이 증액이 돼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호봉인상이 되는 자연증가분,

자연증가분인데 특별하게 직원이동이 있거나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자연증가분으로 매년 3억 이상의 인건비를 계속해서 충당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자체 출자금도 충분히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10% 이상 출연을 한다는 거는 재단의 성격상 맞지 않거든요. 14, 15년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연도 전에 방안을 구상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출연금이 지연되고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출연금이 줄어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매년 10% 이상 계속 증액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 관련해서 4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왜 4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법에 규정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지계획을 수립을 할 때 민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한다고,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어떤 용역을 하죠?

학술용역입니다. 설문조사라든가 구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복지계획, 사업들을 하도록 하는 계획인데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타구를 보면 영등포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고 금액이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 정도 수준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작년대비 1억 8,79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운영비에서 증액이 됐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에 따른 명절휴가비라든가 가족수당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주로,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인데요. 공적인 제도 지원 이외에 중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방문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서비스연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18개 동에 다 있지 않죠?

동에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구에는 저희 부서에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명시이월조서는 117쪽부터 118쪽이며, 2018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2쪽, 41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4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소관으로 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며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목공예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해 준 게 있죠? ’17년에 보니까 목공예체험장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대체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두 분인데 3월에 했고 1월에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현재 목공방은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기간제라서 다 똑같은데 ’18년도의 예를 들면 기간제 운영 임금이 주 40시간 187만 원이고 시간선택제 마급이 223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명입니까?

예, 2명에 강사 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 채용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로 하겠다고 하셨죠?

저희가 1년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강사 채용이나 근무하는 분들의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했었죠?

강사 채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행정운영경비에 포함해서 목공예체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대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함에 따라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재료비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목공예체험장을 운영하는 데 재료비고 인건비를 구에서 해 줄 이유가 뭡니까?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그건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목공예체험장에 가지 않는 양천구민 그 외 50만은 뭡니까?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한다기보다는 누구나 희망하는 수강생들이 오는 겁니다.

그 근방 지역 사람들, 아니면 어떤 특수한 사람들 일부분에만 홍보가 되어 있지 구민 전체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특정지역, 특정단체에 한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지금 채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처음에 채용했던 강사 분들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바꾼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바꿨습니다.

강사를 그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요. 공모에 의해서 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요. 특히 목공방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에 목공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많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의를 받는 수강생들하고 강사 분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25쪽에 보면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이 99.86%가 감액돼서 120만 원이 편성됐어요. 조례가 제정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기금 조성계획이 목1동, 목4동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조성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부분.

그것은 공공청사 건립기금 편성이 돼서 2017년도부터는 누적돼서 같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금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조성사업도 99.84%가 감액됐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7년까지 8개 도서관을 건립했는데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죠?

예.

각 동에 1작은도서관이 다 됐습니까?

지금 목1동하고 신월6동만 남았는데 신월6동은 재개발지역이고 목1동은 복합청사하고 같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보면 2017년 대비 1억 1,583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보면 프로그램이나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거죠?

저희 과가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금 감액이 됐는데 2018년도 맨 뒤를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338쪽을 보시면 내년도에 일반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간제 금액은 조금 빠지고 뒤에 인력운영비에서는 조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기간제가 선택제임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8년에는 전환을 18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영어특성화도서관 냉·난방기 설치부분인데 휴무일에는 중앙집중식이라 안 들어와서 개별난방을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틀기는 계속 틉니다. 그런데 도서관만 운영을 하는데도 계속 틀어놔야 되니까 전기소모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또 이용주민들이 춥기 때문에 안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도서관 층만 별도로 틀 수 있게,

중앙이어도 각 층별로 잠글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한꺼번에,

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2,335만 원이면 몇 대 정도?

한 3, 4대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토요일, 일요일에 가동하는데 충분합니까?

예.

