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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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문원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6,318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32억 2,668만 6,000원에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373억 6,77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1,176억 9,796만 6,000원보다 196억 6,9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3쪽 및 35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수입 184억 9,063만 원 증액, 이자수익 1,784만 1,000원 증액, 기타영업외수익 21만 9,000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1억 6,10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7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조성사업비 102억 7,987만 6,000원 증액, 사무관리비 2,090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 270만 원 감액, 복리후생비 486만 원 감액, 행사‧홍보비 7,900만 원 감액, 예비비 94억 9,7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특별회계 먼저 질의하고 일반 예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우리 13, 14블럭을 특별회계에 담기로 했다가 지금 200억 가량을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옮기겠다라는 안을 추경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200억에 대해서는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기획담당관 쪽에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3, 14블럭 같은 경우는 아직 LH랑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정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토지 계약금이라든지 기존에 1차 분양에 따라서 거기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그 부분은 다시 기획담당관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협의 중에 있고, 협의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LH 쪽하고, 토지판매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LH하고 계약되어 있던 부분하고는 좀 달리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매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LH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 저희가 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매각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매각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인 게 공공기관으로 법제적으로 가져가야 할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13, 14블럭은 매각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원 받아야 될 땅이라는 생각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쪽에 개발이익 환원의 보상으로 받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네도 땅 팔아서 남기지 않느냐라는 이론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요. 그것과는 별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는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13, 14블럭에 관련된 거는 무상으로 공급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협의 중에 이 안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의회와 시민은 무상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의 의견을 전해도 저는 결코 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뭐 잘 아시겠지만 토지 판매라는 게 그 공급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지침상에 무상으로 매각하는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깐 LH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식정보타운 개발 진행하면서 문원동 쪽하고 새로운 단지 쪽하고 교통의 편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냈었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은 일반회계 때 답을 주시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LH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세곡마을하고에 대한 연계하는 것, 그다음에 3단지 쪽 에어드리공원하고 기존에 지식정보타운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랑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게 협상이라는 게 쉽게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식정보타운 자체에 조성공사나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 가야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 여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에어드리공원은 교통과하고도 협조해야 될 일이 있을 거니까 그것은 협의를 하시고요. 그래야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입체도로 제도가 2017년부터 들어오고 선진 사업으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서울 쪽에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안하면 과천시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기금 200억은 지금 기감실하고 협의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고금란위원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배분을 해 줘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그런 거군요. 그런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 기본구상은 감액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지금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가 3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면서 화훼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LH에서 주암지구랑 같이 묶어서 하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전략화 방안 수립용역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화훼협회 관계자분들하고 협약이나 이런 걸 다 통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6,000만 원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여야 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훼협회 관련되어 있는 협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시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은 화훼협회 쪽에서 요구하는 바가 모두 관철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도 꼭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LH에서도 반드시 용역에 대한 보고를 화훼 관계자 및 과천시에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주암지구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면 인허가를 하는 곳이 과천시잖아요. 과천시가 인허가를 해야만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축 인허가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 검토했을 때 아마 건축과에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다뤄질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안이 오기 전에 용역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과천시에 필요한 건 어떤 거니까 넣어달라고 제안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중간용역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고는 반드시 공론화해서 시와 화훼 관계 협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게 지금 국토부라든가 LH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도 했고, 화훼협회에 있는 분들도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의견이 100% 반영된다라고 전제조건을 깔고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소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 꼭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요구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도에서 도민환원제 용역 발주한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도민환원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지난해 2018년도 12월경에 발주를 했고, 8월경에 마무리를 한 걸로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는 나오는데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애초에 이 환원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개발이익 환수를 나라에서 50%, 지자체에서 50%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투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를 경기도에서 가져가겠다라는 안을 법안 발의를 했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요청했어요, 용역보고서 달라고. 그랬더니 지자체에 줬기 때문에 개별 의원에게는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감실에 여쭤봤더니 아무 데도 받은 데가 없어요, 우리 과에. 이 안에 재투자 의무조항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50:50 중에 20%는 경기도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몫이 줄 수도 있고, LH 몫이 또 줄 수도 있으나, 아니면 공동에서 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과천시는 3기신도시에 경기도시개발에서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경기도에 돌아가는 몫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요. 저는 보고서가 주는 의미를 그렇게 봐요. 과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하는 목적도 과천시에 어느 만큼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하고 공동협약을 맺어서 가는 여타, 그리고 많이 숙련된 공사들과의 패가 뭔지도 알아야 우리 걸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용역보고서 반드시 받아서 숙지하시고 과천시에 필요한 부분도 계속해서 개발해 내는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LH에서 과천동 택지지구개발 해서 용역 도시개발 구상안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60억 원인가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현재 LH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U-City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용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안만 잡은 거지 그게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LH에서 보니까, 뉴스가 났을 때 보니까 우리 과천시는 배제되고 그렇게 그냥 진행이 되는 것 같던데 혹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국토부한테도 그렇고, 어떤 용역이나 지구 지정 이전까지에 대한 용역은 국토부하고 LH가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은 낼 수 있는 거지만 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 이후에 시작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반드시 의견을 듣고 그 협의하에 진행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어차피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 기본안, 아마 용역을 낼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기본안은 나오잖아요. 그것은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어떠한 용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달리 갈 것 같아서 어떤 용역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박상진위원장

지금 제가 그 뉴스를 직접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번에 뉴스, 저번 달인가 나왔을 겁니다. 60억 원으로 과천동 택지지구개발 쪽에, 그쪽 지역에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안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지요, 하겠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마 도시건축 마스터플랜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국토부라든지 LH한테 그 공모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하고 협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우리 과천의 목소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건은 과천시에서 그냥 그렇게 진행되도록 놔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과천동에 있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과천 전체에 나중에 지식정보타운도 있고, 주암지구도 있고, 과천동도 있고, 지금 구도심까지도 어떻게 될지 그 안에 좀 담아서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혹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저희 과천시의 의견을 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라 조정이 될지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3기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도시,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하고 연계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도시정책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큰 그림은 일단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리가 되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깐 아마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위원장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인덕원 쪽으로 있으니까 안양 쪽으로 붙을 수 있고 주암동 지구는 양재 쪽으로 있으니까 양재 쪽으로 붙어버릴 수 있고 과천동 같은 경우 사당 쪽에 가까우니까 사당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갈 확률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의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주암지구도 그렇고 과천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본도심하고 같이 이렇게 본도심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앞으로 과천이 양옆에 있는 도시들한테 흡수당하는 형태, 그런 형식이 아니라 본도심을 중심으로 모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LH에서 도시건축통합마스터플랜이라는 것으로 용역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주셨나요, 구두로만 하셨나요, 혹시 서류하셨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필요하면 서류로, 저는 공문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된다면 의회에서도 행보를 반드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 괘씸한 게 이 마스터플랜 안에 시범사업지구라는 것을 정해서 1,200세대를 가로공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까지도 설계공모를 다 넣었어요. 그것을 다 넣고 설계비만 10억을 넣고요. 마스터플랜 짜는데 10억을 넣고 시범설계에 50억을 배정을 했고 공모를 2월 28일 받겠다는 공고까지 이미 다 낸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LH가 과천시를, 정말 이런 표현 너무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발톱의 때만큼도 안 보니까 독단적인 행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적어도 이게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진행했다고 하면 당연히 기관과 기관 협의를 해야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방적이 아니면 더 문제가 되는데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별도로 말씀을 2020년도 예산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야 그 설명을 듣고 의회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아까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화훼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진행된 거고 또 3기라든지 주암지구가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지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화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설 자리가 없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화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는 게 내부적인 입장이고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LH하고 화훼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과천시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좀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암지구 쪽에 보니까 저번에 토지보상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평당 한 300 정도에 보상가라고 얘기가 뉴스에 났길래 제가 그거 가지고 자료요구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 내용은 그런데. 평당 300이면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실은. 그 가격 가지고 여기서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도 뭐 개별적인 사항으로 가격 가지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LH에서 그런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 우리 과천시에 있는 그런 부분을 “너무 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화훼종합센터 특히나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천시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뉴스를 보니까 과천시가 임대주택용지 대토보상 시행 전국 최초라고 보도자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모 지역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대토 잘된다고 하는데 불과 보름도 안 되어서 대토가 문제가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대토 지금 공공지원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내부지침상이라든지 LH 지침을 솔직히 바꾸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공공주택만 원래는 대토용지로 공급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LH와 협의를 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은 지침 개정을 통해서 솔직히 최초가 맞고요. 그다음에 대토 리츠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논하기에는 시 내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토지주들 사이에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열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으로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어제 나온 기사 제목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LH, 법적근거 없이 대토 대상자 순위결정, 토지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순위결정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현석위원

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조정을 해서, 그게 최초에 나갔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진행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진행하는 것으로 LH 내부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안내공문이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특히 큰 지주들 말고 소수 영세 지주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양상이 큰데 제가 염려하는 건 저거예요. 11월 25일 잘 협의가 됐다고, 대토를 가지고 11월 25일 그때 보도자료에서는 전국 최초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불과 보름도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이게 대토면적을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 기사에는 그런 그쪽 주민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채권·채무가 있는 것은 원래 신청 자체를 안 받았던 부분이었고요, 공문이 맨 처음에 나갔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토를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해서 그 문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저희들이 LH랑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평성의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정을 요청해서 일단은 채권·채무가 있어도 신청 자체는 받고 우선순위에서는 현금이 있는 부분이 일단 1순위로 가고 채권·채무가 그다음에 2순위로 가는 그런 형식을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런 형식이 과거에도 일반적인 형식이었던가요? 기사에 보면 그런 형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채권·채무 같은 경우는 토지 대토보상 계약 이전까지만 해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마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해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11일까지 대토보상 신청을 받고 16일 정도에 아마 대토보상에 대한 계획을 진행을 하는데 그 이전에 아마 확정통지가 갈 겁니다, 대상자가 선정됐다라고. 그렇게 되면 채권·채무가 있는 분들은 계약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소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그 계약까지 한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근저당 할 정도로 한 분들이 채권·채무를 바로 할 정도 형편이 될지부터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형평성을 말씀하실 수 없는 게,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을 할 때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잔금 치를 때 그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소멸을 요청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토 계약을 할 때 1월 31일까지는 채권·채무 자체를 소멸하는 게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면 과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LH 하는 방향에 대해서 딱히 터치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채무에 대해서 시가 보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석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대토신청을 못한다라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그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차피 토지는 수용당하실 거고 그 토지를 가지고 원래 일반적인 거래에 의하면 당연히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가 맞지만 지금 이분들은 그냥 수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박상진위원장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지금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항이랑 지금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거래상에 대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근저당설정권자가 대토 신청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제로 토지를 매각하기도 싫은 상태에서 강제로 수용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토지주라고 그러면 화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실은 그런 부분에서. 평당 300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네, 원래, 참.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1,5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감액된 9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2,4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3억 5,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비가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그대로 살린 거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도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교통본부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비가 직접 바로 경기도시공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도비는 바로 경기공사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지자체를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경기공사에다가.

제갈임주위원

공사에 납부를 하는 거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교통공사인가요, 도시공사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경기도시공사 안에 교통본부가 생겼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목이 바뀐 것이 대중교통운행지원으로 옮겨진 거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도비가 지원사업 목에서 대중교통운행지원으로.

제갈임주위원

도비가 없어졌으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안에 설치된 교통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이기도 하고 의견제안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시공사 안에 교통지원이 생기면서 앞으로 일어날 교통체계에 대한 관여를 도시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기사문을 계속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천 3기신도시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도 교통체계 등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 다시 받아야 될 지원금 같은 것도 발생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리스트를 좀 작성을 미리 해 놓고 우리가 요청할 것들까지 같이 안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의회하고도 공유해서 시민이 원하는 바가 뭔지도 의회에서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공공자전거 대여소 CCTV 설치 감액되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떤 거, 아, CCTV요?

김현석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공용자전거 대여소에 시설물이 추가가 되면서 도난방지라든지 이런 데에 하려고 CCTV 설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운영해 보니까 굳이 CCTV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면밀히 좀 더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데 그러면 1,200은 어떻게 집행이 된 건가요?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부만 반납을 하셨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 시설비 안에는 공용자전거 대여소 CCTV 설치가 있고요. 다른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된 거고요. 그 중에 2,500만 원은 이번에 반납한 거지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교통시설 안전시설물 보강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물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500만 원도 도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받았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기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교통도시를 만들겠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과천 시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재건축이 끝나면 고층화된 건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로에 약간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좀 달라질 것인데 거기에 확인을 해서 더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현실적인 환경에 맞는 시설물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다른 과하고도 좀 협의해서 전체적인 시설물 확인 점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각종 언론에서 민식이법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청계초등학교 앞에, 노들유치원 이렇게 해서 3군데가 더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각종시설물을 재배치할 것이고요. 또 신설도 저희가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30km 운행 구간에 대해서 CCTV도 설치를 할 거고요. 여러모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더 한번 시설 점검도 해보고 해서 한번 더 나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시설물 자체가 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원활한 교통을 원하는 거고 또 보행자라든가 그 외에는 정말 안전한 거잖아요. 차를 가진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최대 목적은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문원초등학교 후문이 아닌 정문 앞쪽에서 교통사고 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초등학교...

박상진위원장

정문 앞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정문 앞이 아니고요. 과천성당에서 9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저기에서 아이가 신호가 바뀐 것을 그냥 예측을 해서 가다가 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저번 여름에 있었던 사고이고요. 한달 전쯤인가 보름 전쯤인가 해서 과천사랑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저도 전화를 직접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정문 앞쪽에 보니까 저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신호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지만 횡단보도 앞쪽에 차량이 1m 정도밖에 정지선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뒤로 빼서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날도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횡단보도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정지선 셋백 하는 부분도 검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문원초등학교 앞에 저희가 한 번 다시 점검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지금 국회에는 보니까 “민식이법”이다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 그쪽에 CCTV가 아니라 속도제한계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속도제한계를 지금 해달라는 내용이 있던데 제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호등 쪽에는 속도제한계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할 거고요. 어차피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속도제한 카메라를 아마 예산을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저희 지방으로 내려줄 텐데 그것과 맞춰서 카메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이런 부분이 또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교통과에서는 좀, 이번에 전문직 팀장님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잘 같이 해서 좋은 부분으로 했으면 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올렸습니다. 이거 올린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아이들 교통안전이 중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건설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 내용이 원래는 시비로 진행됐던 내용이 지금 도비로 진행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로 3억 5,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특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어서 전액 도비로 특조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질문드린 것은 정말 수고하셨다고 남기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시비로 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의 노력으로 그래도 특조를 받아와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인근 시·군 보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가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도 이제 도비 받아서 하는데 장소 알려주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774만 원 가지고 3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시민회관 앞에 하나, 그다음에 문원동 버스종점, 그리고 문원체육공원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을버스 중심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마을버스 노선 중심으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민원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좋은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학교 앞에, 특히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요청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온열의자 설치하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문원초 횡단보도에 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저희가 인터체인지하고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문원초 현재 출입구가 보행과 차량이 동시출입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횡단보도에 속도저감장치를 하든 여러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횡단보도 위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아시다시피 인터체인지로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사당 쪽에서 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곡선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 곳을 지나가고 싶은 심리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가 후문과 바로 연접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횡단보도 위치 자체가 사람을 심리적으로 좀 촉박하게 만들어요. 파란 신호가 보이면 학생 입장에서는 빨리 뛰어서 건너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차량입장에서는 그 신호를 왠지 무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곳이 솔직히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좀 더 밑으로 내려 보내는 방법, 그리고 지금 문원초가 증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증축을 하는 김에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출입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래에 설계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횡단보도 위치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학교 정문 앞에 있다 보니까 신호가 깜박깜박 거릴 때 아이들이 그냥 바로 지나갑니다.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학교 정문 앞에 약간의 속도를 아이들이 뛰어오거나 걸어올 때 잠깐 멈춰 설 수 있는,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밑으로 내리는 부분도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거기가 상당히, 모르겠어요. 동선은 짧아서 이점은 있지만 이게 좀 약간 사람을 촉박하게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그것을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도 그것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신호등 위치가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신호등이 아니라 횡단보도가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불편사항도 오히려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은. 그런 부분도 아마 민원성 소지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래미안 바로 입구 아니겠습니까.

박상진위원장

그렇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다음에 학교 바로 정문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이들이 가는데 동선에 크게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아까 말한 것처럼 1m 셋백시키는 부분, 횡단보도 정지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약간 내린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28쪽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218억 6,755만 6,000원에서 11억 원 감액한 207억 6,7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순환로 건설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시와 협약체결한 총 4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미개설 노선인 중로 1-7호선 등 2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시에 21억 3,600만 원의 부담금을 납입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서울시 사정으로 10억 원만 우선 납부하고, 잔여 사업비 11억 원은 2020년도 납부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금회 3회 추경에 11억 원을 삭감하고 서울시 미납금 11억 원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19억 원을 2020년 예산에 계속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중로 1-7호선 중 서울시 소유 부지인 보건환경연구원 앞 도로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도로가 건설현장이 많아서 그런지 좀 많이 이렇게 안전성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런 곳이 많은데 도로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 방향에서?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천 전체가 건축공사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단독필지도 마찬가지고 건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굴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포장을 해 버리면 그다음 사람이 또 굴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응급복구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종락위원

그게 1단지도 내년 4월에 입주가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환경적이거나 안전성에 따라서 도로도 좀 이렇게 보강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겸비해서 갈 거거든요. 1단지 앞 같은 데는 1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든요. 저희가 그거와 맞물려서 잔여 구간 같은 데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 좀 산뜻하고, 또 거기 입주민들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보수를 전체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도 편한데 지금 그렇게 못 가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몇 배 더 솔직히 힘이 들게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솔직히.

