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제228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양시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장은 2월 13일자 장기교육 파견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을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흥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김언종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용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7쪽까지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4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친절한 태도와 현장행정으로 감동행정을 실천하고 품격 있고 사람의 향기가 나는 만안을 건설함으로써 제2의 안양부흥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명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한희숙 비산3동장입니다.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채철식 달안동장입니다. 이병준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그리고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27쪽까지의 일반현황, 기본현황 및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의 경우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는 안양2동장님, 동안구는 관양1동장님이 대표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종은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박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본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쪽부터 18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2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장 이하 직원 모두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참다운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랑과 신뢰받는 동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준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이병준입니다. 평소에 동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보사환경위원회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관양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추진실적 및 2017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기본현황입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관양1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관양1동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준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김길순 소장님,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질의라기보다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조류 인플루엔자 AI, 구제역으로 전국이 사실 먹거리라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시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서 69쪽에 신규사업에 건강기부 계단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우리 시 전체예산으로 1천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건강기부 계단이 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아이디어 특화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면서 건강기부 계단 설치 관련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응용 동안구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7동 덕천마을 입주시 교통문제 가지고선 그쪽을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던 같아요. 그런데 정작 실질적으로 거기 덕천마을 입주로 인해서 비산사거리 주변이라든가 또 학의천 밑 주변이라든가 부흥동이라든가 비산동 쪽 주변이 굉장히 지금 현재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요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청이라든가 어떤 복안이나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화아파트 주변에 상가라든가 이 주변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요. 거기가. 교통섬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시라든가 구청 차원에서 어떤 개선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주변, 한화아파트 주변, 상가 주변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진입한, 서울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그 주변이 저 부흥동 쪽이나 지금 덕천마을 저쪽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병목 되어 가지고 돌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과천이라든가 시흥 쪽을 현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어쩌면 교통체증의 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묘안을 좀 짜내면 교통해소가 그나마 좀 될 수 있는 여러 군데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떤 연구해서 그 부분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렇게 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보건소장님,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위원회별․기관별로 표지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굉장히 저희가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사 쪽은 좀 누런 것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전에는 서류에 묻혀서 어떻게 구분이 참 안 됐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24쪽, 25쪽에 보면 건강한 마을 만들기와 직장 만들기 사업이 특색사업으로 시작이 좀 잘 되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건강한 직장 만들기는 2개소씩 이렇게 4개소로 해서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는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금년에는 어느 직장이 있는지, 아니 작년에 요 부분하고 금년에는 어디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과장님이, 만안보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충 기피제를 동안․만안에서 11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현황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한 40쪽에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일인데 최근 3년간 자살을 월별 현황을, 아마 월별 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17종 현황을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68쪽, 당부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되는데 복지시설 아동 건강검진에서 그 대상을 보육시설이라 이렇게 칭했는데 보육원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용어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원은 아동복지시설이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이 부분도 그냥 이따 보육원이 맞나, 아니 보육원이 맞나요? 보육시설이 맞나요?

