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안전총괄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동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순영 총괄팀장입니다. 김선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중앙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쉼터 개선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쉼터 개선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편안하게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외부 화단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튼튼한 시민, 건강한 길道”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한 주민 육성을 위하여 교동길과 내점길 내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힐링과 건강이 조화된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함께해요! 주민자치공간 마련” 사업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하여 주민에게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진정한 주민자치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화합하는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배우고 참여하여 화합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앙권역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운영 사업입니다.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민원을 발굴하고 상담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권역 복지 프로젝트 “THE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후원자 발굴과 나눔 연계를 통한 사회 공헌 분위기를 조성하여 틈새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갈현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영철 총괄팀장입니다. 전경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갈현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마음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산, 휠체어 및 공구 대여 사업과 함께 팩스, 복사기, 컴퓨터 등 다양한 생활편의 기기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족하는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강좌 운영을 위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로 쾌적한 문화교육센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사진 찍기 좋은 날을 운영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소통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권역 맞춤형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공적급여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현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고, 알리고, 보살피는 보호 체계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마을의 복지 욕구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특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최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별양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연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별양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웃으면 복이 와요!” 행복 웃음 나누기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웃으면 복이 와요!” 행복 웃음 나누기 사업입니다. 웃음치료 특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웃음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소통 힐링 공간으로!” 별양동 주민센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민센터 및 문화교육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동청사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소통·힐링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개개인의 평생학습과 여가 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로 이루어가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이 하나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버이날 맞이 “감사 자장면” 대접입니다. 지역 어르신들께 자장면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 사상을 계승하고, 어르신들과의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부림동으로 발령받은 부림동장 김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림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연실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부림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복지 위기 가구 주민돌봄사업, 참여와 소통의 문화교육 등 2개 사업입니다. 먼저, 복지 위기 가구 주민돌봄사업입니다.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살피는 주민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통합상담으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마을 단위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의 문화교육센터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이 행복한 문화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동 사회단체 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핵심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동 총괄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총괄팀장님이십니다. (인사) 과천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과천동 마을 교과서” 제작·배포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과천동 마을 교과서” 제작·배포 사업입니다. 과천동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과천동 마을 곳곳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와 역사,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과천동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전입자 및 관광객들에게 상세한 과천동의 마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유 경제의 시작 “배려 우산” 대여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 및 동 회관 등에 “배려우산”을 비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사용하는 공유 경제 체험으로 시민 의식 및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밥상 차리기”로 나눔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대화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천동 소재 음식점 및 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어 지역 공동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 사업입니다. 과천동 주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체육 행사 개최로 이웃 간 단절되어 있는 벽을 허물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과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실태 확인 및 불편 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최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원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남교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문원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문원동회관 지하공간 “문원사랑방”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유휴·저활용 공간인 문원동회관 지하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마을 가치 생산을 위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문원동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방송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주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배려 우산” 대여 서비스로 실행하는데, 타 시·군 사례에서 봤을 때 이게 공유우산이 실패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 과천동에서 이걸 도입하는데 타 시·군의 실패 사례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걸 극복하고 공유우산을 활성화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따로 뭐 준비된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공유경제 차원에서 함께하는 우산 서비스 사업인데요. 이건 저희가 일단은 규모는 크게 안 하고요. 소규모로 해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가능하면 우산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보니까 이게 회수가 잘 안돼서 일몰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공유우산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니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몇 개소에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주민센터, 회관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동 주민센터하고 주암동 다목적회관하고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2개소에 우산은 몇 개 정도 배비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저희가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우산은 이게 비가 올 때나 이렇게 꼭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산을 고가로 하지 않고요. 비닐우산처럼 저가 우산을 해서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500개 정도.

보니까 우산이 너무 좋으면 회수율이 낮다라는 기사도 본 기억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잘 될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관리는 따로 어떤 직원이나 이런 게 배치되는 건 아니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우산에다가 저희 “과천동 공유우산”이라고 이렇게 인쇄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예 주문 제작으로요?

네.

크게, 그냥 할 때 진짜 누가 봐도 확실하게 과천동 거라고 알 수 있도록 크게 인쇄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회수율을 높이려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우려, 타 지자체를 봤을 때 이게 잘 안됐던 사업이긴 한데 과천동에서는 이걸 제고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동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참여예산에 대해서 과천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동 단위의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중에 잘된 곳 중의 하나가 저는 과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동장님께서 혹시 개선할 점이라든지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과천동에 갔을 때는 참여예산이 거의 확정이 돼서 아마 시 위원회에 다 상정이 됐던 상태고요. 아마 대표적으로 잘됐던 사례가 과천 3통 용마골에 보행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 사업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추진 과정에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나 어려움이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동 참여예산위원들이 한 10명에서 12명 사이잖아요?

저희도 13분입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이 성공적으로 잘되려면 사실은 동 참여예산위원회가 얼마나 잘 되느냐, 활발하게 주민들이 참여하느냐, 그것이 성공의 관건인 건 동장님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 참여예산위원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낸 사업, 제안한 사업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했잖아요. 6개 동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데 참여예산위원들이 본인들만 회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그걸 어떻게 같이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을 보면 여러 동에서 주민총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참여예산을 결정을 하는데요. 혹시 가능한 곳이 있다면, 과천동 포함해서요. 올해 그런 것들을 한두 곳이라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 바자회라든지 나눔장터 같은 행사를 할 때 참여예산 행사를 접목시켜서, 주민들이 만약에 한 20가지의 제안을 했다 하면 그중에서 주민들의 선호 투표를 그 장터가 열리는 곳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때 과천시 참여예산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모바일 투표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들 단계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올해 한번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실 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씀 중에 민원 얘기 나와서요. 그 부분 잘 신경 써 달라고 당부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토지 소유권자랑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들이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요. 가능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을 취합을 해서 서로 합의 하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천동에 관련된 안건이라고만은 보기 어렵고, 주민참여예산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집행해야 되는 동장님들이 다 들으셔야 될 의견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을 초기에 진행할 때도 계속 대두됐던 문제점이었고, 제시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특정 이익에 관여하는 부분이 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함으로 해서 그 이익과 관계없거나, 그리고 이익을 얻는 반대급부에 있는 분들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그게 동 내에서만의 문제, 이웃 간 아주 소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동과 동 사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도기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입안하고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갈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입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구나 과천동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건 시에서 좀 제법 굵직한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 자금이 투여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작은, 전체 시 예산을 봐서는 작은 부분이 투여가 되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 때 예로 들었던 것이 단지에서 화단을 조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것까지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얘기를 해나갔었고, 당시 조례를 발의하고 이 부분을 주관했던 의원, 이게 입법 발의를 의원이 했었거든요. 의원의 의견도 “그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각 동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여타 갈등들에 대해서 미리 감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온,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를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에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초기라 기준들을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요. 참여예산 안에 연구회 안에서도 이야기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예산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예산팀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와 당부의 말을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에서 가장 선임이신 동이 어디지요, 중앙동인가요? 제가 동별 질문이 아니고 중앙동장님께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듣고 싶은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단독주택 안심관리 배치에 관한 의견을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만 말씀...

못 받으신 사항 같아요. “다시”는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지 안심관리 제도 운영에 관한 얘기를 도시정비과 혹은 전체 회의 때 들으신 적이 있나요?