박종락위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관리도 체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신경 좀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며칠 동안 그 상수도 사업 때문에 인덕원뿐만 아니라 과천 관내에 긴급공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다 보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콘을 세울 때 차선에 맞춰서 콘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차선에서 30cm 안으로 집어넣어서 콘을 세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의결할 때 좀 디테일하게 의결을 해 주시고, 그게 잘 운영되도록 현장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요. 전체 폭을 다 포장할 때는 괜찮은데 한 차로, 한 차로 포장을 할 때는 그 조인트 부분이 차선 부분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 나중에 단차가 생겨도 차량 지나가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차로 절삭을 할 때 대부분 그 차선과 차선을 절삭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다가 말씀하셨던 그런 걸 놓다 보니까 그 옆 차선이 좁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공사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게끔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깐 지금 보통 포장할 때 낮 시간에 포장하는 방법이 있겠고, 야간 시간에 포장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간 시간에 포장하는 방법일 경우에는 차량 이동이 적기 때문에 두 차선을 막더라도 시행하면 될 것 같고요. 주간 공사든 상설공사 시에 땅파기를 할 때 땅 자체를 완전 차선 하나 전체를 땅을 파기 때문에 이게 이용자 측에서 느낄 때는 상당히 도로가 좁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심리적으로.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3.3m를 잡고, 일반 도로는 3m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차선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더 강하게 하든가 60km든 80km든 가는 길에서 느낄 때 그 차선폭이라는 심리적인 느낌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 심의에서 잘 조건을 걸어주시고 관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 때는 어느 정도 가는데, 과천시뿐만 아니라 지하를 한번 터파기를 하다 보면 지하 매설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상은 여기로 가기로 했는데 가다 보면 지장물 때문에 빗겨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류종우위원

그래서 저희 GIS 쪽 사업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락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류종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 도로 하고 나서 도로포장이 뭐라 그럴까, 상당히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팔트들이 많이 깨져서 나온 부분들이 있던데 그게 차가 그렇게 되면 미끄러울 수 있잖아요. 가루처럼 돼 버리면, 모래알처럼 되면 미끄럽지요, 차가. 특히나 겨울 같은 때는 그거랑 같이 뭐라 그럴까, 눈이랑 같이, 눈이 오게 되면 특히나 더 밀리게 될 겁니다. 아마 결빙 현상 비슷하게 쭉 밀리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가루가 좀 많이 나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는 현재 임시포장이고요. 지금 인덕원 방향부터 복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복구를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임시포장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매설물을 지하에 묻고 저희가 다짐은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자꾸 처짐현상이 발생됩니다, 그 시설물과 시설물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시포장을 하고 자연 다짐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차를 태운 다음에 원 복구를 해야 그게 침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로 전체 복구를 할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차가 미끄럽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희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06만 4,000원이 감액된 66억 1,5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 지원에서 2,331만 7,000원 감액,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반환금 1,5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예방접종은 7,000 감액되고, 성인 예방접종이 그만큼 증가했거든요. 예산서 238쪽이고요, 제일 윗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단순 내시 변경인지 아니면 성인 예방접종의 수요가 증가돼서 그런 건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이 조금 예후가 있고요. 그 반면에 금년도 성인 예방접종 당초 예산이 1억 4,900인데 지금 11월 말 현재 거의 예산 한도액에 도달해서, 수요가 더 많아져서 그래서 수요가 조금 줄어든 어린이 예방접종 금액을 조금 이쪽으로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독감이 많은가요?

인규

오인규보건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성인 예방접종 중에 대부분이 독감인가요?

인규

오인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니까 선별진료소 설치공사 재원변경 사항이 있고, 재원변경 그 감액으로 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지금 치매안심센터 증축 부분이, 보건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보건소 치매센터 증축을 생각할 때, 구상할 때 선별진료소도 같이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 예산액에 비해서 치매안심센터 공사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선별진료소는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비로,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금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세워놨다가 이번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변경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선별진료소는 그럼 설치가 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보건소 증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사 부서에서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4월 정도, 2020년도.

박종락위원

4월이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나요, 증축하는 공간은?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층, 면적 75평 정도로 해서 2층으로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는데 1층은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2층은 지금 정신복지센터가 보건소 안에 조그마한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층은 정신복지센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에는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보건소 역할이 큰 것 같아요. 또 그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서비스도 좋고, 질도 좋고 그래서 과천시민들의 느낌이라든가 호응도가 또 크고 그러는데, 어쨌든 증축을 해서 과천시민들한테 더욱더 편리하고 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긴다니까 좋은 일이 되겠고요. 거기에 맞게 또 행정서비스가 좀 더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축에 맞춰서 서비스라든가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좀 더 고려해 줬다는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규

오인규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년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제가 부의장님이 조례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었지요. 그런 부분 지금 검토가 좀 되어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보다 청소년이나 아이들 이런 부분은 따로 가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민감한 시기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는 따로 전문적으로, 청소년은 따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래서 청소년 성범죄도 그렇고 자살예방도 그렇고. 우리 1년에 보면, 부의장님이 저번에 얘기하셨지만 1년에 한 번 정도씩 지금 아이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지요. 자살에 관한 얘기를 저도 작년에도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상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종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0쪽, “가상현실관 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을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과의 조율 등으로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서점의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지역서점의 도서 우선 구매, 포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본 조례안은 제2조에 지역서점의 정의를 일반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그리고 서점매장 전체 30㎡ 이상을 보유한 곳, 다음에 외부간판 설치 등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함으로 해서 지역서점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서점주들에게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상급 기관인 경기도 조례 지역서점 정의와 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지역서점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처럼 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역서점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을 좀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이 얘기 좀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관건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정의를 좁게 하다보니까 관내 일부 서점이 지역서점에서 빠져서 지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박상진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지역 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서점, 이거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서점매장 면적 30㎡ 이상을 보유한 곳?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런 부분.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외부간판 설치 및 매장 1개소에 사업자 1인 서점, 이 3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은 이것이네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있는 50% 이상인 서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에서 지역서점위원회 정기회의를 했었습니다. 2019년 5월 2일 했었는데 광산구 지역서점인증제 주요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서점 인증 시 서점의 겸업 허용여부 및 겸업 업종에 대한 요건규정이라고 나옵니다. 예시1로 겸업서점 허용, 예시2로 문구류에 한하여 겸업 허용, 예시3으로 겸업서점 인증 제외 3가지로 나옵니다. 타 지자체 운영 내용에서 보면 경기도가 “겸업서점 인증 제외, 문구류에 한하여 허용”이라고 나옵니다. 겸업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겸업서점 도서진열 면적 규정이라고 나옵니다, 쟁점사항에서. 겸업서점도 지역서점으로 인증한다면 전체 매장 대비 서점면적 도서진열면적에 대한 규정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예시1, 전체 면적 대비 15% 이상 도서진열, 예시2, 전체 면적 대비 30% 이상 도서진열, 예시3, 전체 면적 대비 51% 이상 도서진열, 그런데 타 지자체 운영 내용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경기도는 전체 매장 면적의 51% 이상이 도서진열, 우리 과천시는 경기도에 속하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제 조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제2조에 경기도 조례의 정의를 보면 경기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거든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박상진위원장

조례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규칙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규칙안에서 규칙으로 또 안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광산구에서, 이 자료 보여드릴까요? 경기도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예시로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도 겸업서점 인증제외, 문구류에 한하여 허용, 두 번째, 겸업서점 도서진열 면적 규정, 경기도 전체 매장 면적의 51% 이상 도서진열, 제가 회의록을 잘못 본 건가요, 여기서?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시행규칙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서점인증제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박상진위원장

과장님이 충분히 습득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시행규칙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시행규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시행규칙에는 지역서점의 인증요건에 대해서만 나오거든요. 면적에 대해서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시행규칙 인증절차 및 절차들이 있고 지역서점의 인증요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도 지금 경기도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구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 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일반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그리고 등등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실은, 규칙으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2019년 11월 24일 나온 뉴스입니다.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 5년 내 대형서점과 경쟁구조 만들어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서점을 왜 살려야 하나라는 것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이고. “서점은 자본의 논리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다. 나조차도 주변 사람들에게 생계가 걱정이라면 서점을 접으라고 말한다. 동네서점들은 하루 13시간씩 365일을 일하는데, 그 시간에 최저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데 동네서점이 없어지면 책 전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고, 독서 저변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지역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자라는 것은 분명히 지역서점으로서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서점에 대한 문제가 독서정가제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점으로 등록하는 것은 그냥 등록만 하면 되지요, 사업자에다 간단하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겼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일부 무점포 서점...

박상진위원장

그런 서점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무점포 서점.

박상진위원장

대표적으로 유령서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늬만 서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 “지역서점 인증제와 관계가 깊어 보이는데 ‘유령서점’을 만든 뒤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를 없애기 위해 지역서점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서점 공인인증제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신 분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이고요. “매장 내 구성 상품 중 50% 이상이 책이고 매출액·이익의 50% 이상이 책 판매를 통해 나올 경우 지역서점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모두 방문매장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원래 우리 지역서점을 인증하는 자체는 이런 곳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실은. 그 취합에 맞게 우리 과천시에서도 하는 게 맞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점포 유령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서점이 있다면 그것은 취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무점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서점에 맞게끔, 이 취지, 도입한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지요, 도서정가제를 한 이후에. 그렇지요.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말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령서점 공공입찰 도서입찰을 막는다. 서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광주 서구의회가 서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도서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유령서점을 없애고 동네서점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7년도에 제정이 됐었네요, 여기는. 조례에 따라 지자체는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유령서점이 공공기관 도서구매 입찰·응찰할 수 없도록 응찰자격을 지역서점으로 제한해 지역서점 상권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예정이다. 또 여기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광주광역시 조례가 그 내용이고요. 전북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됐네요. “실체 없는 유령서점 활개, 동네서점 울상” 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업종을 운영해도 취급 품목에 도서 항목만 등록하면 서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실은. 2019년 10월 14일 나온 뉴스입니다. 전주시 얘기가 나오고요.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서점인증제가 포괄적인 기준 탓에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서 시에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시는 서류상 자격만 갖춘 소위 유령서점을 선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외 서점매장 10㎡ 이상을 보유한 곳, 매장 내부 단행본, 참고서, 월간지 등 도서 소매 진열 매장 30% 이상, 외부간판 설치 및 매장 1개소에 사업자 1인 등의 기준사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령서점들이 문제가 된 상황이고 또 남양주에도 있네요. “남양주시 도서구입 입찰에 무늬만 서점 낙찰, 동네서점들 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을 통해 입찰에 전기자재 도매업체, 건축자재 포장업체, 통신배선 공사업체 등 무늬만 서점인 업체들이 선정되면서 서점업계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 입찰의 참가자격은 “서점 매장이 있고 매장에 도서를 진열·판매하는 업체”로 “서점 관련 사업자등록이 필한 업체”로 명시됐다. 실제 현장 확인 결과 B 업체는 전기자재업 사무실에 “책” 간판을 설치하고 사무실 내에 공무원 수험서, 아동서적 등을 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 수량이 적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해 일반 서점으로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창원시, 김해시, 또 지금 거기에 참여를, 이 문제점에 지자체가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것은 충북입니다. 충북에서도 지금 이게 나왔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찰참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거한 업체로 “서적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충북중앙도서관 도서입찰에 지역서점이 한 곳도 없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부분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에서 “서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만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충북중앙도서관 한 관계자는 “낙찰 받은 업체는 지방계약법상 전혀 하자가 없는 업체다. 지역서점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하는 내용인데 저번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가 납품하는 계약금액, 서점에,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출판사는 유통업자에게 정가의 60∼65% 가격으로, 또 소매점인 서점에는 70∼75% 가격으로 도서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최저가 입찰 50% 이상 과도하게 할인된 금액으로 입찰되어서 그 문제가 나와서 도서입찰제가 된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익산시도 있네요. 지역서점 신뢰 구축해서 지역서점인증제,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익산시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드릴게요. 서적의 전시·판매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이 30% 이상인 서점, 단 8평 이하의 매장은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서점, 외부간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의 지역서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 아울러 매장 하나에 한 사업자만 인증을 받게 된다. 지금 이렇게 인증받은 서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인증받은 서점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서정가제 이후 도서정가의 10%만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내 지역서점에서 수의계약으로 2016년도부터 구입을 한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거 맞네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장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지 물어본 거고요. 울산지역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지금 문제가 됐어요.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됐고 조례 제정이 됐어요. 똑같이 유령서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안에 규칙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울산도. 이제 인천 지역으로 또 읽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유령서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은 시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옥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가짜 서점이 진짜 서점을 위협한다.” 그래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발의한 내용이고요.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타 지역 지자체에서. 대구도 그랬어요. 대구도 “유령서점 득실, 서점은 고사위기”, “실제 서점이 아니어도 서점으로 추가 등록만 하면 응찰이 가능한 법의 허점을 노린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령서점에 대한 입찰문제는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도서정가제가 2014년 말에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2016년도부터 관내 서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도서 구매를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로는 입찰 붙여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는 시는.

박상진위원장

잠시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서점, 매장 면적 30㎡ 이상을 보유한 곳, 외부 간판 설치 및 매장 1개소의 사업자 1인 서점 이것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타 지자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장

틀린가요? 맞지요, 네. 우리 경기도 지역서점에서 인증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에 경기도에 지금 우리가 어디야, 이게 어디서 인증을 받아온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경기도문화콘텐츠...

박상진위원장

진흥원이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콘텐츠진흥원 거기서 아마 인증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콘텐츠진흥원에서. 참 그때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참 안 가요. 인증 요건 중에 운영 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 계획안으로 들어 있는 거고요. 근거는「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7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이고요. “경기도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 규모의 방문용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일정 규모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서적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매장일 것, 오프라인 매장으로 주 40시간 운영(문화 활동 및 네트워킹 포함) 서점”, 아마 이쪽에서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서적판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여야 한다. 인쇄업 등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매장의 일부 공간에서 문구류를 판매하는 것은 겸업으로 보지 않는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랑 똑같지요. 광산구에서 나온 내용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이 바닥면적의 51% 이상, 출판물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1% 이상일 것”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이, 지금 인증요건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는 서점이 왜 그런가 잘 봤더니 겸업을 한 게 아니고, 겸업이라는 것은 뭐지요. 한 매장 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요. 그것을 겸업이라 하는 거고, 문제가 됐던 거기는 어떠냐면 한 매장 안에 술집에 거기다가 또 다른 사업자를 냅니다. 겸업으로 봐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 참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이걸 여기에는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문구류를 판매하는 곳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세상에 술집에다가 내줍니다, 인증을.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심의 자료를 갖다 요청했더니 전체를 다 달라니까 안 줘. 물어봤어요. 부분만 정보 공개를 하더라고요. 모 위원 “과천의 여우책방 좀 봐주시겠어요?” 현장실사요원이 그럽니다. “네, 여기는 여우책방이고요. 지하에 있고.” 아니, 지역서점이 지하에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좀 다가가기 힘들지 않나, 그것도 술집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저녁에 모임을 가지면서 하는 책방이고요.” 모임을 가지면 책방인가요? “여기는 책도 사실 발간을 했었고요.” 책을 발간하면 거기가 책방인가요, 지역서점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테마가 있는 책방으로 작은 책방 이런 개념으로 새로운 컨셉트를 가져가는 책방이어서 사실은 도서관에서도...” 말을 끝까지 하셔야지,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난. 왜 말을 하다 말아. 무슨 여기에 서XX 위원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저 진열장에 보시면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저기가 바로 막걸리를 팔고.” 막걸리를 판다네요. 여기를 꼭 우리 과천에서는 지역서점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지요? 현장실사요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여기 막걸리 팔고, 다 이렇게 저녁에 모임도 갖고.” 모임을 가지면 거기가 지역서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위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난 기가 막혀서, 이 얘기 듣고 나서. “서XX 위원님은 뭐 음료나 술 팔고 이런 거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이분들이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서점 인증을 하면서 술집에다가 막걸리를 파는데 여기가 서점을 주 판매업으로 하는 곳입니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서XX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서점이 좀 문화 활동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 그러면 찬성을 하지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는데, 그게 아닌 책을 소모품으로 진열 명목으로 만약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까지 나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XX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네” 합니다. 그런데 현장실사요원이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건데 뭐 외람된 말씀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굉장히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임을 하는 공간이라는 걸 전 사실 느꼈습니다.” 저는 이게 위원회에서 현장실사요원이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현장실사요원이 그냥 거의 뭐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거의 막 쥐고 흔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제시한 위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인증 요건에도,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요건에도 안 맞잖아요, 이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규제 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서점 같은 경우에 꽃을 판다든지 문구,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것도 팔 수 있도록 복합 문화...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여우책방협동조합이라 해서 지금 보니까 매장 내 일반도서 비율이 100%랍니다. 혹시 우리 과천시에서 가본 적이 있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여우책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진위원장

