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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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433쪽, 2020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5,8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3억 3,878만 5,000원에서 2억 2,0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5,057만 4,000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7,814만 원, 청사관리에 1억 9,241만 8,000원,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다목적센터 관리에 4,620만 8,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781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3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갈현동장 이경희입니다. 443쪽, 2020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9,278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억 8,430만 7,000원보다 2억 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억 4,160만 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7,172만 8,000원, 갈현동청사 관리 4억 9,383만 5,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3,11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별양동장 최기영입니다. 2020년도 별양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별양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8,5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2,544만 7,000원에서 6,0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5,880만 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7,286만 4,000원, 별양동 청사관리에 1억 73만 8,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00만 원, 별양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별양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부림동장 이상기입니다. 2020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317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억 7,447만 2,000원보다 1,129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4억 1,232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민원행정운영 1억 6,107만 1,000원, 문화교육센터 운영 8,220만 원, 청사관리 1억 6,905만 8,00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5,200만 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469쪽, 2020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8억 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1,715만 3,000원보다 1억 8,3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6,137만 5,000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289만 6,000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5억 2,640만 1,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00만 원, 과천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문원동장 최준영입니다. 479쪽, 2020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2,822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억 9,713만 6,000원보다 2억 3,1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억 2,510만 4,000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7,136만 원, 문원동 청사관리 4억 8,564만 4,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문원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4페이지 문원동 소통마당 문원사랑방조성,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됐던 그 예산 맞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균특으로 8,000만 원 받아오신 거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상진위원

그 건물이 몇 년 정도 됐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건물이 1994년도...

박상진위원

30년 정도 됐군요, 그러면.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아니, 2004년입니다.

박상진위원

2004년도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아니, 1994년도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연수에 비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던데 혹시...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가 동 건물이 지금 제3종시설물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정기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일단 A에서 E까지 있는데 B등급을 받아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상진위원

근처에 보면 유휴공간 거기도 그렇고 앞쪽이랑 토지를 쓰는 활용적 측면에서 보면 신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었고 주민분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신축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했으면, 이왕 하는 것 제대로 건물 지어서 했으면, 여기가 지금 보니까 지하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그래서 지하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4월에 정기안전점검을 받았더니 B등급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올해 저희가 헬스피아에다가 한 5,000만 원, 그리고 동 회관에 LED 보수라든지 바닥공사 해서 거의 1억 2,000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아직 시기상조라고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상진위원

이번에 하고 나면 또 연수가 계속 밀리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밀리지 않나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아직은 신축을 하기에는 건물이 노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문원동에 가서 보면 주민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장소가 거의 없더라고요, 실은. 그래서 저는 이왕 문원사랑방이 생긴다고 하면 좀 그런 사랑방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 본인도.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일단 저희가 지하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할 때 내 집보다 편안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습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일단 습기 같은 것은 저희가 친환경 단열처리라든지 탄소코팅 같은 것을 해서...

박상진위원

지하에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습기는 찰 수밖에 없잖아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찰 수는 있지만 친환경 공법으로 해서 단열처리를 한다든지 탄소코팅을 하면 습기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주민분들도 곰팡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아직 곰팡이 얘기는 많이 안 하시는데 약간 악취는 난다고 그러는데 악취라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 악취보다는 약간의 지하다 보니까 냄새, 그런 거지요. 그렇게 심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동장님은 그냥 지금 진행되시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저는 뭐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 유휴공간을 문원동민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커피머신 등이 있는데 어떤, 이거를 왜 넣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목적으로?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설문조사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커피머신이라는 것은 저희가 빨래방이 최고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주민소통 할 때 커피머신 같은 거 놔둬서 이야기하시면서 커피도 뽑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김현석위원

