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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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세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 및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원이 증액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재이용수관 유량계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안양천 유수흐름 개선을 위한 퇴적토 준설공사를 위하여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고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을 위하여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비봉산 단절등산로 연결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호계근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호계사거리 주변 지중화 사업비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원으로 안양시와 한국전력이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LED 교체사업은 관내 10개 노선에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스마트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원을 교부받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3동 대농단지 주민상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일환으로 간판정비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특별회계입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2단계 사업비 부족분 12억원을, 또 안양9동 병목안 도로공사는 2단계 구간에 보상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 플러스아울렛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 1억 6천만원을, 그다음에 관양2동 동편마을 1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공사비 3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쪽 관양1동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편성했으며, 안양9동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조성사업비 부족분 1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사비 30억 9천만원을,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은 사업비 3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그다음에 김영일 도로교통소장님, 장두산 과장님, 우종관 과장님, 이엽 과장님, 강명구 과장님 다 정말 우리 안양시에 주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신 분들이에요. 뒤에 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일선에서 현장 가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관련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서 잘 좀 마련해 주시고요.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자, 예산에도 나와 있듯이 하천정비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처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후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저녁에 두세 번 정도 충훈대교부터 학의천까지 둘러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비교가 된다 그럴까요? 참, 석수동, 박달동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민망해요.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하천이. 물론 하류지역이고 철교 밑에 국가하천이라 그런 것도 계속 얘기 들어서 이제 알지만 그래도 뭔가는 올해는 좀 보여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개선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다녀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충훈벚꽃축제 옆에도 보면 무슨 하수처리시설이 내려와서 막힌 자국인지 하여튼 거기서도 물이 고여서 썩어가고요. 그다음에 천변에, 박달·석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변에 잡풀, 수목,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버드나무 심은 것 이런 것들이 물론 중간중간에 비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비어 있는데 도대체 무서워서 저녁에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녁에 나가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현재. 지금은 나무들이 갈대들은 많이 죽어 있어서 별로 우거지지 않았는데 버드나무 식재를 해 놓은 게 엄청나게 컸어요, 사실은. 몇 년,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제거가 안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안양천에서 범람 시에 오물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범람하지 못하게 일부러 해 놓은 건지, 남는 건지하고 이런 게 궁금합니다. 왜 제거를 안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충훈교 건설현장을 유심히 세심하게 좀 일찍 가서 거기는 살펴봤는데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좀 언덕처럼 이렇게 평지처럼 또 됐어요, 넓게. 준설해 가지고 흙을 쌓아놔서. 그래서 저는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건지 하여튼 분위기는 주차장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 얘기 안 해도 답변 같이 주세요, 서면으로. 그다음에 안양대교 앞에 물탱크 저류조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공사현장, 뭐라 하죠? 가설물이라고 해야 되나? 가설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철거를 좀 빨리했으면 미관상도 좋고 할 텐데 철거가 아직 안 됐어요. 그것도 같이 함께 언제 하는지 서면답변 주시고. 작년 초부터 아마 이것도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안양2동에서 굉장히 큰 민원이고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결과물은 없는데, 안양천 철교 밑에 지금 물탱크 공사를 끝나고 나면 어쨌든 돌계단이든 구름다리든 놔달라고 주민자치에서도 얘기 나왔고 참여예산으로 나왔고 저도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말 돼야 될 부분이 맞다고 봐요. 과거에 하천, 안양대교 밑에 돌계단이 있었는데 그게 사고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돌계단도 자체도 없어졌고. 그래서 고 내려가려면 공간이 굉장히 길죠. 저 위에서부터, 양명고등학교서부터 안양대교 밑으로 해서 한참 내려가야 돌계단이 있어요. 중간에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답변 주시고, 서면. 그다음에 안양대교 밑에 제가 사진도 찍어왔지만 가보시면 뻔히 아실 거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실 거예요. 대교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에 이렇게 가보고 아침에 가봤는데 주차는 꽉 차요. 꽉 차는데, 위에 상부에 그래서 차들이 못 내려가니까 안양대교부터 박석교까지 차가 항상 밀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한 차선밖에 못 탄다. 그게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휴부지를 딱 보니까, 안양대교 밑에 보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공간도 아니고 주차장이 있는데 이쪽에 선만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보도블록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의 공간이면 몇 십대는 더 세우겠더라고. 그러면 안양대교서부터 박석교 구간에 한 차선이 아닌 두 차선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괜찮겠더라고요, 거기에. 꼭 좀 현장 같이 가보시면 좋고 아니면 한번 가셔서 판단하셔도 좋고 밑에 직원분들하고 저랑 가도 되는데 그런 데는 꼭 좀 활용해서 주차장 찾아보자, 주차전쟁이다, 만안구에는 주차장을 꼭 찾아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그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명구 녹지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387쪽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 3억원이 있습니다. 안양예고 앞도 공공공지 조성 7억 9천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부 사업계획과 사업 하면서 컬러도면이 있으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397쪽에 안일초 앞 도로확장공사가 8억원이에요. 이렇게까지 들어가는지 조금 궁금한데 그다음에 호계사거리 지중화사업 36억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 서면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시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박달사거리부터 박석교, 양화로죠. 구간에 지중화사업 있습니다. 아니, 지중화사업이 제가 좀 제안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지금 지중화사업뿐이 아니고 조만간에 거기에 버스정류장, 지붕형도 생기지만 정말 박달동 이쪽에서는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면서 버스도 가장 많은 노선이 그쪽으로 다닙니다. 석수동에서 연결되는 노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함께 서면답변 주시고. 세 번째로 삼봉천 공사 중입니다. 현재. 도로개설공사 중인데 한일아파트 옆에 보면 약간 하류지방이죠. 바로 이어진 구간인데 하천정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저도 궁금했어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도 하는 건지 서면답변 주시고. 네 번째로 삼봉마을 현장 가봤을 때 저도 따로 갔습니다만 우리 같은 지역구 의원님은 따로 또 받았나 봐요, 연락을. 저도 가서 봤지만 전신주에 있는 변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화도 제가 직접 드렸는데 그 부분은 또 언제쯤 이설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제가 또 시정질문 때 중앙분리대 녹지구간 줄여서 좌회전하고 유턴을 좀 원활하게 하고 직진 차 혼잡방지, 그렇죠. 평촌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놓은 거라 지금 차량대수에 맞지 않게 유턴이나 좌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녹지공간을 좀 줄여서 유턴하고 좌회전하고 나머지 3개 차선은, 총 4개 차선인데 4개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원활할 것 같아요. 주변에 바로 있습니다. 나가시면 아시죠. 그다음에 산업도로라든지 삼봉로 같은 경우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서면답변 주시고. 지난번에 한두번 또 말씀드리고 두세 번 말씀드린 개폐기 있죠? 개폐기 문제,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건지 하고요. 삼봉마을 입구에 철거건물 있습니다. 철거건물 반 3분의 1 정도 쪼개지죠. 잘려나가는데 거기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부서 옮겨서 큰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책과에 전문가들이 또 계시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하고 유대관계 좀 잘해서 저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401쪽에 대농단지 간판정비사업 5억 있습니다. 신규편성인데 어떤 사업인지 계획과 상세내용 서면답변 주시고요. 석수3동에, 437쪽이죠. 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이 있습니다. 36억. 그 세부내용도 도면과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과장님 여러 곳 현장방문 갔잖아요, 저랑. 가고 밑에 직원도 가고 했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교통정책의 어떤 책임자로서 다녀오신 소감과 앞으로 우리 안양시 교통정책 특히 도로교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도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406쪽에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관련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서면답변 주시고요.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구축도 있어요. 이것도 무엇인지, 어떤 사업인지 같이 서면답변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발전위원회에서 나온 고충이 있습니다. 버스회사 CNG충전소 건립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두산 도로과장님. 427쪽 경인교대 진입로 확장 있어요. 사업내용이 있는데 설계용역, 어떤 정확한 도면과 어떻게 설계되는지 보여주시고, 서면답변 주시고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저도 공약이고 우리 시장님도 공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사업추진내용과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청원지하차도, 주접지하차도 확장 건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쭉 다 훑었네요. 어쨌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하시고요. 하고자 했던 부분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어도 처음에 질의한 위원님에 기회는 주어지고 그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소장님, 민병무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것 있더라도 감안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안양2동 안일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 8억이 있습니다. 보상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보상문제 해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어쨌든 8억에 대한 공사내역 같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 안양예술공원부터 수도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7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제가,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과연 이런 게 또 필요한지 이런 필요성이 좀 의문이 되는데요. 조사용역 발주하게 된 계기라든지 필요성, 계획,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쪽에 안양9동 창박골 공영차고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도로 개설하면서 인근 주변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427쪽에 안양9동 창박골천 교량확장공사 같이 1억 4천 되어 있습니다.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대농단지 중심상가 간판정비사업 5억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도로를 공사하느라고 많은 불편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상인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이 개선되면서 경제가 많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그동안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한 것을 보면 의견수렴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조율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인들의 의견부터, 디자인 정하는 것부터 많이 어려운데 그런 과정이 무난히 잘되어야 이게 마무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 구축 16억 5천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라든지 그 내역을 주시고. 안양1번가에 방범CCTV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기가 몇 년 전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닥공사라든지 상인들 협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그런 흐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안양예고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이곳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지 여부로 갑론을박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곳을 사서 해야 되냐, 그러다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우리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5쪽 택시쉼터 조성 감리비 8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택시쉼터 조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시고 답변 주시고요. 환경사업소 강명구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교통정책과 질의에서 안양예고 앞 삭감이 되면서 공공공지 조성으로 7억 9천만원이고 주민쉼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는 것인지, 주차장에서 바로 쉼터로 변경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7억 9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게 있었는지 여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8쪽에 단절등산로 연결사업이 있습니다. 비봉산에.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조금 겹치는 게 있는데 각도가 좀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 민병무 소장님, 도로사업소 김영일 소장님, 각 과장님, 특히 팀장님, 주무관님들 추경예산의 준비에 고생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무부서 분들, 중요한 부서에 계신 분들,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현장민원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3쪽 하천 재이용수 유량계 설치가 2천 500만원씩 4개소가 예산 1억이 추경예산에 있습니다. 유량계 4개소 설치하는 이유와 배경,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유량 4개소 샘플, 카탈로그 또 거기에 대한, 카탈로그에 아마 재원기준과 품질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메이커는 어디 것이며. 또 유량계 4개소 설치장소가 박석교 주변에 아마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박석교 그 위치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위치도 또 현 지번까지 표시를 해 주고요. 4개소 설치방법, 설치를 하게 되면 몇 월경에 설치를 하실는지 또 가격대가 대당 2천 500만원 정도가 맞는 건지 메이커별로 좀 분류해 주시면 좋고요. 한 5, 6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치도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상곤 위원님도 말씀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세출예산 383쪽 안양천 유수흐름을 위한 퇴적토 준설공사 도비 1억 3천과 그 하단에 안양천 국가하천 유수흐름 개선을 위한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국비 4천 900 예산과 위와 아래가 흡사 비슷한 준설공사인데 다른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국가하천, 지방하천별로 퇴적토 준설구간, 유수흐름 준설공사 예정내역과 준설구간과 유수흐름 준설공사 구간의 도면, 위치도를 하천별로 설명과 서면답변 바랍니다.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7쪽, 아까 이것 임상곤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가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3억까지 들어갈 만한 이런 품목들이 있는지 그 품목내역을 내주시고요. 도면을, 위치도를 A3 정도로 해 주세요. A4는 너무 적어서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중복은 좀 되는데요, 홍춘희 위원님과. 세출예산 387쪽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 7억 9천 추경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본예산에 건설교통사업소 교통정책과에 4억 6천 예산 중 6천을 삭감하고 4억으로 예산을 어렵게 잡았습니다. 특위에서 그 장소까지 더 가봤고요. 그런데 이게 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뒤바뀌게 된 사유와 배경을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이게 녹지공간, 공공용지, 쉼터로서 과연 적당한지, 44-1번지의 산은 전부 녹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안양예고, 안양여상 이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인데 안양3동 방범대 옆 공영주차장 옆에 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소공원도 일부 주민들은 없애 달라, 없애 달라 하는데 과연 그 자리에 쉼터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런지가 좀 의문시되고요. 또 그동안 제가 자연녹지구간에 집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택이 오래전부터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연녹지에 대한,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냈던 그런 가격과 또 녹지과에서 냈던 이런 서류를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철거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나눠보면 평당 1천만원 정도를 육박을 하는데 자연녹지를 그렇게 줘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정평가 자료를, 몇 분이 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5년 치, 감정평가서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87쪽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도비, 시비 2억 66만 9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배경,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은 뭔지 내역과 함께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1쪽 호계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3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배경, 설명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정내역과 위치도를 도면에 A3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 김영일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7쪽 호계사거리 주변 지중화사업이 36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한전에 또 50 대 50으로 50퍼센트 편성이 돼 있는데요. 호계사거리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번 또 도로 폭, 도로 길이, 폭 등 지중화를 해야 될 도로명과 현재 전주는 몇 개나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지, 공사비 부담비율은 5 대 5인데 통신공사는 전혀 부담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서면답변 바라고요. 세출예산 398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1천 500. 그 세부내역과 이용시설 정비를 어느 곳에 할 건지, 그 위치도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01쪽 범죄예방을 위한, 아까 홍춘희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방범CCTV에 대한 구축예산이 16억 5천이 있습니다. 그중 12억이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만안경찰서 총무계장님한테 전화를 여러 통 받고요. 청소년과 여성과장님한테도 안양소공원 CCTV가 없다, 쌈지공원에 너무 밝기가 어둡다 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언젠가 한번 저희 추경 1차 특위가 끝나면 만안구 경찰서 담당과 또 저희 동장님, 1동 또 번영회 회장님 또 저희 위원님 두 분이 연대해서 회의를 해서 CCTV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12억 배경이 증액된 것에 대한 위치도, 만안구, 동안구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6쪽.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중 민간위탁금 1천 70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동차량 지원시스템 구성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천 70만원에 대한 용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많아서 어떡하죠?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블랙박스가 엔젤이 저녁에는 화상도가 너무 낮아서 볼 수가 없다고들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천대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화질에 대한, 야간화질을 확인을 해 주시고 민원사례가 있었는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세출예산 426쪽 안양9동 창박골 공영차고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인데요. 그 위치도와 도면 제출해 주시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중복된 것 빼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37쪽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1억 9천 8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삼덕공원 같은데요.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안양3동 안양공고 양지어린이공원 내에 먼저 국비가 5억 2천 5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에 대해서, 양지어린이소공원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438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위치도와 도면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쏙쏙 들여서 다 하셔가지고.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호계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서와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05쪽입니다. 버스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버스발전위원회 운영비로 330만원과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버스발전위원회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97쪽입니다. 가로등 LED 교체공사 사업비가 10개소 20억원이 편성 요구되었는데 이번 가로등 교체공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교체대상을 선정하였는지와 나머지 관내 가로등들도 계속 교체할 것인지 전체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입니다. 우편집중국 앞에 지하보도 정비공사 사업비 2억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본예산에 편성된 지하보도 활용방안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천 200만원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01페이지입니다. 아마 이것은 홍춘희 위원도 같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농단지 중심상가 간판정비사업 예산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간판정비사업을 건축과에서 안 하고 왜 교통정책과에서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구축사업비 4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12억을 요구하였는데 신규 설치장소가 있다면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신규 설치장소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원용의 위원과 같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1억 9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예산인지에 대하여 현황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하천 보수보강사업 시설비로 하천시설물 정비 2억 2천만원, 안양천 유수흐름 개선을 위한 퇴적물 준설공사 1억 3천만원,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2천만원, 안양천 유수흐름 개선을 위한 준설공사비로 4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안양천 유수흐름 개선을 위한 퇴적토 준설공사비로 도비로 1억 3천만원, 안양천 국가하천 유수흐름 개선을 위한 준설공사비 국비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곳을 준설할지와 하천준설은 우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 질의입니다. 이것도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안 387쪽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통과가 됐다가 다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7억 9천만원 관련에 대해서 이곳은 작년도에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2017년 본예산에 4천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6천만원이 삭감되고 4억원이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원을 삭감하고 공공공지를 조성하겠다고 7억 9천만원을 요구한 사유와 당초 주차장 조성 시에는 4억원을 편성되었으나 공공공지를 조성하겠다고 3억 9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규모가 커진 것인지 아니면 보상비가 증액되었는지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 그다음에 민병무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에 우리 과장님들, 특히 뒤에 오늘 계신 팀장님들이 아마 실무적으로 평소 업무에 뒷받침을 잘해 주기 때문에 도로교통사업소나 환경사업소가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준비하느라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히 다 이렇게 이 잡듯이 그냥 다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애로가 있네요. 우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일단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한 100억 4천 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 관련해서 국·도비 주차장 지금 주접지하주차장 주차 조성사업 또 양지어린이공원 지하화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를 현재까지 확보된 실적하고 그다음에 양지어린이공원 지하화 사업 하는데 투자심사가 가고 그다음에 삼덕공원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충훈터널 공영주차장 그게 투자심사를 금년 3월에 심사를 해서 반영하기로 했는데 투자 심사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양지 그다음에 삼덕 그다음에 충훈터널 거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두산 도로과장님이요. 우선 먼저 안양9동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2016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가 6억 1천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기간으로 해 가지고 이월된 사항이에요, 2017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보니까 2017년도 5월 공사를 준공을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보니까, 426페이지에, 아까 원용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로개설공사 해서 3억 4천만원이 현재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시설비로. 여기에 대해서 2016년도에 사업비 6억 1천만원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3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용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물론 우리가 중장기계획에도 12억이 2017년도 추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차, 2차 구간으로 해 가지고 아마 1차 구간이 끝나고 했는데 지금 1차 구간 같은 경우는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지가 상승이, 55억이 토지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2016년도 12월까지 완전히 보상 완료돼가지고 2017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후로,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여기 보면 2016년 12월 달부터 또 10월 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개설신청, 거기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차 구간, 이번에 추경예산이 됐죠. 보면 2차 구간 추진일정계획이 2016년 11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2017년도 2월에 보상협의 착수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7월 달에, 금년 공사착공을 하고 2018년도 6월 달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자료를 작년 11월 24일 날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에 따른 현재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협의 그것도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기 도로조명 관련해서 물론 민간이 처음에 투자를 하다가 우리가 직영으로 이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현재 소요예산하고 등수까지 파악이 됐어요, 계획이. 그래서 2017년도에 20억, 2018년도에 30억, 2019년에 30억 해서 등수가 가로등하고 지하차도 해 가지고 1천 784개죠, 2017년도에 합계가.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세부내역이 금년 업무보고 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과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따른 조례가 있잖아요.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제18조를 보면 점검 및 유지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보면 “도로조명시설은 시 담당부서 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이래 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혹시 기존, 우리가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과 유지관리 실적을 2016년도 것하고, 현재 2017년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아마 이게 3월 달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했다면 투융자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합니다. 우리가 호계사거리 주변 지중화사업이 36억, 총 사업비는 72억이죠.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50 대 50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 ’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호계사거리 등 7개소 지중화사업이 금년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요. 2018년도에 36억이 있습니다. 2018년도 내년 사업인데 아마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할 것을 도로조명을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위해서 아마 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보니까 이게 2016년 11월 24일 자료예요, 도로과 자료. 2017년도에 지중화사업 계획이 있어요. 경수대로 의왕시계에서 신사거리 그게 한 58억 정도 그다음에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안양대교까지 해서 14억 2천 800만원 그다음에 소곡지구는 재개발사업으로 비예산이고요. 이 부분도 2017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호계사거리하고 경수대로, 안양여고사거리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다음에 2017년도에 경수대로나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안양대교까지 지중화사업의 계획은, 향후에 일정,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다 했는데, 다 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가만있기는 또 그렇네요. 그런데 거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제목 거의 다 훑듯이 말씀을, 질의를 하니까 저는 특별하게 어떤 한 제목을 잡아가지고 질의할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열의를 보니까 상당히 공부들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답변내용 오후에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이번 추경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지난번 4월 17일 날 의회 임시회 개회 때 첫 5분발언으로 말씀했던 삼봉마을 내 한전 고압선 그게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 경인일보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경인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자칫하다가 안전문제하고 또 연관되다가 보면 우리 안양시 이미지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양시는 2007년도에 혜진·예슬 양 사건으로 안전이 불안한 것으로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몇날 며칠을 방송을 타고 그래서 안양시 이미지가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죠? 한전 지중화 전신주사업이.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압니다만 한전하고 우리하고는 많은 업무적으로 협의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도로점용 허가문제 이런 것 있었을 때도 구청 담당부서에서 한전 측하고 약간의 힘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때때로. 한전에서 우리 안양시에 도로점용을 요청했었을 때 무작정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더 검토를 하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가 보면 우리 시도 약간의 힘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한전 같은 데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한 개인 시민이 한전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한전 전신주사건 또 이것 말고 다른 사건이 또 있는데 그런 사건을 봤었을 때 보니까 워낙 전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런 한전을 맞서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떤 우위에 있는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경인일보에 보도도 되고 했으니까 김영일 소장님께서 지난번 저하고 통화했던 그대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속도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한전 측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한전 본사까지 결재를 받는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한전 측의 말만 듣고 가만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예를 들어서 SBS나 KBS 이런 데 보도가 될 것 같으면 한전도 아주 그냥 야단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경인일보에 제법 크게 보도가 됐으니까 이것을 핑계로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질의 대신에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저도 예산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꽤 많아요. 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지, 어제 사실 그냥 좀 몸도 안 좋고 해서 더 질의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가 이 예산은 세부적인 것을 원하거든요. 그 현장사진까지 저희 다 가보지 못합니다. 오늘은 자료 주실 때 예산편성 사유와 그 현장, 우리가 가보지 않고도 위원님들 옆에 이렇게 통하면 알 수 있는 곳, 그런 사진, 향후에 이 예산이 통과될 때 계획까지 자료 좀 주세요. 저도 궁금한 게 꽤 많은데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질의하신 것 보고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나게, 저기만 빠진 것 같아요, 궁금한 것. 공원관리과, 석수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그 위치 어디인지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겹친 거니까요.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통틀어서 그냥 얼마가 아니라. 그리고 CCTV를 설치를 해도 앞으로 개선할 곳, 몇 곳이 어디며 새로 설치할 곳이 어디며, 예산 편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 보고 추가질의 안 해도 되고 또 추가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면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하천인 석수·박달동 구간에 박석교 하부에 하천에 물고임하고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제거가 왜 안 되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인 박석교 하부는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도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국고보조금이 4천 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석교 하부부터 충훈1교까지 구간에 아까 물고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공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드나무 이것 많다고 그래서 제거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람들이 갈 적에 좀 하천이 볼 수 있도록 가지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훈고등학교 앞에 제방에 토사를 쌓아놨는데 토사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충훈고 앞에 제방에 토사는 저희가 원활하게 준설토를 반출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했던 야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준설토가 반출이 완전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물으셨는데 거기는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 내에다가는 어떻게 내니까 거기다가 무슨 주차장이나 이런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양대교 앞에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설물인 안전펜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철거하지 않았는데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은 저희가 금년 6월 말이면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가 되면 준공 전에는 저희가 철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펜스라든가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가설물. 그것은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인데요. 안양대교 하부에 징검다리 수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쪽에 저도 몇 번 나가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과연 거기다 다리를, 징검다리 설치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알아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안양대교 하부는 그게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설치하려고, 징검다리 설치하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천관리과장님이 한 두 번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대교 하부다 보니까 통수단면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유수흐름도 지장도 있고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설치가 어렵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대책으로 하여튼 간 그쪽은 안 되지만 그 주변에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삼봉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구간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구간에서 추진 중인 삼봉천 생태복원 하천사업은 저희가 2015년 5월 12일 날 착공을 해서 삼봉천 상류구간 탄약고 정문부터 하류방향으로 연장 한 480미터는 통수하고 그다음에 조경쌓기공사를 작년 4월 3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확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파트 인근에. 그런데 거기 연장 한 370미터의 캔틸레버 도로 철거하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에 소음이 있어가지고 도로과에서 한 사업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것에 끝나서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바로, 그게 먼저 공사가 끝나야 하거든요. 공사가 끝나는 즉시 바로 사업을 우리가 시작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다른 하천, 과천에 가보면, 무슨 천이야, 그게? 무슨 천이지? 과천, 성남 그 사이에 있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양재천.

