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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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4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2% 증가하였으며 139쪽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사업비와 142쪽에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만족하진 못하지만 전년도보다 향상되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어느 정도나 향상되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전년도하고 순위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에서 8위였는데 현재 2위이고 전국적으로 자치구 중에서 5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안택순위원

평가가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왔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청렴도 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같은 문항이나 동일한 지표가 있는데 가중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외부평가를 70% 정도 더 많이 적용하게 되고요, 내부평가에서는 직원들을 추출해서 120명 정도 표본을 맞출 때까지 조사를 반복하고요, 외부평가는 저희 구에 제기한 민원이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거나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권익위에서 제출받아서 거기에서 무작위로 인허가나 재·세정이나 행정이나 분야별로 평가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2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안택순위원

담당관님이 오신 이래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는데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서 청렴도 공직자 제고를 위한 예산이 증가되었어요. 2016년에는 약 5,762만 2,000원이었는데 6,171만 3,000원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많은 액수는 아닌데 조금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감소된 이유를 보니까 간부청렴도 평가의 유지보수비 그 분야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감소되었는지, 사업예산서 139쪽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간부청렴도 평가는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활용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는 건데 원래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한 120 정도였는데 2017년에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편비용이 2018년 예산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155만 원으로 57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안택순위원

4번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1회에 53만 원씩 편성되었는데 그때는 38만 7,000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내년도에도 양천구 청렴도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천구의 청렴도 수준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예산내용을 보니까 위촉장, 수당, 인권교육 강사료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었는데 주로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정해 주신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인권 보호 활동과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을 모시는 위촉행사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양천구 관내의 인권침해 사례나 행정 절차에서 인권침해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인권에 대한 학식과 조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해서 양천구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안 쓴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인권교육은 했었습니다. 조례에서 인권교육은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는 지출되었고요, 다만 인권위원회는 시기적으로나 각 자치구에서 인권위원회 구성에 따른 헌장 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인권침해 사례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현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또는 행정기관과의 접촉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거나 하면 현재도 해결을 요구하거나 또는 제보하거나 하는 유사한 절차가 감사실 내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제보가 특별히 없더라도 자체적인 인지나 내용 파악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 각 기관이나 절차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를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직원 내부의 인권침해가 있을 거고 또 주민들 간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거고요, 주로 이분들이 광범위하게 인권에 관련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이 조직이나 인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물론 인권업무를 좀 더 앞서서 오래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물론 인권센터가 있기도 하고 또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국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각 자치구에 인권현황과 법령들이나 제도들이 갖고 있는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인권 기본 조례가 마련된 단계이기 때문에 출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방안들이나 이런 걸 더 만들어내고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예산이나 이런 걸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권익위원회나 양천구민들에게 바란다 이런 민원접수 창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유심히 보셔야 될 거예요. 그중에서 인권침해 사례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별하셔서 그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발굴해서 개선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어르신장애인과에 장애인들 인권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 관련된 인권침해나 장애인차별 사례가 생겼는데도 그 인권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못해요, 따로 노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인권을 교육한다고만 되어 있지 실제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권, 인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운영하실 때 실질적으로 인권침해가 있었을 경우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셔야지 형식적으로만 인권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철저히 대비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오랜만입니다. 예산서 141쪽에 보면 구민 참여행정 실현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20만 원×12회 해서 240만 원 편성해 놓고 또 그 밑에 집단민원 대책비 해서 130만 원×4회 한다고 해 놓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비에서 25만 원씩×2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올해 몇 회나 열렸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작년에도 말씀 드린 바가 있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예산도 2회 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예산 대비해서 비교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과 조례에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편성은 2회로 해 놓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평가지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시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조정 업무를 구청 내에서 수시로 합니다,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나 실무책임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연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회 내지 2회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고충 및 집단민원 대책비가 130만 원씩×4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비용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말씀 그대로 고충민원이나 집단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니까 그분들과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130만 원이라는 비용을 1회에 사용하는데 여비 아니면 다과비 이런 쪽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몇 명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1회에 130만 원이 쓰여진다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회라기보다는 고충민원이나 집단민원은 보통 장기화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 사람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하거나 야근하면서 대기 해야 되거나,

강연숙위원

그럼 2016년도에 불용률은 얼마였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정확한 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보통 한 85% 내지 90% 정도 해서 10∼15% 유보를 남겨두니까 그 정도 사용되었을 겁니다.

강연숙위원

688만 5,000원 예산 중에서도 불용이 있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한 10% 정도 남기도록 내부지침이 있으니까요.

강연숙위원

이 예산에서 10% 남겨야 되는 그것 때문에 더 책정하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냥 예산을 절감하는 거죠. 필요한 만큼 책정했다가 가능하면 유보금 한 10% 정도 남기는 걸로 내부지침이 되어 있고 그렇게 준수해 왔습니다.

강연숙위원

어쨌든 양천구에 굉장히 많은 집단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각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각 과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감사담당관에서 나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기왕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응답소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686만7,000원 정도가 있는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환경순찰업무추진비 10만 원씩×12회, 응답소 민원 현장민원 운영 업무추진비에 10만 원 해서 12회가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응답소라는 건 서울시 통합민원접수창구 120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든 민원을 120으로 제기하면 해당 자치구의 해당 부서로 접수가 됩니다. 거기는 주로 현장 민원들이 많습니다. 주차위반 문제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 노상적치물에 대한 문제, 도로파손이나 표지판 문제, 그 외에도 일반민원으로 복지 관련이나 제도개선도 있고 그게 발생되게 되면 현장 부서에서 처리하게 하고요, 각 부서나 동의 응답소 담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업무를 잘 처리하게끔 간담회도 하고 처리가 잘 되었는지 현장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새벽 순찰이나 야간순찰, 테마별로 기획순찰도 하고요,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1년에 12회를 한다고 해 놓고 한 번 업무를 추진하는데 1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계상해 놓은 겁니까, 응답소 민원 운영 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2016년에 불용률이 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2016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편성 자체가 필요금액의 58%가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10% 정도 유보금이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88% 내지 89%를 사용했을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이동전화 요금도 한 대에 한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2대였는데 한 대로 줄였습니다.

강연숙위원

120응답하는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응답소 전화가 2대였는데 효율적으로 시간대를 구분해서 현재 1대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구에서 120에 답변하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20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순찰팀이 있었습니다. 팀장과 담당 직원, 관리 기사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감사실 팀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팀을 없애고 현재는 담당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담당 팀장이 그 업무를 보조해 주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응답소 현장 민원 최우수구를 수상한 바 있고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해서 설명해 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구청장 면담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목동 갈산 재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목요일에 의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접수된 민원인이 래미안에 세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일 삼호부동산인가 거기에 권사장, 우성에 동대표 한 명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쳤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목동파크자이의 입주자대표나 입주자 자격으로 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재미있는 게 목동파크자이는 현재 입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건물도 기초를 짓고 있는데 왜 본인들이 나서서 본인들이 입주자대표라고 얘기하는지, 저한테도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래미안에서 당황을 했어요. 본인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당일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경위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날 부동산 사장이 와 있었는데 그 분은 사실 자격증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 우성아파트 주민대표라는 푯말이 있는 데에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성에 살지 않고 양천구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에는 동대표 회장을 비롯해서 대표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천구 감사담당관 쪽에서 청렴으로 서울시에서 2위다, 전국 5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금요일에 처리한 내용을 보면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왔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 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는 게 다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 민원 같으면 왜단속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있고,