네, 지금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잠깐 정회하고?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서점과 주점을 별개로 운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겸업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타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서점이라고 하면 원래 취지 자체가 우리 지역, 일반 지역 우리 서점, 어려운 지역서점 작은 것들 문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런 곳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령이 생겼으면 그 취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렸는데 경기도 인증제하고도 저는 마찬가지고, 여기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려운 지역서점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보면 경기도에도 겸업 서점 인증 제외, 문구류에 한하여 허용, 그리고 경기도 전체 매장 면적의 51% 이상 도서 진열, 그 내용이 뒤에도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렸어요, 똑같이. 그래서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서점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매장 면적 30㎡ 이상을 보유한 곳은, 30㎡는 10평이지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와서 그 지역서점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너무 협소하면, 10평도 안 되는 면적에서 한다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일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지금 10㎡ 이상인 곳이라고도 돼 있는데 그것은 3평입니다, 3평. 3평 중에 51% 이상 되면 1.5평 남네요. 딱 들어가면 바로 책밖에 없네. 그리고 외부 간판 설치 및, 외부 간판은 왜 달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느냐면,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역서점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찾아오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되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알아서 찾아가는 곳이 아니지요. 그리고 매장 1개소에 사업자 1인 서점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술집에서 그런 분이 같이 그렇게, 이것은 겸업도 아니고 매장 안에다가 또 다른 사업자를 내서 했는데 저는 도대체 거기 지역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렇게 되는 곳을, 우리 지역서점을 좀 살리고 도와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지금 여우책방 같은 경우도 문제가 이거지요.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지요. 어려운 지역서점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협동조합으로 서점을 만들었네요, 그것도 술집 안에다.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부적절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저번에 본 위원하고 얘기하셨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을 하셨어요 “조례가 통과되어도 나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하고 여기하고 특별한 관계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입찰을 붙이게 되면 지방계약법에서 경기도로 풀게 돼 있어요, 지역 제한을. 그러면 관내 지역서점이 낙찰된다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내 업체에서 구입은 거의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관내 업체한테 어쨌든...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잘못되게 운영할 바에는 아예 그러면 입찰을 붙이시면 어떻겠느냐, 아예 그게 맞겠다. 제도 도입하고 이런 부분하고 전혀 상충되게끔 지금 운영을 하실 바에는 이 제도는 없어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잘못 운영되는 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제도를 잘못 운영하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고요. 문제는 어쨌든 일부 서점이 이렇게 하다 보면 배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되니까.

박상진위원장

그렇게 지원받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박상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운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먹고 살기가,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지역서점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문화생활 공간으로서 도와주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걸, 그걸 시에서 전부 못하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여우책방인가요, 그럼?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요. 그런 면도 있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관내 지역 활성화 차원이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어쨌든 입찰을 붙이면 외부...

박상진위원장

제가 지금 계속 읽어드렸습니다,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왜 생겼나요, 이 제도가? 왜, 저희 도서정가제 왜 했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지역서점을 돕기 위한 제도로 저는, 일부 그런 면도 있거든요.

박상진위원장

네, 지역서점을 돕기 위한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입찰을...

박상진위원장

그 지역서점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관내 지역서점을 말씀하시는?

박상진위원장

그러니까 관내 지역서점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특정 서점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관내에 있는...

박상진위원장

특정 서점이라고 저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지역서점이라는 것은...

박상진위원장

협동조합을 저는 분명 지칭을 했고요. 협동조합에서 이런 부분한테 지역서점으로 내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협동조합은 하나의 사업 형태이지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법을 어겨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상진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지역서점을 돕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려운 지역서점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만약 지역서점이 다 문을 닫게 되면 시민들이 책을 사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책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전자서적이라든지 이런 다양화 면에서 실은 지역서점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지역서점을 우리가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책 독서 활동을 하고 싶어요. 독서 활동 뭐 동아리를 갖고 싶고, 책으로 이렇게 이런 공부도 하고 싶고 하면 그것은 동아리를 두는 개념이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주로 책을 파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제한 조건들을 만들었는데 경기도 조례하고도 상충되지 않고, 경기도 조례하고도, 잠시만요. 경기도 조례에 지금 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제 조례가. 그런데 담당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되어도 나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과장님.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박상진위원장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책을 구입하는 거지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상진위원장

네, 구입을 하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장

네, 구입을 하는 거지요. 거기서 그러니까 구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얼마큼 이득이 나는지 타 지역에서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뭐...

박상진위원장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 계획안에, 제가 아까 나온 내용이 이 내용 그대로가 여기 다 제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조례안 제목도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생활문화공간을 확대하려면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폭넓게 정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박상진위원장

저는 생활문화공간으로서 확대를 시킬 때 과장님, 지역 어려운 서점에 시민들이 더 잦게, 자주 왕래할 수 있게 거기를 시민 공간으로서 확대할 때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 생활문화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책을 읽어주고, 본인들이 거기서 책을 읽어주고 활동을 하고 같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관심도 많고 초청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이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박상진위원장

지역서점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일반 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50% 이상인 곳, 당연합니다. 이게 몇 %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5층에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다가 서점을 하고 등록만 하면 되니까 등록해 놓고, 시민들이 50%도 아닌 한쪽에 자기 사무실 쓰면서 술집 하면서 이 책을 몇 권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받아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서점 매장 면적 30㎡ 이상을 보유한 곳, 서점 매장 면적 30㎡는 10평이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9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9평이지요. 그러니까 9평. 정말 작은 서점이지요. 정말 작은 곳이지요. 실평수 9평이라고 그러면 엄청 작은 곳이지요. 이게 분양 평수를 기준으로 이게 들어갔는지, 분양 평수 기준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작아지는 건데. 외부 간판 설치, 불특정인 다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맞지요? 간판도 안 달려 있는 곳에 서점이라고 등록해 놓고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찾아갈 수가 없고. 아는 사람들 친목하는 활동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야지요. 매장 한 개소에 사업자 1인 서점, 이것은 여기도 나옵니다, 경기도 인증제 내용에도.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이것 제한조건 외에 도서 판매의 금액까지도 안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서 판매의 금액까지도. 그런데도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좀 그래요, 제가 보면.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경기도 지역서점의 정의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문매장을 두면 거의 모든 서점이 지역서점으로 인증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조례안하고는 좀 너무 거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 계획이라고 나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하나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인데 도 조례하고는 뭐, 물론 제도로는 만들었겠지요.

박상진위원장

이 내용 안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경기도 인증절차가 거쳐졌어야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난 받아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천시 지역서점에 대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한 내용에 지금 인증 지역서점이라고 받아왔어요, 경기도.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아마 시민들이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일부 사람들 거기에 속해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표가 누구지요, 여우책방이? 성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말씀드리기가...

박상진위원장

아니,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거기가 누가 대표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

박상진위원장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그 술집에 대표로 계신 분이 우리 과천시 전 의장님이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것 왜 얘기를 못하세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실명을 말씀하시라고...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여우책방 대표로 계신 분이 우리 과천시의 전 의원이셨지요? 이분들이 의원으로 계시면서 참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활동은 본인들이 지양해야 될 바였거든요. 여기에도 안 맞고. 그런데 어떻게 힘을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받아오셨어요. 인증제 운영 계획에도 잘 안 되는 내용으로 되는 곳이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 조례지만 지금 콘텐츠진흥위원회 여기는 어디인가요?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라고 돼 있지요. 경기도인가요, 이게? 여기가 현판도 부착돼 있는 곳이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콘텐츠산업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관련 산하단체인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참 보면, 현장실사를 나오셨던 분이 우리 과천의 공무원분들 중에 누가 나가신 분이 있나요, 과에서? 현장실사요원이라는 분은 여기서 누구인가요? 경기도 분인가요, 우리 과천분인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당시 직원 한 분이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 나갔을 때.

박상진위원장

그 직원 안내하신 분이 현장실사요원인가요, 그럼?

실사요원은 아니고 매장만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 안내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잘못한 거겠지요, 그럼. 저는 참,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행정감사 기간에도 발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천에서 우리 과천 지역서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이상인 서점, 일반 면적 30㎡ 이상을 보유한 곳, 외부 간판 및 매장 1개소에 사업자 1인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지금 올렸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한테도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내용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의계약 조례가 통과되어도 그냥 가겠다, 나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이 조례하고 그 문제하고는...

박상진위원장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곳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 구매하는 것하고 이 지원 조례하고는 저희는 도서를, 재화를 제공 받아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그것을 지원으로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박상진위원장

책을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순익이 남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물론 이익이 남겠지요.

박상진위원장

무조건 남지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유령서점이다, 뭐다 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됐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이 문구 50% 이상인 서점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경기도 조례에도 지금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경기도 조례에는 없는데요. 경기도 조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매장을 두면 거의 모든 서점이 지역서점으로 인증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 계획 안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또 다시 읽어드릴까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인증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지역서점의 정의지요.

박상진위원장

이 인증제를 할 때는, 이 인증제도를 했을 때,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 이게 지금 운영 계획안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하겠다라고.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서점 인증제에 관한 정의지요. 조례에서 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고금란위원

위원장님, 정회 한 번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역서점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경쟁력 강화, 그리고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를 통해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고요. 간단히 말해 소규모 지역서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대로 조례가 기능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의 정의에서 제2조 4, 5, 6호가 문제가 되는데 한 가지씩 위원장님께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마포구에도 지금 조례 조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른 시·군 조례에서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시·군이 이 조례의 내용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 시 조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매장면적이 100평인데 전시·판매 면적이 30평인 서점이 있습니다. 30평짜리의 판매면적인 서점이 있고요, 또 한 서점은 10평짜리 판매면적을 가진 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면적이 20평이기 때문에 50% 이상 판매면적을 보유한 셈이 되어서 조례에 지역서점의 정의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 조항을 적용을 하자면 30평의 전시면적을 가진 서점은 요건이 안 되어서 지역서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0평짜리 전시면적을 가진 매장은 지역서점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진위원장

지금 제가 51%라고 얘기한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어디서 나오는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박상진위원장

우리 과천시는...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채택을 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30평짜리는 안 되고 10평짜리는 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우리 과천시는 상위기관의 법이나 이런 부분을 따라야 한다고 그동안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이런 조례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거기에서 똑같이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계획안에서 이 문구를 따왔습니다. 여기 안 속에서 보면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이 바닥면적의 51% 이상, 출판물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1% 이상일 것” 해서 여기서 따왔고요. 제가 그것을 임의대로 규정한 게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게 아까 발언내용에서 보면 광산구의 한 위원회에서 위원회회의록을 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상진위원장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디인가요?

박상진위원장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계획이라고 경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운영계획이요?

박상진위원장

네.

제갈임주위원

바닥면적이요?

박상진위원장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운영계획 안에는 인증주체, 수행기관, 인증주체는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으로 되어 있고 인증대상은 도내 지역서점 276개소, 경기도 서점 실태조사가 됐다는 얘기겠지요, 아마. 인증요건으로는 규칙 및 세부기준으로 제3조에 들어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요건이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경기도에서, 세부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안 속에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 “경기도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 규모의 방문용 오프라인 매장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일정 규모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서적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매장일 것”, 나오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주 40시간 운영, 문화활동 및 네트워킹 포함 서점” 이 부분에서 아마 얘기가 갈리는 것 같았었는데 이 부분도 여기 있는 내용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게 다 같이 되어 있어야 운영계획 기준에 부합되는 경기도 인증서점입니다. 서적판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여야 하며, 인쇄업 등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아니할 것...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단, 매장의 일부 공간에서 문구류를 판매하는 것은 겸업으로 보지 않음.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50% 이상인 서점은 경기도 조례 여기에서 지금 똑같이 따왔었고요.

제갈임주위원

경기도 조례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도 없네요?

박상진위원장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세부기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준은 저희들이 규정으로, 공신력 있는 기준은 조례안과 시행규칙인데 거기 두 가지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상진위원장

시행규칙 보면 조례안에 이런 것을 다 담지는 않잖아요.

제갈임주위원

시행규칙에도 없는데요.

박상진위원장

시행규칙에도 보면 시행규칙이 있고 또 세부기준이 나오지요, 이게. 그 세부기준안에 나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기준에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이 바닥면적의 51% 이상일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거 제가 준 게 아니고요. 이거 시에서 다 받은 문서이고요. 출판물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1% 이상일 것이라고도 나오고요. 물론 제갈임주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서 보면 적용되는 서점이 기준을 너무 강화하면 한 군데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거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완화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법령과 세부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내가 그것보다 완화를 하는 게 오히려 내가 법령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상부기관이잖아요, 경기도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1%를 넣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51%요?

박상진위원장

네.

제갈임주위원

50% 이상이어야?

박상진위원장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이 바닥면적의 51%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제갈임주위원

50% 이상으로 조례에 넣으셨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기준으로 보자면요,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위에 있는 운영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 경기도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것을 진짜 지켜야 될 규정이라면 인증을 해 준 경기도가 잘못이겠지요, 위원장님 말씀처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5호에서 서점매장 면적 30㎡의 기준, 30은 되고 28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면적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취지로 10㎡ 이상으로 정한 곳도 있는데 저희는...

박상진위원장

10㎡라고 하면은...

제갈임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까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번 정례회뿐만 아니라 지난 회기 여러 차례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딱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마저 마치면 다른 지역에는 10㎡ 이상 그렇게 기준을 정한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좀 더 강화해서 30㎡로 꼭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박상진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잘 못 들으셨나 봅니다.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30㎡로 했을 때 10평이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9평.

박상진위원장

9평수라고 하면 실 평수 기준으로 9평이 되는 것인지 분양 평수로 9평이 되는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9평 하면 책 서점으로 했을 때 솔직히 저는 이 제한조건도 너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보면은 과천에서 서점을 갖다가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접근하고 불특정다수가 찾아오려고 그러면 10㎡라고 그러면 3평입니다, 3평.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3평의 면적에 도서를 갖다 놔서 불특정다수가 얼마만큼 와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유령서점이라는 타 지역에서 나온 부분들이, 과천에서도 악용되어서 쓰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어도 불특정다수가 온다고 하면 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여기에서 보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포함하려고 그러면 9평 면적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영세한 소규모 지역서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항을 만든다면 관내에 지역서점 6개 중에서 1개 지역서점이 해당되어서 도서관 납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9평 미만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얼마나 기능을 할지 모른다고 했지만 별양동에 사업장...

박상진위원장

상호와 명칭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서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서점에는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있어서 1개의 지역서점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잠시만요.

제갈임주위원

그리고요.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제갈임주 위원님. 얘기하실 때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자시고요. 저도 거기 대상으로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담당 과장님, 거기가 어디일까요?

제갈임주위원

새서울프라자에 있는 서점으로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과장님, 거기가 어디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새서울쇼핑 안에 있는데요.

박상진위원장

업체가 어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업체명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업체명을 말씀 못하시고요. 거기가 지금 평수가 몇 평으로 되어 있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30㎡가 안 되는 것으로...

박상진위원장

거기는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개인으로 되어 있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개인입니다.

박상진위원장

30㎡로 하면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평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제갈임주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확한 면적을 알고 있어서요.

박상진위원장

네.

제갈임주위원

25.79㎡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몇 층에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3층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새서울프라자에 보면 1층에도 서점이 있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1층에도 있고요.

박상진위원장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우책방 얘기를 했었는데 지하에 술집에 겸업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고 같은 빌딩에 3층에도 또 지역서점이라고 인증이 되어 있지요? 지역주민들이 3층으로 지하로 3층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랑은 조금 멀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갈임주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30㎡ 이상에서 이 부분은 불합리하게 배제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수용할 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정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지하와 술집을 거론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는 별도로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따져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요. 4호의 문제와 5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6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매장에 1종의 사업장만 허용을 하도록 요건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많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장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제갈임주위원

굳이 제가 지난 회의록과 조금 전의 이야기를...

박상진위원장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면 그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뭐가 있었나요?

제갈임주위원

“술집에 책 몇 권 갖다 놓으면 그게 서점입니까?”,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술집에 책 몇 권 갖다 놓고 몇 권이 팔리는 지도 전혀 모르시고 1년에 책이 얼마만큼 팔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에 의장님으로 계셨던 분, 의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한 분은 술집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한 분은 그 술집 안에 책방을 인가받아서 능력도 좋으세요.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것을 책방으로 인정했는지 나는 놀랐어요. 여기에 예산 투입하는 게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술 먹으면서 책 보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됐냐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겸업과 “한 공간을 두 사업장이 쓰는 것”의 차이를 좀 잘못 이해하신 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

제가 얘기 중인데 발언을 마저 할게요.