임상곤위원

양재천. 양재천 가 봐도 너무 깔끔하고 더군다나 안양천 상류지역 가면 너무 깔끔한데 사실은 하천이라는 게 물론 자연형 하천도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심어보고 해 보니까, 갈대 그냥 내버려두니까 사실 벌레, 모기 이런 종류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는 우리 박달동, 석수동 지역이 새물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생기면 앞으로 주민들도 많이들 그쪽으로 걸어서 다니실 거예요. 그것을 또 대비해서 제가 작년서부터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양명고등학교 구간도 완전히 제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러면 계속한다는 얘기죠, 작업은?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석교 그쪽에 부근, 박달동 부근에 보면 버드나무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하천에서는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인데 그래도 하천에서 다니는 분들이 그것 버드나무로 인해서 하천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임상곤위원

안 보이고 무섭죠. 안 보이니까.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시는 분들은 암만해도 하천을 보려면 좀 해서 저희가 버드나무 이렇게 가지도 치고 해서, 중간중간에 쳐서 하천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중간중간 치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다 안 치고 중간중간 치는 의미가?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게 버드나무가 아까도 말씀했는데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버드나무를 제거하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완전 제거하기는 좀.

임상곤위원

그러면 광명시하고 어디죠? 한강까지 이어지는 거기는 왜 이렇게 깔끔해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거기는 버드나무가 아니고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버드나무가 아니고 갈대 이런 쪽으로 한 거죠. 나무를 막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임상곤위원

아니, 갈대조차도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에는 없어요. 좀 안 보이는 지역에, 으슥한 지역에 있지. 한번 광명시 노선 가보세요, 자전거 타고. 얼마나 깔끔한지.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가봤습니다. 저도 가보고요.

임상곤위원

그렇게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하여튼 간 그럼 그 부분은 한번은요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 가능한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버드나무 그쪽을 완전히 깔끔하게 전부 없애 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른 것 없어요. 그것 좀 깔끔하게 하면 잘 보이고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하여튼 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임상곤위원

대신에 어디는 가지 쳐야 되냐면, 제가 유심히 가봤는데, 지금 잔디광장 있죠, 잔디광장? 새로 조성한 곳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잔디광장. 그쪽은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했을 때 오물질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넘어왔을 때 방재역할은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잔디보호를 위해서라도 거기는 조금 자제해도 돼요. 거기는 그냥 위에 정도만 가지치기 하면 되는데 나머지 구간은 다 베어버려야 돼요. 진짜로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안 보이고, 보이는 것을 떠나서 이제 너무 많이 커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튀어나올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가시면서 또 갈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다 죽어 있지만 봄부터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면 갈대밭이 굉장히 높게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의회 안양 박석교 밑에 쪽 보면 하얗게 피는 꽃이 뭐죠? 하얗게 피는 꽃 막 심었던데. 요새 막 피었더라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조팝, 조팝.

임상곤위원

조팝나무인가요, 그게?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조팝나무.

임상곤위원

향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심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좀 쭉 심어놓으면 보기가 훨씬 좋죠. 차라리 그런 꽃 종류들 심어놓으면, 차라리 갈대밭을 좀 웬만큼 정리하고. 왜 그러냐면 노루페인트 앞에부터는 그 밑에 구간은 사람들이 왕래를 거의 안 합니다.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저는 혼자 다녀보는데 저도 섬뜩섬뜩할 때가 있는데 물론 최근에 조명을 했어요. 했는데도 굉장히 어둡고 침침합니다. 그런 구간들에다가 그런 꽃이라든지 심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제 앞으로 새물공원 구경 가실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 밑으로는 아시겠지만 조류 있지 않습니까. 조류 이런, 철새 이런 부분이 도래지다 보니까 그쪽에는 좀 저희가 철거를 약간 자제하고 있거든요.

임상곤위원

조류 거기 없으면 다른 데로 가니까,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거기가 완전히 철새도래지라 해 가지고 많이 오잖아요.

임상곤위원

오기는 오는데 조류 보러오는 사람보다는 우리 사람이 더 먼저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고.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하여튼 간 위원님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준설은요 그쪽 방향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라아파트 앞에 있는 세월교 부분 그다음에 더 내려가서 충훈고등학교 앞에 돌다리 옆에 쪽에 중간에 주차장 건너편 그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지금.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직접. 걸어 다닐 정도인데, 뭐. 하천은 조그맣고 토사가 많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 국가하천이라 핑계 댈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공무원 대 공무원, 관 대 관이니까 충분히 노력하면 될 부분이고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국비 요청이라든가 시비를 추가로 좀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물이 고이고 썩는 이유는 어쨌든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썩는 거거든요. 그것은 가서 냄새 맡아보셔야 돼. 안에 들어가셔서 실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충훈대교, 제가 충훈고등학교 앞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충훈대교를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높게 둔덕처럼 크게 펼쳐져 있어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물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는 주차장으로 쓰려 그러나, 이렇게 쌓아놓은 이유가, 나중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니까 거기는 이왕 쌓아놓은 김에 거기를 고수부지처럼,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활용방안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보세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 둔치에 보면 보니까 흙, 준설토, 제방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철거를, 하여튼 간 여기 준설토는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처리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고수부지가 생기면 그 안에 잔디를 심든 뭐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상곤위원

꼭 잔디를 안 심더라도,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냥 자연스럽게, 풀 자연스럽게 나잖아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그런 정비 정도, 좀 고수부지 형태의 그런 것 하면 휴식처가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대교 밑에 공사 때문에 조그마한 미니다리가 생겼잖아요? 가설다리. 그것은 제거하나요, 나중에?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가설다리요?

임상곤위원

예. 공사다리 있어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가설다리니까 철거를 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임상곤위원

원상 복구해야 돼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그것 안 하면 안 되나요? 건너다니기 딱 좋겠더만. 비 어느 정도, 웬만큼 와서는 넘치지 않으니까. 그것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게 철도다 보니까 철거를, 임시가설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차피 끝나면 철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상곤위원

아니, 석수동 분들이 다리 위로는 못 올라가고, 거기 구름다리 놓으려면 또 힘들 것 아니에요. 국가하천이라고 또 힘들 것 아니에요. 기왕 돼 있는 것, 거기서 건너서 바로 지하로 터널로 해서 새물공원 갈 수 있게, 석수동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시민들도 그렇고 그것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임상곤위원