그다음에 개울과 해맞이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비용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진단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신월1동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목1동하고 목4동은 안전진단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이 국비가 6,500, 구비가 1억 3,800으로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 책이음서비스가 여러 구에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실크로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양천도서관하고 우리하고도 같이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카드를 별도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 어디에 가든지 그 회원증만 있으면 대출할 수 있고 빌려볼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해 왔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합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도서관을 직영으로 하는 곳이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다 위탁을 하고 저희가 유일하게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물론 위탁을 줘도 돈은 들어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크로드를 계속 유지해 왔고 특히 1, 2년 사이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신설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연계서비스가, 지금 현재 서버도 좀 부족하고 옛날 실크로드로는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고 또 올해가 국비지원 마지막 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양천도서관도 올해 책이음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코라스로 하면 서울시 전체 어느 도서관이든 연계해서,

연계해서 회원카드 하나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하단부에 양질의 교육혁신지원 사업 증감 내역이 있는데 학교지원 사업 추진이 좀 증감이 됐네요, 어떤 겁니까?

학교지원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개선비하고 프로그램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증감됐네요?

한 7억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액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 창의체험활동이라고 4,000만 원을 교육경비보조금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뽑아놨었는데 그게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겁니다.

밑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보조금으로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환경개선비가 증가돼서 잡혀 있어요. 환경개선비하고 프로그램비가 7억 정도 잡혔다고 했는데 환경개선비로 특별히 잡혀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개선비하고 프로그램비는 계속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기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걸상이나 큰 단위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사업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는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몇 번까지를 해야 되느냐 해서 교육청에서 우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조금 많이 잡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양천구가 혁신교육지구라는 타이틀을 가져오면서 모든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환경개선을 할 때 교육혁신사업이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프로그램이나 학교 시설 개선비는 당연히 해 줬던 건데 마치 혁신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혁신교육을 하면서 구청장이 학교 학운위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책걸상을 고쳐주마, 방송장비 고쳐주마, 식판을 갈아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선심성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식판 예산은 어디서 잡아서 내려오는 겁니까?

학교급식경비 지원이 있는데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하고 남아서 연차별로 11월쯤 되면 정산이 거의 됩니다.

이미 예산을 내려 보냈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때 내려 보낸 겁니다.

얼마 정도 내려가 있습니까?

각 학교에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서 들어온 데는,

그 예산이 구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내려갈 수 있는 돈입니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심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겁니다.

참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직업체험에 청진기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청진기 사업은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필수사업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해서 현장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청진기 뜻이 청소년 진로,

약자? 일터 발굴을 위해서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임차료를 신규로 반영하신 겁니까?

저희가 학교에 가는 것도 많고 체험터 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 한 대가 필요해서, 그리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할 수도 없어서 임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이제는 일회성 강의로만 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무용지물 같다.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가는 연극으로 보여주는 학교폭력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일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100% 증감이 됐네요?

인력운영비가, 목공방 말씀하시죠?

꼭 목공방만이 아니라 도서관 등등인데,

내년도에는 기간제에서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로 많이 전환을 합니다. 18명 정도 전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이 증설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학교에서 선정한 강사료와 구에서 선정한 강사료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말씀입니까?

예,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한 3만 원 정도 줬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4만 원에서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서는 정확히 지정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 우선 책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기준을 내부방침으로 받아서 했던 겁니다.

3만 원씩 줬던 부분이 저희가 강사를 배출해서 보조강사로 나가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강사는 2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정강사가 3만 원이고 보조강사는 2만 원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보조강사를 없애고 정강사를 조금 더 올려준 겁니다.

그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보조강사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정강사가 3만 원을 받고 왔습니까?

예, 시간당 3만 원씩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3만 원씩 받고 들어가는 정강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강사 분들을 투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자세하게 하셔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현수막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현수막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1,0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140장 정도 돼요. 아마 우리 양천구의 여러 부서 중에 가장 많은 현수막을 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금액이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 다릅니다. 규격이나 디자인을 따지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140장의 현수막을 달 때 어디에 어떻게 다십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에 좀 달고요. 지정게시대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저희 과 것은 올라가다시피 합니다. 또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도 달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실내에도 답니다.

제가 지정게시대에 다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막 길거리에 달잖아요.