따로 바리스타를 둬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머신만 둔다는 거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모든 게 주민 스스로 그 공간에서 다 이뤄지는. 옛날에 보면, 이번에 설문조사 할 때 빨래방이 최고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 보면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얘기하고 했듯이 빨래방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주부들이 모이면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서로 공유도 하고 동의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설문은 혹시 언제 받으신 건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가 2일부터 9일까지 받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번 달 2일부터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김현석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옆에 문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3층에 장애인바리스타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바리스타를 두고 했으면 그래도 장애인이 하는 그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계로 하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빨래방을 설치하신다고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주민의견 수렴해서 1순위가 일단 빨래방이 나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빨래방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나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지금 단독주택 내에 보면 요즘에 다세대로 짓다 보니까 빨래방이라고 속옷 같은 게 아니고 큰 이불, 큰 것들만 하는 것으로, 기계하고 건조하는 것 그 공간에 갖다 놓고 옆에는 주휴 공간 해서.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동네세탁소에서는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세탁소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세탁소는 와이셔츠라든지 그런 것을 클리닝 하지만 이것은 이불빨래, 큰 대형 같은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균특으로 받으셨다고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어떤 문광부나 공모사업에 응해서 받은 게 아닌 건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 8,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할까 하는 계획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일부를 빨래방으로 활용하고 방안 검토는 대부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활동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균특으로 시설비를 받아오는 것이고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문광부의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국비를 받아오면 운영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앞으로 자발적으로 가꿔나가면서 유지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해서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지금 저희가 행복마을지킴이라고 행복마을관리소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한 10명 정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이용해서 인력 창출도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행복마을관리소는 행안부인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경기도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아이디어의 시작이 어디인지 좀 궁금한 게요. 주민센터 외에 마을회관 기능을 하는 여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데가 청소하시는 분들 같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여성 미화원이 있는데 남성하고 여성이 같은 방을 사용해야 하고 탈의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네, 앞으로 마련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만 했었고 그 당시에 답변이 중앙에 이미 사용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할애해 주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하는 분들의 복지가 먼저인지 주민들의 생활을 즐기는 게 먼저인지 판단해서 주민들 편으로 기운 건가 봐요, 이 사업이?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일단 미화원 쉼터는 저희가 공간을 다시 옮기기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로 옮기세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청사 동 회관 옆쪽으로 바닥공사 다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옮기세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올해 해서 내년 다 옮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그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아니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남성 분할되어 있어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안마의자도 설치를 하고 그렇지요, 주방기구도 넣고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에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주방기구는 저희가 공유주방이라고 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래방 운영하는 것은...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먼저 좀 해 주세요. 위원들에게 질문을 받을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 문원사랑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문원사랑방은 일단 저희 복지회관 유휴공간이 94년 7월에 준공되어서 풍물패라든지 연습공간으로 사용되다가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다목적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하고자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이 시설은 주민들이 유휴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8,000을 균특을 받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좌담회를 게시했을 때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과연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한가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9일 동안 받은 결과 여기는 1순위가 빨래방, 2순위가 주휴 공간, 그래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집보다 편하고 항상 찾아가고 싶은 공간,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설계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우려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유주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얘기들을 보면 숟가락공동체 거기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들 올라왔었잖아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그 얘기는 제가 좀...

고금란위원

아니요, 회의록에도 남겨 있는데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그것은 제가 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남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어찌 보면 딱 매칭이 되는 사업의 형태예요. 공유주방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어디였는지도 나와 있고.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가 처음 계획 세웠을 때에는 그렇게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사업으로 해서 문원동 주민들로 한 10명 정도 뽑아서 공공인력 창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계획서는 그렇게 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 될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만 가는 공간이 될지, 아니면 그들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공간이 될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동 회관 같은 경우는 원형이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공간구조를 활용하는 데에 매우 취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몇 십 년간 얘기를 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헬스피아 개·보수 할 때에도 공간활용도가 낮아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예산 효율 대비 흡족한 공간 배분을 못한 면도 있어요. 그런 곳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날을 보고 지금이라도 반듯한 설계를 해서 신축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앞에 붙어있는 놀이터를 실내형으로 같이 신축하면서 같이 연결하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아이들이 외부공간을 찾을 때 훨씬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원동이 노인복지시설로 세워지는 것을 상쇄하는 의미에서도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는 최선으로 해서 동민을 위해서 유휴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공간조성을 위해서 얼마 전에 주민좌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된 논의는 있었습니까, 주민들과 함께?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주민좌담회 끝난 다음에 그때 윤현옥 강사님이 말씀한 게 일단 주민들한테 설문 한번 받아보는 게, 그래서 저희가 9일간 청계마을 1,400세대 해서 50% 정도를 주민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청계마을을 대상으로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좌담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이후에 설문을 진행한 것이고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바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도하는 사업인데 여러 우려들 말씀하셨지만 원래 당초 목적대로 주민들이 즐겨 애용하고 이 안에서 그런 주민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조성이 되면 여기는 누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나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라고 경기도사업에다 신청을 해서 마을주민들로 뽑아서 저희가 관리활동을 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마을주민들을 뽑아서 관리한다고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상진위원

그 마을주민들은 편성된 사람은 아직 없는 거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히나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일단 열 분 정도 있습니다. 사무원 2명하고 관리소 기능이 행복마을지킴이 활동 거점이라든지 택배보관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기준은 일단 내년에...

