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유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국당의 공기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반갑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행정재경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회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공백 기간이 컸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서 하루빨리 정상화된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8대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의 절대적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지, 민원이 뭘까?’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대의적 명분을 가지고 큰 틀에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이라고 하면 어느 의원처럼 자리에 욕심을 내고 마치 의원이 되는 것이 권력에 부합하고 권력을 찾고 또는 누군가의 심부름꾼처럼 거수기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는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관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원의 진정한 본분은 구청을 적절하게 감시, 견제하면서 구민의 소리를 다양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본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측면에서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복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것들을 반영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차원에서 주민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신문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더욱더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정치적인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정말 구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봉사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로 8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우리 구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행정재경위원회가 부끄럽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8대 들어서 위원님들 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민 입장에서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정말 우리 양천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재경위원회가 모든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8대에서 드디어 정원이 찬 첫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마음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행정재경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양천구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봉사할 수 있는 좋은 행정재경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힘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또 우리 구의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과 의지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 나가야 할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의회 이 자리에 오기까지 7대 때 의회 앞에서 상당히 많은 양천구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했고 문제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6.13 지방선거 때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르는,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드시 관철하는 우리동네 협력관, 마을복지관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7대 때 주민들이 발의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 조례가 아예 상정조차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마을공동체 협치, 서울시와 양천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조례들이 다 부결되거나 보류되었습니다. 노동복지센터도 마찬가지죠. 의원 발의를 한 것조차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걸 본회의에서 숫자로 부결시켰던 것이 7대 의회였습니다. 8대 의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끝없는 토론과 설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함께하는 의견에 있어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7대 의회도 보류되거나 부결되었던 것 자체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대 의회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이 아니라 충분히 의원 간에 토론하고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회의는 주민에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비공개회의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달 간 언론 상에서 방영되었던 여러 모습이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가 이 자리에 왜 의원으로 와 있나?’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으로 실망스럽고 비참했습니다. 내부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언론에 센세이션한 이런 행태는 정말로 의원의 자격이 의심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시고요. 앞으로 이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지금 의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민주적으로 바람직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 구성이, 위원장님, 들으셔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끊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잘했다고 하고 구둣발로 올라간 것도 잘했고 그리고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토론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기다렸어야 한다. 그런데 이야기를 그동안.....

