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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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후에 회의참석 관계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3, 34쪽 43, 44, 48쪽, 세출예안은 515쪽에서 52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87쪽에서 31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보건행정과 예산서 515쪽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을 보니까 2016년 대비 예산이 8,500여만 원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기존에 기간선택제공무원이라든지 정규직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저희가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간제공무원들 정규직화도 있고 해서 일단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해서 전체적인 총괄예산에는 빠졌습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과에서 잡아놓았습니다.

강연숙위원

청사보강 및 보건소 운영에서 5,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작년에 청사보강이 끝났나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지난 해에는 저희가 간판이라든지 지진 관련해서 검사하는 금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516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서 올해 좀 증액이 되었네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인원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93명에서 96명으로 늘어났고 시간선택제가 23명에서 31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소규모시설 보수 끝난 건 제외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올해는 감액이 되었나요? 건강도시 사업추진에서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건,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6월달에 직원 창의기획 생각꿈터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례를 가지고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연 4회 운영합니다.

강연숙위원

5명 강사를,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5명 강사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건강도시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연숙위원

그 하단에 보면 보건소 청소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그건 생활임금 차이로 저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신월보건소 운영비도 늘어났네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신월보건소가 신월지역보건센터로 운영하다가 보건지소로 바뀌고 직원들도 많아지고 공공운영비 같은 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청소용역비 인건비가 상승되었는데 기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인건비가 상승되었으니까 재계약을 해줍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입찰을 다시 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김영주위원

인건비 상승이 아니라 입찰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알아서 해준 것처럼 했는데 그건 아니죠? 다른 부서 총무과나 그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521쪽에 결핵관리사업인데 이거 민간이전을 합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민간이전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민간이전을 하면 예산이 감액되어서,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집단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예산이 저희한테 많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거의 90%를 완료시켰고 나머지 10%에 대한 사람들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9,2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다음 522쪽 방역소독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차량이 내구연한이 지금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걸로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강연숙위원

차량교체비입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차량을 2대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같은 문제인데 제가 풀리지가 않았는데 청소용역비를 직접 과에서 입찰을 하신 겁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재무과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김영주위원

최저가 입찰로 하실텐데 몇 개 업체나 응찰했죠?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기존에 하던 데를 포함해서 3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일단 의뢰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일단 최저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무조건 최저가로 입찰합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청소용역가지고 사실 언론 뉴스에 많이 대두되었는데 그런 것도 감액해서 너무 최저가가 아니라 적정가로 해서,

김영주위원

그 입찰기준이 좀 애매해요, 최저가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적정가격을 내정해 놓았다가 근접한 데를 하시는 겁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최저단가로 했는데 언론 뉴스에 자주 회자되고 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재계약한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입찰자료를 사무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미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보건위생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 43쪽, 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533쪽부터 536쪽까지이며 201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1권에 312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국비 30% 해서 3,000만 원, 시비 35% 해서 3,500만 원, 구비 35% 해서 3,64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식약처의 주요 사업인데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및 식단지원을 하고 식생활을 교육하는 센터인데 원래는 3억 규모인데 내년 9월부터 운영하기로 계획을 잡아서 전체 1억 예산 중에서 말씀하신대로 국비 3,000만 원, 시비 3,5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요, 구비는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포함돼서 3,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식단보급이나 식사재료 등을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좋은 제도를 수립하려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 등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4쪽 하단에 어린이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검사 실시 예산이 3,000만 원 들어왔네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2,700만 원이에요. 사무실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얻는 비용입니까?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뒤에 535쪽에 식재료 검사비용이 있는데 어린이 급식 식재료를 수거해서 전문기관에 맡기는 검사비용이고 거기에 보내기 위한 택배비, 수거용 박스, 현판 제작 비용이 전부 합쳐져서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보면 식재료 검사비용이 1회당 14만 원×150회 해서 2,100만 원, 택배비 및 수거박스 해서 1만 원×150건, 현판 제작비 3만 원×150건, 연구개발비가 300만 원, 시험연구비 시료채취비 3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밑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걸 관리하는 거지 이거 따로 설치하고 또 급식관리센터 따로 설치하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는 다른 차원의 업무이고 어린이 식재료 방사능 검사는 원전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급식 식재료를 방사능 관련, 그러니까 요오드하고 세슘을 검사해서 검출되는지 판단하는 거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체적인,

강연숙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급식관리센터가 생기면 여기에서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따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럼 급식관리센터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센터에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어린이급식에 관한 걸 관리 해야지 이 예산을 따로 빼서 사업을 한다는 건 이중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지정돼서 매뉴얼이 있고 주요업무는 말씀하신대로 영양관리지원이나 식생활교육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검사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업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방사능 검사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려는 사업이죠?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식단 영양관리뿐만 아니고 위생안전관리도 같이 하는 거 맞습니까?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올해 어린이집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양천구에 어린이집이 340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급식 위생과 관련된 위반 건수가 몇 건인지 기억나십니까?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로 점검했을 때 특별히 지적된 어린이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건소에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곳만 점검하나요, 100인 미만이었을 때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하신대로 50인 이상이 식사하는 데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집단급식소 안에서 관리가 되고 기획점검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어린이집, 어르신 식사시설 이런 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집단급식이 아닌 곳은 보건소에서 관리 단속 같은 걸 안 하신다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질의하시는 건데 그렇게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없고 말씀드린대로 기획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출산보육과에서 자료 받은 게 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식위생 단속 건수가 15건이에요, 유치원은 빼고요. 유치원까지 하면 더 올라가죠. 이런 내용들을 혹시 알고 계신지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자세한 거는 잘 몰랐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급식위생 한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뭘 잘못해서 단속이 됐는지, 시정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보건소에서 이런 거 단속할 때 같이 나가지 않나요?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기획점검 할 때 저희가 같이 나갑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주시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능 검사 내용을 보니까 150건을 하는데 한 어린이집 당 1년에 한 건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0.5건 정도 되는 건데 어떻게 검사하십니까?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을 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전부 했고 어린이집에 가서 식재료를 수거해 오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구매처에서 유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혜택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한 115개소 정도가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건수가 150건이고 대상이 많지만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50건이면 한 어린이집 당 1년에 몇 번 조사하시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재현

조재현위원

한 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어린이집에서 더 많이 신청하면 더 많이 가능하고,

재현

조재현위원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150개의 어린이집을 내년에는 조사하시겠단 말씀이시죠?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조사 건수가 150건이고,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어린이집을 검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구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거기에서 제공되는 식재료를 하면 제공되는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1년에 한 어린이집의 급식 건수가 200일은 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하루 가서 한 끼 식자재를 조사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과연 방사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전체 식재료를 조사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0일 동안 밥을 먹는데 하루 가서 식재료를 검사해서 거기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게 방사능에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는 얘기죠. 200일이면 최소한 몇 번을 조사해야 되고 과학적인 통계 조사방법이 있다고요. 이 검사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박수미보건위생과장

계속 1년 내내 먹는 식재료가 모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표본조사를 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를 이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구나, 우리 어린이집은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000만 원을 들여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안전한 걸 증명해야지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건소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실제 방사능에 안전하다는 걸 확증시켜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산 낭비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방사능 검사 다 하잖아요?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들 국가에서 안 해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어설프게 정책을 만들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사능조례가 현재 제정이 안 되었고 발의가 안된 상태이고 이번에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식단을 짜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모든 식단을 짜주고 위생 점검도 해 주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원장님이나 교사들이나 아이들도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급식지원센터에 포괄적인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능보다 거기에 역점을 둬서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는 보다 중요한 게 어느 페북에도 올라가 있는데 양천구에 곰팡이가 난 식재료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원장님을 지금 만나고 왔는데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조리사들을 제대로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변명 아닌 변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2018년도 섭예산서안 38쪽, 43쪽, 49쪽이고 세출예산은 539쪽에서 565쪽까지이고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21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또한 지역보건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에 보면 539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의 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을 퇴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12세 이하 아동 및 만 65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금액을 보니까 전년에는 55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갑자기 8억 9,300 그러니까 9억 정도가 갑자기 증감되어서 이번 예산안이 64억 7,285만 5,600원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증감이 갑자기 많이 되었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크게 봐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이 59개월에 내년부터 초등학생 12세까지 접종대상이 확대되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런데 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30%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에서 40% 또 국가에서 30% 부담을 하게 되는데 매칭이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30%, 시에서 40%, 구에서 30% 이렇게 배분되어 있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국가사업이지만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국가와 시하고 정해지니까 우리구는 따라서 정해진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그걸 반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12세까지만 확대되었고 무료시행은 똑같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만12세 이상에 대한 아동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31쪽 중간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산후조리사업인 것 같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약간 비슷합니다.

강연숙위원

어떤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형태의 지원사업입니다.