박상진위원

월급은 어떻게, 줘 가면서 하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월급은 행복마을관리소라서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로요.

박상진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1일 8시간 근무해서 인건비는 시간당 1만 원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몇 명을 고용하시겠다고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10명 정도 지금.

박상진위원

뽑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아직 그것까지는...

박상진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요. 뽑히는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추천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가 뽑을 때 마을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그런 거 저희가 자격조건을 달아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자격조건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뽑을 것인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그것은 아직 제가 세부계획은 구체적으로 짜지는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있는데.

박상진위원

숟가락? 아까 좀 전에 얘기 나온 게 숟가락협동조합?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 협동조합도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시기상조 같아서 저희가 도에서 하는 행복마을관리소 그쪽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로...

박상진위원

저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너만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시는 게. 그러면 전체 주민을 위한다고 했을 때에는, 자기들끼리 해버려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러다 보면 일반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10명의 주민들을 선정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것인지도 중요하고 그 돈은 얼마나, 지금 그 돈이 균특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해서 도에 사업신청을 올렸습니다. 도에서 지금 사업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10명의 임금을 1일 1명당 8만 원을 하시고 매일 한 사람이 돌아가는 건가요, 두 사람이 돌아가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아니요, 8명이 해서 2시간씩 교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돌릴 겁니다.

박상진위원

많이 참여를 하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주민분들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산 이것도 도에서 받아오시겠다는 거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상진위원

얼마 정도 받아오게 될까요, 그러면?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지금 개소당 10명 해서 시간당 1만 원 해서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1억이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상진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 심의 통과시킬지 말지 생각을 해 봐야 돼서 그러니까 좀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활용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간을 만든다는 정책은 참 좋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자 관리, 그러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또 주민들이 관리자로 했을 때 그 선정이라든가 관리 체제에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반발이 없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보완대책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동장님이 신경 썼다는 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다는 게 크나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공간을 쓰게끔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동장님도 힘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라든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더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당연히 공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현석위원

동장님 문원동으로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혹시?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3개월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3개월 됐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김현석위원

한 몇 개월 됐는데 동장님이 보시기에 문원동 특성이고 해야 되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과천에서 최고 살기 좋은 도시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계마을이나 공원마을 이렇게 있으면 물리적 거리가 다른 동네보다 좁은 편이라서 주민들 간에 더 잘 알고 그런 관계가 더 끈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채용 이런 문제에서도 이게 어떤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또 이러이러한 말들이 나올 거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도비 100%입니까, 인건비가?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내년은 100%, 내후년은...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5:5입니다.

김현석위원

5:5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국·도비 사업이 5:5 되다가 비율이 계속 가니까, 처음에는 5:5로 해서 크게 부담이 없다가 나중에는 1:9도 되니까 하여튼 특히 도비사업 하면 불안해요, 저는. 이게 나중에 우리 과천시에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하신 건지 해서, 한 2, 3년 뒤까지 예산이 늘어나는 증가분까지 감안해서 셋팅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하여튼 저희가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은, 주민들이 일단 원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는 수긍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일단 예산 부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도비의 불안함은 왜 오는 거냐면 예전에 우리 승마캠핑장 하자고 했을 때 캠핑장 사업비 반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뭐였냐 하면 목공사업이었어요, 목공소 지어 달라고. 그리고 목공 관련해서 도비 받아오고 거기서 체험학습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게 점점 도비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스란히 그 운영비와 관리비를 시 부담으로 하게 되고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특별비를 받아와도, 균특비를 받아와도 이게 과천시에 얼마나 재정적 부담이 되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시민 간에 또 다른 갈등으로 빚어지지 않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문제가 지금 문원동이라는 지엽적인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인건비 지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중앙동 보니까 환경개선, 공간개선사업 3개나 올라왔더라고요. 사업설명 조금, 추진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얘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개략적으로는 들었지만 상세하게 조금.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4쪽입니다. 문화교육센터 공간확보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문화교육센터 사무실이 한 2평 정도 되는데, 책상 놓고 사물함 놓고 그러면 수강생이나 손님 2명 오면 앉을 자리도 없고, 또 수강생이 오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보조의자가 사실 없는 상태인데, 내년 4월, 5월 되면 1단지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지금 수강생이 월 500명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교육센터 별도 사무실 또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2층에 민방위 자재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좀 개조해서 문화공간 사무실로 쓰면서,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분과별 공간이 없어서 분과별 모임이 지금 있으나 마나 한 건데 내년에 또 분과별 사업을 저희들이 또 별도로 문화교육사업에 집어넣어서 새로 신설된 게 있어서 분과별 사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자 문화공간을 갖다 사무실을 확대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수강생이 오셔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현석위원