문구는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구만요. 안심관리 제도에 대한 그, 읽은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내용은 좀...

그러면 이게 만약 중앙동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거라면 다른 동장님들 중에 사업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분이 계시면 답변 요청드립니다. 네, 동에는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심관리 제도라는 것 자체가 동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동장님 추천으로 관리인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동에서 전혀 얘기 나눈 바가 없다면 제가 도시정비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로당과 마을돌봄나눔터 이외의 공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는데 건물 이름은 중앙동회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 마을돌봄센터하고 2층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중앙동에서 관리하는데 청소라든지 방역용역 이런 전부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중앙동에서 직접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와 헬스장 운영은?

카페 운영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바리스타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자들을 갖다가 과천시 전체에서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거기 이용하는 커피라든지 마시러 오는 분들이 모금함을 놓고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의 재료값만 받고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그 공간을 지켜야 될 텐데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일반 주민, 통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들이 현재 50명 정도 바리스타를 보조해 주는, 자격이 없는 그분들이 보조해 주는 분들 한 50명 모집했고요. 바리스타는 과천시 전체를 모집했을 때 현재 25명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로 다 하시나요?

네, 순수한 자원봉사 체계로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지속가능성을 갖추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운영을 해보시고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헬스장은 저희들이 동에 인력이 없어서, 사실 그 밑에 2층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혼자 운동하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공익요원을 1명을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다행히 체육회에서 헬스트레이너분이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데에 보조로 해서 가르쳐도 주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스스로 운동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의 공간이 또 있나요?

그 외의 공간은 없습니다.

네, 일단 현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거기 다녀오면서 한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이 다락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이 매우 좁아요. 그리고 미끄러워요. 그 부분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것과 난간에 설치될 수 있는 안전바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점검 했을 때에는 온돌방은 아직 가동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창문을 열게 되면 몸 상반신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체크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놓치면 이후에 과천시에서 받아야 되는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소관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답변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동을 회관이라고 이름을 공모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과천에는 중앙동 말고도 회관이 있습니다. 문원동에도 회관이 있고요. 종전까지는 갈현동도 회관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름은 같지만 지금 운영되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문원동이나 갈현동의 회관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중앙동을 아직 주민들이 다 이해하지 않고 공유되지 않는 거라면 중앙동을 다른 이름을 공모해 보거나 해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도 좀 다르고요. 그 안에서 운영되는 형태도 다르고요. 임대를 하는 회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충분히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인식할 때에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아직 그게 한번도 민원으로 접근할 때 접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전 동장님들이나 민원을 크게 받았던 곳에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매듭을 짓는 게 좋을지를 좀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토지가 좀 소유가 달라요. 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개동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개동은 과천시민과 가장 가깝게 행정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동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과천시의 얼굴입니다. 여러 민원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대응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각 동 동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6개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팀장 고석철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교육 중으로 제가 대리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석 안전도시팀장입니다. 김정운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묘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장중심·시민체감 폭염대책 마련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중심·시민체감 폭염대책 마련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대응을 위한 현장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예방 물품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자연재난 대책추진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보장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호우, 태풍, 폭염, 대설, 한파 분야별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 상호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지역특성 및 피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용역보고서 작성으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시민감독관 운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장 등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갈등사항에 대한 중재, 안전관리 준수 및 불법행위, 민원발생사항 시정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도입 및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등을 위한 특장차량 구입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및 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한 특장차량을 구입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원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지역 호스릴 소화전 설치 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쉽게 조작이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긴급 초동 대처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막골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기막골천의 노후 제방 치수기능 향상과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배랭이천의 노후 제방의 치수기능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거리천(용마골) 보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삼거리천 구역 내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용마골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문천 가동보 구조물 환경정비입니다. 시민들의 주요 휴식공간인 관악산 입구 관문천 가동보 환경개선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양재천 홍수방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국민생활 안전도모를 위한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훈련지원입니다. 평상시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연마를 실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함으로써,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복무관리규정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복무이탈자가 없도록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각 팀별로 팀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승진 교육 중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총괄과가 취합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안전도시팀장이 선임자로서 일단 과장 대리를 하시는 건지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전총괄팀장이 주무팀장으로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노고가 많으실 겁니다. 하나 여쭤볼 게 지금 마스크 대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마스크가 우리 예산을 보면 복지정책과,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있고 실무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마스크 이런 배포나 배분에 관해서 안전총괄과가 딱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고 있는지요?

일단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다중집합시설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천시에 있는 관내 부처에서는 보건소 한 곳에서만 일단 배포가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각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 수요량에 따라서 예산으로 구입을 추가해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중집합시설,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노약자 관련해서는 배포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으신 것은 없던가요?

지금 감염증 예방물품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 중인 열화상카메라 2대를 시민회관하고 노인복지관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손소독제 1,552개를 현재까지 배부를 했고 살균제 351개, 체온계 18개, 마스크 5,370개, 손소독안내문 80부 배부를 하고요. 예방수칙포스터도 160매 이렇게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배부한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각 과가 다 과천시 전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안전총괄과가 취합부서로서 이런 것도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코로나 관련해서 앞으로도 긴밀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안전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추가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면 지금도 모르겠지만 며칠 전만 해도 마스크를 동네 마트에서도 구하기 어려웠었고 특히 취약계층들이 아무래도 걸리면 건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조금 매진해 있지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노약자 계층들한테 좀 더 많이 배포하는 방안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먼저 보고를 좀 받겠습니다.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은 언제 수립하셨나요?

아직 수립은 안 했고요. 이게 금년도에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시책에 따라서 타 지자체 시행 정책 중에서 고양시에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도입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SOC라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안심관리제도를 우리 시책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언제 내렸나요?

결정은 이게 지시사항으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이것을 지금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 지시사항이 언제 내려왔나요?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예산을 수반해야 하고 조례가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작년 연말 예산 심의 이후에 내려왔나요?

네.

그 사업을 지금 아무것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업무보고에 실려있어요. 그러면 조례 심의는 언제 받고 예산 반영은 어떤 근거로 할 것이며 다른 선도 지자체라고 하는 곳은 고양시 딱 한 곳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는 있었는지?

먼저 예산은 추경에 세울 것인데 일단은 1사분기에 조례를 먼저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통과되면 예산 심의도 같이 할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이게 지금 단독밀집지역에 순찰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체크를 해서 고치고 하다보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담당팀장이 고양시에 가서 직접 공부 좀 하고 연구 좀 해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직 동이랑 협의는 안 되어 있지만 계획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하고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요?

네.

일단 6개 동에 각각 한 명씩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동장님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 등을 살펴봐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라는 자격조항이 고양시에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선도사업을 공부하고 살펴봤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까지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업무보고를 전년도 10월에 저희가 받는 거였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는 이미 2020년도에 할 사항들을, 예산이 수립된 업무들을 보고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후가 좀 바뀐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심의하면서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절차상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은 좀 좋은 사항이다 보니까 도입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타 지자체에 여러 곳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과천시에서 “저거 참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선정하는 것,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국책사업으로 내려오고 뭔가 하나씩 해야 하고 해서 지정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의 범주에 섣불리 넣을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것은 지시사항에 의해서 과에 떨어진 사업인 거지요. 과에서 검토할 시간이 아예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하는 우려, 혹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시사항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철차 이행에 있어서 앞뒤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좀 인정하고요. 이게 지금 담당팀장님이 작년부터 해서 한달 반 동안 고민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것은 같이 진행하면서 상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관리인 여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역할이 그러면 통·반장, 자율방범대, 사회복지사, 이게 역할이 조금씩 중복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안심관리인을 만약에 둔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될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것은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없어서 거기에 사시는 분을 안심관리인을 선정을 해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2번씩 순찰을 돌아서, 예를 들자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도 살펴도 보고 그다음에 도로파손 및 보안등 같은 게 야간에 안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사안들은 지금까지 관리가 전혀 안 됐던 부분인가요?