지금은 길거리에 달기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길거리에 불법현수막을 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초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다세요.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교육지원과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단다고 공문이 계속 내려오겠습니까. 교육지원과는 홍보할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현수막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독서디베이트 대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건데 명칭을 꼭 디베이트로 써야 됩니까? 독서토론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참 애매합니다. 독서토론이 여러 가지 장르가 있거든요. 전통적인 독서토론 방법을 하다 보니까 독서디베이트라고 썼는데 독서토론으로 바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고 디베이트가 다른 뜻이 있는지?

토론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저희가 정통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디베이트로 썼습니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섞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칭을 내년에는 한글로 아예 바꾸시든지 영어로 하려면 영어로 다 해버리시든지 언어 순화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알겠는데 자원활동가는 뭡니까?

자원활동가는 자원봉사자 포함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서관 프로그램을 웬만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냥 북스타트 활동가하면 되지 자원이라는 말은 왜 붙입니까?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자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겁니다.

다 스스로 하지 누가 시켜서 합니까?

다 자원봉사자니까, 북스타트 뿐만이 아니라 도서 대출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관리 때문에 자원봉사자 뜻이 깊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은 수당도 받고 봉사자들보다는 금전적으로 대우를 더 받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는 않고 4시간에 7,000원은 똑같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자원활동가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 팀, 저 팀에서 다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독서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벌이면 좋죠. 혹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저희 운영팀에서 독서 관련된 것은 거의 다 하고 디베이트만 기획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명시이월조서는 119쪽이며 2018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2쪽, 34쪽, 41쪽, 46쪽이고 세출예산은 33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97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소관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2쪽, 장애인복지기금은 63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2018년도 정부예산의결에 따라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는 시기가 당초 2018년 4월에서 9월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2018예산안 중 기초연금예산의 총액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 국비보조금 588억 5,910만 6,000원에서 42억 9,825만 2,000원 감소한 545억 6,085만 4,000원으로 46쪽 시비보조금 116억 1,266만 6,000원에서 9억 2,105만 5,000원 감소한 116억 9,161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344쪽 기초연금지급 총액 840억 8,443만 7,000원에서 61억 4,036만 원 감소한 779억 4,407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쪽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운영에서 올해 갑자기 7,140만 원을 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프로그램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텐데 올해 이렇게 사업이 감해진 이유는 뭡니까? 예산서 342쪽 중간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거점형 어르신 사랑방하고 대한노인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을 통합해서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시설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서부어르신 사랑방 1억 3,000이,

프로그램비에서 감액,

서부어르신사랑방이 작년에 1억 3,000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마이너스 7,000이 생기는 겁니다.

서부노인정이 6개월 동안 운영이 안 됐고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운영이 되죠?

그렇죠. 운영은 되는데 7,200이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작년에 서부어르신사랑방을 리모델링하는데 1억 3,000이 잡혀있었습니다. 1억 3,000에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5,900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분인 7,100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해서 그렇게 됐다. 예산서 345쪽 위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있거든요. 올해는 2,476만 5,000원이 감해졌어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증액되면 증액되지 감액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시비 가내시에 맞춰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내시 금액이 낮게 내려왔기 때문에.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우리도 줄어들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6쪽에 보면 상단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가 있는데 이 사업이 국시비가 상당히 늘어서 우리 구비도 예년대비 2억 6,875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거는 국가의 시책이 갑자기,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어르신 사회활동비가 22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 27만 원으로 인건비 자체가 상향이 됐습니다. 5만 원이 올라갔고 내년에는 인원자체도 더 늘어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 뽑으시려고요?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비 맞춰서 더 증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자서전 제작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시행한 지 3년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줄였네요?

예, 이 부분도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해서 두 번째 해봤는데 하면서 중간 탈락자들이 생기고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 10만 원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본인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거북해하고 자식들도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수요가 일어나지 않아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한번은 더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으로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3년 전에 신규로 생겼는데 첫해부터 운영상 민간위탁했잖아요. 2017년도는 위탁사가 어디에요?

위탁체가 8층에 있는 뭉클스토리라고,

사회적기업에다가?