네, 이따 그 부분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인데 자동심장 충격기가 지금 현재 좀 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현황 및 금년도 설치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만안보건과도 설치현황, 금년도 설치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이렇게 지정․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만안하고 동안, 그 지정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기침예절 등 유행 감염병 예방 홍보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현재 8개가 만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 안양3동하고 4동이 그것을 다른 것으로 전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은 15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3동․4동이 폐쇄를 하지 않았는데 삼덕도서관이 개관되었다는 이유로 2개의 공부방을 폐쇄해서 헬스장과 다목적체육실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추진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여기에 따른 좀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유학기제 올부터 더 확대가 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계철 만안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2015년, ’16년 비교하면 수급자 지원이 약 30억원이 늘었는데 반해서 탈 빈곤층 자립능력 배양은 200여명이 줄고 예산집행도 1억 6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의 자립의지에 대한 의지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견해와 이런 노력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39쪽, 음악이 흐르는 안양역 광장.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도 생각은 되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장비 이동이나 출연진 등 지속적인 섭외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에 이런 것을 하는지 세부 추진계획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용 동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일반현황에서 공무원 현원이 351.5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 계수를 하는데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 바라고, 5쪽에 기업체현황에서 대기업 직원수가 676명이 증가했고 기업체 숫자도 70개소가 늘고 1천 5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이 증가요인에 대해서도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정옥란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억 5천여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추경 계획이나 국․도비 내시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에 아동․청소년 인문학 운영에 있어서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고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력 있게 잘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역아동센터에 재능기부 할 그 강사를 연계해서 아동들이 각 자기들 이용하는 데에서 익숙하게 이 공부하던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지 이 부분도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이게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세부계획이 있으면 첨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다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그리고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동장님들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출산장려지원에서 한방 난임지원 20명 중 1명 임신이 되었네요. 그런데 한방 난임지원을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비부모건강검진 1천 322명은 어떻게 선정하며 건강검진 종류 및 금액은 얼마이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토요 임산부실 운영 12회 1천 50명인데 12회 임산부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3회 344개소 명단,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실시해서 점검시 적발된 곳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적발되며 그 명단 제출 바라며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5쪽, 장애인 공공 재활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 계획, 기대효과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쪽, 이계철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급식 지원이 2개 사업이 있는데 1천 143명에 13억 1천 500만원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김명자 동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추진실적에서 업주 위생교육 시 음식문화개선 홍보 6회에 대한 교육내용, 음식문화 홍보내용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이 91개소인데 명단 제출 바라며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양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선에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함께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길순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만안 보니까 46, 47페이지, 업무보고에요. 현대인병 관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혹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파악이 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걷기대회 그러니까 당뇨예방 걷기대회가 올해 1회,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단 1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걷기대회를 하고 만다고 한다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신 시민들께 어떠한 병․의원과 협약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보건소 인원 가지고는 그분들, 시민들을, 찾아온 시민들에 대한 그 건강을 체크해 주고 상담을 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출발장소라든가 중간지점 또 도착지점에 나누어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병․의원과 업무협약해서 그런 건강검진, 당뇨라든가 그리고 고혈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을 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예방하고 또한 병이 발견되었을 때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뇨병이 좀 이렇게 진척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며 앞으로 당뇨가 높게 나왔을 경우에 대한 예방에 대한 그런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써 68페이지에 보니까 만안만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시설 아동 기초건강검진인데요. 기간을 지금 2월에서 4월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을 4월로 잡는, 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동안구의 시행여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구청은 물론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만안구 의원이다 보니까 동안구 쪽에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우리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에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중심으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방법에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일자리 참여시간과 연계하여서 생계문제로 인한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분들에게 사회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예산심의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남녀비율, 성비율. 남성, 남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남자 어르신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을 찾아가시든 홍보를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들, 남자, 남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 이 부분이 신규나 시책사업 같아요. 특수시책.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이, 사업장이 아마 동안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안은 별로 없는 것, 만안에 1군데 있나요? 거기도 호계동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동안구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레미콘 사업장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중이 많은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했을 때는 시와 업체 측과의 어떠한 협약이 있는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포스터 공모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1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이 100만원인데 공모작품 심사수당 50만원, 포스터 제작비용 50만원으로 100만원이 다 소진이 돼요. 그런데 보면 시상 및 우수작품 포스터 제작비가 있는데 시상이 있어요. 시상. 이 시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으로 시상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메르스 사태나 전염병 부분들 최근에 AI, 구제역. AI,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는 크게 해당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일전에 문화원에서 하는 큰 행사 중의 하나 달집태우기 정월대보름 행사가 취소가 될 정도의 영향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양 보건소 소장님 한 분으로 통합된 것을 다시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수요 요인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직제에 관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있는 간호사회 구성인원, 잠깐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현황이 있어서. 업무보고 6쪽에 의료인 현황으로 간호사 현황이 만안․동안 합쳐서 1천 478명으로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의․약 관련 단체현황에 간호사회는 1천 600명이어서 그 간호사회 구성에 인적 구성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 출산장려지원 임영란 위원님이 일부 거론하셨는데 최근에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이 1명 아니면 3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물론 3명의 숫자보다는 1명을 가진 가족의 숫자가 더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이 얘기를 했던 난임부부 지원 관련된 사업들 지원사업 세부내용을 양방․한방 합쳐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양방 쪽에 시술횟수를 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한방지원에 지원현황이 현재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방지원 쪽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현재 조건과 확대를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또 별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요인이 있다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방접종관리 관련해서 독감예방접종 시에 관내 어르신들한테는 여러 혜택을 줘서 독감예방접종을 잘 진행을 해 오고 있어요. 각 동을 직접 방문해서 하던 것에서 병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관내에 있는 두 장애인복지관, 수리․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 출장접종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제안을 드렸을 때에 김길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 본인부담으로 맞는 거겠지만 출장접종을 해주신 것을 전향적으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내용들, 작년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출장접종을 했던 건데 혹시라도 그 개선사항들이 있었다면 잘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과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안보건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알코올중독 치료과정에 계시는 분들 금주를 한 기간별로 별모양의 배지를 부여해 주면서 그 기간, 그 목표를 달성을 하면 가장 큰 왕별을 달아주시고 그러던데 금연 못지않게 이렇게 또 금주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건데 이 왕별을 받으신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체험담이 금주를 실행하려고 하는,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한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좀 봉사활동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정 부분 언급이 되어서 아마 4월 추경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3․4세 어린이까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할 정도여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밥 한번 먹자. 두세 명이 모여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밥을 한번 먹는 것이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우리 동양 한국문화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같이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조차도 성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다른 세계에서 노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예방교육을 함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4세 어린이들 같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어른들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른들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다보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고 아이들이 하는 것을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예방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닌 학부모․교사 교육 이런 것들도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와 학교 순회중독예방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경에 혹시라도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점들에 예상되는 내용들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강마을 지도자 양성교육이라고 있는데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특수시책사업, 특수구책사업으로 동화구연가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 양성되신 분들은 일자리 연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건강마을 지도자를 양성한 이후에 그분들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장님, 치매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치매극복체험수기를 통해서 치매가정에 어려움들을,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리고 심적인 어려움을 이 체험수기를 보면서 좀 위안을 받는 그런 계기로써 치매극복 체험수기가 모아져서 배포가 됐는데 그 사업을 잘 좀 더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런 경험이 있었어요.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 해울합창단이 있고 해울합창단이 공연을 할 때 치매어르신들 일곱, 여덟 분이 동요를 부르시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동요 부르기를 하는, 연습하는 과정에 뭐랄까 기적적인 상황들을 몇 차례 봤다고 하세요. 아주 쉬운 동요들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기억 저편에 있는 어떤 뭔가를 느껴서 어려서 많이 불렀던 동요를 부를 수 있는, 암송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가 한번 걸리면 호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학수준으로는 유지․지속시키는,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형태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동요 부르기를 좀 접맥하는 거라든가 저희가 많이 접해봤던 시들을 낭송하는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궁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개발되어서 전 세계적인 세계규모의 대회를 지금하고 있는 오른손․왼손 양손을 활용한 한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맥을 하면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신규내용을 검토가 가능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지원사업 관련해서 금연성공사례집이 1차 발간이 됐고 한 해를 건너서 올해 2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연성공사례집을 통한 금연사업 홍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효과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이 성공사례집을 통한 홍보들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보건과 공동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련해서 걷기운동 프로그램 건강리더 자조모임 관련된 세부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관련해서 만안구청 이강호 청장님에게 업무보고 50쪽, 구청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관련 사업인데 이게 시청에 환경보전과 예산으로 올해, 작년도 예산으로는 금년도 공공기관과 민간인 영역까지 해서 3대의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 시의회에는 지금 차량이 온 것 같던데 이 전기자동차의 부분, 지금 이제 뭐 무인자동차의 기술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전기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저희가 제대로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지금 선행적으로 잘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수원도 잘되고 있고. 이 전기자동차 활성화,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이 충전기가 가장 시급한 건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관내에 여러 곳이 있어야 그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덜해지고 한번 전기자동차들을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충전기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 생활형자전거 보급이라고 하는 중앙에서 환경에 대한 대책으로 야심차게 추진을 했던 사업들을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에 공기주입기를 관내에도 해놨어요. 전기식 컴프레셔를 통한 자동식이죠. 그리고 수동식 공기충전기인데 이게 그냥 충전기 설치만 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활형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게 거기 가면 의당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판단하고 갔는데 고장이 나 있는 상태로 바람을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을 접하게 되면 이것은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무지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되면 ‘에이. 거기 가봐야 내가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럼 개인이 장만을 하거나 공기주입기를. 이런 식으로 가는 악순환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의 필요성들이 이건 지금 당면한 과제인 건데 이 충전기 설치 이후에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퀴 하나에 올라가서 타는 이동식, 이동기구가 있어요. 그 이동수단이 한 5, 600만원 한다고 하는데 그 1대를 개인이 구입하게 되면 서울시는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 아주 적극적인 행정인 거거든요. 그게 다 전기충전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한 3대만 한다고 했을 때에 홍보를 보다 더 많이 해서 민간인 영역에서 시민들이 구입할 때 지원해주는 이 방안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한 이후에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이응용 청장님에게, 현재 동안구청에서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평촌1번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지금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 평촌1번가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지금 모으는 단계여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취합이 안 되어 있다라고까지만 확인이 됐던 내용인데 평촌1번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 아동․청소년 인문학 감성함양 과정 운영 내용인데 아주 흥미로운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글쓰기 기초․글쓰기 심화․다도예절 3개로 대별되어 있는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수강료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비예산사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 강사분들에 대한 실비가 편성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강사료 부분하고 이 과정을 어떻게 홍보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는지 이 인문학 감성함양 과정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장님 중의 어느 분이 답을 해주셔도 되는데 오늘 만안구․동안구 동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동이 안양2동, 관양1동 우연치 않게 다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동 동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한동안 대동제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추진동력을 잃었는지 적극적이지 않아서 유야무야되어 가고 있는 건데 이 행정복지동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관양1동, 안양2동은 인구수가 좀 많고 호계1동, 박달1동은 저소득층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4개 동을 안양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들 견해로는 행정복지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차별성 내지는 효과라든가 맞춤형 복지팀장 한 분이 더 추가되는 그런 형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행정복지동 운영체계에 대한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그냥 단순히 팀장님 한 분 더 배치가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만 도모하려고 하는 건지 이 행정복지동을 통해서 일단은 보완적으로 추가되는 그 맞춤형 복지팀장이 명칭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좀 더 찾아가는 복지형태로 적극적인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 행정복지동의 운영 필요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와 양 구청 측에서 신규특수시책을 많이 계획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은 저예산으로 또 우리 곳곳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계획해 주시고 또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를 드릴게요. 40쪽에 보니까 정신보건센터사업 추진계획 중에 2016년도에는 사업명이 아동․청소년 등록사례관리사업이었으나 올해에는 아동․청소년 정서․행동장애 관심군 그룹치료라는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7개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17개 그룹 현황 자료와 치료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ADHD 과잉행동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증후군과 관련되어서 상담내용, 관리 또 치료 자료가 있다면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사실은 ADHD라는 증후군은 부모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정상인이라고 판단하기 쉽거든요. 남이 볼 때는 쟤는 ADHD증후군일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부모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기발견이 어렵고 또 검사를 의뢰하거나 상담하는 그 빈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가 혹시 그 ADHD증후군을 갖고 있지 않을까를 먼저 좀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부모교육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교육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 동일하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 64쪽, 65쪽입니다. 장애인 공공 재활 사업으로 재활 운동 및 한방 진료 연계 방문 재활 서비스 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명세서와 예산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니까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서 사업실적이 저조했던 것을 올해 2017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흡연예방교육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건의 날 건강어울림 마당 개최, 이 사업은 아마 신규로 올해 1회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내용 그리고 소요예산 그리고 향후에 지속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이응용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는데요. 51쪽, 레미콘 사업장 환경개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안구에 5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3개가 호계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업장 앞에 정말 도로를 보면 금방 포장한지 얼마 안 되어 있는데도 파여 있고 또 균열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이 사실은 이전을 바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1월 달에 환경시설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그 간담회 회의내용과 결과도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김명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자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났었는데요. 경기일보에 보니까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키즈카페 화재 때문에 사망자 그리고 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내용 중에 보니까 비산동에 있는 한 키즈카페는 관할 구청의 신고도 없이 영업 중이고 소화기 2대 외에 소방시설은 없었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청에 신고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전화를 좀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키즈카페라는 것이 카페 역할도 하면서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거기에도 개념이 좀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키즈카페 현황 자료 제출과 어떤 것을 키즈카페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이게 또 놀이터라고 보면 이게 또 뭐 소관하는 부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보사환경 소관으로는 일단 환경위생과에다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키즈카페에 대해서도 어떻게 점검할 계획이 있으며 또 점검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십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련 답변이 아마 아무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AI, 구제역 등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오리․칠면조 등 조류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우리 시 방역대책 실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서는 AI 인체감염예방 홍보를 하고 식품안전과의 축산유통팀에서는 구제역, 조류, 가금류, 가축 방역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에 안양천가꾸기팀에서 안양천변 철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2월 9일 날 비둘기 사채가 12마리가 석수초등학교 후문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 사체 검사의뢰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결과가 나오려면 소요가 되어서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식품안전과하고 우리 만안보건과에 하천변하고 석수3동에 있는 비둘기 사체가 나온 그 지역을 우리 보건소 특장차를 이용해서 2월 10일 1시부터 충분한 소독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조류 접촉이 있거나 살처분에 관해서는 혹시 접촉하여서 우려한 열이 나거나 인후통․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 즉각 콜, 저희 의뢰를 하면 저희가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그 타미플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보고서 68쪽, 복지시설 아동 기초건강검진 실시에 관련해서 그 보육시설 용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6세 미만 영유아 보육하는 시설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고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라는 명칭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쪽,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충 기피제함은 그 자료 제출한 대로 설치를 저희 11개소에 되어 있고요. 그 기피제보관함 관리는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동파예방과 안전사고로 인해서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봄철 3월부터 10월까지는 주 1회 약품장비 정기점검을 해서 수시로 약품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자살월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그냥 대신할게요, 자료로.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서․행동장애 관심군 그룹치료 17그룹 현황하고 치료계획 또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17종의 정신장애인 사회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신건강교육, 사회기술훈련, 인지재활치료, 취업 전 교육, 신체건강관리, 예술치료 등 우리가 6개 분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조현병환자를 위한 능력강화 프로그램 PEPS, 전통공예 작품반, 전래놀이, 동아리 활동 등 신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촉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전 교육 바리스타는 저희 목요일에 원데이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에서 25쪽, 건강한 마을 만들기 및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의 금년도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6년도에 살기 좋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환경이 좀 열악한 취약지역인 연현마을 주변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우리가 특정한 지역에 마을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좀 형평성에 불합리하지 않나를 판단해서 2017년부터는 우리가 31개 동 전 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와 함께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100세 건강 보건소를 추진해서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에 이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은 2016년도에 3개 기관 코카콜라와 미미월드, 네비웍스를 운영했고 2017년도에는 4개 기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은 지금 2개 기관을 선정 중에 있고 만안은 코카콜라하고 롯데백화점 안양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한방 난임지원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20쪽에 예비부부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방법, 검진내역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비부부 건강검진 추진목적은 예비부부의 임신을 장려하고 부모가 가진 유전적 질환하고 전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상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하고 예비부부 모두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9개의 종목으로 B형간염, 간기능, 빈혈, 혈당, 혈액형, 매독, 에이즈 등등 9개 종을 하고 여자는 풍진을 검사하고 남자는 흉부 엑스레이를 검진합니다. 검진비용은 다 무료고 검진해서 대상자가 접수되면 엽산제를 배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검사실에서 채혈하고 또 유선으로 우리가 상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21쪽, 토요 임산부실 운영에 관한 세부 설명입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임산부를 위해서 산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자녀출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에 임산부실을 운영합니다. 매달 둘째 주는 만안에서 하고 있고 넷째 주는 동안에서 안양시 전 임산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우리가 임산부 엽산제를 지원하고 철분제 복약지도 등 우리 기형아 검사, 청각선별검사 쿠폰도 발부해 주고 모자보건수첩을 활용해서 임산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산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현황과 당뇨인 걷기대회의 운영방법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 확인한 결과 미가입자는 일단은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주민등록말소자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은 이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라고 자격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우리가 당뇨예방걷기는 보건소, 안양시 의사회, 간호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하고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전후에 당뇨를 체크해 주고 있고 건강상담과 혈당검진을 의사회하고 간호사회하고 해서 합동으로 운영하며 우리가 보건소 건강홍보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에 하는 상징성인 이 당뇨예방 걷기대회고요. 지금까지 15회 차를 우리가 맡고 있고 또 당뇨하고 이 심혈관계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일부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해서 진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다 이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MOU 하기가 좀 어려운 질환이고요. 우리 현대인병 상담실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운동실하고 영양상담실을 상시 운영해서 운동하고 난 후의 혈당을 확인해 주는 이렇게 해서 당뇨 환자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페이지 68쪽, 복지시설아동 기초건강검진 실시기간이 1월부터 4월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와 만안보건과에서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만안 다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1월에서 4월로 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으로 겨울․봄 방학을 이용해서 검진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핵X선 검진은 우리 경기도 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한정되어서 정해서 있고 혹시 미검진자나 새로 입소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아동양육시설 안양의집하고 평화의집의 아동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23개소의 그 아동들하고 해서 결핵검진, 혈액검사, 빈혈, B형간염, 간기능, 소변검사 등을 저희가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리 직제개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보건소가 2015년도에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인 메르스 발생으로 우리 시에서 확진환자가 1명이 나왔고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될 환자들이 226명이 발생해서 참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들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보건소 기능의 역할 등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보건소 분리를 행자부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 9월 저희가 행자부 방문까지 했고 그래서 요번에 연초에 보건소 분리하는 협의결과가 통보가 됐어요. 행자부로부터 분리해도 괜찮다 그런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시 조직관리팀하고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진단을 저희가 3월 중에 하고 거기에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을 5월에서 6월 안에 해서 만안․동안보건소가 예전같이 2개의 보건소로 운영될 수 있는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의료인 중 간호사 인원과 의․약 관련 단체 간호사회의 인원이 차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료인 현황 중 간호사는 현재 안양시 관내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인원입니다. 저희 보건정보시스템에 안양시 의료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간호사의 수는 거기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인원수가 옵니다. 그 인원수이고 의․약 관련 단체의 간호사회의 인원은 우리 안양시 관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또 퇴직간호사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간호사죠? 그러니까. 그런 간호사들이 안양시 간호사회에 가입해서 참여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상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방 지원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도록 지원횟수가 굉장히 크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3회, 체외는 최대 7회까지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이 된 자료에 시술 지원횟수를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비 1천 800만원과 한의사회 1천 800만원, 3천 600만원을 가지고 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이 임신을 했다가 2명이 유산이 됐고 1명이 지금 5월 달에 출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의 94명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 이유는 20명이지만 이 한방 난임지원사업이 경기도 사업비 5억을 전액 도비로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정책팀에서 저희 보건소에 업무협의차 2월 10일 날 방문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거기서 참고한다고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5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한 지금 예상을 30명 정도는 도비 예산을 더 해서 안양시 우리 난임부부한테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추경에 저희가 시비로 또 더 세워야 될 것은 이 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좀 파악해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송년모임 때에 알코올중독자의 성공사례 체험담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년모임에서 발표한 그 체험한 분들이 봉사자로서의 활동하는 것은 정신전문의 우리 센터장의 소견에 의하면 외부로 나가서까지 그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5년 이상 장기 단주 회복자의 경우만이라도 행사에 참여하고 신규 회복자 멘토 지원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독관리자를 자원봉사자 같이 활용하는 것은 이 정신과의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은 2016년도의 추경에 1천 500만원이 확보되어서 그때 이승경 위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중․고등학교 14개교에 55회의 6천여명을 순회예방교육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안양교육지원청의 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교육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 교사간담회 때도 올해도 다시 이런 교육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장순주 센터장님이 굉장히 또 강의를 잘 하세요. 그래서 전문강사도 우리가 구해서 하지만 그 센터장님으로 하여금 좋은 교육을 좀 많은 횟수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면 이 상반기 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반영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24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건강마을 지도자 양성교육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지도자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살기 좋은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지도자 양성교육은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자 양성교육을 했지만 이분들이 전문자격 기준이 없는 일반교육으로써 좀 활동하기에는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의 다른 지도자로서의 연결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걷기리더 자조모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발달장애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번 ’16년도에는 저희가 2개소 수리하고 관악장애인복지관에 발달장애인 167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저희가 수리․관악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안양시 지역자활센터 안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발달장애인까지 해서 지금 대상을 한 400여명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진의사, 간호사, 구급차 운전사를 투입해서 좀 접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40쪽, 아동․청소년 정서․행동장애 관심군 그룹치료 17그룹 현황하고 치료계획, ADHD 조기발견이 중요한데 부모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관리는 치료개입 사례는 저희 유관기관하고 교육청, 학교 또 개인에 의해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ADHD 등록현황에 의해서 지금 현재 56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대상에 대해서는 상담서비스, 가족교육, 의료비 지원 서비스, 아동을 위한 개별관리 서비스,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강좌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120명을 했고 매년 저희가 한림대병원하고 연계해서 대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하고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이 한림대 병원 소속의 정신과 의사로서 거기랑 협동, 협력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64쪽, 65쪽, 방문재활서비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문재활서비스 추진계획은 우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2017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필수항목으로 국정과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업을 더더욱 업그레이드시켜서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기관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리나 관악장애인의 상담사하고 다 협의를 해보니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에서 한 70여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우리가 방문해서 우리 물리치료사하고 운동처방사하고 가서 재활운동기구를 이용한 물리치료하고 운동지도를 같이할 수 있게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방문재활서비스를 통해서 재가 장애인들의 관절구축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길정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길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방 난임 이렇게 했는데 1명, 20명 중에 1명이 임신했다고 했나요? 지원이.