박상진위원장

저는 하나하나씩 얘기하실 때 바로바로 발언할 수 있게 얘기 그렇게 잘라주시면, 한꺼번에 얘기 다 하면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위원장으로서의 회의 진행도 해야 되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잘라주시면 거기에 바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은 유령서점의 이야기를 자꾸 하셨는데 유령서점은 가짜 서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건축자재업, 전기자재업, 다른 업종을 주로 하고 있으면서 서점으로 등록만 해서 공공기관 납품을 받아서 앉아서 거저 수입을 먹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과 이것의 사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겸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업은 사업주체가 1명이고 두 가지 업종을 다룰 때 겸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운영 주체가 달라요. 지금 이제 전 의원님이라고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한 분은 막걸리 주점을 사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점을 하고자 하는 다른 한 분이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점은 낮 시간이 비지 않습니까. 술집 손님은 거의 저녁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그 공간이 텅텅 비기 때문에 그 공간에 낮에는 서점을 운영하고 저녁은 주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 주체는 서로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회계도 분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과 제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위원장님의 가게에서 제가 악세사리 가게를 코너에 전세로 들어가서 임대료를 드리고 거기에서 다른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원장님과 제가 한 주머니가 아니잖아요. 각각의 다른 사업장이고 독립된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겸업이 아니고 유령서점이 아닙니다. 서점으로 등록된 여우책방은 100% 서점업을 주로 하는, 거의 서점업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것은 유령서점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박상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바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갈임주위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의원님은 부부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장

부부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두 가지 업종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우책방은 서점만을, 별주막은 막걸리 주점만을 운영을 하고 한 공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누어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천이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방식으로 찾은 것입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공유경제를 권장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6호의 규정은 1개 매장에 1종의 사업장만 허용함으로 인해서 한 공간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그것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유경제를 확산하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얘기 들어온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경기도 회의록을 요청을 해서 받아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좀 첨부한 내용이 있던 거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회의 그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맥락 속에서 주고 받은 대화인지는 저희가 서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회의록을 읽어주실 때 저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말한 사람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서면으로 각자 파악한 것을 여기에서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서점이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경기도로부터 가짜 인증을 받았느냐, 그리고 과천시 관내에서 앞으로 지역서점에 납품을 할 때 이 서점이 유령서점으로써 아니면 어떤 부적절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납품대상으로 이것을 삼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역서점으로 볼 것인가...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셔놓고 제가 거기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나오셔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시간에 왜 위원님이 얘기하시면은...

제갈임주위원

네,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말 지금 몇 줄 꺼내지도 않았고 내가 위원님 얘기하실 때 충분히 얘기 다 들어드렸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갈임주위원

제가, 지금 순서는...

박상진위원장

답변을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인지 본 위원은...

제갈임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는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끊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갈임주위원

하나씩 끊는 거고요.

박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나씩 끊어서 지금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고 위원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렸잖아요. 중간에 말을 끊은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는 앞 전, 정회 이전 한 시간 동안 그 내용 속에서도 위원장님이 충분히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 대답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회의록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회의록 내용은...

박상진위원장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아, 지금 저희들이 토론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 실사 나온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이거 대화 내용이 아니고요. 인증이 됐을 당시에 회의록 요청해 놓은 겁니다. 이거 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대화가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좀 돌아가겠습니다. 6호의 1개 매장에 1종의 사업장만 허용하는 문제가 공간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의견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거네요. 겸업서점 도서진열 면적 규정과 겸업 허용여부에서 보면 겸업서점 인증 제외됩니다, 경기도는.

제갈임주위원

겸업이 아니라니까요. 겸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업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자꾸만 잘못 해석한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겸업이 아닙니다. 겸업이 있지요, 여우책방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겸업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타샤의 책방에서 또 커피를 판매합니다. 율목서적에서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판매해요. 다들 사업성이 낮은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겸업이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많은 기사를 읽어주신, 많이 읽어주신 그 기사들에서 나오는 유령서점의 겸업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을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나오시니까 제가 얘기하면 못하게 막고 위원님은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너무 많이 길게 얘기하셔서 저도 이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 저한테 바라신 거 아닙니까.

제갈임주위원

답변 중에 겸업이라고 자꾸 얘기하시기에 겸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네, 듣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끊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질문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가시든지.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뭐 이렇게 가셔야지, 제 말은 중간에 다 끊고 위원님은 하실 얘기 다 하면 전 그거 다 어떻게 기억하나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겸업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겸업하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술집 안에다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제갈임주 위원님 이야기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게 안에다가 또 다른 사업자 신청자를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놓고 서점으로 인가등록을 하면 지금 얘기하는 유령서점에 대한 문제들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 같지는 않고, 실은 이렇잖아요. 거기에 나오신 의원님들하고 제갈임주 위원님하고 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발언까지 제가 여기서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과천의 지역서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어려운 지역서점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기본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다 빠집니다. 계속 얘기하실 때, 보면은.

제갈임주위원

앞으로 할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앞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술집 안에 서점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서점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서점으로 등록만 하고 서점 시늉을 한다.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면 문제겠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은 여우책방이라는 서점이 실제 서점 영업을 안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서점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요. 여우책방의 매출에 대해서 제가 대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업 그런 정보라 여기에서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 서점의 총 수익의 거의 대부분은 책 판매로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겸업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서점...

박상진위원장

잠시만요, 제갈임주 위원님 그 얘기 하셨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제 말씀을 막지 마시고...

박상진위원장

그 부분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왜 제 말을 막으십니까?

박상진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보면 술집으로 영업이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여우책방 말고 별주막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매출액 기준 대비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금액 자체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꾸 위원장님이 헷갈리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술집의 매출은 여우책방 매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술집 매출은 술집 사장이 가져갑니다. 서점 매출은 서점 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점만을 두고 봐요. 서점은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점은 그 이후 시간 저녁 때에 주로 영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로 낮 시간에 오고요. 만약에 주문해 놓은 책을 저녁에 찾고 싶으면 그 정도는 술집에서 계산을 해 줍니다, 대신. 두 개의 회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상진위원장

계산을 술집에서 해 준다고요?

제갈임주위원

네, 대행해 주는 거지요. 여우책방의 책 판매를 대신 계산만 해 주고 알려주는 정도로 하는 거고요. 서로 별개로 운영은 분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지역서점이라고 지금 위원님은 얘기하시는 건데 일단 저는 답변보다는 다른 분 또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한 시간 넘게 하셨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말 막지 마십시오.

박상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이 여우책방의 총 매출수익에 거의 100%, 그러니까 거의 모든 수익은 책 판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80% 이상은 공공기관 납품이 아닌 자체 판매수익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서점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공기관, 도서관 납품만으로 생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책방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매출이에요. 그게 놀라운 매출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익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거기에 3명이 돌아가면서 매장을 지키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서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매장은 생존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역서점이 그냥 책만 팔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면서 수많은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책 읽기 모임, 그리고 낭만파, 책을 낭독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고전 읽기 모임, 토지 읽기 모임, 철학자 니체 읽기 모임, 그리고 연극 모임도 때로 하고요,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불꽃 같은 삶을 찾아서”라는 강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여성 문제, 여성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 외부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을 연결해서 대담회를 하는 “자기만의 방과 500파운드”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회를 몇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 상영회에 한 번을 가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애인권영화제 감독이 있어서 그 감독의 영화를 상영한다기에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 모임을 한 2년 정도 참여한 한 사람은, 한 젊은 애니매이션 감독이 있습니다. 그 여성 감독은 여우책방이 좋아서 여기에서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서 과천에 대한 애정을 갖게 돼서 2018년 과천으로 이사를 했고, 올해 이 사람은 칸 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많은 작가, 여성학자, 번역가, 영화감독, 일반 시민이 함께 만나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여성연구원의 공모사업으로도 받고요. 다른 기관으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경기도에서 천년, 작년이 무슨 천년이었나 봅니다. 거기에서 하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의 협업자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많은 활동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가고 있습니다. 몇 명의 폐쇄적인 모임이냐고요, 아닙니다. 과천사랑에 들어가 보시면 모든 모임에 대해서 항상 공지를 띄우고 원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책을 판매하지 않나요, 책을 판매해요. 모임을 하지 않나요,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가 모범사례가 되어서 많이 벤치마킹 옵니다. 그리고 동네책방 네트워크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배우러 오고요. 서점 협동조합을 하려는 지방의 청년들이 여기에 배우러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여기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동네 서점 살리자고 했는데 타샤는 어려워서 문을 닫아요.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타샤 얘기 꺼낸 적 없고요. 제가 그런 부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올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를 비난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까지 한 발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오랫동안 그런 활동을 하는 자기 시간과,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기준으로 보면 지원을 받는데 도비가 내려올 때는 항상 도비 100%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비 매칭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시 조례로 이렇게 지역서점의 요건을 강화해서 경기도 조례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는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오히려 도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제42조에 의해서 함부로 저희가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벌칙을 정할 때는,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법률의 위임을,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정하시는 건가요? 법률 위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저도 지역서점 원인 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만큼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무리하게 사업을 인수한 경우도 있고, 책을 납품할 때는 총판에서 먼저 책을 결재해야 됩니다. 저희 서점들이 도서관에 납품할 때 자기 돈을 먼저 총판에 내고 책을 사와야 되는 선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무리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그런 책방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는 서점도 이런 문제가 가장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관장님께 그 대책이 없을지 주문을 드렸고요. 이런 다양한 측면을 두루 봐야 되는데 마치 이 서점 때문에 저 서점이 죽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온 것이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모두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우책방의 조합원들은, 제가 여우책방을 이렇게 거론해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숱한, 많은, 여러 회 동안에 여우책방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저의 친소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우책방에서 근무를 하지만, 운영을 하지만 여우책방은 생태주의와 여성주의에 특화된 서점입니다. 자기 아이들 동화책을 살 때는 타샤를 가고, 자기 큰 아이 문제집을 살 때는 다른 서점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살 방안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다른 서점에 갔다가 항간에 떠도는, 과천사랑에 오르는 그런 호도된 여론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로 직접 만나서 그 오해를 풀었다고도 합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제대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발언을 하면 시민들을 오해하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부주의한 발언이 오히려 시민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 그대로 통과된다면 지역의 정말로 어려운 서점들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재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가 좀 발언을 할까요?

김현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두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제갈임주 위원님 얘기하신 것 잘 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길게는 안 하고요. 얘기해 드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서점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끝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공유경제라는 시대정신에서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맺은 데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계약을 안 맺은 올드한 서점들은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가의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 같은데, 여기 현장심사 인증 요건 심사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경기도 내 소재 서점으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실제 일정 규모의 방문형 매장 운영하는가” 되어 있고요.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가”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서적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매장으로 서적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활동하는가” 이것은 조금 해야 될 게 이 서점만, 그러니까 이 전차인 입장에서는, 책방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대, 전차 관계에서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려면 이 전·대차 관계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저희가 발행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이게 보면 저는 이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가 전대, 전차 관계가 아닌 일반 그냥 개인사업자 위주로 된 인증이 아닌가. 전·대차 계약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서적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활동하는가, 그런데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보통 술을 판매하고 이런 데랑 같이 하게 되면, 공동사용 임대차라는 게 뭡니까, 같은 책임을, 공동 사용을 하겠다는 책임을 진다는 건데 이런 것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할 때는 공동 사용이라 하고, 이런 것 할 때는 별개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이것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인증제 이 제도 자체가 저는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업자등록 할 때는 공동 사용하겠다고 임대, 임차 관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서점을 인증할 때는 전차 관계만, 전차인 것만 얘기하는 것은 권리관계에서 조금 저는 이게 어떤 공유경제를 경기도가 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하지만 이건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드리면서요. 우리가 지역서점 인증을 하는 부분을 왜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동네 지역서점의 경쟁력이 워낙 악화되니까 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이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대부분 주인 한 분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수십 년간 있었던 지역서점을 그렇게 대규모 서점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인터넷 판매가 되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서점 몇 군데라도 남길 수 있게끔 시에서 도와주고 나라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춰서 보면 어떠냐면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이 지향하는 바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던 거고, 사람들이 여럿이 만약 이것을 갖다가,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그분들이 하는 사업 자체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 지역서점의 취지하고 부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건물에 보면 지금 여러 군데가 지역서점이라고 같은 건물에 하나는 지하에, 하나는 3층에 있고, 하나는 지하 술집 안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분들이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 얘기처럼 그런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런 것 한다고 하면 거기는 지역서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시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가는 게 맞았지요. 일반 지역서점으로 진짜 그동안 우리 과천에서 수십 년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책을 공급해 주는, 시민들하고 책과 가깝게 연결시켜 주는 그분들의 거기서 역할하신 부분들이 단순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책을 다 사랑해요. 활동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저 그거 부정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역서점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 기회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발언 기회 주십시오.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지금 회의 중간에 그렇게 확 뛰쳐나오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서로서로 위원님 얘기할 때 제가 그런 것 잘못했다고 그러면 바로 빠졌는데, 위원님은 그런 것 얘기 나올 때마다 그것 계속하시는데 이것은 회의를 저보고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항상 모든 것은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하시고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하고 발언 요청 받으셔서 하시는 게 맞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요청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대신 위원님한테 제가 발언 끊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끊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저는 얘기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시면 저도 힘드니 제가 위원님 보고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지요. 저한테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분위기 좀,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과천시 지원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추가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의원 간 조례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 놨어야 하는데 지금 어제 발의한 식생활 네트워크 조례와 오늘 발의된 지역서점 조례는 마치 토론의 장을 보는 것 같아서 위원들 서로의 생각을 공감하는 데에는 유익한 자리이지만 지금 이 특위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 시대정신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 조례와 무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좀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신 저는 이 조례를 받아서 실행해야 될 부서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이 사업이 어떤 기준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맞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게 지금 사업자등록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두 곳 걸 다 주세요. 한 면적을 공유하고 있는 두 곳의 것을 다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봐야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서점 지원에 가장 기준이 되는 시점은 아마 가격이 딱 정찰제로 정해지고 대형서점이 들어오고 인터넷 판매가 진행되면서 지역서점이라고 불릴만한 곳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데에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들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지역서점이라고 말하는 서점협회에서 요청하는 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서점협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단행본이나 학습지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소비자가 책을 구매하는데 100평 이상의 대형서점에 가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니 이 문화를 지역서점에서도 책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을 가질 수 있게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게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차치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서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제갈임주 위원님이나 박상진 위원님이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가치관과 소신을 담고 있는데요. 면적을 100평 이상을 예로 들거나 혹은 3평 이하로 예로 들거나 이것은 극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서점협회에서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좀 정돈을 해 가고요. 더 이상 위원 간에 논쟁보다는 담당하는 과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서점이 생활문화공간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책 냄새만 맡아도 느낌이 좋고 어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책장 하나, 하나 넘기는 그 맛이 있었는데 시대가 변해서 정말 서점을 가서 책을 사고 어떤 그런 게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작가와의 만남도 있고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소통의 장이 된다면 책 이상의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민원사항인데요. 주암동에 지하에 도서관인가 하나 있지 않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암작은도서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주암작은도서관에서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민원사항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주암작은도서관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하 공간에...

류종우위원

지하에 도서관이 서점 같은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서점은 아니고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인데요. 거기가 여름철 같은 경우 습기가 차니까 그런 부분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습기를 저희가 2대를 임차해서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간 제가 올린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지금 관건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갈임주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제 조례가 계수조정하는 기간에 상호 좀 더 토의하는 과정을 하고, 그리고 조율할 건 조율하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쪽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서동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 기정예산 6,953만 7,000원에서 6억 원이 증액된 6억 6,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내부거래지출 상수특별회계전출금에서 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27억 9,375만 6,000원에서 6억 원이 증액된 133억 9,3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에서 신설급수공사 4,200만 원 감액, 개조공사비 3,200만 원 감액, 직무수행경비 210만 원 증액, 예비비 7,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구축물 5억 5,000만 원 증액, 차량운반구 2,350만 원 감액, 예비비 7,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상수 블록시스템은 유수율을 제고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총 과천시를 11개 블록으로 설정을 하고 2017년도에 4개 블록을 구축을 했고 금년도에 3개 블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4개 블록을 구축코자 한 것인데 내년도 4개 블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 조정교부금을 6억을 받아왔습니다.

