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4동에서 도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김종신 주택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도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김규종 공원녹지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도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김태성 맑은환경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으로 전입 온 과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으며, 특히 단지특성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동절기 각종 화재 사고·사건과 관련하여 화재에 대비한 옥상 비상구 자동개폐장치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비와 관련된 사업에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가구별 주거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동주택 감사 실시입니다.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와 현장 자문 실시를 통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난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3개소와 민간건설 주택사업 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조치입니다. 금년도 위반건축물은 민원접수, 순찰, 항공사진 일제조사 등에 의하여 300여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미납자 체납조치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갈산지역 개발은 2014년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공사를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2016년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2018년 1월 9일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하였고, 6월 중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7년 12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4월 중 2차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 5월 중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의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0일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2월 중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4월 중 주민열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의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용역계약을 하였고 2018년 3월 중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 31쪽 신월5동 해오름마을, 33쪽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은 상반기 중 기반시설 공사 착공 및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월5동 해오름마을은 상반기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 준공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목2동 231번지 일대는 2017년 10월 16일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재개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23일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주택개량상담실을 운영하고 2018년 2월 중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정1-1구역은 2017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3.7%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신정2-1구역의 보상 및 이주‧철거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공공지원 사업입니다.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으로 2017년 12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월 20일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2018년 3월 중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계획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8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먼저 48쪽 중·대형 건축물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인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로 건전한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 2018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축대, 옹벽, 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 해소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월3동 복지관 조성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4,168.53㎡의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여 신월동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 해누리푸드마켓2호점 신축입니다. 신월1동 푸드마켓 조성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197.4㎡의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을 건립하여 신월동 저소득층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50대 독거남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2쪽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정4동 동개울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부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등 불편사항이 많은 복지관을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4,884㎡로 신축·이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2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먼저 62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숲속 산책길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파리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조성한 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파리공원 내 관리실 리모델링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이용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지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신월동 지양산에 연장 1,100m의 데크숲길을 조성하여 산림 식생복원 및 보행약자 등 이용주민에게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5쪽 양천근린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신정6동 양천공원 내 노후화된 야외무대 및 어린이놀이터 일대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친환경 통합놀이터로 조성하여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들이 함께 어울려 감수성, 상상력, 모험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6쪽 에코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서울목운초등학교 등 3개 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체험학습장, 휴게시설 및 녹지를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소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7쪽 진명여고 연변 노후 시설녹지 개선 사업입니다. 진명여고 주변 노후도가 심한 시설녹지를 재정비하여 통학 학생 및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8쪽 장수공원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장수공원 내 노후된 화장실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환경적 시설로 개선하여 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9쪽 갈산 산림정비 사업입니다. 신정동 갈산 내 노면 및 배수로 정비 등 쾌적한 등산로 정비와 무임목지에 수목 식재 등 불량림을 정비하여 산림 생태계 복구 및 산림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가 인접 공원·산림 및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의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재난·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용왕산 수목식재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목동 용왕산 내 훼손지역 산림수목 식재 및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72쪽 건강길 조성사업입니다. 목5동, 신월5동 일대에 건강 산책길 안내체계 구축, 꽃길 조성, 휴게공간 확충 등 생활권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걷기 문화 확산으로 건강도시 양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 안양천생태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야구장 이용구민의 편의를 위해 안양천생태공원 내 야구장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 및 구민 여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9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먼저 79쪽 봄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입니다.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민원제보 지역과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80쪽 부동산실거래 신고 부적정 자료 정밀조사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로 신고된 자료의 적정여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똑똑한 측량기준점 길라잡이 지도서비스 추진입니다. 도심 및 임야에 산재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쉽게 찾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지속 확충·정비 추진 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이 도로명주소 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환경문예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문예활동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의식 함양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유용미생물(EM) 발효액 보급 확대입니다. EM 발효액 보급을 통하여 생활주변 악취저감, 수질정화 등 친환경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배양기를 추가 설치하여 3월부터 관내 구민들에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황사마스크 보급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질 악화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황사마스크를 보급하여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1쪽 기후변화대응에 특별한 프로젝트 시행입니다.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의식 제고 및 행동화 유도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실천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에 LP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 특별점검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시설을 점검하여 구민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먼저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택과로 전입 온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택과로 전입 온 장형섭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12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2017년도 실태조사를 보면 4개 단지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9개 단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납니까? 감사요청에 의해 이루어져서 그렇습니까?

