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8회 양천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예산서안 122쪽과 123쪽 명시이월예산입니다. 기정액 7억 696만 6,000원에서 1억 1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신정4 촉진구역 지정 지연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으로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1차 용역비를 제외한 2차 용역비 6,160만 원과 주민선거 연기로 인한 선거비용 1,000만 원, 신월3동 주택재개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2,85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24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기정액 146억 4,532만 원에서 목2동 마을쉼터 조성 사업 3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17년 1분기 국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목2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공사비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명시이월하여 2018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출납폐쇄기간 단축 등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은 121억 1,133만 2,000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07억 9,594만 원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8억 4,234만 원, 국·시비보조금 99억 5,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260만 원으로 시유지 사용허가 임대료 3,610만 원, 체비지대부료 징수교부금 6,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3,920만 원으로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 600만 원 및 건축법위반 과태료 120만 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1,923만 4,000원으로 공원 점용료 및 공원 내 자판기운영수입 2,510만 원, 가로수피해 원인자 부담금 1,0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645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3억 7,7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6,78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2,580만 원, 기타수입으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는 총 5억 8,655만 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1,961만 1,000원, 대기, 소음, 진동 과태료 등 1,13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5,5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2억 7,7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84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411쪽부터 414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은 126억 2,1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1,8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을 증액 하였고, 저소득 주민 안정을 위한 맞춤형급여 지급을 위해 주거 및 수선유지 급여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1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17억 3,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시비 240 만 원을 포함한 600만 원과 공동주택 감사운영 관련 전문감사관 수당 등으로 2,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세출예산으로 417쪽부터 419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8,1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26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2,288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억 7,584만 원이 감액하였고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9,495만 4,000원 신규편성 되어 전년대비 9,495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재정비 촉진사업이 518만 2,000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4,814만 원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중 직원 급양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23쪽부터 424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억 8,39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75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6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건축지도원제,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수당 등 1,9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디자인 문화 확산사업 추진에 따른 디자인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3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27쪽부터 452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90억 1,415만 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3억 7,767만 9,000원이고 구비는 86억 3,647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2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인 양천근린공원 함께 놀이터 조성 2억 7,050만 원,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1억 27만 원, 신월7동 양지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5,000만 원, 장수공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1억 4,739만 7,000원, 도시비우기 사업 7,018만 9,000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8,000만 원, 진명여고 연변 노후 시설녹지 개선사업 3억 81만 원, 목5동 건강길 조성사업 3억 81만 원, 신월5동 건강길 조성사업 2억 54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5,000만 원, 안양천생태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1억 9,000만 원, 목동교 하부 드론 체험장 설치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 7,684만 5,000원, 조경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2,905만 8,000원, 연의생태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14억 7,535만 9,000원, 안양천 벚꽃 십리길 생육환경 개선사업 7,520만 2,000원, 인력운영비 3억 4,986만 원 등을 감액 편성,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3,783만 2,000원, 공원화장실 관리 9,109만 2,000원, 공원관리 및 공원조경녹지 1억 3,299만 2,000원, 위험수목 정비 5,013만 5,000원, 산림수해 취약시설 및 등산로 정비 5,013만 5,000원, 안양천 생태녹지 유지관리 2,743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로 455쪽에서 458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2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간정보 및 실거래신고 확립은 신규사업으로 총 3,56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비는 전년 대비 4,907만 2,000원을 감액한 4,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정착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21만5,000원을 증액한 5,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834만 원을 증액한 1억 3,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로 461쪽에서 470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9,293만 5,000원으로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1억 5,564만 7,000원이고, 구비는 6억 3,728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6,0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도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2,394만 원, 공항소음영향도 현황판 제작, 업무용 전기자동차 구매 및 ENG카메라 완료 등으로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용미생물발효액 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비 등 3,159만 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등 대기물질 관리 비용 1,096만 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장학사업비 7,700만 원,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8,620만 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비 2,000만 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뮤지컬 공연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 기후변화대응팀 신설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활성화 사업추진비 1,954만 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응관련 사업추진비 1,584만 원, 거버넌스 운영 및 기후변화대응교육 관련 714만 원,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사업추진비 637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06억 9,847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596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203억 2,2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0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06억 9,847만 5,000원으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비 206억 9,8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42쪽, 48쪽이며 세입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1쪽부터 41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7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사업 예산 부분에서 10억 9,483만 원이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보다 9.63%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이 올해는 9억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1억을 더 증액해서 10억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공동주택지원금을 보면 불용률이 높아서 매년 감액됐었어요. 2017년도에는 9억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동안은 매년 최대 20억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자꾸 줄어서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줄여왔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10억이 됐고요. 올해 9억을 편성했는데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신규사업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올해도 집행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마 내년에도 상당한 집행률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1억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원범위가 확대됐었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왔나요? 사업부분에.