했지만, 이건 매일매일 순찰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더 빨리 조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부분들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시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CCTV가 설치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홀로 사는 분들이 전구 같은 것도 교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확대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주 2회 방문해서 잘 살고 계신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동이랑 복지 소관인데, 그런 부분까지 과에서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하는 포인트는 단지 내 도로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안심관리제가 어떤 건지는 대충 알겠는데 이게 조금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확하게 확 와닿진 않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직 고양시 한 곳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과천시가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방치건축물 우정병원에 대해서 몇 개 요청드렸던 사항이 있어요, 이게 과장님 계실 때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9월부터 계속해서 LH에 요구해서 받아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 적정 분양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시에서 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철거 비용 세부 내용이나 공사 계약서 그리고 경기도와 LH 간 업무 위탁 계약서, 공사비 평당 분양가 등에 대해서 요청을 계속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연이어서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답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철거 비용이라든가 공사 계약서, 평당 분양가에 대해서 저희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부는 못 갖고 있고요. 지금은 분양가에 대해선 언론에 보도된 분양 가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우정병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우정병원에 대해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상태로 주택 사업을 하니까 분양가가 언론에 보도된 분양가보다 너무 높다. 그래서 낮춰달라고는 저희가 국토부나 LH에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랑 LH랑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LH를 불러서 간담회도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주는 답변은 이거예요. 시세를 맞춰야 한다, 주변과. 주변과 시세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도 누차 요구하고 있는 게, 주변 시세가 아닌 우정병원 부지에 건설사업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양가가 결정돼야 되지 않냐라고 시에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여기 과천시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과천시는 제3자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업 승인을 내주고 분양가, 입주자 모집 공고도 저희가 내주니까 거기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민의 차원에서 멈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82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했고 쭉 진행을 하다가 1991년도에 허가를 받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있다가 건축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1998년도에 기가 막히게도 이 우정병원이 퇴출기업으로 지정이 돼요. 이게 자금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이 자금상의 어려움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과천시에서 시민들에게 받아내는 형식이 돼버려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계속 나오는 이름이 거붕의료재단입니다. 거붕에서 이 우정병원을 팔았다가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를 계속 하면서 토지 건물을 소유했다가 채권자로 남았다가 다시 채무자로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과천개발주식회사에 거붕이 한양이라는 자회사를 앞세워서 시공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이 사업의 형태를 과천시민들이 모두 안다면, 과연 우정병원의 분양가를 LH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세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분양가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변 시세랑은 다르게끔 검토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스펙이 시민들에게는 변호사라는, 이전에 전문직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권자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냥 검토로 그치고 의견을 주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우정병원은 전체가 다 과천시민 대상이잖아요, 전체 분양 대상지가.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는 분명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논리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LH가 과천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몇 개예요. 3기까지 다 합치면 과천시 땅 파기 전체를 지금 LH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과천시를 제3자의 자격으로 놓고 일을 진행한다?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우정병원 하나, 한 동에 대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문제점은 이런 이런 절차와 왜 우리가 거붕이라는 회사에 자금을 다 메워줘야 되느냐, 이 의견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은 우정병원의 지하가 이전 30년 전에 앉혀 있던 그 틀 그대로, 지하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필로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정을 설계 변경을 하면서 시장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설계 변경안이 지금 시장님 계실 때 바뀌어서 들어왔고 서명을 하셨다고요, 과천시에서.

여기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바뀐 적은 없는데요.

아니요. 경미한 변경의 형태로 해서 바뀌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전 과장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자료 보여드리고 바뀐 사항 체크해서 다시 말씀드리라고 했었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회의록도 보면 이 지하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남기고 있어요, 심의하는 위원들도. 지금, 언제 거냐면 2019년도 상반기에 진행했던 구조분야전문위원회에도 보면 우려되는 사항들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어요. 이거 다시 보시고 우정병원이 안전하게 지어져서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과천시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을 지금이라도 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분양가에 관계없이 입주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라는 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초에 인·허가 냈을 때도 지하는, 두 번째 변경,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지하 3층, 일부분까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하고 그 이하는 기둥으로써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약간 기둥이 위치가 변경되거나 규격이 좀 커지거나 이런 사항으로 변경된 것이지 2차로 인해서 당초에는 지하까지 땅을 파서 메꾸어서 건물 짓는 걸로 돼 있으면서 2차로 변경된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여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분양가가 정해지고 분양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세부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여타 사항들을 전년도에 저희 대형개발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줬을 때 동료 위원님들 중에 “그건 의회에서 줄 수 있는 걸로 하겠다.” 하고 특별위원회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셨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좀 더 LH를 상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병합해서 이행할 수 있는지 시와 의회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정병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데,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무슨 과에서 담당을 했었지요?

처음에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팀이 있어서 거기서 업무를 하다가, 도시정비과가 새로 조직이 만들면서 그 업무가, 공동주택팀 자체가 도시정비과로 와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공동주택팀장은 이전의 내용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신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 우정병원 설계 변경,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원래 지하층 부분이 설계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건지?

그건 처음부터 인·허가 났을 때부터...

아니요, 인허가 말고요. 인·허가 전에 사전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 건축과장한테 들었을 때는 지하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건 사전 협의할 때 이 지하층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건데.

처음에 지하를 기둥으로 설치해서 전체 철거를 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전체를 철거할 때와 기존의 시행사가 계획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갖고 와봐라, 그런 건 제가 직접 얘기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럼 사전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일단 지금 2017년 7월 13일부터 설계 완료할 때까지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일자별로 좀 테이블을 줄 수 있을까요?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날에 무슨 협의를 했고 그날의 주요 사항, 특히 지하층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시하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의회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었는데, 품목별로 이렇게 공사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거를 공개 안 하는 이유는 혹시, 그냥 안 하는 이유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런 건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 공개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LH랑 경기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나 LH도 다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국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이 우정병원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그전의 스토리는 제외를 하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주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사업을 하도록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정해서, 저희들도 물론 그 과정에 협의는 했었지만 직접적인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대규모 공공택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분양 건축물 같으면 당연히 저희 아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은 경기도가 직접 하는 대규모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분양가에 대해서는 LH,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지는 그 가격에 의한 것이고, 공공주택 분양 같으면 인근 아파트 시세의 70%, 80%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는데,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직접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당초에서부터 과천시민이 수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종합병원으로 돼 있던 걸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만큼, 공공사업이 아닌 공공사업 성격을 띤 그런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수혜를 봐야 된다라는 기준하에 자꾸 그 부분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습니다, 저희 과천시가. 그래서 분양가에 대해 지금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는 제가 2018년 7월까지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당시 7월 16일 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 부서로 갔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 구조물이고 건축 설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시행했던 것은 거붕이라는 데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매입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6개월, 7개월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겨우 협의를 봐서 건물 매입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석면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철거 방법이라든지 하는 부분. 그 이후에, 물론 제가 근무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설계안에 대해서 협의할 시간 여유가 없었고.

