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경 의원 발언

제가,

이승경 위원입니다. 2개 기구가 통합이 되게 되면 기존의 조직표하고 통합 이후의 조직 예정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회기상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심의한 적이 있었어요. 장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을 때 저희가 장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 수정안으로 그 당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개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예정된 명칭이 미래인재육성재단이에요. 저희가 장학이라고 하는 말이 조례명에 들어가야 됨을 보사상임위에서 그렇게 열띤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장학이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에서 보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장학금 지급이기는 하지만 육성이라는 용어 하나에 저희가 이 재단에서 하게 되는 사업들,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1호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장학생들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알고 있는데 장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뺐어야만 하는 당위성 그리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회의록 사본을 확인을 해서 장학이라는 말을 꼭 빼야 되는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있었던 거예요? 조직표 그것 서면으로,

설명해 줘보세요.

네?

아니 그것 빨리 지금 만들어 와 보세요. 지금 뭐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지금 오기환 상임이사장이 미래인재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센터장을 추가로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통합이 되면 조직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될 거고 지금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형태로 해서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직위를 통합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하부조직들이 미래인재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팀들이 다 재단하고 해서 팀 구성으로 될 거잖아요. 예상컨대.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러면 그 위에 뭐 하나 또 있다는 말이에요? 본부장 뭐 이런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아니 그 예상 조직도 가져와 보세요. 그래야 얘기될 것 같은데.

뭐 자리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예산수반사항이 또 없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한 4, 5천만원 더 추가가 되겠구만. 그러면. 인건비로. 그게 3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수반이 안 되는 거죠?

그것 전문위원님 얘기해서 입법전문위원님한테 검토해 달라 그래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연간 연봉으로 쳐서 한 4, 5천, 5, 6천 되는 사업이면 이게 고정비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예상되는 게 여기에는 예산수반사항 없는 것으로 올라오는 것은 우리 조례심의를 할 때 혼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고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서 인건비가 추가된다든지 하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추계가 첨부가 되어서 논의가 정확히 되어야 되는 거지.

인건비는 1억이에요?

사업비는 뭐 3억?

지난번에 3억이라고 숫자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예상되는 조직도 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직에 지금 자리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상황인 건데 우리는 지금 통합하게 되면 상임이사가 센터장 뽑지 않고 겸직하던 것을 통합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재단 이사장이 시장이고 상임이사가 두 개를 총괄하는 것으로 겸임이 아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위에 지금 옥상옥으로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제가 지금 전에 이게 225회예요.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뽑아 봤는데 그때 장학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아주 열띠게 논의가 됐어요. 장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답변내용으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장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빼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225회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장의 내용인 거예요. 미래인재교육 장학재단이 설립이 모태가 된 것이 애향복지장학금하고 청소미화원자녀장학금이에요. 그 근거가 되어 있는 게 기존에 적립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사업을 해왔던, 그게 대략 63억, 이쪽 청소미화원 한 3억 2천 정도 해서 65억이 넘는 그 기금을 가지고 장학사업 미래육성, 뭐예요?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금을 7, 80억 가지고 있다 해도 80퍼센트가 넘는 그 정도의 금액이 모태가 애향복지장학금, 청소미화원자녀장학금이라는 거죠. 이게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명칭 변경이 안 되는, 근거가 되는 장학금사업을 해왔던 것이 그 이름이 빠진다 그래서 장학금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애향복지장학금을 총무경제위원회 있을 때에 이것을 폐지를 했거든요. 폐지할 때 분명히 못을 박자. 이것을 조례를 폐지해서 옮기게 되면 애향복지장학금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 취지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인재 엘리트교육에 치중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육성기금으로 전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기구가 가지고 있는 제명이, 명칭이, 명칭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미래인재육성재단이야.’, ‘미래인재야.’ 미래인재가 강조가 되면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엘리트에 대한 집중인 거예요. 애향복지장학금이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그때 그렇게 그 폐지될 때에 그 우려했던 마음을 담아서 발언을 했던 것이고 지금 청소년이 또다시 보사로 와서 이렇게 논의하게 됐는데 지난번 얘기했던 사항하고 지금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 본래의 이 기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의 대부분이 다 장학사업을 하는 기금에서 옮아와서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인 건데 시에서 그럼 100억, 200억을 갖다 넣어놓고 미래인재육성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겠다. 아니 그 정도 해놓고서 그러면 명칭을 바꾼다고 하던지 ‘거기에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장학사업이니 장학사업은 조 위에 호에 들어가 있으니 장학사업은 여기에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랬을 때 미래재단이든 미래인재육성재단이든 이런 식으로 가겠다. 올해 55억 5개년 계획으로, 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 200억을 더 출연을 하겠다. 이 정도 얘기가 돼야 뭐 명칭을 바꿔서 미래인재육성재단이든 미래재단이든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 갖다가 이것 해놓고서는 통합하니까 용어가 지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학을 빼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잘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으셨던 타 지자체의 미래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기금의 구성형태를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처럼 비슷하게 장학재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기금을 그렇게 전용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주시라고. 용어를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학이 더 우선인 이 사업을 왜 미래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냐고.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미래재단이라고 그랬을 때는, 아이, 그런 식으로 용어가 장학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용하는 데에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요즘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장학이 빠질 수 있는 근거를 정확히 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인재를 위한 기금 적립을 5개년간 해서 한 200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미래재단이든 미래육성재단이든 그렇게 쓰시라고. 그것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가 되는 것이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기금으로 별도 출연을 했으니 같이 묶여져 있는 애향복지장학금이라고 하는 것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요 60 한 3억에 해당되는 것, 그것 이자율 봐서 그 사업은 차질 없이. 그건 결산 때 저희가 확인해 보면 되니까. 장학금 지급내역들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대략 63억 정도의 이자율을 봤을 때에 그 이자율로 해서는 얼마 정도 사업이 가능했고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정회를 해서라도 그 내용을 다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리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부분은 정확히 이것 조례 되고 나서 만약에 저희가 알고 다음번에 그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난리가 났을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조례할 때 왜 예정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통과된 다음에 자리 하나 떨렁 만들어서 예산 올려버리면 그때 더 난리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그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건데 옥상옥을 하나 더 자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자료 가지고 와서 논의하세요.