상희

나상희위원

상대방이 있는데, 사기잖아요? 우성아파트 주민이 아닌데 우성아파트 주민대표라는 푯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고정해서 앉혀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건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로 푯말까지 만들었다는 건, 깨끗하고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해야지, 아니면 부동산 사장으로 해 놓으면 되지 왜 우성아파트 주민대표라는 이름으로 푯말을 해 놓고 그렇게 하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분이 우성아파트 주민대표도 아닐뿐더러, 민원이라는 게 물론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떤 민원이든지 깨끗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나상희 의원이 오면 구청장이 면담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어떤 동대표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모의원은 가서 같이 참여해도 되고 나상희 의원은 주민대표가 아닙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민들이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모의원은 있는데 의원님은 왜 안 오십니까?”, “난 모르겠다.” 어떤 분이 괜히 전화해서 “면담을 신청했냐?”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면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김해철 과장을 통해서 얘기했고 또 그날 참여하는 민원인이 누군지 사전에 확인해 봤더니 세 명밖에 없었는데 왜 난데없이 7, 8, 9명이 그 자리에서 함께 면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사전에 접수가 안 되어 있는데도 민원이 가능한 겁니까? 면담신청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막 들어와서 구청장과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갈산 자이아파트 소음이나 공사 관련한 분진이나 일조권 문제나 이것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설치된 민원실에도 여러 번 가봤었고 그 공사 관련, 또 갈산문화복합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 우성아파트, 래미안, 들어가실 분들, 예비입주자 대표라고 온라인상에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각자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면담이라는 게 자주 잡히기 어려우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갑자기 만들어진 것 같은데 면담을 보여주기 식이라든지 깔끔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지금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도 본위원이 지난주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민원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현수막 철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30, 40장이 계속 나붙어 있고 그래서 철거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 자리에 있던 시행사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같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께서 시행사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현재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데 갈산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오면 거기 문화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문화원이 들어오면 50만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상가 분양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상가를 굉장히 빨리 분양하거든요, 기초가 되지도 않았는데. 상가 분양을 오히려 유도하는, 그래서 잘못하면 부동산투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을 구청장께서 들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목동 자이에 입주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셨어요? 몇 호에 분양을 받으려고 계약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불분명한데 이름만 걸고 시행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정말 분양을 받았다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몇 호에 들어올 사람인지 분명하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왔던 사람 중에 삼호부동산 권사장은 공인중개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구청장한테 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가 분양을 어떻게 보면 투기를 조장해서 가격 단가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구청장 민원에 모아다 놓고 그렇게 일을 하시냐는 말이죠. 주민들의 순수한 민원에 대해서 반드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차후에는 사전에 면담이 접수되지 않은 사람들을 갑자기 끌어들이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쾌적환 환경 조성을 위한 응답소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순찰 이동전화 요금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실에 이동전화가 총 3대 있었습니다. 부조리 관련 접수 전화가 있었고요, 순찰전화가 2대 있었는데 하나를 없애고 두 대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으로 국내 여비와 관련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상승되었는데 직원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실에 올해 연이어서 질병휴직자가 두 사람 발생해서 업무 공백이 있어서 신규 인력이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1,000만 원 정도 기본경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총 21명인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5억 8,605만 원을 포함한 총 43억 6,994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31쪽 구청 주차장 사용료등 기타사용료, 38쪽 대형사업비 이자수입등 그 외 수입, 40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등 국고보조금, 44쪽 사회복지직 인건비등 시·도비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30억 3,388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5쪽 구청사 시설물관리부터 166쪽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중에 147쪽 하단에 보면 구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청사 관련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개선이 상당부분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구청사 1층 로비에 보시면 우리 로비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자체는 준공할 때부터 변경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 로비부분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인데 일단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작년에도 구청사 로비에서 계단 올라간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런 예산도 들어와 있어요. 증축한다고 5억을 명시이월시켜 놓은 예산이 있는데 조만간에 증축해서 이걸 내부 로비 고치고 중복 내지는 새로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했던 것이고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사증축 부분이 좀 밀려서 설계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증축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기존에 민원여권과에 있는 3층 이상의 부분을 증축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1층 로비부분과 공사가 겹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증축이라는 건 위의 옥상으로부터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면 공사 중인 1층 로비가 엉망진창이 될 거에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로비는 만약 공사를 증축한다고 해도,

강연숙위원

물론 안하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그렇게 돼요. 이 로비를 다시 꾸미려면 아예 증축공사를 끝내놓고 그다음에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로비 쪽과 공사증축하는 부분과는 전혀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별개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연숙위원

새로 증축하려고 건물 공사를 하다보면 더러워지고 파손도 많은데 차라리 증축을 다 끝내고 나서 로비를 정비하면 좋지 않나, 예산을 이렇게 미리 해놓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전혀 공사가 겹치지를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겹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아는데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숙

최헤숙위원

과장님, 방금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증축사업과 중복이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본위원은 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최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5쪽 해누리타운 청사외벽 유리창 청소를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도 예산이 1,000만 원씩 쭉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한 번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요즘처럼 중국발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 번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걸 질의를 하는데 이걸 봄맞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합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이걸 자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자주 안 하더라도 1년에 한 차례씩은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봄철에 황사도 있고 이후에는 한 번 정도 청소를 해 주면,

안택순위원

한 번 정도 해놓고 비 온 뒤에 황사가 오면 이게 바로 상황에 따라서,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래서 청소시기를 황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146쪽 흡연부스 유지관리 2개를 하는데 1년에 960만 원씩 들어가나 보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흡연부스에는 필터 같은 게 들어가서 필터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960만 원씩이 들어가네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2대에 960만 원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출·퇴근관리 리더기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겁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1층 상황실과 5층에만 설치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각 사무실에 다 설치를 했는데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안택순위원

통합적으로 하지 않고 각과에 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이걸로 각과에 합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타구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타구에 별관이 먼 데는 어쩔 수 없고 이걸 당직실에 설치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확히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부 과에 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한 개, 두 개 설치해서 관리를 하다가 시간외근무나 이런 걸 철저히 관리하고 퇴근시간까지 같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예산 730만 원이 더 들어갔네요. 그리고 148쪽 방독면을 100개씩 구매를 하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원 숫자만큼의 방독면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2016년도에도 계속 구매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나 구매했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매년 이 정도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방독면을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100개씩 구입하는데 그동안 내구연한에서 이걸 몇 개나 구입을 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여쭤보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몇 개나 하고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그리고 제가 화생방용으로 하는데 민방위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하나 보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 직원들 관리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요,

안택순위원

지금까지 방독면을 몇 개 구입했고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매년 일괄적으로 100개씩 했을 때 그게 맞는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9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는 예산이 7억 5,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6,600만 원이 증가되어서 8억 1,000만 원이 대행사업비로 지출이 될 텐데 이 대행사업비는 보통 공단에서 인상요구를 했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물론 공단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인건비 상승분들이 반영되어서,

안택순위원

당연히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매년 그 공개 요구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대행사업비 지급을 하면서 요청하면 타당성이라든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검토합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원해준 돈에 대해서 정산처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꼼꼼히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155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는데 물론 인건비 쪽 경비도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5억여 원이 증감되는데 2017년도에는 직원이 1,471명을 기준해서 28억이었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2017년도에 28억 8,000 정도 됩니다.

안택순위원

직원이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갑자기 몇 명이 늘었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158명이 늘었습니다. 찾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직, 간호직이 일반직으로 늘었고 임기제공무원들이 좀 늘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2017년도보다 2018년도 예산에 약 158명이 늘었는데 이 금액이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고 다른 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동은 이미 2017년도에 일부 반영이 되었을 텐데 2018년도에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특히 이번에 1월 1일자로 60명의 신규직원을 또 받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60여 명이 늘어나고 한 98명 정도는 다른 요인이 또 있습니까? 중간에 더 늘어난 158명이 설명 안 되어서,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158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직이 86명 정도 늘고 임기제공무원이 72명 정도,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안택순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이 어차피 이분들이 찾동을 하면서 10월달에 채용이 될 수도 있고 8월달에 채용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내년 2018년도 1월부터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증감요인이 됩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2017년도에도 중간에 사회복지직 28명이 또 새롭게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오는 거니까요.