국장님 잠깐, 얘기하시는데 제가 좀 잠깐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모 신문에 분양가가 거의 2,800, 3,000을 얘기하는 기사가 났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과에서도 지금 다 국장님도 오래 계셨으니까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가 있던 곳이 원래 녹지였던 산이었지요, 산. 제가 어렸을 때 여기가 산이었어요, 산. 산이었습니다.

그건 1979년도...

저는 그전부터 살아서 거기가 산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거기가 나무가 있던 걸 갖다가 병원 부지로 들어온다고 해서 산을 깎는데 시민들한테는 보면 그렇잖아요. 병원이 들어오면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하니까 그때 다들 아마 환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는 병원이 된 게 아니라 아파트가 되어가는 형태잖아요, 보기 미관상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원래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들어 주는 말도 안 되는 특혜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종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었지요, 실은. 지금 와서 처음과 끝을 보면. 그렇지요, 국장님? 산을 깎아서 공동주택을, 아파트를 지어주고 거기에 지금 지분의 49%가 민간 지분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실은 신문에 나고 TV에 나와야 되는 일이지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납득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요구를 하셨던 거고, 너무 미관상 안 좋고 그런 부분들 다 지적을 하셨잖아요.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아까 건설사도 한양도 그렇지만 지금 그 지분을 쥐고 있는 49%도, 50%라고 봐야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면,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시에서도 추진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보면 뭐 별로 싸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 뉴스 기사에, 그래서 제가 전 시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건 원래 얼마에 계획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2,400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보고 계획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괴리가 많이 크잖아요, 지금? 신문 기사에서 난 그거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큰 금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왜곡돼서 비쳐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도 그런 부분까진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분양가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공익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을, 시민들이 가져가는 부분, 거기에서 당첨되신 분들이 가져가시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건 시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내가 당첨을 받겠다,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당첨되신 분들도 우리 과천시민이고, 그분들이 가져간다 그러면 공익으로 가져갔다고 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분양가가 높아지면 이 49%라는 부분이 커지게 되겠지요. 공사 원가비 부분들도 건설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눈을 좀 색다르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분양가가 가장 초미의, 분양가가 낮다 그러면 얘기할 얘기가 없습니다. 분양가가 낮은 건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그 부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충분히 생각하셔서 일을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들 왜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3,000만 원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저희가 의회에서 넋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지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후로 설계안을 가지고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협의를 하거나 한 사항이 아닌 당초 제출된 안이 변경된 적은 없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해서 신문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검증된 사실이 현재까지는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깎아서, 물론 이제 과천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과천 지역 전체가 산이나 내지는 논밭으로 돼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이 우정병원 부지는 과천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대지조성사업이 의료시설 부지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1979년도, 1980년도 때에 이미 대지로 다 조성이 완료돼서 그 이후에 현재 우정병원이 1991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다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로 인해 계속 공사가 중단돼서 여러 가지 범죄나 또 미관이나 주민건의도 숱하게 있었지만 그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국토부가 개입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본래는 그대로 진행이 잘 됐었더라면 저기는 종합의료시설이 아마 지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도로 인해 중단됐기 때문에 저 골치 아픈 문제를 당시에 참 애를 많이 써서 선도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한 것이지요.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었다.” 이렇게 축약을 해주시면 이건 굉장한 어떠한 과정에서 너무 말씀이 생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팩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얘기도 맞는데, 제가 어렸을 때 거기에 가서 도토리를 줍고 산에 거기 돌아다니던 곳이었어요. 거기 도토리나무가 많았었잖아요, 실은. 저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살짝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거기 자리를 봤을 땐 도토리나무였습니다. 도토리나무가 우거진 곳. 이게 지금 지하 3층에 지상 20층의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하를 지금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써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안전성 부분에서 저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특히나 여기가 지금 보면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밑에가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그 옆에는 찬우물이라는 우물이 이제, 숙종대왕이었나 어쨌든 거기서 우물을 뜨고 가셨다는 곳인데 물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지금 아무런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20년간 있던 그 지하를 그대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든 위원님들이 대부분 좀 지금 우려를 표명하시는 거고, 아까 회의록에도, 지금 회의록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검토상, 법률상, 안전상 안전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20년 전에 있던, 파놨던 거기를, 게다가 물이 많은 지역에 있던 곳을, 거기에 있던 쇠들이 그런 지지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괜찮을까. 그것을 쓴다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괜찮을까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내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썼을 때와 새로 했을 때의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네.

