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황금개의 기운을 받아서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양천구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자 안전행정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광종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국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종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행정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구본청, 구의회, 동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감사대상 부서 및 시설에 대한 종합감사와 2017년~2018년 수감기관 및 부서에 대한 집행전말 감사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고,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복무기강 확립 점검반 운영 및 전 직원 청렴실천 생활화와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응답소 운영 계획입니다. 총괄부서의 수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과 각 부서·동 응답소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구정만족도를 향상하고 대외기관 평가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절별 생활안전 종합대책 실태점검 계획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 겨울철 제설대책, 명절 종합대책과 재난취약지구 점검·정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청장 민원실 운영 계획입니다. 고충·진정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을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접수·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구청장 면담과 민·관 갈등, 이해상충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 고충을 해결하고 구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계획입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생활불편사항 건의, 구정 아이디어 제안, 각종 구정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에게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약심사제 운영 계획입니다. 각종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등의 계약단계 이전에 계약심사를 통한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예방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으로 올 2월~5월 중에 구청사 화장실 오수배관 교체공사, 구청-구의회-보건소 연결통로 보수공사, 해누리타운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공사, 보건소 냉방시스템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구청사 내방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해외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중국, 호주, 일본 3개 국의 해외자매도시와 양 도시 간 지역특성을 살린 교류사업을 선정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직원 정책투어 운영 계획입니다. 6~8급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월 2회씩 총 10회에 걸쳐 관내 주요시설 및 시책사업 현장을 견학하는 직원 정책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구정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업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2018년 직원 힐링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올 2월 19일에서 20일까지 1박 2일간 6급 이하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횡성군, 강릉시 일원에서 직원 힐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람을 통해 국가적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올 3월부터 11월까지 직원 공무국외연수 및 국내자매·우호도시 탐방연수를 운영하여 직원 국제화 역량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확대 및 우호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장애 및 임신부 공무원 업무보조기기 지원, 악성민원 피해 직원 상담치료 지원, 직원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 사기진작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동청사, 보건지소,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25개소의 건축, 기계,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순회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의 임기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18명의 지역인사를 제8기 명예동장으로 선발·위촉하여 구정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을 통해 구와 주민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작년에 접수된 CCTV 설치 요청 민원 250건 중 올해 160대의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 또는 성능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동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참신하고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동 특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등에 의거하여 범죄피해자 및 가족의 손실복구, 권리행사, 복지증진 등 지원·보호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마을공동체 특화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2단계 사업을 통해 주민화합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50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월별 중점 주제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생활 속 안전위해 요인을 해소하고 구민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으로 재난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및 정기훈련 계획입니다. 전문가 초빙 자문회의 및 안전포럼을 개최하여 양천구 특성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월별 재난유형별 모의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관내 913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기존 및 신규시설에 대한 안전등급을 재평가하고, 시설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조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2만 9,000여 명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생활 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을 위한 민방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2018년 문화행사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올해도 양천예술무대,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공연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높이고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지역 간 문화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으로 양천문화원 운영 및 행사 지원 계획입니다. 