거기 다리에 없어서 어디로 가서 나는 새물공원을 가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알아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그리고 삼봉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에 거기는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밑에 쪽에?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하천 정비해 가지고?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5월 말 재개예정. 아니, 이것 하도 몇 명이서 물어보는데 공사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물어봤나 봐요. 특히 통장님들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없답니다. 그분들이야 일하는 분들이니까 뭐 알겠어요? 동에다 물어봤는데도 동에도 모른다 그러지, 그래서 최근에 얘기가 나와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한번 실사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 징검다리 설치하는 데 두 번 가셨다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이 민원처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좀 가셔서, 저 뭐야, 어디지? 대림아파트 좌회전 신호 일곱 번 가서 성공했습니다. 그 정도는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굉장히 큰 업적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것 계속 이번에 또 올라올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안양2동에서. 그 부분 진짜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제가 중간중간 저도 봄 되면 5월 달 되고 6월 달 되면 또 확인할 테니까요 한번 최대한 서둘러서 나무식재 절단하는 수목제거 이런 것은 서둘러서 좀 해 주세요. 서둘러서.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엽 과장님도 많이 신경 쓰고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박달동하고 석수동 그쪽에 충훈부 쪽에 연현마을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천부지도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내버려뒀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 그래도 요즘은 좀 변했구나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원용의 위원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하천변 재이용수 이용관 유량계 설치 건에 대해서 편성사유와 공사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유량계는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관로 등에서 정확한 유량을 체크해서 처리계통에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또 향상시키면서 안전하고 안정된 물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계측기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는 지금껏 유량계 없이 4개 지역에서 방류를 하다보니까 또 수암천 갈수방지대책 차원에서 계속 현장점검을 하고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유량을 활용해서 유수가 항상 흐르는 하천을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량계가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소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량계의 종류를 보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업체의 가용역을 검토할 때는 초음파 유량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유량계가 8가지가 있는데요. 관로에 흐르는 용도에 따라서 기체, 증기, 기름, 물, 이것에 따라서 유량계가 축소가 되는데 초음파·차압식 유량계, 면적유량계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종류를 다 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시 사례를, 설치 사례를 보고 검토한 업체에서는 초음파 유량계가 적절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뒤에 견적서를 보시면 개소당 1천만원씩 돼 있더라고요. 1천만원에 한 1천 500 정도가 공사비, 부자재가 되는 것 같고요. 뒤에 카탈로그 컬러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게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초음파식 1010PLUS UR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유량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전문지식도 좀 부족하고 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런 다양한 전문가를 더 받아서 또 여기에 맞는 적절한, 있으면 적절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대략 방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정말 위원님과 협의해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 위원님하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천 유수흐름을 위한 준설공사와 도비와 국비를 구분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또 그러한 사유는 하천관리구간이 국가기관과 지방하천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제상 구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면자료에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액이 국가하천에는 4천 900입니다. 국가하천은 일반유지관리비는 안 된다 그래서 준설하는 것으로만 전액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양대교에서 박석교까지 4천 900만원을 들여서 6월까지, 6월 한 20일, 15일까지 저희가 준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 지방하천은 총 1억 5천이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됐는데 이 중에서 1억 3천을 준설토로 쓰고 2천만원을 재해수목 하는 것으로다가 성립 전으로 해서 계획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퇴적토 준설이 1억 3천입니다. 구군포교에서부터 덕천교까지. 지금 쌍개울 주변을 보면, 학의천을 보면 정비가 싹 돼 있습니다. 쌍개울 유수흐름 개선사업 때 완료한 사업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호계동 쪽, 군포 쪽으로 해서 깔끔하게 6월 말까지 역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례식장 주변에 군포 쪽에 재해수목을 2천만원을 해서 집행을 완료했는데요. 학의천처럼 불필요한 나무는 다 제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기술자답게 아주 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수암천이나 다른 하천 물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요 재이용수관 유량계 되는 것이 사실 많이 설치하지 않는 공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주 흡족하게 잘 왔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장소가 4개소니까 삼성천 마애종교 일원, 수암천 양지1교 일원, 예를 들자면 수암천 양지1교 일원이라 하면 그 정확한 위치는 지금 방류구 근처에 하실 건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물이 나가는 쪽에서, 흘러가는 쪽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관에다가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초음파 유량계가 배관 속에 이런, 뭐라 그럴까, 나오는 배관 속에 연결이 돼서 수의계로 연결된 이런 극봉 같은 게 들어가는 건지 그냥 물 흐름에 따른 센서에 의해서 작동하는 건지 이게 사실 좀 한 번도 보지를 않아서 어렵긴 한데요. 나름대로 그냥 좀 아시는 데까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카탈로그에 세 번째 장인가요, 앞 페이지서부터 네 번째 장에 보면 좌측에 제품사양 그 위에 보면 밑에가 관로거든요. 관로 위에 이런 장치가 부착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픈구간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 텐데 저희는 이제 관에서 방류구로 나오는 데가 물이 일정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노출시켜서 해도 장소라는 입장 때문에 괜찮을 건지, 어쨌든 이 그림같이 된다면 이것은 수로에 나갔을 때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초음파로 검토, 이게 측정하기가 참 좋기는 좋은데 저희는 일시에 옆으로 수평으로 쏟아내는 문제라, 어쨌든 그렇게 알고요. 나중에 설치할 때 한번 불러주시면 현장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시고 현재 양지1교에서 율목3교 사이에 토사를 걷어내고 점토 흙을 깔고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게 양능교까지는 돼 있는데 양능교에서 율목3교 사이에 하천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계획이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새마을교에서부터 제2방류구인가? 아까 그 사이, 1방류구와 2방류구 사이에는 모두 다 그런 점토를 깔아서,

원용의위원

전체적으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양지1교에서 율목3교까지 이어지면 율목3교에 제2방류구는 현재 가동을 하실 거죠?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공사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지1교 방류구에서 영화예술학교 들어가는, 양능교라 그럽니다. 그 다리가. 그 사이는 이제 완료가 됐다고 보고 양능교에서 율목1교, 율목2교, 율목3교까지는 현재 돼 있지 않고 방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 물을 못 보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방류구서부터 1방류구까지 그 사이를 완전히 공극을 메워서 제1방류구의 물보다는 2방류구 쪽으로 물이 나가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방류구 쪽으로 해서 물이 일부 흐른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원용의위원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유량계를 달아서 만약에 수압이 작다라면 유량계에 따라서 다른 방류구에 물을 조금씩 조절을 해서, 물 수압을 조절해서 2방류구에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 7일인가 환경사업소장님 방에서 하수과 김석태 팀장하고 여러 분이 앉아서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 7만 5천톤에 대한 시설용량이 현재 여기 올라온 양은 5만 9천톤, 6만톤인데 부족분에 대한 양을 시설개선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해서 혹시 하천관리과에서 하수과에서 시설개선에 대한 용량을 개선하겠다. 펌프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름대로 의논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안 한 내용인데요, 하시겠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들어보신 것은 있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못 들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저한테도 아직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하수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 국가하천 국비, 지방하천 도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퇴적토 준설이 국가하천 국비는 안양대교, 박석교, 지방하천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차이는 물론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하천으로 봤을 때 넓고 길이가 길고 이런 차이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건가요? 지방도로, 국가도로 이런 식으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가를, 하천을 관리하는 계획관리청, 과천에 있는 국토부 산하 하천계획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정의를 또 들었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고시를 해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천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런 구분한 것은 저희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오작교에서 작년 9월 24일 날 한번 했어요, 보막이를. 그렇다면 오작교 밑에서부터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교까지는 현재 제2방류구까지 황토 흙을 붓고 난 뒤에 남는 금액이 다시 공사할 여력이 좀 있습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보막이 외에 황토를, 점토를 까는 작업을 저희가 남은 예산을 다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 4, 5천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사비에, 공사비보다는 재료비를 많이 구입을 해서 많은 구간을 좀 포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해 보시고요. 이제 6, 7월 되면 또 장마가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 공사에 대해서 효과를 보면 2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오작교서부터 흥화아파트, 새마을교까지 건천화된 수암천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더욱 분발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엽 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큰 공사할 때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나를 검토하면서 빨리 작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하다보니까 우중에 혹시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우중에 안 끝나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6월, 지금 작업들을 다 발주해 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월 달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빨리 끝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준설이기 때문에, 물 퍼내는 것. 흙 퍼내는 것하고. 하여튼 지금 퇴적토 준설만 남았어요. 나무는 잘랐고 안양천 쪽에 하고 여기 호계동 쪽 방향만 하면 다른 공사와 틀리게 퇴적토 준설은 빠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우중에 또 사람들 힘들게 하시지 말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관양1동과 2동 사이에 보니까, 제가 아까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데크가 아니고 황토 흙?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황토포장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황토포장이랬나? 하여튼 황토는 어떤 것을 가지고 황토포장이라 그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비산동 쪽에 길이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수촌교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대한교 쪽으로 반 했거든요. 폭이 좁아서 더 넓게 해서 그런 맥락으로 해서 쭉 산책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 아까 보니까 산책길을 이왕 하는 것 폭을 좁게 하지 말고 조금 넓게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난간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주차장 옆에 있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랑 높이가 이렇게 같이 간다 하더라고, 보니까. 높이가. 그러다 보면 주차장 높이는 조금 높고 이렇게 인도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경계석 높이로 갈 거예요.

정옥

박정옥위원

경계석 높이가 그러니까 주차장을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가지 말고 경계석 주차장이 있으면 여기가, 주차장은 경계석이 좀 높고 이게 좀 내려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산책로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왜냐하면 경계석이라는 게 작은 경계석이 10센티거든요. 그럼 양쪽으로 보면 20센티거든요. 이게 올라와 있으면 걷는 폭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거기가 최소한 저희가 필요한 폭은 2미터로 봅니다. 2미터로 보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낭떠러지가 심하면, 또 이게 옹벽이 높아지면 미관상도 안 좋고 유수흐름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1미터 80 정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경계석을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시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호계근린공원 등산로정비 사업계획과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공원은 ’98년도에 조성이 완료된 그런 근린공원입니다. 현재 산책로가 조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대부분 계단과 흙이 유실돼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면답변을 드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개선하는 주요구간은 럭키아파트 후문에서 그 산 정상에 정자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약간 경사가 급한데 현재 목재계단이 많이 훼손돼서 이 구간을 데크와 안전난간을 설치를 하고 또 이쪽에 왼쪽에 매봉광장이 있습니다. 그쪽은 실내배드민턴장까지 산책길이 대부분 이 구간도 경사로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미끄럽고 현재 노면이 평탄하지 않아서 이 구간은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석수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 위치도, 현장사진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진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여기 노인정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노인정에다 화장실을 설치를 안 하고 학교 벽에다 하네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면 학교건물이 이게 창고 겸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숙소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위치를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이 적정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안은 잡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경로당을 이용하면 안 되냐고, 그 화장실을.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 화장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는 데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5, 6평짜리 이쁘장한 화장실 하나 설치를 해서, 또 주말에는 이쪽에 주민들하고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설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을, 제가 여기 어딘지 몰랐다가 지금 현장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 경로당이 어쨌든 있으면서 화장실을 또 별도로 짓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로당을 그 방을 걸쳐서 지금 가는 것 같지는 않는데, 화장실이?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방을 거쳐서 간답니다. 그래서 그 옆,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 안을 거쳐서?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여기,

선화

김선화위원장

먼저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방이 있는 것 아닌가?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노인회장님께서는,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이 쓰는 방을 거쳐서 화장실 가기 때문에 좀 불편스럽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그게 헷갈리네, 나도.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저는 경로당을 쓸 수 있으면 거기를 이 8천만원이라는 돈을 아니라 좀 더 들여서도 거기 리모델링 가는 게, 깔끔하게 가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쓸 수 있는 화장실은 방으로 걸치지 않으면,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 좀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공유해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구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387쪽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에 대한 사업계획, 도면, 품목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비산사거리 교통섬 사업비 3억원은 2016년 12월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산사거리 교통섬 녹지는 수목이 빈약한 상태이고 큰 나무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경관개선을 위하여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장송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나무 장송 35본 식재와 경관석 15개 설치, 잔디 200제곱미터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388페이지 단절등산로 연결사업 내역과 예산서 387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육성 2억원의 증액사유와 산림 보호육성이 무엇인지 사업내용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보호육성사업은 산림의 산림훼손이나 등산로, 병해충, 산불예방 등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12월 22일 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2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단절등산로 연결사업은 산림휴양분야 도비보조사업인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비봉산 일원 단절된 등산로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지역은 비봉산 일원에 등산로 주변 계곡이 지금 훼손된 주간에 목교 1개소를 설치하고요. 비봉산 경사지역에 원목계단 설치 10개소와 노후 방향표시판 교체 10개소이며 산림훼손구간인 야자매트 설치를 하기 위하여 비봉산 등산로 0.5킬로 구간과 양궁장에서 마실길과 연계한 청암약수터 구간에 1.5킬로 구간에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또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7페이지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에 대하여 임상곤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 7억 9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이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장소는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통정책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4억 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사 시 6천만원을 삭감하여 본예산에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녹지과에서 공공공지 조성액 변경하여 7억 9천만원을 예산 요구하였는데 세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검토과정에서 주차장 조성 시에 주차대수가 12대인 소규모 주차장 조성보다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녹지공간 조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내부의견을 통하여 시 방침을 변경하여서 공공공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 7억 9천만원은 지난 본예산에 교통행정과에서 4억 6천만원 중 6천만원을 삭감하여 4억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차장 조성에 공공공지에 뒤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경은 그간에 무허가건물로 인한 미관저해 등으로 안양예고 측으로부터 건물의 정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도 있고 보행로 부재로 학생들의 안전문제 우려 등이 있으며,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당 부지를 시에서 매입, 상기계획안으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여서 추진하는 과정에 주차장 용도보다는 공공공지로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이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또한 현 장소가 공공공지 쉼터의 역할이 의문이 있는데 부서의견은 어떤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안양예고 정문 앞 및 인근 주택지와 연계되어 있고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보다는 공공공지 쉼터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장소는 자연녹지에 집이 들어 있어 당초 교통정책과에서 감정평가 시 주차장 조성에 낸 가격과 금번 녹지과에서 제출한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철거비, 보상비, 이주비를 포함한 평당 1천만원에 육박하는데 자연녹지에 대한 어떤 금액을 줘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감정평가금액은 토지보상금 4억 6천만원은 사유지 토지 209제곱미터와 경기도 잡종지 26제곱미터 토지보상비이며, 이 토지보상비는 교통행정과나 저희 과나 가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중요한 게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건물보상 또 영업보상 또 이주비 또 철거비 또 공사비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경비 포함해서 3억 9천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자연녹지 구간에 금액산정은 주변 시세와 연계하여 저희들이 대일에셋감정원에 가감정을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업체 2개를 선정해서 평가할 계획에 있고요. 자연녹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현재 153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가감정의 가격은 제곱미터당 200만원으로 가감정을 하였습니다. 평당 가격이 660만원입니다. 또 건물 부대비를 총 포함할 시에는 평당 83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는 몇 곳에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일에셋감정원에서 가감정을 받아서 본 사업비 7억 9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는 1개소에 의뢰해서 하였습니다. 토지이용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5년 치의 감정평가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 추진사업이 동일 장소에 주차장 조성에는 4억원이고 금번 공공공지 조성에 7억 9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사업규모가 커진 것인지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사업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은 총 480제곱미터, 저희들이 매입하는 면적은 235제곱미터는 동일한 면적입니다. 사업비 산정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은 교통행정과와 저희 과는 동일하고 추가로 건물이라든가 영업보상, 이주비, 철거공사비 또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3억 9천 차익비용이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지역이 주차장보다는 공공공지 휴식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강명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요새 과장님 부서가 과거에는 질의들이 없었는데 요새 질의가 많죠? 그렇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말년에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게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공사, 비산사거리 교통섬을 만드는 이유가 단지 경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산사거리 교통섬이 총 크게는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1개 파트는 분수대가 있고요. 나머지 파트는 큰 공간에 그냥 잔디광장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좀 미관도 안 좋고,

임상곤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미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경관, 미관.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궁금한 것은 여기가 차가 상당히 많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저도 자주 다니지만 차선을 얼마나 먹게 돼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차선은 안 넣고 그대로 설치하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기존에 있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차선을 먹어 들어가서 차선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차선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도 하시면서도 교통정책과랑 잘 상의하셔서 조금이나마 우리 차량소통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 찾아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장송 이것 심는 거잖아요, 소나무?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소나무 낮게, 이쁘게 심는 그런 거죠? 이렇게 옆으로만 뻗는 것, 그 나무죠? 소나무?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장송입니다.

임상곤위원

큰 것?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키 큰 나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범계사거리에 작년에 심은 그 나무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큰 것을 심는다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타시에도 저희같이 그런, 많이 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 하여튼 잘 판단하셔야, 왜 그러냐면 좌회전이나 이렇게 하다가 시야를 좀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좌회전 끝에 부분이라도 가서는 내려오는 차들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야 안 가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하셨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식재한 그 배경은 적은 나무를 심을 때는 차량이 시야가 가리는데 큰 나무 심을 때는 시야가 가리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임상곤위원

약간에 조명도 들어가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조명은 안 들어갑니다. 그 주변이 밝아서 조명은 안 넣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운전자들 시야에 안 가리게 하시고 이왕 공사하는 것, 저도 조금은 여기가 부족한 게 있던데 교통정책과하고 얘기 좀 해서 개선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교통정책과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사전 협의했는데 그냥 이대로?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교통섬 관련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이것 남측은 잘 모르겠는데 북측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심었던 것 같은데 튤립 같은 것도 이제 막 피고.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해 놨던 게 또 이쁘게, 자연스럽게 됐네. 항상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또 거기를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참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장송을 심는다 하셨잖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홍춘희위원

작은 나무들도 있잖아요. 소나무 작은 것도 있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게 교통섬에 경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작은 나무도 있지만 큰 나무를 심어서 그 주변이, 개선하고자 추진을 한 사항이거든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측이나 북측 공히 보도가 중간에 있어요. 보도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나무를 심을 때. 그런데 우선 여기가 어쨌든 중심지 중에 하나니까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을 꼭 여기에다가만 써야 돼요? 교통섬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교통섬이, 예. 저희들이 비산사거리에 한 장소라도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전에.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거기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에.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할 때 이 항목으로 신청했는지 아니면 교통섬 개선해서 안양시에서 알아서 써라 한 건지.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니, 도에서 임채호 의원님이 그때 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홍춘희위원

임상곤, 누구?