예, 감사실시한 게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초기에는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해서 3개년 정도에는 9~10개 단지 정도가 되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태라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구성인원이 네 사람인데 인원은 부족함이 없나요?

예, 외부 인원과 저희 직원이 같이,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시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청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에 일정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까?

30%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민원이 있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서 작년에는 4건 정도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와야만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동주택관리에서 어떤 부정이나 비리근절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전에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혼합단지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구의 혼합단지에서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런 부분이 구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개입하기도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회계문제도 있지만 관리비 업무수당이 지적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켜보고 있다가 과장님이나 집행부와 논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 나온 부분이 많습니까?

해빙기와 우기 또 동절기 전에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점검결과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서 특히 이번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그다음에 밀양에서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제가 특히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물론 소방서와 분야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소화기라든지 비상연락체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해빙기 안전검검을 실시하면서 화재관련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1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아직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 아파트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저희들이 알림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해서 올해 1월까지 준공이 났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동주택에 대해 직접 홍보도 하고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재개발도 하고 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광범위해지죠? 예전에 비해서 지원내용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실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형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좀전에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 화재사건을 얘기했는데 공동주택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대형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구는 안전에 대한 대책이 더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안전에 대해서 올라온다면 반영비율을 좀 더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주거의 불안정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사실 우리 구비가 12%밖에 안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해 주고 나중에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혹시 반환한 예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줘놓고 추후에 부양이나 어디에 연계성이 있어서 발생되면 반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혹 나오는 부분이 있기에 한 번 더 잘 챙겨서 처음에 지급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8년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용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1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강연숙 위원님이 서부트럭터미널 물류단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사무실 소유자하고 상가세입자하고 합의는 어디까지 도출되었나요?

그 안 후면부에 보면 A동, B동, C동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고 개별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작년에 합의는 됐습니다.

세입자들은요?

아직 다 정리가 안됐습니다.

물론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서부트럭터미널 건 등 전부 민원이 다발성으로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한 번씩 간혹 물어보고 하는데 어쨌든 개발을 하려고 하면 민원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건도 용역업체를 계약하고 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민원이 생기면 지연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구역 공정률이 3.7%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겨울에도 계속 흙 파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 없습니까?

굴토공사의 70%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주 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문제거든요. 대형차량 통행하는데 안전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1구역은 다 철거됐죠?

아직 그 안에 세 집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물까지 10 몇 채 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업체의 공사차량으로 해서 지난번 신정3동 주민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남명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 안전성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1-1구역처럼 정비업체든 조합에 얘기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과장이 직접 조합이나 철거업체를 방문해서 얼마나 안전요원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워서, 애들이 개학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구역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죠, 추진위원장이 선출되었죠?

예비추진위원장입니다.

거기 민원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세대가 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보 받은 거 있습니까?

투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서 주도가 돼서 비대위가 생긴 건 알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제가 초대가 돼서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조합 가기 전까지는 우리 구가 선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부동산경기 침체네, 대출금 제제네 등등 해서 엄청 얘기가 떠다녀요. 그런 부분에 우리 감독관청인 구청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2-1구역 공사로 인해서 4구역 주민들이 통행하고 시장 가고 전철역 가는데 불편사항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획을 한 번 세우신 게 있습니까?

시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1단지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다 땅 파는 자리라 공간이 없고 뒤에 4구역하고 경계되는 도로를 더 확보해 주고 교회 쪽으로 내려가는 길, 공간이 나오는 데를 최대한 확보해 주는 거지, 이 정도에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사실 4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신안약수아파트 아니면 대성유니드 쪽,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목민교회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이 초래되거든요. 왜냐하면 물길도 흐르는 물길을 막으면 역류되듯이 사람이 다니는 통행길이 공사로 인해서 차단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량이든 사람이든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시공사나 아니면 조합 측하고 토의를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이런 방법의 수순을 밟아줘야만 민원이 최소화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하는 거죠?

5만㎡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동 힐스테이트가 새로 들어와서 거기 학생들이 양명초등학교로 가거든요. 거쳐서 가는 길이 지구단위계획 구간을 지나서 가요. 그런데 통학로가 확보 안돼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학로가 확보 안 되었다는 건 보행자도로가 확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위험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민원을 한 번 살펴보시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 드리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세 곳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세 곳의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신월5동하고 신월1동만 되어 있습니다. 목2동하고 신월3동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월1동은 부지는 샀고 건물을 주민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문의를 드렸었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기본적인 운영구상이 나온 건가요?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주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받나요?