몇백억이 나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왕이면 이런 것을 잘 사업을 해서 앞으로도 20년, 지금 이게 20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20층짜리 건물이 재개발이 된다라고는 거의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만약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40년, 50년 있어야 이게 리모델링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렇게 될 텐데 그 정도는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건물이라 이왕이면 지하 구조도 그렇고 뼈대잖아요, 밑에가. 그런 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고 안전하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충분하게 좀 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래요, 안전과 관련된 것은 유동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있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하는 동네가 과천이었습니다. 4단지에도 저도 오래 살아봤지만 못이 안 들어가요. 못이 안 들어갈 정도로 튼튼해요. 예전에 정부에서 지을 때 얼마만큼 안전을 중시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보고 느끼거든요. 드릴이 부러져요, 못을 박으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우리 과천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로 넘어가서 경기도에서 지금 전담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나서서 했던 문제이고 시민들도 그래서 다 의견수렴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3자라고 얘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보면, 여기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도 다 과천시민들이고 또 과천시민 우선공급이 100%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에도 그렇고 좀 가격도 그렇고, 좀 신경을 꼭 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로 참, 저 공법은 사실 좀 새로운 공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별적으로도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에 대한 안전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능시험이나 비파괴검사, 우리 류종우 위원장님도 건축전문가이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다 구조안전전문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라고 보고요. 다음에 심의과정에서도 역시 새로운 어떠한 시공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데 다만 두 가지 심의를 받습니다. 일단 인허가를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가 있고 건축심의단계가 있습니다. 건축심의단계에서도 구조 분야, 경관 분야, 계획 분야,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적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구조에 대한 부분은 구조심의를 별도로 또 받습니다. 건축허가가 된 이후에는 구조심의를 구조전문가들만 구성된 분들로 해서 구조심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심의를 받았는데 역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시행자 쪽이나 구조안전전문기관 사람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구조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현장이나 보면 지하수는 유실이 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이 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생활용수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하고 펌핑시설을 해서 계속 배출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은 대규모 건축물이면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 그렇게 지금까지 기존 건축물이 12층인가가 몇십 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펌핑을 해온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었다 한다면 기존 건축물이 부동침하가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유출 잘해내고 관리만 하면 그 부분은 어느 현장이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단지가 맞습니다. 5단지 못 하나 안 들어가고 안양 같은 경우에 인덕원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못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게 잘 짓고 하는데요. 조금 흔들렸던 게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때 모래파동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해사를 갔다가, 안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해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다 레미콘파동도 없고 해서 구조적으로는, 시공단계에서 또 품질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해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는 기부채납 부분으로 좀 끌고 갈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박종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옆에 보면 지금 되게 피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옆에 지금 12단지 사이와 그 8필지.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이 갔으면 했어요, 실은. 같이 가서 하는 게 그분들도 피해를 안 보고 또 플러스가 되게끔 하는 형태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기부채납 부분으로 확인을 해서 같이 어떤 것을 제공해 준다든지 도서관을 그쪽에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병원을 한다든지, 보건소를 넣는다든지 하는 방향도 좀 전향적으로 앞으로 하실 때에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아니고 한 가지는 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안전과 분양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과정을 이루기까지 시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우정병원을 흉물건축물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압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주먹다짐까지 해야 되는 분들을 만나고 이랬던 부분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고가 큰 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의회도 공유를 하고 있고 시민분들도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두 가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품질관리 나왔네요. 제가 저번에 과에 과천시에서 직접 하는 공동주택 품질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얘기를 답변을 주셔서 감사한데,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과천에 건축공사장들이 많아지니 시에서 직접 이제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조만간 빨리 조례는 제가 이번에 바로는 못 올리는데, 추경이라도 바로 올려서 같이 과에서 잘 운영해서 품질관리가 잘된 고급스러운 아파트들을 과천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갖추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잘 만들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정병원 분양,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심의, 2기재건축에 따른 과천초, 문원초 증축 등 도시정비과의 업무가 과천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니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서출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창권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류정현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 설치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는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으로 교체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보행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입니다.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추진입니다. 기존 노선을 원도심까지 연장하여 도시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공원마을 앞 교차로 신호체계 정비입니다. 문원공원마을 앞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교통약자에게 사회참여를 돕고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3기신도시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입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별양동, 문원동 등 단독주택지역 내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무인시스템 설치, 주차요금 조정 등을 통한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변화하는 우리 시 개발현황을 반영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재수립하여 도시의 미래상에 적합한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차내 혼잡정보 제공 S/W 기능 개선입니다.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안내기에 시내버스 차내 혼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신속한 교통정보제공으로 운전자 및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공용자전거대여소 신규설치와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설치입니다. 청계초등학교 삼거리 주변 등 3개소에 고정형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추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제3차 국가철도망에 경마공원에서 복정역까지 반영이 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신도시 발표와 함께 저희가 원도심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고요. 작년 10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확정이 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에서 확정을 아마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만, 과천∼위례선에 이렇게 되면 4차 국가철도망 반영기간이 1년 6개월 걸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니까요. 그게 만약에 통과 되면 또 예타를 1년 6개월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예타 기간까지만 3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너무 좀 긴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방문을 해서 과천∼위례선을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3차 국가철도망에 있는 경마공원에서 복정을 우선 예타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4차 국가철도망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청사역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타를 진행한 다음에 그때쯤 되면 끝날 테니 그때 가서 다시 그것을 공타를 시키자. 공타라 하면 보통 기재부 예타는 국가 재정사업을 예타를 합니다. 공타는 국가재정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타로 하게 되면 빠르면 4개월, 늦어도 5개월이면 끝난다. 그렇게 되면 그 행정절차만으로도 빨리 끝날 수 있으니 우선 예타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공타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예타를 먼저 올리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기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시민들 일부 중에는 경마공원까지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서 그런 의혹들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미스나 이런 부분 안 날 수 있도록 꼭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되고 하게 되면 저희는 한 2년 정도 지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게 되는 거니까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 구간은 공타로 진행할 경우,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면 이게 과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지요. 이번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7,600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000억을 저희가 과천∼위례선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것을 의왕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과천∼위례선이 아니라 아마 GTX-C노선과 관련해서인데...

C도 그렇고 이거도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인덕원도 있고 그다음에 총선 다가오면서 의왕도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반대를 하고요. 있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한 개의 정류장이 생김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지역의 갈등, 또 당초 저희가 GTX 1회 운행이 7분 5초입니다. 7분 5초에 1대씩 오는데 정류장이 생김으로 해서 그 시간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GTX를 뭐하러 합니까.

그게 없을 경우는 7분 5초인데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는 혹시 추정치 가능할까요?

저희가 특별하게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소 9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2, 3분씩 늘어난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되면 일반 지하철이랑 똑같지요. 그래서 당초에 GTX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30분 이내에 과천에서 서울에 출퇴근이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책이 민원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군포시하고도 얘기합니다. 원안대로 해라. 원안대로 해야만이 당초의 GTX 목적도 달성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제 시장님께서 김현미 장관 만나는데 확답은 못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의왕에서는 뭐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GTX 의왕역 정차에 관해서. 제반여건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굉장히 GTX 의왕이 됐든 인덕원이 됐든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의왕에서 용역을 한다는데 용역을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 용역 자체가 지금 저희 10월에서 11월이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의왕에서 지금 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안 되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자료도 축적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도 지금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4월 총선까지 철도나 GTX 관련해서는 모든 협의는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총선까지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내부적인 기술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 축적해 나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GTX는 어차피 국토부에서 일단 원안이 있으니까 되겠지만 지금 우리 과천∼위례선 가지고도 이것을 의왕역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경마공원에서 과천청사까지 연결하는 것을 또 내려서 의왕까지 가야 된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우리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저희 돈으로 의왕까지 연장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을 풀이하자면?

글쎄요, 그것은 의왕시의 일방적인 얘기일 뿐이고요. 저희한테 협의라든지 이런 거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협의 없이 후보들이 던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선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과천시 교통문제에서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우리가 지금 계속 성과들을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선거 앞두고 흔들리다 보면 이게 사업이 또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GTX, 그다음에 과천∼위례선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당에서 정치 활동하지만 일단 저희는 과천시의원입니다. 과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좀 힘을 써야 되는 만큼 원안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과천∼위례선 질문하던 것이니까 과천∼위례선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구간 연장을 추진하는 일정을 변경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일정이 변경되어서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정을 좀 저희가 앞당기는 거지요. 저희가 일정을 뒤로 미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2년 정도를 앞당기려고 그 일정을 좀 저희가 보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예타를 먼저 진행시키고 그다음에 공타를 진행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정을 좀 앞당긴다. 그다음에 정책은 원도심까지 오는 것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3년의 기간을 기다리는 건 너무 기니 시민들에게 교통 수요를, 과천∼위례선에 대한 개통시기를 좀 앞당기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저희가 고민도 했고, 국토부에서 그러한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기를 앞당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대안을 제시해 줬다라는 걸 문서로 받았나요?

저희가 작년 11월 말일 찾아갔지요.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그쪽 철도과장하고 실무자하고 다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나눴지요.

문서를 받았나요?

문서는 받은 건 없습니다.

문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문서를 받을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지금 역이 바뀌는 사항이에요.

역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걸 담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는 게 3차까지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일정이 바뀌면서 그 안의 변수들을 뭐로 채울지 알 수 없어요.

저희가 경마공원에서 청사역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서를 작년에 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작년까지 12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서둘러서 했지요?

네, 빨리 했지요, 했고요. 그걸 가지고서, 그러면 그걸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망구축계획 할 때 쟤네들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라든지 다시 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전국 시·군 거를 다 받아서 하고. 그런데 그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요.