그 조직에 대한 것 예정된 거예요. 어쨌든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상정이 된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겠다. 통과가 되면. 그 내용을 지금 우리 테이블 위에 올려 놔 달라고요.

제가 공감을 못하겠어요. 그것.

그래요. 어쨌든 제가 요청했던 기존의 조직 그리고 조례개정 이후의 예상하고 있었던 조직, 그것을 저는 자료로 확인하고 나서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조직개편안을 주셔서 봤는데 그러면 변경 후에 대한 내용이 과장님 제가 추측하는 것하고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현재 변경 전에 있었던 상임이사가 장학사업본부장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은 그러면 별도로 추가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 대표이사 자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이것의 대안으로 기존에 상임이사가 미래인재센터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학사업본부 본부장 형태로 장학업무에만 치중을 하고 미래인재센터는 센터장을 별도로 추가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대표이사 자리를 양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위촉을 하겠다.

계획은 그런 거네요?

그러면 이 장학사업본부는 본부장 체계로 가서 상임이사가 본부장이 되는 건지 본부장을 새로 뽑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부장 체제로 해서 장학사업 부분은 별도로 사업운영이 되면 미래인재센터는 센터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현재 상임이사가 겸직으로,

위탁을 해놨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센터장만 위촉을 하면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인문도시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인문도시 총괄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조례도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인문도시 관련된 조례를?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인성교육만 거기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대표이사 자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별도로 만들지 말고 현재 상임이사가 두 개 기구를 겸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인재센터에 대한 것까지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 실정이니 이쪽에 전념을 하는 거고 센터장만 더 추가로 모집해서 위촉을 하면 이 미래인재센터가 돌아갈 거고 거기에 총괄하는 대표이사 직위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미래인재센터장만 하게 되면 미래인재 관련된 일은 센터장 관할하에 움직이면 되는 거지 양 두 개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뭐하러 만드냐는 거예요.

대표이사를 그럼.