안택순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도 많이 하는데 일전에 우연찮게 구청 앞에서 들었던 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때 플래카드를 많이 붙인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양천구청은 상여집이래요.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저렇게 남발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는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걸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플래카드는 좀 자제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혹시 플래카드 과태료가 한 장당 얼마입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쨌든 그런 말들이 안 나오고 불필요한 플래카드 좀 자제해 주세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홍보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걸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신년해맞이행사 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를 용왕산, 지양산, 갈산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용왕산 해맞이행사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1,600만 원 씩 7년 동안 증액없이 동결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 원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2018년도에는 예민한 선거도 있고 한데 하필이면 이럴 때 순수해 보이지 않을 수 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시면 신정7동이나 신월7동 지양산도 또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억지로 그럴 때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해도 안했는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좋은 모습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도 주체가 되어서 그걸 직접 운영해 보았는데 내려보낸다고 하면 오히려 관에서 더 애매해질 것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거 아니에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지양산과 갈산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전번 상임위 때는 잘 몰라서 자치행정과로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 300만 원씩 내려가고 나머지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주민들이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용왕산 해맞이가 사실 양천구의 공식 해맞이 행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왕산에는 외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총무과에서 직접 행사 용역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한 1,6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직까지 해오셨는데 운영이 안 된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제가 산출내역을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경비 외에 주민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게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까지 자꾸 들어가게 되거든요. 소박하게 하면 지금처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소박한 건 아니거든요. 지역에 이런 해맞이행사 정도면 성대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테니스단이 해체되었는데 법에는 1,000명 이상 직 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체육팀을 하나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지방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없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두고 있지 않은 데가 많다는 얘기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테니스단을 해체하고 다른 체육시설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법에서 정한 의무라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렇다고 강행을 시키는 그런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의무조항이 강행조항이죠. 알겠고요,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고 강제적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온 겁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아닙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구별로 추진위원회라든지 TF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희 양천구에는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무기계약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동안에 기간제라든지 한시적으로 일을 했던 그런 분야에서 시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9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일이 있고 그 일이 향후 2년 동안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지금 계획상으로 몇 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총 264명이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0명을 전환시키려고 확정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인지 명단을 좀 주시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십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무기계약직들은 기본적으로 부서의 예산으로 배정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분들 평균 월 임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여기에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수당 따로 있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정도 인건비가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직전에 무기계약직이 아닌 상태로 근무했던 곳의 임금보다 적게 주어서는 안된다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설, 추석 명철 효도휴가비 이 정도를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일반 정규직근로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신분이 보장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들과 임금차이는 어느 정도나 납니까? 비슷한 호봉일 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 문제점을 무기계약직들이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노조가 있어서 매년 노사와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같이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전환을 시키라고 내려오지만 무작정 전환을 시킬 수 없는 입장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중앙정부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9개월 이상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청소대행업체들이나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노동부지침에는 현재 관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2, 3단계 해서 단계적으로 그분들까지 포함하는 걸로 지침에는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도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주는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더 급해요. 지금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의 환경미화원과 이분들의 처우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보통 밤 9시에나와서 그 다음날 8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쓰레기가 많은 날들은 오후까지도 연장근무 3, 4시간씩을 합니다. 그러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하는 이러한 생활들이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엄청나게 유연합니다. 임금은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정규직 환경미화원보다도 엄청 떨어집니다. 그리고 선별장에 대해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부터 더 챙겨주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보다 더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 선별적으로 어느 분들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그거 그냥 그대로 따를 게 아닙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저도 처리팀장을 해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단계별 지침에 의해서 현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 이후의 검토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업무의 정도나 환경을 따져서 처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줄 수 있는 방안도 TF팀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2,341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신규편성 내용을 보니까 관내 공공건축물 25개소, 그러니까 동청사 18개소와 보건지소 2개, 도서관 4개조, 나눔누리센터 1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전문가 긴급 자문비용과 긴급 유지보수 비용, 전기담당 기술교육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물론 총무과에서 공공건축물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경우에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 한 2억 원이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고 또 도서관은 교육지원과에 되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나 보건소나 이런 쪽에 편성되어 있는 건 연간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총무과에 시설팀을 만든 이유가 요즘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기실이라든지 보일러실 이런 부분들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거기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기술이 있는 직원들이 매일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 저희들 시설팀의 공사비로 전기나 보일러실의 공사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동의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 정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과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2,341만 6,000원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는 유지관리비하고 보건소에 되어 있는 관리비와 교육지원과에 되어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공공건축물 중 건립연도가 25년을 경과해서 건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혹시라도 이런 돈들이 이중으로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에서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청사유지비가 포괄비로 2억 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또 보건소에서도 편성되어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렇게 5,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2,341만 6,000원이라는 돈을 또 이렇게 잡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문인력이나 긴급자문비용이 필요하시겠지만 한 번 검토하셔서 혹시 중복된 게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이런 점들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관련부서와도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편성한 부분인데 예산이 중복해서 지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공사 같은 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163쪽 예산서에 보니까 인건비보수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본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칭이 틀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언제 적 얘기인데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아닙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법적인 용어인데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하십니까? 법적인 용어인데 예산 올리는 건 정확히 하시면서 너무 꼼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160쪽에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관련해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해서 가급이 1명, 나급이 3명, 다급이 1명, 라급이 2명, 마급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가급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미래도시기획단장을 얘기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분이 처음에 채용이 언제 되셨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금년 1월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공개채용을 통해서 모집하셨나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12월이니까 1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과정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이건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성과평가는 누가 합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잘하면 5년 동안 하실 수 있겠네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애초에 모집하실 때 모집공고 내셨던 것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나급 3명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전부 공개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1명, 여성가족과에 1명이 있고 김태정 보좌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만 두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2016년 올해 일을 하셨던 근거를 가지고 모집하셨던 공고문 그다음에 계약내용,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장계약 하셨으면 연장계약한 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좀 올라갔는데 신규로 발생한 게 몇 건 있어요. 특히 노사관련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노조업무추진비가 신규로 생겨서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왜 증가되었습니까? 되도록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증가가 되었네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이게 송년회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공무직을 따로 했었는데 이번에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3개 단체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3개 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전공노가 있고 통합공무원노조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무직노조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조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20만 원×3개 단체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3개 단체가 그전에는 공무직노조를 별도로 관리했는데 공무직을 포함해서 3개 단체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걸 계획하시는 거네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신년인사회 주요행사 추진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네요.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사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더 간소화해야 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양천구에서 늘 해왔던 얘기인데 신년인사회 예산도 거의 배로 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150정도로 했는데 이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가 저희가 개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행사규모를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했던 행사보다는 키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올린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행사를 30회, 35회, 40회 다 의미를 두고 증액하는 건 좀 그래 보여요. 30주년이라는 건 그만큼 검소하게 어떤 형식적인 틀보다는 주민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검소하게 치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행사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이 행사는 지방선거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지방선거 전에는 이런 큰 규모의 행사를 사실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신년인사회등 주요행사 추진인데 이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힐링교육에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50쪽에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 재직하는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대원원을 진학하게 되면 학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에 차량이 총 163대인데 차량보험은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입찰로 하고 있는데 제한경쟁이나 이런 걸로 붙이지 않으셨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현재 어느 보험회사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삼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견 어떤 걸 교체하시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 직원 체력단련실의 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러닝머신 1대를 포함해서 다른 시설들까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1식이라는 건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 뭐뭐를 구체적으로 밑에 소제목을 달아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책 자료에 보면 교체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현재 몇 년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민간에서는 10만 원 하나를 써도 타 견적이 들어갈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할 때 이게 정확하냐, 명확하냐, 교체할 시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명히 기본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정작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걸 물어봐야만 대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러닝머신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러닝머신 1대가 있고 벨트마사지 1대가 있고 스텝머신 1대 해서 내구연한이 7년이 넘어서,

상희

나상희위원

작년에 해 주셔도 되는데 꼭 민감할 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러닝머신의 경우 매년 조금씩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러닝머신은 2005년도에 구입했고 벨트마사지도 2005년도에 구매해서 실제로는 지금 내구연한이 12년이 넘었네요.

상희

나상희위원

교체해 주시는 건 잘하시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나 그다음에 해 주시지 꼭 이렇게 민감할 때 내년이 선거인데 이걸 꼭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새 걸로 해주시고 환심을 사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시설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자산취득비가 늘어났어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동청사는 자치행정과,

상희

나상희위원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년해맞이행사 같은 경우 여기 총무과의 내용을 보면 용왕산, 지양산, 갈산이 다 나와 있고 예산의 규모를 키우는 내용으로 보면 용왕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소가 용왕산, 지양산, 갈산.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가 거기에 그렇게 표기한 건 세 군데에서 해맞이행사를 한다는 것이고 그 예산은 용왕산 관련된 예산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이 부족한 건 아시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해맞이행사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갈산의 경우에도 1,000명이 넘는데 지금 300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라, 또 직능단체에서 그런 사업에 좀 참여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 3만 원 나온 거 가지고 더 올리는 것도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부담을 주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물론 직능단체 중에서 본인들이 참여해서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렇게, 저렇게 복지협의체니 뭐니 해서 바자회니 정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구에 협조하는 예산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맞이 행사도 그런 데에 부담을 주는 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의원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용왕산만 올려 줄 것인지, 아니면 예년대로 그냥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09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한 건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1쪽, 36쪽, 38쪽, 40쪽으로 1억 4,704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69쪽부터 189쪽까지이며 2017년도 대비 41억 6,092만 원이 감소된 295억 2,26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5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을 보니까 25억 3,223만 2,000원이 증가된 26억 2,45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었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내년 4대 지방선거 관련 예산으로 4대 지방선거가 내년 시장하고 시의원, 우리 쪽에서는 구청장하고 구의원님 그리고 교육감 선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1/3씩 계상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30%, 저희 30％ 해서 선관위로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작년에는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때는 선거가 없었으니까 그렇고 이번에 25억이 잡혀있는 건 지방선거를 대비했다는 거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 대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선거비용을 우리 자치구에서 다 지급해야 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 저희 구는 구청장님과 구의원님들에 대한 선거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교육감 선거는 교육청에서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다시 받는 거는 아니고 다 없어지는 돈이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전체 예산은 한 4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통·반장활동 지원 및 관리사업에서 통장자녀 학비보조금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22억 3,235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통장님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고 3년 치 결산추계를 보니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계를 보고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복지비로 봐야 되는데 다른 복지비는 많이 올라가는데 통장에 대한 복지비, 또 유일하게 있는 학비보조금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자녀수가 감소된다는 거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치 결산을 보니까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그 정도만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계속 감소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방안은 없나요? 다른 복지비는 자꾸 늘려주고 있는데 통장 복지비에서 감소되고 있으면 학생 수가 부족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항은 없냐는 거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장학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다른 복지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고등학교 자녀 수가 줄어들어서 통장들의 복지비는, 통장들이 원활하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 통장 자녀 학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싶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 예산서 세출예산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작년 대비 2,000여 만 원이 늘어났는데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했는데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해서 그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내년부터 올라가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생활임금 단가,