양천문화원의 다양한 지역문화행사 개최와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구민의 전통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양천, 신월, 목동체육센터, 계남다목적체육관, 해누리체육공원의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8쪽으로 2018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올 5월까지 서서울호수공원 배수지 상부에 풋살장과 족구장, 트랙 등을 설치하는 제2양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민 체육시설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검도, 수영, 배구 등 15개 종목별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동호인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생활체육 및 스포츠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강좌 운영시간을 다변화하여 직장인, 학생 등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생활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양천의 어제와 오늘의 발자취를 수집하고 역사 속 양천의 모습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활용하고자 역사기록물 수집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사기록물 구정일지를 제작하고, 공공·민간 역사기록물 현황을 조사하며, 기록물의 체계적인 분류 및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다음은 72쪽으로 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문화회관 정밀 구조안전진단 용역과 문화회관 CCTV 및 프로젝터 장비 교체, 해누리타운 해누리홀 공연장비 보수정비를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 종이기록물 이관 계획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비밀보호기간이 해제된 기록물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을 지하 종합서고로 이관하여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기록물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동시접수,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등 가족관계등록업무 원스톱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2쪽 여권창구 증설 계획입니다. 2017년 한 해 여권 접수량이 전년 대비 110% 증가하는 등 최근 여권 접수량 급증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 하반기에 여권창구 증설공사 실시, 접수공무원 추가 배치, 전산장비 추가 설치 등 민원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였고, 올해도 카드단말기 4대를 최신기기로 교체하는 등 여권민원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9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및 직원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통해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주여성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직원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업무계획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모니터, 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를 적기에 교체·보급하여 직원 전자행정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3쪽 새올행정포털 기능 고도화 계획입니다. 직원 내부 업무시스템인 새올행정포털의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수기대장으로 처리되는 틈새업무를 전산화하여 직원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홈페이지 서버 통합가상화 구축 계획입니다. 노후된 다수의 홈페이지 서버를 고성능, 고효율의 통합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중앙집중식 통합서버로 운영함으로써 대민 웹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그린IT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고화질 다목적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계획입니다.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목적 방범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저화질 CCTV는 성능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자치행정과 장소 선정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준공 및 시스템 시범 운영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는 신규설치 10개소와 성능개선 150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곤 조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여러 부서 중에 구청장민원순찰팀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옴부즈만 제도를 1년간 실시했었죠? 그게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저희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민원조정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조정실은 민원이 생겼을 때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서 또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임시로 운영하고 또 그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게 되는 그런 임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분야의 변호사나 전문가를 불러서 조정하는 기구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니까 진정·집단민원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진정민원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진정이 들어오는 거요? 진정민원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것도 있고 제도개선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지역발전이나 건의사항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진정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여권과에 정식으로 진정서가 서면접수 돼서 저희 구청장민원실을 통해서 각 부서에 배부하게 되는 그 민원을 진정민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같이 느끼는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을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것도 진정민원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부터 목3동시장 앞에 신한아파트 상가의 상인들과 입주민들 간에 분쟁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 요망한 사항인데 민원을 접수해서 감사담당관이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좀 지켜봤어요. 신한아파트를 대표하는 관리단, 현 회장, 전임 회장, 전임 회장 세 분이 처음에 감사담당관을 통하지 않고 주택과로 민원을 넣어서 면담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특성상 주택과에만 해당되는 민원이 아니고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건설관리과, 도로 자율 황색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과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은 한 군데에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연락을 했느냐?”고 하니까 “여기에는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구청장민원순찰팀 유 팀장님께서 관련부서에 미리 다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약속장소에 가보니까 3개 부서의 주무팀장님들이 다 오셨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고 갔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양보해야 되겠고 시장의 특성상 아무리 해도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관계부서에서 잘 해서 불만이나 민원이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참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른 민원도, 민원인들이 각 부서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유 팀장께서 타부서 팀장들을 다 불러서 조정을 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볼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면서 고마운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과 관련해서, 2018년 8월에 구정평가단 위촉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평균 몇 명의 청소년들에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 가능한 한 들어오는 대로 거절하지 않고 다 받고 있는데 보통 120명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아서 현재 160여 명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을 신규 모집하겠다는 것은 120명이잖아요. 그런데 위촉은 160명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계획은 120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니까 부모님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모집을 통해서 평가단을 모집한 후 그 인원 그대로 위촉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예.