안전행정국장 김봉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삼용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상국 총무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영무 과장입니다. 안전재난과 김해철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정경도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이명신 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 김성진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6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 책자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3억 4,814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131억 7,481만 65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0억 9,807만 6,030원을 수납하였고, 문화회관 연회장 임대료,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총 7,673만 4,62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8쪽에서 20쪽, 같은 책자 사업별 설명서 38쪽에서 80쪽, 결산서 책자 92쪽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62억 3,930만 3,300원이며, 이 중 1,295억 6,006만 1,268원을 지출하였고 45억 2,384만 8,700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121억 5,539만 3,332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2,464만 원으로 이 중 2억 240만 8,410원을 지출하였고 2,223만 1,5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5,054만 4,750원, 구민과의 대화 추진 사업비 616만 560원, 옴부즈만제 운영 2,984만 6,000원, 응답소 민원실 운영으로 681만 4,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인권위원회 미구성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금, 명예·전문감사관 감사수당의 지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5,991만 8,150원과 예비비 1,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13억 1,524만 1,150원이며, 이 중 743억 4,813만 3,793원을 지출하였고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64억 6,710만 7,357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 24억 4,129만 7,67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 8,143만 8,030원, 직원 맞춤형 교육운영비 1억 4,085만 7,230원, 공로연수자 지원비 2억 1,256만 8,73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36억 468만 4,833원, 직원휴양소 운영비 1억 4,760만 4,000원, 인력운영비 644억 6,111만 3,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 공로연수자 지원, 직원 맞춤형 교육운영,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억 7,963만 3,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0억 6,910만 300원이며, 이 중 356억 8,670만 2,976원을 지출하였고 1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1억 9,439만 7,324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20억 4,800만 974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 20억 5,873만 7,270원,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 지원비 3억 5,874만 2,820원, 자치회관 운영 4억 4,210만 8,90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2억 1,168만 6,540원,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5억 1,399만 5,36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비 1억 8,289만 1,300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억 6,999만 1,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동청사 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6,613만 8,000원으로 이 중 10억 4,584만 1,090원을 지출하였고 3억 2,029만 6,9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비 4,124만 180원,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 2,667만 1,3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6,246만 7,330원, 민방위 화생방 장비 등 확충 및 관리 1,11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3억 6,090만 6,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신청인원 대비 43%가 감 배정됨에 따른 인건비, 급식비 등의 예산 절감액과 생활안전체험관 자원봉사자 참여 저조로 기타보상금 미집행, 재난지원금 지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1억 6,203만 850원 및 예비비 5,7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9억 4,599만 7,850원이며, 이 중 135억 915만 4,709원을 지출하였고 38억 3,584만 8,7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6억 99만 4,441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비 6억 4,054만 1,980원, 종교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1억 3,718만 614원, 문화공간 제공 및 문화산업 육성 1억 5,413만 8,15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 6억 6,337만 9,62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1,376만 3,60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기타대회 지원 1억 8,623만 2,7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10억 3,389만 5,1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문화회관, 해누리타운 운영관리비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의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6,930만 4,000원 중 7억 2,473만 6,2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456만 7,7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은 종합민원 우편 발송비 4,425만 4,33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 2억 3,912만 6,980원, 통합콜센터 운영 2억 4,093만 7,170원, 여권발급 업무에 2,471만 3,4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종합민원 우편 발송비의 우편 발송 수량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액과 정보공개심의회 미 개최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4,888만 2,000원이며 이 중 40억 4,308만 4,040원을 지출하였고 4억 579만 7,9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비 1억 8,560만 280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6억 7,276만 910원, 정보화 자산관리 및 보급비용 6억 4,961만 9,04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3,403만 4,570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3억 962만 9,660원,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10억 2,113만 7,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정보화교육장 시설 개선 시 동청사 자체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과 각종 통계조사 시 통계연보 발주금액 및 사업체 조사 사무용품 구입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443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총무과 소관 구청사 증축 관련 설계비 5억 원, 자치행정과 소관 신월1·2동 청사 외부승강기 설치 공사비 1억 8,8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24억 1,283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 행사비로 1,700만 원, 구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와 체육시설 물품구매로 14억 601만 4,7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에 임용된 조삼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3쪽, 세출은 92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 세입은 6쪽, 세출은 18쪽, 사업별 설명서는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9월 1일에 보임하셨습니까?

예, 9월 1일자이고 어제부터 출근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공직에 오래 계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기업체나 사회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바로잡겠다는 매의 눈으로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서 38쪽에 보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가 많이 불용됐어요. 그렇죠?

예, 일부 항목이 불용된,

전문감사관을 명예감사관으로 9명을 위촉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재무감사 미 실시로 인해서 감사수당이 불용됐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지적이시고요. 공교롭게 서울시 감사일정하고 매치가 안 돼서 집행이 2년 정도 불용된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도시환경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부 불용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년 감사에서는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불용된 부분에서도 일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서는 일부 삭감된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삭감된 예산으로 추진 중이다.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국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길 총무팀장입니다. 김현근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임연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4쪽, 세출은 96쪽에서 106쪽까지이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 세입은 6쪽, 세출은 18쪽에서 19쪽이고 사업별 설명서는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영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관리비를 선납을 할 수가 있나요? 궁금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온 선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세입은 원래 그달에 발생하면 다음 달에 세입을 조치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2016년 12월에 세입 발생 분을 2017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2017년도로 넘길 수가 없고 2016년 12월에 세입조치를 했는데 세입조치한 사항이 관리비로 세입조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수입이었습니다. 고지서를 끊는데 코드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임대료수입이 사용료수입으로 되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관리비 1억을 납부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치를 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세입조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회계상에 문제가 되겠다. 억지로 결산할 때 막으려고 해서 처리한 거라는 의심이 들어서 물어봤는데요.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무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지원팀 윤광석 팀장입니다. 동복지지원팀 이경숙 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 윤현애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의 이선창 팀장은 지금 주민아카데미 강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5쪽, 세출은 107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5쪽, 세출은 19쪽, 사업별 설명서는 47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48쪽에 보면 구정기여 주민 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민상 수상자 부문별 상패 제작 등에서 121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상패 제작단가를 4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24만 원으로 절감을 했다고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제작단가는 미리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그동안 예산 책정을 했던 대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단가,