강연숙위원

아르바이트 자체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177쪽 상단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뭡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4단계 과정으로 서울시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이 근거는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 구 26개 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3개 구 65개 동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개 구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동 자체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현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서울시나 우리 구의 예산을 보면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겹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구에서 하는 거 따로 있고 서울형이라고 따로 있고 그러면 차제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동에 두 가지씩, 서울형도 있고 동 주민자치회도 있는데 이 두 자치회가 부딪힐 염려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어떻게 서울형이 따로 있고 동 자치회가 따로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걸 염려해서 합치려고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기획이나 이런 것도 중복사업이 없도록 하고자 세부적인 시행을,

강연숙위원

마을사업도 그렇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서울형으로 하는 게 따로 있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겹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따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자꾸 중복 예산으로 쓸데없이 예산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180쪽에 보면 주민이용시설 운영 해서 예산이 300만 원 들어왔어요. 이건 용왕산 있는 무슨 시설인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0평 되는 청년들과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설인데요, 한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 2개 있는데 내부화장실은 운영체에서 사용하고 외부 쪽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라든가 각종 용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구청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구청 게 아니고 강서수도사업소 관사 자리였는데 멸실 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발견하고 유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운영비 식으로 대주겠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운영체가 아닌 일반주민을 위한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누가 이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디서 위탁 받았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공모를 해서 지난해 2년 협약을 해서 운영체는 마을사업단 목2동 네트워크에서 받았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그거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민간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예산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민간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목2동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시는데 명칭이 애매합니다. 정확한 명칭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에 대한 운영비란 말씀이십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시설기본유지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화장실에 계량기를 따로 했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거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입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전용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용왕산 안에 있는 시설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는 그것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용 시설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이용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이건 특혜 시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 해에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또 하나 178쪽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평화통일사업지원비는 지난해에 지원되었던 건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통일정책자문위원회 예산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매년 지원되는 건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플래카드 제작이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데 국장님께서도 보시지만 본위원이 매년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cm로 규격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안에서도 8만 8,000원이냐, 8만 1,000원이냐 플래카드 제작비가 달라요. 대부분 8만 8,000원이고 어르신을 위한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비에서 플래카드 제작비 8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부 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거기는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제작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같은 내용이면 되도록 연간단가라든지 정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8만 원대로 정리해서 모든 부서에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으로 해야지 같은 사이즈인데 어디는 8만 8,000원, 어디는 8만 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내, 실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실내든지 실외든지 본위원이 플래카드를 요청할 때는 실내가 더 싸고 실외가 더 비싸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72쪽에 통장 명함 제작 해서 559명을 지원해 주는데 매년 통장 명함 제작이 됐었나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찾동 시작하면서 복지통장제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통장을 하기 위해서 관내 주민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면 통장이 명함을 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희

나상희위원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거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통장 워크숍은 전년도에 없었나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전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재작년에는 있었나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통친회별 친목회비로 이용하라고 100만 원씩 내려줬다는 게 있어요. 그 근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동별로 지원됐다고 해서 통장들이 100만 원 내려온 돈을 활용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비용으로 내려갔는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없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모르시면 근거가 없는 내용이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있을 때는,

상희

나상희위원

한 번 동별로 확인해서 올해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쪽 장애인 편의시설 이건 계속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 나가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점자블록이나 장애인시설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주로 어떤 장애인들입니까, 지체장애인들입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주로 예산 편성한 거는 동에 나가보니까 점자블록이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별도의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 이 예산 편성은 그런 시설, 주가 점자블록을 많이 하는데 다른 시설도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운영 수당과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지명위원회,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명예동장선정 인사위원회, 이건 기존에 활동을 하시던 분들인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도 위원회별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쪽 하단에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500 정도 증액되었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 맞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남부지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재작년에는 3,000, 작년에는 3,500, 올해 4,000인데 남부지역협의회가 있어요. 남부지검 차장검사가 하는, 5개 부구청장님들이 모여서 500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4,000원으로 한 거고요,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서 강서, 양천 등 해서 5개 구가 한 구에서 4,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3,500 편성해서 했고 우리가 피해자한테 쓴 거는 4,900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저희 구에서 사용한 금액이 오버됐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우리는 3,500을 냈는데 4,900을 써서 우리 구의 피해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언제 시작됐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시작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난 2월 22일에 한강성심병원하고 MOU 체결 했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 사항은 항상 피해가 나면 본인들이 신고하거나 우리한테 주면 남부범피한테 연락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올해 4,000이면 5개 구니까 2억이네요, 그걸로 운영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전년도에 4,900을 썼으면 많이 쓴 거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많이 썼다고 봐야죠.

동만

이동만위원

그만큼 사건이 많이 났다는 것이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범죄피해를 당한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범피한테 저희가 연락해서 ‘이런 분들이 있다, 가서 조사해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경제적 능력의 한계를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한계 부분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위원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되면 조사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무작정 돈을 주는 거겠네요? 그쪽에서 마음대로 심의해서 지원해 주겠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심의회가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올해 4,900을 썼으면 자꾸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년에 또 올리겠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 못 했는데 일단 예산 사항으로는 4,000만 원 바운더리에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구마다 지원액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구마다 다 다릅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171쪽을 보면 각종 민원 안내 자료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무슨 민원 안내인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40만 원을 당초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나가다 보니까 전입신고가 한 1년에 2만 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동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입자들한테 지역설명회라든가 동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한 30만 원씩×6회 해서 1년에 한 180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입자에 대한 홍보 내지 시책홍보, 민원안내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440만 원에서 인상분이 얼마인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2,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상당히 많네요? 18개 동에 6회를 하는 거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71쪽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주민 만족의 동행정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3,162만 2,000원 증액됐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증액된 겁니까? 민원 안내자료 제작에 많이 할애된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디에서 또 증액된지 아세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민원 안내자료 제작 2,800하고 단가조정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공공운영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느 부분이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단가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172쪽 상단에 현장방문 등 지원 행정 추진에 80만 원×12회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동 행정 업무추진비 그간 계속 해서 해 오던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세목에 현장 구청장실 운영에 15만 원씩 18개 동 있죠? 주로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하게 되면 간담회 등 할 때 차 내지는 다과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업무보고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민원상담보다 간담회 모습이 자꾸 보일 수도 있어요. 만날 그 사람들 모여서 좌담회 식으로 단체민원 받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현장 민원실의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 보이는데 저희는 그렇게도 보입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포상금은 어디에서 늘어난 겁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 현재 부서에서 연 2회 상·하반기로 평가하는데 그동안 동에서 한 번만 실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동을 평가해서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지적 사항들을,

김영주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자치회관이나 동에 점검을 나가고 동 종합평가를 나가면서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김영주위원

그 전에 잘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일이 많으신 거 아닌가,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동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2회씩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고,

김영주위원

179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희망 공헌사업 42만 5,000원은 뭡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지역 새마을이나 지역희망 공헌사업을 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에서 지역희망 공헌사업을 하면 최소한의 비용,

김영주위원

지역희망 공헌사업인 뭔데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지역을 위해서 공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협조와 지역 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

김영주위원

처음하시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42만 원에 대해서는,

김영주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동에 내려가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공헌사업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바로 밑에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사업이 있어요. 984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이건 어느 사업에서 지금,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목2동 마중물사업으로 염창역에서 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데 특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돼서 감액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어디에서 감액된 거죠, 못 찾겠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항목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올해는 계상을 안 한 거죠. 작년에는 항목 자체가 들어갔었는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거죠. 올해 끝난 겁니다. 염창역에서 목2동 전통시장 쪽으로 내려온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마중물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편성 안 한 게 여기 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그 사항을 넣지 않은 거죠.

김영주위원

그럼 전년도에 3,300을 잡았는데 올해는 2,400 계상해 놨잖아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종료된 건 알겠는데 예산서는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사업 자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항목에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177쪽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민간위탁금 1,000만 원 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4단계 과정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에서 전면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근거는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온 사항으로 올해는 4개 구에서 26개 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3개 구에서 65개 동이, 1개 구에 5개 동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5개 동을 추진하고자,

김영주위원

시범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구성되면서,

김영주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걸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구에서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누구로 구성하는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9월쯤,

김영주위원

또 그게 그 사람이네, 이게 뭡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전국 어디에서 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김영주위원

몇 개 구에서 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올해 4개 구에서 26개 동이 실시하고 있고요,

김영주위원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문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거예요, 우리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은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주민자치회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김영주위원