박종락위원

단계적으로 유수 부분이라든지 보완한다는 거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래서 내년까지 하게 되면 100% 다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종락위원

물이 자원인데, 정말 어렵게 저희가 이제, 팔당에서 저희가 먹는 물이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종락위원

공수해서 각 가정까지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인데 누수는 정말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그 누수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요즘 상수도 정책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것 또한 상수도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되는데 일단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스마트상수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아직 파주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파주 쪽에서 보면 스마트상수도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적용함으로써 상수도 이용률이 4점 몇 % 였다가 현재는 거의 한 6∼70%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블록별로 관리한 것도 있었고 중간에 제염소, 그러니까 잔류염소의 농도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상수도사업소와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있는 잔류염소의 농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좀 균질하게 함으로써 먹는 물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였거든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상수도 고도화시스템을 하고 있고 블록시스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상수도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혹은 지금 현재 이행하는 4차산업과도 연계해서 우리 상수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많은 사례들을 검토해 주시고 선진 상수도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 과천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내부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파주시 스마트관망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음 주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우리 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류종우위원

고도화사업...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고도화사업과 다르게 별도로. 그래서 지금 이 블록시스템과 연계해서 관망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구축 후에 관망 부분에 맨 끝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소이온 농도가 낮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지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곳들은 그렇게 염소 이온이 좀 낮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수질이라든지 염소 이온 농도라든지 수압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도 1층에 정수기를 없애고 취수기를 설치했어요. 어떻게 보면 취수기를 설치하게 됨으로싸 많은 시민들이 혹은 민원인들이 수돗물을 직접 식음을 하게 되면서 향후 상수도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 취합해서 상수도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본적 지출에서 홍보관 시설 확충 공사 예산이 없어졌는데 설명해 주세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앞에 류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도 고도정수처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계획은 내년도에 일단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할 것이고 설계 후에 착공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업소 내 부지가 들어가시는 입구에 있는 홍보관 부지밖에 지금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5,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1년 내지 2년 후에 다시 그 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향후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병행해서 별도의 홍보관을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홍보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장소를 다시 물색을 한다는 건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리모델링 하기 위한 예산이었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할 때까지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정수처리시설이 지어지고 나서는 자리가 부족해서 홍보관은 없어지는 건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 홍보관 자리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처리시설 내에 홍보관을 별도 공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같이 고민을 하는 것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홍보관의 위치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면적이 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맞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 건물 자체가 과거에는 사무실로도 썼던 건물인데 사실 1층만 홍보관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거의 쓰지를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고도화 시설로 넣고 그 외에 나중에 인구가 증가가 되고 하면 시설이 증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때 가서 면적 확장 여부는 검토를 할 겁니다.

류종우위원

우리가 지금 침전지가 2개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우리 계획설계인구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취수 인구가?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2030년도에 10만 5,300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설 확장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하는데 그 기본계획에 넣어서 확장 문제까지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적극적 검토해서 만약 인구는 늘어났는데, 과천에 특히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물을 쓰지 않잖아요. 서울시 물을 쓰잖아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일단 계획은 서울시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시 사람이 과천시 물을 못 먹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기 계획을 할 때 정말 저희가 필요한 면적들, 소극적인 행정, 그러니까 절감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면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좀 면밀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류종우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관이 지금 하나뿐이 없어서 비상시에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관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으나...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 공급관이 하나만 되어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건설공사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지금 갈현삼거리 있지요, 삼거리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냥 계획하고 문서만 오고 간 정도인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일단 계획만 갖고 있고 아직... (맑은물사업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LH에서 직접 추진해요, 시에서 추진해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인데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주암지구도 그렇고 과천동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국가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수도나 하수도 처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LH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충분히 우리 과천시 자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LH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남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LH에서 직접 지어서 우리 과천시에서 기부채납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총 122억 673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1억 7,829만 8,000원에서 10억 2,8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 사업수익에서 청사이전 등을 반영하여 사용료 수익 9억 7,1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조류피해 예방조치 국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8단지∼부림교 구간 노후하수관 공사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2018년도 결산 잉여금 실제 이월액을 수정 반영하였으며 사업수익의 국고보조금 등을 자본수입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출예산 내역으로 사업비용은 총 57억 5,867만 7,000원이며 세항별 내용으로는 처리장비 3,200만 원 감액, 일반관리비 900만 원 증액, 예비비 31억 1,876만 3,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64억 4,806만 2,000원이며 세항별 내용으로는 구축물 2억 원 재원변경, 기계장치 5,000만 원 감액, 공기구비품 4,500만 원 감액, 예비비 42억 6,0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입예산안 21쪽을 보면 사용료수익이 기정보다 그러니까 당초 추정 처리용량과 차이가 많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과기부 이전이라든지 현재 그레이스 재건축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용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일반에서 사용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리고 밑에도 설명을 해 주세요. 문원동 노후하수관로 교체 공사, 조류피해 예방조치, 세 가지 국비 뭐, 전입금이에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회계상에, 이게 특별교부세 전입금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사업수익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뒤에 페이지 자본예산으로 넘겼습니다. 저희가 편성과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금액은 똑같은데 그 뒤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류피해 예방조치사항은 이것은 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방류수질을 조금 더 목표수질을 강하게 잡아서 그것을 지키면 일부 한 600만 원 정도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목표수질을 당초에 강하게 잡았다가 목표를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이 분류를 바꾼 것은 당초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공기업 예산편성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비로 쓰고요, 사실은. 소모성입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라든지 이런 자본적 목적이 맞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공사비는 자본예산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문원동장 최준영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기정예산 5억 1,245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5억 2,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민원발급기 800만 원, 수동증지수입기 구입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자산취득비 2건 있는데 큰 건 아니지만 이게 마무리 추경인데 갑자기 들어온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가 통합발급인증기 2018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저희는 타 동에 비해서 일 한 50여 건이 되고, 11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일단 기계가 약간의 마모가 있어서 민원이 최우선인데, 그래서 추경에 급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2018년이라고 제가 방금 들은...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2008년이요.

김현석위원

2008년에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김현석위원

내구연한이...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5년입니다.

김현석위원

5년인데 많이 지났고.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김현석위원

문원동이 제가 일단 통계치가 자세하지 않지만 아주, 한 상위 5위 안에는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별양동이 제일 많고, 이 무인민원발급 건수가.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가 일 평균은 한 60여 건 되고요, 월 평균이 한 1,600건, 그리고 연 한 1만 8,000여 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둘 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2008년이라는 거예요, 수동증지수입기까지 해서?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김현석위원

7년이고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김현석위원

이것은 언제 구매했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그것은 201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현석위원

2010년도에.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김현석위원

내구연한이랑 사용연한이랑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이게?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사용은 다른데요. 일단 기계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가니까는 일단 저희가 A/S도 잘 안 되고, 일단 민원 처리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직접 주민들하고 접하는 동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한 3개월 됐습니다.

박종락위원

3개월 됐어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종락위원

지역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직접 진짜 민원을 만나서 해결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 문원동이라는 지역이 또 주택가로 돼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이 하는 공동체 생활권이기 때문에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절기 돼서 그 부분에서 지역에서 챙겨야 할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에게 행복한 복지를 전달하는 그런 동장님이 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3,684만 원이 증액된 322억 3,75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수익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 내용은 27쪽에서 28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퇴직급여 3억 1,966만 원, 일반운영비 1,400만 원, 행사·홍보비 1,000만 원, 공사 전환에 따른 자본금 예비비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일반보상금 5,356만 원, 계약 완료에 따른 자본예산 절감액 1억 4,6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수익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출 목별조서 27페이지입니다. 일단 인건비가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3억 정도 늘어났네요. 맞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페이지 말씀이시지요?

류종우위원

27페이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7페이지요.

류종우위원

인건비가 3억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평균 인건비 한 5,000만 원 정도로 하면 6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그러니까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인력 변동이 없다면 대부분 비슷하게 떨어져야 할 텐데 소소한 금액도 아니고 억 단위 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인건비는 대부분이 전부 지금 퇴직급여성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퇴직급여를 예치하는 개념인 건지 아니면 지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급여를 지금 예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좀 세워야 되는데, 퇴직급여가 지금 2018년도에 약 2억 7,000 정도를 충당했어야 되는 건데 충당을 못 했었고요. 그 부분을 지금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약 4,000만 원 정도 퇴직급여를 지금 충당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왜 충당하지 못했을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8년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이어서 어떻게 해서 충당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예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잡히지 못하고 그것이 누적되고 해서 2019년도 퇴직급여가 지금 요청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잡히지 않아서 3억 1,900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약 98% 정도 내지 100% 정도를 채워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2019년도 10월 현재 퇴직급여적립금이 88.2% 정도 지금 달성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통 일반적으로는 98% 내지 100% 정도 퇴직급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말씀하는 중에 2018년도에 승인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상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건지 저는 그게 헷갈려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건 저도 사실은 오늘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아시는 분이 좀 추가 질문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예산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팀에서. 그것 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 같은 질의가 반복될 거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이 공단이 지난번에 인원 감축하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다가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저는 어느 정도 회복되고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기류를 좀 보고 있었는데, 공사 설립을 하면서 다시 조직변경 동의안이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단에서 또 다른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단과 시에서 협의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 전환에 관계돼서 공단과 시가 협의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기획감사관하고 그야말로 그냥 전반적인, 말하자면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가는 방향으로 하자라든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또 타진이 들어왔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조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노조가 요구하는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쭉 해 왔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답변은 자칫 들으면 시에서는 구체적 방안의 제시 없이 이후 일정은 포괄적 승계라는 이름으로 다 담아서 일단 공사가 되고 나면 협의과정을 거쳐 보자라는 얘기 정도를 전달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의회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본청에서 공단 노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공사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타진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도 어느 정도 요청사항을 시에다가 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금란위원

말씀해 주시는 게, 협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거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대체로 이야기 나왔던 사안인데요. 첫 번째가 적체된 인사 해결, 인사문제 해결을 노조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5급 직원 근속승진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단과 시청이 함께 추천하는 회사에서 공사화됐을 때 조직진단을 받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사업부와 대행사업부에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할 것, 그리고 임원 및 직원의 고용승계, 그다음에 공정한 공개채용, 그리고 공사 전환 사유로 경영평가 하락 시 임금 보전방안 마련, 공사 전환이 됐을 때 대체로 행자부 경영평가 같은 게, 행안부 경영평가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불안정한 상태이고, 바로 즉각적인 수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깐. 그래서 경영평가가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공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크든 작든지 수익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개발사업부 수익 발생 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달라. 그리고 여덟 번째 개발사업 부진 등 부채 발생 시 사업 청산 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전환시켜 달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전부인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주요 골자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목요연하게 답변 주셔서 저희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적체 인사 해결을 하다 보면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인건비 해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고 다시 공사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안을 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이건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든 시와 공단에서 협의과정을 이루는 데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적체를 해결한다는 것과 인건비를 좀 절감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상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조직 등을 다 승계하는 것, 임원 및 직원들을 승계하는 것 이것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일임금을, 임금체계를 적용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것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여타 공사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일임금 적용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다시 협상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그 문제는 서로 노사 간에 되게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가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협의안이라고 지금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게 김포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공사 개발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한해서 15%를 같이 인상하는 걸로 대안을 내놨거든요. 그게 전부이고 나머지, 그 말은 뭐냐 하면 개발사업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들은 임금체계를 이원화해서 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 안 중에서 하나가 개발사업과 대행사업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는, 전환이 됐을 때는 임금체계가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공단 노조에서도 좀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업과 대행사업에 대한 회계분리를 그러면 명확하게 해 달라라는 요청도 들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회계분리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회계분리에 따라서 이후에 공사가 사업이 없어졌을 때는 공단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까지 과천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기준이 되는 게 이 회계분리에 따라서 공단의 사업부와 인력을 결정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계 분리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공개채용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방안이고요.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공사가 애초에 공사로 설립이 시작됐다면, 혹은 지금처럼 합병의 형식이 아니라면 시에서 밟아야 될 절차 중에 하나가 노조의 안을 받아서 일단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 기간을 한 달을 주거든요. 30일의 공개 기간과 협의 기간을 거쳐서 이것을 법제화하고 진행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 부분 없이 동의안을 의회에 올린 상태에서 동의안을 승인해 버리면 공단의 안이 어디까지 반영되는지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는 바로 공사 직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노사와 공사에 충돌이 일어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 위원님 지금 말씀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 취지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시청의 감사실과 지금 공단의 실무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노조와 이쪽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지금 고 위원님 질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듯이 대체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시에 전달이 됐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어느 정도 매듭이 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물론 임명되셨을 때는 가장 강하게 제가 질타를 했던 의원이긴 하나 이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조직을 이끌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를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공단에 있는 직원분들의 사기 저하에 요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안 드려도 되지요?

고금란위원

네,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안이라 저는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이시겠다라는 의견으로 그럼 듣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22개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번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고금란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갈임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입니다.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제갈임주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제7쪽입니다.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박상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9쪽입니다.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류종우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셨습니다. 1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역서점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갈임주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만드셨습니다. 다음은 1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위원님들의 수정안을 가지고 정리를 하였는데 나머지는 고금란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번 해당되는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것은 별도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일단 저희가 쟁점이 안 되는 안건에 대해서 미리 기다리시는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따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쟁점이 안 되는 부분이 7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번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번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번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번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그리고 18번과 19번은 고금란 위원님이 제안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18번, 19번은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일괄 같이 얘기했으면 합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번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번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번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번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거수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요.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는 조례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일괄로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항만 빼고 나머지를 다루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러면 1번을 제외하고 7, 9, 10, 14, 17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번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번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번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번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조례안은 지금 거수를 해서 표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아니요, 그냥 논의하면 돼요.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빼고 18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과하고 의견청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과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특별회계라는 목을 세워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과천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과에도 그러한 의도로 의견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괄관리부서가 도시정책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회계를 개설을 한다면 도시정책과에 두어야 될 텐데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토지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행정집행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일단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가 제시했는데 제갈임주 위원님께 의견을 드렸다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만저만해서 어렵다고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강릉 같은 경우도,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하는 부서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통일되지 않고 상위계획을 잡는 부서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업 주체에 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순위를 정할 때, 그리고 수요를 파악할 때 또 민원 등이 있어서 협의를 진행할 때 과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하는 도시정책과에서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마저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답을 저에게 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심의 당일 따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을 추가하되 대신 문장을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데요.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으로 덧붙이면 어떨까.

고금란위원

네, 문맥의 큰 의미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좀 강제규정을 완화규정으로 바꾸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의견 받아서 정리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류종우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특위에서 발언 했지만 전체 물량 대비 현재 진행된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10% 내외밖에 안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은 이미 75%가 지났는데 이 방안을 강구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지를 강제조항을 넣어서, 최소한 몇 년까지는 전체 물량의 몇 %까지 할 정도, 이런 어떤 큰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1,9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향후 몇 년 동안에 어떻게 기금을 만들다하더라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견까지 들어서 저희가 의견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행부가 하는 것까지 계속 기다렸다가는 차후에 2025년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강제보다 더 강하게 순차적인 목표치까지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집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예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할 경우, 지정타 토지 관련해서 9,000억이 풀리고 이런 와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땅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1년 만에 9,500에서 1조 5,000억이 되고. 그런데 기한을 명확하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정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있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고금란위원

두 분 의견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000억에 대한 단기계획을 당장 세워서 오라 한들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계획일 것 같고요. 단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 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이 집행의 절차 중에는.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걱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후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으면 몰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 재정적인 측면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협의에서도 우선권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기한을 너무 정해줘 버려도 쫓기게 되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어려움이 있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연도치랑 그리고 해당기간에 해당단계에 이행할 그런 대상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세 가지 의견은 의견대로 올리고 추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요청을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듣고 그 안에서 더 요청할 사항을 논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 논의가 있을 때 지난번에도 특위장에서 발언했다시피 도로 쪽은 상당히 물량이 많이 진행이 됐지만 공공공지 등, 녹지 등은 거의 진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잡고 있지만 각 과에서 적극성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회에 저희한테 제공을 할 때 특히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고 아마 녹지나 공원 쪽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기반시설 위주로 장기미집행을 먼저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민원사항은 계속 기반시설 위주로 주차장이나 도로 위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녹지나 공원보다는 먼저 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계속 집행부에서 받으면 우리가 그 의견을 계속 줄 수 있고 예산 확보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번에는 녹지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해소해야 된다는 의견도 우리가 계속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류종우위원

공감합니다.

박종락위원

공감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의견 있으시면 계속 편안하게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선상으로 할까요?

고금란위원

저희가 다시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한 5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고금란위원

마지막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그 문구는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해서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일단 그래도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회의중지

2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지만 고민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저겁니다. 우리 과천에 과연 이게 필요할지, 과천 규모에 필요할지, 타 지자체 사례에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잘 유지가 될지 했는데 시에서 고 위원님께서 이거 했지만 저는 아직도 이거는, 이 조례안으로 지금 도시공사를 했을 때 과연 이게 견제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봐요. 이 조례도 조금 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보면 수정안이 고금란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가요?

고금란위원

수정안은 우리가 이거 도시공사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수정안 발의니까 그것은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우리 위원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위원님들끼리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박상진위원장

발언·질의 안 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바로 누르시고 한 위원님 끝나면 바로 바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는 여기 10조에 단서가 신설됐잖아요. “다만,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의회와 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한다.”, 어쨌거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참 또 반면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 과천시 사업장이 과연 사장으로 올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사업장이냐, 이거예요. 지금 광명시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천시는 지금 나와 있는 이 3개, 과천동밖에 없는데 과연 정말 훌륭하신 분이 인사청문회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력서를 안 넣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있지만 어쨌거나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은 아직 논의해야 될 단계인 것 같지 않고,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올라온 안건, 도시공사의 안건, 제가 낸 안건 말고.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듣고 제가 위원님들 생각이 이게 맞는지 다른지 잘못 됐는지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본 다음에 수정안을 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는 본 안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명확하게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렇게 공감은 가요. 부족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설립 안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눈앞에서 놓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공사 설립하더라도 저희 의회가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찬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그런 것이 약속이 된다면 공사는 시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실 때 2분 정도로 대화를 짧게...

