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까지 2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제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차부터 4차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