강연숙위원

산후조리 도우미 형식의 국가사업이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 예산이 1억 2,1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비용이 늘어나면 몇 명 정도의 산모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산모, 신생아 대상은 저희가 2차로 조사를 해서 취약한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몇 명이 늘어났는지 계산은 안해 보았는데,

강연숙위원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해서 기초수급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으로 증가된 사유는,

강연숙위원

예산을 더 늘린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증가사유는 중위소득 100% 미만자에 대해 예외적 지원이라고 난치성이라든지 쌍생아, 미혼모에 대해서 확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쌍둥이를 난 산모나 난치성이나 장애인 산모한테 더 혜택을 주려고 사업비를 늘렸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서 11억 원 이상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걸 잠깐 뉴스에서 들었는데 보험적용이 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올해 10월 전까지만 해도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에 대해 전 대상에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 10월부터 건강보험료에서 나가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요, 일부 체외수정에 대해 50만 원씩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건강보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건강보험으로 편성된 건 좋은데 그걸 함으로써 기존에 했던 것보다 혜택이 덜 가서 아쉽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다음 549쪽을 보면 개울건강센터 운영이 작년 예산을 보니까 600만 원밖에 안 잡았는데 올해 1,000여만 원 이상 늘렸는데 5개월치 부족분을 함께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뒤 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교육지원예산으로 운영비를 잡았었는데 TV수신료라든가 전기요금, 가스 등등 공공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강연숙위원

그걸 지역보건과에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각각 잡기로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사업이 아니라 보건소 사업으로 넘어왔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도서관은 교육지원과이고 그 외에 개울건강센터는 저희과 사업이라서,

강연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리고 551쪽 예산서를 보면 국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에서 사업비를 2,300만 원 정도 늘렸는데 이건 사업규모를 키우려고 하신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그게 반영된 건데 주로 늘은 걸 보면 금연 행동용품 물품구입비가 좀 늘었고요, 홍보라든가 금연지역 표시하는데 사업비가 늘어서 늘렸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558쪽에 기타직보수가 인력운영비에서 증액이 좀 많이 되었는데 이건 신규채용이 늘어난 겁니까, 어디에서 기인된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신규로 인원을 늘린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사항을 보면 시간제인력 6명이 늘어났는데 3명은 그동안 보건행정과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3명분이 더 잡힌 거고요, 그다음에 3명은 기간제인력이 시간제인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6명이 결국,

김영주위원

변경되었다는 게 뭐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동안 기간제로 뽑았다가 변경시켜서 시간제인력으로 뽑은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인력을 충원한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최근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들은 기간제인력 3명을,

김영주위원

누가 나가서 뽑았다는 얘기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나간 건 아니고 그 자리에는 있고 인력은 필요한데 근무형태만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변경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서 또 감액된 것도 있겠네요? 기간제 쪽에 인건비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내용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간제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 564쪽에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지급한 게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새로 시작한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년째 해오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피복비가 무슨 유니폼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동안에는 유니폼 없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유니폼도 있고 겨울같은 때는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라서 피복비도 필요합니다.

김영주위원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이 현장에 나가서 아기를 돌보는 거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시비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현장에 다니면서,

김영주위원

그러면 유니폼이겠네요. 똑같이 옷을 입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알리기 위한 피복비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유니폼이라기보다는 근무복 형태죠. 겨울에 나가면 추우니까 피복비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어제부터 예결을 하면서 느끼는게 뭐냐면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건 구체적 사업을 세울 수록 실천의 폭이 넓어지는 건데 애매하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양천구에서 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서 작성한 걸 보면 애매한 것들 투성이에요. 수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구로구와 강서구 걸 어제 확보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서 비교하다가 어제 늦게 갔는데 자료가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구로구의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걸 보니까 총사업비와 사업규모가 명수가 다 명시되어 있어요. 치매 초기검진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예방사업, 인식사업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몇 명, 그래서 의료비지원 사업은 그 중에 몇 명으로 한다, 사업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물론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나 알콜중독자가 많지만 우리 양천구도 지금 알콜중독 환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독관리에 대한 통합지원이라든지가 구체화되어서 사업계획에 들어왔으면 좋은데 찾아봐도 그런 게 없고요, 한 가지 청소년들 임신에 대한 지원사업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사업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도 저희는 보면 실제로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이 그냥 이렇게이렇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하겠다는 게 거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크게 지적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부사업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처음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새로 가지고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사업계획을 여러 개를 세우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수치로 나타나지 않으면 일하는데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애초에 우리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명히 알아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칸을 다 메꾸세요. 이 사업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직원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수치화를 시켜서 2018년도에는 사업을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 44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69쪽부터 58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62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수액 오염 사고라는 말도 있고 현장에 늦게 갔다는 사실과 다른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이미 뉴스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지만 12월 16일 토요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네 명의 아이가 사망했고요, 저희한테는 당직실을 통해서 새벽 1시쯤 112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대병원에서 연락받은 건 없고, 바로 이대병원 총무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는 감염이 중요하니까 그분이 “감염 사실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6시까지 리액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갔고 신속하게 시청 역학조사관과 질병관리본부에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저희한테 일단 현장에 나가보라는 상황이었고 그때 질본에서 직접 나와서 서울시하고 현장 상황실을 9시 40분쯤 설치하고 사망한 네 명을 포함해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이미 있었던 나머지 12명에 대해서, 총 16명이거든요. 그 애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했고요, 아시겠지만 어제 부검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부검결과를 확실히는 모르지만 네 명 중에 세 명이 장내 바이러스 중의 하나인 시트로박터라는 균이 검출됐는데 이 균으로 인해서 애들이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관련성은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똑같이 이 균에 의해서 죽었는지 알려면 균만 나와서는 안 되고 유전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질본이나 시하고 협조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택순위원

양천구 보건소에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병원에서 정신이 없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늦게 한 결과로 봐야 되나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신고는 없었습니다. 와전된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얘기하는 중에 와전이 된 것 같고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112에서 구청 당직실로 연락이 왔고 당직실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병원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 569쪽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1,8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예방교육 강사료가 20회에서 50회로 30회가 증가되었더라고요. 강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지금까지 서울시약사회에 오남용 교육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활용하거나 양천구 의사회에서 강사를 활용합니다.

안택순위원

30회를 늘려서 확대 실천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교육 대상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냐, 어떤 분들이냐,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학교를 찾아가서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 데를 방문해서 교육합니다.

안택순위원

금년에 20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호응이 좋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가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노인들은 질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약, 저약을 드세요. 그런데 노인들의 특징이 부작용이 있어도 이게 약 때문에 생긴 건지 내가 아파서 생긴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의 종류나 복용하는 방법이나 성격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노인 인구도 자꾸 많아지고요.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의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69쪽 상단에 보면,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들이 국가 주요 사업들 같은데 쭉 보면 572쪽 의료지원도 그렇고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희귀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삭감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7억에서 3억 정도로 내려갔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기보다 2004년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하거든요. 거기 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면서 남아 있는 돈이 계속 누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상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누적된 금액하고 3억 정도로 예산을 세우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지원을 적게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남아 있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상계처리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국, 시, 구비 사업이잖아요, 몇 년 전에 보니까 많이 부족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암 관리 예산도 1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전부 주요 국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만약 암 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데 최근 들어서 중증질환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암 환자 중에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이 더 많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쪽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조금 액수가 줄어든 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572쪽 의료지원 사업도 줄었네요? 12억 8,700이 계상되었는데 작년 대비 4억 5,400이 줄었어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의료 지원비에 희귀난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수가 줄은 겁니다. 다 들어간 액수를 포함해서 4억이 줄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569쪽 상단에 의약사업은 2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이 사업에는 증액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산 중에 건강검진을 보면 기간제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업 때문에 기간제 분들이 시간제로 옮겨진 경우가 있어요.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가 인력운영비로 빠진 경우가 있고,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관내 직원들 건강검진비인가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예산이 시간선택제로 바뀌면서 인력운영비로 빠지고 해서 줄어든 게 있고 기간제도 11개월 쓰던 게 8개월로 줄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줄어든 항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연숙위원

569쪽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지원도 4억 4,300이 줄었는데 그런 이유입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지원 밑으로 각자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 의약과는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번 상임위 때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강사료가 증액되었는데 서울시에서 파파라치 포상비 나온 거하고, 교육 횟수가 20회에서 50회로 30회나 늘어났는데,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업무도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갈수록 노인인구도 많아지는데,

김영주위원

장소는 어디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경로당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학교도 방문해서,

김영주위원

한 번에 여러 곳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렇죠.

김영주위원

특별히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가 장소를 찾아갑니다.

김영주위원

한 번 하면 보통 1시간 정도 하시나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서울시의 전문강사 강의안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김영주위원

강사도 많이 늘어났겠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가 여러 강사를 활용해요. 서울시 약사회, 양천구 약사회,

김영주위원

우리 쪽에서 채용하는 강사,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대부분 서울시나 양천구약사회를 활용하죠.