민방위 창고가 현재 몇 평이지요, 이게 지금 현재 개선하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지금 자재창고가 9.5평 정도 됩니다.

김현석위원

9.5평을 사무실로 전환하시는 거고, 기존에 있던 민방위 창고는 어디로 이전하게 되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민방위 창고 기존에 있는 것은 지하 2층에 냄새가 조금 나지만...

김현석위원

주차장 쪽에다가.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주차장에 달려 있는 창고가 좀 있습니다.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공간인데.

김현석위원

그 안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거기로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그리고 예산 436페이지입니다. 첫째 동 청사 쉼터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1층에 무더위 대피소 겸 쉼터가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지었는데 기존 건물에서 좀 돌출되어 있는 현관 쪽에 좀 누수도 되고 있고, 쉼터 공간에 의자가 사실 시골에 있는 대합실보다도 좀 떨어지는, 그냥 마지못해서 잠깐 앉았다 가는 그런 쓸모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개수해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누수 부분이 지난번 예산에서 동 청사 누수 그것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그것은 장소가 틀립니다. 작년 예산은, 올해 저기한 것은 옥상방수 공사이고.

김현석위원

옥상방수이고, 이것은 돌출된 부분이라서.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여기는 1층 현관 기존 건물하고 이음새 있는 부분에 비가 많이 오면 누수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쉼터 개선하면서 거기 누수도 잡으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저는 같이 그때 하는 줄 알아서 별도로 예산이 잡혀서 질문드린 겁니다. 외부 주민휴게 조성공사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그리고 두 번째, 동 청사 외부 주민휴게공간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동사무소 앞에 상가도 있고 그렇지만 내점길 지나가시는 분들이 300명에서 한 500, 많게는 600, 700명 그렇게 되는데 내점길에 간이의자만 몇 개 되어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 바로 앞에 화단이 있는데 폭이 한 300m 되고 길이는 한 20m 됩니다. 거기 데크 공사를 해서 주민들 이용객들이, 내점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데크 공사를 해서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야간이든 낮이든 문을 잠갔을 때도 언제든지 주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1단지 입주 전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은 참 좋은 행정이라고 보고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방금 내점길 쪽에 벤치 할 때 벤치가 한 몇 개 정도 혹시 예정이 되어 있나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데크 공사를 하고, 그리고 눈이라든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가운데 길이로 해서 어닝을 좀 설치하면 테이블 데크를 한 5개 이상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이상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벤치가 3인용 벤치로 합니까?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4인용입니다.

김현석위원

4인용으로 나무 있고, 각 앞에 2인, 2인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내점길 그게 지하철역에서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길이어서 과천시민들뿐 아니라 주말에는 등산객도 많이 다니고, 또 그쪽에 종교, 교회도 있어서 외부에서 많이 다니는 길이어서 청사 주변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걸 생각하시는 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 주민센터 앞에 1단지 상가가 있는데 그게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고, 또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1단지 재건축되고 그게. 그래서 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1단지 주민들은 입주하고, 또 민원도 많아질 거고, 또 편의시설 이용하는 부분도 많아질 건데 이런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정책을 해 줘서 시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준다는 데에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표를 차고 오셨는데 중앙동 주민센터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다 이름표를 차고 하시나요, 근무를?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박종락위원