3명이 했는데요. 두 분은 중간에 유산이 됐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지금 1명이 5월에 안전 주에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는. 현재 분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으로 약을 먹고 이것을 6개월 이상 아니, 이렇게 관리를 하면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20명 중에 지금 3명이 임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진짜로 임신이 되는 건지.

지금 한방으로는 과학적으로 그 약을 먹어서 임신이 됐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양방에서 난임이라고 확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한방에 치료를 받는 거죠. 그동안은 양방은 같이 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방의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한방약을 먹어서 이 사람들이 임신을 했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지금 현재 어디에 없습니다.

아니, 양방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시술이 있고 뭐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자 그렇게 하면 수정이 될 확률이 있다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한방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적어도 6개월 하는 그런 치료로 인해서 과연 그게 그렇게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지금 한방 쪽에 난임시술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것은 그 체질개선이라든지 한방약을 먹고 어떻게 보면 임신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백(back)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임신 어려운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질개선 쪽으로 보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평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출산율이 한 가정에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 1.12퍼센트로 보고 있습니다.

1.12.

예.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저희가 저출산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 엊그제께 언론에 나오는데 길에 3명씩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가족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출산부터 아, 임신부터 출산하고 태어나서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대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감으로써 왜냐하면 아이 혼자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게 편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젊은 사람 하나 정도 낳고 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나라도 생계가 원활하고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3명, 4명 많이 낳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정상적인 대학 졸업한 성인남녀가 그러기에는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이 1인 1.12 정도 그리고 또 결혼연령대도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아, 그런 언론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저렇게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져 나가는데 많은 투자가 되어서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그런 모범적인 외국의 사례가 도입이 돼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좀 제가 1.12라고 얘기한 출산율은 2013년도고요. 지금 현재 2015년도는 1.177입니다. 안양시가.