김영주위원

우리 쪽에서는 강사가 몇 분이세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현재까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김영주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다 합해서 총 몇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운영은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심평원이나 이런 데 강사도 활용해요. 마약퇴치본부, 식약처 이쪽 강사들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두 강사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특별히 더 채용하는 건 없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채용보다는 강사를 섭외하면 그 사람들 1회 10만 원씩 강사비를 드리는 거예요.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은 2017년 대비 10억 8,538만 3,000원이 증가된 87억 1,24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36쪽, 37쪽, 40쪽, 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 대비 4억 6,789만 4,000원이 증가된 총45억 7,6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5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1권 197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112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64쪽에 보면 상점가 활성화사업에서 작년 예산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목동로데오거리하고 신월4동에 먹자거리가 있는데 작년까지 표지판을 다 설치해 주었는데 목동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경인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쪽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반영한 거고요, 신월4동도 표지판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로에 들어섰을 때 ‘여기는 먹자골목입니다.’라고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로표지병이라고 해서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고 야간에는 불빛이 들어와서 길 양쪽에 1미터 간격으로 쭉 해놓으면 상징적인 거리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신월4동만 하지 말고 로데오도 하면 안 될까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로데오는 상징물을 추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도 상징물을 해놓았데 LED도 해주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로데오도 이미 목동 쪽에서 들어가는 길은 되어 있는데 경인고속도로 쪽에서 들어오는 데를 추가로 하나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로데오먹자거리도 이렇게 해서 시선집중이 되게끔, 여기 상가가 점점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다 하고 지상공원화가 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환경조성을 잘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5쪽에 보면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및 운영 해서 1억 800여만 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거 작년예산 명시이월 해놓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해놓은 건 목3동 쪽이고 경창시장은 올해 예산이 선정이 되어서 책정되었고 지금 토지주들과 협상 중인데 아직까지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1억 800 이 예산은 매매가 되어서 주차장이 조성되었을 때 운영된 예산입니다.

강연숙위원

이게 중기청 예산과 함께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중기청과 서울시.

강연숙위원

올해 2107년까지 예산을 쓰지 못하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중기청하고 서울시 예산은 내려온 게 아니고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계약서가 올라가야 돈이 내려옵니다.

강연숙위원

올해 12월 안에 이게 안 되면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이 올해 말까지 안 되면 무산되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거기 세대수가 18세대인데 똘똘 뭉쳐서 협상에 응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가 시설 현대화사업이 목동시장에 냉각탑 설치를 한다고 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시·구비 사업인데 이건 뭡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매년 2, 3, 5월 중에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다음연도 사업을 뭘 할 건지 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을 선정시키는데 이건 거기에 다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강연숙위원

여기도 중기청 예산을 같이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가 청년점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몇 개를 선정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계획상 5개 점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현재 양천구에는 없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청년점포가 전통시장 내에 점포를 임대해가지고 선정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뿐만이 아니고 일반 거리 상가일 경우에도 두 가지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주 남부시장 아시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근처에 전주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 과연 5개 점포를 해 주어서 잘 될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재작년부터 그 사업들을 각 지자제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금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시·구 협력적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5차에 걸쳐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이게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때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관련내용을 공고 내서 그 사람들이 PT를 받아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적합하게 설명이 잘된 청년들을 5개 정도 골라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우리 양천구 비용으로 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시·구 50 대 50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하여튼 이게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정책 운영예산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금년 7월 1일자로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었고 타구에 보면 10개구 정도가 팀이 선정되어 있고 시는 과단위로 청년정책과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청년위원회 구성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사실상 조례가 통과되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아마 내년 하반기에 통과되리라는 예상하에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 사항은 청년들이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실상 지금까지 청년정책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사업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를 보면 청년과 관계된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다 모집하고 청년들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도 알아보는 차원에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조례가 없어서 예산근거가 좀 모자라긴 한데 여기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위원회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금년 7월 1일 청년팀이 생긴 다음에 양천구에 청년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한 서너 개 단체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동네발전소라든지 상상마당, 강서양천 청년네트워크, 그다음에 신정4동에 청년주택 SH공사가 모집한 데가 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내년에 이 관련예산들이 편성되면 좀 넓은 범위에서 청년활동가들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청년활동가는 뭐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나름대로 청년 몇이서 모여서 일을 하자는 양천구 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임들이 암암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마을기업을 하는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예를 든 거고요, 그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과 관계없이 나름대로 청년들이 조직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사업이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 일단 너무 시민단체 위주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예산 올라온 걸 보면 대부분 마을, 마을기업 다 이런 식이에요. 좀 큰 들에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외국에서 투자유치를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산학협력을 통해서 여기에 산학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자리창출을, 우리 젊은이들이 시장에서 점포도 하고 마을기업이나 만들고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청년들은 복지나 처우가 좋은 기업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지 임대료를 지원해 주니까 만날 마을기업이니 시장에서 창업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자리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좀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 우리구 여건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남은 부분이 버스터미널 정도 개발이 된다든지 할 때 유통산업단지가 유치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마을기업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청년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점포나 이게 이걸 해가지고 청년실업이 다 해소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해소가 되면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마을기업 해서 거기에 취업해가지고 먹고 살만큼 보수를 받으면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청년들한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주실 생각을 해야지 동네에서 노는 이런 일자리만 만들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양천구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것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어렵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수시로 그 수요가 빠져나가야 전체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질의가 빠진 게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258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올해 작년 예산대비 8억이 더 증가되었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건 공공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계산상으로 8억인데 이건 당초 예산서상 8억이고 작년 중간에 서울시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추경을 통해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는 한 3억 9,0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근로기간 1개월이 전반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에 여건이 어려워서 보통 2월 초에 시작하던 걸 1월 중순에 시작하고 11월 말에 끝나는 걸 12월 20일까지 전체적으로 1개월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강연숙위원

공공일자리를 선정할 때 어떤 형식으로 선정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모집공고를 통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강연숙위원

형식은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대부분 우리구에서 기간제근로자나 공공일자리를 선정할 때 보면 대다수 많은 숫자를 특정한 쪽에 밀어주어서 조직사업에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많이 밀어주겠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올해부터 는 그러지 마시고 투명하게 선정해서 하실 수 있게, 왜냐하면 이 일자리를 특정정당에 던져주고 일자리를 주면서 조직사업을 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업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번의 기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비서실에 몇 % 던져줍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이 사람이 이미 두 번을 왔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과가 난리가 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몇 %,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자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재산평가해서 2억이 넘어가면 또 안 됩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그건 감안해서 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자리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투명하게 하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지역사회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늘어났는데 이런 일자리들도 투명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260쪽 상단부분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성화사업에서 작년에 2,0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이 늘어서 2,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보면 사회적경제 특성화사업을 보조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보조를 해줍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미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업체들이,

강연숙위원

이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얘기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강연숙위원

이건 사회적경제가 통과 안 된 걸로,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우리 관련조례는 통과가 안 되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 이 개별법들은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경제를 빼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이렇게 했어야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 규정은 크게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260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비로 지금 2,300만 원이 증액되어 4,2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조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예산에 넣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금년 예산도 조례가 통과 안 되어서 공공운영비만 편성해 주었는데 조례가 상정되어서 두 번이나 보류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실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해도 들어왔네요. 그다음에 261쪽에 보면 청년인턴제 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 계속 이 사업이 줄어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작년에 4,7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올해 대폭 늘려서 1억 500이 더 늘어서 1억 5,200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목표치를 5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5명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0명을 목표로 해서 이 예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 전에도 그 정도로 잡았는데 이 사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처음 2012년도에 시작할 때는 2억 5,000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700까지 줄었다가 올해 잘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자고 해서 좀 상향시켰습니다.

강연숙위원

상향시켰으면 어쨌든 예산 계상한 만큼 사업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세입부분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38쪽이고 세출 부분은 사업예산서 책자 27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1권 253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양천어르신소식지 발행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하다고 봅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저번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보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셨으니까 더욱 보완해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현재 양천 소식지 나오죠, 몇 부예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16만 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몇 면입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12면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2면 중에 어르신 소식을 넣으시려면, 저도 신문사에서 근무했지만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쭉 나오는데 한 면씩만 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생활면, 양천구청 소식면, 의회 소식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서는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소식지 12면에는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사항으로만 하기에는 면이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한 면이라면 어르신부터 아동까지 관련된 정책이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 청년, 주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2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물론 어려운데 어르신소식지도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4면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홍보를 한다고,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어르신 전체의 한 20% 선에서 5,000부 정도 만들어서 노인복지관하고 어르신경로당 위주로 나눠드리는데 사실 어르신 정책 관련 프로그램이 복지관에서 해도 1, 2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6개월이나 1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도 어르신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자꾸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관련된 정책도 많은데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된, 준비된 구정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준비하게 된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앞으로 계획이 연 4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이왕 하시려면 월 1회 정도 하셔야죠, 연 4회를 해서 무슨 소식을 얼마나 접하고 다 지난 걸 소식으로 접하면 뭐합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참고하셔서 좋은 발행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조금 전에 이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소식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어르신자서전 발행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은데 제대로 운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을 목적대로 하지도 못하고 편파적인 예산을 운영해서 그 예산이 올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소식지 같은 건 따로 만들지 마시고 양천소식지 부수를 늘리고 면을 더해서, 첫 면에, 두 번째 면에 구청장만 다달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면을 할애해서 물론 구청장도 하지만, 이동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실어서 다양화 해서 부수를 늘려서 필요한 곳에 배치하면 오히려 좋지 않나.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275쪽에 보면 양천 발자취 사진전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어디에 전시하실 거예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내년이 양천구 개청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양천 역사 자료집을 만들면서 그동안 관내 원로 분들을 찾아 뵙고 댁에서 보관했던 귀중한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 자료들을 30주년 되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양천이 예전하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고 사진전처럼 만들어서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하겠다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순수하게 역사 자료입니다.