사회적기업에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제 출간기념을 했는데 잘 됐다고 보는데 참여자가 저조해서,

이 사업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2년 해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거 같아요. 이 사업만큼은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2019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어르신하고 학생들의 대화과정에서 모순점도 드러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인권지킴이가 있네요. 이분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요양시설을 다니면서 학대받는 노인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있는지 매월 한 번씩 나가면서 감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나가는 수당입니다.

요양시설만 다니시는 건가요?

예.

어르신팀 쪽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쪽에 있는 거 같은데.

장애인거주시설에 인권침해 감독을 위해서 나가는 수당입니다.

거기에 한정 돼 있어요?

거주시설이라면, 그룹 홈 그런 데로 나가는 겁니다.

한정돼 있네요.

그룹 홈 같은 데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시설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위원회 운영도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나요? 예산이 63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주로 이분들은 어떤 때 위원회를 열어서 일을 하시죠? 과장님 잘 숙지가 안 돼 있으신 거 같네요.

이 부분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1회만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인권관련 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소집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접수가 되면 모아서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63만 원 해서 하나 할 거면 아예 강화를 시켜서 제대로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1년에 1번, 양천구에 장애인들 차별금지 회의를 한번 열어서 할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들어온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권익위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몇 건이 되는 데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직접 안 하면 어느 분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양천구청에서 직접 안 하면 그런 거 위탁 주나요?

서울시에서는 전문위원이 나와서 조사해서 가는 실태였지, 실제 우리한테 바로 접수되거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권익위원회에 민원들어온 것만 해도 몇 건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들을 학대하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 부분이 직접 우리한테 접수됐으면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겠지만 서울시를 거쳐서 오니까 우리가 직접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권익위에서 접수돼서 양천구로 이관됐으면 양천구 일이죠. 자꾸 다른 얘기하세요? 그리고 장애체험관에서도 인권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대상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예산들을 쭉 보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예산올려놓고 운영되는 거 같아요. 양천구에 있었던 일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하은장애인작업장 아시죠? 보호작업장이 최근에 14단지 앞에 있는 상가로 이전했는데 인근에 있는 세입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발달장애인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접수가 됐냐면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안하고’ 발달장애인하고 같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공간에 타기 싫다. 세입자 중에 몇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나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 공간 안에서도 갑자기 손을 내밀거나 원생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할 것이다.’ 예측이에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만질 것이다. 원장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장애인시설이 왜 이런 곳으로 왔느냐. 조용하고 외진 곳이나 단독시설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외딴 데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는데 발달장애인들 작업장이 들어왔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장애인작업장이 이 빌딩에 들어오면 이 건물은 망한다.’고 주장하신대요. ‘장애인이 갑자기 사무실로 뛰어올라오면 어떡하나,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는데 그런 것도 협조 안 해주고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오면 복지사가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오게끔 해서 겨우 합의를 봤대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거는 차별 아닌가요? 인권침해 아닌가요? 내용 알고 계셨다면서요.

이런 부분은 차별이고 인권침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일부교육을 시켜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매스컴이나 사회지도층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얘기하면서,

이분들은 뭐하시는 건가요? 인권지킴이도 있고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접수를 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열어서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설득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장들 상대로 상가에 가서 설득하신 적 있으세요?

담당직원들이 다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거기에 계셨습니까?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도 가서 도와드리고 싶죠.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관은 양천구청이죠.

그 말씀은 알겠고요. 전혀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이런 예산들은 뭐가 필요있어요? 심의위원회 뭐 하러 열고 인권지킴이는 뭐가 필요하며,

막상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얘기를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룹 홈 이런 데만 할 게 아니라 범위를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킨 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달랑 63만 원 1회 심의하는 거 해놓고 거의 1년에 한 번 열까말까 하는 이런 위원회를 뭐 하러 운영합니까?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못됐으면 보완을 하시던지 해야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보증금도 없어서 다 쫓겨날 판인데.

인권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심의하면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체험관이 뭐가 중요해요. 어려운 일이 지역에서 있을 때 인권교육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도움을 청하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이런 분들한테 알려서 뭔가 개선하려고 해야죠.