별개처럼 보여서요. 그러면 평가단 신규모집을 해서 3월부터 평가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에 대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3월에 이 친구들을 모집해서 그냥 놔뒀다가 8월에 위촉식을 하고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집을 해서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분야와 관련해서 자기의 관심분야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모집을 했다가 8월에 위촉을 별도로 하는 것인지?

위촉하고 우수단원 표창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학기간을 통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할 때 다시 한 번 소식지나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위촉식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절반 가까이가 이미 활동하던 아이들이 반복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또 형제나 자매가 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서 본위원이 이해가 됐는데 100% 다 이해된 것도 아닙니다. 모집을 하면 오프라인 상에서만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진다든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활동하는 친구는 활동을 하고 아닌 경우는 아니다가 방학 동안에 이 친구들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위촉을 받은 후에 활동을 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실태로 운영이 됐던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구정평가단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제안을 해 주고 교육해 줘서 이러이런 결과물이 있었고,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몇 회 이상 참여를 하고 제안을 했던 친구들에 대한 위촉을 별도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모집을 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의견들을 오프라인으로 알려주면 이 친구들이 알아서 활동을 하다가 방학 때 위촉을 받고 몇 차례 모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게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을 운영할 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 중에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이 친구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 결과 이 친구들이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여기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운영한 지 벌써 20여 년이 됐고요. 청소년구정평가단 홈페이지가 저희 구청 홈페이지 내에 따로 있어서 거기에 보면 이 친구들의 역할과 권한, 또 받게 되는 보상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는 순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또 구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구나.’ 하는 게 금방, 금방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활동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다, 라는 게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20년을 운영했다는 것은 2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하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또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내용이 부실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올려줄 수 있다면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원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겠죠?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마무리나 슈퍼비전이라고 하죠. 슈퍼비전은 담당공무원이 주십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청소년구정평가단에서 담당자가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하면 부서의 민원처리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를 통해서 통지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분기마다 한 번, 그게 어려우면 1년에 두 번 정도 결과물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꿈나무인데 이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단 말입니다. 매번 보면 모집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실적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업이나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과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건의사항하고 결과물을 행감 때라든지 요청하신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드린 적은 있었는데 혹시 드린 적이 없으면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갈산문화복합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그리고 제가 드린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구청장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들을 한 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민원실이라고 하나요? 구청장민원실에서 시도는 했지만 부적절하게 시도가 되는 바람에 관련된 지역주민이 아닌 시행사 쪽에 계신 분들이 와서 민원에 참여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작년도죠. 지역 동 행정서비스라고 하나요? 현장민원서비스가 갑자기 꾸려졌는데 목요일에 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화요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의 사진을 제가 백업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성아파트나 래미안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이나 시행사 직원 분들이 많았고요. 또 물의가 있었던 어떤 당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거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구청장을 격려하고 어떤 의원에 대해서 치명적인 발언을 하신 것도 다 좋지만 저는 그래도 그 자리가 지역주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을 청취하고 그런 문제나 민원들이 접수되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었고 그 자리에서 공청회를 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현장 동 민원서비스였고 갈산문화복합시설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청회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구청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구의원의 직분을 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청장도 선출직인데 칭찬만 듣겠습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민원이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 있고 리더십 있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3월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 그게 무슨 당 집회 행사도 아니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만 앉혀 놓고 박수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를 빨리 만드셔서 주민의 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 다수가 원하고 있는 갈산문화복합시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왜 그걸 피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감사담당관께서 주민의 민원이나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서 구민과 구청장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중간에 민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주민과 구청의 직접적인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은 갈산지역의 발전과 양천구의 문화수준 향상, 또 갈산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담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구청장과의 공청회를 원하니까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소음이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청렴구라고 해서 전국 6위다, 서울시 몇 위입니까? 서울시 3위라고 했나요?