강연숙위원

잘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의 어떤 정책이나 행사 이런 걸 홍보하는 플래카드 예산들이 어마어마해요, 다 합치면 몇 천 장은 될 겁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나 행사 홍보 방법이 현수막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천구소식지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별로 구민들한테 배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홍보가 잘 안 되나요? 꼭 현수막을 붙여야지만, 서울시에서도 현수막 못 붙이게 하고 있잖아요. 홍보과에서 아날로그적인 방법 외에, 요즘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자 장비들이 많은데 그런 장비들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플래카드를 이용한 홍보는 퇴화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인 건설관리과에 제안한 게 있습니다. 서울 시내 모 구에서 디지털전광판을 만들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설치해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어떨지 제가 제안은 했어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말 있어야 해요, 신정1동에 가보세요, 골목마다 현수막 한 20장씩 붙어 있는데 전부 구청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구청에서 다 붙여놓은 거예요. 동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디지털방식으로 하신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상업용 광고도 유치해서 설치비용을 충당한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가야지, 여기 현수막 비용 다 합치면 그런 거 설치하고도 남을 걸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적극 제안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걸 적극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도기획전 행사가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죠?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전년도에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그건 예산을 별도로 갖춰서 한 게 아니고 홍보 예산을 아껴서 저희 예산 100만 원 정도 하고 문화체육과의 홍보와 관련된 예산, 거기에 연주하는 분을 모셔다 200만 원 정도 규모로 로비에서 ‘언론에서 본 양천’ 해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진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상희

나상희위원

결국은 구청장 홍보네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구청장 홍보가 아니고 정책 위주로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정책 위주로 했는데 그 사항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보다, 언론팀장의 아이디어로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 출입기자들도 왔는데 “양천 구정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를 했는데 이렇게 기획전을 해서 기자들을 초대해 주는 데가 없다, 너무 좋은 제도다.” 해서 기자 분들과 소통의 기회도 갖고 하려고,

상희

나상희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자료를 받았어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본인 홍보를 못하니까 오마이뉴스 영상TV를 통해서 김수영 구청장이 ‘엄마 같은 구청장’ 해서 홍보동영상을 했더라고요. 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 이재명 시장에 이어서 유일하게 김수영 구청장이 홍보를 했더라고요, 너무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외에 호소하는 내용도 조선일보인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고요, 무슨 염려가 되냐 하면 이런 홍보가 자칫 정치적으로 활용이 된다든지 그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이나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알려주고 또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양천구로 발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사실 양천구는 타 구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또 과장님께서 역량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어떤 개인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홍보가 이뤄져야 사실 구민들도 공감하고 그런 지도자를 좋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옆에서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면,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이 의장한테 5분 발언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정말 바른 구청장이면 오히려 겸허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양식 있는 행동이 아니겠느냐, 아직도 총학생회장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책에 대해서 자꾸 만들어지고 꾸며지는 것 자체가 언밸런스가 아닌가, 구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건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행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 참 좋아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양천을 들여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겠지만 자꾸 의도된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같이 검토해 보면서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보도기획전이나 이런 것은 면밀히 잘 검토해서 오해를 사는 부분이 없도록 또 시기에 맞지 않는다면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시기 조정을 언제로 하시겠어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보도기획전은 어차피 그 해에 보도된 거에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연말 정도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재산관리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주

안기주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안기주입니다. 재무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재산관리팀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부터 50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9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68쪽까지 2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종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 34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274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세출 290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이 올랐는데 보조요원 인부가 늘어난 겁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올해는 임금이 5만 5,000원이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7만 1,600원으로 상승해요, 인건비가 증가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전행정국장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는데 각 주민센터별로 수족관 유지관리라든가 화분 관리비 별도로 다 들어가 있고요, 각 부서별로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12개월 되어 있고 20만 원×12개월 해서 개별적으로 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연간단가로 업체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전문업체에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주민센터별로, 과별로 하다 보면 전문업체라기보다는, 입찰로 전문업체에 맡겨서 양천구 안에 공공행정기관에 대해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병진

우병진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을 수합해서, 입찰해서 전문기관에 맡긴다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어류라고 하나 열대어라든지 이런 것도 조달받을 수 있거든요.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같이 네트워킹 해서 연계해서 입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진

우병진기획재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정남주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정남주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이며 세출예산은 293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282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강서구 재산세 해당세입금, 구로구 재산세 해당세입금이 무슨 말입니까?

남주

정남주부과과장

강서하고 구로하고 걸쳐서 재산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세금인데 저희 과 직원들하고 한 번 얘기해 봤는데 조정을 해서 이동하는 걸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땅 자체가 걸쳐 있는 거죠.

동만

이동만위원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남주

정남주부과과장

경계지역이 신정7동 양천중앙하이츠 그쪽하고 또 하나는 신월5동 수명산 SK뷰아파트 부분이 강서구하고 걸쳐 있거든요. 두 부분에 자치단체간 세입을 안분해서 주는 거예요.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16쪽 명시이월사항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0쪽부터 41쪽까지 국고보조금과 4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29쪽부터 31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3쪽부터 54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99쪽부터 60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501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300페이지 보시면 보훈대상예우수당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1만 원씩 2,640명에게 3억 1,680여만 원이 처음으로 신규편성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6개 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훈단체 숙원사항이었습니다. 12월에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셔서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택순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

1만 원 정도 인상해서 해주시면,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다음에 30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규편성인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는데 5,000만 원이 연구용역비예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하면 안 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연구용역비인데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돼서 내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지역구민들의 복지욕구를 심층조사하고 그거를 계획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용역비를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처음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처음은 아니고 이번에 4기입니다.

안택순위원

4기이면 네 번째,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네 번째 편성입니다.

안택순위원

세 번을 수립했는데 내용들이 많이 변화되는 계획서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주민들의 지역욕구를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복지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해마다 계획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연차별로 계획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용역비가 지급되는 5,000만 원 속에서 4기 계획이 수립되면 연초 계획은 직원들이 별도로 수립을 한다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수요에 따라서.

안택순위원

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10만 원을 매칭으로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수급자들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근로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높습니다.

안택순위원

어려운 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업무추진이 미흡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분들이 홍보를 해서 목표만큼을 저희가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겁니다. 근로능력이 중단된 분들이 있어서요.

안택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17쪽부터 118쪽 명시이월 사항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4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5쪽부터 338쪽까지이며 세부사업별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332페이지를 보니까 책이음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비 6,500만 원하고 구비 1억 3,800여만 원을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말하자면 도서관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실크로드를 쓰고 있는데 2010년도에 한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코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코라스를 쓰고 있는데 서버 교체비는 별도이고 일단 코라스를 쓰게 되면 양천도서관이나 전국 어느 도서관을 가도 하나의 회원권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사양입니다.

안택순위원

책이음 서비스 사업이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함을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국립도서관에서 보급하는 사업인데 주민들도 편리하고 도서관 관리도 편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특히 책이음 서비스 지원이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택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직원 인력운영비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을 금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시간을 지급했었는데 30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10시간 정도 늘렸더라고요. 왜 갑자기 늘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도서관에 기간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간제가 시간선택제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시간외수당을 기본시간만 인정해 줬는데 그 시간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시간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평균 20시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30일간 나왔을 때 30시간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하루에 두 시간도 할 수 있고, 세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1인당 전부 다 10시간씩 연장했더라고요. 사실상 급여의 인상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있는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10시간씩 전부 다 올렸더라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내년에 18명 정도,

안택순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인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인원도 일부 늘어나면서 시간선택제로 바뀜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22쪽을 보면 목공예체험장 운영 물품 구입 등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목공예 운영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목재 재료를 사는 겁니다. 목재 재료라든가 못, 사포 등 거기에 부속된 여러 가지 물품을 사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일반보상비가 각각 잡혔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는 시에서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목공방은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물품 구입 재료비를 수강생들한테 안 받고 사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재료비를 수강료로 받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하고 물품비를 넣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재료비를 별도로 받는데 목재는 미리 구매해서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를 완품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목재를 사서 수강을 받아서, 예를 들어 탁자를 만든다면 거기에 맞춰서 재단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재료비를 받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예산을 같이 잡아 놓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마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33쪽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333쪽에 독서문화진흥 행사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아니, 329쪽.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329쪽에 구립도서관 시간선택제 퇴직금이 있는데요.