임상곤위원

내가 했어.

홍춘희위원

임채호 의원님?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홍춘희위원

임채호 의원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딱 정해져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더 이런 식재가 필요한 곳으로 좀 나누든지 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장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쪽에 매년 저희가 교통섬, 경관 해 가지고 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많이 매년 투입을 했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쓴다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이것을 좀, 저는 항목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일부 쓰고 일부는 또 이런 경관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3억이라는 예산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여기 두 번째로 이제 단절등산로, 여기는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이쪽 비봉산은 잘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기존에 등산로가 있었던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단절등산로라고 규정짓는 것은 어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사업명칭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명칭을 넣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렇게 왔고 좀 정비가 필요한 곳에 그냥 하게 되는 거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단절등산로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서 안 다닐 텐데 여기를 또 개발을 하신다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노후시설을 정비하신다 그래서 꼭 어떤 등산로를 개척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이 자료인가요? 원용의 위원님 보여드리세요. 아까 궁금해 하셨어. 그럼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심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저는 궁금한 게 이런 필요성, 의견수렴이 어떻게 됐는지가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안양예고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홍춘희위원

학생들 보행로라든지 안전문제로. 보행로는 수암천 쪽으로 저희가 데크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시죠, 그것은? 그 앞에 보셨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주차 쭉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거기에 주차장이 인근에 있는데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또 몇 개월 만에 이게 내용이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쉼터가 어떻게 조성되겠다는 그런 그림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본 결과는 굳이 여기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시급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과장님 시급한 것은 아니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배경을 말씀드릴 때 거기가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이분들이 건물을 짓기, 건축허가로다가 이런 것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주변 경관이 좀 무질서한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거기를 좀 깨끗하게 쉼터나, 당초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게 다시 면적이 좀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주차장보다는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쉼터로 만들어주고 또 나무도 심어서 향후에 공공공지를 조성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주변 경관조성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소유자가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민원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온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건축행위 하는 게 뭐가 어떤 게 문제였죠, 지금? 왜 우리가 땅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홍춘희위원

마이크를 가져 가시길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지금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목적은 작년에도 목적은 작년에도 설명드린 대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큰 목적이거든요. 토지도 수용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가 자연녹지다 보니까 건폐율이 현재 20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 아마 토지주가 헐고 새로 짓기에는 땅이 너무 작고, 저희들은 흉물이고,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결정 받고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주차장 하기에는 너무 부지가 작고 그래서 또 작년에 예결위에서 조건부로 나온 게 토지는 수용하되 주차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용도를 별도로 한번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고민하다가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매입했다가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환매권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공공공지 개념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는 삭감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새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주차장이 됐든 공공공지가 됐든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사유지 매입이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제가 본예산에, 예특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만 협의과정이 그 이후로 전혀 없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춘희위원

저나 원용의 위원님이나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지금 4억에서 7억 얼마야, 9천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필요성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그렇게 쉼터가,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답변하실 때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하여튼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어쨌든 구입해서 조그맣게라도 주차장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거기가 쉼터가 조성이 되면 똑같은 일 똑같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성하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조성하는 것은 이렇게 파고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뒤에 산하고 같이 그게 어우러지게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거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더 좀 우려가 되고 이런 7억 9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저희 지역구이기는 지역구지만서도 필요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갔다 오니까 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춘희위원

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죄송한데요. 위원님께서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거기를, 현장을 한 두 번을 가봤는데요. 안양3동 서초등학교 쪽으로 나오는 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차가 자꾸 주차가 돼 있습니다. 인도에 주차가 돼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인도가 있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도가 있는데 무허가건물 쪽으로는 지금 인도도 없이 보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쉼터조성의 개념도 있지만 이쪽에 인도도 하고 보도도 확보를 해서 어떠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이 편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강명구 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저희 그쪽 선거구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 관련해 가지고 물론 도비 3억을 갖고 와가지고 교통섬에 현재 식재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게 언제였어요, 이게? 기존 교통섬 그쪽에 녹지 식재.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 식재한 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몇 년도에 했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오래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오래됐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녹지 관계는 오래될수록 더 좋은 것 아닌가? 지금 현재 그쪽에 굉장히 경관으로 봐가지고는 흉하지는 않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거기 잔디만 돼 있거든요. 잔디.

수곤

문수곤위원

알고 있죠. 제가 매일같이 다니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 타시에 수원시 고색사거리하고 수원시청사거리 이 부분은 아마 비산사거리에 있는 교통섬하고는 약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다른 타 시·군에. 뭐냐면 교통섬사거리로 봐가지고는 비산사거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현재 교통량도 많고 굉장히 그쪽에 교통체증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식재를 큰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교통정책과하고도 이렇게 부서 간에 협의를 했겠죠, 물론. 했지만 이게 거기에서도 경찰서하고도 사전 이렇게 이런 부분 할 때 협의하나요? 우리가 의견을?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의견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지.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책과하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교통정책과에다 의견을 제시하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같이 나가죠.

수곤

문수곤위원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합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같이 협의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 잠깐 마이크를 좀 잡아보시죠. 아니, 김영일 소장님, 도로교통사업. 그러면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의견을 분명히 하려 그러면 사전에 의견을 듣겠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했을 때 경찰서에 의견을 보내가지고 받아봤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교통전문가 있잖아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같이 경찰서 직원하고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섬을, 규모를 얼마로 할지 또 어떻게 차를 할지를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가 돼야만 또 우리가 작업이 가능하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사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사전협의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쉽게 말해서 사전협의를 했는데 사전의견을 들었냐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죠. 당연히 들었죠.

수곤

문수곤위원

교통에 불편에 지장이 없다. 교통사고, 차후에도 교통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 들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답변서가 너무나 간단해 가지고 사실 이러한 자료를 했을 때는 부서 간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안 했더라도 관련부서, 아까 교통정책과라든가 또 교통정책과에서 경찰서에서 의견을 받은 것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3억에 대한 이 부분도 대략적으로 소나무 장송 8주, 소나무 20주 이렇게 해서 규격에 따라서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까지 자료를 상세히 했으면 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럼 설계도서를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갖다 주기 전에, 비록 우리가 오전에 우리 임상곤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상세하게 자료를 첨부해 줬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보충질의가 좀 적겠죠, 효율적으로.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했더라도 여기에 부수적인, 부서의견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라든가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까 도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아쉬워요. 그다음에 지금 비봉산 등산로 및 청암약수터 주변 노후시설 정비 해 가지고 비봉산 일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잖아요. 2억이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어제 보니까 동안구 교통녹지과에도 지금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충의약수터 주변 등산로 시설 정비공사 이렇게 사업을 갖다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2억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충의약수터 입구 그다음에 등산로 이정표 정비 후 약수터 안내표 정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동안구 교통녹지과는 녹지과대로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녹지과는 또 녹지과대로 현재 2억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약 4억이에요. 4억. 4억이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구청에 동안구 교통녹지과에서는 2억 그다음에 우리 본청 녹지과에서 2억이니까 4억이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4억을 하고 사업 할 때 지금 현재 관련 교통녹지과 동안구하고 또 녹지과에서 같은 지금 줄기예요, 이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같은 줄기인데 사전에 이렇게 조율도 합니까? 구간 같은 것도 이렇게 조율하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조율하고 하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같은 비봉산에서 같은 등산로 줄기에, 지금 현재 청암약수터까지 같은 줄기인데, 등산로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한 부서에서 사업 발주를 했을 때 비용 면에 어떤 면이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동안구는 동안구대로 녹지과는 발주를 하고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발주를 했을 때 어떤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은 효율적인 측면은 똑같은가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구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업무가 추진이 어려워서 서로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또 2억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고 사업구간도 서로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구청하고 그다음에 녹지과하고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로 한 부분은 집행기관에 당연한 그러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동안구 약수터라든가 그다음에 등산로의 부분은 안내판, 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등산로에 대한 미끄럼 방지 위해서 야자매트를 하잖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부분은 보통 보면 구청에서 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줄기니까, 같은 줄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등산로에 정비 부분,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이렇게 그 업무를 같이하고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약간 큰 것, 나눠가지고 했더라면 좀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컷 업무 분담했다 그러지만 안내판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 설치하고 노후시설물 설치 이렇게, 녹지과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충의약수터 주변 입구정비, 야자매트 설치 그다음에 간촌쉼터 주변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는 좀 다르지만, 다르고. 등산로 이정표 정비, 약수터 안내판 설치 해 가지고 여기도 15개소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정표 같은 경우는 그냥 구청에서 한 군데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구청은 15개고 그다음에 안내판 여기는 10개고 그러면 25개예요. 25개. 25개니까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개, 15개 발주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25개를 같이 발주했을 때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렇게 업무는 같이, 사업은 나눠서 하지만 발주할 때, 안내판 같은 것 발주할 때는 같이, 몇 개 안 되니까, 100개, 200개가 아니고 25개니까. 그다음에 야자매트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는, 구청은 180미터고 그다음에 여기는 야자매트 설치가 꽤 되네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2킬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한 2킬로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 2킬로, 여기서 시에서 할 때, 이것 발주할 때 동안구청은 180미터예요. 좁잖아요. 좁으니까 같이 이렇게 발주를 시켜가지고 같이 한다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분담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업무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돈, 목교, 목계단 이 부분은 전부 다 구청에서 했거든요. 전부 관악산 거기도 목계단도 동안구청에서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큰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렵고 큰 사업, 몇십 억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부서, 녹지과에서 해야겠지만 어지간한 사업 같은 것은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예산도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 앞으로는 그렇게 부서 간에 할 때 해 주세요, 사업 할 때. 아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똑같아요. 조정특별교부금이나 도비에서 갖고 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돈은. 도에서 갖고 온 거니까. 그것도 도의원이 얘기해서 갖고 온 거고. 그렇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할 때는 업무적인 측면을 그렇게 잘 좀 분담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도 길고요. 우선 간단하게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공사 식재공사 해서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식재로 하면 밑에를 정리해서 교통저해나 야간식별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물론 좋기는 좋죠. 좋은데 문제는 이 밑그림 보면 화성 능리교차로 교통섬이 있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나무를 옮겨 심고 그 버팀대로 수목 자생촉진을 위해서 3개를 걸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제 이 기간이 문제예요. 여기에 걸려서 상대 쪽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일 텐데 그게 없을 경우에 이렇게 모 심듯이 해서 위만 남겨놓으면 차량흐름에 방해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것 소나무 착생될 때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저것을 하죠? 낮에 가서 봐도,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이제 자료로 제출하신 것 중에서 보면 교통섬 식재사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화성시 능리교차로라든가 수원시에 사거리 교통섬 이런 것 같이 장송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이 시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옮겨 심고 여기에 가식 보호를 위해서 버팀대 철거 전까지의 문제가 난다는 얘기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범계사거리에 저희들이 작년에 대목을 심었는데 주로 이제 그 나무높이가 한 10미터 정도가 되는데 10미터에서 한 7미터 위에 연결지주목을 설치를 하고 밑에 나무가 한 2년 동안만 지주목을 하거나 철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지주목은 나무당 3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3개 설치하고 안 하고는 조금 시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큰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비산지하 고가차도 그림에 평면에 보면 이마트 옆인데요. 남측인데 북측으로 이제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이 1.2미터 정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지나가면서 자주 봤는데 횡단보도 옆에 쥐똥나무가 현재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쥐똥나무로 인해서 사람 접근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귀퉁이가, 양쪽 끝 귀가, 코너 부위가 쥐똥나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사하실 때에 보식을 해 줘야 돼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교통섬 녹지식재 시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거기가 안양에서 비산방향으로 피턴, 유턴, 좌회전, 우회전 다 되잖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 부위에 토목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현재 경계석 놓인 부위에 코너가 가각이 아주 뭐라 그럴까, 직각에 가깝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뒷바퀴가 끝에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차에 이 부위를 경계석도 좀 개선을 해서 차 통행에 유리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또 이 부위에 한 10미터 이상 되는 소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이 밑 부분은 지금 그냥 전체적인 흙이죠? 표토 1미터 이상 유지할 수 있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밑 부분은 저희들이 잔디로 식재합니다.

원용의위원

아니아니, 소나무가 들어가야 되는 그 깊이. 표토를, 여기서 확보, 깊이를 확보할 수 있냐 이것이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깊이는 저희들이 소나무 뿌리 한 0.9에서 1미터 되는데 표토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60점만 들어갑니다.

원용의위원

이 밑에 구조물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아스콘 포장이나,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포장 같은 게 있으면 더 밑으로 뿌리가 뻗지를 못해서 이게 크면 이제 자빠질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흙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안양예고 공공쉼터로 이제 바뀌면서, 이게 처음에 원조를 얘기하자면 작년에 안양3동장님이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또 도시계획과에서 처음 시설 결정할 때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몰랐을 때 진행이 되면서 사실 지역 시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서운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해 주시는 분이 또 일일이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도 잘해 줬으면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게 작년 제가 특위 들어가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금액 4억 6천 잡힌 것이 6천이 삭감이 되고 4억을 겨우 살려서 주차장용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고서 귀동냥으로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난번 자료 준 2페이지에 보면 공공공지 또는 소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실질적 이용시민이 없고 야간에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해당 지역 일원이 주차수요가 많은 주택가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임. 이것을 이렇게 다뤘어요. 이게 다뤄서 서류로 왔는데, 얼마 있다가 각 부서 협의는 했겠죠. 그런데 이게 또 공공쉼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리바꿈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감정평가가 대일감정원 여기서 한 군데만 하셨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한 군데만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적은 것은 한 군데만 하나요? 한 2, 3개,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의뢰하는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현 주변 시세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평가를 받아서 사업비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사가 그분도 자격증이 있는 양반이니까 잘 알아서 하셨겠죠. 하셨는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김영일 사업소장님한테도 여기 자연녹지지역에 오래된 무허가주택 건축물이니까 감정평가에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 감정평가가 필요로 높을 수도 있다. 주택가격에 가까운. 현재 보면 소곡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600에서 700 받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대지도. 그런데 이게 자연녹지의 가격을 150만원, 153만 1천원이 돼 있어요. 감정단가는 200만원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탁상단가로 해서 153만 1천원, 탁상단가 190만원 해서 3억 9천 710만원을 평균당 탁상금액으로 봤어요. 탁상단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탁상단가. 그런 단가가 있나요? 가감정단가로 말씀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가감정 단가로 저희들이,

원용의위원

탁상단가,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할 때도 그 가격으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탁상에 앉아서 단가를 매긴 건지.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면적, 크기 이런 것도 조금 서로 안 맞았어요. 그것이야 뭘 빼고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렇게 면적이 여러 군데로 떨어지니까 틀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는 정리를 잘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허가에 가까운, 무허가죠. 무허가건물을 그렇게 보상금액을 감정사가 많이 잡아줘야 되는지가 저는 의구스럽고요. 지상건축물 보상 1억 1천 200만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220제곱미터. 거기 포크레인 하나 부르면 하루면 끝나요, 그 건물 부수는 데.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은 거의 판잣집에 가깝고 또 주거이전비가 9천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영업보상비가 장사 거기 되지도 않는데 8천만원, 뻥튀기, 고물상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사비 1천 100만원. 이래서 6억이 넘는 돈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와요. 그러면 6억 이상씩 주고 저 건물을 매입을 하고 건축물 보상까지 해 줘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새 건물도 아니고 대농단지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된 건물들은 토지가로 매입하면 건물가가 없어요. 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협의보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협의보상 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또 인가를 거쳐서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수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업비는 반영해야만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글쎄, 협의보상이든 뭐든 여기가 미관상, 환경상은 해야 될 자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자리가 그렇게 자연녹지에, 무허가건축물에 이런 것을 6억 이상씩 줘서 매입을 해야 될 과연 금액이 맞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연녹지에서 집을 지으려다보니까 집은 못 짓겠고 하다보니까 매입요청을 해서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면 충분히 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주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지금 총 금액 제가 따져보니까 6억 6천 100만원이 나왔어요. 1천 49만 2천 63원이 평당 나오고요, 보상비 다 쳐줘서. 그런데 여기에 무슨 보상비가 전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란의 소지가 좀 많기 때문에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이것은 6억이 아니고요. 위원님,

원용의위원

4억 1천 800에다가 1억 1천,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이게 8억이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4억 5천 800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장건축물 보상이 1억 2천 200, 주거이전비 9천 100,

원용의위원

그것 다 한번 합해 보세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이것 쭉 더하시면요 제가 알기로는 3억 3천 정도 되는.