운영비도 예전에는 줬는데 지금은 시에서 안 주고 건물만 지어주고 자체사업으로 하라는 겁니다.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신월5동에 짓는 게 2월 말에 완공 예정인데 집기도 안 사줍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음 주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월5동은 건물도 완성되어 있어요?

2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이 짓고 나서 생각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 계획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해 줍니다.

운영 주체가 마을주민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형태가 협동조합도 들어가고 마을기업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수익창출이 되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의 수단일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못 박을 이유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 1층 일부공간에 임대를 주고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양천구에도 있지만 수익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여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위탁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음 주에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정1동 목동 힐스테이트가 재개발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주변에 도로가 계획되었고 완공됐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한 게 잘못됐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교통수요를 잘못 파악하다 보니까 차가 거의 안 다니는데 차선은 넓혀놨고 그리고 불법주차라든가 주차수요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불법주차 차량들이 힐스테이트 주변 전체 한 차선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역주행을 해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걸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교통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익숙하니까 그나마 다니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이라는 게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지 밖까지 개선하는 안을 내는 게 아니고 부지 내에서만 개선대책을 하다 보니까 사업지 외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학교 가는 길도, 통학로를 확보 못해 주는 게 사업지 밖이기 때문에. 사업지 내에서 최대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에 와서 바꾸려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나 관리주체에서 경찰청하고 얘기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도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다 협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바꿔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실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럼 구청이 1차 관리감독기관인데 서울시나 경찰청은 협조하고 자문 받고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했더니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미루더라고요.

준공 이후는 각 부서에서 해야지, 준공할 때까지가 균형개발과의 업무이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부서의 입장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48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트리사거리 신정3동 목동 메디컬복합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 민원의 소지를 보면 일조권, 생활침해 이런 걸로 해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던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제기되어서 혐오스러웠던 건물을 건축 중에 있는데 건축 용도를 바꾸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5차 교회 쪽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018년도 중대형 건축물 지도점검을 지금 조기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기시행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조기 시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상반기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총 대상이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을 합해서 419건인데 이게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면 보니까 한 100일 정도인데 419곳을 나누어서 주말 제외하면 하루에 한 6곳 정도를 돌 수 있나요? 이게 꼼꼼하게 점검이 될 수 있을까요?

전년도에 점검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부분이 전년도에 지적된 게 또 반복 지적이 되었는지, 아닌지. 또 그 외에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지 보기 때문에 점검할 때 직원들이 고생은 하는데 소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했기 때문에 많이 정정이 되었다는 거죠?

예.

주요 점검사항을 보면 무단 용도변경이나 무단 증·개축 그다음에 피난·방화 등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기계설비 안전문제 점검은 그 건물 자체에서 합니까?

승강기 같은 경우는 자체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승강기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하면서 같이 포함이 되나요?

저희가 승강기까지는 보고 있지 않고요, 다만 승강기가 적합하게 안전운행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운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고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을 보면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건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위반사항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말, 연초에 각종사고나 화재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인명이나 재산에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특정관리대상물 시설 안전점검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7쪽부터 61쪽까지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62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은 7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종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서울시 인사발령 1월 11일자에 의해서 발령받았습니다.

양천구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까?

와서 3주 동안 열심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펜하우스 1단지에서 반대시위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돼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이 캠핑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어떻게 극복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현장에 세 번을 나갔고 주민간담회를 네 차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통에 미흡했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 사항들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보완해서 앞으로 업무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캠핑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얘기였는데 캠핑장의 기능 요건 상 어차피 취사를 하게 되고 고기 굽는 냄새나 그쪽에서 건너 오는 소음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완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완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보완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보완계획으로는 도로변에 복층림을 조성하고 캠핑장 주변에 마운딩을 해서 가시권으로부터 좀 더 안 보이게 기능과 내용들을 보완해서 소음과 차폐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과정상에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부족해서 대체적으로 계속 반대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진행할 때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전체적인 면이 21면인가요? 47면에서 줄어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와 타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그냥 집단민원 식으로 가족캠핑장을 하는데 반대의견만 계속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서 온수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인데 어디부터 어디 구간이죠?