혜숙

최혜숙위원

목마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목마도서관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목마도서관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5개소를 묶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5개소를 한 번에 묶어서,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같이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최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16쪽을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에서 삭감이 많이 됐네요?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마을 방과후 학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따로 빠져 있던 예산이 보조금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다음 317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인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보편적으로 오르는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진로체험센터는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시간선택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 그 인건비가 줄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학부모교실 운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삭감이 많이 됐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부모교실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밖에 뺐던 것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쪽을 보면 청소년독서실 인프라 확충 해서 작년대비 예산이 5,300여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목1동, 목4동, 신월2동 정밀진단하고 내진설계,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좀 들어갔고 최저인건비가 7,530원으로 올라서 인건비 증액부분도 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것은 밑에 있는 독서실 운영비에 1억 3,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는 그 비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민간위탁금에 6,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최저인건비도 좀 올랐고 또 시비로 나오던 야간공부방이 한 50% 삭감돼서 구비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6,500만 원이 구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결과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강연숙위원

공무원 인건비 올리는 3.몇 % 그 수준에서 올렸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강연숙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한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다음 335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고협력 사업비라고 해서 작년 예산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금고협력 사업비는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저희하고 금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4년간 계약을 한 건데 전년도가 3억 5,000 정도 됐는데 이번 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4년차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15억에서 3억 5,000, 3억 5,000, 3억 5,000 하고 마지막에 남은 비용을 넣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오른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금고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도 그렇고 저희 구금고로 지정된 데가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한 협약인데 도서관 책을 산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협약 당시에 지정해 놓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금고에 이 돈을 넣어놓고 책도 사고 그런 사항이라고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세입이 들어오면 금고로 들어가는,

강연숙위원

예금 일부를 해 줘야 되는 그거죠. 교육지원과 몫으로 배당된 부분을,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배당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서 넣어줘야 되네. 그러면 예금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우선 근본적인 것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구금고로 되어 있는 데가 일반회계는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시 세입 들어오는 거나 입출금을 너희 은행을 이용해서 하니까 대신 우리한테 특약사항으로 금고 협약에 의해서 매년 3억 5,000 정도를 우리 구에 주면 우리가 사업비로 쓰겠다고 협약이 된 건데 교육지원과만 이렇게 하라고 협약이 된 게 아니고 구에 넘어오는 사업비를, 그러니까 일종의 특교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도서를 사는데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일종의 협력 기금이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5억 1,000만 원을 4년간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 차여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 예산이라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명시이월조서는 119쪽이며 2018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2쪽, 34쪽, 41쪽, 46쪽이고 세출예산은 33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97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소관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2쪽, 장애인복지기금은 63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2018년도 정부예산 의결에 따라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는 지급시기가 당초 2018년 4월에서 9월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2018년 예산안 중 기초연금예산의 총액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41쪽, 국비보조금 588억 5,910만 6,000원에서 42억 9,825만 2,000원 감소한 545억 6,085만 4,000원으로 46쪽 시비보조금 126억 1,266만 6,000원에서 9억 2,105만 5,000원 감소한 116억 9,161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344쪽 기초연금지급 총액 840억 8,443만 7,000원에서 61억 4,036만 원 감소한 779억 4,407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341쪽에 어르신사랑방시설관리에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신안어르신사랑방이 이번에 신축하면서 승강기유지관리비가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립경로당에 방역소독을 1년에 두 차례씩 해왔는데 그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바퀴벌레나 해충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월1회 전문방역업체하고 같이 방역을 하고 대청소를 해서 약 3,5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올라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90년 이전에 건립된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진단비하고 보수보강비 1억 4,000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두 가지가 추가됐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홀몸 어르신들 장례지원 있죠?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혔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계속 신청이 없어서 불용되었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전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쓰려고 최소한의 비용만 잡아놨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유지보수비 500만 원 잡혀있죠?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양천구지회는 이번에 석면공사, 담벼락 다 하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유지보수비가 어떤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세면대나 화장실 부분에서 누수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번에 300만 원씩 잡았는데 그거로 부족하다고 해서 200만 원 추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구의원입니다. 342쪽에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운영에서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에 5,960만 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증액사유가,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증액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방형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6개 기관에서 프로그램 유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6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인력이 4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질적 상향이 부족해서 한 시간 더 근무하는 거로 해서 30만 원 증액했습니다. 160에서 190으로,

김영주위원

복지관 내 사업,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관에 기존에 인력이 있는데,

김영주위원

증액된 금액을 세부적으로 어디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6개 기관인데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한빛, 신월, 신정, 목동, 신목종합사회복지관 6개 기관에서 약 117개 경로당에 개방형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160이었던 인건비를 30만 원 증액해서 190으로 올려주는,

김영주위원

인건비가 인상된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인건비만 인상한 겁니다.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김영주위원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 프로그램 강사,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력이죠.

김영주위원

그 인력비가 오른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에는 이 분들이 4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한 시간 더 근무하는 거로 해서 3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나보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4시간 가지고는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돼서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것이고요.

김영주위원

4시간은 1인당 4시간이라는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1인당 4시간을 근무했었는데 1시간을 더해서 5시간,

김영주위원

기간이 얼마큼이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근무를 하는 거죠.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인데 5시간 근무하는 거로 해서 1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쓰레기 집은 가라. 나도 정리의 달인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상향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독거남이나 베이비부머세대에 직장이 없는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일자리는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일자리는 16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기간제 근로자 16명이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이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쓰레기집이나 복잡한 가정에,

김영주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집안 공간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김영주위원

어디에서?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나가서 하고, 이분들이 교육을 나가기 이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교육받고 나가서 정리하는 거 하고,

김영주위원

그동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복지와 관련된 분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간호도 해주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전문가처럼 나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처럼 나가서 하는 거죠.

김영주위원

꼭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돈을 조금 들이고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는,

김영주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2억 7,000에 우리 돈 1억 3,000이 들어가거든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만약에 공모를 안 받으면 저희 돈 2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김영주위원

공모라는 거는 포상금처럼 받아서,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아요? 매칭이 되도 이득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적은 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심도 있게 보지는 않아서요. 의논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55쪽 상단부에 보면 발달장애인 희망세차 운영 사업시 신규로 하게 됐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강연숙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책정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도 김영주 위원님이 문의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를 했을 때 저희들이 3개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이 2개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2개 중에 아까 했던 부분은 50대 50으로 매칭이 됐고 이 부분은 70대 30으로 저희 구비가 30으로 매칭이 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장애인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강연숙위원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취업을 시켜줍니다.

강연숙위원

취업시켜주면 우리구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나가는데요. 70대 30으로.

강연숙위원

일반세차장에 취업해서 일을 해주면,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별도로 세차사업단 사업체를 꾸려서 운영을 하는 거죠. 가서 세차도 해주고 가져 오면 세차를 하고 실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세차할 수 있게 그런 장비까지도 갖추는 사업입니다.

강연숙위원

이동식 세차를 하시겠다고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강연숙위원

359쪽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 체육교실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구비로 2,0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하시네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데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법정 동별로 3개소를 운영을 할 건데요. 동별로 3개 반을 운영합니다. 현재 신월동 문화체육센터 공간하고 목3동주민센터, 양천구민체육센터로 장소를 확보해서 그 장소에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각 반당 10명씩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거기에 따른 강사하고 보조강사 비용까지 해서 2,000만 원 잡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자활운동 시켜주려고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체육활동.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 하은장애인복지관인가요? 거기서 임대료를 더 요구하니까 지원했던 금액에서 3,0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세입부분에 목이 잡혀있지 않아요. 그 3,0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금년도에 반납처리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아마 11월 즈음에,

상희

나상희위원

얼마를 반납했어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3,000만 원 반납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상희

나상희위원

세외수입으로 안 잡혀있어요. 세외수입 어디에 있는데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금년도 세입으로 잡수입 처리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세입으로는 아직 안 들어갔겠죠.

상희

나상희위원

구비로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사람사랑이라든지 기타 시각장애인 있는데 그때마다 법정부담금을 30%씩 받았습니까? 반납을 요구할 당시에 부서에서 하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정자부담이 30%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부담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법정부담금이라는 거 자체가 구비가 들어갈 때 전체 구비 100% 지원되는 시설지원금에 대해서는 30%씩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분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본인이 투입했던 비용을 계속 빼내고 사업비를 국시비, 구비를 충당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옳지 않다고 해서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1억 7,000 중에 1억은 본인이 냈던 돈이고 7,000이 구비,

상희

나상희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그때 통과를 시켰었고요. 다른 데는 자기비용부담도 안 하고 10억씩 지원도 해주는데 처음에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 아파트도 담보로 잡고 예산도 넣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부 뺄 수 있죠. 자기 재산에 대해서 빼는 거지 지원돼 있던 예산을 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근거가 없지만 지적장애 특히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중구에도 사례가 있고 서대문인가 어디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타 시도에도 지원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본위원도 같이 근무를 했었지만 100명 정도 아니면 30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보다 어렵잖아요. 자기들의 욕구를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욕구를 얘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호자들이나 종사자들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죠. 그런데 갑이라기보다는 을의 위치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게 발달장애예요. 아이들이 약을 안 먹으면 달려들어서 팔뚝을 물어뜯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헤아려주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부담금을 내라. 있지도 않은 부담금을 내라고 해서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의 투명성을 봐야 합니다.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조례나 사회복지를 대변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미워서 그 시설도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얼핏 나중에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절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도 있죠. 공부를 해서 대학원에서 딴사람도 있지만 본위원은 밑바닥에서부터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고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정책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실제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마음으로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곡이 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잔소리가 많거나 요구조건이 많으면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러겠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나 그분들에 대해 우려되는 것이 있으니까 많이 고민들을 하고 그만큼 요구할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그런 사정을 요구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십분 헤아려주시고 찾동 서비스도 하는 마당에 현직에서 애를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가슴이 아파서 잠이 안 옵니다.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죽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 당사자도 지적장애잖아요. 우리가 가족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아픔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했을 텐데 행정재경위원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결위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전달하는 거고요. 일하는 사람들, 종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뒤에 담당 공무원들이 더 성장을 해야 되고 귀찮은 일도 해야 되고 편안한 일을 맡을 수도 있죠. 누구보다 지적장애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헤아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 자리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해보시고요. 현장에 가보세요. 거기에 건물이 날림으로 돼서 본인이 생각하던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요.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주변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1층에 사는 원장이 이상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어금니 아빠 있죠? 그런 아이들을 빗대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성범죄를 일으키면 어떡하느냐고 하면서 입주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고 서명을 받고 괴롭혔나 봐요. 그럴 때 과장님이 한번 전화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줬는데 마음을 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차를 한잔 사겠습니다.” 라든지 “차를 한잔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다 눈 녹듯이 녹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사회복지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사회복지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간략하게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좀 전에 본위원이 ‘쓰레기집은 가라’ 그 내용에서 일자리가 16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350페이지에 수납정리 2급 상당 교육 450만 원은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흡하게 들은 거 같아서. 교육을 통해서 열여섯 분한테 일자리를 주는 거냐고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일자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컨설팅을 하러 나가게끔 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수납정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자격을 받도록 하는 거죠.