청렴을 순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엄청 홍보하고 있는데요. 청렴구라는 게 보니까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 민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기준이더라고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갈산 쪽에 거주하는 주민 분들은 이해를 못하십니다. 왜, 그 많은 민원을 요청하는데도 공무원들이 민원을 50번 정도 요청하면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대요. 민원을 제대로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암석을 파열할 때 나는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엄청 났고 땅 기초작업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산문화복합시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좀 더 잘사는 지역,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 안에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공사가 거의 끝나고 중간 이상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끊임없는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이나 현재 그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양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고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타워크레인 회전반경을 제한하고 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 전담자가 있어서 계속 듣고 있는 걸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한 바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소음이나 분진이 어느 정도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안전지킴 시스템인데 다본다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해서, 사실 그동안 갈산문화복합시설과 관련해서 강력한 민원들이 발생이 됐었고요. 작년 7월인가 8월에 다본다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양천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시스템으로 보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본다 시스템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했더니 롯데캐슬이 목3동 신축현장인가요? 거기하고 갈산 쪽 두 군데에 다본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KT 목동 신축사옥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저는 늘 걱정입니다. 지금 갈산 목동파크자이 신축현장을 보니까 크레인 2대가 담장을 넘어 있는데 주민들은 무엇까지 걱정을 하느냐면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래미안 쪽이나 갈산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하고 너무 가까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사람도 불안하지만 래미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그 밑에 돌아다니시는 주민들이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가끔 넘어오니까요.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이 며칠 동안 동대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본다로 하면 절대 넘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본다 시스템에 그게 다 입력이 되잖아요. 그 입력을 한 번 확인해봐 달라는 겁니다. 이게 넘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랬더니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대요. 맑은환경과나 주택과에서는 “다본다 시스템이 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GS 현장에서도 다본다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라고 현장 부소장이, 거기 소장은 류00 소장이고 부소장의 답변을 보면 자기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천구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본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넘어가기 전에 삑삑 소리가 나서 경계를 해 주는 시스템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한다면 그리고 다본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게 맞다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어떤 우려가 있느냐면 설치한다고 기계만 갖다놓고 사실 가동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직무유기이고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밖에 없잖아요. 다본다 시스템을 작년 후반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체크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냥 중간, 중간에 형식적으로 매달아놓고 설치했다고 해서 주민들 안심을 시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실제 가동이 돼서 경계에 들어간 건지, 나간 건지 현황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회전반경이 제한돼서 가까운 거리도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설치된 이후로 그 기록들이 쭉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아 있을 겁니다. 남아 있지 않다면 그거 자체가 허위로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고 또 우리 양천구에서 다본다 시스템에 대한 홍보물이 나갔는데 구나 주택과에서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하도 불안해하니까요.

운영 현황을 보고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말씀하시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몇 군데의 위탁체가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했다든지 법인기관에서 운영을 했다가 위탁체가 바뀌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양육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정서적인 교육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그 시간에 아이들이 가서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고 자기네들을 돌봐줄 수 있는 선생님들과 그 안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 원장도 CEO예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격기준을 강화시키면서 원장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의 자격기준요?

새로 오신 분들인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복지건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과거에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고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경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맞겠지만 거기에 보면 비슷한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경험이라는 게 꼭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미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재단이나 기관에 있어도 인정이 되는 것처럼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사하실 때 그 자격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 봐주시고요. 자격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와서 원장을 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의 디펜스가 굉장히 강하고 또 보육교사들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마찰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 마음처럼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해서 현장에서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연도만 맞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또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사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대로 된 원장이 와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육교사를 훈련시켜야만 양천구에 살고 있는 엄마들, 아빠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가서 본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찰음이나 문제가 생기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사회의 안전망이 흐트러지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에 어린이집 감사가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을 양천구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당연히 자격기준과 품성을 봤을 것이고요.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지표들, 경력이나 나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한 근무이력을 다 거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에 작년 7월에 시설관리팀이 신설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각 동주민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팀원까지 네 분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팀이 신설돼서 전기점검이라든가 긴급점검,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대형건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받은 데를 제외한 동청사, 보건지소, 도서관 등 25개 건물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 시설 팀원 중 한 분 한 분이 어느 분은 전기, 어느 분은 건축, 어느 분은 기계 이렇게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팀에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390만 6,000원인가요, 예산이 돼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이 예산은 201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데요.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천 원 단위가 뒤에까지 붙어있는데 자문을 위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 시설 등 정밀진단이 필요할 때 직원들이 담당하는 분야를 벗어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건비, 일정한 부품비용 이런 게 사용된다는 거죠?