애매합니다.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는데 저희 구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대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40쪽, 44쪽으로 과태료수입 675만 원에 국․시비보조금 6,916만 2,000원을 포함하여 7,591만 2,000원이 계상되었 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153쪽부터 203쪽까지 2017년도 대비 1억 1,693만 1,000원이 감소된 12억 1,28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8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에서 작년대비 1,079만 6,000원이 증가된 9,13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시비는 200만 원이고 구비가 8,937만 1,000원인데 왜 이런 매칭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는 8,057만 5,000원으로 했는데 현재 1,079만 6,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우선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게 없는데 작년에 시비가 200만 원이었고 구비가 7,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구비가 8,900이어서 한 1,100 정도 늘어난 건데 늘어난 사항은 민방위 통지서 우편료가 이번에 신규로 발송해서 그 발송된 부분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훈련이라는 게 물론 나라 전체적인 걸로 보면 시에서 200만 원을 주었는데 무슨 이런 매칭이 있어요? 200만 원인데 8,937만 1,000원하고 200만 원 매칭은 어떤 근거로 이런 매칭이 나왔어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 사항은 민방위교육 기자재구입비 200만 원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칭이 아니고 어느 항목만 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8,000만 원하고 200만 원 가지고 매칭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비, 시비, 구비가 보통 30:30:40 이렇게 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 목에서 봐야 되거든요. 세목 외에서 볼 때는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목까지 볼 때는 국비, 시비, 구비가 30:30:40으로 분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민방위통대장들이 다니면서 하는데 1인 가구당 맞벌이부부들이 집에 없어서 집에 있을 때까지 찾아다니겠다는 거에요? 통지를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잖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건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는 사항인데요, 이건 민방위통대장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고 개인신상이라든지 대원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내년에 민방위통지서를 스티커라든지 안내문을 먼저 홍보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발전사항이 일어날 지 모르지만 통대장이라든지 대원이 받았을 때 직접 대면이 아닌 우편으로 받아서 불편함을 없애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튼 일정안내 및 통지서 교부업무 관련 효율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을 잘 편성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낭비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조금 전에 박순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197쪽에 민방위통지서를 우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통․반장이 배달하지 않고 우편으로,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통대장 역할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처음으오 일차로 발송할 때만 하고 계속 2차로 보충해서 나갈 때는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1차만 우편으로 합니다.

강연숙위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내년 걸 이번에 해서 한 번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작년대비 1,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이건 교육강사 수당인데 작년에 1,000만 원 잡았는데 내년에 1,900 정도로 800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강사수당은 우리가 서울시강사 인력풀로 해서 운영되는데 이게 작년에 1,500 정도 잡았는데 1,900 정도로 해서 강사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강연숙위원

강사 수를 늘리는 거에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기본 체제임금이 늘어나는 거에요,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모든 민방위훈련은 30, 30, 40 이렇게 국가 매칭사업인데 시비에서 늘어나면 고객에 비례해가지고 증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국․시비가 매칭비로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작년대비 1,9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요, 올해 사회복무요원을 한 번 운영해 보았더니 불필요한 인원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년에 한 100명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공익요원이 발생하면 우리구에서 받고 싶은 인원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걸 우리가 연말에 병무청에 어느 정도 소요인력을 요청합니다. 내년에는 한 100명 정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201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밑에 기본경비가 작년 대비해서 2,800여 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이건 급량비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작년에 7,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0만 원으로 급량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2017년 올해는 7,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화생방장비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방독면 구매가 전부 얼마입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현재 양천구 동주민센터에 9,500개 정도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족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개수로 얘기합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개수로 얘기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번에 몇 개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1,100 정도 되는데 1,200만 원으로 한 260개 정도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총무과에서도 지금 100개 정도를 구매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 방독면 하면 총무과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총무과 직원 용 몇 개, 안전재난과 실험용 몇 개 이런 식으로 동별 몇 개 해서 총괄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분산해야 눈에 들어오는데 개별적으로 다 쪼개놓으면 이런 것들을 보기가, 답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민방위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민방위대원용입니다. 지역민방위대가 있고 직장민방위대가 있는데 양천구청에도 직장민방위대로 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 양천구청 뿐만 아니라 한전이라든지 다른 직장인민방위대에 대해 물품을 사게 되어 있고 여기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민방위대는 순수하게 지역민방위대의 물품을 구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같은 직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장민방위대 소속이기 때문에 모든 물품은 직장민방위대 소관에서 구매를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물론 그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구매를 해서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간한테 배울게 있다고 하면 민간으로부터 이런 예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경비를 줄일 수 있느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수록 투명한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1,260만 ×1회 이렇게 해놓으면 장비가 개당 몇 개인지를 두드려봐야 되는데 여기에 개수가 260개로 나와 있지 않은데 1개당 얼마입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올해는 4만 2,000원 정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총무과에서는 5만 원씩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건 작년 예산일 거고요, 올해 2017년도 안전재난과에서 구매한 건 4만 2,000원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올해 총무과에 올라온 예산이 개당 5만 원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 총무과 관계는 모르는 사항이고요, 안전재난과에서는 4만 2,000원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공무원들 거라 좀 더 질이 좋아서 5만 원이고 지역민방위는 좀 더 저렴하게 4만 2,000원인가요? 거기에는 5만 원을 잡아놓았고 여기는 4만 2,000을 잡았는데 예산을 계획할 때는 충분히 기관마다 타 견적을 받아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또 입찰로 사게 될 경우에 2개를 합쳐서 더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같은 방독면인데 왜 총무과는 5만 원으로 나와 있고 자치행정과는 4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아마 조달구매나 구입하는 가격은 같은데 민방위대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총무과는 전시대비해서 직원용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봐야죠. 국·시비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 더 저렴하고 직원용으로 사는 거니까 구비로 사는 건 더 비싸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비싼 거보다는 집행할 때 그 가격에 대해서 다시,

상희

나상희위원

입찰로 해서 할 때 같이 묶어서 하세요. 이렇게 같은 물품일 경우에는 같이 몰아서 사고 영수증은 분리해도 되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건데 단가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 죄송한데 그 관계는 전에 이강길 위원님도 한 번 거론했던 사항인데 총무과라고 해서 같은 구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볼 때 민방위팀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총무과도 하나의 직장민방위대로 바라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방독면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과목을 어떻게 뭉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플래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물품을 단가를 맞추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 근거가 뭔지 찾아보고 되도록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이런 내용을 한 번 물어보세요. 같은 방독면을 쓰는데 어디에서는 4만 2,000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무과에서는 5만 원의 예산을 잡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맞죠.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상희

나상희위원

내년이 아니라 올해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잡으면 이 예산으로 내년에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도 4만 2,000원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네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들께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현재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또 하나가 전시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하는데 지난 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본위원이 동영상까지 띄워가면서 타구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진과 화재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도 타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해보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안전재난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요청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민방위 뿐만이 아니라 우리지역 양천구 안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4명이나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이 모든 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화재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계획이 세워져서 그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요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몇 개씩이라도 구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놓고 같이 논의를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재난에서 안전한 양천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양천구 안에 각종 시설이나 취약한 계층에 대해 좀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95쪽 안전복지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가 우리 양천구는 본위원이 의회를 통해서 강서구나 구로구에 이 설명서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세부사업설명서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자료를 요청하래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자료를 또 별도로 요청하려면 왜 만들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조건을 보니까 매칭이 시비, 구비 56 대 44인데 어떤 근거로 매칭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전복지 서비스 안전점검 추진과 관련해서 수급자나 장애인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난 취약기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분들 1,000가구에 대해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이건 개략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하는 건데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해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가 지금 56 대 44로 나와서,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상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60대 40으로도 할 수 있고 70대 30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방독면과 관련해서 유휴기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본위원도 보면 매년 새로 방독면을 구입을 하면 이 방독면 유휴기간이 지난 것들은 대부분 써보지도 못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방독면 작동하는 걸 학교에서 해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방독면 작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대요. 또 그런 것들이 학교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차원에서 학교에 다시 연계한다든지, 지금 재활용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유휴기간이 끝났거나 만료된 거에 대해서,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재활용 차원이 아니고 공업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을 때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물품은 재활용이 아니라 바로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도 한 번은 사용하는 것만이라도 단계적으로 만져보고 들여다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의 쓰지 않는 것들인데 방독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면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차원에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마침 방독면에 대해 나와서 총무과에 질의했었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핵심이 뭐냐하면 방독면은 총무과는 일률적으로 100개씩 구입을 하고 안전재난과에서도 일정부분을 구입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구연한이 있을 거에요. 이게 몇 년 간이냐, 계속 구입을 하니까. 전에 예산도 보니까 100개씩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소요되는 방독면을 구입하면 되는데 일정하게 100개씩 구입을 하니까 내구연한이 다 차서 회전되는 것이냐 그게 궁금하고, 지금 총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총무과에 총 몇 건이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몇 건이고 금년에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몇 건이냐 그런 게 설명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방독면이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거론이 안 되었는데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100개씩 구입을 했더라고요. 핵심이 그거입니다. 예산이 관례답습적으로 그냥 구입하는 것이냐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방독면 내구연한이 5년이면 1년에 100개씩 구매하면 사실 5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 1,000명이 넘으니까 100% 보유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전부 절반 이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시물자를 100%로 다 맞추어서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더 구입을 하겠죠. 그런데 한 50%를 정도를 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100개씩을 하게 되면 결국 500개를 보유하면서 연차별로 계속 100개씩 내구연한이 지나면 보충하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국장님, 그거 알겠는데 직원수 총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50%만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어느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 이것도 금액은 적지만 이걸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량 내구연한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운행거리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손도 안 대보고 5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전시에 임박했을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 직원이 아니고 예산기준 상 50%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30%만 맞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구입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관례답습적으로 몇 번씩,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전시물품이 100% 다 충족되어 있으면 되는데 현재 비축하고 있는 기준이 45% 정도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구축하지 못하고,