장애체험관도 필요한 게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고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교육이 어려서부터 필요한 거지 다 큰 사람들을 교육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사람도 필요하고 큰사람도 필요하죠. 내실 있게 운영하시려면 확실하게 운영하시고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개선하는 게 이분들 역할이죠.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통해서 개선하고 치유하시라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49쪽에 ‘쓰레기 집은 가라, 나도 정리의 달인’해서 예산이 2억 7,500이 잡혔죠. 시구예산 50%씩 돼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9월 말 10월쯤에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한 사항인데 경력단절여성이나 50대 독거남 아니면 노숙인들 중에서 자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3회에 걸쳐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됐는데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50대 50이고 다른 사업인 희망세차 사업은 선정이 2번으로 돼서 70대 30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처음 올라온 예산이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사회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잘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면 좋은데 본위원이 지켜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급조된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과에도 있고 사용목적이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전용이 되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은 하지 않을 거죠? 거의 다 인건비예요. 재료비, 소모품 좀 있고 인건비인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쓸 생각이십니까?

이분들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들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모를 하는데 선정을 하면 되도록 우리구에서 많은 일자리 가져갈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나서서 공모를 한 건지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취업 계기를 마련해주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에 반해서 구예산도 5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 끝까지 담당자나 과장님,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연말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르신 자서전 제작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1,000만 원을 증액했죠. 올해는 3,000만 원 다 사용했습니까?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민원이 몇 번 있었는데 제작과정이라든가 모집과정에 불협화음이 있었죠? 중간에도 있었고?

예.

큰 금액도 아니고 취지는 좋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한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요가 100% 넘쳐서 100% 맞춘 게 아니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상자를 찾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명분이나 실질적인 효력이 없이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원하는 분이 많지 않은 사업을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어른들은 교육을 한다고 주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 같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맞물려서 청소년 장애인인권학교 예산이 800만 원이 신규편성 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을 할 예정이신가요?

강사초청해서 강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영화관람이나 체험활동하고 조별활동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항에 대한 감상을 적어내면서 장애인을 대하는 방향이나 장애인을 사회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해서 만든 겁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자체는 적은 예산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들을 포용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같이 느끼는 데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교실 예산안 2,000만 원이 신규편성 됐네요. 구민체육센터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다 참여할 수 없다고 확대를 해달라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복지관이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외 시설을 조사해서 따로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장애 체육프로그램은 너무 한정된 인원이어서 좀 더 넓혀 달라, 확대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해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운동을 하려면 부모님들이 일일이 따라다녀야 되거나 보호자가 동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운동공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강사 부분도 다 생각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은 혼자서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명 내지 2명 묶어서 보조강사나 보조인력이 붙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해 신규편성 되었으므로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예.

최근에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시·구비 매칭으로 전액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예산이 확정되기를 지역아동센터 분야 예산이 4.8%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센터별 증액을 따져보면 센터당 21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최저 인건비가 158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시설의 종사자가 2명 이상 3명일 경우에 인건비를 역으로 계산하면 최대 월 60여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태라 시와 구에서 추가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장 큰 압박감을 받는 게 임대료와 운영비 중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도 임대료를 납부하는 16개 지역아동센터가 법인 전입금이나 후원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2018년도에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역아동 돌봄서비스를 주 기능으로 하는 아동센터들이 그런 쪽으로 예산의 압박을 받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월 60만 원씩 내년부터 증가가 되는데 국가에서 월 2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돼서 40, 5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센터별로 증액되는 게 월 총 20만 원이고 종사자 3인 시설로 볼 때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월 63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만약에 이걸 주지 못하면 이분들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을 못 주니까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시설장의 인건비를 스스로 다운시켜서 생활복지사들의 인건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 나갈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구청의 입장은 일단 예산편성 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심의나 예결위를 통해서 증액 사유는 발생이 됐지만 저희 집행부 안으로 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들이 방과후 아동 돌봄,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주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증액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모호하신데 알겠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가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설문조사 비용입니까?

예.