아, 그러시나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돌아가실 때 되면 “누구시지요?”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 물론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찼는데 앉아 있다 보면 공무원증이 밑에 가리고 그래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6개 동인데 중앙동만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다른 동도?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중앙동이 원래 선임 동이라 저희들이 아마 하면 갈현동부터 문원동까지 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중앙동 모델로 해서 다른 동이 각 동의 색깔을 맞춰서 더 이쁘게 이름표를 찰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직원들이 이름표 찰 때 자신감이라든가 어떤 봉사하겠다는 그런 어떤 다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믿음도 좀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준 것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름표 찬 걸로 더욱더 친절한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일선에서 주민을 만나는 6개 동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송년회를 진행 중이신데요,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서안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종국입니다. 2020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2020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1,471만 1,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28억 7,788만 5,000원보다 12억 3,6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서관 운영에 15억 5,048만 3,000원, 자료실 운영 1억 7,810만 5,000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억 7,948만 1,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5,040만 원, 도서관 자료 구축 3억 1,398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5억 1,678만 원, 과학·교육문화 운영에 4억 6,085만 3,000원, 문원도서관 운영에 7억 7,58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8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416페이지, 그리고 문원도서관 도서 구입 사업명세서 423페이지 두 가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희망도서 구입하고 문원도서관 도서 구입하고. 저희 보니까 예산이 1억 7,400만 원, 그리고 4,000만 원 해서 2억이 넘는 돈이네요, 도서 구입으로?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서 구입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 구매는 현재 일단은 자료 수서를 해서요. 그러니까 구입할 도서명 등 목록을 작성해서 그다음에 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내부 품의를 거쳐서 지금 관내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수의계약 하시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수의계약 분리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행안부에서도 도서 분리발주가 가능하다,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은 저번에 제가 우리 과천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셨는데 그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설명 와서 한 얘기가 “과천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도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관내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2016년부터 수의계약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저번에 조례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술집에다가 책 갖다 놓고 한 세 칸 정도, 그러니까 책장 한 3개 정도 갖다 놓고 서점이라고 하는 데가 서점이냐라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제한사항 자체가 다 빼고 지금 책방으로 다 인정해서 하겠다.” 우리 과천에 지역서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지역서점이 관내 서점이 여섯 군데인데요, 다섯 개소만 지금 지역서점.

박상진위원

북마트, 북마당, 153, 율목서점, 여우책방, 소나무서관, 타샤의 책방 여섯 곳은 아니고 일곱 곳이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여섯 곳인데요.

박상진위원

여섯 곳인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경기도 지역인증서점에 인증이 안 된 거는 율목서점만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는 되고.

박상진위원

율목서점만, 원래 전통적인 서점 중에 하나가 율목서점이었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율목서점에서 직접 안 하신 거니까 제가 뭐 얘기할 만한...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 지역서점인증제는 신청제이기 때문에요,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과천에 지역서점 지정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반대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럼?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지역서점...

박상진위원

네, 제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셨잖아요. 왜 반대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제출한 거지요, 수정 의견 저희가.

박상진위원

제 조례가 통과돼도 수의계약 하시겠다고 얘기했고, 제 조례도 반대의견 얘기하셨지요, 정확히. 그리고 제가 분명히 경기도 지역서점 할 때도 경기도 조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점이 많이 여러 군데서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한사항을 다 뺀 내용이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제가 그때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도 지금 문제가, 조례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 지침에서.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보면 제한사항들을 많이 걸어놨어요. 그 이유는 유령서점 때문에 그런 거지요. 특히나 지금 이런 여우책방 같이 그렇게 겸업을 하는, 술집 안에 책 갖다 놓는다고 지역서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목적으로.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더 심하게 했더라고요. 문구방에서, 문구류를 파는 곳에서 책을 갖다 놨다고 해도 그것도 지역서점으로 인정 못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은 서점이 베이커리라든지 문구점, 화장품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박상진위원

그러면 화장품에다가 책장을 갖다 놓으면 그게 지역서점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책하고 화장품이나 문구류도 같이.