안택순위원

국장님께서 그걸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본위원한테도 그런 자료가 뭔지 한 번 해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가자 이거에요. 여기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그걸 한 번 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참고로 안전재난과는 연도별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올해 현재 37%가 보유되어 있고 현재 보유가 38%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가 80% 정도까지는 하는 계획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지침상에는 몇 %를 하라는 명시가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지금 80~88% 정도 선이고 예산상 100%까지 갈 수는 없고 우리가 현재 9,500개 정도가 3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택순위원

예산형편상 나아가는데 우선 긴급한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전시체제에 돌입했을 때는 전 직원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지침과 규정이 뭔지 좀 알고 몇%가 되든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 처음으로 금액은 적지만 하나 구매하는 게 총무과는 5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어쨌든 관심을 갖는 거 같아요.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부서가 생긴 지 몇 년이 안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현황을 보니까 생활안전 부분이 있고 재난안전 부분이 있고 전시안전에 대비한 민방위훈련이라든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안전의 범위가 넓은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현재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전시 안전관련해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훈련조차도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전시라는 건 우리가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122개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장비라든지 현재 방독면이라든지 지휘용 앰프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동별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만약 전쟁이 났을 때 목1동은 오목교역으로 가라, 목동역으로 가라 이런 지하철 자체도 민방위대피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는 122개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민방위대피시설은 현재 거기에 민방위대피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 입구에 다 부착을 해놓았는데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져서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대피시설 앞 입구에 붙여 놓았고요, 아파트라든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대피시설로 현재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본 보세요, 미사일 하나 뜨니까 다 조직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우리가 매달 민방공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런 대피를 하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민방공 훈련을 관에서 하는 거지 우리 주민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건 맞습니다. 현재 민방공 훈련을 하면 주민들이 예전과 다르게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훈련을 하더라도 우왕좌왕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중앙정부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거기에서 안한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런 훈련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 분야도 안전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우리 부서의 예산을 보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거 하나하고 안전생활체험관하고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안전이라는 범위가 넓은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우리 안전재난과는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도 관여되겠지만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건축물 관리라든지 우리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실제 건물에 대해 A~D까지 등급을 매겨서 그 부속시설이라든지 각과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자체에 대해서 안 되면 다시 독려하는 상태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목표를 말씀드린 거에요. 이 부서에서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생활안전분야에서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펼쳐서 그런 안전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혹시 안전통계 같은 거 관리하십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소방서나 경찰서를 연계해서 우리 양천구에 어떠한 안전사고가 일어났는지 등등의 통계 같은 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정보시스템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됩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화재라든지 자살사건이 있으면 다 데이터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올해 양천구에서 몇 명이 자살하고 몇 명이 화재가 일어난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작년에 안전사고가 한 번 일어나서 주민이 사망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양천구민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시설에 부딪혀서 사망하신 분이 있어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상임위원회 질의시간이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진이 발생했다거나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우리 양천구의 대피시설이 몇 개소가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핵심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와같은 문제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문시하고 있는 방독면 관계, 과연 방독면을 구입하는 수량의 기준이 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특히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총무과와 안전재난과에서 구매한 방독면 가격이 다른 것인지. 사실 이 모든 게 방독면 구매에 따른 산출기초금액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재검토해서 그와 같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간단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자전거도로에 있는 휀스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를 한 거에요. 그래서 거기를 자전거 타고 가다 부딪혀서 사망을 한 거에요. 그래서 소송까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이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부서에서 예산 쓴 내용들을 보면 과연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서가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짠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쓰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면 통계를 분석하셔야 돼요. 양천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안전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정하셔서 그런 데에 예산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음 실적 때 얼마만큼 줄었다, 우리가 홍보를 이만큼 해서 이만큼 줄었다, 아까 말씀하신 화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생활안전이라는 건 범위가가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 문제를 찾아내는 걸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했던 거 반복되는 이런 예산들은 내년부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하여튼 그걸 참고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재난이라는 것은 사고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개인 사망이라든지 아파트에 화재가 난 것은 사고로 보고 있고요, 재난이라는 건 국가 재난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 이런 큰 재난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맡고 있고요, 살인이라든지 자살했다든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금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전은 빼고 전시안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안전재난과에서 생활안전은 안하시는 거네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 생활안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강길 위원장님과 지역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은 책자 29쪽부터 44쪽이며 2017년 대비 8,446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3,680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책자 207쪽부터 220쪽이며 2017년도 대비 4억 2,536만 8,000원이 증액된 134억 4,17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10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세 군데서 하고 있죠? 용왕산, 갈산, 지양산으로 용왕산은 총무과 소관으로 하고 있고 갈산하고 지양산은 문화체육과 행사로 하고 있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으로 예산 300씩 해서 총 6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총무과 149쪽에 보면 작년 예산이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만 원이 증액돼서 2,000이 됐습니다. 용왕산은 계속 증액해 주고 있는데 208쪽에 보면 문화체육과는 600만 원으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 600은 갈산 300, 지양산 300인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메인 해맞이가 용왕산으로 구청장님이 나가시고 공무원들이 많이 확보되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확보된다고 보는데 갈산이나 지양산도 갈산만 보면 한 1,000여 명이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신년 해맞이를 하면서 1년의 행복과 뜻을 기리고 있는데 3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행사를 해라, 갈산 같은 데는 자율방범대에서 주로 하고 있고 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들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행사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용왕산은 목2·3·4·5동 쪽에서 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가시고 지양산은 신월동, 갈산은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주민들이 다수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왕산 해맞이는 해마다 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갈산이나 지양산은 예산이 한참 부족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올라오지를 않아요. 이건 어떤 이유는 뭡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매년 문화원에 보조금을 주면 문화원에서 신월7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양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요, 신정7동 갈산은 작년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에서 추진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일부 의원님들과 직원들만 떡국을 드시고 나머지 참석했던 분들은 기념 떡만 하나 드리고 마무리 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예산이 300인데 전체 예산은 신정7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추진했는데 자부담 200하고 해서 500이 들어가는 걸로 정산받았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양천구의 각종 행사를 보면 100명이 모여도 행사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맞이 사업에서는 갈산이나 지양산에 많은 주민들이 해맞이를 보러 오면서 1,000여 명이 행사를 하면서 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너나 없이 증액을 하는 것도 사실 무리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맞는 예산을 과에서 추진해 주셔야지 얼마 정도 잡아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용왕산에는 청장님도 오시고 각종 공무원들이 많이 오시니까 메인으로 해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물론 인원수로 봐서 갈산이나 용왕산이나 지양산이나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왕산은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니까 많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 산이 비슷비슷하다, 그러기 때문에 동별로 산이 하나씩, 목1동에도 있고 신월2동에도 있고 목4동에도 있고 하면 좋지만 대표적으로 3개의 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정동에 하나, 신월동에 하나, 목동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산하고 지양산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사를 해 놓고 그 단체에서 “돈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엉망으로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216쪽에 보면 각종 체육활동지원비에서 2017년 대비 94.13% 증가된 1억 9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5,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갑자기 5,300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각종 체육활동지원은 기존 일반보상금에 보면 금년 2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이 있는데 관람지원 해서 6,0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로 입장권을 구매했고요, 일반보상금 6,000만 원은 실비, 버스임차료나 식대, 보험료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해서 정부에서 강요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없는데 강요를 했으면 그 만큼에 맞는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전혀 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특별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이 왔고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입장권이나 이런 걸 협조해 주는 걸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예산이 없는데 특별법으로 묶어서 무조건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했으면 그런 관계기관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된다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람권을 6,000만 원어치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배부하실 예정이에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협조요청 오기로는 960매를 구매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520매를 구매했고 250매 구매하는데 각 동별이나 1차적으로 주민하고 체육회 관계자, 직원 해서 1월 중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럼 960매를 구매는데 한 매당 가격이 얼마에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에서 통보 오기는 960매는 했지만 비인기 종목이고 비싼 건 안 되고 해서 각 자치단체는 8만 원 이하로 구매를 요청해 와서 8만 원 이하 짜리로 520매 구매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럼 8만 원으로 구매하고 자동차 임대하고 또 식비, 보험료, 간식비, 사전답사비까지 써야 되는 예산 같은데 약 1,000매 정도 되는 걸 양천구 주민 수가 얼마이고 공무원 수가 얼마인데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문제가 생기겠네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520매를 구매했고 추가구매는 일부 구매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520매로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자치과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균등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튼 정부에서 특별법인가 뭔가 내려온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20매 가지고는 턱도 없이 주민수를 할당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잘해야 되겠지만 구매해서 그 다음에 후처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520매면 520명이 간다는 건데 520명에 대한 차량, 식비, 보험료, 간식대, 사전답사비 여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속된 예산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많은 수가 움직이려면 많은 계획과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니까 과에서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가 잘 상의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8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에 문화유적 탐방교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대보름 지원행사가 꾸준히 작년에도 예산이 증액되었고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4,500만 원이 대보름행사 비용으로 지원되었고 올해는 5,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1,000만 원이 갑자기 오른 이유는 뭡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대보름 행사를 추진했는데 작년에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안양천은 개천을 못하고 신정3동 체육지구에서 개최했는데 매년 문화원에서 불꽃놀이나 여러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4,500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줬습니다.

