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윤미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
문윤주의사팀장
의사팀장 문윤주입니다.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18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 및 변경수립안 등 시의회 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9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9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출연계획동의안 7건 등에 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갈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20년 본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명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사업비 반영, 이전재원 확보에 따른 예산 반영, 국·도비 내시 반영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5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03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4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56억 6,5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1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62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00만 원이 증액된 48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 16억 원, 조정교부금 27억 500만 원, 보조금 1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514억 7,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1,400만 원, 환경보호 8억 2,700만 원, 사회복지 31억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억 3,300만 원, 기타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2,500만 원, 보건 800만 원, 수송 및 교통 11억 4,900만 원, 예비비 507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 원을 증액한 13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2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9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373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00만 원 증액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안 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45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5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재정안정화기금 353억 원, 일자리기금 100억 원을 신규 조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6억 3,000만 원 증액, 지역발전기금 400만 원 증액, 교육발전기금 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3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3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9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