네, 이해했어요. 그런데 전국 것을 다 받아서 하는 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선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선거의 변수에 따라서, 실은 이 과천∼위례선 구간이 이렇게 늘어나고 기간이 연장된 것도 국회의원들 입김이 서울 쪽에서 계속 작용을 해서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울시 구간이 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역시 과천 것만 살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듭지어진 3차 것까지만 하고 4차는 이후에 보겠다라는 말하고 크게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국토부에서 건의했다,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어떤 근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후에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전임자는 이런 이런 요건을 갖춰서 과천시에 제안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저희가 경험한 결과가 공문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사항은 지금 아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토부랑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저희가 4차망의 연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마공원에서 청사역까지 저희가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저희는 확답 받았습니다, 그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인 4,000억을 그냥 연장 구간에만 쓰면 과천시도 유리할 거 아니냐? 그것도 공타로 하니. 공타는 4개월 내지 5개월 걸리고 또 진행이 빨리 되고 하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2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빠를 것이다. 그럼 과천시한테도 더 유리할 거고. 그다음에 개통시기도 그만큼 더 빨라지니, 이 부분이 3차망에 있는 걸 먼저 예타를 시키고 이거는 공타를 하자. 공타는 절차가 짧고 하니, 국가재정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러면 이것이 더 바람직한, 더 좋은 합리적인 안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4차 국가철도망까지 확정될 때까지는 내년이거든요. 내년까지 저희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안 된다. 오히려 예타를 먼저 진행시키고 그러고 나서 공타로 진행하자. 그러면 2년 정도 앞당겨지니 그렇게 추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어요. 우리 재정보조금 받을 때, 가서 엄청 데모하고 가서 면담하고 그랬을 때 “3년은 보존해 주겠다.”라는 답을 거기서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과천시 관계 공무원 몇 분이 앉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와 서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말 싹 바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야” 소리 못하고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라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행정 경험상의 신뢰가 무너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식 공문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남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3차에 반영된 것까지만 종료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닌데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4차 철도망을 세우려면.

아니지요. 내년 상반기면 끝나니까요.

4차.

그게 연장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연장은 확정이 되나요?

네.

연장된다라는 건 확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겁니다, 고시를 해야 되니까. 고시를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고시까지는 하겠다?

네,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국가철도망은 국토부 권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국토부가 고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고시를 3차 경마장역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4차 제2종합청사역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을 고시를 했습니다. 저기에는 경마공원에서 복정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5년마다 다시 그거를 철도망을 구축을 하거든요, 계획서를요. 그런데 때가 돌아온 거예요, 마침. 그래서 저희가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작년 10월에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그 자료는 정부청사역에서 복정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4차에 정부청사역이 실려서 고시가 된다? 고시까지 상반기에 마친다?

그건 확정을 해서 내년에 국토부가 고시를 하겠지요.

그럼 고시까지 되면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달라지는 거 없다고, 선거 이슈에 관련된 여러 공약은 과천시와 협의한 바 없다. 그리고 의왕과도 협의된 바 없다라는 의견은 아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 주신 거고요?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박종락 위원님이 하셨던 게 어떤 거냐면 6번 항목에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걸 그냥 쭉 훑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이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애초에 공약으로 이행해서 진행을 하겠다 할 때는 과천까지 그 이수 복합터널을 끌어들이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불가하다고 이미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이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을 서울 민자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과천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 하나로 계속 선거 공약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천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과연 뭘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현안은 아닌 거지요?

네, 이거는 변동될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할 것이냐 그 고민을 하고 있지 다른 건 구간이라든지 이런 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과천 램프 구간을 좀 더 남태령, 서울 방향이지요. 그쪽으로 더 올리려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 기술 파트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 쪽에서 램프가 더 멀리 좀 떨어져 있게 그걸 협의 중에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터널 안쪽으로 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면 램프가 뒤로 밀려나는 게 맞는 거라서 그걸 지금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공약 내용으로 보면 제목만 딱 걸어놓은 상태라 세부사업을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과천 남태령 지하차도하고 연결을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고 LH하고도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건 빨리 저희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자” 한 거지요. 저희가 램프 구간을 위로 올리는 방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건 협의되고 있습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과천∼위례선 관련해서 담보 받을 수, 공문 받은 거 있냐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안을 작성을 할 겁니다, 합의안을. 아까 합의안은 얘기 안 했는데, 합의안을 작성을 해서 저희가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왜냐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광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합의하고 다 합의를 봐서, 그거 담보를 받아서 예타 추진한다든지...

네, 좋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우리도 서로 신뢰를 하는 거지 이후에는 거의 파워게임 식으로 밀려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개선 질의가 나와서 마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GTX C노선, 과천∼위례선은 지금 설명을 들었고,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도 지금 정확히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천-이수 복합터널은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가요?

네. 아마 5월까지 기재부 민간투자심사를 완료를 할 계획인가 봐요, 서울시에서요. 그러면 5월에 민자투자사업 3자 공고를 합니다. 공고가 되면 실시설계 끝나고 하다 보면 2026년도에 공사 끝나겠지요.

2026년이요?

네.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럼?

과천-송파 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민자 적격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 작업을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현재 이수 복합처럼 진행만 된다 그러면 2026년이나 2027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천-봉담 간 고속도로 지하화는 저는 좀 생소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현재 과천대로에서 예술의전당까지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면에서 위에서 갑니다. 그 부분을 지하로 넣어서 지역 간의 단절을 좀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좀 양재 구간에서 교통이...

그게 지금 예술의전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술의전당으로 가는 길이지요. 예술의전당 가는 길이 그 일부분을 지하화를 함으로 해서 3기신도시 그 지역의 토지 이용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희가 3기신도시하고 주암지구를 지나가는 중앙로의 개념입니다. 그걸 지금 과천대로에서 시작을 해서 3기신도시 지역, 주암지구 그리고 해서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나가면요, 양곡터미널 있는 데. 저기에 회전 교차로 쪽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선바위역에 저희가 환승복합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디랑 어디랑 뭐가 연결되는 건가요?

이건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버스정류장을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정류장...

지하철이나 이런 게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진 않고요. 어차피 지하철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버스 타야 되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500면 정도의 주차 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LH에서 용역이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용역이 들어가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대광위 심의가 끝나야 됩니다. 심의가 아마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있습니다. 끝나면 타당성검토 용역이 들어갈 텐데요. 500면이 저희는 좀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면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그냥 주차장 시설만 가지고 있는 시설은 저희는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왕 하려면 진짜 주차장도 있고 상업 시설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그 말 따라 복합시설을 갖춘 걸로 해야겠다 해서 LH가 용역을 할 때 저희가 그거를 주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대중교통운영 지원비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LH가 됐네요, 주체가?

네, 이것도 지금 초기에 저희가 3기신도시가 되면 이것저것 쓸 돈이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안 쓰게 되면 저희가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전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시간에 광역교통개선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건수가 너무 많고.

제가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올린 여덟 건을 다 세밀한 보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지금 제가 딱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선바위역하고 복합환승센터 말씀하실 때 500면 얘기를 하셨는데, 시에서는 그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분명히 주신 거지요?

지금 아직 타당성검토 용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대광위에서 확정이 돼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500면은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주차장만 갖춘 시설은 절대 안 된다라는...