설문조사를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기대하고 있고 앞두고 있는데 올 12월에 지정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여성친화도시 특히 여성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 또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보다 폭넓게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600명에서 7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분석까지 하려면 1,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봉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18년 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에서 세외수입은 35, 39쪽이고 보조금수입은 42쪽,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서는 212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예산안 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의결에 따라 아동수당 월10만 원 지급시기가 당초 2018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9월부터 지급되는 거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기계만 사주는 건가요?

사주는 게 아니고 렌탈입니다.

매월 계속 들어가잖아요.

관리비 지원해주는 거죠.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요. 100인 미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식을 원장님이 직접 하시거나 외부에 도움을 주는 데가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취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식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단도 그렇고 위생이라든가 물론 구청에서 점검을 하시지만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법에 보면 보육지원센터에서 영양사를 고용을 해서 식단을 관리해주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섯 개씩 묶어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면 영양사를 고용해서 하든지,

시설별로 영양사를 채용하기 어려울 때는 여러 개 시설을 합쳐서 하나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든지 법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국가에 신청을 하면 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비용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보육지원센터에 영양사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바로 나가게 되니까요. 차라리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가 국시비, 구비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25개구 중에서 15개구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요. 강서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려고 그래요.

급식지원센터라고 운영하는 것은,

25개구 중에서 15개구가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국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직접 하는 시설은 없고 보건소 쪽에서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식단관리도 하고 있나 보죠? 잘 모르시죠?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본예산 끝나기 전까지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0쪽, 33쪽, 37쪽이며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는 256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3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가로 및 골목길청소 예산 부분 중에서 일반운영비 모아모아하우스 수거함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모아모아하우스가 21개소 있는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70% 이상의 주민들은 존치하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원해서 저희들이 금방 철거할 수는 없고 영등포를 봤더니 모아모아하우스의 함을 우리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서 몇 개 교체해 봐서 운영이 잘되면 그걸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까?

낡아서 민원이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2,000만 원이면 10개소 정도?

예.

일단 해 봐서 괜찮으면 전부 바꾸고 그래도 소음민원이 발생하면 철거하는 쪽으로요?

예.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의 규정에 의거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2년마다 매번 연구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높게 나와서 저희들도 반영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2년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대행업체 전반적인 것을 다,

그다음에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 사업도 신규로 4억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이용 협약을 할 때 타구는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특별출연금을 톤당 2만 1,000원씩 냅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는 안 내고 있거든요. 소재한 구는 주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2020년까지 10억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먼저 4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10억을 해야 된다고요?

협약서에 보면 2020년까지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내에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노원은 벌써 10억을 지원했고 저희 구가 10억인데 올해 처음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2020년까지 10억을 하면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어떤 협약에 의해서 계속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 기간이 끝나고 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다면 요청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 네 곳이라고 했는데 거의 10억 정도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마포는 그 주변 300m 이내에 집이 없어서 아예 기금 자체가 없고 노원은 10억이 있는데 지출을 했고 강남은 8개 구에서 들어가는데 1년에 16억 정도를 해서, 그러니까 8개 구청에서 분담을 해서 16억 정도,

우리는 우리구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8쪽 하단 중간쯤에 생활폐기물 연구용역비 3,000만 원 들어온 거 있죠? 이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물론 해서 잘 반영한다면 상당히 유의미하게 용역을 하기는 하겠는데 사실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법에 있으니까 안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2년에 한번 씩.

용역을 한다고 해서 업체를 바꾸는 것도 아닌데 이 용역을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군요?

평가도 있고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의 부담도 있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시고 난 뒤 그 결과를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그 용역 자료에 의해서 원가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기준을 삼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타구하고도 비교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복리증진 사업으로 4억이 들어왔네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주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때 맺는 협약을 2009년도에 맺었습니다.

누구하고?

서울시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가 협약을 맺을 때 타구 쓰레기가 들어오면 톤당 2만 1,000원씩 타구에서 특별출연금을 받기로 했는데 양천구는 그것을 안 냅니다. 그 반면에 10년 동안 양천구가 10억을 내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내라고 협약이 맺어져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10억을 주고 서울시에서는 5억을 줘서 15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단계적으로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에 맞게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한테 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300m 반경 1단지하고 한신청구 그쪽 주민들.