부품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기계, 전기에 대한 자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천이나 밀양화재사건을 보듯이 안전에 대해 구민들이 구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대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설관리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해서 요즘에 안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약한 안전시설이 있겠죠. 어제 정부보고 들으니까 이제부터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병원도 포함이 되는 거 같아요. 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곳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들을 해요. 특히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안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무사안일에 대한 암묵적인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맞는 거 같아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꼼꼼하게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든가, 물론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하고, 그런 시설들은 튼튼하게 짓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행복한백화점 엘리베이터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몇 분이 다치셨죠. 4단지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행복한백화점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들어가 보면 물건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안전구역에 당연하게 진열대라고 하나요? 물건들을 적치해놓고 그런 거를 봐서 소방서에 연락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 현대백화점에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규정을 엄수하더라고요. 행복한백화점은 중저가라 양천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들을 하세요. 저도 거기를 이용을 해요, 서민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원칙을 지키면 사고가 없는데 불이라도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 나올 때 적치물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구청보다는 소방서쪽이 더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방서에서도 안일한 경우가 있지 않나. 그리고 소방안전법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를 수시로 점검을 나와서 할 텐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무리하게 건물을 지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그렇게 시설관리가 허술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한동안 행복한백화점을 못 가고 있어요. 속상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3주 가까이, 그 일이 있고나서 계속 못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사안일도 있겠죠.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양천구에 50여 개가 되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방문요양서비스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민간요양시설 같은 경우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 정부에서 정부안을 발표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니까 이런 노인요양시설, 구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와 안전재난과와 협의를 하셔서 행복한백화점도 저렇게 사고가 나는데,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설종사자들이나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이번 기회에 해봐야 되겠다.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대처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사후약방문이 아니겠는가. 좀 전에도 ‘다본다’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양천구가 안전하다. 크레인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롯데캐슬과 목동파크자이에 ‘다본다’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정작 담당자나 현장에 일하고 있는 관리소 부소장은 모르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본 게 다인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 KT에서 크레인이 부서지는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잖아요. 출근 이후였는데 출근길에 젊은 사람들이라도 다쳤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답답한 심정이 있고요. 양천아파트에 두 차례 작게는 세 차례 정도가 되는데 불이 계속 나고 있고 이것도 계속적으로 다른 데 홍보를 치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곳에 오히려 더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양천구에서 홍보에 앞장서서 하는 것들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치적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현수막에 날씨가 추워지면 해동과 관련해서 조금씩 물을 틀어달라든지 ‘화재에 주의합시다.’ 이런 현수막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뭐 1등 했네 이런 현수막들 외에는 지역에 인명과 관련된 현수막이 없습니다.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정말 심각한 부분이에요. 양천구에서 그동안 현수막 예산으로 지급한 것만 해도 수억 원이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들을 치적 홍보하는 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을 하시니까 좀 더 생명과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고들이 전조거든요. 더 열악한 시설, 사각지대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 것인가, 국장님께서도 옆에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나가고 보완해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열악한, 증축을 했거나 불법으로 한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국무총리께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들 화상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2월 한 달 동안 비상구를 폐쇄한다든가 비상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안전재난과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들을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본위원이 2017년도 비상구현황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상구가 없고 바로 문을 열면 바깥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이상한 비상구 현황이 굉장히 많대요. 현황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법안발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래방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 비상구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일을 처리해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갈산도서관이 2014년도에 문을 열고 시작을 했는데 다음 해에 천장에서 비가 새서 양동이에 물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2년간 지속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시설일 경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자문제가 생깁니다. 해빙기가 되면 방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문제가 있었던 시설들에 대해서 AS기간이라고 하나요? 그 기간이 3년이면 벌써 끝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셔서 하자에 대한 보수, 예산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자료를 띄어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전에 총무과에서 자료를 보내주셨나요? 올림픽 입장권 구매현황과 관람계획이거든요. 여기에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서울시예산하고 양천구예산이 있는데요. 서울시예산으로는 352매를 양천구에 구매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나눠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구비로 한 520매, 서울시 교부금으로 325매를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다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표구매만 1억 2,000이 포함돼 있고 양천구는 2,400만 원 520매 이렇게 되나요? 서울시 예산이 1,200만 원 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예산이 1,200만 원, 양천구 예산이 2,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버스, 간식, 식사, 보험 이런 거를 포함하니까 거의 2억여 원이 들어가나요?

