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송동승입니다. 12월 8일 제4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강길 의원, 부위원장에 최혜숙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21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1일 제23차분, 12월 12일 제24차분, 12월 19일 제25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진호 의원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양천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체육센터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기 감사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원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나름대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을 지적,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동주민센터 4곳,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21건, 건의사항 110건 등 총 131건을 지적,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과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 시설을 방문,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26건, 건의사항 107건 등 총 133건을 지적하고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은 총 27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시설별 세부 시정조치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 등 모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강길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12월 1일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11월 1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심사 요청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7.5%가 증가한 5,773억 7,42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8.05%가 증가한 5,381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0.5%가 증가한 391억 9,42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기초연금, 보육료 등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관련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외형적인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분담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중복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아동수당지원 국·시비 35억 7,718만 4,000원과 기초연금지급 국·시비 52억 1,93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31건에 114억 2,459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양천문화재단 설립 2억 5,693만 7,000원, 청년인턴제 운영 1억 520만 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7,700만 원 등이며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삭감에 따른 차액 26억 2,810만 6,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도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치하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생과 주민안전 관련예산 등은 즉시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해맞이 행사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던 정유년도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