그럼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 비상근으로 업무추진비 정도만 책정해 주는 자리를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연봉 책정해 가지고 이 두 개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누구 뽑아서 앉혀 놓는다고 이게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본부장하고 센터장이 잘하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게 개정안 14조요. 14조가 사무조직 및 직원이라고 했었던 현행 조례가 기구의 설치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이종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에 장학사업본부와 미래인재센터를 둔다.”라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개정 이후에 우리 변경조직 예상으로 올라온 이거예요. 장학사업본부 본부장체제, 미래인재센터 센터장체제 하고 나서 이 재단이 법적으로 법적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사장 밑에 본부장, 센터장이 아닌 누군가가 이사들 중에 상임이사든 대표이사가 지금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정이 되면.

그래서 지금 별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개정 이후에 저 대표이사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재단변경, 이것에 대한 것을 변경해 주고 나서 법적 구성요건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개정 전에 변경 후에 하려고 하는 이 조직에 대한 것을 지금 논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 명칭개정 관련된 그리고 통합하는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해 주고 나서 이 기구를 구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막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4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면 대표이사든 비상근 이사든 누군가 하나를 지금 선임해야 되는 구조를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이사 부분을 조례 통과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야 될 사항이라고. 대표이사든 상임이사든 누구 하나를 여기다가 자리를 하더라도 이게 심규순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인건비로 해서 기부를 받든 이자수익이든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것은 고정비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는 이 대표이사 자리를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 사업운영에 있어서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거지 여기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장학사업, 미래인재육성사업을 해야 될 것에 고정비로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부만 이것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용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통합 이후에 구상하고 있는 이 조직 예상안, 이것에 대한 것이 제안이 분명히 되어야지만 이것을 다루어서 심의의결을 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운영현황 장학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우리와 유사하게 애향장학금 기금을 이전해서 장학기금 조성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현재 장학기금 현황이 한 100억원으로 봤을 때에 애향장학금 애초 이전된 금액이 한 40억 잡으면 장학기금 기부금을 많이 모았던 재단설립 초기출연금 이후에 더 몇십 억씩 기금을 조성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비율상으로 봐도 우리 시하고는 다른 점이 보여요.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지금 얼마죠?

68억.

그러면 63억, 3억, 66억. 2억 증가한 거예요. 2억.

애초 시에서 애향복지장학금 63억 정도 청소미화원자녀장학금 3억원 정도 66억으로 치면 그게 기부금을 모아서 조금 더 늘어난 게 68억이라면 지금 미래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게 동떨어진 일이 결코 아닌 것은 제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지만 애초 애향복지장학금, 청소미화원자녀장학금으로 조성된 두 기반이 된 게 지금 90퍼센트가 넘는 거잖아요.

그것을 차치하고 그냥 이 장학을 빼고 간다는 논리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공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향후에 금년도부터 해서 50억씩 해서 5개년 250억하고 잔여액수가 한 50억 잡아서 300억까지 된다면 그때는 누가 이 명칭을 바꾼다 하더라도 반대논리를 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출연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면 향후에 그건 개선을 하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미래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 전임 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때 만들어서 태동할 때 쉽지 않게 태동이 됐어요. 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도 어렵게 만들어서 운영이 됐었던 거고 그 본래 목적이 시에서 교육지원청에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을 시기만 잠깐 와서 사정하듯이 하다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결산도 할 수가 없고 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른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두고 교육지원청과 집행기관과 그리고 시의회하고 관련된 일들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두고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로 미래인재교육센터 조례안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되어서 모양새가 안 좋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재위탁, 위탁을 주듯이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을 지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단순히 조례안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조례안에 따른 기구변화가 되고 기구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큰 폭으로 변하는 상황인 건데 그 조직변화에 대한 사전간담회라든가 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미리 설명하면서 여기에 후속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서 그때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문제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상태로 해서 올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되게 커요. 어쨌든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 조례가 한 건, 두 건이라 그래서 사전에 읽어보고 준비해 오고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지만 이 통합해 가는 과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산 집행과정도 별도로 물어보니까 이게 굳이 전용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뭐 보고를 통해서 협의를 하면 문제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협의과정, 보고과정 없이 나중에 밝혀지면 불편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이어서 뭔가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전에 소통, 협조가 안 되면 좋은 취지로 뭔가 진행을 하다가 삐걱거리는 상황이 되면 의회에서는 상당히 심기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면 별일이 아닌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되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전 대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거였는데 그때는 뭔가 아까 정회시간에 물어봤던 내용이지만 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하지 못했다가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로 하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