1.177.

네.

그러니까 기본 2명은 낳아야 되는 건데.

2명을 안 낳는 거지요. 지금.

아무튼 임신․출산에 대해서 우리 길정순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만안․동안보건소가 분리될 예정이겠네요. 예정은 대략 한 금년 7월,

저희가 7월쯤에 보고 있는데요.

7월 1일자 정도?

그것은 진행되는 것 봐서 조금 변동이 있겠죠. 지금 예상은 7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난임 관련 되어서 임영란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하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양방하고 한방하고 병행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양방에서는 양방시술 쪽으로 난임으로 할 경우에는 한방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의 약이라는 게 양방 쪽에서는 또 우리가 양방에서 시술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방 쪽에서 불임부부로, 난임부부로 한 분이 이 6개월 동안이든 한방치료를 할 때에는 양방에 대한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다 체질개선이라든지 보호한 다음에 다시 양방으로 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양방 쪽에서 본인들이 이런 시술을 하고 있을 때 원치 않은 것을 굳이 한약을, 첩약을 주로 먹는 거죠, 지금. 첩약을 해서 할 이유도 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니까 끊고 있다가 한방치료를 하고 난 후에 또 양방으로 하고 싶으면 양방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죠.

저희가 한방 지원사업을 도입할 때에 그 도입목적 중의 하나가 양방에서 난임부부 시술을 위한 체외수정, 시험관, 인공수정시술 관련한 이런 시술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산모인 여성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으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래 목적은 지금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아니죠. 지금 한방 할 동안만 양방의 시술을 안 하는 것이고 한방을 하면서 임신이 되면 그대로 임신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고 그동안 끊고 있다가 다시 양방으로 난임시술을 해서 임신이 되면 더더욱 좋은 거죠.

아니 그게 뭐였냐면 원래 한방 시술 지원사업을 도입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양방에서 난임부부 시술을 할 때에 지금 회차가 많이 늘었어요.

예.

이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한 거라고 보여지는 건데 양방의 시술을 한두 번 받아보고 실패한 분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해서 실패하신 분이 한방의 형태로 몸을 좀 잘 만들어서 3, 4회 때 시술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여 보자라고 이것을 도입한 건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6개월 동안 약,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6개월 동안 약 먹는 기간에는 양방을 또 양방 쪽에서 임신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쉬었다가 몸을 좋게 만든 다음에 다시 양방을 하든 또 한방을 해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수 있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방난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약치료 3개월, 침구치료 6개월 그럼 한약치료를 3개월을 받거나 침구치료를 6개월 받거나 2개 중의 하나예요?

같이 병행해서 하죠, 그게.

병행?

약을 먹으면서 침구치료도 하고.

그러면 최대 6개월이에요?

네, 저희가 6개월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그 6개월 동안,

6개월 진행기간 동안에는 양방시술을,

양방의 치료를 안 한다는 것이죠.

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입니다.

아니, 병행사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과학적으로 인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양의 쪽에서는 아예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렇지 않은 거네요?

네, 지금 말씀한 그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작년에 20명 중에 이 한 분 성공해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가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양방시술 몇 번 했는데,

안 됐었던 거죠.

착상이 안 되어서,

네, 한방 6개월 그것, 한 먹는 중에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됐고요. 도비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아, 도비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현재 도비 100퍼센트로 5억을 한방 난임사업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도 예산으로. 그런데 도, 경기도 내에 5억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 아직 계획을 확실하게 짜놓지를 않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양시한테 도비 5억이 아니라,

경기도에 5억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5억?

네, 도비 100퍼센트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방 난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도에서 담당팀장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시․군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몇 명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시로 몇 명이,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인원이 배정이 되는 것은 확실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추경에 그것을 알면서 뭐 또 얼마 세우겠다. 시비로 하기가 좀 저는 부담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진행되는 것 봐서 나중에 더 우리 난임부부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가지고 계속 할 건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 추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도비 지원을 받는다면,

저희가 그 담당팀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명 정도는 아니고. 참 우리 시로 한 30여명 저희가 요청을 하겠다.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받으면 저희는 좋잖아요. 그게 도비 100퍼센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도비 100퍼센트라 하시면 저희가 시비를 추가 매칭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않아, 않고 할 계획에 있는 거죠, 그것은. 도비로 받아서 할 거면. 네.

그러면 추가비용 부분은요?

그러니까 도비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 한 사람당 지원하는 금액을 다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180만원을 1인당 받을 계획에 있는 거죠. 지금 결과는 안 내려와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시비 들어가지 않고 도비로만 순수하게 그 인원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의 세부계획이 정해져서 우리 안양시의 인원수가 배정이 된 이후에 추경을 통한 추가편성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도비 전액으로 되는 이 인원수 예상컨대30명을 다 받아줬다 그러면,

추경에 안 할 계획에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러면 저희는 추가편성을 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것은 예산으로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명이라고 하는 목표수치에 준하지 못하는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에 도에 30명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이 스마트폰 관련된 교육들이 교사나 학부모 대상으로 한 교육들을 작년에 했었던 거예요?

네.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예비부부 건강검진 추진 대상자 선정방법, 검진내역 등 세부내역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시고 있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안양시 예비신혼기부부 교육을 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이 예비부부 건강검진 관련된 사업하고 동일한 대상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보건소에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대상 풀을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방법은 보건소에서 예비부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안내해 주는 이런 방식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만약에 복지문화국의 가족여성과에 나온다라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또 역으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추진주체를 건강관리지원센터의 이 예비신혼기 부부 관련된 교육사업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건강검진 대상자의 그 내용들은 일단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게. 보건소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숙지가 되어서 혹시라도 우리 안양시 관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관련된 부분이 아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예비신혼부부가 준비해야 될 또 다른 준비과정들에 대한 교육인 거거든요. 그것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혹시 이 사업들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저희가,

아직 뭐 그게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쌍방향에서 서로 역으로 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마을 지도자는 일반 자격증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고요.

네.

만안에 ‘금요일에 함께 걸어요’, 동안에 ‘목요일은 언제나 걸어요’ 이 사업들을 제가 초창기 때부터 상당히 바람직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소그룹 단위의 걷기를 하는 또 걷기를 포함한 인근 산을, 산행을 하면서 환경정화운동까지 병행을 하는 좀 뭔가 의미 있는 형태로 연계가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안양시에서 주관하는 안양천 걷기 이런 대규모 행사들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오고 있는 건데 연계해서 등반대회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외려 산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등반대회를 요즘 시기에 굳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했던 것이고 현재 만안․동안에서 하고 있는 이 건강걷기 프로그램들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조모임들이 기수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조모임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 자체가 안양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안양을 추구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건강리더 자조모임 세부 운영계획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셨는데 마지막 줄에 있는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있어서 건강리더와 참여주민 간 라포형성으로 건강걷기 참여유도라고 하는데 이 말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행정용어예요? 라포. 라포형성.

아니, 행정용어는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같이 마음을 통한다는 그런 용어입니다. 라포형성이. 그러니까 목요일 걷기, 금요일 걷기에 자주 모이니까 이분들끼리 건강리더를 그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자조모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통하는, 마음 통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뭐 아무 리더 없이 그냥 걷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포형성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게 한자말이에요?

아니, 라포가 영어죠.

사회복지 행정용어입니다.

전문용어예요?

네, 전문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말로 된 거예요. 뭐 영어,

영어입니다. 그게. 네. 이것 스펠링을 좀 알려봐 주세요.

사회복지의 상담기법에 나오는 용어.

ROPPORT. 라포.

대단히 고급스러운 언어같이 보여요.

저희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끼리는. 그게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심전심, 그게 한국말로 말하면, 한문으로 말하면, 이심전심이라는 용어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라포형성이.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끼리만 통하는 용어인 거예요?

내담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그런 용어를 많이 전문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문용어라 이해가 좀 그렇죠.

아니 처음 보는 말이어서 그랬었던 거예요. 제가 숙지가 됐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길순 소장님 이렇게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보충질의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두 가지쯤 질의하겠습니다. 해충 기피제함 설치가 이렇게 1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요.

기피제보관함은 등산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수리산 캠핑장 입구, 삼막사 초소 입구, 예술공원 등산로 입구 주로 등산로 입구에 지금 11개소를 만안 6개소, 동안 5개소 이렇게 설치해 놓는데요. 거기 지금 가면 다 스프레이에 기피제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등산복 위에다 이렇게 뿌리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아나요? 시민들이.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 등산로 입구에 그게 있으니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대개 왜 등산로에 그 뭐야 신발 닦는 그 뭐,

예, 그 정도에 있어요. 같이, 예.

예, 그게 보기 좋게 저기가 진열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 저도 가끔 등산 갔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건 몰랐는데 그래 어떻게,

거기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스프레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많이들 사용하나요?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닐 때도 있고 등산이 추후 3월 달 이럴 때는 한 2주에 한 번씩도 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약품비용이 1년에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요?