CCTV 설치라든지 새로운 사업, 아파트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의 니즈가 변화가 돼서 기존에 유지보수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위주로 바뀔 수 있고, 사업 개수도 전에는 2개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잘하고 있는 단지들은 사업 개수도 3개까지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개수도 늘어났지만 시설 부분보다 요즘은 프로그램이나 다른 부분을 추구를 하나요?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시설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비가 2017년도에는 80건이었는데 이번에는 30건으로 예산치를 잡았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자문단 운영을 전에는 예산을 80건으로 잡다가 이번에는 30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자문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80건까지 안 가서 예산을 줄여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80건까지 필요가 없어서 잡은 거예요?

예.

공동주택프로그램 운영에서 콜링시스템 유지가 신설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콜링시스템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공동주택에 휴대폰 앱을 깔아주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만 투표를 하는 부분이 그 앱에서 대부분의 업무였는데 서울시에서 투표를 하면 지원예산을 따로 줍니다.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 예산으로 콜링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필요한 홍보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구 전체에 가입돼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시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문자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나요?

예, 거의 그런 거고 주민들에게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거나 화재 예방이 필요하다든지 수도동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일시에 저희가 임의단지로 245개 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245개 단지에 일시적으로 행정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이라는 게 1년에 6번 정도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혹시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조금만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는 하고 있다는 건가요?

거의 구축이 끝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유지보수라는 거예요?

예.

공동주택 건설관리 예산이 2017년 대비 한 612만 2,000원이 편성됐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심사위원의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올해 예산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 8·2 부동산종합대책을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분양가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행정 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혹시 분양가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126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신규분양 가격을 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이 승인되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전에는 그랬다가 바뀌었다가 다시 또 환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 정도는 부족함이 없나요?

내년에 두 건 정도밖에 심사를 하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될 분양단지가 없기 때문에 두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12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312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287만 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공동주택감사는 앞으로 점점 분쟁이 늘어날 텐데 비용을 감액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공동주택 감사 신청을 각 단지에서 할 때는 입주민의 30% 동의를 받아야 감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사실 30%를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요청 건수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요. 감사 날짜도 그동안은 6일로 했었는데 5일 정도로 축소를 해서 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 일부가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70%나 되고 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쟁을 신청 안 한 곳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거리가 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덮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청에 의해서 감사도 하지만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본위원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을 늘렸으면 늘려야지 자꾸 감액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안을 1,97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287만 원 정도 감액을 한 건데 실제로 금액은 큰 차이는 없고 올해와 똑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그마저도 이렇게 깎아놨으니 양천구의 많은 아파트를 컨트롤 할 수 있나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413쪽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7억 3,8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국시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저소득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비가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국가적 정책이 약간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자격 부분을 그동안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부양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완화가 돼서 상당히 많은 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감안해서 증액을 해서 내려온 부분인가요?

정확한 금액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가내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증액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보면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1억 4,0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배라든지 장판, 보일러 수리 등의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LH공사에서 하다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예산편성 과목이 정해진 거죠.

구비가 아니고 LH공사 예산입니까?

이것도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에요?

1,600인데 12% 정도,

그동안 지속사업으로 되어 왔죠?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동주택 지원금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9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9억 중에서 약 7억 7,300만 원 정도를 썼고 나머지 1억 2,700 정도가 불용됐죠. 그러면 11월, 12월에 남은 부분이 집행됐습니까?

거의 집행이 돼서 잔액이 없습니다.

이번에 1억을 더 증액했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밑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수요증가 및 관리실 다시 말하면 경비실 냉방시설 지원사업이네요. 1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언론에서도 경비원들이 여름철에 힘들게 생활하신다는 보도내용도 많고 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민감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만 한 거지 아직 실행된 부분이 아니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과가 시끄럽고 구청이 시끄러워요. 큰 민원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1억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것도 아니니까. 세심한 신경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신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억으로 그거를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추진하고자 반영을 했잖습니까?

