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영복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강길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혜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법정 필수적 경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최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바탕으로 절감된 예산은 구민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조로 편성한 2018회계연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73억 원으로 금년도 5,370억 원보다 7.5%인 4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81억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92억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예산은 공공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약 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수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우병진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봉선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용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광종 총무과장입니다. 원재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대근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해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성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송호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재호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배종진 징수과장입니다. 정남주 부과과장입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재필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병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상호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최병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응순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직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남대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허정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달영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손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수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경규희 부동산정보과장은 디스크가 악화되어 병가 중에 있으며 금년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한문섭 민원여권과장과 이용환 재무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최혜숙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와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6,172억 6,720만 6,000원 대비 170억 원이 증가한 총 6,342억 6,720만 6,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부분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2016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1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공공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월6, 7동, 신정2동 및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등 향후 주요 투자사업에 충당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대상 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177억 4,581만 원으로 일반회계 19개 사업에 163억 7,777만 8,000원, 특별회계 3개 사업에 13억 6,803만 3,000원입니다. 부서 직제 순으로 명시이월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구청사 증축 사업은 2016년도부터 구조안전진단, 공유재산심의회 및 구의회 승인을 거쳐 서울시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양천중앙도서관 등 다른 주요 사업들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시기와 규모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고자 설계비로 편성한 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자치행정과 소관인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신월1, 2동 청사 외부 승강기 설치공사비로 추가 보강 공사 추진을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은 금년 10월 27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27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금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비 24억 1,283만 4,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기획예산과 소관인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 사업은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사업의 시비보조금으로 2017년 10월 31일에 2018년 8월까지의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지역사회 현황 조사 연구용역 추진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절차 진행 후 2018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2,350만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 점포 육성 사업은 시-구 상향식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 업에 선정되었으나 시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3,6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며 목3동 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2018년 9월 27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이후 평면식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사비 3억 3,292만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2억 800만 원 중 구비분담금으로 국·시비를 교부 받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8억 2,439만 6,000원을 이월하는 것이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공공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로 금년에 매입이 불가하여 6억 5,000만 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8년 5월에 준공되는 등 일정 상 금년에 집행이 불가한 예산 66억 7,040만 5,000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학교 지원 사업으로 양명초 체육관 증축사업의 총 사업비 중 구비 분담금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였으나 교육청 사업비가 2018년 편성 예정이어서 특별교부금 전액을 2018년에 교부하고자 4억 4,4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이며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 수행에 따른 2018년도 추진 용역비로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 6,562만 6,000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 예산으로 사업 일정상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 17억 9,072만 7,000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가칭 구립 해누리어린이집 등 4개소 확충 사업비로 사업 일정상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 등 총 9억 1,726만 9,000원을 이월하는 것이며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 구립보육시설 구조보강 공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2017년 11월 8일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이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특별교부금 전액인 4억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재정비 촉진 사업은 신정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연구용역비 등으로 용역 발주 지연으로 장기계속 계약에 따른 제1차 용역비를 제외한 제2차 용역비 등 총 7,160만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목2동 마을쉼터 조성 사업은 2017년 1분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국비 사업으로 목2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공사비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 4월 중에 정산 후 2018년 다른 사업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목동유수지 보수·보강 사업은 목동 915번지 유수지 일대 복개 부분의 안전진단용역 후 보수 보강을 위해 2017년 10월 6일 특별교부세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일정상 금년 내 추진이 불가하여 10억 원 전체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은 2017년 10월 25일에 시비보조금을 받아 장애인 건강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일정상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 1,4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먼저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89억 4,400만 원 중 공사 일정에 따라 금년 내 미집행액 11억 47만 4,000원을 이월하는 것이고 주차장 관련 공사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 2억 2,420만 9,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목1재건축 기부채납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목1재건축구역 지하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로 준공예정이 2018년 2월 말이어서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 4,335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우리 