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3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8대 양천구의회는 원 구성에 있어서 가장 쟁점사항인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 정수 8명을 각 당별로 4명씩 배분하는 걸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 구성을 마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제7대 양천구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다수의 안건을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양천구의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로 집행부의 뜻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지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안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7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어떤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는지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의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을 통해 다수의 힘으로 처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장은 현행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 정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더불어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