고금란위원

2분 넘어요?

박상진위원장

네, 2분 정도로 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할 기회가 다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2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계속 얘기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그러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왔어야지요. 지금 와서 시간이 안 되니까 늦었다 하면,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늦었으니까 얼른 통과시켜 달라는 너무 준비 부족인 것을 당연시하게 통과명분으로 삼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예산이 몇백 억, 몇천 억이 될 공산인데,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되는데 준비가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시간이 걸려서라도, 조금 한두 달 더 우리가 고민해서라도 확실하게 할 것은 하고 가야지 지금 어설프게 그냥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숙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내년 2월에 1차 심의할 때 그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류종우위원

그 점은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올라왔고 도시공사용역이 기존에도 이미 진행되다가 중간에 한번 멈췄었어요. 그러다가 3기신도시가 확정되면서 다시 시작이 된 건데 우려하는 것처럼 완전 처음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집행부도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고금란 위원님이 이제 수정안까지 발의할 정도가 됐다면 저는 이쯤에서는 위원들의 역할을 좀 도시공사에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회에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과천도시공사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은 10월에 올라왔습니다. 의원간담회에 10월에 처음 저희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은 11월에 겨우 두 번째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이 오래 숙고를 해서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설익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게 꾸준하게 시에서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의회하고도 얘기를 하셨어야 됐는데 저희 의회에는 10월에 처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종락위원

10월부터 됐었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 같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설프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집행부도 해야 겠다는 목표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준비가 좀 어설프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크게 여러 가지로 반성도 하고 아마 더욱더 단단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지금이 적기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현석위원

여기 재선의원 계시지만 계속 이런 것 반성했나요? 딱 직전에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재선의원 계시지만 승마캠핑장 할 때에도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그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공사 설립 같은 대규모 사업은 진짜 칼 같은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공원 바꾸는 데에도 시민들 의견 듣고 한다는데 도시공사 할 때 시민의견 들은 것 있습니까. 의회 의견도 제대로 안 듣는 상황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떠나서 이런 대규모를 할 때 시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절차 필요한데 그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뭘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선 7기 들어서자마자 공사 전환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 12월에 공단 공사 조직변경에 따른 타당성 및 조직진단 용역비 2,200만 원이 올라왔었고요.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해오던 차에 3기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과천동 개발이 확정되면서 이게 지금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사는 명분과 필요성은 너무나 확실한 분명한 일이고요. 그러면 의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큰 틀에서는 일단은 총론에서는 합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왜냐하면 공사는 저희 의회에서 특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해왔듯이 저희가 개발사업을 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개발수익을 다시 저희 시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공사 설립이기 때문입니다. 수익 위주의 사업을 공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사 설립에 좀 마음을 모아주고 그리고 대신 저희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큰 틀에서 저는 동의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도 동의하고 이 시점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를 저는 딱 2개를 봐요. 공사가 없으면, 이 도시공사를 세우지 않으면 3기신도시에 우리가 직접 참여가 어렵다. 그게 이제 대의명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LH가 우리한테 큰 인심 쓰듯이 했던 게 토지원가를 제공해 주고 그 원가의 제공한 금액을 후불제로 받았다는 것,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면 저는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도시공사가 있어야 지역주민에게 수익을 배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분할 수 있다, 환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회계정리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대행사업이든 뭐든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최소화되는 대신에 거기에서 남는 공사비 이런 것들을 다른 대행사업에 뿌리는 방법,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야 법인에서 내는 법인세를 절감을 해요. 이익을 그대로 잡으면 이 이익에서 한 20% 정도를 세금으로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20% 세금 정도를 지역의 다른 서비스 항목 이런 형식의, 그냥 민간사업자로 보자면, 그런 형식으로 환원을 하는 것이지, 도시공사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환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의회에서 계속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저 부분은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단편적인 예로 잘못 쓰이는 제도가 뭐가 있었냐면 성남에 대장동 개발사업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그냥 청년들에게 막 돌렸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이익 환원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사가 있어야 과천에 이익이 환원된다는 니콜의 관계는 아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류종우위원

그래서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개발하기 전부터 만약 공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었던 3단지 에어드리공원과 지식정보타운까지 가는 육상보행통로 같은 것도 공사에서 이익금을 환원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LH와 막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공사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 자체로도 그런 사업들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성남에서처럼 일자리기금이나 이런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복지 말고 공사에서 어떤 시설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런 이익 때문이라도 조금 빨리 하는 게, 내년에 하는 것보다 올해 하는 것이 출자나 이런 것들 여유를 봤을 때에는 차후에 시민들한테 좀 돌아가는 혜택이 더 있지 않을까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사가 좀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얘기하시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어떤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바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져서 너무 조례안도 그렇고 안 속에서 견제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들하고 지금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견제장치나 근래 나왔던 문제들 이런 사항들을 갔다가 왜 그냥 전혀 보완없이 가느냐라는 게 관건이었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가실 거냐고 지금 계속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청회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왕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그러면, 지금 겨우 의회에 10월, 11월, 지금 12월에 바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의회에는 불과 그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게 겨우 두달 밖에 안됐습니다. 정말 설익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도시공사 설립을 지금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도시공사를 설립했을 때 우려할 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례안에 담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은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의결하는 그런 자리이니까요. 의결하기 위한 자리이니까 토론은 이제 심의과정에서 많이 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같이 의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김현석위원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이 도시공사에 관해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3기 계획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런데 지금 주암동 이런 것을 보더라도 3기가 계획대로 갈 경우면 정말 필요하겠지만 계획대로 갈지 아직 미지수예요. 그런데 계획이 만약에 중간에 딜레이 되거나 했으면 공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일이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일정이 딜레이되고 딜레이 되고 이렇게 되면 괜히 임금만 나갈 수도 있지 않나. 일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염려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조차 10월에 받았습니다. 시민들도 뭐 최근에 통·반장회의나 이런 데서 나왔지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회의나 이런 의견수렴절차 없이 급하니까 3기가 하니까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 문제라든지 꿀벌마을 같은 데 문제 이런 부분들 쉽게 안 풀립니다. 그냥 페이퍼상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가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걸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상정하지 말고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석위원

저는 한 2달 정도 공청회도 한번 갖고 보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너무 성급하게 했다가 되돌릴 수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달 정도면 시간이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급하게 가는 바람에 다 틀어지는 것은 아닌가. 저희도 이거 딱 의원간담회 2번 갖고 많이 검토 못 했어요.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계속 하자, 하자고 하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회피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그게 확답을 못 받았어요. 확답이라고 제가 만족할만한 답변은 안 나왔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 2마디씩, 3마디씩 하셨는데 안 속에서 계속 그렇게 논쟁을 하는 과정만 거칠 게 아니라 다음 안건들도 여러 개가 남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석위원

조금 더 생각하고 다음 안건으로...

박상진위원장

저희가 표결을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표결과정 끝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다시 얘기하실 기회를 드릴 거고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을 스킵 하고 넘어가는 과정에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3기신도시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3기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을 국토부나 LH나 다 한 2026년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물량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공단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아까 동의안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공단으로 전환될 때 그들을 다시 공단으로 고용 승계해야 하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공사 설립에 있어서 기한을 담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제안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사의 설립·존속의 기한을 명시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두면 그 사이에 과천의 어떤 내용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재논의를 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표결에 들어갈, 두 번째 안건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과 같이 봐도 되겠지요, 이것은? 일단은 같은 것 같고 그다음이 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고금란위원

이 내용은 공사 진행되는 거 보면서 같이...

박상진위원장

보면서 같이, 그다음이 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수 안 하셔도 편안하게.

김현석위원

재정안정화기금 그때 설명 잘 들었는데 하나 좀 걸리는 게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이것을 뭐 바이오 무슨 센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이 목적이랑 시에서 부시장님 생각하는 거랑 완전 갭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부시장님 가셨네요.

고금란위원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걸리더라고요. 갑자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이오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바이오를 만들기 위해서...

김현석위원

바이오를 위한 어떤...

고금란위원

기금을 만드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나서 마땅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현석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이러한 명분을 댔는데 결과적으로 부시장님 얘기가 바이오예요. 숨긴 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고금란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70% 정도까지는 그냥 꺼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50억의 70%니까 한 270억 정도는 그냥 꺼내서 쓸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바이오센터 만들지요.

김현석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자체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고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좀 러프한 봉투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빼서 쓸지는 저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자체는 좀 축소하고 다른 식으로 기금,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넣는 게 낫지 않나.

고금란위원

이것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현석위원

오셨네요.

고금란위원

이것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현석위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금란위원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소명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박상진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소명을 받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의견 있을 때 지금 의견을 2분 내외로 짧게 발언하실 부분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할 겁니다.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부분은 담당과장님한테 소명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얘기하실 부분들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떠셨어요, 의원님들은 갑자기 바이오 말씀하실 때?

제갈임주위원

저는 바이오는 뭐 그것보다 일단 다른 기금들은 기금의 용도가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의 20% 이내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의회 승인 받지 않고 그 용도로, 정해진 용도로 집행부가 그냥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적에 적절치 않은, 저희들이 보기에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제 솔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조례나 이런 운용안이나 이런 게 올라올 때에는 3대 3일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부결이 되기도 하지만 예산,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예산으로 뿌려질 때는 원하면 그냥 다 통과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어요. 계속 경험하고 있고 심지어 태울 수 없는 예산은 다른 데 돌려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신뢰하고도 좀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안정화기금에 이렇게 담아놔야 되는지 조차도 하여튼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누군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그 이후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 뭔가 잘못된 거고 저번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예산 부결시켰는데 그것을 축제기금인가요, 예산에서 그것을 빼서 사업을 추진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 기금을 거기서 빼다 써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빼다 쓰는 게 지금 기금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한 것은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도 없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기금안을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속해서 20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 예비비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패널티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2019년 결산에서 이 불용액을 발생시키면 저희들에게 2년 뒤에 교부세 받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 353억 당초 계획대로 이 기금을 일단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2개월 뒤에 특별회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속 몇 차례의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은 2019년 결산에서 예산 불용률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목적의 다른 개정이 필요하면 이후에 회계를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솔직히 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부금 12억 인질로 삼아서 시에서 원하는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고금란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교부금 12억 못 받으니까...

김현석위원

교부금 12억 인질로 삼아서 재정안정화기금, 어떻게 쓸지도 불투명한 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하고 똑같다고 봐요. 시간이 촉박하다. 12억 일반교부 날라가게 생겼다. 벼랑 끝 전술입니까, 이게.

제갈임주위원

이거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과천이 아닌 다른 의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느끼는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 지금 경기도시공사도 가장 큰 문제가 자본금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50억이 결코 작은 자본금이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SH, 서울도시공사는 자본금이 5조이고 경기도시공사는 1조 8,000이에요. 그래서 LH에게 항상 밀리는 게 문제인데 자본금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을 기본으로 해서 자본금 규모에 맞게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한참 개발을 많이 한다는 H시 같은 경우에도 이 자본금이 적어서 1% 지분밖에 참여를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 참여지분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70%를 쓰게 하는 게 좀 많지 않으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좀 큰 규모의 액수를 우리가 여유 돈을 여기에 적립을 해 놓는 것이 만약의 필요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담당관님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50억을 예치하나 400억을 예치하나 경기도시공사하고 LH하고 비교할 때에는 금액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맞아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 그래도 뭐 필요는 한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꼼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이에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꼼수라는 것은...

고금란위원

제 스스로, 제가 썼어요, 제가 꼼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빼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아예 솔직하게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고 시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말고 우리가 출연금을 좀 더 50억보다 늘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언제까지 잡고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이것은 이따 소명 받을 때 한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

마저 발언을...

박상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유롭게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짧게 짧게 하고 또 지금 저희가 표결하면서 다시 소명도 받을 것입니다. 너무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한마디씩 짧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도 못 알아...

고금란위원

못 알아들었어.

웃음

박상진위원장

너무 길게 얘기를 하시니 지금 벌써 시간이 9시 15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도 제갈임주 위원님 말 한 마디만 더 들어보면 안될까요?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지금까지 저희 논의했던 내용, 똑같은 내용 말고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의 결론은 뭐냐하면 집행부의 의도가 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일단은 재정안정화기금에 그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놓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행을 할 때에는 항상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다. 물론 고 위원님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아까 그 얘기 하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교부세 패널티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표결절차 거치고 다시 또 받을 겁니다. 부서장님들 의견 다시 받을 것이고 또 조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 1년 넘게 해봐서 아시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도 똑같이 보면 되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고금란위원

이것도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장

똑같이 봐도 될까요?

고금란위원

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있으신 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로 하고 조금 빨리 스피드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견 나중에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얘기하실 부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당 딱 한 번씩 2분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건당 한 번씩만 얘기...

박상진위원장

네, 한 번씩만, 2분만.

김현석위원

갑자기 허들이 확 올라갔네요, 이게.

박상진위원장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백업을 얘기하시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재반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할 필요성도 있을 텐데요.

박상진위원장

지금 그동안 백을 처음에 하시면, 그러면 처음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에 관해서 그동안 논의를 많이 거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도시공사와 마찬가지로 너무 설익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고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도 초선 위원이었지만 본 위원 방에 서고에 문화재단과 관련된 검토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때에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도시공사와 같이 집행부가 진행했던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했었기에 저는 이거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며칠 전에 원음방송인가요, 거기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표 구하려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저도 과천에 있는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문화예술 공연관람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런데 외부공연 이런 것은 사람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집행부에서 보니까 그런 외부공연이 엄청 늘어났어요. 원음방송, 없던 거 생긴 거고 5월에 또 청년 뭐 있었지요, 하나. 그것도 있었고 문화정책에 대해서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문화정책이 재단으로 간다는 방향성이랑 현재 1년 반 동안 시 집행부에서 보여준 문화정책이 단차가 커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삭감했던 바이오문화재, 그것도 과천축제재단에서 의회 반대했지만 강행했어요. 이거보다 더 규모가 큰 문화재단으로 했을 경우, 의회가 더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을까, 견제가 가능할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그때 같이 반대하셨던 분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아직도 얘기가 없어요, 야당 빼고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

김현석 위원님이 조은형 원음방송에서 하는 행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실제 그 현장에 있어 봤어요. 과천시민 전체적인 인원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정말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는 게 과천사람들이 그만큼 예술의 수준이 높은 것인가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족해서 이런 행사에 목이 메어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축제의 장을 할 수 있는 게 생겼으면 한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또 집행부에 하나 좀 칭찬해 줄 부분은 과천시민을 좀 다양하게 인원을 좀 넓혀서 조사를 했다는 게 그게 아마 좀 더 깊이 넓게 보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민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기대감이 크지 않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뭔가 과천의 새로운 문화의 장을 새로운 환경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점이 이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깊이 좀 더 나누고 했으면 무난하게 발전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회의하는 것은 공무원 분들 저희가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수조정 할 때 이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호 나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쳐다보고 얘기하시고 공무원들을 쳐다보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을 쳐다보시고 지금 대리를 하시면 지금 저희가 안건을 갖다가 축조심사를 하면서 공무원 눈치를 보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 하는 축조심의 공개인데 그런 것일수록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바라보고 얘기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에 대해서 논의나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호프의 발언은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금란 위원님만 얘기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지금 마이크 방향이 저기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얘기할게요. 저는 일단은 어떤 것이든지 행정의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위원회에 들어갔고, 그 위원회에 첫날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의 이 명 바꿔달라고 잘못된 시점에서 이미 시작점 자체를 잘못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모임에도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가 점차 확대가 되니까 그 안에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때 모여있는 여러 문화단체, 특히 협회장 이런 분들이 와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자, “시의원이 시장이 하고 싶다면 해 줄 것이지 시의원의 자세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저런 발언을 하니까 시가 일이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 과장님, 팀장님, 시장님 다 있었어요. 다 그런데 암묵적 동의를 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일단 시작점부터가 잘못됐다, 문화재단을 할 때. 너무 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확실해서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문화재단을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끌고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바이오 같은 일은 하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안 되는 비판의, 재단에도 비판의 여론을 보내고 있었고 바이오에도 비판의 여론을 보내고 있었는데 두 개를 딱 묶어서 바이오행사를 문화재단의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축제재단에 대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는 이때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그뿐이 아니지요. 지난해 분명히 예산 성립도 안 되었는데 현수막 걸었어요, 기획단 모집한다고. 왜 유독 이 문화부분에 관련해서만 크고 작은 많은 행정의 미스를 내느냐. 이게 재단을 지금 당장 설립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과 시기를 정하는 것과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당장 재단이 미치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시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부정적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재단은 설립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화재단은 지금 있는 김종천 시장님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신계용 시장님도 하겠다고 공청회 여러 번 했고요. 설문조사 했고요. 그때도 저 똑같은 의견 드렸어요. 인구 7만에 재단을 세워서 문화진흥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축제재단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박상진위원장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계셨던 제갈임주 위원님한테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제갈임주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셨나요?

