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덕 의원 발언

김진우 위원입니다. 안용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도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특위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사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자치기획국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만 수원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48일 남은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회에 걸쳐 수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경기도로부터 내시 또는 변경된 국·도비 사업과 추가 발생한 월드컵 준비사업,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존재원과 예비비 등을 활용,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에 걸쳐 편성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5,464억 6,000만원보다 80억 5,000만원이 증가된 5,54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3,015억 4,000만원과 규모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추경예산 8,480억원보다 80억 5,000만원이 증가된 8,56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0억 5,000만원이 증액된 8,560억 5,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억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 6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월드컵 준비사업으로 붐조성사업 1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16억원, 수원역 광장 인도정비 3억원, 임시 통역 안내원 운영 1억 2,000만원, 월드컵 동산 조성 10억원, 시내순환 관광업 운영 3,000만원, 월드컵 문화의 거리 지원 1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에 있어서 일반행정부문은 자원봉사센타 운영 7,000만원, 사회개발부문은 선경도서관 주차관제 시설 설치 6,000만원, 동장대 주변 정비 20억원, 창룡문주차장 조성 1억원, 수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7억 7,000만원, 자활 후견기관 사무실 임차 1억원, 경제개발부문은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2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시설 6억원, 민방위부문은 경보싸이렌 확충 1억원, 지원 및 기타부문은 예비비 15억 6,000만원을 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파송2지구의 파장초등학교 주변 도로보수공사 2억 5,000만원으로 이는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1, 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중화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2년 4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0일∼12일까지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480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4%인 5,46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6%인 3,01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2년 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6.8%인 542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5,464억 5,800만원으로서 8.6%인 431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631억 3,700만원으로서 5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3,377억 2,400만원으로서 총 42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015억 4,300만원으로서 3.8%인 11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8,480억 149만 1,000원으로서 이번에 3개 상임위가 검토한 결과, 삭감액은 28건에 8억 2,4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률은 0.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건에 7억 4,044만 5,000원, 특별회계는 4건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삭감액을 보면 자치기획위원회가 9건에 6,655만원, 재경보사위원회가 15건에 6억 7,389만 5,000원, 도시건설위원회가 4건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과 지난 해 세입·세출의 가결산 결과 및 당초 세입재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오는 6월의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최종 마무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의 일반회계는 지난 해 쓰레기 봉투값 인하로 인하여 23억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권선지구 토지매각대금 50억원의 수입예측이 빗나가 감액되는 등 총 63억 400만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금번 추경안 편성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관리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세입재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8.6%의 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경상예산의 비중이 지난 본예산의 27.3%에서 26.4%로 낮아진 것은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속에서 낭비성 예산운영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경제개발비 중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59%인 254억원이 편성된 것을 볼 때 시급한 도로개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수정예산 80억 5,100만원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부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다뤄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