지금까지 얼마를,

아직까지 안 줬습니다. 처음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한청하고 목동아파트 간에 갈등 때문에 지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으로 4억이 편성된 것은, 협약서를 서울시하고 2010년에 썼습니까?

2010년 5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20년까지 10억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는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걸 줄 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대로 안 쓴다든지 잘못되면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17년까지 7년 동안 협의체에서 지원요청을 하지 않아서 기금이 나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2010년에 하고 그다음 3년 정도는 1억씩 예산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은 했는데 지원요청을 안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한 적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니까 앞으로 2년 동안 6억 정도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노원하고 강남, 마포가 있는데 타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많은 지역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노원은 10억인데 10억을 다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은 8개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8개 구청에서 1년에 16억을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강남구청은 아예 부담을 안 하고 들어오는 8개 구에서,

협의체하고 시, 자치단체에서 협약하기 나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형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이 톤당 15만 원에서 22만 3,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자원재활용 용역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31억 3,987만 원에서 6억 2,2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재활용 쪽에 증액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가 세대당 1,350원 하던 것을 1,450원으로 100원 올려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운반 수수료도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잔재처리비도 4억 7,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잔재처리비가 2015년도에 8만 8,000원에서 2016년도에 8만 6,450원, 2017년도에 9만 5,000원, 내년 2018년도에는 얼마를 예상해서 4억 얼마를 증액하셨습니까?

2008년부터 잔재처리비를 쭉 보니까 저희 구는 반입량의 40%가 잔재라고 생각해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40%만 지원해 줬고 단가도 2008년부터 톤당 8만 3,050원으로 쭉 하다가 2011년에 8만 6,450원을 지원해 줬고 작년에 지급비를 50% 정도 높여주면서 톤당 9만 5,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제가 타구를 쭉 보니까 잔재라고 하는 것이 유가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 초반까지는 유가가 배럴당 90에서 100달러 정도 나가니까 잔재가 안 남고 처리가 잘 됐는데 2016년부터 유가가 50달러로 내려가다 보니까 잔재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톤당 처리단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타구보다는 저희 구가 그동안 조금 적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

톤당 단가를 적게 줬다. 지금 잔재처리 장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잔재처리는 저희들이 선별장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하는데 선별장에 잔재가 많이 남아서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별장은 잔재만 다 치워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및 장비관리사업 예산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3개 사업이 늘어서 14억 5,351만 원이 편성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8,827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하실 때 질의하셨는데 목재파쇄기 칼날 교체를 2년 주기로 해야 돼서 이번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을 해야 될 때는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양천구의 클린센터로서 깔끔히 정리가 되고 사업의 지속성이, 예산을 절감했다가 예산이 더 늘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쇄기 칼날 교체 예산이 5,000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 5,000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2,800짜리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오래 못갑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고 갈 때 제대로 갈아서 2년 동안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의 인력 낭비가 안 되도록, 그게 더 예산 절감이 되는 겁니다. 요즘 중국산 나사못을 사면 피스가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열 번 구울 걸 여섯 번 구우면 그만큼 날도 약합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구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는 일정부분 비용이 들어가야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2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 73억에서 7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위탁처리비가 2억 9,000만 원이 감액돼서 34억 3,1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톤당 가격이 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2017년 1월에 좀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5~6% 정도 음식물 발생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음식물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도 줄어서 그렇습니다.

105톤에서 100톤 정도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작년에 3만 5,473톤이었는데 금년도는 예상이 3만 3,655톤이니까 한 2,000톤 이상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음식물 위탁처리를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양천구를 관할합니까?

김포도 있고 화성도 있고 네 군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도 줄었네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주택지역에는 거점용기 세척을 본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동안 세척을 해 줬는데 내년까지 하고 한 번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다만 RFID로 하는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쏟기 때문에 그것은 세척을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있는 수거용기는 어차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담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뭡니까?

수집하고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처리비용이 아니고?

예, 처리비용이 아니고 수집해서 자원회수시설까지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