원용의위원

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3억 한 3천이나 이 정도 되는 거죠. 6억이 아닙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땅값 4억 5천,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지금 이 8억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6억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 더해 보면 그렇게 되죠.

원용의위원

아니, 다 더해 보라 이것이죠.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네. 더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관련해 가지고 보면 6억은 아니고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3억 얼마 정도 됩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3억 얼마예요.

원용의위원

총액이 3억 얼마라고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예.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토지보상을 뺀 나머지 부분이 그리되고요. 거기도 이제,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을 비교하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용역비라든가 조성비 빼고 나면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감정금액이 지금 4억 1천 800만원 나왔잖아요. 대일감정원 황주태 드림 해서 그것에다가 지장건축물 보상금액하고 이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 지상건축물 보상 1억 1천 200, 주거이전비 9천 100, 이것만 해도 2억 300이에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2억 300이요.

원용의위원

2억 300에다 4억 1천 800 더하면 6억이 넘는데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맞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토지매입비 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상이라든가 주거이전비 이런 것, 공사비 다 해서,

원용의위원

아니, 토지가격도 후하게 주는데 지장건축물 보상이 무허가건축물에 뭐가 그렇게 1억 1천 200만원씩 들어가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논란하면 너무 오래가고요. 이게 주차장에서 공공쉼터로 바뀌게 된 원인은 김영일 소장님이 전에 말씀도 하셨어요. 하셨는데 환경사업소하고 도로교통사업소하고 사전에 얘기는 되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시장님이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정책과에서 보고를 드려서 그다음에 보고드리기 전에 일단 녹지과하고 협의가 됐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삭감하고 녹지과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기는 한데요, 양쪽 과에 담당 팀이나 담당 주사나 이렇게 골고루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 불만이 없고 이것은 편하게 프리(free) 하게 가야 될 문제인데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귀로 들어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도 과 간에 협의가 원활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에 주차장으로 했다가 이렇게 사업목적이 바뀌면서 그런 것에 조금의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이해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공쉼터에 대한 도면이나 위치도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계획안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안양3동 방범대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 경계 내에 쌀집 앞이에요. 거기도 소공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파고라 돼 있고 약간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쉼터도 민원사항으로는 철거해 달라고 이런 게 많이 들리는데 여기가 또 이런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 안양예고 학생들이 좀 성숙하잖아요. 학생에 비해서 성인에 가까운 이런 옷이라든지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쉼터로서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고 예산에 있기 때문에 쉼터로 꼭 가야 되는지 또 쉼터로 갔을 때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또,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쉼터로 만들 경우에 안양예고 학생들이 어떠한 그런 부분 이런 것은요 저기 보면 공원관리과 아시겠지만 공원 관리하는 삼덕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위로 가면 저기 시민공원 쪽에도 직원들이 있고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셔서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다음에 총 금액에 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잡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사후에 이것 끝이 나게 되면 정리를 해서 이분들하고 다 협의해서 가격이 다운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지불을 하셔야만 되는 건가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보상이 잘될 시에는 금액이 더 감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이게 수용절차로 밟고 하면 일단은 공특법에 의해서도 이주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게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협의보상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볼 때는 감정을 돈을 주고 한 2개소 정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장건축물 보상 1억 1천 200만원은 많다. 주거이전비 9천 100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양시가 예산이 많기는 많나 봐요. 민원이 들어와서 매입해 달라고 하면, 요청하면 매입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주라는 게 아니라 매입을 요구했을 때는 적절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구하는 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게, 보사 만안각 자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예산에서 어쨌든 논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을 세워줬는데도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도 하물며 도시건설에 논의 한 번 하지 않고 지역구 의원님이 2명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의하지 않고 간담회 한 번 갖지 않는, 오셔서 말 한 마디 저한테만 안 한 줄 알았더니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주차장이 아까 원용의 위원님 읽어줬듯이 자료 할 때, 요청했을 때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셔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또 1회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에도 보면요 지금 저 매일 그리로 출근합니다. 여기에 의회 올 때 거기를 거쳐서 올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거기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도비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꼭 그 돈이 거기에 써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 장송나무를 심었을 때 저는 시야를 가릴 수밖에 없고 거기 정말 혼잡한 거리인데 피턴까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피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다른 방향에서 다녔을 때 지금 비산 삼성래미안 쪽에서, 이쪽에 어디죠, 지금? 서쪽, 동쪽, 북쪽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려 있어서 그나마 건물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길도 트여 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장송나무를 심었을 때 저는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라도 하나라도 발생이 됐을 때는 안양시가 책임져야 되는데 또 거기가, 우리가 현장방문 가면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그렇게 잘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3억씩을 갖다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세금 갖다가 이렇게 안양시가 낭비하는구나 그렇게 비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비쳤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봄이 돼서 잘 가꿔져 있어서 어머, 참 좋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뭐야, 이게? 지저분해. 여기 왜 개선 안 해?’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있었을 때는 빨리빨리 해 줘야 되지만 ‘정말 좋네, 계절이 바뀌고 있네.’ 그런 것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에다 또 장송나무를 심어서 시야까지 가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악역 1번 출구 논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때문에 정말 우리 전문위원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년퇴직 하는 데. 그래서 한발 물러선 거예요.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잘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가시면 더 좋겠다 해서 물러선 것인데 거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협상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귀로 들리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말이 들리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면 우리 도시건설의 예산이, 그런 것 갖추지도 않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보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시장 쪽이 다수니까 그냥 통과시킨다 그런 의미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몰라요. 이번에 보면 위원님들이, 저는 정말 전 시장님이 계실 때도 저는 같은 당인데도 철저하게 가려서 예산 삭감할 것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김선화 다시 또 가야 된다 해서 저 왔지만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당을 떠나서 의원들이 확실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야. 어떻게 예산이 바뀌면서도 어떻게 의원들한테 말 한 마디 안 하고 예산이 바뀌어서 올라 오냐고요. 저 할 말 많은데 그냥 웬만한 것은 접고 지금 들어가는데, 석수역 1번 출구 진행사항만 짧게 1, 2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석수역 1번 출구에 답변하기 이전에요 저희들이 교통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섬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은 그만 말씀하시고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시야 가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통정책과하고도 협의했고 그랬는데 이게 범계사거리에 있는, 설치했는 그 지역과 같기 때문에 시야 가리는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악역 1번 출구에 대해서는 토지주 한완수 씨하고는 수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토지 매매의사는 있지만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 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시계획시설 절차 밟아서 강제로 매수하겠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강제로?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강제로 남의 사유지를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단절등산로 연결사업 이것 장소 어디인가, 사진이 안 와서, 보여주세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비봉산 등산로 이것 궁금했는데 사진이 없어서, 이것 이따 보여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강명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먼저 임상곤 위원님하고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일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는 저희 서면으로 자료 제출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42억을 해서 그중에 보상비가 37억이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45억이 됐기 때문에 보상비 8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 추진현황은 현재 19개 점포 중에서 4개 점포는 보상협의 완료됐고요. 세입자는 10명 중에서 7명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지금 건물주가 청원상가로 이주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합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보상가가 좀 적다는 민원은 저희들이 5월 중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를 다시 받아서 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임상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박달시장 쪽 양화로 구간에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2018년도에 지중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호계사거리 지중화사업의 위치는 호계사거리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른쪽, 그래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까지 약 한 1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그다음에 통신주 29본을 철거하는 사업이고 한전하고 통신사는 각각 저희들 50퍼센트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호계사거리 주변하고 안양여고, 안양대교 간 지중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전하고 협의했는데 호계사거리 주변은 사업, 그러니까 평가기준에서 일단, 평가기준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 반영했고 안양대교에서 안양여고 구간은 내년에 지중화사업 하는 것으로 협의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상곤 위원님과 그다음에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삼봉마을, 요새 민원이 많이 나오는 단독주택지역에 한전주 이설은 현재 한전에서 빠르면 하반기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지중화 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전에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공선로 2만 2천볼트가 하나에서 3개로 늘어났는데 2개 선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턴하고 좌회전 차로구간이 짧아서 직진차량의 밀림현상에 대한 도로개선 용의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관내 담당부서하고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제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그런 좌회전이 짧은 구간이라든가 그런 데는 금년 말까지 전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봉마을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건너편에 한전개폐기 이전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한전도 착공했는데 그 옆에 있는 상가 중에서 정육점 식당만 현재 휴점 문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협의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까지는 아마 그 앞에 있는 개폐기가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봉로 입구에 상가건물에 대한 철거현황은 상가건물은 현재 한 10퍼센트가 도로사선에 걸립니다. 그런데 다시 철거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는, 현행 규정에는 대수선 할 때는 지난번에 지진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내진보강이나 소방설비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급되는 보상비보다 건물 부분 보수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건물주하고는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 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특례 적용안이 입법예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대수선 할 때 기존 건축물은 내진보강이나 소방설비를 안 해도 되는데 현재 입법예고만 돼 있고 시행이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건축물을 철거 안 하는 방안, 그래서 노선을 좀 변경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사진까지 딱딱 붙여서 주니까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료 잘 보내주셔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국장님 답변 다 들었습니다. 답변서가 앞에 얘기하신 부분이 없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어떤 부분?

임상곤위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양화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양화로는 그 뒤에, 뒷장에 보시면 제가, 내년도에 박달시장 쪽, 내년도에 지중화 하는 것으로 한전하고 협의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임상곤위원

뒤에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저희 답변에는 있는데요.

임상곤위원

제가 없다고요. 그것 답변서 좀 직원분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주시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제가 그 답변서 내용을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카피해서 이따가 얼른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보시면 저는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한전하고 항상 이렇게 매칭사업인가요, 5 대 5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호계사거리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그 사이면 거기는 굉장히 넓은 도로에다가 보도 폭도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지 않은 곳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별 지중화사업 할 때 제 1번을 산업도로로 정한 이유가 평촌신도시는 전부 다 지중화가 돼 있는데 외곽순환도로 지나고서부터는 지중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수원 쪽으로 오른쪽은 호원지구 재개발이기 때문에 거기서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왼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주간선도로에 도시미관이나 가로미관을 위해서 그쪽 먼저 하자.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했더니 한전에 평가기준에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양화대로는 안양대교하고 안양여고 사거리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뭐냐면 50점이 나와야 되는데, 100점 만점에. 그때 50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평가기준이 40점만 넘어도 지중화 할 수 있도록 좀 완화해 가지고 2개 구간은 40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자 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배점기준표 좀 그것도 같이 이따 복사해서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배점기준표 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안양대교에서 여고사거리 지중화사업?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양쪽 다 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양쪽 다 하는 거죠.

임상곤위원

아니, 거기도 그렇게 통행량도 없고, 아무리 지역구라지만 통행량이 일단 없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일단 주간선도로니까. 주간선도로에 그 건물이 좀 큰데 한전주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임상곤위원

그게 주간선도로가 우선일 수는 있겠지만, 미관상. 실질적으로 주민들, 시민들이 편리하게 좀 이용하려면 어떤 도시는 도시인데, 골목인데 지금 말씀드린 양화로 같은 경우에 30몇 년 제가 살고 있으면서 가장 버스노선도 많고 가장 사람 왕래도 많고 그중에서 가장 또 보도 폭도 좁아요. 전봇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지 미관 때문에 안양대교부터 여고사거리에 사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거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안양로.

임상곤위원

많지 않다니까요, 사람들. 많이 안 다닙니다. 거기. 안 다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한 쪽은,

임상곤위원

일단 보도 폭이 넓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 중앙로라 넓죠.

임상곤위원

넓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하는 이유가 미관이 아니고 통행이 우선이어야 된다니까요. 점수배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가장 중점이라고 봐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협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중화사업 할 곳이요 제가 볼 때는 만안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싶어도 한전에 50퍼센트 부담하잖아요. 그 기준에 미달되면 한전에서 부담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 기준표를 이따 드리겠지만 보도 폭도 나오고 그다음에 간선도로 폭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보도 폭이 넓은 데일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다음에 차로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임상곤위원

왜 그러죠? 밑에다 뭘 묻어야 돼서 그런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마 여기서도 뭐냐면 지중화의 필요성, 효율성, 지역의 형평성 해 가지고 크게 나눠지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이 표를 보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그게 좀 잘못됐네. 한전 위에 사람이 잘못 알고 있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배점도 만약에 보도 폭이 5미터 이상이면 1점인데 만약에 3미터 미만은 0.4점 이런 식으로 폭이 넓을수록 가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임상곤위원

뭐가 얼마나 많이 붙이길래 작업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할 거면 소통이 불편한 데, 그런 데를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따 자료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바로 아까도 교통정책과하고 오면서 차에서 봤지만 시청 앞에, 우리 의회 앞에 보면 교통녹지가 쭉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막혀 있어요.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턴 차선하고 1대. 그게 과거에 신도시 조성하면서 그대로죠?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조금 줄이기는 줄였는데요. 여기 시청 앞에도 당초보다는 중앙분리대를 많이 축소시켰거든요.

임상곤위원

의회 들어오려면 좌회전하는데 그 전 단계, 가면서도 무슨 사거리지? 끝에, 직진하면 바로 끝에 이쪽에 가면 사거리에도 거기도 1대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보면. 그리고 박달로 같은 경우도 왜 녹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누구 제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저녁에 이렇게 퇴근시간에 보면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녹지공간이 굳이 필요한가 그게 또 의문이에요. 그때 당시는 미관 때문에 했겠지만 지금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거기 또 아파트가 또 생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그렇죠? 조만간에 11월 달에 준공인데 그럼 400몇십세대 생기면 그 앞으로 차들이 다 또 몰리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일단 급한 데는 저희들이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 내에 혹시 도로정비 풀비용이 있으면 그것으로 급한 데는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하실 때 저 좀 참여하게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같이 나가서 현장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개폐기 이전. 이것 이전하는 데 한 2년 반 걸리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삼봉로 지중화하고 같이 태우는데 설계 다 끝났고 협의 끝났는데 정육점 식당에서 휴점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하려면. 아무 휴점 동안에,

임상곤위원

그 전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래서 한전에서 상가는 다 끝났는데 식당하나만 딱 남았는데 그분이 협의를 안 하고 있어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정육점 식당이. 그래서 그분만 협의되면 5월 중에도 끝내겠다. 그런데 지금 아마 협의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제가 그전에 한번 안산 갈 일이 있어서 개폐기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아는 데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전봇대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전봇대에다 이렇게 다는 개폐기가 있더라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지상에다 설치 안 하고. 앞으로도 이런 개폐기가 설치될 구간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어느 신도시가 생기든 어느 아파트가 생기든, 건물이 생기든 개폐기가 꼭 생길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높게 해서 거기다 달으세요.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제가 사진까지 그때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찍어온 거거든, 안산 가서. 그런 부분하고 개폐기가 거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신안아파트 고층 바로 옆에 통행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잖아요. 조그만 화단 있고, 아파트 옆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 뒤에서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앞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거기 지금 신안아파트 보상 문제 협의 남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도색 관련?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도색 관련 협의가 남았는데 사실은 내부까지도 이렇게 뭐라 할까, 안 해 주고 겉에만 해 주는 것으로 또 돼 있더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원래 처음부터 외부도색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색이라 하면 내부 복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 얘기 들어온 게. 그래서 빅딜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개폐기를 화단에다 이렇게 넣으면 통행이 훨씬, 화단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소장님이 판단 내려보시죠.

추가로 한번 한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협의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필요한 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건물 안 헐리게 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보니까 제가 애초에도 왜 그 건물을 절단하느냐, 의원 돼서, 의회 와서 그랬는데 절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건물주가 굉장히 지금 신경이 아주 완전히 이상하게 됐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몸이 많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임상곤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건물을, 잘리는데 보상금을 난 입금됐다고 들었는데 입금 안 됐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입금됐어요.

임상곤위원

입금됐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그것보다 실제로 자기가 시에서 해 준다고 했다면서, 그 철거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처음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공사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임상곤위원

공사비 들어가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철거비, 복구비를 우리가 복구를 해 줄 건지 본인이 돈을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할 건지를 선택했는데 그분이 돈을 달라, 그러면 자기가 복구하겠다. 건물 자르고 나서.

