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21명에게 매월 인건비, 종사자 급식비, 수당, 기타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소자 154명과 34명에게 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8천3백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일축하금 전달이 되겠습니다. 생일달을 맞은 노인들에게 축하금을 전달했습니다. 1백4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매월 2만원씩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동네에 휠체어 37대를 사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난방시설비를 교체하고 경로당 개보수를 31개소 했습니다. 지원액은 2천8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70세이상 거택자활시설보호노인 566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했습니다. 70세이상 자활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매월 2만원씩 노령수당을 주고 80세이상에게는 매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대해서는 어버이날과 추석절을 기해서 2회에 걸쳐 61명에게 특별급식비와 피복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122명을 검진했습니다. 1차 진단은 6월7일부터 6월9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 의뢰하여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실시를 끝마쳤고 2차 진단은 관내에 있는 영진병원에서 유소견자로 한 명이 난 62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는데 45명이 임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교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차권은 지급한 인원이 4,80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1일부터 10월30일 현재로 563,434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0가구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5가구씩 선정하여 도배라던가 장판이라던가 주방기구 교체 등 해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98개소입니다. 지원액은 난방비가 년 30만원 운영비가 년 48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휘호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노인휘호대회는 65세이상 관내 노인 중에서 서예에 소질이 있는 노인으로 해서 지난 9월19일 우리 군청회의실에서 휘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장원, 차선자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노인회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치는 대곡리625-8번지 궁정식당 밑의 부지로 잠정적 결정을 했으나 부지에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읍내리에 있는 보건소 내에다가 노인회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하고 지금 시설을 실시설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고 도비는 ‘96년도 사업비로 예산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지 활용 소득작물재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대상노인회가 14개소입니다. 각종 소득작물로서는 벼하고 들깨 참깨등을 재배하였는데 소득액은 9백8만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걸쳐서 운행했습니다. 대상은 85명이고 이를 통하여 노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또 지역사회의 참여와 봉사활동 전개로 긍정적인 자화상을 정립한다고 했는데 이외에도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23세대에 33명을 보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었고 인문계 고교생 학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교복비 등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와 위안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12월말 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졸업축하선물로 18명에게 도서상품권을 사서 전달한바 있고 매월 생일축하 격려로써 도서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부자세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부자세대가 16세대 49명인데 지원대상이 1명입니다. 고교생 1명이라서 1명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22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노인회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관리인에게는 매월 10만원씩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2백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공립시설이 있는데 하면 어린이집 사고 가평읍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1천2백9십4만8천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또 보육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아동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성교육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녀대학을 지난 3월27일부터 4월20일까지 4회에 걸쳐서 534명에 대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필수교육이라고 해서 효과적인 부모역할 또 맑은물 지키기 가정의례실천교육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순회대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녀대학처럼 내용은 같으며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침교육을 3월7일부터 3월30일까지 8회에 걸쳐서 군청회의실에서 100명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건전놀이 교실도 운영한 바가 있고 여성자원봉사대교육도 4월7일 실시를 했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1,077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성윤리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성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직자 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회의실에서 읍면등 군청의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홈패션 교육을 실시해서 커텐, 식탁보, 의자카바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녀자 자원상담원교육 전문교육을 11월13일부터 11월21일까지 상담요원 36명에게 시켰습니다. 여성단체교육은 수시로 여성단체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마다 여성단체 활성화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모자가정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가 39세대입니다. 생계보조금지원이 13세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지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1명, 학습재료비 4명, 모자세대주 건강검진은 22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여성자원봉사활동 적극 전도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대를 편성했습니다. 7개조 210명으로 편성해서 노력봉사에 28회 48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단체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여름 8월30일부터 9월1일 1박2일간 상면 덕현리에 있는 후렌드리콘도에서 단체장님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자원활동과 지역사회발전 환경시설견학 생활체육 등 다채롭게 교과목을 편성해서 임원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회의 및 사업지도에 대해서는 23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과 우리농산물 애용하기 맑은 물 지키기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열한번째 한마음여성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9월28일날 공설운동장에서 여성단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상을 수여했고 기예경진대회시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랑운동회가 장기자랑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두번째로 유휴지 이용 소득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0개리 부녀회로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실적은 16개리 부녀회가 참여했습니다. 재배면적은 23,500평으로 들깨, 벼, 콩, 감자 등을 재배해서 예상소득액이 2천6백9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휴지 이용 소득작물 재배사업은 사업평가를 해서 12월 종무식때 시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로 어려운 계층 결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를 하는 것인데 독거노인 110명 소년가장 23세대 저소득부자가정 16세대 저소득모자가정 39세대에 대해서 결연을 모두 맺었습니다. 후원자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독거노인 125명 5백5십만원 소년가장을 결연금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3명에게는2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모자가정을 각급 10개 여성단체에서 63만원을 지원했고 모자가정 학비 및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는 읍내리에 사는 황동순씨가 34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세가정 가사지원은 13세대를 지원했는데 밑반찬을 해주고 청소 빨래 도배 등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사업추진실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김장도 2,000포기를 해서 98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열 네번째로 ‘95사랑의 합동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가평에 있는 행복예식장에서 2쌍이 합동결혼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보고를 하나요?

이상 ‘95년도 가정복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지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떠한 사람한테 지원을 했는지 여기에 지원된 것은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했습니까?

자식이 없고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무의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요

네.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이 자식이..

살림도 보았나요?

생활상태요?

면에서 추천해서요?

네.

군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네.

여성봉사활동추진이라고 해서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이 거짓말 같다고요?

그 중에서 노력봉사 40회 486명이 일손돕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개 면에서 여섯 일곱 번인데 난 군위원 해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면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데는...

그럼 1개면에 6, 7회씩 왔으면 소문도 듣고 알았을 텐데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한꺼번에 단체가 확 나간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한꺼번에 486명이면 한꺼번에 열두서너 사람씩 다녔을 텐데...

아닙니다. 한 세 명 네 명 또 열명씩 갈 수도 있고...

세 명, 네 명이면 486명이 안되죠.

농촌일손돕기라던가 사회복지시설 일손돕기 어려운 이웃돕기 가사지원 이것을 통합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꽃동네도 여러번 갔고요 어려운 이웃돕기로 해서 가사지원 김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전기도 설치해 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안청소도 해주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은 과장이 됐겠죠?

아니요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설악면에는 누가 해 주었다는 소리는 없던데요

설악면도 다녀왔습니다. 몇 번씩 다녀왔습니다.

설악면에 누구에게 도배를 해주었습니까?

한 6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하는 일이 빙산의 일각처럼 부각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대들이 이끌고 하는 전시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말없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눈에 잘 안 띌 것입니다.

다소 과장도 있겠죠?

과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요.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사람이 두 개 단체 내지 세 개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도는 하지만 각급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단체 여러 단체가 있죠?

네.

한사람이 두 군데 단체, 세 군데 단체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노력봉사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실적도 나와있는 겁니다. 꼭 여성단체협의회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도 해주고 아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학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도시락 싸주기 여기 포교당 부녀회에서는 또 국민학교 결식아동들..

가급적이면 두 개 세 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을 하는 것으로 점점 줄이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도는 해도 저희가 관주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민간단체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라는 것이 봉사단체인데 두 군데 세 군데씩 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로 하는게 낫지 않아요?

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 했는데 7억을 들여서 보니까 1,222평방미터면 약 370평이 넘습니다. 맨 뒷장 17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 370평이면 학교교실 한 교실이 25평이니까 약 15개 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수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 그 외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직영을 해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때는 수입사업이...

위탁을 하면 누가 비용을 대준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탁을 하면 위탁을 맡은 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교실 15개정도 넓이의 큰 건물이 필요합니까?

지금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인복지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지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봐서는 노인복지가...

재원이 약하니까 좀 적게 지어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게 해야지 가평군내 노인숫자는 많지만 가평읍 분들만 본 위원은 설악면 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설악면이나 상, 하면 노인네들이 가평으로 옵니까? 가평군내 노인내들만 계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노인경로당과는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체육시설도...

70세 80세 된 노인양반들이 버스를 타고 설악이나 상. 하면에서 왔다가 갈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여기로 건강을 생각해서 온다고요?

물론 원거리 분들은 힘듭니다만 이것은 가평노인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체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지역적인 실정과 여건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을...

1년에 한번씩 두 번씩 하는 것은 우리 예술회관도 짓고 큰 건물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악면이나 이런데서도 면소재지에서 여기에 오려면 버스를 갈아타고 하면 1시간 오는데 설곡리나 묵안리에 사는 노인들이 거기에서 나오려면 한 30분 40분 걸리는데 여기에 왔다 갈려면 4시간 이상 걸리는데 가평으로 나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가평군 전체 노인을 계산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노인회지부 사무실도 공설운동장을 빌려쓰고 있는 상태고 노인회관을 건립하기까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배경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과장님 보시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운영비에 따른 문제는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전을 촉진하고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천여명이 되어도 교실이 15개면 충분한데 15개나 되는 평수가 가평읍에 노인네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대충 소요예산을 뽑아 보았는데요.

소요예산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7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립비에 대한 것이고 건립비는 운영비하고는 다릅니다. 건립비는 7억인데 운영비를 말씀을 하셨죠?

운영비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재원조달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위탁자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건물이 크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염려는 되지만 가평군이 맨날 못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연관광자원도 가지고 있고 하니 앞으로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원조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건립계획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건물이 크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노인지회 사무실이요?

네.

그것은 노인회에서...

아니요 저희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노인회 부지가 600여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노인회지회 부지가 600한 몇 평정도 약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300여평은 노인회에서 어떤 건축을 지어 놓았고 309평은 가평군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건물은 아닙니다. 대지만입니다.

임대를 준 것으로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진건설에 임대를 주었는데...

노인회에서 준 것입니다. 군에다 기부체납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구책으로 노인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대지도 노인회 것입니다.

그것은 복지회관으로써의 면모도 못 갖추었을 뿐더러 복지회관은 기능과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하고는...

네.

아닙니다. 600평에서 300평은 노인회 것이고 300평은 가평군에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네.