다른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생기니까.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2쪽과 123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30쪽과 34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5쪽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7쪽부터 419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09쪽입니다. 예산별 세부사업설명은 일반회계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85쪽부터 294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1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22쪽을 보면 촉진구역 지정 지연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으로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제1차 용역비를 제외한 제2차 용역비 이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정3동 신정4구역이죠? 12월 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날 많이 오셨습니까?

300분 오셨습니다.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설명회였죠? 거기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일부 반대하는 분 10명 내외와 추진위원장하고 감사 선출방법을 설명한 거라, 출마자들 자격 요건 등등 그런 설명회였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위원장 뽑는 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구역은 추진위원장부터 잘 뽑아야 그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고 특히 신정4구역은 공공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절차대로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균형개발과 올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1억 2,264만 4,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보면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감액해서 올해 2,200여만 원을 계상했네요? 그래서 줄었고, 그다음에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을 잡은 건데 매칭사업이라 시 예산이 먼저 잡히는 바람에 저희가 추가로 잡은 내용입니다. 거기 특별계획구역에 민원이 많아서 시에서 예산을 먼저 잡았는데 저희도 업체 선정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를 재정비하겠다는 용역 비용이죠?

예.

그 밑에 418쪽 하단에 보면 미래형뉴타운 조성 사업비가 작년에는 5,332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81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금액이 확 줄었습니까?

아까 문위원님이 질의하신 4구역인데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구역 지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리고 공공관리를 전체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안 잡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9쪽을 보면 206억 9,847만 5,000원이 편성됐죠? 이게 한 2억 3,743만 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고 공공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특별회계 목적비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이 돈은 다 재무과의 자금운영 계획에 따라 몇 개월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는 이자가 수입이고 지금 신정4구역에서 소송이 올 초에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이 나면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신정1동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힐스테이트.

전에 한 번,

작년에 들어왔다가 전략상 소 취하를 한 번 했습니다. 올해 준공하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패소하려니 하고 해놓은 거네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로는 전부 패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못 잡고 예비비로 넣어놓은 거예요?

판결 난 날로부터는 이자가 15%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바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뭐에 썼는데 그렇게 나온 겁니까?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도로매각 대금입니다. 조합이 167억 주고 사갔는데 다 짓고 나서는 법상 무상 양도대상이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청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은 법이 잘못된 거네요?

법하고 운영상에, 그래서 각 구마다 이런 소송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개발구역도 그럴 염려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1 같은 경우도 이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사실 올 초에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팔기로 했던 부분을 팔아버리면 준공 이후에 또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구청이 패소하기 때문에, 그게 45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용적률 준 차액부분은 문화시설로 지어 달라고 해서 170억을 지어주면 450억 원어치를 다 주겠다고 변경했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해놓은 것은 다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생겨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보다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양천구의 할 일이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인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1억 3,920만 원으로 새움터 인허가 수수료와 건축허가 이행 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 사업예산서안 423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 안전점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부터 건축지도원제가 확대·운영됨에 따라서 건축지도원의 현장점검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건축지도원을 활용해서 사설위험시설물 점검횟수를 늘리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점검비가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건축지도원제도 전문가입니까?

예, 그분들도 건축사입니다.

많이 증가가 됐네요.

민원상담코너하고 건축지도원제를 양분해서 운영했는데 민원상담코너가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거기에 잉여인력을 건축지도원제로,

횟수가 증가가 돼서 금액이 올라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24쪽입니다. 다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2쪽, 35쪽, 36쪽, 42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427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07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목동교 하부 드론 체험장 설치공사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정교 다리 밑에 신정비행장이 허가가 나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정교는 허가가 났는데 어린이축구장도 있고 그래서 목동교 하부로 옮기려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 통신에 의해서 드론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신정교 다리 밑에 신정비행장을 보면 꼭 군인 한 분이 나오셔서 드론 체험장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혹시 군부대 쪽하고 통신망이 안 됩니까?