구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7.5% 증가한 5,773억 7,42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5% 증가한 5,381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0.5% 증가한 391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23.37%인 1,419억 5,122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7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59억 9,950만 6,000원이 증가한 852억 5,407만 6,000원으로 재산세는 자치구 공동재산세분 증가 등으로 60억 1,767만 4,000원이 증가한 745억 1,7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1억 283만 2,000원이 증가한 102억 8,39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57억 9,190만 4,000원이 감소한 566억 9,715만 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1억 8,646만 9,000원이 증가한 453억 5,437만 2,000원이며 이중 임대수입은 75억 5,609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운영수입 등으로 106억 8,2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청소대행체계 개선에 따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등을 반영하여 113억 3,9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 대비 8억 6,490만 5,000원이 증가한 144억 4,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69억 7,837만 3,000원이 감소한 113억 4,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월6동 청사, 구 목마도서관 매각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이 56억 원 감소하였고, 기타 수입 등이 13억 5,686만 5,000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9.48%인 3,739억 1,627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334억 6,99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62억 8,0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 대비 80억 3,322만 원이 증가한 1,270억 5,683만 1,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2,405억 7,944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1.51%인 248억 4,068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년부터 증액되는 기초연금 149억 4,700만 원과 내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 120억 300만 원을 반영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및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64억 1,249만 5,000원이 증가한 223억 1,24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0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38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4억 3,488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구 청사 시설물 관리에 18억 9,898만 4,000원, 동 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17억 5,932만 원, 선거사무 운영에 26억 2,453만 8,000원, 지방의회 운영에 16억 7,64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1억 3,391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비용에 7억 5,573만 원, 재난방재를 위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2억 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142억 7,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60억 6,606만 7,000원, 학교 지원 사업 추진에 50억 9,895만 5,000원, 구립 도서관 운영에 11억 7,124만 7,000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5억 7,165만 원 등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 사업지원 및 환경 개선 등에 대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 분야는 132억 6,320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문화회관 운영에 7억 5,276만 9,000원, 생활 속의 웰빙체육 구현에 8억 402만 1,000원,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110억 7,941만 2,000원 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격조 높은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 개최 및 공공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223억 5,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위탁금에 45억 9,516만 7,000원, 수도권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등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19억 1,402만 4,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71억 1,582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에 31억 3,677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 대비 14.28%인 360억 9,566만 5,000원이 증가한 2,888억 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53.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금년 대비 26억 798만 원이 증가한 433억 7,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금년 대비 51억 307만 원이 증가한 287억 4,8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금년 대비 101억 8,727만 9,000원이 증가한 1,120억 4,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부터 신설된 아동수당 지급에 기인한 것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금년 대비 181억 9,733만 6,000원이 증가한 1,046억 3,81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부터 증액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보건분야는 127억 4,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4억 7,285만 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6억 8,400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5억 6,476만 6,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6억 5,343만 6,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43억 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근로사업에 24억 1,579만 3,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476만 2,000원,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5억 5,803만 1,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관련 분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총 62억 1,6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수도 개량 및 준설, 안양천 유지관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25억 6,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편성액의 0.82%인 44억 3,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9,620만 원이 증가한 391억 9,420만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8,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대불금 등 지원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 2,22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가로 2억 3,743만 8,000원이 증가한 206억 9,847만 5,000원을 세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72억 8,408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기부채납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23억 1,010만 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비용에 30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에 48억 4,241만 원, 예비비로 35억 6,766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14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437억 6,397만 7,000원이 증가한 718억 3,539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노후하고 협소한 신월6, 7동 및 신정2동 동청사 신축, 양천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을 위해 금년에 신설한 공공청사기금에 405억 8,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84억 5,583만 8,000원, 자활기금에 15억 318만 7,000원, 장학기금에 20억 6,451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에 25억 4,78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에 18억 1,899만 9,000원, 양성평등기금에 26억 4,584만 4,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14억 2,301만 2,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16억 5,3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4억 4,955만 8,000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26억 5,990만 6,000원을,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21억 6,102만 3,000원을, 재난관리기금에 30억 2,394만 5,000원을, 식품진흥기금에 8억 4,327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 및 양천중앙도서관 등 우리 구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전출금과 금년 내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려는 사업들이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 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및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늘어났지만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