네.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계획에 보면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위탁관리 그리고 정액보조 및 관리비 지원에 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활용을 해서 관리비에 충당을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세우셨는데 지금 누가 보던지 간에 너무 크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시고 그런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운영계획 같은 것도 심도있게 계획을 했으면 지상 3층 지하 1층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한 7억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면 년간 관리비가 1년에 7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봐야 됩니다. 건축비 10%정도가 들어갈텐데 그것을 해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이 많지도 않은데 그것으로 어떻게 관리비를 충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노인회에서 과연 써야 될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느냐 1층만 써도 되면 1층만 쓴다든지 2층만 써도 되면 2층만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 층에 대해서 어떤 활용을 해서 그 나머지 층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충당한다던지 하는 이런 계획서가 나와서 건축물을 증축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은 그냥 지어만 놓고 아무 쓸모없이 지어서 노인회에서 다 활용하겠다 해서 과연 그것을 나중에 관리비가 그 건물에서 한푼도 안 나올 경우에는 이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어 놓은 것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지하1층이야 부속건물로 보일러실로 들어가고 쓸모가 없겠지만 지상 3층을 지었을 경우에는 과연 노인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무실 공간이 얼마고 그 다음에 교실도 필요하겠죠. 노인대학이니까. 이런 평수가 과연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2층이나 3층 어느 한곳만 쓰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위해서 예식장을 운영한다던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거기 그 계획에 의거해서 1년에 얼마 정도가 충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라는 이런 계획이 서야지 막연하게 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에다 맡겨서 운영을 해 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액보조나 우리가 관리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1년만 해주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 건물이 살아있는 한 계획해서 지원해 주어여 하는데 그럼 1년에 쓸데없는 돈이 한 칠 팔천만원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야 된다는 소리이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도 없고 아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관리비로 충당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건물을 짓기 위해 그 동안에 교부세도 따오고 도비도 따오고 고생한 것은 알지만 그것을 고생해서 지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가 최우선이니 그런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어야지 지금 이 계획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필요성도 없는 무의미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을 테니까 설계에 들어갈 때에도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회에서 가장 써야 될 공간이 얼마냐 해서 사무실 몇 평 또 써야 될 곳 몇 평 그 다음에 2층이 됐던 3층이 됐던 어디 한군데 쓰고 나머지 층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곳에다 사무실을 지으려면 사무실 공간처럼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예식장을 하려면 예식장답게 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노인회가 운영은 해주더라도 운영비가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해 주고 우리가 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이것을 보면 100% 다 보조예요. 과장님께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실용으로만 쓸 그런 계획이 아니고 노인회의 교육장이라던가, 공동작업장 등 이렇게 쓸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건립이 되면 ’97년서부터는 운영이 되야 되는데 저희도 계획에서 1층은 노인회에서 쓰고 2, 3층은 임대를 해야 되는 계획이 나와야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노인복지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도 안하고 그대로 임대부터 놓아 가면서 운영을 한다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1-2년은 군에서 재원이 빈약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차선책으로 건물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할 때에 관리계획승인이 나간 것이 제가 알기로는 660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1,222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평수가 곱으로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여기 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틀리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닥면적이 100평입니다. 100평이라서 2층을 올리니까 660평방미터가 됐는데 3층을 올리다 보니 더 올라갔고 지하를 또 30평에서 50평을 늘였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모든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저희한테 괸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계획승인은 만약에 100평을 받아 놓고 지금 300평 400평을 지어도 괜찮다는 이론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2층으로써는 수익사업 같은 것은 못합니다. 2층만 지면 세를 놓아도 덜 나을 것이고 향후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3층으로 더 올리면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향후 수익사업계획 같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건물만 짓겠다 이렇게 나왔지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또 그런 것이 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면 먼저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또 거기에 대한 평수만큼을 전체적으로 받아 놨어야지 지금 그거 받은지 얼마 안되잖아요.

네. 군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3층을 더 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 그것이 잘못된게 지금 모든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군수가 관선일 때는 의회에서 승인 나는대로 사업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선군수가 됐다고 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결국은 그것을 실과장님께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군수가 말 한마디 하면 실과장들이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법이 있고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내 줄때는 그만큼 심도있게 해서 해주는 것인데 200평만 내준 사항을 군수가 거기다 더 올려서 100평을 더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운영계획이 올라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지 그러려면 군수 혼자서 운영하고 과장들하고 운영하지 무엇하러 의회가 필요합니까? 최초에 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때는 200평만 해도 되겠다 해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으려다 보니 잘 안되고 하니 의회에서 다시 100평을 승인을 해 주어야 하겠다던지 이런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군수가 지시를 했더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군수님한테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군수한테는 추진하는 것으로 해 놓고 의회에 받을 때 그렇게 안 받고 여기 사무감사때 와서는 군수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럼 군수 혼자 마음대로 군 일을 다 하라고 하지 무엇하러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승인을 해주고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운영계획을 다른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의를 하시고 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1,222평방미터에서 지금 올라온 것이고 우리가 승인해 주기는 200평을 승인을 해주었어요. 뒤바꿔서 마음대로 지금 지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먼저번에 심의할 때에도 가평노인복지회관이 가평군내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가치가나 이용도로 보나 없고 그렇게 지상 3층까지 지어서 무슨 임대를 해서 수입을 가져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노인들 나름대로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원을 해 주어서 짓는게 군비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먼저 200평 승인을 해 준 그대로 다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사실은 이것은 의회이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껏 옳지 않은 것은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려야지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생각을 하고 시정 교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칙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 군수님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먼저 승인난 그대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식으로 상정을 하던지 해야지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져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시 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담당과장님도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 그런 쪽으로 차후 변경을 하던지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봐 주세요. 노령수당 지급현황이요 ‘95년 10월30일 현재입니다. 70세이상 금액이 맞나 다시한번 봐주세요

네.

노령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이 70세이상 80세이상 대상 노인은 전면에 나온 이것은 10월달 것만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빼오실 때 금년도 10월 것만 빼오는 감사자료도 있습니까?

양식에 의해서

아니죠 1월서부터 10월30일 까지면 1월부터 다 빼와야지

뒤에 있는 국비 군비로 한 그것이 누계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말까지에 누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요?

지급금액이요.

지급금액이 지금 70세이상 896원이죠? 10월만요. 그럼 820세 이상이 540원이죠?

네.

그러면 지급금액을 맞추어 보세요.

지급금액하고 10월달 것하고 계산을 하시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전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금 정산서인데 이것이 삼사분기만 들어가고 사사분기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네.

4/4분기는 언제 지원금이 나갑니까?

사사분기는 분기초에 나갑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 뽑은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110월말까지 현황만 뽑은 것입니다.

그럼 분기가 두 달뿐이 안됩니까? 10월말까지 뽑은 것입니까?

10월말이 아니라 9월말 현재로 나와있는 거죠.

과장님께서 말씀을 10월말까지로 했다고 분기가 2개월뿐이 안되냐고 하니까 9월말로 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분기가...

9월달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9페이지를 봐주세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공문발송 시정은 언제 냈습니까

날짜는 공문서류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명 정도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놀이방은 5명 이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립이 아니고 보육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이 자기네 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권을 우리가 위탁관리 하고 있죠 그 위탁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매년 1년씩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95년도 10월5일이 기간 만료일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네.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위탁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자에 대한 감사는 몇 회나 했습니까?

감사는 1회했고 지도점검은 수차 나갔고요. 감사는 감사과를 통해서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감사는 한번 하셨는데 어린이집 운영이 최초 시작된 시점이 언제죠?

‘91년도에 새마을 유아원이 보육법에 따라서 전환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유아원이 전환됨에 따라서 운영을 한 것이니까 ‘91년 1월13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9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한번뿐이 안 했습니까?

아니요 매년 점검하고...

했을 겁니까? 했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과장님이 계속 가정복지과장으로 계셨는데 해마다 했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

정식으로 감사는 못했고 점검을 계속 해 왔습니다.

조례가 언제 됐죠

조례는 작년도에 아마 개정이...

조례가 되고도 2번 정도는 감사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10조가 정기감사를 년 1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뿐이 안 했다는 것은

2년정도 되는거죠 작년 3월인가에 제가 조례 통과한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를 두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한번뿐이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올해 한번 했습니다.

조례에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하는데 부실하게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면 어린이집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감사를 제대로 안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점도 잇고 내부갈등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도 있고 합니다.

10월5일 재계약을 하셨다 하셨는데 10월5일 재계약을 할 당시에 그 이전에 감사가 이루어 졌을텐데 그런 내용을 발견을 못하셨나요?

네.

그것이 언제 발단이 된 것입니까?

10월19일이요.

10월19일날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겁니까?

네.

그것에 보면 컴퓨터 게임기를 구입하면서 문제점, 격려금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이번에 사고의 발단원인인 것 같은데 구입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물품 구입한 날짜하고 기부금을 낸 날짜가 있을텐데 그런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서류를 찾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서 징계처리를 한 것 같은데 징계처리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재계약 당시에 재계약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계약은 이미 먼저 되어 있고 이것은 계약 후에 발생을 했기에

계약 후에 발생을 했더라도 우리 조례에 보면 그것을 해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징계위원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해서 감봉 2월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위탁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조항이 있는데 임의대로 했다 해서 임의대로 해제를 시킬 수는 없고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의 몇 조에 있는 징계위원회 설치를 해서 한 겁니까?

보육지침서에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없잖아요.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게임기 구입은 7월6일 한 것이고 실습비는 7월경에 한 것이고...

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감사는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이요? 그럼 재계약 이후에 했다는 겁니까?

네.

재계약전에 감사를 했어야지 재계약 이후에 감사를 하는 감사가 어디 잇습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을 때 크게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실은 나가서 점검은 했어도 문제점으로 돌출이 안됐었습니다.

서류에 감사자료나 이런데 보면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시정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정말 시정시켜야 될 사항들이 빠졌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에 나가서 서류만 보고 오는 것인지 아동입소자들이 몇 명이 안되니까 아동입소자들의 부모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칭찬을 했고 주민들도 칭찬을 했고 자모들도 칭찬을 해 왔고 선생님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 왔고 이래서 정말 충실하게 운영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갈등에 의해서 이것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해서 난 징계위원회가 우리 조례집에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징계위원회를 설치했는지

보육지침에 있기 때문에

군 조례가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보육지침에 적용이 됩니까?

조례를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육지침에 의거해서도 할 수 있는게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조례하고 보육지침하고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이라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당초에 보사부로부터 내려온 보육법과 같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했습니다.

우리 조례에다 그것을 넣고 시행을 하던지 그것도 안 해 넣고 무조건 과장님 편리한대로 찾다가 없으면 아무데나 갖다 찍어 붙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지침 같은 것 그런 조례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운영하는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관계위원회를 만일에 설치를 안 했을 경우는 군에서 하는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요?

징계위원회를 설치 안 했을 때에는 군청에서 하는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기 설치된 징계위원회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부칙을 넣었다든지...

동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종사자 복무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용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조례가 아니죠?

네.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는 없고 위탁 취수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징계위원회를 하도록 보육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보육지침에 나와 있으면 우리 조례를 못 만들면 시행규칙은 과장님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시행규칙을 만들던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야지 어떻게 보육지침에 의해서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놀고 보육지침은 보육지침대로 따로 놀고 할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급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생각을 크게 못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기 보육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도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례를 없애지 보육지침을 가지고 하려면...

조례나 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것은 준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규칙이나 아니면 상위법이라던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게 필요가 없었으면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다 그러면 좋다 이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면 이번에 일이 발생되었으면 시행규칙이라던지 규정은 얼마든지 자체에서 만들어서 군수님 재가 받고 시행하는 날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다른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별개의 지침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거의 모법이나 다름없는 지침입니다. 보육법에서 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사후 약방격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내무과 26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사항 들어온 처리결과이거든요. 그런데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관내 여성교사 대상으로 하는 꽃꽂이, 그림 글씨대회 개최요망이라고 들어왔죠?

네.

그런데 11월17일날 추진중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관내 여성교사로써 해야 한다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되는 문제지 사실 여성교사를 상대로 해서 가평군청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내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내무과에서 임의대로 해서 내보내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요 이것을 사실은 본 계획도 없이 추진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군수님 간담회때 어느 여교사가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문제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한마음여성대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교육을 한다던가 할 때에 별도로 여교사들만을 위하는 것은 사실 군청으로서는 어렵고 주부와 같이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하겠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현재 단어로 봐서는 관내 여성교사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 위와 같이 불가통보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항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통보는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어요.

내년도에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내에 여성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하신다던지 하면 있을 수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꽃꽂이 행사나 그림 글씨대회는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 한다면 군내 여성이나 주부로서 해야 되는 것이지 관내 여성교사로 한다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중이 아니라 불가통보가 나갔어야 되는데 추진중이라는 것이 나가니까 교육청 측에서 여성교사 측에서는 왜 작년에 한다고 하고 왜 여성교사들은 안 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네. 이것은 별개로 다룰 사항으로...