박상진위원

친목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어떤 책을 공부하는 모임 이런 것은 그것은 지역서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그걸 지역서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 거고. 그게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시민들한테 필요하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가게에, 술집에, 룸살롱에 책장을 갖다 놓고 그게 지역서점이라고 얘기하면 타 지자체에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물론 거기에 친하신 분들이,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아마 조례가 부결됐겠지요. 집행내역을 봤어요. 2018년도 집행내역을 봤더니 많이 진행됐네요, 보니까 2,700만 원, 여우책방 2,732만 8,000원. 저는 여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타 지자체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한 65%에도 지금 도서를 갖다가 구입해서 우리 90% 이렇게, 65%에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도매점 같은 경우는. 그러면 90%에 납품을 하면 몇 %가 남나요, 그럼. 25%가 남지요. 25%가 지금 챙겨 먹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이게 지역서점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런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일단 도서정가제를 하기 때문에 90% 이하까지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90%에 저희는 사지만 도서로 들여오는 사람은 싼 곳은 65%에도 들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5% 수익을 남겨주는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일단 그것도 말씀드리고, 일단 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방에서 무엇을 구입했나 봤더니 사회, 과학, 언어, 역사, 1분기 도서 이런 책을 갖다가 지금 여기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책이 어떤 종류를 갖다가 지금 진열해 놓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여러 종류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냥 여러 종류 갖다 놓은 것만 알고 계신 거예요. 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박상진위원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주무과장님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문제점 지적을 했는데 가 보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우리 부시장님 옆에 계시니까 같이 오늘이라도 한 번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갔다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쓸 때 분명히 시민들이 납득하는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요, 부시장님?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예산 집행...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나는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담당 관장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일이 진행된 사항을 지금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술집 안에 사업자를 새로 내서 그 안에서 책장이 딱 2개인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서점이라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과연 맞습니까, 부시장님?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룸살롱에 책장을 3개 갖다 놓고, 아니지요. 3개를 뭘 갖다 놔, 1개만 갖다 놔도 되지. 갖다 놓고 지역서점이라고 돈을 지원하면,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지역서점이라고 책을 사준다고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부시장님?

재영

이재영부시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정확하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박상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부시장님, 그 관점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는 일부의 사람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의 시민들이 납득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이것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지역서점 활성화가 왜 됐는지는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의 서점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측면이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으로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도와주려는 명목으로 이것들이 생겼습니다, 실은. 타 지자체에서 다 동일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보면 이게 지금 협동조합 형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는 술집입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런데 저희가 계약법에 의하면 서점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하면 서점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계약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계약법에 의해서 서점 등록이 됐나, 안 되는가 첫 번째 기준인 거고요. 그 서점이 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서점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서점을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생계 적합업종으로 올해 한 10월경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역서점이 왜 지정이 되며 한 부분에서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도 제가 다 봤는데 지정을 갔다가 해 놓고 나서 충분하게 잘, 지역에서는 지역의 현안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부시장님.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박상진위원

지역에 맞춰서 항상 운영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에 맞춰서 운영되지 않는 지역시민들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없는 곳이 지금 지역서점으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술집에 서점을 갖다가 책장이 한 세 군데 있다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항이 본 위원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발의한 안 중에서 제5조를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 내용을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수의계약으로 책을 구매해 주는 거지요. 그게 하나의 활성화 방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악용이 된다고 그러면, 서점이라는 게 그냥 내가 등록만 하면, 허가제도 아니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 허가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신고제지요.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 지역서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여러 군데 드러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등록증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늬만 서점인 데가 상당히 많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 또 하나가 소매업이 아니라 도매업...

박상진위원

이천 같은 경우는 유령서점이 총 300곳이 넘었습니다. 과천에서도 지금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은.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유령서점이라는 게 서점이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는 경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서점이냐, 아니냐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그래서 우리가 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부시장님. 일반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서점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서점에 있는 책이 그 공간의 50%는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영

이재영부시장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50% 이상도 서점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지만 요즘 서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거냐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어떤 문화공간, 복합화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꽃집에 책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신문의 사례를 본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박상진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부시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꽃집에서 책을 갖다 놓고 빵집에서 책을 갖다 놓고 밥집에서 책을 갖다 놓고 다 지역서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게 꼭 문제가 된다고 보기까지는 제가 고민을 안 해봤지만...

박상진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역서점이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때는 지금 말을 틀리게 하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아니, 그때는 아니지요. 지금 예를 들면 교보문고에도 광화문 매장 같은 등에는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EBS인가 방송을 보니까 서점도 다양화하기 위해서 음향기기 판매까지를 하고 카페도 하고 꽃집도 하고 문구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서점주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박상진위원

그게 바로 서점이 시민들한테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기기 때문에 좀 멀리하게 되니까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책으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전과 후가 전말이 거꾸로 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할 게요, 부시장님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것은 어디가 선이고 어디고 후는...