그래서 수도방위사령관하고 지방항공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을 안 받았죠?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

5,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목동교 일부를 정비하고 이착륙장도 설치해야 되고 그늘막하고 잔디, 의자 같은 편의시설, 안내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착륙장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m가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지정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신정비행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목동교 하부에 드론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이상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 화장실 관리가 129.59% 인상이 됐는데 어떤 걸 관리하시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라든가 주변의 배수시설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장수공원 쪽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수공원 쪽으로 신정3동, 신월7동 분들이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화장실 부지가 워낙 작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늘릴 수는 없죠?

많이 노후화돼서 완전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어떨 때 보면 줄을 서 있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9쪽에 보면 위험수목 정비 예산을 좀 늘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위험수목 예산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추경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하면 내년에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 3년 해 본 평균치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명여고 연변 노후시설 녹지개선사업이 신규로 3억 800여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펜스가 훼손돼서 금방 넘어질 것 같아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위험합니다. 그 부분도 정비하고 녹지도 수목을 보충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새로 다 조성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녹지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번에 신규 사업이 꽤 들어왔습니다. 예산서 446쪽 하단에 보면 신월5동 건강길 조성사업도 2억 54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신월5동 어디쯤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신월5동 전체를 보고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신규로 발굴해서 거기에 건강길이라는 안내간판을 붙여놓고 유도를 하고 또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보도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월5동에 둘레길 비슷한 걸 조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2억 500여만 원 정도 계상이 됐네요?

예.

그다음 44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임야하고 일반주택지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측량해서 개발제한구역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구역,

측량도 하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적 사항도 따져보고,

구역별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산림 내 폐기물 처리용역이 3,500만 원 편성됐는데 전년대비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녹지관리를 하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열병합발전소로 갔던 게 지금은 거기에서 안 받아서 이 부분을 다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녹지관리를 하면서 나오는 수목이나 낙엽이 다 폐기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낙엽은 도로과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그것도 자원회수시설에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은 그만큼 폐기물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안양천생태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예산을 1억 9,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서울시 특교비로 1억 3,000만 원을 받아서 안양천 물놀이장을 운영하셨죠,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1만 5,000명 정도 왔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봅니다.

1일 평균 8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으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은데 1억 9,000이면 얼마 차이입니까, 가격 차이가 왜 많이 납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호응이 좋은 시설도 도입해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고정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억 9,000이면 상당한 비용인데,

저희들이 고정식이 필요하면 고정식도 해야 되고 이동식이 필요하면 이동식도 해야 됩니다. 계속 물놀이장으로 운영을 한다면,

일단 해 보고 계속 한다면 고정식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필요에 따라서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 근처에 사는데 도심에 이런 물놀이장이 있어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좋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안양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기 멀다. 거기서 한강 나가나 오목교 나가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산을 나눠서 을 쪽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한다면 연의근린공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 부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하다가 안하면 주민들한테 문의가 7월부터 계속 올 겁니다. 본위원도 한 번쯤은 더 해서 이걸 고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계속 할 것인지 그 부분과 또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을 쪽에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 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32쪽에 보면 공원 사용료가 360만 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시켰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겁니까?

공원 내에서 행사를 하면 내는 돈이 있습니다.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세입을 증액시켰습니다.

공원시설물 사용료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5쪽 가로수피해 원인자부담금이 1,000만 원 들어와 있죠? 이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은 부분이다?

교통사고 원인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48쪽을 보면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해서 4,800이 신규로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에서도 2,7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파트 열린 녹지는 시비보조금입니까?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로 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증가됐죠?

작년에 비해서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시비는 증액됐고 구비는 감액됐죠?

예.

그중에 가족캠핑장 만드는 곳 있잖아요, 온수자연공원. 거기를 본위원이 일요일에 한 번 둘러봤습니다. 눈 오는 날 둘러봤는데 어느 정도 터는 닦고 있더라고요. 터는 닦고 있는데 아까 폐기물이 그쪽 폐기물을 이야기하나 했더니 다른 데 건데 그 밑 쪽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매입을 안 한 부분에 밭이 있잖아요. 그쪽에 폐기물 쓰레기가 위에서 보면 무슨 전시장 같이 보입니다. 만약에 가족캠핑장을 만들었다손 쳐도 그 쓰레기 처리를 안 하면 그 기능이 엄청 저하되고 사용하는 분들한테 민원 발생이 될 것 같던데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녹지 폐기물 처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폐기물 처리 예산은 분명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제가 일요일에 돌아보면서 ‘저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했더니 거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것은 잘됐습니다. 그다음 위험수목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증액했는데 위험수목 제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30만 원에 100주를 잡았었고 가지치기는 20만 원에 100주를 잡았었는데 올해 2배로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렇게 더블로 증액이 됩니까?