별개로 다루는데 이 사항은 잘못이 된 게 아니냐 이것입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불가로 통보를 했는데 내무과에서는 추진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이런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봐주시죠.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꽃동네 108명에 대한 노령수당을 지급하셨죠?

네.

이것은 꽃동네로 갖다주면 개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꽃동네 자체에다 지급을 주시죠?

시설자한테 온라인으로...

꽃동네 노인 중에서 노령수당을 지급 받을 분의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꽃동네에다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물론 경로유친사상에서 우리 가평군의 노인네만 모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평군 재정자립도상 어려운데 꽃동네 같은 곳은 중앙에서 여러 각층에서 지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가평노인회에다 노령수당을 지급을 더 하든지 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우리 주요업무시책에 보면 노인 요양원 운영을 하는 도표를 보면 금년도에 군비로 투입된 것이 5천1백만원 가량이 되더군요. 그러면 꽃동네에다 저희도 도비도 물론 오지만 군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노령수당지급 같은 것은 꽃동네는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여쭙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노령수당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령수당지급법에 대한 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복사를 해서 보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해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규에서 꽃동네를 해주셨다 하셨는데 노령자가 꽃동네 말고 다른 가평군 내에 읍면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으면 꽃동네에다 108명씩 주고 다른 데에는 북면 52명이죠 전부 이렇게 실질적으로 꽃동네 같은 곳은 외지에서 와서 거기서 나름대로 수요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 장소인데 가평군이라는 것은 가평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꽃동네는 한군데에다 108명을 주고 다른 데에도 노령자가 많은데 다른데는 해당자가 적으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 꽃동네를 주더라도 좀 줄여서 일개 면이나 일개 부락단위로 취급을 해서 똑같이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지 어느 법에 의해서 꽃동네에 108명 주라는 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개인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임의대로 책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70세이상 생일에 속한다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택자활대상자는 그러기 때문에 꽃동네는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고 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연령이 되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료근거를 확인해 보면 꽃동네에서는 108명이 대상자이고 꽃동네 이외에 다른 읍면에서는 해당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조사를 해 본 결과 대상 8개소에서는 대상이 이 인원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는 대상자가 없다는 말이죠?

대상자가 80세가 되면 80세에 대한 수당을 받고 69세인 사람이 내년도에 70세가 되면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말고 현재 실제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니 이미 이것은 실시한 것 아니에요?

네.

실시한 근거로 봤을 때 그것을 나중에 확인자료를 주세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령대상자를...

꽃동네에서 108명이라는 숫자가 해당이 되고 다른 읍면에는 해당자가 없으니 꽃동네를 주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데는 없기 때문에 꽃동네를 준 것이 아니라 꽃동네에 대상자는 108명이니 108명 전원이 법적으로 탈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러면 노령수당지급 대상자 1순위가 꽃동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원으로 책정하시지 말고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무의탁한 사람이니 그 사람들이 대상이 거의가 됩니다. 대상을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노령수당지급에 관한 것은 다른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노령수당자는 나름대로 가평군 내에도 많이 있을텐데 꽃동네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야 없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죠. 어디다 주던지 주긴 주는데 꽃동네에 예를 들어서 해당자가 있어 주었다는 것은 정당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나 최위원 같은 경우는 가평군내 각 읍면에도 과연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주어야 될텐데 어떻게 꽃동네만 집중적으로 전체 다 해당자라고 해서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말씀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70세이상 생활보호자 거택자활시설보호노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생일에 속한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그달부터 지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활자나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 중에서는 생일이 속한다 하면 다 탈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원이 많아도 줘야되고 인원이 없으면 안 주는 것이고 대상이 없으면 안 주는 것이고 대상이 있으면 누구라도 줘야되는 것입니다.

꽃동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조사한 자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부다 지급이 된 것이고 그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나중에 건네주세요.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왔는데 꽃동네 108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이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주민등록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그냥 노인네 70세이상 80세이상 되니까 주는 것인지 주민등록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전체 주민등록도 없어도 나가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이 없을 수는 없죠.

아니죠 지금 꽃동네 가면 천명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저희 노인요양원 입소절차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이는 입소가 안됩니다.

과장님 기준을 주민등록에다 맞추었는지 안 맞추었는지 그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4페이지를 봐 주세요. 3페이지 하단부부터 하는 사항인데 홀로사는 노인 지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104명분을 요구를 하셨어요. 1십2만원씩 해서요. 그런데 지원된 금액이 절반뿐이 안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직 지급시기가 안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를 당초에 파악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사를 갔다던지 사망을 했다던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숫자가 아니라 도에서 일괄해서 대상을 책정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자활보호노인만 지원해 주게되어 있어요 자활보호 노인수가 61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61명만 지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로승차권을 65세이상 된 노인분들에게 분기에 36매씩 지급이 되고 있죠?

네.

분기에 지급이 되면 분기에 사용을 못한 것은 다음 분기에 가서 사용을 못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용은 다 되는데요 사용합니다. 분기에 사용 못한 것을 본인이 수령해서 갖고 있다가 1년을 두고 써도 되는거죠.

얼마까지 가지고 있다가 써도 되는 겁니까? 1년내내 써도 됩니까?

네.

그런데 지나간 것은 버스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하던데요?

분기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과장님에 그것에 대해서 지급만 했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데 지금 노인들의 불만이 노인들이 만약에 분기에 36매를 주면 그 분기에 36매가 다 소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기에는 모자라는 분기도 있어서 그 다음에 가서 쓸려고 하면 버스기사들이 이것을 안 받는데요 지나 간 것은 그래서 다 묶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분기별로 분기용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승차권이 그대로 있는데 혹시 올해 것이 아니고...

해가 넘어가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까?

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가 넘어간 것 같지는 않던데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분기별로 찍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검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노인분들을 지원을 해주려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승차권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승차권을 나갔다가 사용을 안 하면 우리 예산은 안나가게 되어있죠?

네.

버스회사에서 회사한 만큼의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회수해서 그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사용하지 않은 것은 년도말에 회수를 해서 그래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자체에서 안되겠지만 이것도 개선책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겠지만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은 1년에 단 몇 장도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히 인심 쓰듯이 갖다 주어서 꾀나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야 다 타가죠 이것을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던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몇 년을 써도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던지 해서

내년부터는 현금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승차권은 올해 12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지급이 된다니 잘 됐네요, 제도가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홀로사는 노인 지원사업이 있죠? 104명이 도에서 선발해서 주라고 왔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61명을 주었죠?

네.

이것뿐이 아니라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진계획에 예산은 서 있는데 대상자가 없든지 실적이 부진해서 집행을 안한 그러한 차이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지금 10월말까지 하다보니 앞으로 두달이 남아서 쓸 수 있는 잔여기일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나도 이것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주위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홍보가 덜되고 조사를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누락된 사람이 많지 도에서 내려온 사람보다 적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하셔서 100%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104명이라는 것은 도가 책정을 해서 내려보낸 숫자이고 저희가 자활이라던가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서 자활로 책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지원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104명을 돈 남는 것이 아까워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홀로 사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자활보다도 못한 거택보호도 못 받고 이것은 꼭 자활보호 노인만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61명이라는 숫자가 전원 다 탄 것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내가 알기로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주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추진실적현황 7페이지인데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라고 나와있죠? 이것은 지금 노인회에서 청소를 하고 10만원씩인가 얼마씩 주죠? 매월

네.

그러면 면별로 한군데씩 주나요?

아닙니다. 놀이터가 관내에 22개소밖에 없습니다. 전체 그리고 우리 공립시설은 옛날에 취락구조개선하고 새마을사업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외서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10개소입니다.

10개소에 1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1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10개소니까 개소별로 10만원씩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외서면 같은 경우는 10개면 100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월 100만원이죠.

나가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청소하고 노인분들이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놀이터 관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보수 망가진 것을 보수를 한다던지 아니면 그 필요한 것 다만 얼마짜리라도 놀이시설로 놀이기구가 있어야 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 놀이시설도 없이 다 망가졌는데 청소해 주는 것을 계속 지원해 줘도 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 놀이시설도 없는 곳에는 지원을 못하죠.

지금 10개면 10개에 미끄럼타기라던지 옛날에 하던게 망가졌을 경우 또 그 시설도 요즘은 시대적으로 애들이 좋아하고 즐겨찾는 그런 오락이나 시설이 필요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1년에 몇 개라도 시설할 수 있는 시설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청소는 그 리에 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명분이 어린이놀이터 관리이고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 하는데 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인정을 하시나요?

아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자체능력도 없고 자체에 소득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노인복지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상호간이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생각을 해서 중앙에서 그렇다면 노인회에도 기금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노인회에 돈을 주는 만큼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하니까 어린이들도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제목이 어린이놀이터라고 해 놓고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 하는 이야기뿐이 더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네 분들이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청소도 하고

가끔 청소하는 것 뿐이 없어요.

거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노인들이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애들이 놀이터라고 있는 것은 놀 것도 없고 시설이 다 망가져도 누가 그것을 해줍니까?

관리비에서는 관리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경미한 것은 스스로 하겠지만 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적으로 요즘 보면 그런 것이 아쉬운데 마을에 그런 놀이터가 있으면 마을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의가 관에 의존들을 하니까 하나가 망가져도 마을에서는 고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린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고 놀이터에서 놀고싶어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형식적인 미끄럼틀이나 그런 공간을 약간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 그런데 왜 기금을 그런데 쓰면 안돼요?

네. 그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관리수당이라서요?

네.

그것은 그렇게 관리수당이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고 관리 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지원을 하던 할 수 있는 방법 시설물을 지원을 해주어서 정말 효과적인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6페이지를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있는데 85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셔서 사업비 7백2십만원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가평이면 가평에서 가평군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각 읍면별로 했는지?

노인대학은 가평군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 부설로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인회 무엇으로요?

노인지회의 부설로 노인대학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내내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나요.

시기적으로 택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평노인회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노인대학 홍보를 했을 때 현리나 북면이나 외서면 이런데서도 오는데 주로 가까운 북면하고 가평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은 가평읍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죠? 가평군이면 각 면도 해당이 되는거 아니에요?

대학부서라는 여건상 순회를 하면서 한다면 몰라도...

아니 이런 것이 있어요. 꼭 노인대학이라 해서 지금 가평서 하는 것은 날짜가 대충 입교해서 졸업이 몇 달이나 걸려요?

4월부터 11월까지 했으니까 7개월간입니다.

7개월동안 한다고요?

개월수로 하는 것 보다 시간적으로 하는데 72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2시간요?

월 화요일 금요일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평읍하고 북면노인들만 대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는게 아니에요? 지금 금년도에 대학교 입교생들 한번 명부를 가져와 보세요. 설악면이나 하면이나 상면 노인네들이 몇 사람이 있나?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군비 국비를 끌어다가 어느 특정지역에서 노인분들만 대학교의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못보니까 이것을 전 가평군 노인분들이 각 면별로 하던 아니면 청평쪽에 하나 여기하고 갈라서 운영을 하던 4월부터 11월까지면 반은 나누어서 가평군 전체에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저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한다던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다니기가 또 옆에 그렇게 있어야 가게되고 이것을 금년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내년도에는 어떻든 전부 다 균형을 맞추어서 누구나 다 똑같은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게끔 이런 쪽으로 이것을 개선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노인회지회에다 오늘 이렇게 나온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건상 불합리한지 아닌지도 검토를 하고

잘나고 못나고 가깝고 멀고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군에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지 어느 특정지역 특정인한테만 혜택을 주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효자효부상 시상계획은 없었죠?

효자효부상 시상계획요?