약품비용이 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한 몇백 만원 정도?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고 이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자살 사망자 이런 부분이 월별로 쭉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계절요인을 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기 보면,

워낙 계절적으로는 봄에 3․4․5월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

아, 5월이 좀 높긴 하네요. 5월 보니까 6월이 가장, 이게 저기 연도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3년도보다는 ’14년도가 좀 늘었고 또 ’15년도에는 1명이 줄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기야 이나마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안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을 그래도 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네, 경기도에서 한 3위 정도 되고요, 밑에서 3위. 그리고 저희 안양시는 계절별로는 봄이 가장, 전체적인 사망률은, 자살률은 제일 높았지만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목 매임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조금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봄철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그게 뭐야, 그 가스 있잖아요. 부탄가스.

네.

그 저기 무슨 가스인가. 그게 굉장히, 번개탄.

번개탄.

예, 번개탄으로 인한 게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집중 홍보를 하고 판매업소에서 이런 것을 억제토록 한다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생명존중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 중에 목 매임 다음에 높은 게 번개탄 자살률입니다. 지금 그래서 번개탄 판매업소를 다 파악을 해서 번개탄을 사가는 사람의 영향에 혹시 이 사람이 지역주민이든 이러면 연탄을 사용하든 피우려고 가져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요인이 있다하면 그것에 대한 저희한테 센터에 알린다든지 그 번개탄 판매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던 거죠, 그게.

그런데 이 번개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분별하게 또 많이 팔잖아요. 슈퍼나 이런 데에서 또 많이 팔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사가다 보면 그게 참 그야말로 식별이 좀 어렵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그러면 번개탄 판매업소가 보통 얼마나 된다고 그게 나왔어요?

저희가 ’16년도에 한 15개소를 대상으로 번개탄 판매업소 15개소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군을 만들어 가지고 효과성을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사업주가 직접 판매하는 중소마트나 이런 데는 계산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작년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아직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 그런 부분을 또 사가는 분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대개는 고기 구워 먹고 하려고 사가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는 또 모르잖아요, 식별이 참. 그것을, 글쎄 좀 어떻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계획서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게 제가, 이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물어본 건데요. 보건소 1개소가 승인 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정말 안양시로 봐선 다행이고 너무 잘된 일인데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2개였다가 한 기관이 되면서 양쪽 과에서 보건소장님이 양쪽을 컨트롤하고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열심히 주력해서 해줬잖아요. 그래 나름대로 보건소장님은 힘들지만 이 보건소가 어떻든 그런 저기를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조직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에는 4급 소장에 바로 6급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5급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업무를 챙기며 일을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4급 소장 하나 대신에 5급이 양쪽으로 과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업무를 챙긴 그런 면, 효과가 상당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개의 보건소가 과장님들이 다 배치가 되면 더 좋겠지만 1개 주무과라도 과장님 배치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잘 어떻게 좀 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예. 지금 현재 보건소 하나 소장을 만들면서 과로 운영되던 체제를 보건소장을 각각하면서 거기 예전대로 과를 없앤다든지 이런 계획은 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감염병에 관련된 전문인 소장을 뽑아서 두 보건소가 한쪽은 의료에 관한 감염병이든지 뭐든 신종 전염병에 대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장이 왔으면 더 두 안양시의 의료에 관한 모든 게 좀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문이 왔죠? 그러면 보건소 의료4급에 대한 그 TO만 내려온 건가요? 어떤 식으로 왔나요? 그 공문 좀 사본 제출 가능하죠?

그 사본에 대해서는 제출이 가능한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4급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너네가 그렇게 분리를, 추가를 요청을 했으니까 추가가 가능하다라고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도하고 다 이게 협의가 되어야지 확인되는 사항이라 지금 현재로써는 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능률적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마 보건소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ADHD증후군에 대해서 부모공개강좌는 한림대에서 아까 전에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그 주체가 한림대에서 한 것이지 우리 시나 아니면 보건소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관해서 강좌를 열은 것은 없는 거죠?

그게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되겠지만 한림대에 같이 정신과 의사하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발달장애인들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혼자 한다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그렇죠. 어쨌든 주관을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떤 외부, 아직은 정확하게는 제가 그 그룹이름을 모르겠는데 안양시 부모관리교육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그런 것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저희 시의 이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자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차피 그런 장애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요구하는 그룹들은 한림대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모교육도 일괄적으로 거기서 다 주관하고 해서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특히 여기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니 저희가 그래도 정신보건센터에 우리 학교나 개인들이 의뢰하는 인원수가 있어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한림대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같이 연계하는 그것도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공개강좌에 오신 부모들은 꼭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부모들도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만약에 이런 공개강좌를 한다면 이런 홍보를 좀 널리 해서 혹시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혹시라도 징후가 있거나 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캐치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재활서비스 아마 신규사업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물리치료사와 운동지도사를 파견하는 거죠? 그렇죠? 가정으로. 그 70명의 대상자인,

예, 가정에 가서 하는 거죠.

가서 물리치료랑 운동을 좀 시켜주고 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구강이라든지 한방 등 의료서비스 연계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한방실에 소속돼 있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방 의사선생님이 함께 같이 가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침술이라든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러면 구강은 치과의사 선생님 모시고 가는 건가요?

아, 치과의사선생님보다는 치위생사. 치위생사가 이 장애인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가서 검진 같은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게 연계될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 소속된 분들을 모시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촉탁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지금 구강보건실에 치위생사도 있고 다 물리치료사도 있고 하니까 그 보건소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한의사 선생님도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네.

아, 이것도 왜 질의를 했냐면 사회적기업인데 협동조합이 있어요. 행복한한의원이라고 하던가요? 거기서 지난번에 한번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문서를 만들어 와서 그래서 그것과 지금 연관이 된 건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것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예산이 들 텐데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자체 내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신규사업이라든지 특수사업 같은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달리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셔 가지고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더 이상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9쪽, 건강기부 계단 관련 타시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건강기부 계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중 걷기운동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기부 계단을 설치하여 건강 환경조성과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시 설치현황은 서울시 16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안양시에서는 작년 12월 중에 구로구보건소, 금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강기부 계단을 조성하여 계단 이용자 1인당 20원의 기부금 적립을 실시하여 연말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시비 100퍼센트이며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9쪽,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현황 및 금년도 설치계획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등에 설치하여 병원 밖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총 522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으로는 만안 7대, 동안 6대이며 총 예산액은 3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1쪽,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동안․만안 현황과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홍보 매뉴얼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기로 서면 갈음할게요.

예.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2쪽,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3회 344개소 명단과 점검은 어떻게 하며 점검시 적발된 곳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적발되었으며 명단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총 344개소이며 점검횟수는 3회고 점검사항으로는 예진표 작성 및 보관사항, 예방접종백신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5쪽, 장애인 공공 재활사업계획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교통사고, 당뇨․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와 의학 발달 등으로 인해 장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활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발 방지 및 합병증 예방과 신체기능회복을 촉진하고 나아가 사회 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3쪽,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 중 치매극복 수기사업 계속 진행과 인지강화 프로그램으로 동요부르기, 시낭송, 한궁 등 프로그램과 접맥하여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극복 체험수기는 신규 사례수집과 전년도 발행한 책자를 재발행하겠으며 다른 시설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가요부르기 등 기이 시행 등과 접맥해서 가장 효과적인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금연성공사례집을 통한 금연사업 홍보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2017년도 금연성공사례집 관련 준비사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성공사례집은 2015년 10월 중에 500부 발간하여 금연등록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금연등록자들이 금연을 하는 과정에서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한 금단현상이 일어났을 때 성공자수기집을 통하여 힘든 과정을 많이 극복하였고 금연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좋은 호응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 금연성공사례집은 상반기에 발간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1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건강리더 운영계획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48쪽, 학교흡연 예방교육 세부사업서 계획과 예산내역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흡연 예방교육은 2015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이관, 진행됨에 따라 보건소의 학교흡연 예방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2017년부터는 관내 초등학교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인원수, 연령별 특성에 따라 학교흡연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및 캠페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흡연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5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건강어울림 한마당 개최, 추진배경, 목적, 내용, 소요예산과 향후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하여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식습관 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캠페인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사개요로 4월 8일, 보건의 날이 4월 7일입니다만 4월 8일 13시에서 16시에 롯데백화점 평촌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00만원이며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에 운영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보건과장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장충격기 그것이 많이 설치가 됐는데요. 이 사용을 해서 심정지 위기탈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사례가 나오나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례는 아직 들어온 사항이 없고요. 그냥 인공, 사람이 인공호흡으로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정지 충격기를 다 아파트 단지마다 들여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장님들이나 관리인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 사례가 있나요?

오히려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법에서.

글쎄요. 그래서 이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누가 주관해서 어떻게 어디로 교육을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아, 그 매뉴얼이라 그럴까요? 매뉴얼에 하는 방법은 다 있고 본인들이 관리소장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들이 실시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를 떠나가지고 대개 시에서 아마 관리소장들 교육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주택관리부서, 이런 부서랑 어떻게 네트워크를 가져가지고 시간 좀 달라 해서 보건소장님이 하시든 아님 전문가가 하시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아마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고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고귀한 생명들이 그냥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또 하기야 이것을 이용하고도 제대로 또 뭐 이쪽에선 또 별로 그쪽에서 보고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하라 이래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관리소장들 교육 때에 한 시간이나 반 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관련부서와,

네,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교육이 있을 겁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사실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저희도 나름대로 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좀 이것 실천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치매극복 체험수기 발간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사례 중에 더 홍보할 만한 내용은 재차 싣고 신규사례를 또 추가해서 발간하겠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500부를 발간을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례 수집을 해가면서 필요하면 더 전년도의 것을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 수기집 모아서 발간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작년도에는 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사례를 모아서 선정이 되면 사례를 제공하신 분들한테 뭐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혜택이 갔나요?

