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원재성입니다.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홍애숙 재무과장입니다. 남궁엽 부과과장입니다. 정재필 징수과장은 병가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민선6기 비전과 정책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여 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혁신 계획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하는 지속가능한 양천협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상사업 25개 통계 목에 대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정부합동평가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각 지표별 실적 제고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입니다. 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 등 자치법규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일제 정비를 통해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 414개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 되었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실직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사업을 상·하반기 총 346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등을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자생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설맞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민속명절 설을 맞이하여 구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지역생산자에게는 판로를 확보해 주고자 운영하는 장터로 2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개설됩니다. 다음은 30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다양한 구정소식을 종합하여 구민에게 전달하는 대표적인 월간 간행물인 양천구소식지를 금년에도 매월 25일 16만 부를 발행, 배부하여 구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양천 꿈나무소식지 발행 계획입니다.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기자들이 전하는 학교소식, 우리들의 이야기, 솜씨자랑 등의 내용과 구정 및 지역소식을 담은 어린이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하여 학교 간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운영 계획입니다. 구정·의회 소식,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구정정보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콘텐츠로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구정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사회복지시설부지 매각계획입니다. 신정3지구 내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가 완공되고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7년도 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4분기 도로사용료,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신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계획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서를 확정하고 오는 5월 9일까지 결산검사를 하여 8월 31일까지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과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목표 달성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구 세입목표는 구 재산세와 공동재산세 교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60억이 늘어난 852억 5,4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감소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감소 예상으로 지난연도 세입목표 624억 8,900만 원보다 57억 9,200만 원이 감소된 566억 9,7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세원발굴과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9억 8,800만 원으로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69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10.1%인 17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18년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2018년 1월 1일 기준 9,475건의 조사대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부과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구 세입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2018년도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61억 2,1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2018년 구세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구 세입인 재산세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하여 2018년 재산세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부동산 취득세 감면자료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사대상 자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감면목적 외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조치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방소득세 확정분 신고·납부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귀속 소득이 확정된 법인 및 개인에게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944개 법인 중 1/4에 해당되는 736개 법인에 대하여 인터넷 서면신고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지방세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등 우리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보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용호 예산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쪽에 보면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혁신 계획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사회 혁신 계획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이 발굴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지역협치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서울시비 10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9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억이죠?

아닙니다. 여기에 1억 4,500만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10억이 됩니다.

주민 공모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 공모사업은 일부 주민들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사업,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 이것은 한 동이 됐든 양천구 전체가 됐든 이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민 공모사업은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목3동 어떤 골목에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은 양천구 전체, 목3동 전체, 목동 전체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목3동의 예를 든다면 목3동 가로등·보안등을 일제정비 한다고 했을 때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는 어려운데 지역주민들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 동에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에 양천구 협치 기본조례가 2차 정례회 때 상정돼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조례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협치회의를 구성하고 그 협치회의에 따라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는데 조례가 부결됐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사업이 진행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30명 이내로 양천구 협치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조례가 필요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구성되지 않아도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앞으로 3년인데 확실한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지역주민들이 민간협치기구를 통해서 하면 그 지역의 모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역 협치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양천구 전체를 놓고 진행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양천구 지역협의회가 있어서 양천구 전체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없기 때문에 동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이해가 되고, 작년 3월부터니까 1년이 됐는데 혹시 그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1억 4,500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냐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발굴하고 계획하는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열악한 예산에 비춰서 서울시 예산을 타 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고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그때, 그때 설명을 미리 드리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과장님의 고유업무가 구민들을 위하고 복리증진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부서의 고유업무이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고나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가짐이나 업무자세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것들로 인해 의회 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되는 절차상 투명하지 않고 근거 없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그것을 유념하셔서 서울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양천구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 만큼 다 구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의 알 권리도 있을 것이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통한 투명한 심의와 의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같이 공유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정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와 과정, 또 의회의 보고절차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셔서 2018년 한 해 동안 세운 계획이 잘 집행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나상희 위원님, 서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틀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의원들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국비다, 시비다 구분을 지어서 말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세운 기본계획에 대해서 양천구가 공모를 해서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아서 사업을 발굴해 보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또 다른 협치회의를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귀담아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 공모를 잘하고 선정이 돼서 10억여 원을 서울시에서 꼭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검토보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안 하면 되죠.” 이건 과장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답한 심정에서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8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능하신 분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우연히 지나오는 길에 들러봤는데 근무하는 직원이 3명 있어요?

예,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뉴딜일자리청년 3명하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까?

예, 뉴딜일자리청년이라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비에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예,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하고요. 재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구에서 파견합니까?

저희 직원입니다.

그분들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구축하는 거니까 사회적경제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필요한 업무라는 말씀이죠?

예, 해누리타운 8층에 소셜벤처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업무도 직원이 그쪽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도 같이,

해누리타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소셜벤처에는 있고요.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그쪽에서 근무할 수 없어서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전해 갈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현장을 보고 왔는데 시설 내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차피 주민들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목동지역 주민들 1,100명 정도가 연간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600명 정도가 듣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예.