주차형 복합은 저희 과천시 이 비싼 땅에 웬 500면을 가안으로 잡아서 지금 주차형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띄웠는지조차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연계, 수송형 연계면 딱 좋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구성을 해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욕심을 잔뜩 부리자면 영동대교 지하에 있는 환승센터를 그래도 구도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정도 드리고요. 일단 시에서도 이걸 주차장형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과장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그런 부분들 말씀도 많이 나누고 저희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가장 핵심이 그거인 것 같아요. 교통 대책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게 제가 원래 얘기했던, 제가 바라는 거였고, 그래서 조례도 지금 벌써 두 가지나 통과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제3기신도시 내지는 과천동, 주암동, 지식정보타운이 들어갈 때 전문가분도 같이 계시고 하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청회를 열어도 좋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시민들하고 의견도 받고 이왕이면 앞으로 조례, 제 조례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지금 통과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암동이나 과천동 그리고 지식정보타운도 원도심하고 아이들이 같이 올 수 있는, 주민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도 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 좀 더 부탁드리고 교통대책 나갈 때도 주암동, 과천동 이런 데도 같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저희가 교통,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저희가 하여튼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에는 출생률이 되게 낮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기신도시가 진행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지속적인 교통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를 추구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수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기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원기호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부지 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토지수용 등 행정 절차를 완료, 보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문원동 공원마을 방음벽 설치 공사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문원동 공원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GB 해제 지역 내 도로 개설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남태령마을 소로3-216호선 외 1개 노선을 개설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보수보강 대책과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노면 정비입니다. 국비인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손상되고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도로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과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 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문지하보도 장애인 승강기 설치입니다. 관문지하보도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지하보도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림동 및 중앙동 단독주택 지역 보안등 정비입니다. 부림동 및 중앙동 단독주택 지역의 보안등 정비를 통하여 야간 시간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심 귀가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밀집 주택지의 도시 미관을 제고하고 가시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전력 및 통신시설 지중화 사업으로 분담 비율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하여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태령 지하보도 장애인 승강기 교체입니다. 남태령 지하보도에 설치된 노후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원로 옹벽 벽화 사업입니다. 기존 타일이 노후되고 파손 및 탈락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문원체육공원 앞 옹벽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건소 증축 공사입니다. 치매 환자 및 치매 가족들에게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와 선별진료실 건립 사업으로 현재 기초·철골 공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환경 정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상업지역 內 상습 노점행위 취약지역”이라고 돼 있고 노점상 단속 용역이 지금 용역비가 4억 1,500만 원인 거지요?

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사업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노점상 지저분한 앞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돼가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것이 더 이상 늘어나는 걸 방지하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그만두면 양도·양수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끔 해서 자연 감소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번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제일쇼핑 앞이라든지 그쪽은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지금 그 지역은 작년에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가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포장마차 하던 걸 없앤 상태입니다. 지금 장사는 안 하고, 그 시설물 자체는 있는데 작년부터 장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업지역 내 쪽에서 보면 상당히 지저분해 보인다는 느낌을 계속 그동안 그전서부터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천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안 좋게 보이잖아요. 상업지역이라 그러면, 저희가 과천에 상업지역이 조그맣잖아요, 되게. 그런 부분에서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저희 과천에 오신 분들이 식사하러도 오시고 뭐 하러 오셨다가 딱 보면 “여기는 과천 도시가 왜 이래?”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다리길 얘기 나와서 다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4단지하고 5단지 재건축이 진행 중에는 굴다리길 거기가 좀 정비가 되어서, 실은 기부채납도 저는 과에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거기를 양 사이드에 있는 그 굴다리길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길을 넓혀서 거기를 공원처럼 쓰게끔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청계산과 관악산이 이어지는 도로가 되고 중앙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양십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시원시원한 도로가 되고 과천의 이미지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봤을 때에도 정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저는 생각을 축제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까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굴다리에 있는 그분들의 생존권을 지금 얘기를 하시지만 실은 그분들은 30년 이상 거기서 노점상을 하셨고 세금도 안 내고 하시는 것인데 물론 그분들의 어떤 입장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천의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거기에 또 어떤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주고 하면 그게 또 계속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천의 이런 거가 단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상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2기재건축, 3기재건축, 그리고 택지지구가 다 되고 났을 때의 어떤 구도심의 형태가 있어야 돼요. 구도심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딪,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410동에도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 여름마다 생선냄새도 많이 올라오고 거기에 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줌 냄새가 나요. 주민들한테도 아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도구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30년간 정말 세금도 안 내고 거기서 장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설득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가야 우리 시민들이 청계산을 올라갈 때 굴다리길을 피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굴다리길을 통할 때 위에서는 물이 흐르는, 옆에는 정말 이쁜 나무들이 같이 있어서 “아, 우리 과천에 살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과천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하시고 하시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게 86, 88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때 과천시가 정책적으로 유도한 거라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을. 당초에 그때만 해도 117개 정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54개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언젠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방침은 하시던 분들이 그만두시면 양도, 양수는 저희가 절대 못 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감소가...

과장님, 적어도 저는 6단지를 할 때도 기부채납 부분도 그쪽을 갖다가 같이 해서 그 길 자체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봤어요, 저는. 그런데 이것은 다 지난 얘기지만, 4단지와 5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 계신 분들도 녹물도 나온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재건축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파트는 새로 다 됐는데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고 도로가 막힌 도로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과천의 이미지, 전체적으로 시민들도 다 안 맞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냥 뭐 그냥 그냥...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6단지 뒤쪽을 정비하는 이유도 6단지가 입주 전에 그게 지금처럼 그렇게 있으면 너무 저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비를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쪽에서 축소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노점상 관련해서 우리가 단속용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몇 건입니까, 혹시?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노점상,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단속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로 판단해야 될까요?

노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단속을 하면 잠시 자리를 뜹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숨바꼭질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태료까지 가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옮겨 다니니까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볼 때마다 계속 있더라고요. 특히 그레이스호텔 주변이라든지...

보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다고 보실 거예요, 아마 가끔 나가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단속요원이 왔을 때에는 피했다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요원들한테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천을 떠날 때까지 계속 좀 추적을 해서 내보내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10분인가 아마 정차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서 상습구간이면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계속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돌면서 그냥 숨바꼭질 방법보다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 경마장 주변 가 보면 솔직히 말해서 단속용역이 진행되는지도 좀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경마장 쪽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9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변 쪽에 나와 있는 게 있고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 상태거든요.

경마장 옆으로 역 주변으로 포장마차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리한다는 게?

도로변에 9개가 있는데 저희들도 더 이상의 늘어나는 것을 방지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개 이상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알겠습니다. 포장마차 같은 거 설치할 때 보면 물건 적치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도 발생하고, 들어가는 부분, 나가는 부분, 계속 번잡스럽더라고요.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상업중심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 단속행위, 지금 부과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까 단속 건수는 한 60건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단속 건수는 한 1,700건 정도 됩니다.