해마다 추경을 해서 이 정도는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위험수목들이 꼭 장비가 필요한 큰 나무들이고 진짜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의 나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크기에 따라서 부산물과 폐기물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장비 설계를 하다 보면 장비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증액됐고 해마다 이 정도를 했는데 추경에 해서 올려가지고,

추경에서 잡았던 부분을 증액시킨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목 1주당 30만 원 하던 것을 6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작업 난이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더블로 올라갔기에, 10만 원, 20만 원 올라갔으면,

옛날에는 전지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거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다니까요?

크기에 따라서 부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폐기물 처리에 많이 들어가죠.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1주당 가격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인건비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 밑에 산림수해 취약시설 및 등산로 정비에 5,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죠? 전년도에는 5,000이었는데 올해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디 등산로 정비입니까?

산림으로 되어 있는 지양산 일대를 말합니다. 공원하고 산림이 겸해서 있는데 산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아시고 김희걸 시의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계남공원 3차 데크길 설계서를 올렸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는 아직 안 잡혀 있고?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 발의로 한다고 합니다.

엊그제 제가 만나서 그것만큼은 해야 된다. 어떤 연결성을 두는 부분에서 거기까지만 해 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동산정보과장이 병원 치료 중인 관계로 부동산행정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행정팀장 김선옥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이 병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6쪽, 37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5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75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공간정보 및 실거래 신고 확립 예산 3,560만 3,000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 밑에 보면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예산은 2017년 대비 4,907만 2,000원이 감액됐어요. 이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간정보 및 실거래 신고 확립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편성되어 있던 전산개발비 1,900만 원과 기존에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까지 해서 2,900만 원이 공간정보로 편성이 되었고, 신규로 시책업무추진비 공간정보 관련해서 100만 원, 또 이번에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공간정보 및 실거래 신고 확립에 기존 지적관리 예산 2,900만 원에 신규로 600만 원이 편성돼서 3,500만 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4,900만 원은 공간정보로 간 2,900에 작년에 저희가 DB 소프트웨어를 2,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2,900과 2,000만 원을 해서 4,9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공간정보 이 부분이 따로 분리돼서 나온 거죠?

기존 예산 편성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한 부분이 편성된 겁니다.

그동안 구축됐던 부분을 따로 뺀 거죠?

기존 예산 2,900이 왔고 신규로 600이 돼서 3,500이 됐고 또 지적관리에서는 2,900이 나가고 작년 예산에 DB 소프트웨어를 사다 보니까 4,900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공간정보 관련기관 협업은 무슨 뜻입니까?

요즘은 공간정보 업무의 중요성이 많이 확대됐는데 공간정보 업무를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정보 관련해서 관련기관 직원들과 협업도 해야 되는데 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진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간정보 관련 어떤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관련기관 협업해서 20만 원 6회로 잡아서,

기획예산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그런 공간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시설물 관련해서. 그런 과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도 어떻게 공간정보 속에 같이 포함됩니까?

공간정보 및 실거래 신고 확립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실거래 신고 확립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저희가 투기지역이 되면서 9월에 부동산 실거래 포상금 법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위반 포상금은 그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실거래 신고 관련해서는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항목에 같이 포함해서 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56쪽을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유지관리 및 홍보에서 상세주소 번호판 제작·설치 비용이 증액됐는데 얼마 증액됐습니까?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몇 개 했었습니까? 전년도 1,500개에서 올해 2,500개로 1,000개가 더 늘어나면서 2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하1층, 2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주소 번호판을 달아주다 보니까 내년에 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물량이 더 발생될 것 같아서 1,000개를 더 신청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457쪽을 보면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추진 급양비가 880만 원 정도 증액됐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올해 직원들이 2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 증원된 직원 2명분에 대한 국내여비하고 수당, 급양비입니다. 그 부분만큼 딱 증액됐습니다.