죄송합니다. 아직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제가 3주가 돼서요. 앞으로 현장을 나가보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나눠서 원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잘 들어보고 반영해서 지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양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양산은 양천구민이 제일 많이 활용하면서도 땅 부지로는 제일 작습니다. 부천, 구로, 양천이 삼각형 식으로 지양산을 끼고 있는데 여기에 무장애 숲길 조성이라고 시비를 가져와서 준비하고 계신데 지양산이 둘레식으로 길다면 깁니다. 그 구간을 어디에 선정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목재데크, 목교, 노면정비 등이 있는데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양산이 정말 필요한 장소에 숲길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되어서 구로나 부천에서 공사를 해 놓은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되고 양천구민이 많이 활용하면서 양천구 관내에 있는 무장애 숲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양천구민들이 지양산을 더 활성화 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제대로 일을 했구나’ 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세 개 구가 있거든요. 사실 시비 15억 가지고는 그런 큰 산에 예산 넣어봐야 티도 안 납니다. 데크도 많고 여러 가지 숲을 가꾸는데 필요하거든요. 배수로 정비나 휴게실 쉼터, 노면 정비, 목교 등등 해서 많은데 15억 가지고 턱도 없는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천하고 인근에 3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어느 구에서 공사를 해도 티가 안 나는 지역이거든요,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이 하면 더욱 좋고 만약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만이라도 양천구에 소속되어 있는 지분을 명백히 따져보셔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무장애 숲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주소지만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 설명할 때 현장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같이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지역구의원님도 계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맞춰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시자마자 민원이 있어서 힘드실 텐데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응하시는 걸 보고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건인데 제가 얼마 전에 신정3동에 업무보고가 있어서 참석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양천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구청장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소통이 불통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과장님 계신 데에서 말씀 드렸던 게 이런 문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는 해결되기가 참 힘든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나가 있는 상태이고 하니 구청장님과 면담을 그렇게 원하니 해 드려라, 안 만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만나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든 뭐든 본인이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주민을 설득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캠핑장으로 우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됐겠거니 했는데 신정3동에서 구청장님께서 그쪽에 반대하는 민원인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니 대뜸 “21면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면수가 제일 작은데 교통영향평가인지 뭔지 그거 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있으면서 과장님도 보셨지만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구청장님을 보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업무보고 시간이고 주민 현장민원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셨을까 너무 속상하고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동 업무보고 때 진행되었던 내용도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하고 민원인들을 만나서 들었는데 저는 가서 설득을 하기보다는 있는 대로 잘 듣고 왔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은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 사업이고 전체 예산이 84억 중에 70여 억 원을 시비로 가져왔다고 그리고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그 지역 한 부분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구 전체적인 통합행정으로 봐서 일을 하는 진행사항이 있는데 미흡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민원조정위원회 권고사항도 충분히 가서 말씀 드렸고 그런데 절차상의 흠결이 좀 발생되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렇다면 그것도 치유하고 원칙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좀 강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감정적으로 하셨죠,

제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좀 강하게 하셨던 것 같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뜻으로 했었고 절차상 흠결을 치유하고 원칙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절차상 흠결이나 환경영향평가 미흡한 부분, 수사기관의 수사, 검찰에 송치하면 송치한 대로 우리가 원칙대로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 나갈 거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안양천 생태공원 야구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나요?

2월 15일까지 공사인데 동절기어서 지금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이고 4월 15일까지 연기하겠다는 내용을 동호회하고 협의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야구장 옆에 하나 더 짓는 거잖아요? 야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야구장이 부족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동호인들이 야구를 하기 때문에 더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천구에 부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안양천 주변에 여유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자전거통행로라든가 이런 거하고 붙어 있어요. 과장님도 양천구에 사시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야구공이 딱딱하다 보니까 그물망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물망을 뚫고 주변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충돌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야구장 그물망이나 이런 건 다시 한 번 재정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야구장도 그물망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요, 거리상으로 자전거도로 부분까지 미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봤는데 일정부분 공중으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굴러서라도 가겠다, 통행하는데 위험요인이 되겠다 판단돼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끝 부분에 대해서 차폐나무를 식재한다든가 하단부에 그물막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경관이 저해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시공을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정비하셔야 해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들은 안양천에 있는 것은 건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시점검을 하나요, 정기점검이 있나요?

현장에 상주되어 있어서 안양천 전체적인 체육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야구장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워낙 이용인원들이 많아서 그쪽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바로 난제에 부딪혀서 고민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양천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양천구에 대한 애착심이 클 걸로 생각하는데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공사비 84억 가지고 하는 캠핑장 관련해서 원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법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절차를 무시한 겁니까?