16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절감이 됐어요. 아마 내년도에는 24만 원으로 편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으로 8월 1일자 보직 받은 김해철입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득환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유우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 46쪽, 세출 121쪽부터 127쪽까지이며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 부분 6쪽, 세출 부분 19쪽,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57쪽부터 62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기타사용료라는 게 5만 원이 있어요.

기타사용료 5만 원은 세입 분야인데 안전체험관 공유시설 개방차원에서 개방 수입입니다.

5만 원이 수입이 잡힌 거죠? 체험관이 개방시설인가요? 대여를 하거나,

구청에서 동주민센터나 공유시설에 대해서 개방하는 추세기 때문에 안전체험관도 개방하는 거로 해서 2번 임대해준 겁니다.

2번 임대해서 그러면 임대료 5만 원이 수입으로 잡힌 거고요.

예.

그런데 안전체험관 안에 보면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개방을 해서 5만 원 수입을 얻고자, 목적하고 다른 거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의 정책하고 같이 나가는 방향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요. 추세가 개방 쪽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58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27만 원이 사유미발생 됐다고 하고요.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여전히 사유미발생으로 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실제 관내에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게 맞나요?

2017년도에 관내재해는 없었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금년에는 폭염이랄지 신월1동, 5동 침수 관련된 피해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위로금식으로 구청에 기금으로 선지급을 하고요. 예산에 있는 1,000만 원은 예비비식으로 편성돼 있는 거고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시 그거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그랬는데 2018년도는 이례 없는 폭염과 수해 같은 재난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향후에도 2018년도 같은, 100년 이래 최대의 재난 상황들이 왔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 폭염이 지속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은 1,000만 원 했지만 사회재난이나 풍수해 발생 시 긴급하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풍수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식으로 기금이 치수과에 별도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1년에 한 8억 정도 쓸 수 있는 가용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으로 기금을 선집행 하게 돼 있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안전재난과가 예방이나 여러 가지 시설점검을 미리미리 해서 피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더 충분히 마련되어야 될 거 같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8월 1일자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한 정경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갑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윤원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대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미숙 역사문화팀장입니다. 김태성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47쪽과 48쪽, 세출부분은 128쪽부터 138쪽, 예산의 전용부분은 375쪽, 집행잔액 현황은 1125쪽부터 1130쪽, 보조금 현황 자료는 1286쪽부터 1288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서는 결산현황 책자 63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책자 47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문화회관 지하의 연회장 리더스 클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연 1억 2,300 정도 됩니다.

납부금액이?

예산현액으로는 1억 2,300 정도 되는데 징수 결정액이 1억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1억 2,300에 대한 징수 결의를 다 했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여만 원은 그다음 익년도에 다시 결의해서 5월에 납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선납을 합니까?

선납은 없고요. 징수 결의된 금액에 대해서 오히려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는 없습니까?

2017년에는 미수된 게 없고요. 2018년 현재는 2,000 정도 미납된 게 있는데 9월 7일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민원여권과장 이명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용헌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9쪽이고 세출은 139쪽에서 142쪽까지이며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73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73쪽에 보시면 하단에 우편물 관리 종합우편 발송에 7,316만 원인데 40% 가까이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내용이 뭡니까?

일반적인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물을 발송하는 업무인데요. 이 업무는 구청의 전과에서 발송을 하는 거예요. SNS 활성화로 인해서 우편물 발송이 감소가 됐고요.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 사업비로 526만 원이 나갔는데 그거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반송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재작년에도 비슷했고 그전년도에도 비슷하게 불용이 된 거 같아요. 올 예산은 어떻게, 그대로입니까?

올 예산은 추계를 해서 각과에 알아봐서 적게 편성하는 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형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조태한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0쪽, 세출은 143쪽에서 148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77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공단의 결산내용은 별도책자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지출 결산서 시설관리공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