추진실적에 보면 없는데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효행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했어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노인분들 소년소녀가장돕기 여성단체 다 좋은데 지역에서 어렵게 부모를 잘 모시는 분들에 대한 효행상을 나름대로 주어서 같은 관내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홍보가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장려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몇 명이나 주었어요? 올해에.

11명 정도가 되는데요 아산재단에서 하는 효행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이 천만원인데 북면 이곡리에 이해숙씨라는 분이 탔고요 그리고 관내 효행상입니다. 군수상 지사상 이런 식으로 해서 11명이 탔습니다.

외부에서 주는 것 말고 가정복지과에서 줄 수 있는 상은

우리 군수상은 5명이 탔습니다.

5명이요? 5명이면 각 읍면별 하나씩이 안되네요.

네.

그게 잘못된게 아니에요. 5명이면 어디 어디 주셨어요?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느 면에는 2개가 갔고 어느 면에는 1개도 안들어 갔다던지 그래도 각면이 있고 읍이 있으면 읍면별로 해서라도 모범적인 사람을 한사람씩 주던지 이렇게 골고루 해야지...

앞으로는 시상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를 보면 노인휘호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는 자원 차상 차하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시상금이요

네. 될 수 있으면 금액을 넣어 주셔서 6십7만7천원이니까 대충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러한 행사에 시상금액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감사하는 분들이 아시게끔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필요하기는 한 것입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노인분들의 이해부족 그리고 노인들은 거의가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진료기관에 주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아니라 1차는 강원도 건강관리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순회하면서 읍면까지 직접 가는 이동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동차를 가지고 하면서...

네.

네.

보건소가 진료과목을 다 못합니다.

보건소를 장소를 빌렸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처럼 1, 2회에 투약을 한다던가 병원치료를 해서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가 무궁무진하게 들 것입니다. 기약도 없이 그러기 때문에 군이나 의회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주신다면 사실 노인건강검진을 하는 입장에서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서서히 개선이 될 것입니다.

네.

4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장님 이것을 월별로 하면 10장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9장인데요.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10월말로 금액취급이 되어있죠?

네.

지급금액에도 이것을 맞추어서 해줘야지 이 지급금액은 전체 10월까지 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 잘못됐죠?

이 앞의 대상 10월 것만 나온 것이 잘못 됐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10월 한달은 앞에 것을 맞추었고 지급금액은 전체 1월부터 10월30일까지 현재 나간 것 아닙니까?

네.

서류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모순입니다. 그렇죠?

네. 월별로 해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명이 해제가 됐는데...

이것은 전출이 1명이고 사망이 66명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날짜가 있죠?

7월14일하고요, 공문발송한 것이 7월14일하고 11월20일이 되겠습니다.

7월14일 조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95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가평군 상면 율길리 특화사업으로 운악산 포도재배 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율길1,2리 포도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1월부터 ’95년도 11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4억1천6백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자부담이 4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참여되는 농가는 70호고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 1.4㏊, 점적관수 11.8㏊, 덕설치 7.7㏊, 농기계보관창고 12동 88평, 소형관정 28공, 예취기 4대, 전동분무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노선 6㎞입니다.. 사업비가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금 11개 노선은 5.6㎞로써 다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하면 마일리 망동부락에 포장만 한 곳이 못된 상태로 다른지역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망동에 아직까지 완료를 못한 것은 관급자재 레미콘 공급이 서울레미콘에서 부도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사업완료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작분야는 파이프비닐온실 4동이고 버섯재배사 5동 관정 27호 스프링클러 4호 사업비는 2억8천6백7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지금 비닐파이프온실이 2동이 완료됐고 2동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훼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포도덕설치 38호에 19㏊, 관수시설이 35호에 20㏊, 포도비가림재배 17호에 6㏊, 과채류저장용기 38호에 4,131개, 반사필름 11호에 5㏊, 일반저장고 25호에 500평, 과원조성 19호에 7.5㏊, 사과박스내장재 423호에 15,476조, 깔판 21호에 933개, 화훼온실현대화 1호에 6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거의가 완료됐고 사과박스내장재는 완료됐고 깔판이 입찰단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홍보를 해서 11,018개로 깔판을 마련했습니다. 화훼온실현대화사업만 지금 골조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못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신장비 부문으로 사업량은 SS분무기 14호에 14대, 전정목분쇄기 7호에 7대, 선과기 16호에 16대, 소형굴착기 2호에 2대는 사업 100%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동에 320평이 되겠습니다. 판넬 6동에 120평, 스라브가 10동에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률 100%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의 6개 작목반에 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8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결과 2.5톤짜리가 1톤짜리로 변경되는 바람에 6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9대를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농작물 규격 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개 품목에 750,136매를 공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 포도, 느타리, 사과, 표고, 오이, 호박, 두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억6천9백4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제작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했던 숫자보다는 미달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천1백1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덟 번째 병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계획면적이 3,600㏊로 이것도 제때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영농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개 영농단에 농기계 구입이 2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열 번째 전업농 쌀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3농가인데 농기계 공급은 19대를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2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가 4대를 공급을 더 해서 23대 공급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열 한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29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473대가 공급이 됐고 계속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가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백만원 이상 되는 기종은 1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2백만원 이하의 가격의 농기계는 가격의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두번째 농기계공동 보관창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38동에 970평이 목표인데 사업완료한 것이 26동에 675평이 되고 지금 착공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2동에 295평이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기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95년산 추곡수매 실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농가에서 희망한 량은 10,960가마였었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제가 한 것이 83,100가마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수매가 55,700가마이고 농협수매가 27,400가마인데 11월달에 정부수매분 55,700가마는 수매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차액구매분은 수매를 하겠습니다. 12일이면 공판이 완료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추곡하는 량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한 2,000가마 정도가 물량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통보를 하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요즘 시중 쌀값이 비싸다고 해서 추곡수매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좀 주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소득을 분석을 해보니 시장에다 쌀을 팔 경우 큰 이득이 없고 가공료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 그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 네번째 정부양곡관리 관계는 수시로 보관창고를 지도점검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열 다섯번째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9호가 희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축사신축인데 전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농가는 완료를 했고 공사중인 것이 4개 농가가 있고 아직 미착공 하나는 착공은 됐습니다. 그리고 젖소관계에 포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하려고 하던 사람이 포기를 해서 아직도 대상자를 물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나올 경우는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답리작 재배가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80㏊였었는데 사업은 76.3㏊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볏짚암모니아는 563기에 1,689톤을 목표로 했었는데 380농가에 1,140톤 67%를 완료를 했고 잔량은 1월부터 2월달 사이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농가비닐을 씌우는 것은 농가부담이고 가스주입기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낙농기계구입은 1억8천1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구입의 70%를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농가실적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냉각기 17대 착유기 9대에서 28호에 1억5천6백만원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열 여섯번째 축산공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써 19개 사업을 하는데 간이정화조시설이 13개소 정화시설이 5개소 비료화시설이 1개소해서 지금 완공된 곳이 13개고 공사중인 것이 1개 미착공이 1개가 있는데 이것은 착공이 됐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수거차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위탁운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거료는 군비를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1천5백을 농가에서 1만원 해서 차당 2만1천5백원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21일 현재로 385호에 916차를 수거했습니다. 수거료는 1천9백6십9만4천원이 지금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차량노후로 차량운영비의 적자가 예상되면 분뇨수거료 농가지원비가 부족함으로 추경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열 일곱번째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탄저기종저 외 8종 23,200두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22,592두가로 17%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열 여덟번째 물가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업소별 카드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400개 업소를 관리를 하는데 일반관리가 360개 업소 월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업소는 40개 업소에서 주1회 점검을 실시해서 계속 물가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지도단속은 지도반은 6개반 18명을 편성을 해서 67회 763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물가지도단속에 날을 운영을 하는데 조사일은 3회 3일 13일 23일 그래서 물가지도단속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제 운영인데 인원이 6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조사품목은 개인서비스요금 37개품목 및 주요농축수산물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물가자료를 분석한 것이 10회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3회를 했고 공공요금 심의조정은 주차요금 심의, 생활폐기물 수거료 운반료 심의를 했습니다. 열 아홉번째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4백58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지원분야는 전기, 수도분야인데 전기는 전구형 형광등이 되겠고 수도는 양변기 2단 절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기전구는 9천5백원짜리 전구를 갈아주는 것이고요 양변기2단 절수는 6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선정이 가평읍이 1,014가구이고 설악이 52가구, 외서면 582가구, 북면 44가구해서 1,692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구형 형광등은 교체까지 완료 끝났고 양변기2단 절수기는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사업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자체는 다 공급이 돼서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십번째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천3백64만2천원이 투자되겠고 연탄사용량은 672,840개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구하고 실업 실직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23가구에 대해서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가 지원시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부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가구별로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3개 업체가 대상인데 업체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서 개발을 하도록 사업추진한 것입니다. 금년도 공예품 경진대회가 6월29일날 했는데 3개 업체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강원공예사, 부경공예사, 청평요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4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가스가 가평충전소외 16개 주유소가 경기주유소외 24개소 점검일정은 정기2회 및 수시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관련규정 및 시설의 적합여부, 공급자 의무규정 준수여부, 기타 위해요인 잔재여부가 되겠습니다. 고발은 신천아파트에 1개소가 고발이 됐고 과태료 3개업소 경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발은 신천 아파트에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석유판매분양소 1개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월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스물두번째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평시장내 주차장하고 가평시가지 노상주차장, 청평시가지 노상주차장, 간이노상주차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선 도색이 3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에서 가평시장내 주차장 설치는 5일시장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876평방미터인데 사업비 2천4백8십7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주차면수는 40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을 완료했고 아직 라인은 표시를 못했습니다. 빨리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리 노외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면에 현대여관 앞에 하고 복지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은 확정은 됐는데 아직 사업을 완료를 못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평시가지 노상주차장 설치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외 3개소에 사업량은 149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88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주차장 도색은 10개소에 1.7㎞ 가평시가지 하고 노상주차장설치와 병행 실시를 했습니다. 미발주사업 사업량은 2개소인 가평철다리 및 금강통닭집 앞하고 청평축협앞 청평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보도블럭 축소 노상주차장 설치 예정이었으나 하수도 정비가 안되어 향후 하수도 정비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예산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16페이지 스물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단속입니다. 대상은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장의차, 화물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을 해서 단속을 실시했고 주요내용은 불법행위 예방활동과 운송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지도단속은 28회를 했고 도. 경찰합동해서 6회를 했고 군 자체에서 22회를 했습니다. 단속사항 전세버스 및 자가용 지도단속이 22회, 법령위반자동차 경찰합동단속이 1회,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이 있었고,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야간 노숙차량 단속, 사업용 버스지도단속, 이사화물 지도단속, 택시불법행위 단속, 여객 터미널 지도점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23건에 과징금이 23건에 8백4십만원이 징수됐고 1건에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선명령이 48건이고 임시검사통보가 10건, 타기관 이첩이 54건 방치차량 강제처리가 51대를 처리했습니다. 스물네번째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4개 읍면에 7.2㎞입니다. 지도단속반 편성은 군에서 1개반 24명 공익근무요원이 18명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조정은 경찰서 협의를 6월2일 해서 10월16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지정지역은 4개 읍면에 25개소 9.87㎞가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군 1개반 5명으로 했고 읍면은 6개반 18명으로 편성되어서 추진이 됐습니다. 단속장비는 비디오가 1대가 있고 무전기 4대를 구입했고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가 1,641건에 6천2백58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교통안전 신설 및 장비실적은 설치자는 가평경찰서인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이 사업비가 1억2천1백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당초 3천1백만원 세웠던 것 하고 추경에 4천5백35만원이 추경에 계상 되었고 건설과에 있던 예산이 지원되고 해서 1억2천1백35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용은 신호등 설치가 3개소로 설악면 신천리, 공설운동장 입구, 가평읍 하색리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보수가 41개소, 표지판설치 및 교체가 80개,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산물 직거래용 수송차량을 24대를 사셨는데 수송차량 운영실적이 나와있죠? 24대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로 실어 운반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실적을 받아서 취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받은 것이라고요?