박상진위원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곳에서 책을 갖다 놨어요, 몇 권. 그러면 그게 서점이라고 이제 거꾸로 주장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여기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음향기기를 판매를 하면서 책방도 같이 판매를 한다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언론보도사항을 많이 봤겠지만 저도 그 사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지금 지역서점이라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재영

이재영부시장

위원님, 뭐가 먼저이고 뭐가 후냐는 계란이 먼저이냐, 닭이 먼저이냐 똑같은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똑같다고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서점이면 꼭 그 부분의 50% 이상은 책만 팔아야 되고, 몇 % 이상은 책만 팔아야 된다는 기준은 인위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딱 어디가 맞다고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과천에 많은 어려운 음식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가서 건의를 할게요. 어떻게 건의를 하느냐, 여기에다가 공동사업자를 내서 서점을 등록하셔라,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 지역서점으로 N분의 1로 2,500만 원 이런 부분을 N분의 1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면 다 지역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가에 있는 대부분이 지역서점으로 다 지정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소상공인께서 판단할 사항이겠지요. 이게 자기가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다면 하실 것이고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안 하시겠지요.

박상진위원

이익이 무조건 나지요. 책은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고 유통에서, 거기서 시에서 주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납품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유통마진, 공간도 필요 없어, 인력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지요, 실은.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것은 시에서는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특정한 서점에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안배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나온 데에서 보면 술집에서도 된다고 그러면 룸살롱에서도 되는 거고 노래방에서도 될 거고 제가 일일하게 다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의 지역서점은 노래방에서도 책을 갖다 놓으면 지역서점으로 등록이 되고, 서점으로 등록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절차잖아요. 경기도 지역서점으로 반드시 인증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서점으로 등록되면 다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고.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상권에 가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고, 이런 식이면 집에서도 책을 갖다 놓은 것 가지고 지역서점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면 지금 부시장님 얘기대로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은 아니지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관장님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상권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 차원으로 현수막도 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왜, 지역서점 인증 받아서 그냥 서점으로 등록만 하면 간단한 절차잖아요, 실은.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경기도...

박상진위원

경기도 조례랑 관계 없이 관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의계약 하시겠다고.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장

관장님 마이크에 불 키고 얘기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는 경기도가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2,000만 원인가 도비 들어오니까 2,000만 원에 한정해서만 조례, 그 비용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얘기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한테 도비를 좀 그 상대치를 받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제가 반드시 수의계약 하겠다 말한 적은 없고요.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박상진위원

하시겠다라고 얘기 안 하셨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반드시”라는 말씀은 안 했어요.

박상진위원

네, “반드시”만 빼고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말씀드린 거고요.

박상진위원

관계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박상진위원

아니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관장님.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돌리십니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경기도지역서점 인증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고요, 저희는 지방계약법에서 도서를 구입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초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님. 초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문화의 활동이 필요하고 책과 관련된, 그런 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책장 몇 개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지역서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님이 자꾸 이 도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박상진위원

도서 구매하는 거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는 재화를 구입을 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지원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박상진위원

뭐로 잘못 얘기했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두 분 대화를 하실 때 말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본인의 발언을 서로 각자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벌써 할 얘기는 다 나눴고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과천에 지역서점 조례가 필요없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할 말 없는 거고. 과천시에서 현수막도 좀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어쨌든 위원님이 그런...

박상진위원

서점을 등록을 하면, 그것은 그냥 등록만 하면 되잖아요. 등록을 하면 우리 과천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책을 사준다고,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도 그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같이.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박상진위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수의계약 하신다고 얘기하셨고요. 맞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질의와 답변을 조금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근 2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담당 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수의계약으로 반드시 하겠다고. 그러면 지역서점이 뭔지 제가 물으면 그냥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지역서점이 뭐냐, 왜 돕는 거냐, 이런 제도가 왜 생겨났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그냥 그렇게 하세요. 술집에다가 서점을 갖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지역서점이, 그 같은 건물에 지하1층과 3층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한 질의를 가지고 지금 30분째 진행을 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박상진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2억에 가까운 돈을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관장님이 알아서 판단하고 여기다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형평성 있게 안배를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형평성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관내 서점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박상진위원

아니, 술집에다가 서점 내놓고 형평성이 있습니까, 지역서점이라고 그러는 게? 어디를 봐서 형평성 있습니까, 이게? 그래도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룸살롱에도 해 주시고요. 노래방에도 해 주시고요. 음식점에도 해 주시고요. 어디야, 저, 저, 기름 넣는 데 어디야, 정유소에도 해 주시고,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