임상곤위원

본인이 분명히 애초에 다른 데서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고 남을 텐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수선에 대한 내진설계 그것을 추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임상곤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 평가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이 또 개정 중에 있고 그래서 작년 6개월 동안 기다렸죠. 기다렸다가 올해 아마 그 법 통과되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지진에 대한 어떤 안전사고 때문에 시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임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분이 그래서 병이 났다니까,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선형을 좀 이렇게 약간 트는 쪽으로.

임상곤위원

틀어서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다리, 무슨 교지, 그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박달교.

임상곤위원

박달5교인가, 모 교죠? 거기 다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견디겠어요? 그 차량들, 지금도 물론 다니지만 옆에 이렇게 틀어왔을 때는 그쪽으로도 좀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검토하는데 그 옆에가 바로 또 개폐기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그것도 좀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관도 그렇고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신안아파트에다가 도색하는 것 이런 것이랑 해서 빅딜을 좀 하시라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조금 옮겨가는 것은, 뒤로 옮겨가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단 쪽에 밀면 충분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개폐기가 지금 몇 군데도, 육교 밑에도 있었고, 육교 밑에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것 보셨잖아, 그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그것도 어떻게 처리 좀 빨리해야 되는데 아니, 과거에 분들은 왜 그런 한전에서 지하에 변전소가 들어오면서 왜 그런 길 좁은 데가 그것을 설치해도 그냥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좁아서 다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제가 넣었던 민원은 거의 해결되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의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이렇게 좀 해서 우리 동네가 조금 더 활기차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시간 많이 걸렸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지중화 배점표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만든 겁니까, 한전에서 만드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한전에서.

권재학위원

한전에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배점표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관여는 안 되고요. 각 지사에서 한전 본사에다가 이것을 올리면 한전 본사에서 배점에 평가를 해 가지고 50점이 넘으면 지중화 해라. 그런데 그게 점수가 좀 완화됐어요, 작년 말에. 이번에는 보니까 40점만 넘으면 지중화 하는 것으로.

권재학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배점표가 전국적으로 쓰는 동일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의 똑같습니다.

권재학위원

똑같은 것?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럼 어떤 배점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이것은 한전 기준이기 때문에.

권재학위원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다 우리 시가 이야기하더라도 한전 측에서 자기들이 맞는 기준에 이게 부합치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한전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어떤 민원 때문에 지중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재학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이런 사항 같으면 다 우리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주민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또 개폐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기술적인 사항일 거예요. 한전에서 옛날에 좁은 도로가, 인도 위에다 설치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겠죠, 그때도. 그 사람들도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좁은 보도에다가 설치하려고 했겠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충분히 했으면서도 사연이 있을 텐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언제 기회가 되면 한전 관계자하고 이러한 자리는 아니지만 별도로 만나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질의응답 비슷하게 궁금한 것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삼봉마을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그 고압선이 1개에서 3개인데 2개가 안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맞습니까? 하나는 들어오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하나는, 2만 2천볼트는 흘러갑니다.

권재학위원

하나는 흘러가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세 가닥인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2개는 예비선로인데 내용을 알아봤더니 우리 그 옆에 삼봉로가 지중화돼 있기 때문에 단전이나 혹시 비상사고 날 때 대체, 아마 전선을 깔아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휴전 날 때는 이리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지중화된 것을 좀,

권재학위원

이번에 설치선 한 것에서 그러니까 흐른다는 거예요, 안 흐른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전류가 안 흐르죠.

권재학위원

그러면 안 흐르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비만 걸어놓은 거죠.

권재학위원

걸어놨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기자기장인가? 측정하는 기계로 실제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하나는 흐르니까.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흐른다는 것하고 전기가 안 흐른다는 것하고 말씀이, 오늘 어떤 언론에도 보니까 한전 측에서는 전기선을 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하나는 흐르는데 추가로 더 매달았잖아요? 매달은 선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죠. 하나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지금.

권재학위원

하나가 흐르는데도 그러는 것 같으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원래부터 흐르고 있던 거죠, 원래부터.

권재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2개가 만약에 예비선 같은 경우에 흐른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좌우지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더 이상 못 드리겠는데 언론에 잠깐 봤었을 때는 한전에서 전기를 좀 안 내보내고 있다라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말씀을 그렇게 한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소장님, 지중화사업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초선 때 그것을 하다가 중단됐죠, 이게?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해 가지고 매칭을 안 해 줘가지고 하다가 이게 중단된 사업인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처음에 중앙로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다시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협약을 이렇게 맺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중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협약을 맺죠. 그 구간에 대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2017, ’18, ’19 우리 나름대로 지중화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을 시작할 때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협약을 맺을 때 안양시에 지중화사업 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매칭사업 하겠다라는 그런 한전하고 우리 시와의 어떤 협약서라든가 그런 것 없나요? 그때그때 그냥 합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협약은 없고요. 협약은 없고 총괄계획을 한전에다가 통보하죠. 우리가 해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매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번에는 여기, 여기, 여기 앞으로 할 거다. 그러면 한전에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한번 미리, 아까 평가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이 구간은 지중화사업에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괄로 한번 통보해서 일괄로 협의하고요. 협약은 그때그때마다, 사업 할 때마다 협약하죠.

수곤

문수곤위원

할 때마다 한다 그것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했냐면 이게 지중화사업이 한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다. 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중단하면 지중화사업을 또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8년도에 계획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게 2개가 있어요, 계획에 보면. 2개가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을 2017, ’18, ’19 한꺼번에 한전에다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구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한전에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해서 여기에 이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평가를 했더니 평가가 좀 낮게 나왔다. 또 여기도 낮게 나오고 그래 가지고 거기 평가에 일률적 평가가 나왔을 때 거기에 평가에 기준에 합격하는 구간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안양대교가 사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 계획서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밀리잖아요. 그런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가령 지금 평가가 안 나왔는데, 2017년도에. 아까 소장님 얘기에는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해 주겠다. 그런데 2017년 평가에서 안 나온 게 무슨 이게 노후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같으면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안 나왔지만 2018년도에는 노후도가 될 수가 있어요. 또 10년 단위니까 몇 년도에 노후가 될 가정해서 우리가 정비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금년, 지금 안 됐는데 2018년도에 점수가 이렇게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여기 평가기준에 보면요 지역에 예를 들면 형평성이라는 분야를 잠깐 설명드리면,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아까, 그것은 받아보면 알겠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형평성 그다음에 효율성 다 하는 점수기준표가 있다 했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내년되면 나오는데, 작년에는 40몇 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기준이 50점 아니에요. 그때는 50점 넘어야 되는데 그게 연말에 완화돼 가지고 40점으로 내려갔어요. 작년에 만약에 이게 그전에 내려갔으면 대상이 되는데 작년 것으로 하면 벌써 40점이 넘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계획은 2016년도에 평가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평가를 한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평가를 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평가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대교,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안양대교 계획을 세울 때 평가에 나온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이것을 먼저 만안에서는,

수곤

문수곤위원

만안에 줬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 구간을 하자 그랬더니,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서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5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도 모르겠네요, 지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그때 점수가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43점인가,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2017년도 것이고 2018년도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것도 아직 우리가, 한전에다 올렸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다 통보했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나왔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한전에서는 평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평가자료를, 지중화가 사업계획이 2018이겠죠. 2018, ’19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한전에 보내가지고 평가점수 나와 가지고 한 그 자료를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하는 게 평가 나온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또 한전 본사에서는 전국을 커버하다 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거기서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양시는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게 또 만약에 그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상한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3개를 원하면 3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2개 정도만 할 수 있는 그것을,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평가가 나왔으면 2018년에 못하더라도 가령 우선순위로 2019년도에는 지중화사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점점 밀리겠죠, 우리 계획에 따라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일단은 평가점수가 나온, 지중화사업 나온 것, 한전에서 온 자료를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출 좀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참고가 돼가지고 꼭 아까 소장님 얘기한 대로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도 전국적인,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방자치마다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배정이 돼가지고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해에, 당해에 못하면 그다음 해에 할 수 있겠지 않냐는, 그것을 참고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자료 드릴 때,

수곤

문수곤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가공선로 정비현황도 같이 드릴게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러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중화가 너무 돈 많이 들어가니까 한전에서 그 가공선로 있죠? 통신주하고 묶어서 일렬로 이렇게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그쪽 주택가의 미관 때문에. 그 실적도, 안양에서 한 서너 군데 지금 했는데 그 실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자료, 그 실적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저도 저희 지역구에 할 말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으니까 잠깐이라도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간담회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럼 간담회 잡히면 한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렇죠. 한전이 와야죠. 한전이 안 오고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 봐야.

선화

김선화위원장

좀 그렇게 잡아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27페이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진입로는 현재 도로 폭이 12미터로 경인교대 학생들과 삼성산을이용하는 주민들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으로 도로확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12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교대에서는 도로에 편입되는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기도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안양시에서는 설계비 및 도로확장공사 감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회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27페이지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원지하차도 확장에 대하여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지하차도 확장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양2동 지하차도는 지역여건상 상부에는 경부선 및 전철 1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차도 옆에는 하부로 수암천이 흘러서 현재 박스 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철거문제, 재가설에 대한 필요한 사항으로써 우선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돼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천박스에 대해서도 통수단면 검토 등 문제점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그것을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24일 날 도로·구조·교통 분야에 전문가들과 현장실사를 현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의 지하차도 확장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26페이지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의 필요성과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26페이지 안양9동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위치도, 도면 제출과 사업비가 3억 4천만원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27페이지 안양9동 창박골천 교량확장공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9동 창박골 교량확장공사는 현재 시행 중인 안양9동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박골천 교량 폭이 좁고 노후돼서 교량확장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량확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교량 폭이 3.5미터밖에 안 돼서 그것을 폭 8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설계를 착수를 해서 8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398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1천 500만원이 있는데,

원용의위원

됐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것은 서면으로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10개소 10억원에 대한 선정기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민간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사업계획은 제출하였으며 민간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민간사업은 사업 초기 시에는 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나 연차적으로 분할 공사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돼서 민간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세부집행,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과장님,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새마을지구 도로개설 1차 구간, 작년 12월 이후 추진계획 실적 및 계획과 2차 구간 공사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수곤

문수곤위원

됐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로조명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도로조명 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 제출과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요. 예술공원하고 수도군단 거기가 2.11킬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것밖에 안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1킬로죠.

홍춘희위원

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터널을 통과하기 때문에요.

홍춘희위원

2.11킬로, 2.2킬로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호암초하고 삼막마을 그쪽은요? 대충 얼마나 돼요?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한 1킬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830미터 정도 됩니다.

홍춘희위원

예술공원하고 수도군단 이것은 거의 터널로 보면 되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게 지금 터널로, 이런 얘기가 예전에도 있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예술공원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교통이 유턴이 안 되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유원지 그 상가 주민들도,

홍춘희위원

주차문제라든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지역 간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B/C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안을 여러 가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호암초교에서 삼막마을 함평한우 그쪽도 이번에 같이 덩달아서 검토를 하는 사업이,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저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워낙 큰 공사고, 그렇죠? 터널을 2킬로 가까이 뚫는 거니까 큰 공사고. 이 용역을, 7천만원인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용역을 하면서 지금 여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해서 이 도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단절된 예술공원과 이쪽에 어떤 먹거리? 비산골, 거기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는데 이 도로로 인해서 차량이 증가하면서 따라붙는 기반시설, 즉, 주차장 시설이 양쪽으로 편의시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도로 뚫어놓고 더 복잡해지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 용역내용에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여기가 개설이 돼서 정말 좀 타당성이 있다, 이것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서 찾는 명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함께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다른 것은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들었고요. 몇 가지인데 한 가지만 그냥 보충질의할게요. 안양9동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당초에 2016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6억 1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보니까 6억 4천만원이었어요. 6억 4천, 사업비가. 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합쳐가지고. 그래 가지고 5월 달, 금년 5월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에 2016년도 예산을 성립 시에, 추경에 성립 실시하고 그때 할 때 토지보상비가 대략적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나온 건가요? 그냥 대략적으로 잡은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그것은 공시지가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공시지가 가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때 저희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6억 4천 총 공사비 해서 보상비가 4억 2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여기가 기존에 빌라 빌라 사이가 옛날부터 대지로 돼 있어가지고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액에 대해서 보상비가 2억 8천이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공시지가만 갖고 따졌는데 그렇게 해서 추경에 3억 4천을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작년에 보니까 12월 달에 감정평가하고 현황측량을 했네. 그때요, 12월 달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때도 기존 도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1월 달에 보상공고를 했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여기에, 현장이 옛날에 포장이 돼 있어서 공사는 교량을 병행해서 시행을, 보상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예산 세워서 주겠다. 소유자한테. 그래놓고 현재,

수곤

문수곤위원

5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5월에 준공 완료니까.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다음 달 말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다음 달 말인데 도중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를, 보상비를 갖다가 추경에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전주, CCTV 해서 600만원 세워가지고 예산을 3억 4천만원을 증액했다는 게 좀 행정적으로는 맞지 않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우리가 성립이 돼가지고 감정평가하고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이렇게 좀 증액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죠. 그런데 2016년도에 2회 추경 때면, 아마 2016년 6월이면, 그것 언제죠? 9월인가요, 추경이? 9월에 했나요? 2회 추경이 몇 월 달에 했나요? 작년에 2회 추경은 좀 빨리한 것 같은데?

정옥

박정옥위원

빨리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2회 추경을 빨리했어요. 작년에는, 기억으로는. 했는데 그 당시에 2016년도 정도 거기에서 도로공사에 대한 충분히 가서 사전 현장검사하고 했더라면 이런 부족분을 본예산에다가 성립을 해 가지고 이 자체를 갖다가 증액된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행정적인 이런 절차가 좀 잘못됐다. 준공 한 달 놔두고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변명 같지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변명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많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9동 새마을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지보상 증액 부분이 55억이 증액된 거라고, 갑자기 되는 바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그때그때 바로 신속하게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바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그때그때 신속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른 것은 많은데 그냥 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장두산 과장님이 제출하신 서면답변서 중에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까지 연결도로, 이 뒤에 지도라고 합니까?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호암초등학교에서부터 삼막마을까지는 선명하게 어느 노선으로 가는지가 나오는데 정작 예술공원하고 수도군단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재학위원

여기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느 쪽 방향으로 이렇게 대략 나갔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대략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이것을 나중에 따로 한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지도 따로 하나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서 안양예술공원 고가차도 있지 않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재학위원

고가차도 철거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또 이것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시장 대부분에 계신 분들이 공약으로 또 다 했던 거고 또 서울에 있는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고가차도를 철거를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저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당장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공통된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2015년도, 지금부터 2년 전에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나오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교통량 분석한 데 지체도가 나온 거죠.

권재학위원

나왔는데 2015년도 것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죠.

권재학위원

지금 2017년도, 이보다도 그러면 지체도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좀 떨어졌어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순환도로하고 광명-수원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가 되니까 우리 교통부서에서 저번에 다른 것, 버스전용차선 그것으로 보니까 산업도로가 약간 지체도가 좀 나아졌더라고요.

권재학위원

오히려 지난 2년 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분산이 됐다고 봐야겠죠.

권재학위원

약간 분산됐다, 그런 얘기죠? 속도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체도,

권재학위원

차량은 매년 약간 증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차량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체도가 높아야 되는데 떨어졌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죠.

권재학위원

분산, 뭡니까? 강남 무슨 이런 도로가 있는 바람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일시적인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토목이고 교통 쪽, 사실 교통은 분석은 많이, 한번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러시어워 하고 토요일, 일요일 다 다르고.

권재학위원

하여간 그럼 용역결과가 언제 정도 나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요 바로 설계는 용역설계를 해서 입찰공고 나가고 그러면 저희가 6월 초까지는 발주가,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권재학위원

발주해 가지고 용역결과까지 받아보기까지는 빨라야 올 연말 아니면 내년이겠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금년 연말까지는, 그런데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밑에 서울 쪽에 보면 석수교라고 하부도 가보면 교량이 2개 있잖아요. 교량이 양쪽 2개 있는데 그것 철거라든가 안정성 검토라든가 그래서 용역기간을 하여간 최대한 단축은 해 보겠지만 그게 그렇게 빨리빨리 서두른다고,

권재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까지는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꼭 빨리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상 또 없어요.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 야지 이게, 이 사항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리고 아까 예술공원 수도군단 연결도로, 대략적으로 공사기간은 터널이 1.6킬로 포함인데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기간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년에서 3년 봐요.

권재학위원

2, 3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예 터널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요새는 발파기술하고 그게 좋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접합, 접속도로 그런 데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좀 염려가 되는데요.