단속 건수는 많지만 상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하여튼 저희들도 더 단속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천에 일단 장사하시는 분들, 세금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경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법치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상업지역 내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이마트 앞과 4단지 후문, 그다음에 교보생명 사거리 쪽에 있어요. 그분들이 CCTV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가리고 영업을 하거든요. 동료 위원하고 제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나가면서 항상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차량을 갖고 가지 마시고 좀 먼 거리에서 세워 놓고 걸어가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굴다리가 나와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지나 4, 5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1개 차선씩을 도로를 기부채납하잖아요. 그러면 현행 4차선에서 5차선, 6차선으로 바뀔 텐데 지금 굴다리에 있는 차선은 왕복 4차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거기를 6차선으로 늘리든지 어쩌면 유도구역 관리계획과 비슷할 거예요. 한 개 차선씩 확보할 구간, 혹은 확보할 계획을 구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관문로도 마찬가지, 별양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개 단지가 재건축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확폭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6차선이 됐다 4차선이 됐다 이런 게 병목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4단지나 5단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를 나중에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한 번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문로도 11단지 재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1단지 재건축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11단지, 1단지 확장을 해놓으면 단독주택에 걸리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것은 과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아서 예치해 놓은 돈을 가지고 아마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양로 같은 경우에는, 약수교회 쪽은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단독주택지라. 반대로 과천고 쪽도 목이 생겼거든요, 곡선 선형이, 되게. 그거에 대한 향후에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단지한테 셋백은 시켜 놓는데, 일단은 보도를 넓게 해놓는 상태인 거지요. 차도는 그대로 있고. 향후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경비를 예치해놓은 다음에 과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해서 필지선이 변경이 되어서 가능한데, 과천초나 별양동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셋백을 하지 못하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례로 간단하게 과천초 부지의 운동장 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도로를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차츰차츰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쯤 그것을 시작하실 예정이신지?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깊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30년 된 도시가 재건축이 되니까 지난번 동료 위원님이 물과 같은 길 얘기도 하셨고요. 이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미리 고민해 놓고 나중을 위해서 기금이나 돈을 축적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로에서 경마공원길 자전거도로 정비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1억 원이지요?

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은 앞으로 이제 3기신도시 과천동이나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쪽에 지금 보면 상당히 자전거도로 길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아마 할 때 같이 하실 거지요, 그래서 있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3기신도시나 지식정보타운이나 자전거도로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쪽은 내려가는 길이 보니까 인덕원 쪽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던데...

그 도로는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면 다 변형됩니다, 그 도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통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친환경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줄이려고 그러면 저희가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출근길에도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으면 아마 이런 쪽으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하는 데에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보면 자전거만 있지만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도 나오고 전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4차산업 관련해서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좀 역점적으로 같이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보안등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좋기는 한데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불이 집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 민원이 발생하지요. 특히나 주택지역에서는 빛공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사업을 하실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아마 집집마다 다 성향이 다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민원인의 측면에서 잘 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신설보다는 현재 등기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LED로 다 바꾸는 거거든요.

어쨌든 교체가 되니까 교체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민원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발전에 따라 신설도로도 많고 관리할 도로도 많을 것입니다. 도로시설 관리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해빙기 도로침하 등이 우려되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신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영주 건축1팀장입니다. 강노경 건축2팀장입니다. 우종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과천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 6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상시 단속은 물론, 저단형 게시대 설치,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트 설치, 현수막 게시대 보수,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과 신속한 건축 민원 해결 및 건축현장 관리를 통하여 발전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건축허가 신속처리입니다. 현재 심의 및 허가가 진행 중인 지식산업용지 12개 블록은 물론 앞으로 용지보상과 연계하여 진행될 단독주택 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한 건축협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신축건축물의 증가와 더불어 위반건축물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어 수임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과천시 건축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9곳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수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 계도·홍보·제도 안내와 병행하여 수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무질서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완료가 56건이고 조치 중이 17건인가요?

맞습니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조치완료 된 것하고 조치 중인 것하고?

네,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 단속됐을 때 단속부과는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처분통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계고, 그다음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허가 부서로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고충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0년도 작년과 같이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변화되는 건축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희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및 청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불소 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며, 초‧중‧고등학생 및 미취학 어린이 대상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전개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는 등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수요자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일반 진료, 한방 진료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검진, 영·유아 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만성질환 무료 이동 진료, 한방 가정 방문, 순환 버스 운행 등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 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자 하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난청,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등으로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재활로 사회 복귀를 도모하며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가족 교육, 의료비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정서행동 검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자살예방사업,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 위험을 제거,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예방 및 자살예방교육사업, 자살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치매 환자 가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매니저가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사례 관리를 실시하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 우울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활용구 대여,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등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입니다. 가중한 학업,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으로 성장기의 잘못된 자세로 인한 척추 변형을 검진을 통하여 조기 발견·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심각해질 수 있는 질병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바쁜 생활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직장터를 직접 찾아가서 건강 상담과 올바른 자료를 제공하여 건강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건강관리, 금연 활동 전개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신체 활동 지원 및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질병 부담이 크고 주요 사망 원인의 1/4을 차지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홍보 사업, 환자 조기발견 사업, 환자 등록 사업을 통하여 혈압·혈당·혈중 지질 수치를 알고 있는 시민의 수를 증가시켜 개인별 치료율과 관리율을 높여 건강 증진 및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검진 홍보활동 강화로 검진율을 향상시키며,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생명 연장은 물론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건강 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조사로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선별,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 행태, 질병 이환, 예방접종, 건강검진, 사고 및 중독 등 230여 문항을 설문 조사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통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의 지속적인 추구 관리로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 조기 발견 및 잠복 결핵 감염 예방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결핵 확산 방지 및 전파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각종 감시 및 관리 체계 운영과 홍보 활동 강화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특히,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일본뇌염 등 17종의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획득하도록 하고, 어르신들에게 폐렴 및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정기적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업소에 대해 기획·집중 감시를 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약품 및 마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약물 상담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비상근무체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간담회로 대체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당부의 말씀 하나는 드려야 돼서 질의 하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 하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도 의회에서도 알고 도와드릴 부분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의회에 그런 부분들 보면 같이 소통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회에도 항상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 의회 의원들하고도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과천사랑”에도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거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소식이 시장님의 페이스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과천시에서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되는 건 시장님과 페이스북으로 상호 소통하시는 분만 그 소식을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그런 부분들은 다 개방이 돼 있어야 되고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가장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시장님의 페이스북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의회하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저희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알 수 있게 빨리 전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매체를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공식적인 통로를 그쪽으로 만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전파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보니까 뉴스로 난 거 보면 사망이 563명이라고 공식적으로 잡혀 있나 봅니다. 그런 부분들 소장님께서, 과천에도 아마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방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방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과천시는 확진자가 없는 거지요?

네.

유증상자가 몇 명이었고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4명 그동안 발생했는데 모두 다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일단 확진자, 유증상자 모두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정보통신과와 안전총괄과에다가 본 위원장이 안건을 제안하긴 했는데, 유증상자보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 전체에 발생하는 문자망이 있지 않습니까. 문자망을 통해서 즉각적인 알림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한 알림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타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고금란 위원님.

저는 중국 우한폐렴에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방문했을 때도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은 지금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경마장, 국립과학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관광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드나드는 분들에 대한 각별한 시선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열 감지기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등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되어 있지 않으면 기관과 협조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각 기관에 속해 있는 동물들도 우한폐렴에 자유롭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안전총괄과에도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특히 조류는 어떻게 가둬놓을 수가 없는 상태로 양재천에 그대로 날아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과천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