2016년 상반기에 수집을 해서 정식으로 심의를 해서 우수상에는 온누리상품권 예를 들어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상반기.

그러니까 사례를 체험수기로 제출한 모든 분한테 혜택이 간 건 아니고 선별을 해서?

네.

기본적으로 얼마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가족사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흔쾌히 이것을 작성하려고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가족의 내밀한 부분들의 사례가 공개가 되는 건데 이 수기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선별을 통해서 우수상 이렇게 상을 시상을 하는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을 통해서 치매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치매예방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사업을 예산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 중에 타 기관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집행기관하고 신규사업을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할 때에 어려운 점이 선례를 찾는 거예요. 이 사업의 선례가 어디 있는가. 타 지자체에서 어디선가 하고 있는가. 그 하고 있는 사업의 평가가 어떠한가. 이것이 주요 관건이 돼서 그런 선례가 없으면 신규사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했었던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내용들이 기획이 되면 좀 선례와는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과도한 요구인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판단은 제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그 신규사업이 거기에서 오는 맹점이 그런 거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의 평가가 안 좋았던 것은 그 사업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 하면 그 지자체별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보완만 되면 좋은 사업이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을 누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제안된 사업이 타 지자체에서 반영이 됐다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해보겠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 사업을 잘 진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부담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제안이 되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사업제안을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 사업 안에 있으신 그것이 아닌 그것과 연관된 다른 과에서의 사업들을 보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깊숙히 가시겠지만 그 여타 부서와의 연계점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치매 어르신들이 겪는 것은 지금 누구도 판단을 못할 거예요. 경계선상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하루 중에 일정 기간만 온전한 생각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은, 다른 세계에서 사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게 어떤 기분일 건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요부르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결과물들을 봤다라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 치매예방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사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연성공사례집은 제가 우선적으로 제안을 드려서 먼저 나왔던 거였는데 작년 한 해 거른 거죠?

2015년도 12월쯤에 해서요. 2016년도에는,

그것도 동일한 부수였나요? 500부.

500부 맞습니다. 네.

상반기 발간예정부수도 500부인 거고요. 예, 이것도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강리더 운영계획 내용인 건데 이게 양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요일, 화요일․목요일예요? 금요일․목요일예요?

목요일․금요일.

목요일․금요일이예요? 여기는 장애인과 함께 걷기 하는 것이 있네요.

금년도에 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예.

건강리더분들은 교육을 받고 나서 무료 봉사하시는 거죠? 이분들 실비를 받으시나요?

실비는 없습니다.

무료봉사하시는 거죠?

예.

건강리더를 기수별로 해서 더 많이 양성할 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아, 금년도 5월 중에 다시 한 약 20여명을 모집해서 그렇게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양성되신 분들은 자조모임을 지금 현재 열다섯 분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저희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노인통합교육지도사라고 하는 이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일 거예요. 노인통합교육지도사를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체인력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않는 사항인데 봉사활동으로 노인통합교육, 이강호 청장님! 여기 실비가 가나요? 노인통합교육지도사들이 경로당 가서 활동을 하면?

네, 일부 갑니다.

이건 자존감뿐만 아니라 경로당의 의미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건강리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노인통합교육지도사 못지않게 건강리더가 이렇게 기수별로 많이 배출이 되어서 이분들이 요소요소에 이렇게 목요일은 언제나 걸어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걷기 운동 또는 환경정화운동과 같이 병행하는 이런 형태로 소규모 단위의 걷기 운동들이 우리 시민들 생활 속에 많이 좀 파급․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장애인과 함께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실제 체험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장애인식 개선사업에 상당히 효과적인 거예요. 저희가 한동안 장애인의 날 이런 것 할 때 얼굴에 눈에 안대를 대고 시각장애인 체험도 하게 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 다니면서 생활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은 일시적이나마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운 삶들을, 생활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 일정 시간 동안 1시간, 1시간 내외 정도의 시간 동안에 장애인식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뭐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소통, 배려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리더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는데 필요하다면 또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이런 바람직한 사업들이 보다 더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학교흡연예방교육 예산이 5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쓰시겠다고 지금 밝히셨습니다. 그렇죠? 이 흡연예방교육을 하려면 어쨌든 전문강사가 해당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또 캠페인도 벌이려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들 텐데 이 전문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재능기부를 받으시는 건가요? 여기 사무관리비라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죄송합니다. 이 예산사항은 사실은 만안보건과에서 한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아, 그런가요? 예.