강연숙위원

작년에도 1,700만 원이 인상됐다고 되어 있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다른 거는 인상되었고 대보름 행사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 원이 갑자기 지원된 거는, 다른 해에 증액된 거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갑자기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 지금 3,500인데 1/3이 더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액수 대비 많이 증액됐다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행사를 더 키우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조금 듭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4,500으로 문화원에서 추진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행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작년부터 인상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다른 걸로 인상해 줬고 금년에 1,000만 원 인상하게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2월 정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럼 6월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에서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규모를 키워서 한다는 거는 좋지 않다, 여러 사람 보기에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지원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탐방 교실이 있습니다. 3,35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1,9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문화탐방을 시키는 거예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연 5회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문화원에서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탐방교실하고 문화취약계층을 모집해서 한 5회 가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80명씩 해서 금년 12월 21일에 마지막으로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양천구 관내는 아니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각 지역별로 문화탐방, 참고로 12월 21일에는 새만금 쪽으로,

강연숙위원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문자를 하고 홈페이지에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양천구민은 아무나 되는 겁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래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모집할 때 보면 편중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일단 모집할 때 전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모집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면 역사문화기록 기획 전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역사문화팀이 생겨서,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역사문화는 양천구 겁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양천구의 역사가 한 32년 정도 됐나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분구가 88년에 됐으니까 한 30년,

강연숙위원

한 3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양천구 역사가 이렇게 전시까지 해야 될만 한 소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사진전을 하는지, 작년에 해 본 적 없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해 본 적은 없고요, 양천구에 그렇게 문화재는 없지만 서울시 무형문화재라든지 해서 어르신들 자서전 또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 물품이라든가 역사와 관련해서 기증받아서 개청 3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 10월쯤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만들어서 어디에 전시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문화원 전시실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215쪽 생활 속의 웰빙체육 구현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1억 5,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됐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증액된 부분은 216쪽에 보면 큰 거는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구청장기배 대회 지원, 연합회장기배 대회 지원 이 부분에 합기도, 무에타이, 전통선술 세 개 종목이 신규로 등록됐기 때문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에 참여하는 걸로 했고요,

강연숙위원

올해 들어서 구청장기 대회 예산도 2,460만 원이나 증액이 갑자기 되고 차라리 작년이나 내년에 하면 몰라도 지금 이런 선심성 예산들이 각 과에서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가 특히 많이 되어 있고요, 다른 과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이런 예산들은 조심하고 선거를 피해서 증액했으면 좋았을 걸 올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19쪽에 보면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용료 수입은 없는데 공단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용왕산 배드민턴장이 금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2개 구장을 한 개 구장으로 해서 8일에 준공되었고 현재 운영은 기존에 운영했던 클럽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시설관리는 그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시범운영하고요, 내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거고요, 위탁하면 그쪽에서 사용료관계는 조례를 개정하든 감정평가를 하든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적정선으로 조정해서 내년 하반기든 언제든 결정할 계획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위탁이나 이런 게 특정단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게끔 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계속 진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탁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잠시 시범운영하게끔 한 거였지 조례도 만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거고요,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역사문화기록 전시회를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구민 중에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보관하고 계시는 걸 수집해서 내년 10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가져다 주세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전출금으로 102억이 계상되었는데 큰 틀에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들을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체제,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하면 전부 구청 세입으로 유치했다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내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자체로 수입으로 벌어서 쓰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입금했다 받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니까 안전성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의욕이나 독립 채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욕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런 체제로 십 수년 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체제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외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요금을 유지하면서도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 요금을 올리지 않고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했더니 체육회 같은 데서 위탁받으면,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합쳤잖아요? 체육회 같은 데서 위탁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면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운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체육센터의 센터장들을 보면 보통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3개 센터 중에서 1개 센터 정도는 양천구체육회에 한 번 위탁해서 서로 경쟁을 시켜보고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양천에 체육센터가 계남까지 해서 4개 있고 테니스장, 해누리공원 하면 6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흑자를 말씀하셨는데 사용료를 인상하면 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500원 올리는 것도 굉장하고 집단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이나 계남체육관에 가보면 사용료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체육회도 뭔가 수입이 있어야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을 맡기면 그분들이 잘하실 것 같아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서울시내 중에 마포체육회는 몇 개 수익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천구 체육회는 아직은 인력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양천구 직장테니스단이 해체됐어요. 그것도 왜 총무과에서 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물론 자체적인 문제도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감독이 비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해체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까지는 좋은데 밑에 있는 선수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갔어요. 선수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1,000명 이상에서는 직장 운동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에 위탁을 주면서 내부에서 직장 운동부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화체육과에서 직장 운동부를 신설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총무과에서 한 건 양천구 선수를 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간 그동안 직장 운동부하고 주민들하고 괴리가 있었거든요, 뭔가 떨어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체육회 같은 데 위탁을 주고 거기에 강사가 선수를 겸하는 거죠. 선수를 하면서 강의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인건비가 중복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매년 문제는 계속 지적되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것 같아서 대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14쪽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향토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천구에 보존할 수 있는 향토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난번에 열려문이나 영학정 같은 경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작년인가 언제 보수비용이 나가서 처음으로 제대로 보수를 한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인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시설관리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페인팅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보다 매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관리 보호하면 큰 예산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 향토문화재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이 포괄비로,

상희

나상희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열려문, 영학정, 갈산정, 느티나무 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이게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구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기록 기획 전시와 관련해서 양천문화원 전시실이라고 하셨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전시실,

상희

나상희위원

여기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콘테스트 입상자 시상금 이건 지금 역사문화기록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제출했을 경우 그 대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콘테스트 입상자 시상금은 여러 가지 전시를 할 때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과거 사진 따라 찍기라든지 이벤트성을 만들어서 입상한 분들을 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 시상해도 괜찮은 건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내년에 할 때 사전에 공선법 관련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품권은 현금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10만 원이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이런 게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해도 얼마 이상입니까? 여유가 있어서 5만 원 정도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기증자 같은 경우 보상금이 1만 원짜리 100명이잖아요, 물론 작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상품권이에요. 물론 기증자는 좋은 마음에서 기증할 텐데 1만 원짜리 상품권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기억에 남으면서 내가 기증한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상품권 1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요즘에 영화 하나 보면 끝납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애정과 정성이 담겨있는 그리고 오래 남길 수 있는 것들이 유익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좋은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상품권을 주는 건 바람직 해 보이지 않습니다. 215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아침 체조교실이 있고 저녁 체조교실이 있어요. 아침 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기간이 230일이고 저녁 체조교실은 96일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왜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아침 체조교실은 한 10군데서 운영하고 있고 주말 빼고 월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저녁 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현재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몇 월까지 하고 있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5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5월부터 10월이면 추위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 사계절이라는 개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실내를 마련해서 실내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주민들께서 운동하길 원하시는데 본위원이 사무실 같은 경우 빈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강사료가 10월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생활체육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념하고 다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고,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77일 잡아서 5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은 96일로 되어 있는데 2개월 증설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죠, 어떤 규정은 없는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도 받았고 강사라든지 해서 봄에 두 달을 연장할지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2개월 더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총무과에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신년 해맞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민감하게 신월7동이나 신정7동 같은 경우는 지양산과 갈산이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늘 하는데 보고에 의하면 300만 원은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되고 200만 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실제 행사를 지원하랴, 후원금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할 때 민간이 하면서 위탁주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능단체에서 뭔가 참여하고 이런 건 좋은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본인의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직능단체별로 내기 어려우니까 지역에 다니시면서 후원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게 자꾸 중구난방 식으로 통친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요청하고 그래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행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갈산도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매년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용왕산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60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면 불만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예산이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의원들이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해서 용왕산에 예산이 필요한 건 인정합니다. 구로구나 다른 데 보니까 예산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죠.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후원금을 요청하던 민간후원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면서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셔서 지양산과 갈산에 200정도씩 더 지원해서 봉사하는 것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저도 행사를 함에 있어서 민간한테 거출하는 건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이것이 주민 자발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의 주 행사장소가 용왕산이었는데 작년에는 지양산으로 가봤어요, 물론 장소도좋고 해서. 지양산은 인원도 적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갈산은 가보질 못했습니다. 일단 내용이야 어떻든 걷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의견을 들어보고 올리고 또 걷으면 올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주최측하고 얘기도 해서 점차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환경과 관련해서 풍선을 띄우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오염이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풍선 같은 거 띄우면 나무에 걸리고 전선에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하는 게 어떻겠냐, 풍선 말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풍물 같은 경우는 양천문화회관 지하에 풍물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할 때 저렴하게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니까 트럭이나 삼륜차에 짐 같은 걸 전날 실어서 지하주차장에 놔뒀다가 새벽에 최대한 입구까지만 전달해 주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면 좋은데 이걸 전부 어르신들이 메고 새벽에 오르막길을 오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하셔서 하루 전날, 밖에 있으면 악기가 얼어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 뒀다 새벽에 몇 시까지 어느 시점에 차를 세워두면 오시는 분들이 일찍 거기에서 악기를 수거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해서 민원행정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숙