그 정도는 안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1억 1,520만 원이 서울시 교부금으로 들어가고요. 버스, 간식, 식사, 보험까지 합해서. 그리고 양천구 예산으로는 8,400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6,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5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재현 위원님한테 제출한 내용이거든요. 서류가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각 부서별로 보면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관내 학생이라고 그러면 관내 학생은 뭐고 청소년은 뭡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관내 학생,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등 이랬는데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언어가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못 물어보니까 총무과에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고자 하는 직원워크숍 90매는 예산에 함께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구비 예산에,

그렇습니다. 일부분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325매 중에 직원들 90매가 구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잡아놓은 워크숍 예산하고 별도로 버스, 간식, 식사포함해서 1,320만 원이 구비로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 예산하고 공무원 워크숍 가는 예산하고는 별도인가요?

아니요, 워크숍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소요예산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안에서 관람권을 빼고 모든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중복되는 경우도 있네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관내 청소년이나 어느 청소년들이 갈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 당사자들,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친구들 또는 당사자 분들 이런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역주민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을 지칭하고 어느 분이 대상이 되는지 900매 중에서 공무원 90매를 빼면 거의 800매 정도의 표가 어떤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구의원 40매는 있습니다. 구의원 40매 예산이 잡혀있고요.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지급이 되는지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버스, 간식, 식사 이것만 해도 1,600만 원이 넘어요.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보니 표는 8만 원까지 가능해서 이것은 선거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간식과 버스, 식사, 보험 이런 거를 포함하면 1인당 한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선관위에 요청을 했을 때 버스, 간식, 식사, 보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신 것인지 다 포함한 예산이겠죠? 8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천구의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지원이 된 것이 맞을 텐데 과연 어느 분들을 여기에 보내는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지금도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청소년들도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일부 역할을 하신 분들 리더들도 포함이 되지만 적어도 4~50%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지역주민이라고 돼 있는 표현이 문화체육과에서 표현을 한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세세하게 다 못하니까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포함이 조금만 돼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몇 명만 해 놓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게 예산이 거의 2억여 원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를 안 받으셨을 거예요. 평창올림픽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서울시비, 구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고 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의원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소한 내용까지 저 개인은 물론이고 의원님들에게 이번 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옆에 계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큰일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 버스, 간식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100만 원 예산을 잡더라도 버스는 어디 소속 버스, 버스회사, 간식은 어떤 간식으로 예산은 어떻게 잡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셔서 본위원에게 자세한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자치행정과하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당초에 자치구 예산으로 한 950명 정도를 추진을 하라고 내려온 적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그 인원만큼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중복이 되는 거로 보이시는데 이거는 별개로 각각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 예산은 내려오면 그 부분의 인원을 다 못 채우더라도 현재까지는 반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천구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항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주민들, 청소년들을 부서별로 안배를 한 것은 전체적인 인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각 동에서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된 인원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확인 하셔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완전히 인원이 확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표는 8만 원 이하지만 거기에 식대 한 끼, 버스비 해서 1인당 7만 원까지는 집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지금이라도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좀 더 할애가 됐으면 좋겠다.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문제는 문화체육과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종합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자치행정과로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동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4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영흠 과장님도 무거운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찾동 사업에 대해서, 각 동주민센터별 크기와 상관없이 다 일률적으로 산출내역이 똑같았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월1동하고 신월3동의 엘리베이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이 있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진단을 한 결과 양 동 모두 보호공사가 필요하다, 그거 하나 하고 신월1동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위치 배치를 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배치를 할 수는 있는데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동장실, 동대장실이 없어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경우는 3층 강당에 복도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1동은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동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억 6,000 정도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 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해도, 왜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까? 3층 강당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간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공간 재배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층에 만든다든가, 생각을 바꿔서 해도 됩니다. 공간이 안 나오는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월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월3동도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2층은 대체적으로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자치회관이나 동 도서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뵈니까 새롭네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동 업무가 있다 보니까 자주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50대 독거남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전국 최초로 50대 독거남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50대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원받는 사람들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 실적을 보니까 60대, 70대도 있고 해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개정의 사유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꺼번에 바뀌시는 바람에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착오를 한 것인지 그 당시에 동 행정업무를 파악하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빠졌고요. 또 하나가 도시락을 배달하든지 음료수를 지원하든지 이 독거남 분들한테 지원을 할 때 통장 외에도 봉사자들이 명단을 가지고 봉사를 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어느 동인가 통장들이 물품을 지원하고 서명을 받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또 어디에서는 한 명의 당사자가 사인을 다 한 겁니다. 이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다짐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빠진 게 없는지 속기사 분들하고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회기가 열렸을 때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대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재난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득환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4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제천 스포츠센터라든가 밀양화재사건, 경주, 포항 지진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올해 들어서 양천구에도 크고 작은 화재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언제 어디에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고시원에 안전점검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고시원이요?