직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배정을 더 받았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시작됐죠? 한 4년 됐는데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많이 정착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착은 됐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많이 헷갈린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에서는 4년 동안 홍보를 많이 해서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비용이 안내지도 및 각종 홍보물 제작입니까?

증액된 금액이 상세주소에서 한 200 늘었고 안내지도에서 36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블릿PC를 실시간 들고 다니면서 주소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그 통신비가 24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아까 말한 상세주소가 200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236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혹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도로명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명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된다, 그 위원회가 도로명주소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항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편성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4쪽, 과태료 37쪽, 국고보조금 43쪽, 시비보조금 48쪽이며 세출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461쪽부터 4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매년 공항공사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주고 있고, 고등학생들은 각 동에서 어려움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주고 그거를 공항공사에 주면 거기서 지급을 하고 대학생은 장학재단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공항공사재단에서 직접 준다는 말씀이시죠?

장학재단에 용역을 줘서.

그런데 신규 편성이 들어와 있네요?

금년도에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내려와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왜 일을 이중으로 하십니까? 구에서 여기까지 손을 대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쪽 지역 학생들이,

공항공사에서 주는 것도 그쪽 지역 학생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제도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줄 때 추천을 동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까?

예,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받지 않고.

동에서 하는 것도 장학금 제도라든가 모든 게 투명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지만 불투명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도 같은 것도 학교의 추천을 받는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교육지원과 쪽에서는 학교에 요구를 해서 학교교장선생님이 성적이라든가 가정형편을 확인해서 추천을 해주면 거기서 장학금을 주고요. 공항공사에서 주는 것은 동에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신규로 들어오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3쪽 보면 유용미생물발효액 보급예산이 작년대비 3,500여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유는 미생물 보급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서 배 가까운 예산을 늘린 겁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어주셔서 양천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요구들이 많아요, 필요하다고. 특히 신월동, 목동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 확대간부회의 때 직원들이 여기 와서 가지고 가는데 신월동이라든가 목동 부근에 하나씩 더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미생물발효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 발효가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 발효하는 게 아니고요. 다용도로 사용을 해요. 화분에도 주고 하수도 같은데 냄새도 제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욕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잘되면 잘될수록 좋기 때문에 늘리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돼 가고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조금 전에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을 맑은환경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항공사에서 피해지역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양천구에서 장학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2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내려오는 일부를 떼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청장님이 선거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닌데 최혜숙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처럼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하면, 지역에서 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틀을 거치지 않고 선심성으로 장학사업을 함부로 못하는 거는 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장학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가기 위해서 했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끼어 넣는 다는 거는 어폐가 있어서 이 사업이 맑은환경과 생각이 아닌 거 같은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최혜숙 위원님이 의원 발의해서 거기 내용에 장학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금년도에 구에서 하자고 했는데 공항공사에서 항공기피해지역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이중적인 부분은 생각할 수 있어도 선거법은 아닐 거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장학사업을 못해서 기금으로 마련해서 하려는 게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서도 장학사업을 하게 돼 있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도 하게 돼 있어요.

돈이 많아서 장학사업을 하면 좋은데 장학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면 됐고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은데 항공기소음대책비가 1년에 얼마씩 내려오는데 그거를 학교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장학사업까지 이 돈으로 하면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할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교육지원과도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대응관리 단위사업 부분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4개가 편성이 됐네요. 범지구적인 문제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팀도 기후변화대응팀이 신설이 됐었죠? 작년 몇 월 달에 신설이 됐었나요?

7월에 됐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활성화사업 추진예산 1,954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커가는 아이들한테 환경문제라든가 이상기온 이런 부분들을 일찍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TV를 꺼라.” 그러면 TV만 끌 게 아니라 중간스위치도 끄고 그러면 학교 원장선생님이 스티커도 주고 많이 모이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고 어린이집별로 전기 절감률을 따져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이러한 예산이 주고요. 거버넌스를 운영하는데 기후전문가들을 20여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정책수립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전문가를 한 20분 정도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기후변화전문가는 어떤 분들인가요?

환경가들이죠. 환경을 주로 취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학교수 이런 분들.