지금 알아보니까 전문강사 초청을 하는데 1회에 12만원이고요. 캠페인하는 데는 학교 측에서 오히려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사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에 그 전문강사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1회에 나오면 12만원이면 사실 몇 건 못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41개인데 조금 이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고요. 또 이게 전문강사 이것도 시간당 여러 가지 아마 배정된 강사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인숙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답변까지 듣고 나서 조금 잠깐 정회를 할까 싶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질의와 답변하실 때에 좀 간결하게 핵심만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3동․4동 청소년공부방 폐쇄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그동안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7개가 지난해까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중에서 과반이 넘게 지금 폐쇄가 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지금 말씀하시는 3동과 4동 공부방도 폐쇄가 됐습니다. 요즘 그 학생들의 선호도가 공부방보다는 환경이 좋고 어떤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서관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도서관이 지어지면서 이용률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동에서는 청사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마 청소년공부방을 폐쇄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3동과 4동에 청소년공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아마 20명 이하로 이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이 내려가게 되면 동에서는 그 청소년공부방 폐쇄를 아마 결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이후의 관리를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1월에 설치확정이 돼가지고 이달 중에 만안청사 입구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처음에는 시청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구청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이 운영은 설치는 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을 잘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효과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자부가 동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변화시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동제, 7만 이상일 경우 대동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책임읍면동제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책임읍면동제는 부천에서 구를 폐지하면서까지 했는데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복지센터로다가 이렇게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4개 동이 됐고 저희 만안구에가 안양2동과 박달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를 한번 보니깐 안양2동은 작년 4월부터 시작했고 박달1동은 8월부터 시작했는데 주로 안양2동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각지대 발굴을 2015년도에는 50건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천 15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 100건을 더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서 하는 복지상담도 2015년도에 69건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20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 관리하는 세대가 2015년에는 없었습니다. 뭐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례관리 할 수가 없었는데 2016년도에는 31세대를 새로 통합사례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볼 때 충분히 효과는 있었다, 그래서 동의 목적인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다가 밀착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동의 기능이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강호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시장님께서 안양에 가장 부르짖는 구호가 무슨 구호인지 아세요? 아마 청장님도 인문학, 인문학을 인문학 도시를 살리고자 또 안양역에 또 많은 재능기부자들을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음악이 흐르고 예술이 흐르는 그런 것을 만든다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서관 건축비용이 일반 건축비용의 1.9배입니다. 1.9배예요. 비싸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 책의 하중높이 때문에 구조나 이런 부분이 1.9배가 들어가요. 그런데 비싸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열람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평촌도서관이 가장 기형적인 게 우리 청장님께서 평생교육원장을 해보셨잖아요. 그래 아는데 평촌도서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가 일반 그야말로 인문학을 할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냥 다 열람실이에요. 처음에 열람실이 거기가 평촌도서관이 한 200여개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모이고 하다 보니까 문화교실을 다 없앤 거예요. 없애고 493석이 됐습니다. 그래 저도 삼덕도서관이 지금 144석인데 지금도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그 공부방을 폐쇄를 안 했을 때도 저희가 현장을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일반 그 자료실이나 그 서가가 있는 데에서 그런 데에서 그것 군데군데 책상을 놨잖아요. 그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 지금은 더 심해지겠죠. 제가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2015년도에 안양3동은 5천 2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연간. 2016년도에는 한 12월 달부터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12월 달은 통계를 안 잡았네요. 4천 700명이 이용을 했고 안양4동도 2015년도에는 3천 8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 안양4동은 12월을 통계를 안 냈는데 3천 한 2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 저는 주민자치도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른과 노인과 일반, 어느 계층이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동네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과 육성에 관해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아예 운동할 데 없다고 운동장 만들고 댄스장 만들고 이러다 보면 애들 은 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 그것도 이게 과정도 보니까 과정이 또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과정도 대개 동주민센터에서 그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다 주민자치위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때 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는 안 들려요. 그냥 거기 대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기득권이 있거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안이, 제가 동안 얘기를 했는데 동안이 15개소, 15개소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나 줄어지지 않았는데 그 만안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취약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이게 줄어드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또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방도 뭔가 환경을 좀 꾸며주고 예쁘게 해줘야, 쾌적하게 해줘야 되는데 20년 전 그냥 시설을 가지고 아이들 그 이용하라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저는 안양3동만 해도 하루에 20여명 정도는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 그 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 자유학기제 시작이 되면 진짜 걱정이 돼요. 청장님도 원장님을 해보셨지만 그 도서관 비싸게 건축비용 많이 소요돼 가지고, 지어 가지고 아이들 공부방으로 전락을 한다면 차라리 그러면 동안․만안에 그냥 공부빌딩을 하나, 공부방 빌딩을 만들어요. 싸게 해가지고 그냥 그 히터나 냉방기 빵빵하게 넣어 줘가지고 그냥 밤낮 쾌적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난 정말 너무도 이게 아깝고 인문학을 지향하는 안양시에서 도서관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질이 안 좋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군포가 책 읽는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군포의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열람실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뭐 우리 정서상 열람실을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놓아둔다고 삼덕도서관을 140석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추세로 간다면 거기가 3동․4동 아이들만 이용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1동․2동 뭐 다른 동에서도 오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다 거기를 들를 거예요. 그리고 2동도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이 평촌도서관같이 전락이 돼요. 그러면 이건 정말 인문학이고 뭐고 그냥 열람실으로 전락이 될까 봐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3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급하다고 노인정도 지금 경로당을 어디 짓는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참아도 되거든요. 뭐 이것을 조금 줄여가지고 100석 자리를 50석으로 줄여가지고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뭐 급하다고 그냥 10월에 개소하자마자 이것을 폐쇄를 하고 어른들 그 놀이터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참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솔직히 청장님, 평생교육원장님 하던 입장에서 한번 좀, 보편적인 생각에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공부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요즘 청소년들은 사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여년 전의 시설을 가지고 아이들을 거기다가 청소년공부방에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서관에 가면 디지털환경에 와이파이에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부방을 갈래, 도서관을 갈래하면 도서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환경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방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설환경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갈래야 가라고, 우리가 가라고 해도 그래서 안 가는 거라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지금 그러면 안양3동 같은 경우에 60명이 정원인데 지금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데이터가 16명이거든요, 하루 평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이, 시대상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방을 저희가 제대로 시설을 갖춰주면서 아이들을 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은 아무래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되고 또 인문학이라는 게 정말로 문화예술 뭐 여러 관점을 다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방에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갈진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공부방이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 아이들도 어디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삼덕도서관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열람실 자체가 지금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교육원장 할 때는 열람실을 적게 해야 된다라고 그 사서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현실적으론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지금 3동과 4동은 그 결정자체가 주민들이에요. 우선 공부방위원회에서부터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하기로 이미 예산까지 세워진 부분이라 사실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5군데가 남았습니다. 여기도 20명 이상이 하는 데가 3군데가 있고 20명 미만 하는 데가 또 2군데가 있어요. 거기도 폐쇄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더 살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안양4동에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공간을 또 꾸미고 안양3동도 3천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꾸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돌려 생각하고 해서 그것을 쾌적하게, 뭐 와이파이 그것 하는데 얼마가 들겠습니까? 그리고 시설도 좀 쾌적하게 하면 아이들 등도 좀 환하게 하고 뭐 요즘 현대에 맞게 하면 애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애들 공부하는 애들한테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이 쾌적도, 쾌적성이거든.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서관 제곱미터당 8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은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러 비싸게 들여가지고 열람실을 똑같은 저기인데, 도서관이 아니고 열람실인데 그게 저는 이게 굉장한 낭비라 생각하고 도서관이 진짜 인문학 책과 어떤 그런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이라야지 애들 그냥 공부하고 고시공부하고 이런 장소는 아니거든요. 뭐 정말 고시원 비슷하게 그냥 정말 그런 공간을 요한다면 저는 그렇게 비싸게 도서관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리고 그 3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나가거든요. 어떻게 2개를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고 한다는 게 어떻게 3동․4동이 경쟁이나 하듯 그리고 삼덕도서관이 3동․4동 주민만을 위한 도서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쪽 학교가 11개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동․1동․5동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하셔서 저는 청장님! 노인정은 언제 나가나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그것 올해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양지마을 쪽에 노인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난 그래 둘 중에 하나라도 일단 하나 세우고 나중에 노인정이 지어지면, 저도 그래요. 굳이 동사무소에 4동은 52석, 51석이고 3동은 102석인데 102석까지 필요치 않아도 그야말로 쾌적하고 예쁘게 환하게 그래서 애들이 정말 공부가 그냥 쏙쏙 들어오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애들 오지 말라도 올 것 같아요. 그 저기를 어른들 그냥 무용하는 공간 이런 데 뭐 3천만원, 4천만원씩 바로 애들 공간은 전혀 그런 것 20년 전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한다는 게 참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요 제가 또 이게 문제다 생각을 했는데 민원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몰랐어요. 이게 작은공부방협회장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굉장히 힘이 약해요. 돈도 없고. 어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발언권도 없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든 이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공간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3동 같은 경우에 그 경로당이 나가고 그러면서 경로당 자리에다 공부방을 만든다든가 어떻든 다각적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장 그렇게 급한 건가. 아마 저기도, 도서관에도 알아보면 도서관도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청장님 고민 좀 해주세요. 이게 다 같은 시민인데 아이들 정말 잘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안․만안에 비해서, 동안에 비해서 만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많이 취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안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만안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만안이 더 취약하게 되는 거죠. 좀 고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끝나신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5쪽, 탈빈곤 자활능력 배양사업 집행액이 감소한 사유와 탈빈곤 자립의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탈빈곤 자활능력 배양사업은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생활안정지원사업, 민관군학습지도사업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액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지원자격은 강화되고 지원금액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탈수급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각 사업 대상자에게 개별안내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지원기준 등의 변경으로 지원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이 업무보고서 39쪽, 음악이 흐르는 안양역 광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장소, 출연진 섭외의 어려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운영하는지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뒤에 세부계획서 있기 때문에 이것 보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6쪽, 아동급식 2개 사업 13억 1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빈곤 및 가정해체 또는 부모의 양육여건 및 가구특성 등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 4인가구 기준 216만 9천원 이하의 18세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석식 및 토․일요일, 공휴일과 방학 등에 중식을 제공하며 한 끼당 4천 500원의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식제공업소는 일반음식점 54개소, 편의점 67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등 총 13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급식지원의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결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계철 보충질의 제가 하나 할까요?

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계철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질의하신 분이 추가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탈빈곤, 탈수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 거예요?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뭔 거예요? 여기 지금 설명한 것은 지원기준 등이 변경해서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하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 탈수급이 잘 안 되는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됐나요?