송호숙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송호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3쪽과 36쪽이며 세출은 223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13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40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31쪽에서 23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49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34쪽에 연구개발비 용역에 5,500만 원을 신규편성 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주는데 그걸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던 거고 사실 해야 되는 건데 각 자치구에서 작년부터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법에 의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평가하는 건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 평가에 의해서,

안택순위원

그 대상이 주민들입니까, 직원입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직원들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개개인을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 개인정보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평가에 의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시스템적인 어떤 건데,

안택순위원

이걸 평가해서 업무에 반영이 되고 뭔가 시스템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침상 명시되어 있는 강행규정입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강행규정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이걸 처음 합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지금 각 자치구에서 1, 2년 사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이게 뭐냐하면 개인정보가 5만 건 이상 또는 50만 건 이상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적합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지금까지도 강행규정이라고 했는데 처음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화가 된 이래로 지금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평가용역이 설계용역이 아닌데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용역만 해놓고 활용가치가 없다면 이게 반영되고 개선되고 이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 각 자치구에서 몇 개 구청이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안택순위원

그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각 자치구의 사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서 236쪽에 전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수당을 우리가 지급해 주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 이 전산이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일반공사라든지 단순한 거면 당연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입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인데 그냥 조달청에 의뢰를 함으로써 거기는 30만 원씩 가격이 정해져 있고 인근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에서 심의해서 정량적평가를 한다든지 하면 수당이 20만 원 차이가 있고 조달수수료가 1% 정도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면 특정인한테 주면 우리 양천구에 전무한 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따가지고 비용만 먹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인근구청에 제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자료도 한 번 제출해서 어쨌든 이게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선정해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이 제 핵심요지에요.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인근의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인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방범CCTV 설치와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조달해서,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조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 시설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서 뭐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하면서 질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직원들이 갑자기 오해를 받으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따라가는 형식으로, 타 구청은 그렇지 않고 실익을 차지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다고 하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접근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쪽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계측기 장비를 도입하나 본데 이건 어떤 기계를 도입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건물 150㎡ 이상인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계 한 대만 가지고 있고 다른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예비로 한 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 기계가 좀 비쌉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비 2,3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CCTV 영상정보를 요구할 TV에서 보면 사람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데 사람이 다 나오면 그 사람 신상공개가 되니까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계구입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237쪽에 방범용CCTV 유지관리비에서 7,2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CCTV 설치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올해 왜 감액되었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가 840여 개소에 2,3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구에 3개 달린 것도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설치에 주력을 했다면 화소수가 너무 낮아서 어른어른 보이는 걸 개선하려고 금년에 신규는 10개로 하고 화소수를 200만 화소로 증가시키는 걸 집중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150개 정도를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신규로 신청 들어온 게 몇 곳이나 되나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신청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교체되지 않는 게 한 550여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 한 개당 돈이 많이 드니까 금년에 한 150개 정도를 하고 2, 3년에 걸쳐서 다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CCTV가 각 자치행정과에서도 필요하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고 그쪽에서는 예산만 잡는 거죠.

강연숙위원

그쪽에서 예산 잡고, 전산정보과 예산 따로 잡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도 설치하는데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디어디에 요구하는 걸 자치행정과에서 요구 수용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는 건 자치행정과 예산을 받아오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자치행정과의 CCTV 설치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신규로 만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33쪽에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서버 통합가상망 구축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 서버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교체가 되면 그걸 버리지를 않고 그걸 모아가지고 다른 서버를 하나 구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인데 그다음부터는 용량을 늘려도 여기서 감당이 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 데이터가 되는 거네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못쓰는 걸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미묘한 게 전산 쪽은 말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허황된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IT가 그래서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이건 절감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지금 시군구 통합재해복구시스템 수탁수수료가 124만 1,000원이에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해서 내려옵니다. 각 시군구에서 나눠가지고 돈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게 똑같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통합메세징 시스템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통합메세징 같은 경우 민감할 때도 민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알리는 사항은 그대로 알리고요,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정치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런 데에 이용될 일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거만 알려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을 폄하하는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왜곡된 내용으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도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히는데 그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승진을 하셨어요. 사실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통합메세징이 사실 주민의 눈높이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통합메세징과 관련해서 안 좋은 뜻으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내년도에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까, 또 놓치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나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건 저희 직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2017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25쪽, 자치구 추가조정교부금 170억 원으로 이 교부금은 전액 세출예산 103쪽 공공청사 건립기금 170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이며 책자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40쪽 지방세 교부 및 조정교부금 두 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2017년 대비 41억 7,811만 원이 증가한 총 107억 9,154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서안 책자 23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169쪽부터 196쪽까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공공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안이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자체 재원이 2억 원 증가했어요. 그런데 의존재원이 3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돈이 많은가 봐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복지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불균형이 이렇게 심한데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개선이 안됩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골자가 지방 재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6대 4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7대 3 혹은 8대 2까지 올라와야 될 거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 재정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지는,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양쪽 국회의원님도 만나 뵙고 드렸던 말씀이 예산을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비는 국가에서 감당하는 것이 맞다, 복지비에 대한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위원님이 항상 고민하시는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토지개발이나 어떤 사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매칭사업도 내용을 보면 퍼주기 식 예산이에요. 사업 예산이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치유하는 사업 예산이면 이해가 가는데 아동수당이나 무슨 수당이니 전부 퍼주기 예산이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구 예산 그나마 사업예산도 없는데 다 쥐어짜는 거 아닙니까? 늘어날 구멍이 없는데. 중앙정부도 적자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4억 원 증가했는데 2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추계를 잘하신 겁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재정을 쓰다 보면 주로 절감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서 243쪽 중간에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 업무역량 강화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2,394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독서토론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2만 2,000원씩 35부 12달 동안 발행합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교재 구입비라고 해서 독서토론회를 하게 되면 책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주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토론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자 구입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저자 초청 토론회 강사료가 50만 원이에요. 법적 비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왜냐 하면 강사료에 대한 기준이 정부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정해져 있어서 대략 50만 원 정도로 평균치를 낸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강사료가 있는데 40만 원씩 20회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도 급수가 있죠? 행사용품20만 원씩 20회, 이건 뭘 사시려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포럼 위주로 하는데 주요 시책이나 사업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자를 구입해서 독서토론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문제점이나 개선책, 대안책을 모색해서 토론회를 한 번 거친 다음에 전문가들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강사료이고 아침 8시에 하다 보니까 밥도 좀 먹고 빵, 케이크라도 사주고 하는,

강연숙위원

246쪽 중간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 사업비 1,900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양천문화재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재단운영법에 의해서 되고 그런데 용역을 또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양천사랑복지재단, 문화재단까지 임금체계를 한 번 보려고 했던 게 타구와의 형평성이나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노조가 있으면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임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될 거다, 어떤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쯤은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만약 이 용역을 해서 기존에 받는 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노조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높게 나오면 높여서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않을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현재로 보면 그런데 향후에 사람들을 계속 뽑지 않습니까? 퇴직을 하고 새로 들어오고 할 때 임금체계에 대한 구성도는 명확히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강사를 채용하고 이런 사항에 대한 임금체계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뽑을 때는 특정한 기술이나 어떤 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걸 안 하고 다른 데로 갔을 경우 그 임금체계를 그대로 보존할 건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서울시 전체의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만큼의 보수체계가 우리하고 거의 맞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많이 주고 있다면 깎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강연숙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규직들은 이게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 강사나 이런 분들한테는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만약 임금체계 용역을 해서 적정하다고 나왔다 할지라도 몇 명 되지도 않고 효율성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런 걸 주의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방금 246쪽에 임금체계 개선 용역에 대해 질의하신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침서 좀 부탁 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하고 있는데 50억입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는 50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추경에 보시면 올해 조정교부금이 170억 늘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든 합리적으로 하면 관계 없는데 공공청사 하면 어쨌든 구청의 공공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이게 기획예산과하고 관련이 있나, 모 구청에 제가 있을 때 청사건립 기금을 적립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몇 백억 있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법정이자가 여건이 좋은지 따져서 하고 있거든요. 왜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지, 안 맞아서,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동청사만을 위한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총무과, 자치행정과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각과마다 기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관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구청사 하면 구청사, 동청사 하면 동청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라든지 관련된 공공청사를 모두 건립기금에 넣어서 한다면 우려가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된 지 3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사 노후화가 심하고 청사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1,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주민들한테 말만 해 놓고 공사는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다,

안택순위원

동청사다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원활하게 문화체육과 소속까지 모두 다 집어넣어서 하면 기금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범위를 어디까지 잡으려고 하는지,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복지는 빼고 복지 외 걸 정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