고금란위원

그때도 찬성의견이셨어요.

제갈임주위원

언제요?

박상진위원장

신계용 시장님 때 문화재단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갈임주위원

저는 예산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늘어나지 않을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반대를 하신 건가요, 찬성을 하신 건가요?

제갈임주위원

저는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지나면서 사실은 문화정책이 단체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보다 좀 더 전문 문화예술인에 의해서 기획되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예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창 예산이 저희 재정이 어려울 때였고 그렇지만 지금 작년 예산 일반회계 총액이 2,370억에서 올해 2,730억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인구 7만이 안 되는 규모지만 장차 늘어나는 인구 규모에 대비해서 정책들을 좀 설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문화재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난 동안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 가서 직접 사례도 보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니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상진위원장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지금 행정의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의 신뢰성. 저번에 의회에서 바이오축제를 부결을 했었습니다. 강행이 된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행정의 신뢰성에서는 매우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서부터 쭉 계속 나왔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다. 작년 이맘때쯤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정책보좌관, 소통보좌관 월급을 가지고 처음에 7월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 얘기했을 때에는 4,030만 원인가로 얘기했었습니다, 4,300인가로. 그런데 그게 연말쯤에 가니까 갑자기 말이 틀려졌습니다. 말 바꾸기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을 가지고 따져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묻고, 지금 여기 고 위원님이 계신데 거기서 이제 따져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막 오히려 도리어 성질을 냅니다, 담당 과장이. 그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성질을 내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더 나온 얘기가 그때 뭐였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안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행정의 신뢰성이 도대체 있느냐, 우리 과천시에. 그런데 지금 계속 신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는 의문이 들고.

제갈임주위원

신뢰성이 있다고 얘기 안 했는데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제갈임주 위원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인 같지는 않고 적어도 저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각성이나 반성하는 목소리쯤은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상진위원장

그동안 그런 목소리나 반성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우리 과천시에?

고금란위원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여기에 자꾸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지금 보면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부분들도 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런 건이.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박상진위원장

짧게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뢰도에 대해서는 위원 각자가 느끼는 감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다른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저는 제갈임주 위원님한테 이것을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위원들 각자가, 저한테 질의를 하셨어요.

박상진위원장

아니, 그 전에 질의했던 것이고 나머지 얘기 따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김현석위원

두 분 얘기하시느라고 제가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잠시만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로 끊고.

김현석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 좀 얘기할 게 있어서.

박상진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석위원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초선 때 문화재단 반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 얘기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인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화재단 용역보고서 나왔는데 다른 용역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회적 편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회적 편익하니까 b/c가 1.03인가 나왔어요. 그것을 빼면 0.3인가 밖에 안돼요. 이거 지금 다른 사례에서 이제 막 논의되고 있는데 과천시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사회적 편익은. 그런데 보통 사회적 편익이 환경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그게 왜 들어갔는지 알아요. 사회적 편익을 왜 수치로 그렇게 냈냐면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량적 수치, 정성적 수치로 얘기를 할 때 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숫자로 어떻게 담아내야 되느냐라는 의견을 용역사에 시장님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적 편익성이 숫자화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편익성에 담겨서 올라왔어요.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 봐도 이런 내용, 인천 연수구인가에서 할 때 논의를 한 것은 있는데 실제 담긴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고금란위원

네,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박상진위원장

실은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그런 부분을 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는 자르고 그다음 안건을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잘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짧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계획안을 보게 되면 한도 5,000만 원의 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갖고...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을 보고 얘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집행부를 보시고 얘기하시면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집행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다라고 지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집행부를 바라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축조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를 바라보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일자리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 운용안에 보면 최대 5,000만 원으로 그 한도에서 임대금 이런 것을 보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갖고서 과연 임대보증금 보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5,000만 원을 갖고 또 다른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혜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금란위원

동의해요.

김현석위원

제가 말 끊어서 되게 죄송한데 지금 이 부분은 일자리기금 운용 계획안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일자리기금 액수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세부계획안이니까 나중에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류종우위원

다음에 할게요.

고금란위원

그냥 혼용해서 하면 안 될까요?

박상진위원장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가...

고금란위원

왜 말을 자르고 그러세요.

류종우위원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십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5,000만 원이라는 것을 그때 집행부한테 설명을 들을 때 3개 정도 뭐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어떤 임대보증금 위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5,000만 원 갖고 만약 단기알바, 청년알바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 수혜자가 몇 명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보증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 기금을 어떻게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자리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추가적 설명이 있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고금란위원

저도 그 의견에 매우 동의하고요. 심지어 저희가 청년정책을 계속 논의했잖아요. 그러면서 뽑아본 수많은 자료들 중에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순이 있어요. 그 순서 중에 0.2%를 차지하는 게 창업이었어요. 더구나 자영업 창업, 5,000만 원이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영업 창업이거든요.

류종우위원

0.2%를 위한?

고금란위원

네, 그런 기금이 그렇게 운용될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기금 계획안은 다시 담아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기금은 고민해 볼 수도 있다.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저는 제갈임주 위원님이 수정안 낸 거가 어떤 것 때문에 내신지 궁금해서 제갈임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액수를 뺐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갈임주위원

저는 단순한 것인데요. 제3조 기금의 재원에 3가지를 담았거든요.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밖의 수익금 하고는 100억 원을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억 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이번에 조성을 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조례를 보면 목표액이 나와 있어요. 금액을 담을 때는 목표액이 담겨있고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300억 원을 조성하며” 하면서 “세 가지가 재원이다.” 하면 일단 100억 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고, 다음에 뭐 더 추가로 다른 재원으로 또 조성을 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은 100억 원이 아예 금액을 총액을 여기에 못 박고 또 재원은 재원대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재원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맞지 않아서 그냥 일반적인 조례처럼 아예 이 액수를 없애는 것을 그냥 제안을 했고요. 아니면 목표액을 상정을 하든지요. 이후에 또 추가를 해서 적립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금액을 없애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오기입니다. 제10조 3항 3호에 보면 제9조 1항을 제10조 1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 표기되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오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질문은 제갈임주 위원님한테 했는데 저 첨언 하나 해도 될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기에 100억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결된 금액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기금 100억 조성을 여기다 담으면 재정안정화기금을 350억으로 갈 것이고 이것을 빼면 이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른 여타 조례와 똑같이 어느 정도의 설정액을 할 것인지가 담겨야 되겠지요, 반대로. 이것도 같이, 물론 이것은 집행부하고 얘기해 본 것 아닌데 지금 기금을 설치하고 순세계잉여금, 도시공사 이런 것을 쭉 한 라인에서 행정의 진행과정을 보자면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명분을 더하기 위해서 5,000만 원씩 여기에 나오는 이자를 1년 동안 모아서 하겠다라는 안이 나온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현석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일자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기금 우리가 100억으로 해서 2%, 2억을 잡았는데 경제상황을 봐서 계속 금리가 낮아질 건데 우리가 상정했던 계획이랑 실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기금을 더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제갈임주 위원님 개정안은 일견 타당하다고는 봐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금은 그렇다 해도 좀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까 고금란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0.2%의 창업자를 위해서 이 100억이라는 것을 묶어놓는 게 과연, 행정이라는 게 보면 다수를 위한 어떤, 소수를 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대다수를 위한 정책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창업이라는 것은, 저도 30대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우리 나이대에 생각을 하는 친구는 없어요. 어쩌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하더라도 커피숍, PC방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이 창업이란 영역이. 실제 어떤 도전을 한다는 친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지요. 일자리기금인데 대게 보면 쉽게 말하면 창업기금인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잘 될지 그것부터 저는 일단은...

박상진위원장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인 것 같고 그 부분 충분히 우리 과하고도 질의할 때도 충분히 내용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짧게 제가 계속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원칙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박상진위원장

아까 하시지 않았나, 안 했나요,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 말고 짧게, 의견 개진이면 최대한 짧게 하셔도, 지금 10시가 다 되어 갑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좀 줄여주시면 그만큼 제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 임차보증금 대여기금 사업은 2억 중에 1억 5,000만 원을 잡고 나머지 5,000만 원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발굴해서 인건비로 쓰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2020년에는 1억 원, 절반만 청년창업육성 임차보증금 대여로 하고 나머지 절반 1억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임차보증금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규모를 조금 축소했고 시범사업으로 또 원하는 사람들이 수요층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 한번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해에 그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는 안을 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계수조정 계속 거칠 것이고 표결과정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의견 짧게 나누셔도 얘기 하셔도, 지금 다음 안건도 계속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집행부와 협의해서 수정안을 올렸고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입양과 출산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거지요?

고금란위원

저도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과천시에서 애초에 출산하고 입양장려금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한 문구에 담은 이유가 입양도 출산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도 동감합니다, 실은.

박종락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김현석위원

확인할 게 지금 자녀 수가 2명 150만 원이 일단 제가 여기서 봤을 때 1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올린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제갈임주위원

똑같은 겁니다. 1인은 100만 원, 자녀 2명은 150만 원.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의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맨 처음에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항에는 강제조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수정 내용이 완화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조항,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은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를 계속 언급했었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의원발의 조례 중에. 과천시 청년기본조례가 그랬었는데 2016년도에 제정이 되었지만 지금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위원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또 “노력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친화도시 진짜 만들고 싶고 집행부가 이것을 실행하기 원한다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강제조항 문구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또 이렇게 단서조항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싫으면 말고” 이런 식의 문구가 된다면 과천시 청년기본조례처럼 입안은 됐고 제정은 됐어도 몇 년 동안 또 이게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아동친화도시를 대표발의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정발의안보다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저도 그런 의견으로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올렸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지금 업무에 대한 압박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발의한 저로서는 결국에는 일은 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에서 압박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것만큼 아마 일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 조례를 갖다 올려놓고 허울뿐인 조례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이 조례안에 관해서 도울 부분은 돕고, 할 부분은 하려고 제가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실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줬을 때. 그런데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를 “지원을 할 수 있다.”,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안건이 들어왔을 때 제가 집행부 보고 “이거 막 하세요,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 공무원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가장 그래도 공무원 분들도 의견 들어주고 제가 열심히 조례 발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과천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과천을 위해서 이런 부분 도와주십시오 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집행부에도 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류종우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올 봄에 발의했던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류종우위원

같은 맥락이라서 이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상진위원장

그게 주하고 부가 지금 바뀌면 안 되는 것이고...

류종우위원

주, 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제가 6개월 정도 협의를 해서 이게 발의됐고 집행부에서 협의가 된 조례안인데 올해 2차 추경에서 올라왔다가 3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위원회가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1회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1회조차도 그 당시 수석전문위원님과 논의했을 때 최초니까 초기에는 1회만 하자, 원래 2회였다가 처음이니까 너무 긴급하니까 1회만 하자라고 그때 수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조례가 만들어졌던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이 현재 이 과의 담당이신데, 내년에 올라온 예산도 1년에 1회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한테 어느 정도 문구를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여유조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자칫 정말 아무리 의원들이 열심히 뛰어도 진짜 아동친화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또 안개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

아동친화도시 정말 과천에 좀 더 맞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들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교통과라든가, 또 다른 부서들하고도, 놀이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이것을 좀 잘 활용하고 아동들이 편하고 제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지만 참 잘 만든 조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좀 의견을 드릴게요. 두 분 위원 얘기 들어봤는데 류종우 위원 말이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강제해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박상진 위원님이랑 집행부랑 얘기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로 해야지만 일이 좀, 류종우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이런 거에서 그런 것을 겪어보셔서 그런 염려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아동친화도시는 시에서도 어떤 목적을 갖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 그냥 “하여야 한다.” 이걸로 올리고 만약 시가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 수정안을 발의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좀 지켜보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 두 분 위원님 의견 다 좋고요. 존중하고 저는 위원장님 의견 존중해서, 발의하시는 분이니까요. 임의규정으로 바꾸되 10조 1항만 원안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의무조항으로 해도 되니까요.

박상진위원장

네, 위원님들 얘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대한 것도 정말 저희 과천시에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10개도 안 되는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 과천시 역시 청소년 성범죄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범죄라는 것은 청소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 여자, 어린이와 노인까지, 그리고 젠더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본 조례의 범위를 넓히고자 해서 제명 자체도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아닌 과천시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포괄적으로 수정하고자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혹시 담당과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담당과에 물어보신 적 있나요?

류종우위원

일단 담당과하고는, 청소년과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다른 복지 쪽이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얘기를 했고요. 과에서 지금 담당...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의 성범죄일 때는 교육청소년과가 맞지만 좀 더 포괄적인 성범죄가 될 때에는 이제 과의 범위가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가 본데 여성 성범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지금 얘기했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라든지 어떤 계층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젠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청소년 문제로 따로 국한되어서 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성인들 여성과 이런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게 제 조례안의 핵심 중의 하나였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1조에서도 맨 처음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소년 성범죄 같은 경우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례였지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는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서 포괄적인 거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아, 이것은 청소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포함 젠더까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저는 지금,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란 글씨로 “남녀노소 및 젠더 등”을 포함한다는 말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더”의 의미를 어디로 잡으시나요? 지금 여기 청소년 성범죄 안에 “젠더”를 포함을 왜 해야 하나요? 젠더라 함은 제3의 성, 동물의 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 “젠더”라는 문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정안은 발의했지만 원안이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은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것은 반대합니다.

박종락위원

조례를 발표한 박상진 의원님 뜻은 그 청소년들이 한참 성장 기간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평생을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 아픔으로 살아가야 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를 크게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고 꿈을 펼 수 있고 그런 안전망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좀 잘 지켜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한참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이런 일을, 이런 조례안의 내용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민감한 사항으로 아이들이 참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제가 조례안 발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번에 박종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청소년 자살 예방에 관해서도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범죄 예방이 청소년 한 계층뿐만 아니라 전 계층에 걸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류종우 위원님 말에는 동의를 하고 또 그러나 박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과 이 조례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예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히 논의하고 다각도로 좀 모색해서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조례가 간담회조차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의원 간의 협의과정이 충분치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안을 내신 류종우 위원님의 안도 좀 단어선택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저는 상정해서 통과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논의 후에 다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젠더 부분, 여름에 경기도의회에서 아직까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이거 가지고 이 젠더 부분이 아마 꽤나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젠더”라는 표현은 조금 신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법률을 보면 일반법이나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법을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 같고 박상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특별법식으로 청소년만 딱 한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청소년 성범죄가 일반 성 이런 것보다 우선시되고 집중을 하자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일반 성 이런 부분도, 젠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저도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에 관해서 성범죄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얘기를 했을 때 여성하고, 지금 젠더 부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하고는 틀리게 청소년 성범죄는 실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담당 과에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맞다라고 얘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담당 과에서도 이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해서 검토를 거친 사항이고 아마 담당 과의 내용을 다 상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된 조례는 따로 있고 포괄적으로 된 조례가 있더라도 그 부분을 할 게 아니라 따로 특수한 이런 좀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은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막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해서, 저는 거기까지만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저희 여성 관련 성폭력 조례가 있다고 해서 계속 뒤져봤는데 여성 관련 성폭력 조례가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박상진위원장

류 위원님, 그 얘기는 담당 과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려보시지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발언하셨는데...

박상진위원장

있으니까 있다고, 저도 그 얘기를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담당 과장님한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2분 회의중지

2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조례안에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의견 있으시면.

류종우위원

저는 모든 조례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고 령은 대통령이 약간 실행계획으로 만드는 것이고 규칙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고,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약간 특별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 다시 또 다듬는 게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과천 식생활교육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조례로써 어떤 시스템을 거의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된 것에 대해서 약간 개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이 식생활교육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사람 누군가가 피해를 받아야 된다면 법에 맞게 완화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심각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교육 조례 또한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박상진 위원님께서도 집행부랑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온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도 만약 문제가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좀 반대를 했거나 했을 텐데 그런 의견이 없었고요. 이게 여태까지 식생활교육 부분에 관해서 조례가 조례 자체로써의 약간 흠결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수정안이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의 유불리를, 조례에서 어차피 그 유불리를 우리가 담으면 안 되는 거지요.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식생활네트워크 조례 개정안은 어떤 안이냐면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제가 개정안을 냈고요. 개정이유는 2013년도 당시에 있었던 조례 중 문제가 되는 건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9조 위원회의 구성안에서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그 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0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가 지금 수정안 낸 거는 여기서 “다만, 제7호 내지 제10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경기도 상위법 조례랑 법제처에서 나온 내용과는 상충되는 법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다음 9번에 보면 “생활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식생활관련 단체 대표 등 식생활교육전문가”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들 이름 중에. 거기서 제가 “생활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내용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0조(과천시 식생활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과천시 식생활교육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바꾼 내용입니다. 이유는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경기도 및 법제처 법령과 위배된다고 과에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수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식생활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해서 지금 나온 내용 중에 밑에 보면 이 조례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또 안 속에, 그 2개의 위원회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것은 한 조례안에 두 개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수정한 내용이고 같은 10조에서 7항 밑에 보면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둔다.”부터 “⑦ 제5항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이 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식생활교육과 관련 연계를 위해 필요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삭제를 한 내용이었고요. 그것은 담당 과하고 협의를 거친 내용이고요. 그리고 8항에서 “시장은 식생활교육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경기도 조례에도 마찬가지이고 법령에도 위배가 된다고 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꾼 사항입니다. 개정안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개선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그것을 담당 과하고도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전혀 문제없는 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거기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2분은 지난 것 같아서 저 짧게 마저 말씀드리고 의견 끝내겠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조례 개정을 올바른 현실 진단 하에 내용을 좀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냐면 식생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특위 기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과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협동조합의 단체 인원을 모르고 있어요, 담당 과에서도.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회원 수가 20명이라는데, 뭐 15명∼20명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지요.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단체에서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과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원안 의견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안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번에 제가 얘기를 못한 안건이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2분 발언을 원칙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위원장님 낸 조례안에 일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 단체에 누가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바뀐 사항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예산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면 어떻고 사회적경제에서 운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운영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조례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해서 논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각자 위원별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 조례에서 제시하는 말들이 잘못됐는지를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에 미뤄봤을 때 이전에 있던 조례보다는 지금 있는 조례가 훨씬 보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먼저 좀 하기 전에 이 건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가졌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딱 한 마디만 하고 찬반만 얘기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갈임주위원

네.