권재학위원

상세한 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까지 연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면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확대해 가지고 나중에 따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조사니까 이게 노선 확정까지도 여러 개를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끝났어?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장두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편집중국 앞에 지하보도 정비공사를 또 하시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 번 5분발언 한 것 있죠? 문화의 거리 해 가지고 시청 앞 보도 하면서 3개소에 대한 지하보도 활성화합니다 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용역 올라온 것 있었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요 서울시하고, 서울시는 3월 달에 가봤고 인근에 있는 군포는 어떻게 하나 2월 달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2월 달에 안양대학교 김지연 등 3명이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은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야 용역이 나갑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4월 20일 날 입찰공고가 나갔어요. 그래서 25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도 바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더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지하보도 활용을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 그림을 보니까 지하보도 들어가는 여기 계단이죠? 계단?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계단이고 여기는 벽면 같아요. 벽면인데 저도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벽면에다가 우리 고장의 테마 있죠?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타일로 해서 붙여서 깔끔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테마가, 지금 포도가 없어지면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은행나무인가요, 테마가? 은행나무하고 세 가지인가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은행나무하고 독수리하고 개나리.

정옥

박정옥위원

개나리. 그런 식으로 안양시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검토 좀 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LED, 많이 과장님께서 도로과에서 소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LED 하시면서 연차적으로 아마 절감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에다가 먼저 바꿔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안양예술공원에 어쨌든 고가차도 철거 부분도요 타당성용역이 이번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교통영향평가까지 아예 성남-안양 간, 그것 그 부분까지 다 담아야 돼요, 전체. 그렇게 해서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 그리고 밑에 또 하천이 흐르잖아요. 그런 공법까지 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그때도 저 혼자만 반대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삼막마을, 함평한우 있는 데 그것도 이번에 검토, 그것도 이쪽,

선화

김선화위원장

같이 집어넣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같이 집어넣어서 정말 어디가 타당한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더 연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아까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LED 말하려고 그랬구나. 다른 위원님들이 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되 질의가 유사한 사항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냥 할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홍춘희 위원님 먼저 할까요?

홍춘희위원

네.

정옥

박정옥위원

자리 계신 분 먼저, 위원장님 먼저 하시라 그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자리에 계신 홍춘희 위원님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대농단지 중심상가 간판정비사업 계획과 상세내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침체된 안양3동 원도심 대농단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대농단지 중심상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농단지 중심상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내역별로 보면 지중화사업, 디자인거리 조성공사,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하고 간판정비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추진은 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농단지 중심상가 간판현황은 424개로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간판정비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을 건축과와 함께 추진하여 내년 7월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건축과에,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편성 사유는 건축과에서 편성할 때 타 지역 정비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와의 어떤 형평성 그다음에 건축과에는 우선순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기일 내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대로 추진했다가는 기일도 안 맞고, 그래서. 그리고 대농단지 중심상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교통정책과에 세우되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점포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좀 과거사례로 봐도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그래서 대농단지 중심상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회를 구성하였고, 번영회하고 상인회입니다. 중심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가지고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상인회 의견을 논의하는 등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논의절차를 충분히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의 간판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401쪽 방범CCTV 구축 예산 12억을 1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편성사유와 설치장소 그다음에 선정방법, 안양1번가 방범CCTV 설치에 따른 애로 등을 관점으로 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편성사유와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CCTV 설치사업은 범죄취약지역에 방범CCTV 설치를 통해서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사후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작년 11월에 12억의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이 결정통지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장소 선정기준은 동주민센터와 지역의원님들을 통해서 접수된, 여기에는 경찰서도 포함됩니다. 주민요구사항,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확인을 통해서 인근 CCTV와의 거리, 어린이보호구역, 여성안심거리, 범죄취약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예술공원 역사 주변과 같은 다중집합장소에 안전과 질서가 필요한 지역, 여기 뒤에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석수공영차고지에 최근에 성범죄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범죄발생 빈번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한 12억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본예산 4억 5천만원과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말씀하신 안양1번가 방범CCTV 설치 필요성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일번가 지역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밀집지역으로 범죄예방과 범죄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방범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범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폴대 설치, 통신망 설치, 전기인입공사 등이 시행돼야 하나 안양1번가의 경우 바닥면이 석재타일로 보도 대비 5배 이상의 시공비가 들고 상수, 하수, 전기, 가로등 등 도시가스 여러 통신사에 지하시설물이 많이 매설되어 굴착이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굴착하고 복구 시 장기간 공사로 인한 상가영업에 지장을 초래해서 상권피해뿐만이 아니라 방범CCTV 폴 설치 시 건물주들의 반발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만안경찰서에서 1번가 11개소 방범CCTV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서 직원들 현장을 확인하고 만안경찰서에 요청한 11개소에 대해 각 통신사에 임대통신망 설치 가능여부와 한전에 전기선로 구축 가능여부, 가로등 전원사용 가능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와 한전 등 설치가능한 장소가 우리 시에 협의가 되면 시에서는 경찰서와 상가번영회 등과 함께 현장조사와 협의를 거쳐서 안양1번가 내에, 가급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지금 11개에 요청해 왔습니다만 단계적으로 1번가에도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쌈지공원 방범CCTV는 건물과 건물을 통해서 가공으로 1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향후 안양1번가 방범CCTV 설치 시 현장조사를 통해서 화소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성능개선 등을 통해서 추가설치 등 보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37쪽 안양예고 공영주차장 4억원 삭감됐는데 어떤 배경으로 삭감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은 아까 녹지과장 할 때 답변드리고요.

홍춘희위원

자료로 할게요. 안 하셔도 돼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 못 드린 점은 실무과장으로서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용의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셨고, 예산서 437쪽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을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안양권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대농단지 등 원도심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수암천 자연형 하천과 삼덕공원 조성 이후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중앙시장과 삼덕공원 주변 그리고 안양3·4동 지역까지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삼덕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반경 100미터 내에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삼덕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금년 3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주차조성에 따른 필요한 사업 이상, 130억 중에서 60퍼센트인 78억을 국비로 확보하였으며 20퍼센트 정도는 도비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삼덕도서관 개관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삼덕공원 재조성이 필요한 동측 한 4천 300제곱미터 부지의 지하를 활용해서 지하 2층에 주차면 211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업개요는 서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마찬가지로, 아, 이것은 서면자료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이,

원용의위원

이것은 답변서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438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위치도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신호 대기시간이 길고 법규 위반사례가 많아 신호통제의 필요성이 낮은 곳, 통행기준이 모호해서 무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회전교차로 활성화방안 추진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며 지금 현재 충훈1교 남단 사거리와 관양고등학교 삼거리 그쪽 2개소 정도를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비 2억 8천만원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37쪽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100억 넘게 증액되었는데 사업별로 국·도비 확보실적, 투자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안양대교 부근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둔치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아까 현장도 다녀왔고요. 검토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변 둔치주차장 확보문제는 가용토지가 없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시로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는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검토되어야 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안양천 하류지역은 국가하천으로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문제, 둘째로 국토부나 이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하천정책이 생태하천, 자연형 하천을 지향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천에 있는 둔치주차장은 그런 측면에서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뉴타운 해제 등으로 주차장이 심각히 부족한 지역이지만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당 청과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데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 마찬가지 예산서 437쪽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에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훈공영주차장 부지 내 석수3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와 주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존 축소되는 주차장을 지하화를 통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7천 700만원을 설계비로 편성했고요. 금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위한 공사비 35억 2천 2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과 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설계와 시공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등의 목적으로 사업 추진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으로서의 견해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와 경계를 접하고 사통팔달에 발달된 광역교통망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경기 서남부권의 중심도시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가용토지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경제가 침체되는 등 도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제2의 안양부흥이라는 시정 슬로건에 따라서 안양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우리 시 교통정책은 새롭고 다양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광역교통 분야로써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현재 계획 및 추진 중인 4개 철도노선을 적극 유치하여 만안과 동안구의 균형발전과 우리 시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교통 분야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주차 분야, 공영주차장의 건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주차불편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교통안전 분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지향형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및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 인정한 우리 시 교통·방범·정보 분야에 특화된 기술과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교통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시민중심의 다양한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교통정책과장님으로서 견해를 써 달라했는데 언제 또 이렇게 멋지게 쓰셨어요? 시간이 있으셨어요? 대단하시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 국장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셨어요? 저는 짧게 이렇게 쓰실 줄 알았더니 아주 전체적으로 정말로 대단하시게 이렇게 쓰셨어요. 짜고 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또 시간 좀 내주셔서 현장 갔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주차장 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에, 말 그대로 돌 하나 치워가지고 포장 살짝 하는 건데.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선적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주차면 한 면이라도 늘리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안양천이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여기 이 자리에서 뭐하지만 냄새도 나고요, 사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1급수에서 살 수 있는 게라든가 이런 게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방면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둔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기차도 앞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그러지만 사실 하천을 많이 오염시키는 주 요인 중에서 하나가 또 둔치주차장의 주차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천관리부서나 국토관리청 하천 담당 청에서는 점진적으로 이런 둔치주차장에 대해서 축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천관리과장님하고는 상의하셨나요? 혹시 아까 잠깐이라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만나지 못했습니다.

임상곤위원

못 만나셨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대화는 못 나눴고 하천관리과도 중요하지만 하류, 상류는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지만 또 하류는,

임상곤위원

국가하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가요? 거기에 점용허가 내지는 여러 가지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거기를 돌다리를 하나 놓는데 두 번 가셨대요, 이엽 과장님이. 그래서 여섯 번 가시라 그랬어요, 제가. 여섯 번 정도 가면 해결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정말 그 대안이 좀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러면 안양대교부터 박석교 구간 그 도로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지하를 한번 하죠. 지하로 해서 그 일대 주차난 완전 해소하게. 그 인근이 다 주택가잖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사업비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지하 1층 정도 하면 괜찮지 않나요? 국장님 즉답 좀 해 줘보세요. 국장님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안양대교부터 박석교까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저희 주차장계획을 확충하고 있는데 도로 지하화 하는 것하고 건물 매입해서 그다음에 주차타워 하는 것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는 매설물이 많다보면 이설비가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비 대 효과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지하에 뭐가 매설돼 있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하여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국장님이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번 참에 만안구의 역점사업, 우리 도시건설 역점사업이 주차장 확보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해결만 해 주시면 아마 크게 이름이 날 것 같은데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지금 부임하시면서 부설주차장 개방문제, 학교. 어떻게 다녀보셨어요? 학교별로?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 드린 만안초나 안양고나 혹시 다녀보셨어요? 그분들은 조금 어떻든가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소 목표인데 여기 달안동에는 정식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경영 무슨,

임상곤위원

경영평,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거긴 이미 개방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요. 귀인초등학교에서는 원래 예상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접근을 작년과는 달리 처음부터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개방에 어떤 실적 위주로 몇 건, 몇 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방해 놓고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비원도 있고 CCTV 초기비용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변에 주차여건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일단 귀인초등학교는 거기서 반대하지 않아도 좀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주차 가봤더니 주차여건이 그런 데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임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안초등학교 지역은 현재 제가 거기 또 살고 있으니까, 거기가 주차여건이 아주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아직 학교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만나볼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원님이신, 또 혹시 거기 운영의원이시다면 위원님 힘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그러시고 한번 타진해 보시고. 그다음에 안양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리는 정보가 굉장히 고민 중에 있다. 전에는 불가였는데 고민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 시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1억 5천씩 4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좀 돌아왔다. 안양고는 주차할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시고. 두 분 다 제가 아는 분들이지만 안양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친분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가든지 찾아가서 타진 좀 해서 그 지역에 주차난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장점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잖아요. 주차장 개방한다 그래서 단점은 거의 제가 못 보거든요. 관리해 주지 그다음에 순찰해 주지 그다음에 아침에 정말 안 빼면 렉카로 불러서 빼주죠. 그다음에 CCTV 또 갈아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범죄예방도 되고.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미 설치된 학교에서는 굉장히 그런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간에 24시간 2교대로 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CCTV가 곳곳마다 다 설치돼 있고 야간에 어떤 방범을 대신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또 사고위험도 없고 범죄예방도 없고 그런 측면을 한번 사진과 함께 첨부하고 자료 그다음에 학교별로 이렇게 해 놓은, 개방한 학교들 자료 수집하고 대수 정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컬러사진 해서 다니면 훨씬 그 자료를 보고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개방하는 학교 우선으로 교육비 보조금 우선순위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교장선생님들이야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지만 학부모들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으로 제대로 한번 파일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부분은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거죠? 언제 시작해서 2017년 8월 중에, 아, 여기 써 있네요. ’17년 6월. 금방 하죠, 그것은. 회전교차로 충훈교 할 때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좁은 차선에서, 한라 옆으로 좁은 차선에 나왔을 때에 각도도 생각 좀 해 주셔야 돼요. 각도 생각해서 얼마나 크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신한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는 물론 재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보도는 현재 그대로라고요. 나중에 또 거기가 재건축이 됐을 때에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실제 사업비는 반반이라고 봐야 돼요, 두 군데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반반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한번 해 주시고 그때 하실 때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추진할 때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빨리 가라고, 먼저 하라 그래서. 고맙습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서부터 안면도 있고 워낙 성실하게 일을 또 잘하시고 열의가 참 대단하세요.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대농단지 중심상가 간판정비사업이 지금 5억 예산에 준비 중이고요. 건축과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424개가 간판이 있습니다. 가로간판, 돌출간판 포함해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정비 실시설계 중에 전체 몇 개로 이렇게 줄어서 디자인간판을 할 건지는 양은 나왔습니까? 몇 개로 줄여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원용의위원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다음은 수암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433면, 대농디자인거리 78면, 약 80면 되겠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한 주차대수가 이제 댈 수가 없는 지경으로 온 거죠. 그렇다면 지난번 국비 5억 7천 200만원 받은 그런 사업비와 추진내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가 빠르면 한 달 내에 끝이 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차를 전혀 못 대는 이런 염려로 가는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2차 사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양지어린이소공원이. 이게 이제 5월 투자심사 완료, 2018년 6월 설계완료, ’18년 8월 해서 내년 12월 공사착공 예정인데요. 여기 대농디자인거리로 인해서 차를 못 대는 것을, 이 공사를 당겨서 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업소장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2차로 갈 때까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대농단지는요 삼덕공원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안양공고 개방했는데요. 현재 78면이 없어지지만 주민들의 주차문화도 좀 바뀔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양공고가 아직까지는 50퍼센트가 안 넘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자기 집 앞에만 대는 것, 그 문화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지공원 지하화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내년에 설계해서 2019년부터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용의위원

내년도 중에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전반기로 좀 당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소장님 그동안에 참 추진력 있게 소장님 같은 분이 한 두 분 계시면 팡팡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우종관 과장하고 그다음에 이종근 과장이 워낙 탁월히 잘해 가지고요 제가 힘 받는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개방형 주차장을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 그랬었는데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공고 뒷담에 문짝이 하나 있어요. 스테인 문짝이. 그것을 전에 거기에 표지판을 달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플래카드를 걸은 것,

원용의위원

왜냐하면 문이 거기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플래카드를 크게 걸었어요.

원용의위원

플래카드 갖고는 모르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하도 안 보인다 그래서,

원용의위원

문짝에 거기를 달아놔야 그 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리는지, 후문은 있어요. 그런데 공고길 중간에는 없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중간에는 없고요?