절차를 무시한 건 아니고 영구구조물이나 건축물이 들어가면 아마 검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면상 노면만 21면을 만들고 나무를 식재하고 기존에 밭이라든가 경작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 나무가 많이 들어오고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하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검토했었고 그게 조금 누락됐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법테두리 내에서. 공원녹지 분야는 아무래도 환경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것 같고 절차상 흠결은 앞으로 치유해 나가겠습니다.

캠핑장보다 공원의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었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옛날에는 관에서 하는 일을 덮어주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더 파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자꾸 불평이 나오고 민원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즉,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주민 설득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지 그분들 불평은 “왜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추진하려고만 하느냐?” 이거잖아요? 어쨌든 이 공사는 해야 되잖아요, 시비 64억을 가져왔는데 반환할 수는 없죠?

예, 보상도 끝나고 다 끝나고 재산 이전등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이다, 그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절차상의 흠결에 대해서는 치유할 거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수칙에서 취사를 최소화 시킨다든가 한쪽에만 한다든가 해서 이용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제시하고 제안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절대 안 받아주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계남공원 데크길 3차 공사비가 잡혀 있죠, 그쪽 김희걸 의원께서 3차 구간을 하자고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그 구간 또한 해 놓으면 계남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3차 구간과 4차 구간 연결성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부동산행정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행정팀장 손원철입니다. 1월 18일자 인사이동으로 부동산행정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8일자 인사이동으로 팀장보직을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건수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77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6일자로 전보발령을 받은 맑은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우리 부서로 전보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미경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7쪽부터 95쪽까지 저희 맑은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서 책자 88쪽에 보면 환경문예학교 운영이 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기간이 잡혀 있는데 3월달이나 봄에도 행사가 잡혀있는 거죠?

예, 봄에 계획해서 참여할 학교를 모집해서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맑은환경과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던 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행사장에 갔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문예학교라는 게 아이들에게 환경을 알리고 그런 취지로 하는 행사잖아요. 그랬는데 작년 행사에서는 아이들한테 표창장을 주는데 10여 분 이상을 하게 되어서 구청장 빛내기 아니냐, 그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알고 계실 거에요. 설령 그게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취지로 행사를 해야 되는지 감안해서 진행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유용 미생물 발효액 보급 확대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양천공원에 배양기 1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신호등 설치된 게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미세먼지라든지 환경문제이고 화장실 옆에 보면 발효용기하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마디로 냄새잡는 그런 건가 보죠?

예, 제가 설명 듣기에는 하수 악취라든가 이런 데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개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신월동 어느 부분에 설치가 됩니까?

설치장소를 조사 중인데 우선 목동 한 군데하고 신월동은 신월4동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본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이런 퇴적물 냄새가 너무 심해서 힘들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우리 을지역에 필요한 곳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세먼지 등 모든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맑은환경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93쪽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14가구입니까?

예, 이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소방서라든지 가스공사와 협조를 받아서 저소득층 가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한파가 심할 경우 서민층들은 생활하기가 더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 특별점검이 있는데 62개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전통시장, 대형점포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각별히 점검을 잘하셔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지는 데가 없도록 특별히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맑은환경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1지역하고 1-1지역 뉴타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1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에 기부채납이 12m가 나와 있으면서 오수관하고 공사를 하다가도 요즘 미세먼지가 많고 상당히 건조한 날씨에다 너무 한파이기 때문에 물을 뿌릴 수도 없지만 흙먼지가 막 묻어요. 물론 맑은환경과에 업무량이 많겠지만 특히 신정3동에 2-1지역이나 아니면 신월6동에 있는 1-1지역 쪽에 현장을 한 번씩 점검을 돌면서 저희들 선출직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한파에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신월6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분들이 착한 분들이에요. 다른 현장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맑은환경과가 상근해야 될 거에요. 저희가 만날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에다 한파까지 있는데 동계절에 구청에서 이런 공사를 심하게 하면 되느냐?" 그런 건 사전점검부터 해서 지도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점검을 하는데 특별히 더 신경써서 순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에는 쉬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 바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은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추운 한파로 난리가 난 와중에도 오수관을 묻기 위해서 토목공사 약 7, 8m를 파가지고 흙먼지가 말할 수 없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점검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