이분들이 강의도 나가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정책 수립하는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응관련 사업추진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어르신사랑방 등에 미세먼지 알림이 등을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미세먼지주의보나 오존주의보할 때 양천구에서 알림이가 오잖아요. 맑은환경과에서 보내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받아서 신정4동에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받아서 취약계층에 보내는데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들은 경로당이나 밖에 외출하려고 하시면 미세먼지 알림판을 설치를 하면 ‘나쁘다. 좋다. 마스크를 사용하시라.’ 눈으로 보이시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알림판을 보고 야외활동을 자제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버스정류장에 다 나오는데 글씨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취약계층 시설에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눈으로 나쁨, 좋음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는 거예요.

저희들이 미세먼지주의보나 오존주의보 받는 거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양천구에서 주민들한테 보내는 건가요?

그렇죠. 신정4동 옥상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에 가면 서울시로 연결이 돼서 양천구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바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사업은 예산이 637만 원인데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는 부분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노원구에 에너지제로하우스라고 대통령도 가시던데, 난방은 온수로 하고 지열을 해서 전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외부전기라든가 화석연료는 안 사용하는 제도인데 그거는 한참 시일이 걸리고 일단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그러면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거기가 잘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교육도 하고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하자. LED등으로 전부 교체를 하자.’ 전기를 절감시키는 부분이죠. 제로는 아니고 LED라든지 태양광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자립해보자.’ 이런 동네예요. 일반 주택지역은 잘 안 되잖아요. 범위도 넓고 단독주택지역이서 나홀로 아파트들이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홍보차원이네요. 홍보를 해서 에너지자립.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 내가 과연 에너지를 절약은 하지만 자립하기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시점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원처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로는 될 수 없고 조금씩 절약하자는 홍보성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께서 찾아서 꾸준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34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 9,6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일 줄어든 게 최근에 에너지 저효율, 전기차가 양천구에 50대 이상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에너지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라든지 효율등급이 낮은 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경유차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죠.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러죠.

“전기차가 생겨서 경유차가 줄어들어서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적게 잡혔습니다.”이러면 되죠. 다음에 37쪽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 보다 한 1,7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37쪽 세입. 전년도에 1,300이었거든요.

과태료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위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목표설정을 덜했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세입을 해보니까 적다.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줄인 거죠. 딱 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2017년도에 잡았던 수익 예산 대비 얼마가 올해 적게 잡혔습니까?

그거는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행감 했으니까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액이 된 이유는 “사업 양이 적어서 이렇게 작아졌습니다.”라는 설명이 나와야 감액 사유가 나오죠.

금년도 세입을 해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줄어드니까 한 거죠. 몇 %가 준 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세입을 계산할 때는 몇 대였는데 2017년도 해보니까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예산수입 잡는데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정확한 추계예요. 추계도 없이 얼버무려서 얘기를 하면 예산심의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43쪽 공공청사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단을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비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얼마였었는지 아세요?

작년도와 금년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환경과가 4,454만 2,000원이 증액이 된 것을 분석해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신규로 세입이 잡혔고 나머지 1,442만 원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국고에 의해서 더 지원돼서 4,454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년도 24만 5,000원에서 144만 2,000원이 증액돼서 4,454만 2,000원이 총 증액된 겁니다.

작년도에 두 가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열 네 가구를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산하러 들어오시면 세부적으로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48쪽 보시면 시도비로 잡힌 부분에 공공청사 신생에너지 설치가 신규로 2,586만 원이 생겼죠?

예, 그것도 매칭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이렇게 잡히고 구비가 6,000만 원인가 올랐죠? 전년도 추경까지 해서 올해 똑같이 6,000 올렸습니다. 다음에 세출 461쪽 보시겠습니다. 단위사업에서 환경문예학교 운영이 전년도하고 이름이 바뀌었죠?

예.

전년도는 뭐였었습니까? 전년도는 환경교육 및 문예학교라고 단위사업에 표시가 돼 있었는데 왜 이게 바뀐 거예요?

팀이 하나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일부 넘어가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무대행사 공연료가 200만 원이 신규가 됐어요. 왜 여기에 신규가 들어 왔는가 따져보니까 환경, 교육, 미술 빼버리고 문예학교 운영 하니까 이게 또 거기에 대한 신규예산 200만 원이 들어와요. 내용이 뭔지,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에 처음 환경의 날 행사를 했는데 100인 토론회도 하고 양천공원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교육 부분은 뒤쪽에 있어요. 공연료라든지 에너지차량이 있어요. 그런 비용이 빠져나온 겁니다.