김영주위원

이 교육이 그 교육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런 교육입니다.

김영주위원

450만 원 들여서 열여섯 분을 어떻게 교육을 해요? 다수를 교육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봐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열여섯 분을 모셔다 놓고 교육을 해서,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신청을 받아서 양천구,

김영주위원

결국은 시험도 본다는 소리인데요. 열여섯 분을 어떻게 선발해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면접을 봐서 양천구 거주자우선으로 해서 열여섯 분을 추려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영주위원

수납정리에 대한 교육을?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교육을 시키는 거죠.

김영주위원

자격기준이나,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자격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열여섯 분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선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양천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한다는 거죠.

김영주위원

교육비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교육비가 많은 거는 아니죠. 시간당 8,200원 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거는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몇 시간 교육을 하는데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하루 4시간씩 해서 총 36시간을 교육합니다.

김영주위원

9일 동안 하는 거네요? 하루 4시간씩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9회를 하는 거죠. 교육시간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6시간 만에 정리할 수 있는 체제까지 들어서기가,

김영주위원

수납정리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해서 장식을 위해서 수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시간이 부족할 정도로의 교육인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했을 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삿집 정리하는 것도 아닌데 숙달까지 가야 됩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일자리에 16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이분들은 역할이 뭡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분이 있는데 나머지 열 네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기간제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아예 시에서부터 정해진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강연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같은데 발달장애인 희망세차운영 이거는 업자 공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공고를 해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과장님이 선정하시는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한 군데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한 군데가 됐든 대상자가 없든 누가하든 세차관련업체가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세차를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죠. 그 부분은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세차업체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장애인 희망세차업체에 위탁교육을 같이 시키기는 하지만 세차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차업체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지만 실제 신청한 업체는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됩니까?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세차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함께가 아니고 발달장애인이 한다고 봐야죠. 거기서 매니저만 두 사람 정도 들어가고 실제로는 발달장애인이 세차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아주 전문화된 부분에서는 특이한 소질을 보이기 때문에 바퀴세차, 의자 특정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발달장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이 있어서 되레 하나의 사업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거를 주관하는 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많이 필요하죠. 발달장애인 몇 사람이 차 한 대를 커버를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리닦기면 유리닦기만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퀴만 한다든지 이런 특화된 부분을 맡기기 때문에 사실인력은 필요합니다.

김영주위원

세차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세차대상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찾아가서 세차를 해주고 그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지만 교육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홍보를 병행해서 차츰 세차사업을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장애인권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세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청소년 장애인권학교가 신규로 들어왔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내용은 뭡니까? 8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고 영화관람이나 체험활동이나 조별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불편을 같이 공감하고 청소년들이 인권옹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상희

나상희위원

인권센터도 있잖아요. 장애인체험관도 있어요. 양천구에 각종 학교라든지 청소년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영화관람이니 강의니 한다는 게 아이러니 해서 인권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인거 같습니다. 이번에 양천구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 같아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권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인권센터 실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어린학생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장애인체험관도 그런 게 있고요. 본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보니까 장애인단체 명절위문금 지급이 3만 원씩 200명이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200명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현금으로 자동이체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0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관에 3만 원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추천받은 당사자에게 3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설이나 명절 때 장애인단체에서 저소득 장애인 추천을 받아서 계좌로 입금해주는 사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거 복지기관에 위탁하면 안돼요? 복지재단에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관련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도 좋지만 복지재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장애인이든 북한이탈주민이든 아동이든 찾아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부서별로 다 이런 거를 만들고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지난번에 보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도 ‘옳소 양천’ 어르신 지원 물품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선심성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 추천을 받으면 이게 어느 규정이 있나요? 단체에 1명씩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5명씩 추천을 받는다든지 왜 그러냐면 규정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어느 단체에 편중될 수 있거든요. 규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법 63조에 의하면 장애인단체의 보호나 육성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양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의 3에 지원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상희

나상희위원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양천구에 단체가 총 몇 개인데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활동하는 단체는 11~12개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도 공감해요.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11개 단체 중에 인원에 비례해서 추천을 받는 다든지 저소득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몇 명 기준, 10명 기준에 1명인지, 50명 기준에 1명인지 그런 거를 규정해서 편중된 단체에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우려가 왜 없겠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단체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고 계셔야죠. 규정을 엄격하게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기준에 대해서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자료가 있으면, 어느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몇 명 단위로 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람사랑은 명절 위문과 관련해서 20명 정도가 받는다. 거기는 인원수가 이렇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투명하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부사업설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구로에서는 세부사업설명서가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어요. 명수라든지 예산, 기간을 일일이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세부사업설명인데 양천구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이 아니고 대강사업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숙지가 안 되면 담당자가 토스를 하잖아요. 세부사업만 제대로 돼 있어도 과장님께 질의를 안 해도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세부사업설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만들 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44쪽에 기초연금지급 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초연금이 일부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 등 국가예산이 일부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됐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가예산이 일부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에 따른 예산안 변동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변경내역을 회기 내에 본위원장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길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에서 세입은 32쪽, 35쪽에 세외수입이 있고 보조금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41쪽과 42쪽, 시·도비 보조금은 46쪽과 47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책자 363쪽부터 376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64쪽부터 211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25개로 알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말씀해 주신 대로 25개 아동센터가 있고 총 아동 수는 7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월동에 16곳, 신정동에 3곳, 목동에 6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예산서 36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 1억 3,854만 원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로 아동센터가 운영이 충분치 못해서 각 구에서 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보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친환경급식비가 결국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15만 원씩 편성했고요. 1년에 한 번씩 교재교구비 50만 원을 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를 월 1회 1인당 9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3개월치 냉방비 8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비만 보면 16%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1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최저인건비가 상승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24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최저인건비가 상승돼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시비를 좀 증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충분한 처우개선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임금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25개구 아동센터에 대한 구비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구가 총액 규모로는 16위이고 센터별 지원내역을 나누면 2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지만 아동센터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프로그램비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면 지역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향상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2017년도 서울시 25개구 지역아동센터 구비 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총 지원액은 서울시에서 16위이고 센터당 지원액은 20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 전체적으로 복지비 비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동센터에 대한 예산만 대폭 증액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타구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타 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구 예산사정이 되는 한 점진적으로라도 예산을 좀 증액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에 냉·난방비 30만 원씩 28개소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면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서비스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서비스 향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과에서 예산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금 전에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억 4,000이 잡혀 있다고 했나요?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예산안에는 1억 3,854만 원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에 하는 일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일단 가장 큰 근간은 돌봄입니다. 그런데 돌봄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초학습지도, 음악지도, 급식지원까지 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행사도 같이 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귀가하기 전, 통상 19시까지 케어하는 기능이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하고 25개구 중에서 20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원도 열악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질적으로 안정성을 줘야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이나 서비스가 질 좋게 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복지, 복지하면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 복지교육국도 같이 관할하는 국장님이니까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복지교육국에서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려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친환경 급식비를 했다고 하는데 원장님들이나 교사선생님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급식비가 도대체 뭡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사다가 먹는 게 중요한 거고 요리를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친환경 재료만 쓰는 게 처우개선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친환경”이 붙으면 감자를 살 때 5,000원에 3개를 사는데 3,000원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로 사면 5개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 지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냉·난방비를 2017년에는 몇 개월 동안 얼마씩 줬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사실 냉·난방비를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했던 게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쪽에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3개월에 30이면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1회에 한해서,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입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냉·난방비는 하절기 냉방비 3개월치 최대 3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 꼴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난방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년도에 각 센터별로 4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직 잡히지는 않았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왜냐면 냉·난방비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실히 짚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과를 보면 방과후 학습 예산을 계속 혁신교육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어떤 선출직 정치인이 들어와서 바꾸는 거하고 다르게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에서도 돌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실하게 잡아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방금 전에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상향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에 반영되지 못해서 저희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최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365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조성협의체 간담회 운영이 15만 원씩 8회. 협의체에서는 간담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십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성협의체 회의를 연 3회 개최할 예정이고요. 공식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는 3회이고 업무추진에 따른 부분 간담회를 8회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하신 겁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증액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1,200만 원 잡혔는데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여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공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년간 본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펼칠 계획이고요.