예.

예,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각 부서별로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천구에 제천이나 밀양 사건이 벌어지면 컨트롤타워를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과별로 종합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은 워낙 대형사건이 많이 터져서 양천구는 안전한가, 안전재난과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양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께서도 요즘에 대형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불시에 이를테면 요즘에 지진도 한국에서 많이 감지되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대피장소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돼 있는지, 사람이 다급하다보면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데, 제가 봐도 마땅하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구에는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태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유사시 생각하는 민방위대피소하고 지진대피소가 있습니다. 지진대피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하고 대피소 앞에 대피소라는 푯말을 붙여도 일반 주민들의 관심도가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유사시라든지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가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고 안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닥치지 않으면 무관심한데 평소에 그런 거를 자주 반복훈련을 한다든지 홍보를 함으로써 은연중에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래야 되겠다, 머리에서 느끼기라도 하는데 평소에 그런 거조차 없다면 정말로 그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홍보도 하고, 지역에서 보면 교육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거는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저런 행사시에 주기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성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7쪽부터 73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2체육공원을 서서울호수공원 내에 준비하고 있죠?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며 언제 완공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체육공원은 서서울호수공원 내에 신규 설치하는 공사인데 금년도 시비 10억하고 설계비 9,500해서 10억 9,500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요. 작년에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안전도 관계는 완료가 됐고 금년 2월 20일에 공원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원 심의가 끝나면 바로 설계를 하고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5월 말쯤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은 현재 다목적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 조명까지 같이 하고 트랙 포함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성을 참 잘하셨네요. 풋살장이 아주 좋은 구장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 유명 축구선수들도 다 풋살장에서 배출되는 선수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도 큰 구장보다는 이런 풋살구장이 동네마다 만들어지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체육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일 중에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공연장이나 부대시설이 목동에 많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대관사항 때문인 줄은 알고 있지만 지금 지역에 보면 학교마다 체육관을 많이 건립해서 학교 측하고 사전조율만 되면 얼마든지 지역적으로 배분해서 그런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지역적으로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문화행사가 열렸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거기에 대해 관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 학교마다 체육관이 거의 세워졌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하고 협조해서 학교 측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처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때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해놓고 행정실장이나 교장이 바뀌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지역에 어머니배구단이 있어서 1년 계약을 맺어서 잘하다가 1년 후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핑계로 안하려고 합니다. 학교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사용 구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운동장을 구하지 못하는 팀이 있으면 지방으로 떠돌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유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불편이나 문제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연부분은 신월동지역에 공연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로공원이나 서서울공원에서 공연을 개최하려고 해도 서서울공원은 공연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영 장소가 없으면 동주민센터 강당이라도 해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만날 여기서만 하느냐는 식이니까.