네.

설악면에서도 받은 것도 있죠? 조금 후에 보여 주시고요 금년도에 보고하신 5페이지를 보면 작목반 수송차량 6천만원 들여서 보조가 4천8백만원이죠 이것이 2천4백만원은 도비이고 2천4백만원은 군비이죠? 그런데 2천4백만원 군비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특정인의 자가용을 사주는 식이 되어서 안되겠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수송차량에 나온대로 이렇게 짐 실은 횟수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설악에 천마, 느타리 회수가 73회로 나와 있죠. 그리고 82회 천마도 15회 느타리 같은 것은 상하는 물건이니 한차씩 다 안 싣고 다닌다지만 천마 같은 것은 그렇지 않으니까 회수 15번을 실으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허위 같지 않아요?

제가 취합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금년에 천마가 나간 것이 설악에도 있습니까?

천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실적이고

그런데 왜 차량 운영 회수가 15로 나와 있어요?

자세한 것은 읍면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시지만 과장님은 감독의 책임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천마를 15차를 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24대를 농가차를 사 주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도 안하죠?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작목반 차가 자기네 본 사업을 떠나서 짐을 싣다가 문제가 된 점도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목반 일곱명이고 열명이고 모여 있으면 거기서 작목반장이 운전을 못하거나 그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 자기물건이나 가끔 싣고 자기 자가용 삼아 쓰지 그것을 반에서 유효적절하게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고를 받는 사람도 허위이고 보고를 하는 사람도 허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도 부인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대를 더 사줘요? 지금 사 준 것도 24대인데...

지금 우리 군비만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비가 반이 있죠. 그러면 3대만 사줘야지 무엇 6대를 사줘요.

농가의 소득과 연결시키고 유통관계를 돕고 하는 것에 지원되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쓰면 농촌을 도와주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이것이 작목반이면 작목반 개인끼리 괜히 차를 사서 운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자가용만 되는 것이지 유효적절하게 쓰여지지가 않아요. 또 심지어는 운전하는 사람이 가락시장을 갔다가 오고 하는데 가락시장은 운전자나 왔다갔다하지 가락시장은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공급할 때 작목반에 사업을 잘 확인을 해서 적격인 작목반에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사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느 사람이던가 똑같이 운영한 회수대로 10번 다녔으면 140번 이렇게 썼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다소 과장이 있겠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한차도 안나갔는데 어떻게 15차가 나가요. 그러지 않아요 15차가 나갔으면 5차라도 나가고 15차가 나갔다고 과장을 해야되고 또 이런 차를 사서 남의 자가용이나 해주고 작목반끼리 서로 의리가 나는 일 이런 것은 차라리 안 사주는 것이 나요.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네.

그리고 농산물을 팔기 위한 판매장을 하겠다고 해서 상면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놨죠?

제가 22개소가...

언제 지었죠? 감사자료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말은 설악면 땅이지만 가평 승안리 하면 수용인원이 836명 참나무, 두릅, 밤, 사과 설악면 방일2리에다 4백만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연 수용인원 3,000명해서 잣, 밤, 콩, 호박, 사과, 표고 등을 판다고 해놨는데 3,000명은커녕 제가 보기에는 300명도 왔다 간 사실이 없고 거기서 지금 파는 것도 몰라요. 팔지도 않아요. 이것도 허위예요. 그래서 물론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 한 두군데는 지어주면 됐지 쓸데없이 몇 십군데씩 지원해서 지어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처음에는 직거래식을 해서 농가에서 생산품을 제값 받고 팔아보자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실세를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녀회나 조직회에서 해주면 우리가 잘 운영하겠다 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사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것 자꾸 지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운영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또 해서 옮겨주던지

운영 안 되는데 다 이해를 하지만 판 것도 없는데도 몇 천명 왔다갔다 전부 허위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농민후계자 해제자 명단있죠? 해제된 사람들이 돈을 안 갚은 사람이 몇 있는데요.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선 저희 동네도 방일리 남규협이 사업포기하고 7백만원이 있죠? 안규협 이외에 7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못 받나요?

자금회수 관계는 제가 농협에다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회수를 하게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해제일자인데 그 동안에 남규협이 하면 유명산 골프장, 재력도 탄탄했었죠? 그때 7백만원이 그 사람한테는 별로 돈도 아닌데 그것을 못 받아요?

이것도 농협에서 자기네가 융자를 해 주었다가 자기네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 돈입니까?

농협에 자금문제입니다.

앞으로도 해제를 했는데 해제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지금도 아직 많죠? 영농후계자 돈 받아다가 농사 안 짓는 사람이요?

실태를 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실한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 하라고 했고...

계속 파악을 해서 탈락시키실 거지요?

계속 그러면 탈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야죠.

남규협 같은 사람은 농협에서 받는다 하지만 ‘93년도면 금년 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되었으니 그 사람들한테 하룻밤 술값에 지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갚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여기서 독촉을 해서 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또 돈을 몇천만원씩 후계자로 돈을 받아다가 전업한 사람들은 정리가 되야 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변 직파장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틀림없이 지적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기찬 감사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똑같은 내용에 질의를 작년에 해서 지적을 한지가 1년이 되어서 다시 감사를 받고 계시면서 어떻게 시정이 안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동은 조사를 해보니 정상운영이 됐었고요 또 장소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 안 되는 5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제가 장소를 옮기던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난날까지 잘 되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조사했을 때도 그렇고 내가 계속 미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봐도 이것은 설치단계부터 잘못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작년에 할 것은 옮길 것은 옮기고 시정을 했는데 이것은 근래에 금년도에 다시 발생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지적하신 것은 제가 별도로 시정을 해서 장소를 옮길 것은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조립식 같은 것도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막 같은 것은 다른데로 옮기려고 하면 올해는 제대로 못했어도 내년에는 잘 해보겠다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내용도 같을수는 있으나 이것은 감사목적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빨리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감사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적된 것은 빨리 빨리 시정을 해주시고 이것이 선정부터 운영에 좀 더 효과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대충 형식적인 그러한 사업에 목적을 달성하려고 보니 위치에서부터 운영도 그래요. 운영도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아요. 92년 93년도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전부 그렇죠? 대충 보니 92년 93년인데 그러면 벌써 4년 5년 지금 다 갔는데 한 2, 3년 동안에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금년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잇고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실하다는 곳은 전부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을 할거냐 전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하게 지적해 준대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자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짜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어떤데는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데로 돌린 것도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그 부락에 운영관계 계획을 봐서 만약 없는 부락에서 해야 될 부락이 있다면 바로 바로 돌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는 것을 시행을 못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그 부락에서 해주면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위치도 부락에서 정하도록 하고 해서 책정을 했는데 해주고 보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의회에서 상정한 이후에 지향하도록 하자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면도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면도로 설치한 것은 아직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료화 할 계획으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해 놓은 것도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시설 자체가 미비했었고 그런 차에

산업과에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횟수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금년에는 통합실시 운영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97년도 사업을 그년에 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리면 그것이 다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이런 식으로 2년을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한 것이 없나요?

있지요. 매년 그렇게 2년을 미리 미리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서 최종확정을 지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은 나와 있겠네요.

네.

‘97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을...

‘96년도에 할 사업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거요?

네. 그런 것도 하고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을 각 우리 군민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틀에 맞는 우선순위에 맞는 심의위원회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올릴 것은 다 결정이 났겠네요?

총 3회를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을 나름대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신중하게 심의를 해서 건의도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나름대로 동의를 받던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저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년도별로 어떻게 추진되어간다 하는 것을...

아니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앞으로의 발전계획안을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도 하고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지금 조례규정에 의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이러한 심의를 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다 보내 주시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알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저도 외로 알아보니 전혀 타당치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비를 내려보낼테니 거기에 맞춰서 해라 이런 맞지 않는 그러한 종류별 또 아니면 적지선정이나 여러 가지로다가 이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심의할 수 있게끔 아니면 통보라도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고 지금이라도 제가 한번 보고싶으니 금년도에 심의한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산업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공정에 완료 공사중 미착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 3분의 1이 지나가고 나머지 기간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중이거나 미착공이 6건으로 완료에 비하면 절반정도도 안된 것 같아요. 이 현황을 보면 금년도 사업이면 일찍 이것을 완료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까지도 공사중에 있거나 미착공된 것 1건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착공을 못한거죠?

자기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행정절차를 받고 어쩌고 하다가 이것이 늦어져서 착공이 늦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연말에 사업완료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대상자를 먼저 경정된 뒤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선정이 안되어 사업을 완료를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해서 사업자 나름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지하고 허가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다보니 늦고 이래서 사업이 빨리 되는 사업이 있고 늦게 되는 사업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거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업과 뿐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일찍 이런 사업은 지원이나 이런 사업은 일찍해서 해당자들이 혜택을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져서...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이것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한번 봐 주시고요. 주요업무추진실적 13페이지를 보면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이죠 유성이 아니라...

육성.

그렇죠? 여기는 유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범마을 육성인데 이 사업은 면에다 위임을 해서 한 것입니까? 군에서 지적하신 겁니까?

면에서 대상지를 받았는데요 그 지침이 다세대주택 같은 것이 주로 대상이 되고 하는데 우리지역에는 이 여건이 잘 맞지가 않고 대도시 위주로 하면 착착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큰 마을로 하면 한 개 마을만 해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군 전체를 공평하게 분산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세가구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데 우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모으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시범마을이 아니라 지금 시범마을 단위로다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급된 것은 아니죠?

지침은 원래 그렇습니다.

배정한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개별육성이지 시범마을육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확인도 또 군에서 해야지요 면에다 자료를 받더라도 주소지 같은 것은 확인이 되잖아요 또 어느 리면 리별로 하던지 해서 별효과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우리가 전체물량 자재를 구입해서 공급까지 끝났습니다.

공급은 끝났는데 군에서는 아직 확인을 안하셨지요?

아직 가구별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대충 몇 군데라도 나가 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은 목적별로 마을육성이면 마을단위로 이렇게 지금 외서면 같은 경우는 21개리가 있는데 어느 리 한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주면 50몇가구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시달이 된 것 같고 추진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과태료 부과현황 미납액이 나와있죠?

네.

23.8%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체납사유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 개별독촉을 1차로 하고 그래서 또 안되면 우리가 찾아가지는 못하고 자동차 압류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납액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던지 폐차를 하던지 명의이전을 하면 그때 가서는 전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변동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부 징수가 됩니다.

체납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년도 세수조정 하는 데에도 상당히 결함이 생기고 또 이러한 문제발생으로 인한 나름대로 예산자료로 보나 현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올 것 같으니 금년도에 체납자들은 되도록 금년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징수에 별도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축산계에서 달팽이 허가 내주시죠?

네.

