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등 예비심사는 오늘부터 부서별 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12월 8일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22억 원에서 총 9억 원 감액한 1,613억 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채용 사무관리비 2,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217억 3,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1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수원도시공사 운영비 4억 1,8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 5,800만 원 증액하여 기정 1,082억 8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을 감액한 1,07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수당을 900만 원 감액하고, 학술연구 용역비를 5,500만 원 감액하여 기정 73억 3,900만 원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한 7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통장자녀장학금 2,400만 원 감액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9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40억 7,600만 원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한 4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1억 3,000만 원 등 감액하여 기정 195억에서 2억 원을 감액한 1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1억 6,600만 원에서 1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 동결로 4,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억 3,1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16억 원에서 158억 원이 증액된 총 1,374억 원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35억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53억 원 등 총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수원도시공사 운영 66억 원, 지방채 융자원리금 상환 482억 원, 예비비 148억 원 등 총 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선진시정시책 구현 67억 원,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 1억 원 등 총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18억 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82억 원 등 총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투명한 인사운영 16억 원, 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158억 원 등 총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송무수행 역량강화 8억 4,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1억 7,000만 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수입·지출 운용 규모는 3,520억 원으로 12개 기금 중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총 조성액은 2025년도보다 184억 원 감액되어 3,911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개별기금 및 타 회계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9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485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889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어려울 때 활용하기 위한 계정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편성하지 않아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입은 기부금 수입 4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0억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2025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302억 7,000만 원에서 3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4,33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국외 박람회 및 수출개척단 참가 등 5,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70억 2,500만 원에서 6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 국·도비 44억 3,700만 원을 반영하고, 국비 23억 1,5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80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일자리창출 지원 6,6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540억 1,000만 원에서 79억 원이 증액된 61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과는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4,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200만 원, 국고 보조 반환금 등 2억 1,0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19억 3,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 1,300만 원 등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수증대 활동비 1억 9,300만 원 등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3억 8,8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관용차량 유지관리 비용 등 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7억 3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증액된 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건비 16억 2,000만 원 등 4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3,434억 9,000만 원에서 3,3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더함파크 관리 사업 8,0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15억 원에서 11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징수과 도시교통사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비용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2,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액 3,731억 원 대비 329억 원이 증액된 총 4,0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 32억 4,000만 원 등 총 6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63억 7,000만 원,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 사업 2억 3,000만 원,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11억 8,000만 원 등 총 47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과는 노사지원사업 16억 7,0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 12억 원, 여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3억 원 등 총 11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 5억 2,000만 원 등 총 1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징수 및 관리 5억 4,000만 원, 사무실 운영 경비 1억 3,000만 원 등 총 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관리 21억 4,000만 원 등 총 3,27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유지관리비 25억 5,000만 원 등 총 9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국의 202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징수과 도시교통사업 주정차 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등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 사업수입 등으로 6억 9,100만 원 증가하였고 기금 지출은 이차보전 사업비 등 11억 600만 원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예탁금이 17억 9,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이 92억 1,1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규모는 92억 1,1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 및 사업수입 등으로 30억 9,100만 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융자계정의 이차보전 사업비 등 30억 5,900만 원, 투자계정의 기업심사 및 투자지원 등 1,800만 원으로 총 30억 7,7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92억 2,500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돈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황규돈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의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340만 원을 감액한 1억 4,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반납을 위한 것으로 기정액 1억 5,000만 원에서 340만 원 감액하여 1억 4,66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13억 5,600만 원보다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사업인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에 6,750만 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5억 8,8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 1억 원,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인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1억 3,7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연구와 영향평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조성에 5억 5,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기업환경 개선에 1억 5,000만 원, 등록공장관리에 3,91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에 2억 1,6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5,9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지급잔액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상환요구에 따라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감사활동경비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1억 5,9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감액된 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활동 관련 경비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용역비 1,200만 원, 청렴교육 및 청렴프로그램 운영 등 1,5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각종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시민감사관 자체감사활동 참여보상 등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1,700만 원 등이며, 그밖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통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청렴최고 수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황경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양황경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보관의 세출예산은 41억 2,2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41억 3,8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지면매체 홍보 12억 원, 뉴스통신 및 인터넷매체 홍보 11억 1,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13억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수원iTV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예비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항상 생각하시는 시민중심의 시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황경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리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유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계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9억 2,6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시정홍보물 2억 8,300만 원, 매체 이용도시마케팅 5억 6,000만 원, 인터넷·영상홍보 5억 7,100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 3억 4,9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 1억 1,700만 원, 상징물 활성화 1억 3,5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홍보기획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리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6년도 예산은 1억 4,2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수원시민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 3,200만 원, 공직자 인권교육 예산 1,000만 원 및 인권 콘텐츠 제작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시 공직자 공무원, 공무직 포함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실태조사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원시 인권위원회 운영경비 1,050만 원, 인권센터 운영경비 900만 원, 인권증진 프로그램 보조사업비 800만 원, 기본경비 1,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위하여 언제나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 선도도시 수원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조 35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억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52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6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65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1억 8,000만 원 증액된 6,028억 4,000만 원이며, 구청은 7,000만 원 감액된 626억 2,000만 원이고, 징수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000만 원 감액된 1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시 전체 200건 사업에 1,243억 원이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업은 19건으로 169억 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현안 사업비, 국고·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법적·의무적 부담경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1쪽,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 보조금 내시사항 등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03억 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47억 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47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6,662억 1,000만 원으로 5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정 내역을 보면 예산재정과 일반 예비비 17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비 2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변경된 내용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5,18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2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26% 증액된 3조 1,483억 원, 특별회계는 20.18% 증액된 3,7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규모는 6,08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546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494억 원 증액된 5,517억 원이며, 구청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53억 원 증액된 57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징수과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000만 원 감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1억 원 이상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0쪽∼2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당초 126억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된 13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융자금 이자수입 증가분 및 감소분과 펀드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 투자계정 이전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 관련 목적사업비 변경과 2차 수원기업 새빛펀드 출자 및 목적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탁금 변동 등의 변경으로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수원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3,519억 원이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서 2026년도 말에는 2025년도 말 조성된 기금보다 184억 원이 감소된 4,00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 그리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박사승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예산재정과에서 도시공사로 전출시키는 예산이 대행사업에만 관련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네.

나머지 자체 개발사업본부 관련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대행사업은 어차피 수익을 내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자금 운용계획을 보니까 맹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독립채산제지만 자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예산재정과에서도 충분히 협의하고 도움을 주셔서,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그분들 장기계획을 봤을 때는 진짜 한 군데에서 잘못되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시에 너무 부담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서 미리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