김영주위원

양천구가 올해?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받았습니다. 2017년 신규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고 5년간 매년,

김영주위원

용역을 줄 때 설문조사 내용의 초안은 잡아주시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기본모델이 있고 저희가 양천구민 또는 양천구 여성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설문조사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367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에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 175만 원인데 815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대표적인 게 월드알리미 강사료입니다. 월드알리미는 다문화가족 중에 강사를 10명에서 12명 선발해서 보육기관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모국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시 참여예산에서 그 사업이,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시비 3,000만 원으로 진행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구비로 편성해서,

김영주위원

구비만 가지고 하신다고요?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횟수가 작년에,

김영주위원

구비부분이 175만 원이었다는 거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구비로 해서 84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증액 부분이,

김영주위원

총 사업비는 3,000이었는데,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축소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횟수를 230회에서 120회로 줄였습니다.

김영주위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시비로 하던 3,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비로 하면서 좀 줄였습니다.

김영주위원

374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여기 계신 나상희 의원님과 강연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하셔서 지난 11월에 조례가 통과됐고 저희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4,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연말쯤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할 계획으로 다양한 사업을,

김영주위원

협회비는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유니세프지방정부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면 500만 원의 가입비가 필요합니다.

김영주위원

매년 500만 원요?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동친화 실태분석도 용역이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주위원

저희가 용역은 세세히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시장조사를 덜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업체를 공모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정리를 해서 용역회사에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조사를 하겠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다행히 이 부분은 유니세프에 설문문안 모델이 개발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리구 여건에 맞게끔,

김영주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 지원은 뭡니까?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본 평가항목에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성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진 관내 단체에 거버넌스 구성 자체에 대한 위탁을 맡기려고 하고 그 비용이 500만 원,

김영주위원

행사비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1년간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모든 제비용을,

김영주위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1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큰 행사를 한 번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고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위탁한 후에 그 위탁을 받은 단체나 기관에서 1년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업체 운영비로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위탁 운영에 따른 제비용을, 거버넌스가 참여위원회인데 거기에 위탁을 맡기고 500만 원을 지원해서 보조금 가지고 1년간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1년간 운영비라는 거죠? 결국 그 업체 운영비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우리 양천구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사업설명서 216쪽입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출산보육과 업무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죄송합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 여성 쪽이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외국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지원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관내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전체 복지관 두 곳하고 다문화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총 예산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많은 데는 600, 작은 데는 200 이렇게 나갔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 좀 불러주실래요. 어디어디에 얼마씩인지?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단체를 특정할 수 없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업 지원을 받아서 심사한 후에 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지원했다는 것이고 내년 예산도 변함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실제로 다문화가정에 위기가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례관리가 갑자기 생겨서 해체되는 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로의 경우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이 대여섯 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구분해서 보니까. 저희가 매년 예결 심사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도 달라지고 또 욕구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때,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있고 전에는 나무를 많이 심으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미세먼지나 물에 대한 귀함을 깨닫게 돼서 삶의 질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사업의 내용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구청의 큰 틀에서 정책사업, 길게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가야 될지, 단기사업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없고 정책 사업으로 갈 부분은 정책으로 끊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쪼들리면 쪼들리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방향은 그대로인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 심의 때밖에 볼 수가 없어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달라진 게 거의 없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구도 그런가 하고 보면 타구는 행동패턴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맞춤형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맞춤형 복지가 눈높이에 맞춰서 매년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양상이나 서비스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결 심사를 하면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뒤에 담당공무원들도 계시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9만 원인데 애초에는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최초에 시작한 것은 2년 전 2015년 7월에 7만 원에서 2만 원을 증액해서 9만 원이 됐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지원이 돼서 다행이고요. 제가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요. 375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연합토론회가 있습니다. 몇 월에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지방선거가 결부돼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선거 끝나자마자 추진하는,

상희

나상희위원

아동·청소년 연합토론회가 왜 필요한지 아시죠?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 주변 환경, 놀이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을 토론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른의 눈높이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조금 걱정을 더는데 상반기에 할 경우에 괜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취지에 맞춰서 아동·청소년 연합토론회가 순수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놀이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아이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놀이동산을 한 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이하가 되겠죠. 초등학생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잘 의견을 수렴해서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연말이나 가을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번 멋진 연합토론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을 1,200만 원에 주겠다고 했는데 설문내용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네 번을 했어요, 1회 20만 원씩. 기억이 안 납니까? 20만 원씩 네 번을 했는데 그 설문조사와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2018년도에는 2회 350만 원을 잡았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18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협의체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명 정도 하려고, 예산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8명에서 16명으로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당연직위원 수당은 안 나기 때문에 외부위원 수당만 픽스해 보니까,

안택순위원

작년에는 18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현재 외부위원이 열여섯 분이라서 수당 나가는 분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두 번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잡혀 있고 여성정책 패널토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친화도시 조성이. 그리고 금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설문조사를 20만 원씩 네 번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빠지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을 1,200만 원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 건가? 중장기계획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대안을 넣고 하면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1,200만 원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텐데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어떤 일을 계획에 의해서 얼마만큼 추진하는 것인지,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설문조사를 해 왔거든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설문조사가 20만 원씩 네 번 잡힌 것은 저희가 서포터즈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작년에 주민토론회를 거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절감시킨 상태이고,

안택순위원

계획은 잡혀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안했다는 거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주민토론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90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토론회로 갈음했고요. 이 설문조사는 저희가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고 5년 후에 재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한,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올해 인증을 받았으니까 내년에 심사를 받고 5년 후에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여성정책 전반이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동안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용역을 줘서 한 다음에 정책도 개발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2017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설문조사를 20만 원씩 4회를 편성했는데 토론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직원들이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절감을 하면서. 충분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문조사를 안 하고 토론회로 대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이 뜻이네요?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안택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5쪽, 39쪽이고 보조금수입은 42쪽,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12쪽부터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정부예산 의결에 따라 아동수당을 월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지급시기가 당초 7월에서 9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 중 아동수당예산의 총액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있잖아요. 과장님이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많이 이야기 나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고 최혜숙 부위원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고 양천구는 교육특구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린이집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네 가지 어린이집이 평등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구립이니까 많은 지원이 가고 있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과나 구에서 지원상태나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취사부 인건비를 말씀드리는데 구립은 취사부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근속수당도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줌으로 해서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적은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냉난방기 지급입니다. 네 개 어린이집에서 유독 민간어린이집은 소외되고 있다. 그다음에 영아간식비는 1인당 1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아반은 없단 말입니다. 사실 간식을 많이 먹고 소모하는 데는 유아반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지 않고 있고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예산안을 회복을 시켜줄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간하고 가정연합회에서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합동으로 오셨더라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설명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첫째가 취사부인데요. 취사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요구사항을 보면 60만 원에서 최고 120까지 요구를 하는데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장기근속수당은 현실적으로 그분들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추계를 해봤더니 1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냉난방비는 민간, 가정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2개월, 2개월씩 4개월 요구하는데 좀 더 늘려달라, 그리고 금액을 늘려달라는 거고요. 영아간식비는 국공립, 사립, 민간 가리지 않고 다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분들 요구사항은 1만 원은 아니더라도 5,000원씩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분들 전체요구사항을 계산해봤어요. 한 25억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선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구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25억을 들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해결하자고 했으면 취사부 인건비 같은 경우에 60에서 12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못주면 나름대로 처방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돈이 없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육교사하고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올해도 지원이 되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보육교사, 보육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박순주위원

취사부 인건비는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취사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보육교사, 보육도우미를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박순주위원

장기근속수당 1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사실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필요하죠? 구립은 지원을 하고 있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따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지원되는 거는 없고 다만 민간가정하고 구립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국공립이 급여가 높다는 측면에서 자기들이 열악해서 근속수당을 요구하는 거죠.

박순주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냉난방비도 그렇습니다. 4회에서 6회 맞지 않습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쓰는 건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여름 2개월, 겨울 2개월은 너무 짧으니까 어디서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냉난방은 해야 되겠고.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되겠고. 영아간식비도 “영아 간식비는 1인당 1만 원으로 돼 있지만 유아 간식비는 없다. 1만 원을 똑같이 해달라.” 영유아보다는 유아반이 간식을 더 필요로 하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5,000원이라도 해달라고 할 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는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25억이라는 큰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해결하니까 돈이 없는 거로 함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고 지금 예산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교육특구에 맞는 영유아 아이들이 민간어린이집에서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뜻이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어느 정도 어려운 지를 저희가 실상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이 나가야지, 이분들은 막연하게 와서 “이런 게 어렵다, 도와 달라.”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박순주위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구체적으로 어려운지,

박순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립은 구에서 땅도 지원해주고 건물도 지원해주고 월급도 지원해주고 모든 거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어요. 민간은 자기 재산에다가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의 방침이 사업수당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립을 하나 지으려면 10억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린이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계산을 하기 보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실사해서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그거야 정확한 데이터실정을 파악해서 도와줄 건지, 도와주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 도와줄 것인지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그분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막연하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거죠.