달팽이 허가를 내가 먼저번에 민원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군조례나 어떠한 내규가 있어서 지금 기존 업자들한테 동의를 받아라 하는 규정은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언젠가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근거에 의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해야지 담당자 권한으로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군 방침이 될 수 있으면 안내 줄려고 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근거를 만들어라 이것입니까? 해서 지금 허가면적이나 내장량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지만 기준은 어느정도 만들어 놓으세요 군에 차라리 여기에 거리 몇미터만 몇미터 이내 대충 얼마정도의 내장량이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달팽이를 수집을 해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사람들이 몇 사람 이상 내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역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해를 시켜야지 허가를 받으러 온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이유를 대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업자한테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해줘요 안해주지 그것은 행정부의 내가 볼 때는 월권이라 그래요 정확한 지침이나 원칙근거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 그 문제를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법적인 근거나 원칙이 없이 조례도 없는 그러한 불가나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군 방침에 의해서 억제를 시켜왔던 것입니다.

억제는 좋은데 거기에 하나의 제출서류 중에 동의서를 받아와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죠?

타당하지 않다고 봐야 돼죠.

어디 허가제출서류에 동의서를 받아 오라는 법이 없는데 동의서를 받아와야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법적으로 내역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보호를 해주던지 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해설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 같은 지역의 대표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명분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줘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비를 받아서 허가를 넣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마 이것뿐이 아닐 거예요 다른 것도 내가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군에서 방침은 나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반려시키던 이런 쪽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나중에 시정을 해주시든지 법을 새로 만들던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어느 사람한테는 허가를 내주고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이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조3항에 보면 수면의 용도 또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해서 면허를 해줘라 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원을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 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채취량 이런 것이 근거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안할 때 기존 면허자들 수준이면 자원도 보호하고 하는 차원 아니겠냐 앞으로 더 내주면 좋죠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은 군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런 차원에서 억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면 민원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 지금은 군에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드린대로 그렇게 해라고 한 것이지 몇 명을 해줘라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자체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수면적도 참고로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지금 면허를 내준 사람 선이 적정 선이 되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19항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시범마을 선정에서 하면 하고 상면이 제외됐죠?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가 하면이 대상이 됐었고요. 상면은 금년도에도 안됐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원 중앙에서부터 시범마을육성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는 우리 관내는 여건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1개 면으로도 자르지 못하고 1개 부락으로도 자르지 못하고 그래서 주어 모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하면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면만 혜택을 못 받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니 내년도에 상면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시겠다고 항상 말씀을 해오셨고 이것은 시정연설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낙후되어 있는 상면이나 북면 설악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도 아니고 하니 계속적으로 낙후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은 될 수 있는한 이런데서라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참고로 해서 계속 낙후되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비디오를 설치하셨죠?

네.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92만원을 주고 사셨는데 비디오카메라를 사셔서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내용이 있나요?

비디오는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저희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증원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인원으로는 단속반 운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시다면 비디오카메라를 또 계속 찍고 다닐 기사를 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원만 있으면 같이...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인원이 갖고 다니다가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찍고 다니려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로 할 때만 쓸려고 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가지고 다녀야 문제점이 발생할 그 당시에 촬영을 하는 것인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아직 부족되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실 적에는 사용계획이나 모든 자료를 하셔서 어떻게 쓸 것인가도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9십2만원을 산업과 금고에 넣어 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구입하실 적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현재 시가지에 유료주차장이 있지만 소득이 없어서 장애자 쪽에서 금년도에 계약금액을 낮추어 달란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분석해 보니 가평군청앞 제2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152면이가 되는데 거기는 차량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거리가 머니까 한차도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가평읍에 계획 잡았던 면수에 턱도없이 예산이 요구받는 것이 부족돼서 지금 현재 1천만원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이 되어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을 시킬수는 없는 것이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 의견을 나중에 받도록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면도로를 불법주정차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 놨는데 그곳에는 돈을 안내고 쓸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된 것이거든요. 장애인협회를 봤을 적에는 자기네가 면수를 따져서 액수를 기 선약을 했는데 여기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료화 하는데 포함을 시켜주던지 또 여기 차도 하자도 서지 않는 곳은 앞으로 지금 계약해 놓을 것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 한다면 그것은 저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여태껏 시험단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앞으로 관리는 문제점을 해결을 지어야 되니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앞에 광장에 울타리 밖에는 현재 유료주차장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군청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시는 건가요?

군청의 행정민원인의 편의제공으로 군청에 주차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야 민원인한테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인데 그 장소가 좋으니까 당초에는 그곳도 유료화 하려고 계획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무과 자료를 산업과장님께 보내 주시죠. 내무과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국민과의 대화시에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인데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요 가평읍 시가지변 주차요금징수 및 단속으로 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이것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님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가지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요망 그랬는데 이것도 추진중이예요. 그러면 세워 놓은 것도 추진이고 못 세우게 하는 것도 추진이고... 내무과에서 군수님이 받으신 사항이라서 민선군수로서 인기행정을 하려고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인지 내무과의 나름대로 아니면 산업과에서 이것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인지 그렇죠? 산업과장님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서 이 통보를 내무과에 보내주신 적이 없으세요?

둘 중에 한가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가지 어떤 것이 잘못된 거죠?

맨 밑에 가평읍 시가지변 주차요금징수 및 단속으로 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조치요망 했는데 추진중이라고 한 것은 잘못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드리겠는데 산업과 뿐만 아니라 행정감사자료를 누가 작성을 했는지 사실 실과에서는 모르는 내용들이 무척 많아요.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허위로 보고하고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작성한 사람을 한번 본 감사장에 출두를 해서 인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업무실무자료는 산업과에서 전혀 모르는데 무슨 실무자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산업과 소관이면 산업과의 계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여기서 이 자료를 올려 보내신분 계신가요?

시가지변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상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통보가 나갔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 중으로 나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네 번째 줄에 급식학교에 양질의 쌀을 공급한다고 되어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보면 급식학교 상면국민학교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쌀이 나빠서 밥을 안 먹는 아이가 많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어제 제가 학교장에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양질의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완료를 했다면 좋은 쌀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게 하셨나요?

‘94년도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1월17일 완료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쁜 쌀을 좋은 쌀로 보내 주셨단 말이에요.

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완료됐다고 표시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93년도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4년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93년도 분이 끝났으니 94년도 것이 나간 것이지 93년도 분이 나가던 것을 갔다가 94년도 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꾼 것은 아니지 않아요? 순서에 의해 나간 것 뿐이지. 쌀이 나쁘다는 것을 쌀 좋은 것으로 보내주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학생들에게 쌀을 좋은 것으로 보내주게 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불가한 거죠 이것도 우리가 비축해 있는 정부미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쌀을 없애야 되니까 먼저 있는 쌀을 놔두고 좋은 쌀을 당겨 먹을수가 없으니까 우리 국가실정에서 맞지가 않으니까 이것은 불가가 나가야 되지요 그렇죠?

93년도 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저희가 불가라고 해야 되는데 93년도분이 마지막 나가고 지금 현재는 94년도산으로 공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학교측에서는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93년도 분을 보내지 말고 94년도 분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쌀이 나쁘니 좋은 쌀로 보내 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건의사항에 그랬는데 93년도분이 떨어지니까 94년도 것을 보내 준다는 것은 바뀐 것이 아니죠. 순서대로 나가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질로 따지면 년도가 달라지니까 양질의 쌀이 나가는 거죠.

년도가 바뀌는 것은 12월30일날 끊어지고 1월1일날이 가는 것인데 년도가 바뀐 것은 하루차이 뿐이 안 나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쌀은 하루차이가 아니죠 1년 차이죠 년도가 바뀌면 1년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년도만 바뀐 것이지 쌀이 바뀐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까??

같은 쌀을 바꿔 준....

아니지요. 나쁜 쌀이 나가고 있으니 좋은 쌀을 보내 주어라 하였는데 그런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니라 ‘93년도분 끊어지니 ’94년도 분이 왔으니 완료가 됐다고 설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쌀이 바뀌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저희들도 년도가 바뀌면 쌀이 좋은 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죠?

‘93년도산이 완전히 쌀이 떨어져서 ’94년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93년도산보다 ’94년도산이 양질이 위니까 ‘93년도산이 재고가 있는데도 ’94년도분을 공급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신거죠. 그럼 잘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하단에 주요지적사항에 건축물 4건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미부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2천5백만원인데요. 2천5백만원 정도의 대체농지비를 안 내게 했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준 사항이지 사실 이것은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군에서 내무과장님의 다섯분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는 4명에 대한 명단을 밝혀 주실 수 있죠?

4건은 농지전용을 산업과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내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우리한테 부과 의뢰를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일방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다.

농지인 경우에는 산업과에 협조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산업과를 안거치고 허가 건축물이 나가요?

이것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전 우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거기서 건축허가를 일방적 처리를 했기 때문에 누락되었던 것인데 지금 지적된 다음에 부과를 전부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래서 산업과에서 잘하고 다른데서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사전에 협의를 봤어야 하는 것인데 안보고 할 수 있는 문제이니 거기서 허가를 해 주고 우리한테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되는 바람에

이런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직접 일괄하고서 그냥 부과를 하게 되어 있나요?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만 부과가 되는거죠.

그렇죠. 이것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후에 부과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한테 통보를 했어야만 되는데...

통보를 해서 2천5백만원이 납부가 된 후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이것입니까?

사전협의를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건축물을 허가내준 부서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산업과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네.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명단을 발표해 주시죠?

이것은 나중에 추가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명단이 없나요?

금방 해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구역 그 전에 확정된 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분류되었던 장소가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 지역에는 당초 그전에 도시계획 할 때 주거지역으로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것이 다 물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중에 변동된 지역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허가부서에서 사전에 협의를 그 면적만큼은 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니 주거지역이니까 그냥 먼저 처리하던 그런 지역인줄 알고 거기서 우리하고 협의를 안하고 일방처리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감사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농협직판장설치를 우리군의 예산을 가지고 해준 것이 있죠? 7천5백만원을 들여서 가평농협에요.

네. 도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 11월26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농산물 판매장을 안하고 연쇄점으로 하고 있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인가도 의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가평만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 단체라고 해서 유통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농산물만 수집해서 농산물만 판매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개인이나 단체나 어디나 거래하다 보니 농산물도 판매하고 겸해서 다른 물품도 팔고 엄격히 따지면 위반 같지만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를 해 준 것까지는 정책적으로 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운영상에는 군청에서 보조금을 주셨기 때문에 일종의 보조금 아니에요?

그렇죠.

보조를 해 준 것인데 보조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갖추어져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산지농산물도 많이 수집을 해서 소비자가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끔 소비자를 돕는 차원으로 이용을 하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슈퍼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점점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점이 금년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94년도 감사때도 나왔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 후에 무엇인가 바뀌었다든지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거 아니에요?

농산물을 많이 취급해라 부득이 다른 것도 하지만 주요목적이 농산물판매장이니 목적달성을 위해서 농산물을 많이 취급해라는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셨는데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목적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시겠지요. 앞으로도 계속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도록 제가 건의를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그 자료 말씀해 주시죠?

...

주요지적사항에 건축물 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부과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4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그러면 5건이네요?

5건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2천5백만원이 맞아요?

금액이 3천9백30만6천8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도 틀리네요?

네. 금액도 틀립니다.

그러면 내무과 이 자료도 허위 아닌가요?

감사에 지적 당할시에 한 건수이고 실지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서 부과하다 보니 이런 건이 또 하나 나와서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는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저희가 1건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지로 누락된 것을 하루를 더 확인을 해서 5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고성리 1천7백96만8천9백원 또 전용부담금 2천1백33만4천7백80원에서 3천9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3천9백만원요.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시죠?

인천시 북구 효성동 구영회,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20 박순용. 서울 동대문구 대치동 316 조철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120 엄남준, 서울시 강동구 운천동 85-2 송소선 5명이 되겠습니다.