네, 저희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에 그 선정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올해 지원자격은 강화되고 지원금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액이 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초수급대상자에서 고정수입이 생기고 소득 그 층위가 올라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탈수급이 잘 안 되는 요인들이 여러 개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서 정책을 펼치고 우리 지자체에서 비용을 매칭을 해서 지급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탈수급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게 저런 거랑 또 많이 실업률 관련된 수치를, 수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건데 그냥 현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진급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키움통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해서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적립을 해줘서 3년 동안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희망키움통장이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써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탈수급이라고 하는 통계수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앙의 정책이 전국적인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뭔가 정책이 수반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서 예산이 국․도비 매칭으로, 특히나 복지문화국 관련된 복지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현장에서 이 일을 수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 역으로 올라가서 정책에 반영이 되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던데 이 안양권을 떠나서 뭐 저 위쪽으로는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담당부서에 제안을 해서 법률을 일부를 개정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너댓 번 해봤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건데 이 탈빈곤 자립능력 배양사업이라고 하는, 이 정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중앙에서 그렇게 의도한 바대로 현장에서는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민지원협의체인가 어디에선 한번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수급을 평가하는 기간을 좀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고정수입이 생겼으니 이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 직업을 갖게 된 그 직업이 6개월, 1년 항구적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역에 있는 탈수급으로 평가하는 그 기간을 단계적으로 3년, 5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지원체계를 좀 변화를 줘야 궁극적으로 탈수급 그리고 실업률을 하나 데이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자기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독립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자주 논의가 되는 사안이라면 그 라인을 통해서 중앙으로 실제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올려서 중앙의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질의응답해 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철 과장님 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제가 탈빈곤․탈수급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이 부분이 보니까 일반수급자는 늘어났고 탈빈곤 자립능력자는 200명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인가 했더니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각 시․군마다 다 이럴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뭔가 시․군에서 이런 현장에,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이게 중앙에 가서 바꿔지는 것, 이게 진짜 언제까지나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것보다 탈수급을 해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 자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해마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뭔가 우리 안양 그리고 각 시․군별로 모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저기가,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200명씩 한 해에 줄고 그랬는데 예, 어떻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 네 분 위원님이 일곱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7동 덕천마을 교통문제 그다음에 한화아파트 주변 주차장 문제 또 한화아파트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소통 해결방안,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 이 업무는 시의 교통정책과가 담당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7동 덕천지구 주민이 입주할 당시에 이 지역의 교통 혼잡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작년 말에 비산교에 있는 하부도로 확장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시행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론 예상한 것보다 훨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교통 혼잡이 교통이 일부 시간대에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점차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한화아파트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할 때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동산아파트 뒤에 도로개설이라든가 또 비산사거리 안에 있는 교통섬을 정비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시에서도 결정하고 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좀 종합적인 검토를 여러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한화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 추가 조성의 부분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예산도 어렵다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한화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 중앙초등학교도 있고, 뭐 학교가 있습니다만 이 학교 그리고 종교시설에 어떤 가용한 주차장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시뿐 아니라 구에서도 이 교통문제 또는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먼저 정․현원에서 351.5명에서 0.5명인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에서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전환하는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주 20시간에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도록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원이나 현원은 0.5명으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동안구의 기업체수 그리고 기업체의 직원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이 동안구에 최근 2, 3년 사이에 평촌스마트스퀘어도 만들어졌고 또 스마트벨리나 오비즈타워라는 큰 지식산업센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차적으로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기업체수와 지금은 조합원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는,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를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평촌신도시에 있는 평촌 문화의 거리, 이 범계역 일원이 통계에서 보면 일 13만 명이 다니는 것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경기도에서 가장 활성화된 거리 중에 하나로 일단 우리 범계역 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보게 되면 20년 정도 신도시 조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현재는 보도블록도 노후가 됐고 도로노면도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가로수도 결주목도 많고 가로수 뿌리 다 나와 있고 그 이외의 도로시설물들, 사실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동안의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다른 구도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평촌신도시 지역에도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평촌신도시에 있는 범계역하고 평촌역 지역은 수많은 분들이 오시는 지역이고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안양의 대표적인 이런 얼굴인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제 정비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1월 한 18일 이쯤인데요. 이때 저희 직원들이 담당과장, 구청에 있는 과장들하고 담당 팀장, 직원들이 일제 현장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2월 초에 타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또 아, 2월 8일 수정하겠습니다. 2월 1일에 2월 8일은 우선 현장실태조사를 또 다시 한번 했어요. 2차 실태조사를 했는데 저도 이때 갔습니다만 문화의 거리 전반적인 문제, 시설의 부분, 도로의 부분, 가로수, 녹지 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2차 정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는 또 서울에 있는 명동, 서래마을, 홍대거리를 저하고 같이 우리 담당과장들, 팀장님들 해서 벤치마킹을 하루 종일 다녀서 그 서울에서는 도대체 이런 데를 어떻게 관리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가를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한 자료는 아직 완성본은 아니고요. 지금 취합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제 판단으로 보면 이 범계역을 하는데 범계역 거기에서부터 다운타운 있는 데까지 한 블록을 정비하는데 일단은 한 3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을 더 추가하느냐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일단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하 25억에서 많으면 한 40억까지도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2, 30억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이게 평촌역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배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의 거리에 가면 안내도 이런 부분들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보도블록은 유심히 보면 정말 굉장히 구도시 어디보다도 나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엉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노후됐고 굴곡이 심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석 마찬가지고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이런 부분, 뭐 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무가 또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주목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나무 죽은 것도 많이 있고 지금. 수목보호대 전부다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문화의 거리, 우리가 일명 로데오 거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면 의자나 편의시설 이것도 다 지금 거의 불량해서 이렇게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 정도의 돈을 일단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1회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연말 하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요. 그러면서 평촌역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 뭐 김성수 위원님은 우리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셨고 김필여 위원장님께서는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레미콘 사업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로파손 등에 대해서 업체와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환경개선 개선 관련 간담회를 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레미콘 사업장 주변의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도로파손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각 사업장에 전체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가서 한 적은 데는 하루 했고 많은 데는 한 2, 3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바닥은 어떤지 내부 세륜장은 어떤지 도색은 어떤지 주변은 또 어떤지, 이것을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1월 12일 날 레미콘 사업장 대표들을, 대표․상무 이런 분들 일단 임원급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구체적인 협의를 했고 시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하순에 1월 26일까지 각 업체에서 자체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할 것은 시키고 또 보완이 안 될 것은 또 안 될 것대로 정리를 하고 해서 정비방안을 마련을 했고 2차 간담회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레미콘사업장 측에서 얘기하는 얘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 시설물 정비 등에선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 앞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우리 시에서 개선해서 차가 다니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는 좀 많이 부담을 해서 포장을 하라는 거고 본인들을 그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포장 부분이 콘크리트 포장을 저희는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면 역시 계속해서 지금 불량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하라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양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생을 하려면 최소 5일 내지 한 일주일 정도 뭐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한 차선을 막고 한 차선을 하는 방법으로 해라 제가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한쪽 차선 막고 한쪽 차선만 해라. 이런 방법을 일단 제시를 했고 또 하나는 그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업장 내부의 바닥들이 전부 균열이 가고 뭐 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먼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레미콘 사업장 안에 있는 바닥 재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되는데 레미콘 사업장이 스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건 부득이 올해 보니까 추석 때가 오랫동안 한 일주일 정도의 연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바닥 전면적인 보수는 추석 때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이런 도로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양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게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어쨌든 구청장 님 지금 하시는 그 레미콘 등 사업장 관련해서 어떤 그런 사업계획대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5천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도비를 지원을 할 때 기준이 경로당 규모라든가 경로당 회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소당 정액으로 15만 5천원으로 월 지원을 기준을 내려보냈는데 그러다보면 큰 데에는 부족하고 작은 데서는 더 남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원수별로 단계를 나눠서 지원을 하고 난방비 역시나 규모별로 나눠서 차등 지원함으로써 시비 추가 부담금이 한 2억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인문학 감성함양 과정 운영이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과 중복이 되는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동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시행하는 방안은 어떤지 그리고 참여하는 강사 실비보상 여부 그다음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법 또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저소득이 아니고 일반아동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업무는 시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거기에서는 아이들 학습지도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글짓기라든가 다도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그 특징에 맞게 운영하는 게 좀 개인적으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사 실비보상 부분은 저희가 100퍼센트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다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이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간담회, 오찬간담회라든가 또 계획하고 있고 감사서한문 그리고 수공 연한에 따라서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 인원이 한 35명이기 때문에 각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저소득가정아동 중에 정말로 필요한 아이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운영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남성 비율이 낮은데 참여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르신 사회문화 활동으로 인해서 생계문제로 참여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참여대상이 기초연금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초연금수급자가 1만 7천여명이 되는데 남성비율이 한 34퍼센트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노노케어가 이미 1월에 시작이 됐는데 138명 중에 남성비율이 15명입니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병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욕이 좀 없으실 수도 있고 여러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기초연금대상자로 사업대상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든 아니면 공문이든 이렇게 해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참여의욕이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문제로 인해서 사회문화활동 참여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노인활동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월 1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마친 다음에, 짧게 마친 다음에 문화활동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충분히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동탄신도시 키즈카페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우리 시에도 비산동에 이런 지금 시설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키즈카페 정의, 점검실적, 점검계획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동안구에는 비산3동에, 운동장 앞이죠. 이런 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키즈카페라는 그 용어는 사회적으로 통용은 되고 있지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는 유원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유원시설로 신고가 되어서 운영했을 때 그 가게의 상호는 자율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쓰고 있는데 보통은 뭐뭐뭐 키즈카페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쓰고 있음을 답변드리고요. 이런 유원시설을 하려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유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놀이기구의 목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목록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시설이 있으면 신고를 받고요. 만일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행정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필여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2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포스터 공모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 제출 후 설명 요구 및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상 예산과 시상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터 공모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전을 관내 50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접수해서 예총 안양지부로부터 심사자를 추천 받아 음식문화 개선을 잘 표현한 작품을 초․중․고별로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점 등 총 30점을 선정 구청장상으로 상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대상하고 최우수 9명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수여하시고 우수와 장려 21명은 학교장이 전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대상은 포스터로 인쇄하여 관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배부하여 좋은 음식 문화 정착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낭비 없는 좋은 식단 사업비 990만원에서 연초 1월에 업무보고서 자료 제출 시 100만원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금월에 세부 계획수립 과정에서 초․중․고 대상 포스터 3장을 홍보 게시용으로 활용하고자 1천장 다시 50만원씩 150만원, 상장인쇄비 30장 20만원을 추가하여 총 22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영란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추진실적에서 업주 교육시 교육내용과 홍보 세부내역, 모범음식점 현황 제출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서면으로,

네, 저는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잘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그 계획서하고 우리 보고서하고 예산이 다른가.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사업에는 음식물 싸주는 봉투하고 용기사업비로 990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사업을 구상하면서 좋은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 음식 홍보용으로 세운 990만원에서 220만원을 본 사업에 쓰고자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포스터 공모 여기 우리 이 업무보고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니 예산 같은 게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1월에 예산 세울 때, 네. 1월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20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하시는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상에서 상품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업체들이 본인들의 업체를 홍보 겸 또한 또 포스터를 이렇게 잘 아이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걸게끔 해주는데 업체에서 어떠한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받아서 아이들에게 상품으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 그것은 김영란법에, 제3자 공여에 안 되어서,

아,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좋은 문구를 업체에서 잘 걸도록 홍보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요. 법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이 자료 주신 각종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제과점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네, 업주들이 업소들, 관련 업소끼리 모여서,

1년에 한 번,

기존에 있던 업주들은 1년에 3시간 의무 그다음에 신규자는 6시간인데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집단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3천 200개의 업소가 자기 업종별로 나누어서 한 번씩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전체가 3천 200개 정도가 되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긴 하지만 어차피 안양 시내에 있는 각종 음식점들 위생교육을 시키는 주체가 우리 시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영업이 굉장히 자영업자 수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 경영이 안 되어 가지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영업 업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그 임금을 아르바이트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영업 중인 그런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렇게 뭐 그래도 노동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노사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해서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폐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뭐 주인이 거의 장사가 안 돼서 망해서 폐업한다는데 이 아이들한테 그 아르바이트 돈을 챙겨 줄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못 받는 청소년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런 음식점 자영업 업주들한테 뭐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맞지만 도리, 어른으로서의 아이들에 대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대가를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른으로서 도리가 아니고 당연히 자식 같은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애써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쓰고자 하는데 쓰고 하는 그런 정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나쁜 착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점주들한테 아이들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도록 꼭 필히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