다른 시설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원래 그렇게 하기로 요구를 했었는데 협동조합 가방도 전시가 돼 있고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도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자활기업에서 만든 것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한 거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사회적경제 제품이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리는 게 주목적도 있고 아무래도 판매하는데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판매도 되고 이용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시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해주고 왔습니다. 이왕 홍보를 할 거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기획을 해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의 이벤트라고 할까. 나눔, 기부나 이런 거, 밑에 카페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로데오거리 전통시장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치사항에도 패션거리 문화축제 취지에 맞게 번영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패션거리가 먹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겠다면 상인회하고 상의하실 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먹거리좌판을 깔 것이 아니라 의류와 관련된 좌판을 깔아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고 양천구민들이 와서 저렴하게 옷을 구입할 수 있는 장터, 공간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 동네는 옷을 파는 동네다. 그런 것들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상의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부스를 의류 관련된 부분들로 작년 행사 때는 70개 좌판을 깔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옷가게에 70개를 깔아놔 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거기에 패션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곁들인다면 그거는 가을에 한번 하는 거로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패션거리 상가도 살리면서 역세권 중심에 있는 접근성이 좋아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효과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제품 그쪽이 상권지역이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있어서 제품이 일반 구민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축제를 할 때는 일반 구민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다양성 있게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상인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매주 토요일이 됐든 날짜를 정해서 특별한 날로 해서 하라고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예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창고에 쌓아놓은 물건 다 내놓고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창고형으로 하란 얘기예요.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하면 타부서하고 협업이 있어야 되니까 상인회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가능하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제물포터널이 완공이 되고 계획대로 공원이 생긴다면 그런 거와 연관돼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많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양천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인데 유능한 과장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작년 예산 때 언급이 된 거 같은데 그때는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21쪽에 보면 청년점포 육성이 있죠?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해 서울시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응모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양천구에 청년들이 할 만한 빈상가가 다 적용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TV에도 전통시장의 청년점포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탈피해보자, 꼭 전통시장에만 한정을 하지 말고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거의 100%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곳에 젊은이를 끌어들인다고 했는데 수명이 길지 않은 모양새로 많이 비쳐서,

예, 상권이 열악하다 보니까.

업종에 제한은 있습니까?

저희가 업종도 제한을 안 뒀는데 다만 금융업이라든지 보험업 이런 것만 제한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제재대상이 될 만한 거는 없고, 그러고 보니까 보증금, 임대료를 지원하시는데 기한이 있나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보증금을 1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청년 창업가라든지 청년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의견을 몇 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보증금이면 보증금, 리모델링비 이런 거에 너무 한정두지 말고 유동성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일단 보증금을 1년으로 했지만 보통 상가계약을 할 때 2년 정도 계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 있다가 반환하는 거로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본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 하되 융통성 있게, 사인 간의 계약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은 원래 1년이에요. 2년 할 수도 있고, 1년이나 2년 지나면 회수를 합니까?

예, 보증금은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월세는 그냥 지원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리모델링비도 회수를 해요?

회수는 안 합니다. 보증금만 회수를 합니다.

리모델링비는 회수를 하지 않고?

예.

현재 어떻게 선정하려고 그래요?

계획수립단계 중이고요. 공고를 하면 전문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창업전문가라든지 컨설팅회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강길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설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하는데 있잖습니까, 과거에도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근무해보셨나요?

예, 일자리경제과 유통지도팀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명절이벤트로 전통시장 6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설맞이 해서 6개소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돼요?

전통시장 인증시장 같은 경우는 설맞이 때 한 3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총예산이 얼마예요?

이번 설 때는 1,200 정도 내려왔습니다.

6개소?

예.

그러면 대략 1개소당 평균 200만 원 꼴이 되네요?

전통시장 인증시장은 더 주고 미인증시장은 조금 덜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과거에 근무하시면서 느끼셨으리라고 보는데 행사로 인해서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송용하고 일반용하고 사실 다르긴 하지만 원 취지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데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에 3조원인가요? 얼마를 투입을 했는데,

예, 쏟아 부은 만큼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실익은 없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판매액이 월등히 늘어나지는 않지만 설이나 추석은 특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설맞이 행사에 대해서 환호하는 상인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거에는 찬반이 있겠지만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라리 한 개소 당 평균 200만 원정도 되면 상인회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더 할인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방안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건의사항도 있었어요.

찬반 양편의 얘기도 듣고 중소기업청으로도 수시로 건의도 하고 미인증시장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금년 추석부터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수년전부터 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지가 20여 년 됩니까?

행사지원비용 범위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가 설, 추석을 앞두고 하는데 과연 그게 실익이 있냐, 없냐. 이제는 바꿔야 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정말 실익이 없어요. 신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크게 해서 대대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집에 생필품 같은 거를 쌓아놓고 살리는 없고 어차피 사야 할 거 그 시점에 와서 사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는 조금 더 지나겠지만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노하우나 조언을 많이 듣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