가평 분은 한 명도 없고 다 서울분이네요. 그 위치가 어디이죠?

설악면 선촌리에 1건 송소선, 가평읍 읍내리 774-2 조철수, 읍내리 637-3 박순용 이것도 읍내리가 되겠습니다. 달전리 336-16번지가 구영회.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 자료를 두 가지 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 위탁수수료 산정해서 우리가 최초로 산정한 금액이 8천5백21만4천8백53원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위탁료 변경결정을 해서 결정금액이 4천4백만원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운영분석을 볼 것 같으면 이 분석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한 겁니까?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출이 가평읍이 3천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3천만원이 거의가 다 인건비일텐데 몇 명에 얼마씩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까?

월 11명에 50만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자료를 제출한 수입이지 우리가 한번 따져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것도 현재 4천4백만원으로 최초보다 50%가 감면이 됐는데도 또 감액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적자를 본다면 계속해서 감액을 해 줄 것인지 지금 같은 상황일 것 같으면 3개월에 2천만원이 될 것 같으면 개월당 7백만 꼴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자기네들이 흑자를 올리게끔 무엇인가 열심히 할라 하는게 보이지 않고 매번 우리 관에 와서 감액신청을 하면 감액을 해주고 감액을 해주다 보면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의도가 없어요. 차라리 무료주차장이 낫습니다. 이렇게 되면 4천4백만원에서 또 감액을 해 준다면 얼마를 감액을 해 줄 것인지 3개월 동안에 1천만원이라면 1년이면 4천만원이 적자를 본다고 나설텐데 그럼 그냥 주어도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 분석결과로 보면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석을 보면 그 사람들의 수입면도 제가 봤을 적에는 정확한 수입이 아닌 것 같은게 지금 우리면수 많은 면이 사용을 안 하는 면도 있기야 있겠지만 이 액면을 가지고 면수를 따져보면 한면에 하루에 차가 30분 서있는 차가 1대반꼴 뿐이 안됩니다. 면수로 따져 가지고 총 계산을 해서 한번 따져 보면요 한달에 25일 23일에서 25일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봐서는요 이러한 분석도 실무자들이 세부적으로 해보고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나가서 시간 돌아봐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정도 내보고 거기서 정확한 자료를 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손익계산을 따져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비교해 보고 이것은 이렇지 않으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실컷 될텐데 아니면 너희들이 포기해라 다른데를 주겠다 이런 식이 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손해를 봤다고 가지고 들어오면 무조건 감액을 해주는 그런 형편이 되다보니 이런 실적이 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요. 조사를 해봐서 과연 정말 이렇게 못하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안 되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월단위로 해서 주차권을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주차권 발행이 한달에 우리 얼마짜리가 나가고 있죠?

지금 유료화 해서 받는 곳은 월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6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월3만원 줘도 월주차권을 우리가 갔다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서 싸게라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되니까 주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모르시죠? 앞에다 딱지를 월주차권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과연 6만원을 다 주고서 그걸 사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3만원까지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맨날 적자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할 적에는 담당공무원이 물론 바쁘겠지만 바쁜 시간을 좀 틈을내서 우리가 통계치를 내서 거기에 통계치도 한번 맞춰보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서 다른 기관을 찾아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된다면 나중에 무료화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맨날 감면해 준다고 해서 지금 4천4백만원인데 1년 지나서 4천만원 적자 봤으니 또 감면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그냥 줘야돼요. 그냥 저희들 벌어먹고 살라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26페이지를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내역 해서 우리 과수하고 채소 오이, 호박, 두릅위쪽으로 박스 지원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 박스를 보급하는데 농협이 꼭 관여가 되야 됩니까?

계속 농협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작목별로 예를 들어 포도나 배 사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농협에서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 박스가 얼마가 나가냐 하면 총 1년이면 자료에 의하면 64만3천매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박스 나가는 총 숫자가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계약단가가 3억6천9백만원이에요. 거기서 농협이 가지고 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수수료가 한 2천2백53만3천원 정도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2천2백만원 정도면 거기 절반만 가져도 우리 산업과에다 직원을 두고서 이것만 담당해도 직원 월급이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는 보조를 해주니 도와준다고 보는데 농협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라고 해 놓고 농민들 피빨아 먹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단돈 5백만원이고 5십만원만 받아도 전화만 하고서 해도 할 것 같다가 2천2백만원 정도의 돈을 먹어 가면서 전화 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 박스 돌려줄 때 보니 농협에서 따라다니지도 않더라고요. 차량기사에게 어느 집 몇 개 어느 집 몇 개 이렇게 하면 기사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도 2천2백만원을 보조를 더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안 되는 우리가 일용인부를 한명 고용을 하더라도 이일 할 때만 써먹고 나머지 써먹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그만한 사람 하나 쓸 정도의 인건비는 실컷 빠질 것 같은데요 반만 하더라도 해마다 늘어 나가잖아요. 작년보다 금년에 1억정도가 늘었나요? 한 1억4천만원 정도가 박스값이 더 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물론 개선을 하신다고 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개선책을 연구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겠다는 확정을 못 지었고요. 이것을 내려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5%도 비싸요. 한 지금 64만매 정도가 나가면요 거기다가 농협에서 그냥 얼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막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매당 금액을 한 20원만 먹고 해라 그래도 그것만해도 1천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 정도는 실컷 해줘도 되요 농협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과수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다면 보조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조금 더 많이 해주려고 해야겠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행정기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농민들이 다 따라오게끔 되어있지 농민들한테 가서 만약에 이거 수수료를 8% 9%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랄 거에요. 그 사람들은

개선책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 개인 상인들이 하더라도 10%만 남기면 많이 남긴다고 아우성인데 농민들이 농협에서8% 9%를 남긴다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관에서 못하면 차라리 사람을 한명 주던지 아니면 종류마다 작목반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작목반에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했을 적에 작목반에 얼마만한 효과가 돌아가고 얼마만한 금액이 당신네들에게 떨어지니 당신네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렇게 해서 해봐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배작목반, 표고작목반 작목반별로다가 몇백만원씩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작목반 운영비도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럼 자기네들이 나누어 가져도 되고 그건 얼마든지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쪽에서 한번 유도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18페이지를 보시면 운영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했는데 월11명에 얼마 나간다고 하셨죠?

50만원씩 나갑니다.

3개월을 곱하면 내가 볼 때는 3천만원이라는 돈은 안 나오는데요?

그 외에 자기네가 표시판 같은 것을 해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한 것 같고 그것은 제가 확실히 조목조목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만 받아서 작성은 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면 지출은 내가 볼 때 인건비로 보는데 그러면 3천1백만원 돈인데 11명을 따져보니 1천6백5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계상이 잘못 되어도 잘못됐지 잘된 것은 아닌데요.

요구사항이 거기 많기 때문에 전부 제대로 따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의가 다 인건비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보면 급식비가 있어요. 인쇄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지도 않고 자료를 올린 것이지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이러한 자료가 안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개선책도 모색해야 하고 앞으로 정확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죠. 벽지노선 버스운행 현황이 있죠?

네.

이것이 벽지노선에 1천2백85만8천9백90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네.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군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기도 재원입니까?

전액 군비로 되겠습니다.

‘94년도는 도비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가평은 왜 액수가 안 나왔나 설명 좀 해 주세요? 가평하고 대성리하고 금액이 안 나왔는데...

이것을 작성 당시 청구가 안 들어 왔었기 때문에 지출된 것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청구를 10월31일까지 했는데 청구가 안 들어왔다고요?

그쪽에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작성할 때까지는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동양버스회사에서 들어오는 거죠?

네.

45페이지를 봐주세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이 돈을 지금 여기에 지출을 한 것이지요? 자료가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라서 내가 15페이지 45페이지를 보시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9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섰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3천1백62만2백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서 있습니까?

네.

그러면 ‘94년까지는 도비를 했는데 ’95년도에는 어떻게 군비로 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벽지노선이다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바뀌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천2백만원 1천3백만원이 손실보상금으로 나갔는데 금년은 3개월뿐이 안 남았죠?

네.

9월달까지 집행된 거죠?

네.

3천1백만원이 모자르지는 않겠네요.

금년도 모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손실보상금은 군비로 해야된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차인원이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감소되어 갈 것입니다.

감소될까요? 감소되기를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용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보충질문인데요. 보니까 벽지노선에 지불한 돈이 1천2백8백58천9백90원입니다. 그 중에서 청평으로 나간 돈이 약 8백만원 3분의2가 청평으로 나갔어요. 벽지노선이 청평에만 있나요?

청평이 노선중에 승차인원이 제일 적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본버스가 운행을 하려면 몇 사람 정도는 항상 타고 다녀야 수지가 타산이 맞는다 하는 기준을 두어서 그것보다 이하일 때...

설악면에도 설곡 묵안구간 같은데 또 송산 미사구간 같은데 이런 데에는 없네요

벽지노선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여기보다 사람이 덜 타고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그것은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벽지노선이 수리재는 벽지노선이 되고 설곡 묵안은 벽지노선이 안됩니까?

가평군이 벽지노선을 몇 년전부터 9개노선만 지정이 되어 잇습니다.

누가봐도 길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봐도 설곡 묵안구간이 벽지노선이지 수리재가 벽지노선이예요 그리고 1천2백몇십만원 나가는데 8백만원 이상이 청평으로만 갑니까?

그 노선이 승차인원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8백만원이 그곳으로 가면 송산 미사구간이 벽지노선이지 어떻게 수리재가 벽지노선이예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악에는 이천리밖에 벽지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천리보다는 묵안리가 벽지노선이라니까요. 과장님 어디가 벽지노선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왜 조정이 안됩니까?

9개 지역이 육운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조정이 마음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버스노선을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서도 몇 사람 안되도록....

전망이 수리재가 더 벽지노선이고 전망이 더 밝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조정을 다시 하실 용의 없습니까?

지금 다른지역의 벽지노선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3천만원이 서 있으면 지금 1천2백만원 1천3백만원이 나갔다 가도 앞으로 5백만원이 더 나간다고 해도 1천만원이상 남는데 왜 조정이 안됩니까?

예산이 있다고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노선에 육운법에 의해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육운법에 의해서든 어떤 법인지 엉터리 법이지 과장님이 이것은 시정을 하세요?

이것은 여기서 제가 시정 가능하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누가해요.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마찬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동양에서만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적자보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수리재에만 적자를 보고 다른데서는 적자를 안 본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못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바꾸라는 말씀에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기 지정이 되어서 몇 년 전부터 내려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지정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묵안리 같은 곳을 추가로 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정이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묵안리 같은데가 인원이 더 적게 타고 다니고 지금 벽지노선이라고 지정이 된 곳이 사람이 더 많이 타고 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에서 노선을 개설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운행을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것을 잘못 되었다고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못 드립니다.

시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봐도 이것은 선정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할 때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그 조건이 아니고 노선을 개설했고 그러니 지금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 노선을 개설할 때 벽지노선을 지정해 주는 조건하에 노선을 개통했기 때문에 이 지역만 그런 조건으로 지정된 것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수리재 보다는 사룡리나 그런 곳도 늦게 개설을 했어요. 버스가 늦게 다녔어요.

그 조건으로 개설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아니면 거기는 버스를 운행을 못하겠다 그러니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노선을 개설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그런 조건으로 아니고 개설이 됐기 때문에 추가하거나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어디서 선정을 했던지 그것은 잘못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물은 다 지었고요. 건물비용이 1억1천원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기계설비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려고 행정적으로 독려를 가하고 있고 거기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을 제외해 놓고도 금년말로 설치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350명정도 출자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8천만원 정도요.