고금란위원

동의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하여서 지역서점의 정의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조항을 지금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조문 하나를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수정안 올라왔나요?

김현석위원

네.

박상진위원장

어떤 부분이 바뀐 건가요?

제갈임주위원

서점의 정의를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서점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납품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및 활성화계획은 의무조항으로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수정내용 중에 신·구문 대조표 보니까, 신·구문 대조표는 아니지요, 재정안에서 수정안으로 바뀐 것인데 “과천시에서 서점으로 등록한 업체” 삭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삭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 삭제, “일반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삭제, “서점매장 면적 30㎡ 이상을 보유한 곳”도 삭제, “외부간판 설치 및 매장 1개소에 사업자 1인”인 것도 삭제,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이 조례안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금란위원

저 의사과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박상진위원장

잠시만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뭐 찾으세요, 자료. 찾으시고 저는 얘기할게요.

박상진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의사과에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제가 그 사업자등록증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도착을 안 했어요. 그것을 봐야 면적기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관련해서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10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신문 및 잡지류를 소매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기존 교00이나 이런 업체, 대기업들이 서점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조례도 이와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 조례안을 보면 서점매장 면적 30㎡ 이상을 보유한 곳을 특정을 했는데 저희 관내 면적이 안 되는 서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부처에 물어보니까 청년 창업이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정도 됐는데 다른 데 구매한 것보다 10분의 1밖에 안되는 구매비용을, 그러니까 비율상 다른 데는 뭐 한 100만 원을 구매하면 여기는 10만 원밖에 구매를 안 하는 현상인데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청년 창업한 서점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자, 이렇게 봐요. 조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얘 때문에 얘는 안 되고가 아니라...

류종우위원

아니요, 그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심도 있는 집행부와 이런 얘기를 했었다면, 발의하신 의원님이 추구하고 있었던 조례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가 담겨져야 되는데 그 취지를 담기는 와중에 부작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것에 대해서 과를 불러서 얘기를 할 때 제갈임주 위원님이 예를 “100평인데”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기업에 등록이 되느냐, 그러니까 생활밀착형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예를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서점업이 등록이 되면서 그 서점협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큰 면적을 가진 곳, 그리고 너무 작은 면적을 가진 곳, 이곳은 제외해 달라는 거예요. 인증하는 것에서 제외를 해 주고 인증이 가지는 큰 의미가 뭐냐 하면 인증이 있는 업체에 공공기관에서, 도서관이나 시나 이런 데에서 책을 구매를 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제한을 해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의 취지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년창업을 통해서 서점이 된 곳...

류종우위원

예외조항이나 이런 것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금란위원

네, 그것은 청년창업에 관한 독소조항을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요.

류종우위원

있었는데 지금 일단 그런 관련된 수정조례안 없이 동료 위원님의 수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저는 원안보다는 이 수정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정안 봤는데 지금 2조, 5조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5조를 강행규정, 임의규정 바꾸는 것까지는 저는 납득할만한데 2조 부분은 아까 전에 너무 많이 논의를 해서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고요. 저는 2조는 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5조만 개정하는 재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마지막 얘기 좀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2분 내로 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장

네, 2분 내로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제가 아까 얘기한 곳에 갔다 왔습니다. 여우서점이고요. 이게 지하 1층에 있는 서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홍주생막이라고 써 있나요, 홍주생닭, 어쨌든간 뭐 희안한 이름이 많이 써 있어요, 위에도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뿌옇게 일부러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다같이 모여 앉아서. 그런데 지금 이런 서점이 과연 지역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위원님들이 가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책 면적이 이쪽으로도 면적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지금 보면 주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편에 한 칸에만 지금 책이 있습니다. 불과 한 내가 봤을 때에는 여기 책이 꽂혀 있는 게 2개에서 3개 정도 지금 꽂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나머지도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을 때 이렇게 술집에다 내지는 이 정도 얘기하면 룸살롱에도 될 것 같아요. 룸살롱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름하여 호프집에 해도 될 것 같고 주유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판단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다 삭제로 시키셨는데 우리 과천에 지역서점을 도대체 뭐로 얘기하실 거냐, 지하 1층에 지역서점이 인증되어 있고 3층에도 지역서점이 인증되어 있고 이게 취지에 맞는 거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생각이 많고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술집에 책을 갖다 놓으면 서점이고 룸살롱에도 책을 갖다 놓으면 룸살롱이 아니라 서점이고. 지역서점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2분 넘었는데요. 제가 아까 지하와 술집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 보자고 했는데 토론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군요. 5분을 잠깐 정회를 하고...

고금란위원

정회 없이 부서의견 듣고 싶은 것, 안 받아서 부서의견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바로 들을까요.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지금 안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저는 도시공사 2건은 부서의견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현석위원

저는 일자리기금.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3번인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고금란위원

두 과만 들으면 되나요?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일단 과를 선정을 하시고...

고금란위원

두 과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위원님들 더?

제갈임주위원

저는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충분한 논의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과만 선정해 주세요.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문화체육과 두 가지 하면 될까요?

고금란위원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과를 선정해 주시고 정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과 일자리경제과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0분 회의중지

22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소명이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저희 처음으로 지금 축조심의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와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내용은 다 들었을 거 같아요.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6년이면 3기신도시가 종료가 되는데 2026년까지 도시공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 그 외에 독소조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생기거나 연장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석위원

고 위원님, 2026년이라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을 다는 거지요. 연장할 수 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게 저희가 도시공사의 설립을 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3기신도시와 관련된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저희가 2035도시기본계획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시가화예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담고 있어서 이게 공사를 설립하면서 부칙에 기간을 정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류종우위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의 발전을 크게 큰 틀로 보면 건설단계와 유지관리단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건설과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안배되어서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배후도시로써 건설이 먼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솔직히 과천시 공무원들도 그동안 30년 동안 유지관리만 해오셨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다가 2기재건축이나 지식정보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오면서 어쩌면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건설단계에서는 수익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유지관리 단계부터는 수익이 아닌 투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꾸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임대사업 같은 것, 개발공사가 큰 틀의 도시계획을 할 수 있지만 일례로 만약 저희가 자본이 충분히 있다면 상업지역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도 솔직히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림을 그리고 오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초창기 때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안 하신 것도 맞고요. 향후 지금 만약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공사가 설립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통과되든 안 되든 후폭풍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논의한 부분들 저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사에 반영을 해서 공사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공사 사업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너무 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또 그동안 논의가 너무 없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도시공사의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공감하듯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과천에 도시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또는 도시공사 설립이 됐을 이후에라도 충분히 담아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신뢰 문제인데 정말 이 공사 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심의할 때 세 가지 안을 좀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첫 번째 안은 사장의 인사청문회 부분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설립은 저희가 검토를 조직관리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과 단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려면 과 단위의 기구가 필요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대통령령에 보면 과 단위의 업무량은 최소한 공무원 12명 이상의 업무량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과천시의 규모로 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사 업무가 12명 이상의 업무량이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계획들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만 이상 넘어가고 12만, 13만 됐을 때 충분한 업무량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를 해 나갈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과 연계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사실은 특별회계를,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논의한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후에 도시공사 이후라도 혹시라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안정화기금과 연계된 부분이라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회의 견제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특별회계는 설치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담당관님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나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개발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현 상태로는 인정하나 시가화예정지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향후 5년, 10년 이런 짧게는 2026년이라고 그러면 한 6년 이후에, 또는 길게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후의 상황을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량이 끊긴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 기관의 존립기간을 조례에 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주된 목적이 신도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도시가 끝나는 시점을 해산 시점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물량이 나올 때에는 연기할 수 있지요,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 의견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이제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감사제도는 지금 당장 검토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고금란위원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공사가 생기면 과천시에서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구조 자체가 지금은 고령화,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초고령화라고 합니다. 돌입을 하는데 이때에 우리 주거정책 로드맵을 봐도 청년이나 신혼에 대한 안은 굉장히 많이 담겨있고 과천시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노인 관련 주택에 대해서는 그 정책들을 입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빈곤층 중에 4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절대 빈곤층의 46%. 이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몸을 누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제도에 의하면 LH기금, 그리고 국토부의 정부지원금, 지자체의 지원금을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복지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과천시에서 복지시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을 같이 넣어줌으로 해서 주택과 복지를 같이 누리고 건강관리 시설까지 같이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보다는 훨씬 안정되고 장기적 측면에서 봐서는 과천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령 노인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좀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기를 요청해 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사업 내역에도 조례안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꼭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좀 얘기드릴게요. 방금 고금란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르신들 관련된 주거복지로는 그룹홈이라는 사업이 있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어르신들이 같이 공동으로 살다보니까 이게 솔직히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가고 좀 어르신들끼리 싸우고 해서. 아까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독립적 공간에 관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저는 시 관련해서 어떤 시 행정의 신뢰성 부분이 저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보고 주민간의 의견 좀 청취나 이런 것 보강해서 저는 한 2개월 뒤에 우리가 좀 이것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기 이게 계획대로, 시에서 세운 플랜은 3기신도시 기존 계획대로 간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계획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위에서 나온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전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11월 이때 와서 저도 몇 번 보지 않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담당관님께서 설명이나 해명 좀 혹시 하실 수 있는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고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가 작년 아마 이맘때쯤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니까 이맘때쯤 될 것 같고요. 그때도 아마 도시공사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논의했을 것이고요. 그 한 이후에 용역비가 아마 계상이 잡혀서 통과가 됐을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루트를 통하다든지 집행부에서 말씀을 안 드렸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위원 개개인분들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사실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촉박하게 의회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기신도시가 장기사업인데 한두 달 늦춰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두 달 늦춰서 하더라도 도시공사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왕에 도시공사를 설립을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좀 설립을 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시공사와 이런 부분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해 나가면서 또 도시공사가 올해 설립이 된다고 그래서 바로 내년에 1월 1일자로 바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인력 채용하고 뭐하고 하는 기간들이 여러 기간들이 거치거든요. 그 기간도 벌써 2, 3개월 이상 소요가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 내년 2, 3월에 도시공사가 설립한다 그러면 또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까지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인력 채용하고 뭐하고 하면 상반기 중에 정상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지금 국토부에서 일정상으로는 지구계획을 내년 하반기쯤에 확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구계획 확정 전에 과천시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시공사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또 LH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이왕에 설립한다면 올해 설립이 되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일정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담당관님, 지난 목요일 저희가 몇 시까지 이것을 얘기했었지요, 7시까지 했던가요, 6시까지 했던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한 7시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과가 가지고 이렇게 논의한 게, 사례가 되게 드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만큼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사항이 필요한...

김현석위원

그것보다는 일단 담당관님께서 풀어가려고, 방어적 태세보다는 어떻게 풀어가려는 그런 노력 부분을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어떻게든 시의 입장을 잘 이렇게 풀어가려는 노력 그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고민이 많아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도시공사 잘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 또 의회에서 어떻게 하시는 부분이 솔직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다고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종적으로 한번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 나온 내용 중에 추가 제가 좀 질의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한다고 만약 보류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실은. 그런데 만약 두 달 정도가 보류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나빠지는 게 있을까요, 우리 시 하는 부분에서? 만약 두 달 정도 기간에 공청회 같은 것 거치고 그런 부분 하고 하면 많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김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부분인데요. 도시공사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서류상으로 1월 1일자 출범을 합니다. 출범을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 채용하는 부분들이 최소한 2,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인력을 채용하고 뭐 하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시작된다는 것은 한 4, 5월이나 되어야지 도시공사가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3기신도시는 계획상으로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LH들이 논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가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뭐 2월에 설립을 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이 또 늘어지는 거지요, 도시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그러면 잘못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정상적으로 도시공사가 운영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에 도시공사를 좀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또 저는 이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매번 오셔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당장 급하다라는 의견을 1년 반 동안 저희 의회에 계속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을 매번 주셨는데 이게 보면 설익은 감은 못 먹잖아요. 설익은 감은 못 먹습니다.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갑자기 오셔서 그냥 두 달 만에 의회에 보고하고 두 달 만에 조례 올리고 하는 과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 설익은 감처럼 지금 느껴집니다, 실은. 당장 또 두 달을 보류를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런 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소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하게 마이크 틀고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자리기금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문화재단만큼 많이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어요, 저희도. 일자리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염려했던 것은 100억이라는 액수를 단일기금으로 묶는 것이 과연 적정할지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저거였지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증금 같은 것이 몇 명 지원 안 되는데 그런 데에 묶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좀 방향성에 대한 상당히 염려가 있었어요. 이 사업이 잘될지에 대한 의문, 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하는 와중에 일단은 기금 액수 이렇게 해서, 저는 저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자율 부분,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질 경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염려부터 해서 다양한 염려들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러프하게 소명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먼저 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은 2021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저희가 2020년부터 시범사업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봤을 때 중앙정부나 경기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사업들 위주의 사업들이고 자체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천시만의 어떤 자체사업도 없고 해서 제 생각에는 과천시 자체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또 이 일자리사업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발굴에 대한 안정성은 재원의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까지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저희도 지금 2020년 중에도 계속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시민일자리 공모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 신중년 사업 뭐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다 중앙정부, 경기도 주도, 그러니까 광역 주도 사업이다보니까 다 대부분 유사합니다, 사업내용들은, 공공일자리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복지사업이라든지 인력이 적은 부분이 있고 또 확대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기금 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자리기금사업 보니까 이 근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가 100억이었지요, 기금액이. 과천시랑 인구는 많이 차이 나는데 기금액은 똑같아요. 타 지자체 사업들을 보면 아직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우리가 따라하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과천시가 고양시와 같은 100억을 들여서 이런 모험을 해야 될지 전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아직 이게 용산이라든지 도봉구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현재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 최근 들어서 다른 데에서 많이 들어 오는데 사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충분히 보고, 급하게 할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뒤에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기금이 시작되면서 관심도라든지 또 집중도라든지 일자리사업 발굴에 대한 어떤 노력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에 지속적으로 준비단계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본격 시작은 이자가 발생한 2021년부터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2020년 안에 충분히 어느 정도 사업과 이러한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그냥 일자리라고 되게 러프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일자리기금으로 하는 대상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기금은 그때 특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층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이지요. 그러니까 청년,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노인, 총 포괄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노인일자리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부서별로 또 공공일자리사업들이 다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자리기금 사업으로 추가 확대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일자리 중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일자리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장애인 얘기는 안 하셨네요. 청년, 여성, 경단녀라든지 노인은 얘기하셨는데 장애인 부분은 언급을 안 하셨는데 장애인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저희가 지금 2021년에 장애인휠체어라든지 보조기기, 어떤 세척사업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삼성 사랑나눔지원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예산 만든 게 있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게 제가 3년밖에 안 되어서 2020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만약에 이 기금이 통과가 된다면 이런 장애인일자리 부분, 특히 발달장애아이들 같은 경우 일자리 부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 기금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이런 데에 활용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활용해야 되는 게 지금 삼성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그분들이 일을 해왔고 중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석위원

네, 중단이 되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된 일자리가, 그리고 또 시작을 했으면 그게 재정적으로든 안정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부단체이든 아니면 이러한 단체에서 하던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중단이 된다면 바로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장애인일자리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더 얘기하실 의견 안 계신가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 더 토론하시겠다고 하시는 안건 있으시면 얘기 하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 중 수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금란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소명은 다 들었고요. 소명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정회하고 하면 되나요?

박상진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회로 갈까요?

고금란위원

네.

박상진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 중 수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8분 회의중지

2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배포해 드린 심사자료와 같이 수정안부터 거수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수정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3번은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이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수정안입니까?

박상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수정한 부분은...

김현석위원

수정안에 대해서요?

고금란위원

수정안에 대해서요?

박상진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가 수정안은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협의된 회의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3분 회의중지

2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의한 계수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