종교단체 포함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운동시설 부분인데 목동이나 신정동에는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고요. 구청장님께서도 늘 지적한 사항이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구청장님도 꼭 당부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교육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강서초등학교라든지 강월초등학교, 아까 배구단을 말씀하셨는데 배구단이 체육센터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각 초·중·고 학교 위주로 운동장이나 강당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실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2건이나, 신월5동 어머니배구단이 신월중학교에서 하고 있고 신월3동에 양서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동호인을 모집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라는 뜻에서 체육관을 지어주고 교육지원과에서 환경개선비로 쓰라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아쉬울 때는 하는 척 하다가 소기의 성과를 얻으면 그 뒤부터는 나 몰라라, 물론 학교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을 해야 안전문제가 더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잘 교감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체육행사나 지역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올해 선거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까? 기존에 연례행사로 하던 것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행사는 기존의 관련 규정이나 조례대로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 체육행사는 연합회장기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당초 계획된 대로 선거와 관계없이 일부는 개최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때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구비하고 시비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게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예.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총괄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죠?

예.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민들 참여계획이나 그런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면 나상희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계획서를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 속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교 체육관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월3동에 보면 신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원초등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문제인데 신원초등학교 체육관에 족구부하고 3동 어머니배구팀, 우리 양천구의 여러 어머니배구팀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해서 학교에서 주의를 몇 번 줬나 봐요. 그런데 그걸로 행정실장님이 해지통보를 한 거야, 한 5년간 쓰고 있었는데. 그 체육관을 지을 당시, 2010년도에는 주민공동시설로 하기 위해서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으로 체육관을 건립했거든요. 물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지만 그런 문제를 안전행정국장님이나 교육지원과장께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어 있는 것보다 사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육 관계 당국하고 협의해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활용해서 신월동지역의 각 학교에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시설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와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하고 있던 체육단체들이 연속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도 설득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까지도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민원여권과장 배종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용헌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7쪽부터 8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조태한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책자 87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시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했던 내용 같은데 방범용 CCTV 아래에 인터폰이 있잖아요. 인터폰이 디지털 방식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원활하게 위급사항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안 됐잖아요. 올해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소 정도에 할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남은 낙찰차액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했고 지난해에 총 173대를 교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분이 265개가 남아있는데 265개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는 하반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라서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셔서 잘 된 거네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작동되리라 생각을 하고 눌렀는데 연결이 안 돼서 당황한 분도 계실 거고 위급한 상황일 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게 먹통이 됐을 때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원활하게 상반기 중에 해결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올해 고화질 다목적 방범 CCTV가 성능개선이 150개고 신규설치가 10개라고 그랬는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규설치는 어느 정도 많이 됐고요. 신규설치를 줄이고 41만 화소가 아직도 한 550여 대 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150대 정도 그 부분으로 중점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1만 화소가 몇 개 정도예요?

현재 41만 화소가 550대 정도 있습니다. 개소하고 대수하고 다른데 개소는 840여 개가 됐지만 한 군데에 CCTV가 3대, 4대씩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대수가 2,300 정도 됩니다. 41만 화소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째 목표고 그래서 신규보다는 모든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41만 화소를 먼저 해소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분은 내년에,

빠른 기간 내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받고 하는 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디어디 업체에 장소 지정만 해주면 전산정보과에서 공사하고 관리하고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최대한 당겨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당겨도 기간이 10월까지는 가더라고요.

설치 장소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에 민원이 제기되겠죠?

예, 그쪽에서 민원을 받았고,

전산정보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사각지대 실상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제를 하게 되니까 사각지대를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같이 해달라, 주민의견하고 합해서 장소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 말씀도 같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지역주민의 방범관련해서 안전하게 일상생활하시라고 하는 만큼 관리를 잘하셔서 안 좋은 일을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올 한해도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산정보과에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취급하는 업무들이 전산첨단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 구청을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공개입찰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겠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첨단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해서 계약을 하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입찰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양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사업을 이어가는데 여러 가지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타구청에서는 첨단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타구청의 사례를 조사해봤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가끔 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인근 구만 조사를 해보면 조달청 의뢰하는 구가 3개구가 되고 자체로 하는 구가 7개 정도 나옵니다. 각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래도 조달청을 선호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사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유리하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관심이 있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다 보니까 대부분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특정업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 구청에 유리한 업체를 평가를 통해서 잘 선정을 해서 타구청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이점이 많다는 것을 살펴보십사 제가 주문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질을 높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새겨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