네.

잣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한 1억8천만원 자금을 확보한 중에서 거의 다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지금 현재 추진되어 온 상태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종결을 지어야겠다는 것도 받고 해서 대책회의 식으로 그들도 이사회를 소집을 하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 회의식으로 소집을 해서 이사들을 다 모아서 군청에서 과거에 부진하게 추진된 것도 따져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질 것이냐 하는 것도 그 자리에 확인을 해서 연말 사업마무리가 이상 없이 될 수 있도록 챙길 계획으로 회의를 소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악가공공장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잣죽으로 사업 업종을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지사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잣죽이 기존에 많이 시판되고 있는 것이 있을텐데요.

먼저 큐후드에서 하던 가루로 해서 물을 타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완전히 공장에서 죽을 쑤어서 그런 것을 용기에 담아서 데워도 먹고 찬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잣죽이 되겠습니다. 죽을 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당초는 술로 하려다가 그것은 국세청에서도 희망도 없다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품목을 해야지 좋겠냐 하는 것을 연구 끝에 어떤 사람이 그 의견을 들어서 대충 검토해 보니 괜찮겠다 싶어 잣죽으로 바꾸겠다고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해서 잣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아까 농어촌발전계획안을 산업과 감사 끝나기 전에 내가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이 됐을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떠한 업종에 품목을 선택해서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한 그대로예요 이렇게 공장을 설립을 해 놓고 운영을 못하다 보니 더군다나 이것은 조합이나 이사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저도 약간 거기에 출자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연 잣죽을 가지고 가능한 사업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 내가 볼 때는 잘 검토를 해서 사전에 시판도 해보고 그런 쪽으로 해보고요. 사업 쪽으로는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관에서 추진하는게 그래서 잣죽공장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군에서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이사회도 그렇고 이것을 추진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그때 가서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영농조합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돼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초창기 창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잣죽으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유도한 것이 미리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잘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선 잣죽 하나만 투자를 적게 해서 이 사업자금이 금년도 사업자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로 미뤄서 하면 되는데 이 93년도 예산을 어떻게 연말쯤 받아서 하다보니 근 2년간 추진된 자금인데 1년뿐이 못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점은 연말까지 사업을 맞추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드는데요.

이것은 국도비라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을 내 돈이 아니니까 되든 안되든 일단은 추진을 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 돈이고 내가 직접 이것을 경영을 하려고 한다 했으면 인건비도 그렇게 안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다 세워놓고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나갔을 텐데 이것이 국비고 도비고 국가적인 돈이니까 그러한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업종선택이나 사업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해서 국비손실이 우리 개인 돈이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운영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런 쪽에 신경을 서주십시오.

처음에 필요 없는 인원을 두 사람 채용하고 여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인건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대표이사 한명하고 밑에 한 사람 뿐이 없습니다. 인원을 줄였어요. 여직원은 줄였고 그러다 보니 여직원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여직원도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행정처리 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하라는 것 지금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죠?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많이 있었죠?

35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 중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한 두번 같이 심의를 하던 아니면 규칙에는 없어요. 의회에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리장이나 어느 단체에 대표자는 자격이 있어 이런 앞으로의 가평군내 발전계획을 심의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도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같이 의논을 해서 좋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잇도록 배려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자료라도 나중에 검토를 하고 볼 수 있게끔 넘겨주셔서 그런 다음에 중앙정부에 올라가던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가능하죠?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100% 못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파재배를 하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지역에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지를 봐서도 그렇고 일기관계로 봐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 확대시키고 하면서 하는데 지도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평군은 사실상 적지가 아니라고 보지 않나 그런데 진흥청에서는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험재배식으로 하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데요. 우리지역은 적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42페이지를 봐 주세요. 41페이지 42페이지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중복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취기도 농기계로 들어갑니까?

네. 농기계로 들어갑니다.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확인을 해서 못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골재채취 예정지 6개소 중 4개소에 1,174,725㎡를 허가하여 사용료 16억7천4백20만5천원 중 6억5천5백26만6천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12월말까지 3억6천4백98만원을 징수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3억6천7백49만3천원을 ‘96년도 상반기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730척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상반기 종사자 교육을 ‘95년 2월23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사룡리 마을도선 운영비로 1백65만원을 지급하였고 노후된 도선을 1천4백만원으로 새로 건조하였으며, 2천5백만원의 도비로 유도선 단속선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54개소의 유선장에 426척의 안전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지도명예감시원 21명을 상반기에 위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셋째 재해예방을 위하여 10개소 취약지를 지정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해방지를 위하여 가평배수펌프장을 지난 10월27일날 완공하였으며 청평배수펌프장은 ‘96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천개수공사인 조종천은 10억원의 소요예산 중 ’95년에 1억5천만원으로 일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가평천에 2개소의 제방공사는 3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8월중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그막천 정비공사도 2억1천6백만원이 사업비로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에 도로교량은 기 완공되었으며 마을회관은 90%의 공정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개발사업은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96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기반 조성사업 확충으로 대형관정 1개소를 하면 신상리에 완료했으며 생활용수로 설악면 방일리에 대형관정을 특정관리 하였고 현재 전기가설 신청중에 있습니다. 노후양수장비 69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110등에 농어촌가로등을 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관정 보호공 310개소와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용수로 8개소 중 6개소와 취입보는 완료하였으며 용수로 2개소는 계획공정대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추진중인 가평-청평간 2.5㎞는 1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8월말 완료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으며 가평-청평간 제3공구 9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군도확.포장사업이 신당-사내간은 기 완료하였으며 동서관통도로는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하면 하판리 보세선 설악면 위곡리 삼국선 하면 마일리 온산선은 사실상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도로교량관리로 추진중인 설악면 송산리-미사리 고개 낮추기 공사는 기공승낙도 어려움으로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충만교는 지난 11월 착공하여 ‘96년 5월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개곡교 연결공사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한번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평 및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말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두번째로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15개소 중 11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금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세요. 군도 체불용지 미보상 현황 1억1천7백만원이 왜 보상 미보상 상태로 되어 있나요?

건별 현황으로서 정확히 한건 한건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람이 죽었거나 또한 실지 소유자하고 현재 있는 사람하고 틀리는 사항하고 한국개발공사 같은 것은 실지 다른데서 차압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써 본인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데 사람들은 몰라도 지역사람들은 연고권자가 다 있을 텐데요?

제가 한건 한건 다 판단은 못했지만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서류미비로써 못해 간 것입니다.

이것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90년도 것도 있고 89년도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맞으면 저희가 별도로 체불용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는지 지금 6, 7년 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느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없이 구비를 해 가지고 오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통장에 예치했다 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설악면 가일리로 알고 있는데 약 1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인데 여태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마을 개발사업은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안에 용역발주 의뢰를 할 것입니다.

여태껏 안되었어요?

당초에는 법이 없었는데요. 중간에 법이 생겨서 이 법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무엇 해 주는 겁니까?

도로 상, 하수도 주택개량 등 기반시설 확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도로하고 상, 하수도하고 주택개량하고 주택개량은 여러 집인데 돈이 그것 가지고 됩니까?

전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분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동당 2천만원씩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로 동당 2천만원씩이요. 그리고 지금 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로가 예를 들어 갑의 소유허가가 다른데로 나면 원 도로는 갑한테 다시 교환을 해주던지 하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천도 다른데로 하천이 났으면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새로 져서 하려면 그냥 자기 땅을 도로로 쓰지 예를 들어 100평이 들어갔으면 100평을 내주고 또 그 도로가 폐도가 됐으면 그쪽에 도로를 내주고 돈만 받아도 되는 한 5년치 임대료를 임대계약이 안됐으니 물어라 그리고 이 땅은 도로로 되고 이 땅은 5년치 소급해서 물고 또 땅값을 따로 줘야되고 이것은 관의 횡포 아니에요?

법상에는 교환양여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하기가 힘들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땅이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이 내땅이 됐으면 교환양여율을 해줘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도로를 이쪽으로 주민이 다니기 편하기 위해서 내주고 이쪽에 옛날도로는 차가 못 다니고 있으면 그것을 그쪽에다 풀어져야 되는데 땅을 안준 사람이 와서 붙은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겠지 그것이냐 그러나 5연치를 이 도로는 20년이고 10년이고 써먹고 이 도로는 또 5년치를 소급해서 계약이 안됐으니까 받고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이러면 관에서 횡포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그 양반이 일시 점용을 하기 위해서만 한다면 점용한 날짜로부터 새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점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도면에 있는 도로로 다녀라 하고 사실 이쪽에 다니는 도로는 막아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는 임의로 막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관의 횡포지 5년씩 남의 도로는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써먹고 이것은 5년 소급해서 내고 땅값 따로 내고 이것이 횡포지 안그래요? 이 도로를 막았을 적에 주민에 반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존도로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지만...

농사를 짓고 그러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대부에 목적으로 하고 나중에 용도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치를 소급해서 받은 다음에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5년치를 꼭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남의 도로를 쓰는 것은 돈을 주게끔 안되어 있고요?

그것도 사실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면 그것도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낙석 치우고 하는데 장비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포크레인 덤프트럭 해서 1천2백40만원인가 있죠 재해응급복구 장비사용료라고 해서요. 그런데 군에도 덤프트럭이 있고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민간업자한테 개인장비를 임대해서 써요?

이 사항은 지난 7월하고 8월에 저희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을 응급복구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이루어진 일에 제가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포크레인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덤프차가 1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 저기에 운반한 것에 불과했지 실지 읍면에서 여기 저기에 산재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있으면 장마가 나서 응급복구 하는데 대체해서 쓰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같은 군청에서

이 당시에는 저희 포크레인을 샀지만 기사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또 당장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썼기 때문에...

포크레인 사온지가 언제인데 기사가 준비 안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보기에 잘못한 것 같죠?

제가 포크레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1개면에만 사용을...

그건 그렇죠. 포크레인을 사다놓고 1년이 되도록 기사가 없어 쓰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죠? 과장님 보기에도 잘못 되었죠?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보도블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도블럭이 비용하고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보면 용어는 모르겠는데 보면 아스콘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따졌을 때 비용하고 지금 현재 하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명하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나은지 장단점을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가평군 관내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것이 사각블럭이라 해서 사각보도블럭을 많이 깔고 있고 현재는 사각블럭을 깔지 않고 고압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그 블록은 정확하게 수명이 몇 년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것은 투스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것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투스콘은 사실상 어디다가 많이 활용하느냐 하면 한때는 대학가 주변에 보도블럭을 싹 없애고 투스콘으로 전부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예를 들어서 하수도로 해야되고 상수도가 망가져서 다시 고쳐야 할 그러한 시점이 언젠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투스콘 같은 것으로 하는 것 보다는 유지관리 면에서는 보도블럭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도 인도에 대한 보도블럭은 고압보도블럭으로 시공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얼마 안되면 금방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사각블럭은 사실 2, 3년이면 많이 망가집니다. 지금 고압블럭 같은 것은 차가 그 위로 밟고 다녀도 별로 망가지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 바로 정문 앞에도 깔은 것이 고압보도블럭입니다.

그게 사업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략적으로 저희가 따져보면 사각블럭으로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은 안되겠지만 a당 약 1백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또 고압블럭으로 했을 때는 한 2백50만원 투스콘으로 했을 때는 3백만원이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안나네요.

a당만 계산해서 그렇지 시가지 전체를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대신 수명이 그만큼 오래 갈 것 아니에요.

투스콘으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명이 오래 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