박순주위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시급하게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내일 오전에는 결정을 해서 누군가는 이 예산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본위원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출산보육과 전체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내년도에 101억 정도가 증가가 돼서 1,118억 정도를 한 부서에서 정말 큰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살펴보면 국시비 매칭비율로 인해서 늘어나는 재정이에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자치구에 큰 부담으로 있으면서 매칭비율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구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는지 과장님께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주지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80페이지 보면 긴급자녀돌봄 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있죠? 이것도 매칭인데 2018년 사업으로 끝나면 좋은데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끝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사업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시에서 매칭비율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 자체에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2억 원이 계속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공모해서 추진할 사항입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사업추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택순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보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성과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좋은 생각인거 같고요. 393페이지에 아이맘카페 운영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 전액사업이시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목4동 고객지원센터에 도서관하고 아이맘카페, 장난감도서관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와서 놀이도 하고 부모님들이 만나서 보육이나 정보도 교환하는 공간입니다.

안택순위원

저도 그 카페를 가봤는데 많은 주민과 어린 아이들, 부모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현재까지는 호응이 대단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성공적이다. 박원순 시장도 현장에 다녀간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현재로서는 학부모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앞에 박순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에 대한 보육교사와 보육도우미 원플러스원 예산이죠? 서울시에서 얼마가 잡혀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 20억이 잡혔다고 들었거든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예산이요?

혜숙

최혜숙위원

예.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내년도에 국시비, 구비 다해서 42억 1,894만 4,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20억 500만 원이고 구비가 20억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희도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비가 20억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놔야지 받을 수 있는 건데 구에서는 안전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게 9억 8,000 정도 되고요. 아직은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시에서 20억 정도 내시가 됐으면 맞추는데 편성을 요구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0억이 책정이 돼서 구에서는 확실하게 매칭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예산 들어가는데 지장은 없는 거죠? 추경으로 잡든 언제든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보육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을 하려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편성한데서 부족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경에 하든지 해서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출산보육과에서 할 일이고요. 또 하나는 6,500만 원 정도 남은 게 있었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취사부 인건비로 예산편성한 금년도거요.

혜숙

최혜숙위원

다른 거로 쓸 수 없다면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9억 6,500만 원으로 잡아줬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내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숙

최혜숙위원

예, 내년도 6,500만 원 남아있는 예산을,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예산에 합쳐서 같이 쓸 수 있는?

혜숙

최혜숙위원

그게 가능한지,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가능이야 하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취사부 인건비로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편성했고 가정이나 민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없앤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민간이든 가정어린이집에서 6,500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서 쓸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달라는 취지예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그거를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쓰기는 쓰는데 취사부 인건비를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10만 원 갖고는 취사부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도 현장에서 취사부 인건비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원 플러스 원 예산을 취사도우미로 쓰려면 서울시에서 법령이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어떤 거 말씀,

혜숙

최혜숙위원

보육교사나 보육도우미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법령이 바뀌어야만 취사도우미를 쓸 수 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그거는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가 있는데요. 보조교사는 일언의 여지가 없는데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를 일부 보조를 하면서 취사 일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혜숙

최혜숙위원

작은 일부잖아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도우미를 취사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규정을 바꿔달라는 얘기죠. 바뀌지 않았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바뀌지 않았는데 40몇 억이 잡혔다는 거 중에 취사부를 올해하고 똑같이 현재 쓸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344개소인데요. 수요조사를 할 거예요. 금년에 44개소가 사용을 안 했고 나머지가 다 사용을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에 빠졌던 데도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 배정해 줄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보육도우미로도 취사부를 전원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법령에서는 취사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전담은 안 돼요. 전담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냐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이러니한 게 보육교사, 보육도우미 예산이 와서 선생님들은 취사부로 쓸 수 있다고 희망에 차 있던데,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어떤 경위로 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혜숙

최혜숙위원

원장님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잖아요. 법령을 바꿔야만 취사부를 쓸 수 있다. 그런데 법령이 안 바뀌어 진다면서요. 그러면 최저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잡았나요? 40몇 억 최저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최저임금이라기보다는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81만 1,000원에서 83만 원 정도로 올랐고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는 68만 원에서 76만 6,000원으로 10만 3,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게 총 40억 예산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살짝 튼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최저인건비 인상률은 취사부도 주는 것처럼 해놨다는 거죠. 출산보육과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복지보다 출산보육과 복지가 안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거 만들어 내는 것 보다, 최저인건비도 제대로 계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 플러스 원 보육교사와 보육도우미 예산을 준다한들 제자리걸음이라는 거죠. 올려준 것처럼 했지만 최저인건비를 주고 나면 다시 그거를 써야 돼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실질적으로 더 쓸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난 거는 아니죠.

혜숙

최혜숙위원

이거는 마치 예산을 다 준 것처럼 플래카드가 붙고 난리가 났어요. 양천구에서 복지 복지하면서 이런 방안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 유아반 간식비를 구에서 100% 준다고 예산을 잡았죠? 얼마 잡았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금년도에 17억 정도.

혜숙

최혜숙위원

17억을 잡아놓고 보니 서울시에서 며칠 전에 55% 지원을 해주기로 발표가 났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55%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5억 2,000 정도가 발생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영아반은 간식비가 1만 원씩 올1월부터였나 올려줬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지금 1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유아반 간식비가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17억을 잡아놨던 게 시에서 55%를 지원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는 거는 간식비 정도로 돌려도 명수를 따지니까 한 2,8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1만 원 정도 주게 되면 3억이나 3억 2,000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 부분을 예산을 해주라는 이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 데요. 예산사정이 어떨지 그거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증액도 필요한 거는 해야죠. 지금 어떤 문제냐면 조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아이들 간식문제에서 문제가 터져서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간식비 같은 거를 출산보육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게 되면 법적으로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친환경을 먹어라.’ 그런 것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먹게끔 해주고 우리가 그만큼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최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0쪽과 33쪽, 37쪽이며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56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3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예산서 398페이지에 민간이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 사업 지원이 있죠? 4억 원. 이게 신규라고 보면 되죠?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 근거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근거는 두 가지인데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협약이 2010년에 체결되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고 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10년간 구청에서 10억, 서울시에서 5억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안택순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합쳐서 15억 정도,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죠?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공동협약서에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지원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협약서 내용이나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 쪽에서 2020년에 끝나면 다시 협약을 하자고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 사업 지원을 하면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정부분.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원래 보조금 성격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본래 본인들 부담도 있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조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안택순위원

아파트별로 본인 부담을 일정부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네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에 네 곳이 있는데 강남은 기금으로 줘 버리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조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금처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문제는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일정부분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1단지하고 한청 3개 아파트가 있어요. 본위원이 한신청구에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유연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택순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공동대표회의에서 자부담을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체에서 증진 사업비가 나오니까 우리가 갖다 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이분들이 배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과장님께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고요. 어쨌든 양 단지에서 사업을 안 해도 지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1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사업을 안했을 때는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회수가 될지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잔재처리비의 단가가 좀 올랐고 처리해 주는 퍼센티지도 좀 상향이 됐죠? 1년에 얼마 정도 올려주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타구 거에 대한 조사를 전부했고 2018년도 예산을 조사해서 그 수준에 거의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기존의 적자규모에 비하면 아직도 적자를 메울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안 되나 봐요. 다른 재활용선별장에서는 더 올리고 있는데 저희는 낮은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까 타구 수준에 어느 정도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자를 메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내년도에 쓸 계획이 있습니까? 지출이 2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선별장하고 클린센터, 이 지출내역을 보면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을 3명 사용해서 야밤에도 쓰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하고 또 홍보관에 홍보요원을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나가서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기금에서 쭉 나갔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매년 2억씩 나갔습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소멸되는 돈입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기금이 계속 운영되어야 돼서, 원래 기금이 마감이 됐는데 조례를 해서 다시 연장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5년 뒤에 소멸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반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 조례를 연장했고 그때 가서 상황이 기금이 계속 필요하다면 조례를 연장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쓸 수 있는 분야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까? 목적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시설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 쓸 수 있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재활용과 관련된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활용 선별도 폐기물 처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활용선별장에 근로자들이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밥 먹을 데도 없고 쉴 데도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홍보관을 개조해서 이분들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기금을 이용해서 목욕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기를 개조해서 쓰면 어떨까? 사실 거기를 홍보관으로 만들어놨지만 큰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실용적으로 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재활용 선별 자체는 위탁을 민간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대행관계가 아니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구청의 업무를 위탁 주는 거니까 우리 양천구의 일들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설 지원 해 주는 건데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그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검토해서 기금을 남기지 말고, 계속 수년째 쓸 곳이 없어서 거의 그 금액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런 곳에 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이 유수지 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유수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별장도 이전을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복지차원에서 한 번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 교체가 있는데 어느 장소를 교체하려고 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적환장에 폐목재를 처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폐목재를 절단하는 거기에 있는 건데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수비 500만 원도 거기에 쓰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보수비는 미화원 휴게실이 13개 있는데 전체를,

재현

조재현위원

휴게실을 컨테이너에 한다는 것도, 컨테이너에서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은 새벽에 출근해서 중간, 중간에 쉬는 거니까 좋은 장소가 있어서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재현

조재현위원

잘됐네요. 홍보관에 휴게실을 합동으로 만들어서 쓰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과장님,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강길

이강길출석위원

최혜숙 조재현 이동만 안택순 박순주 나상희 김영주 강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