다음에 462쪽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해서 재료비에서 293만 3,000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내용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까? 그래서 신규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금년도에 재난관리 시 수질분야 기름유출 사고라든지 이렇게 유출이 되면 흡착포 같은 거를 규정상 구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산거고요.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거를 자치구에서 구비를 해라.

환경 쪽에 신경을 쓰니까 새로 만든 것이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463쪽 보시면 다항목 수질측정기 구매해서 176만 원 신규편성 하셨죠?

예.

내일모레 정년이라고 대충하시려면 안 돼요. 대강 하시려고 하면 저한테 안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똑같겠지만 신규는 제가 다 표시했기 때문에, 각 과에 신규는 제가 다 잡아내서 전부 다 왜 이게 편성이 됐는지 물어봐야 돼요.

어쨌든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이거는 왜 신규편성된 거예요?

15년 전에 구입한 게 있나 봐요.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안양천을 가끔 보면 5월이면 잉어 같은 게 죽는데 바로 가서 수질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다항목이라는 게 물에 나쁜 부분들 있잖아요. ㏗, 온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다시 구매하려는 겁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수질측정기를 구매해야 돼서 신규편성 하셨다? 그 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증액시켜서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배정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해서 적고 많고 이런 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일반보상금액 유족 조의금 및 장례비가 올해 감액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죠. 유족 조의금과 장례비는 작년에 74만 7,000원에서 162만 원으로 106만 2,000원 늘어난 거죠.

2016년도 예산에는 3,800이 잡혔더라고요. 갑자기 160 얼마로 돼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가, ‘16년도 예산하고 ‘17년도 예산을 확 줄였다가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석면피해로 암 걸리신 분, 돌아가신 분들이 양천구에 전입이 되면 그게 다 체크가 돼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국가에 몇 명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고 우리는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해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에서 50만 원 증액했죠? 어린이활동공간 점검장비 유지관리비.

예.

사유는 뭡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납 같은 거를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보증기간이 2년이에요. 금년에 끝나요. 작년까지는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편성을 안 했어요. 자기네들이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1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된 거는 없고 고가로 4,000만 원 주고 산거거든요. 한번 고장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다음에 464쪽 대기물질 관리에서 소음측정기 검사 수수료 밑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이 작년에 얼마에 몇 명 잡았었어요?

작년도는 65세 이상만 해서 2,800분 정도 황사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전체를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1만 몇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80만 원에 1,000장을 했어요, 800원씩 잡아서. 올해는 1,125원에 1만 94명 그래서 1,055만 6,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마스크 값이 올랐고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인원수가 전체를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작년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마스크 값이 1/3 정도가 더 치솟았습니까?

마스크 값이 차등이 많아요. 규격이 있는데 규격에 따라서 차이도 많고.

전년도에 비해서 질을 높인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높아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800원짜리가 갑자기 1,125원으로 늘어나는가? 숫자까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다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일반보상금에서 7,500만 원에 구비분담금이 15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25%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서 동장님들이 거의 했어요. 옛날에 과장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어느 동에서 문제가 터졌었죠. 누가 추천을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투명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동에서 개입을 했어요. 어느 특정인들이 추천을 해주다가 그게 문제성이 생겨서 과거사를 떠올려봅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여를 해서 지금은 동에서 몇 년 동안 쭉 하고 있고, 선출직한테 부탁 안 하고 다 추천을 받습니다. 지금은 2개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나 그거를 못 믿어서 여기에 편성하는 건지 그거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항공소음대책비에서 일부 떼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굳이 해야 됩니까?

조례에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쪽에서도 소음피해지역 내에 어려우시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지원하자.’ 이런 의도에서 한 거죠.

목동지역에 소음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쪽 배려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50명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따라서 소음포함지역 내 학생들만 주는 거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중으로 공항공사에서 주고 구에서 주고 기금에서 주지만 교육지원과에 주고 이중, 삼중으로 주면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럴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쪽을 주기 위해서 갑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못 주는 거죠.

하도 이용을 잘하니까.

제가 나가서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양천갑, 을에 구비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을은 항공소음대책비로 하고 이쪽은 구비로 쓰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용하려고 그러나, 하도 능수능란하게 이용을 잘해서 염려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