원용의위원

네. 그리고 개방형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배수를 받아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안양공고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개구리 주차를 경계석 위에 양쪽에 올려놓는 현상이 와요. 조기축구회들 일요일 날은 뻔한 거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를 무작위로 그냥 갖다 대게 하는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서 지금 경비보시는 분이 저녁 한 7시 반서부터 그 다음날 한 7시 반까지 근무를 하면 그 사람한테 한 달 내지 두 달을 받아서 안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든 뭐든 무작위로 들어오게 해서, 물론 나가지 않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시도는 안 해 봤는데 등록된 자만 받다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대게 하고 그분이 안내를 해서 한 한 달 정도만 친절하게 안내하고 빼지 않는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요즘에 웬만하면 다 달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경비가 바로바로 적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안내문을 주는 거예요. 주고 아침에 차를 안 빼는 것은 어차피 그 양반은 요즘에 할 일이 없어서 계속 그냥 졸고 근무하는 게 없어요. 미안할 정도죠. 그래서 무작위로 받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담당팀장 확인해 봤더니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2배수, 3배수를 관여치 않고 들어오는 차량들은 무조건 파킹할 수 있도록 안내를 그렇게 시작했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안내를 하면 지역신문에 팸플릿을 걸든지 플래카드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대든지 해서 홍보가 돼야지, 저 진짜 그 뒷담길로 갈 때마다 아저씨 뭐하나 하고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그것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우종관 정책과장님 서면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서면 제출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권장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영.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30억 9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총 사업비가 50억이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50억인데 저번에 2017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예산확보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를 15억이고 그다음에 시비를 15억 9천만원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0억 9천만원, 우리가 기이 19억 1천만원 예산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15억 정도로 하나도 안 왔기 때문에 시비로 30억 9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충훈공영주차장 지하화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2017년도에 국비 5억 4천 그다음에 시비 12억 2천 300 해서 37억 6천 30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17억 6천만원을 마찬가지로 국비 5억 4천, 시비 12억 2천만원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 이렇게 35억 2천 300만원 예산이 현재 계획됐어요. 계획이.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하나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충훈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도 35억 2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시비로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금년에 2월 달에 사실 이 자료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2개월 만에 국비는 하나도 확보를 않고 시비로 하다보니까 시비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공영주차장 예산이 무척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이것을, 질타가 아니고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겠죠. 우종관 과장님이 와가지고 도비 또 국비 확보하려고 도도 몇 번 가고 한 것을, 노력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양지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이것은 국비를 5억 7천 200만원을 받아놨어요. 받았는데 2018년도에, 내년도에 국비를 10억을 확보할 예정이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계획된 부분은 국비 또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한 부분은 무척, 집행기관에서도 되도록이면 국비와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부득이하게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을 몇 번 찾아가서라도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몇십 억 정도가 절약돼서 다른 사업에, 다른 공영주차장사업을 또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동안 노력했지만, 노력해서 삼덕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78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도비를 또 20억을 확보했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도비는 협의 중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추정, 그러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도비가 한 20억 정도 또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추경에 사업명이 업무보고 때 삼덕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현재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안양4동 주차장 중앙시장 활성화사업 이렇게 개선사업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사업명이. 사업명도 앞으로 이렇게 쓸 건가 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계용역 이렇게 이런 사업 해서 계속해서 사업명 쓸 건가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명칭이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된 것은 우리가 중기청에 공모해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확실히 설명을,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 할 때는 삼덕공원 지하화조성 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계용역 하니까 이것은 삼덕공원이 아니고 또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인가 사업명이 따로 있는가 이렇게 사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명을 이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우리 원용의 위원님하고 홍춘희 위원님, 박정옥 위원 세 분이 현재 질의를 한 건데 안양3동 원도심 대농단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농단지 중심상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나는 도대체 왜 이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 사업은 단계는 해 놓고 사업 자체는 또 건축과로 넘어가요. 오히려 교통정책과가 아닌 도시재생과에서 또 도시디자인팀이 있잖아요. 디자인이. 도시재생과에 원도심 대농단지야,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추진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왜 교통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성립을 했는가를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 대농단지 디자인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요 일방통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현재 돼 있는 것을 교행하자라고 하다보니까 교통정책과가 업무가 그 업무거든요. 일방통행 업무가. 그래서 처음에 민원 많이 받고 하다가 그 민원인들하고 일방통행 유지할 거냐, 교행시킬 거냐, 불법주정차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 인도에 폭이 좁으니 한전을 지중화시키자. 그 지중화사업은 또 도로과인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중화사업은 도로과에서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죠. 지중화사업도 교통정책과도 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러다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그냥 교통정책과에서 했네. 그런데 저는 이게 아까도 우리가 어제 도시주택국에서도 얘기했지만 분야 업무는 다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어갔어요. 농림축산물 검역소라든가.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업무는 분장할 때 지방채 발행 상환금액, 상환금액은 또 우리 도시정비과에 예산을 성립해서 뭔가 부서에 대한 이런 부분,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 여기서,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추진했다가 사업은 또 건축과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업무, 사업 업무를 분명히 분장을 해서, 물론 처음에 일방통행,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포괄적으로 같이 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관련부서에서 어차피 일괄성으로 이렇게 예산 성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간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일이 교통정책과에서 물어보면 답변하겠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디자인사업은요 도시재생과에 전문계약직이 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명이 교통정책과에 거의 파견 비슷하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공사는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재생과에서 전부 다 자원 받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잡하잖아요, 행정이. 여기에 대한, 간판에 대한, 도시디자인에 대한 아무 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왔을 때 소장님이 지금에서야 얘기하는 것 아니야. 도시재생팀에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한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좀,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가 생태이야기관 할 때도 그것을 그 부서에서,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하는데 아무 거기에 전문직도 없는데 사업 관련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부서에서 기술직을 갖다가 파견시켜 가지고 그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그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의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만 하지 앞으로는 간판을, 이것을 할 때 왜 대농단지만 특혜를 줘가면서 하냐, 앞으로 골목상권이 관양2동에도 현재 상권이 있잖아요. 골목상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대농단지만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지고 일체 본인부담, 본인부담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부담이 얼마입니까, 이것 5억이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본인부담은 당초 계획에 한 10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하나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왜냐하면 기존의 사례같이, 그것은 아마 별도로,

수곤

문수곤위원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제가 않지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별도로 아마 협의해야 될 거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이라 해서 막 간판을 철거하고 이쪽은 시에서 5억이나 들여서 간판정리를,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이라 해 주고 구체적인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다가 우리가 질의할 수가 없어요, 행정업무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가 도로과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교통정책과 업무에다 일방통행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가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 아니에요, 막. 이것 해 주고 저것 해 주죠. 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교통정책과에서 자기 업무만 딱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 업무에다가, 관련부서에다가 너네들이 해라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줘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처음에 그렇게 협의했는데 교통정책과에 토목직이 있다 보니까 또 토목팀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책과에서 그냥 계속 한 구역에 일이니까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거의 다 직원들이 지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관양2동에, 관양2동도 현재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주차타워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상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도 도로 부분에서 보면 도로과에서 가령 할 것이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농단지 형식으로 거기도 간판 디자인 조성사업 해 줘라. 일방통행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그러면 했으니까 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에서 전에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교통정책과에서 그 사업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해 보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도시재생과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앞으로는 축이 돼야 되고 나머지 과에서는 하나의 전부 다 서빙으로, 지중화사업은 도로과에 도와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과가 아마 주관으로 해야 될 게,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재생과 업무거든요. 원도심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그런 부분은,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좀 뭔가 맞지 않아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는 좀 이 업무를 우리 소장님 분명히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종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어저께 불법광고간판을 떼라고 인덕원 쪽으로 많이, 117군데 그게 재고장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도 보면서 아니, 교통정책과에서 이것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건축과에서도 또 사업을 한다고 얘기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건축과에서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같이, 도시재생과에서 같이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에서 이게 넘어오면 앞으로는 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 거리를, 대농단지 거리를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하면 인덕원에도 간판정비사업 하면서 불법광고물 떼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된다하면 광고물 떼는 데서 몇 퍼센트를 줘야 된다가 맞아요. 제가 보기는. 본인들도 달 때는 아무 상관없이 달아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저분하다고 불법광고물 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분 좋겠냐고요. 저쪽은 알아서 10퍼센트를 내서 간판을 새것으로 해 주는데 우리는 지저분하다고 떼라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관내에 전 지역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단계적으로 하고는 계시는데 특별한 사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형평성이 없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공부를 할 때도, 가져올 때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안구, 동안구 같이 나눠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도시재생과나 건축과에서 할 일을 교통정책과로 간판사업이 와가지고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저희 사업비만 저희 쓰는 것이고 집행은 아마 건축과에서 집행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설치에 대한 디자인 다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업비가 들어올 때 정확하게 들어와야죠. 이렇게 보면 지금 검역원도 정책추진단으로 예산 여기서 삭감하고 그리로 세울까 하고 지금 하다가 참고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번에 한해서만 좀 이해해 주시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왜 그러냐면 부서만큼은 정확하게 예산 편성해 주고 그렇게 가줘야, 괜히 에너지 소비하는 거잖아요. 왜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못하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다음부터는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종관 과장님, 이것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부지,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만드니까 이 사업비 올라온 거죠, 예산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주민센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주민센터 건립하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건립하면서? 지하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기존에 주차장을 주민센터가 안고 가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따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몇 면을 넣겠다 해서 예산을 한 번에 잡아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이게 지하화 주차장, 그 예산이 그러면 주차장 예산 따로 들어오고, 주민센터 짓는 것 예산 따로 들어오고, 어차피 주민센터를 짓기 위함으로 이 주차장을 지금 그 자리에다 하니까 이게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게 그 공영주차장 부지에 일부는 주민센터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면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하로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지하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가 확보하면 주민센터 그 사업에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 가능하다고 예산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이 어쨌든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30 한 5억 되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35억, 36억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36억인데 처음에 얼마 세웠다가 지금 다시 35억 세웠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우선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있는데 그 구분은 좀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나눴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주민센터 건립은 일반회계고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이 지하주차장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넘겨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주민센터 지을 때 그러면 총액이 주민센터 플러스 공영주차장 36억이 플러스가 돼서 그 예산이 편성돼야지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어쨌든 그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이런 주차장까지 해서 예산이, 그러면 주민센터 짓는 예산이 어쨌든 20억이고 30억이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플러스 해서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지면서 이 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총괄사업비를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같이 하나로.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주민센터하고 주민센터 지하주차장만 예산 확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차장만 면수가 많이 주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별도로 세우게 됐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그냥 총괄로 세워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주민센터만 국한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 주차장 부지와 거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하까지 다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충훈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용역결과에 들어와서 먼저 들어가 있어야 정상인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그것 따로 세우고 이것 추가로 또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구축. 이렇게 보면 저희 석수1동하고 석수2동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CCTV 설치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주민의견, 경찰서 해서 이렇게 어디어디 설치하겠다고 쭉 들어와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정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보기에 필요 없는 곳이 있는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필요 없는 곳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더 급한 곳이 있는데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내역별로는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선정기준 자체는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다 설치할 수는 없죠.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또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인근에 CCTV와의 거리 그다음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거기가 우범지역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 지금, 과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 예산이 일단 통과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인지 모르는데 통과는 시켜주되 이것 더 급한 데 있어요. 지금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것 시행하는 단계에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 정확하게 지금 하겠다고 발표된 것 아니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변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도시건설 여기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다시 현장에 나가서, 또 이 부분들이 민원 제기하신 분과 이해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회의 끝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서 짚어볼게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삼막사 정심여자고 부근이 거기 왜 들어와 있죠? 어떤 민원이에요, 여기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민원사항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가 왜 필요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택가에는 지금 많이 있는데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등산로 입구하고 그다음에 하천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필요하다면 좀 확대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정심여자 부근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예산, 지금 여기를 선정한 동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삼덕공원 주차장 부분 관련해서요 기사도 많이 나고 어쨌든 시민단체하고 기증하신 분에 대해서 저는 KBS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왔다고 저한테 알려줘서 저도 알게 됐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도시건설에서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말도 들리던데? 안양시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좀 말이 와전된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좀 말이 와전됐어요. 그리고 언론은 항상 보면 이슈화되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오해가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강력히 추진한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의회가 통과 안 됐잖아요. 저희들은 토지 기증자 가족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그런 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마 단체에서 취재 과정에서 용어를 좀 과하게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고 그리고 또 그런 기사까지 나온 것 보고 아니,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어떤 의견이냐, 또 그런 도시건설을 통과를 하지도 않는 사항에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안양시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요. 강력하다고 그런 말은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사화를 하면서 기자분들이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안양시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 기사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한 적 없다고 이의제기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기자분들하고 또 설명회 했는데 안양에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런 기사나 그런 내용을 보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KBS하고 티브로드, 티브로드가 아니고 아마 KBS 나올 때 아나운서가 그런 용어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의회를, 이렇게 통과도 안 된 것을 그렇게 의지를 표현한 적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 의견 묻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주차난이 협소하고 어쨌든 천을 오픈하면서 주차난이 그만큼 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딘가는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가야 된다고 본다고 말은 했기는 했지만 그렇게 답변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은 지금 특히 위원장님 성격을 아는데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은 시민단체나 또 어쨌든 그 전재준 그분이 기부했잖아요. 진짜 기부하는 그 뜻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요. 자녀분들한테 저는 이 조건부 예산을 이것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솔직히. 설득시키고 또 그분들이 확고하게 그런 답변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분들 자제분이라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드려서 그리고 나서 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만남을 계속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전재준 회장님 자녀분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만난다고 저희가 서한을 들고 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완전히 이 예산이 확정되면 충분하게 가족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설계하면서가 아니라 충분하게 그분들을 만나지는, 만나서 우리 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또 그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저는 그래요. 충분하게 그것을 협상을 하고 논의를 했냐, 그래서 동의를 얻었냐. 동의 얻지도 않고 어쨌든 예산 세운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동의가 언론에서 좀 와전됐는데 저희들이 금년 1월 말인가 2월 초부터 계획안을 가지고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설계를 이번에 확정했냐면 설계가 나오면요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환경훼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재조성하기 때문에 전혀 전 회장님의 뜻을 반하는 게 없다. 그리고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다보면 그분의 뜻을 기리는 조그마한 공원 기념 부지를 하나 조성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다시 지하화 할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가족들의 어떤 뜻을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게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논란이 많기 때문에요 시민단체도 이해 좀 시켜주고요. 어쨌든 아까 현장 가봤더니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놓고 위에를 더 녹지화를 만들면 매연이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하세요. 그것 어차피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무대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저 이런 말하면 괜히 저기 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도 중앙시장 가면서 삼덕공원 앞에 건물 짓다가 지금 말았더라고요. 앞에 거기다 주차를 하고 가니까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100퍼센트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확답? 50퍼센트는 받고, 1년 늦으면 어때요.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되 1년 늦으면 어때요. 그런 것을 좀 아울러가면서 해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아마,

선화

김선화위원장

오죽해야 이것 도시건설에 통과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그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당연히 통과돼야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왜냐하면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국비 70퍼센트 확정됐는데 설계를 안 한다는 것은 절차가 또 문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책임지고 가족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절차가 문제 있고 아니고 떠나서요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약간은 좀 감안해서 가지고 가시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분란이라고는 시민단체, 환경단체인데요. 그분들은 제가 봐서, 환경단체는 지난번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렇게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보다는 가족들하고 잘 협의해서 더 좋게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설계가 초안 나오면 또 가족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들의 어떤 그분들의 뜻이 전재준 회장님의 뜻을 전혀 반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그분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한 번 간 것하고 열 번 간 것하고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틀리고 또 누군가가 기사를 낸다 할지라도 내가 열 번, 몇 번 갔는데 이러이런 상태다 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것 꼭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대신 그런 내용 보고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제가 꼭 보고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조건입니다. 예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그 진행상황을 꼭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냥 통과시키는 것 아니고 그런 조건하에 논의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하니까 꼭 그것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몇 번 가셔야 된다고. 과장님 몇 번 가야지.

홍춘희위원

마무리하세요.

임상곤위원

힘드신가 봐. 나만 멀쩡하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지금 우종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홍춘희위원

쉬었다 안 해? 계속해?

임상곤위원

해요, 그냥 계속.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임상곤위원

예. 해요. 별로 없구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먼저 임상곤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택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센터 간에 연결을 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콜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안양시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5개 시가 우선 연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택시쉼터 조성 감리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택시쉼터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탬시조성쉼터는 우선 만안지역은 저희가 병목안시민공원 입구에 공원 일부를 공원에서 제척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3일 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았고요. 5월 중에 설계를 하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설계 기본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 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랬고 모범운전자회에서 금용아파트 분들하고 동네 분들 몇 분을 접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금용아파트 바로 뒤에 개인택시들이 한 3, 4대씩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상방뇨라든가 흡연 그런 것으로 그분들을 불편을 드렸고 또 공교롭게 바로 그 옆에 펜스 쳐져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오해를 했었다는 그런 말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설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동네 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갖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블랙박스를 지원을 해 줬는데 엔젤레이디라는 데서 857대하고 지넷이라는 데서 450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3월 달에 제가 민원을 한 번 받았습니다만 아까 원용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실내카메라가 촬영이 잘 안 된다. 그 부분 특히 야간에 승객들이 택시기사와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 바로 확인을 했고 회사에서는 나와서 교체를 해 줘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AS에 관계없이 전 제품을 점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택시조합하고 일정을 잡아서 그것을 일제점검을 한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더 지친 것 같아. 그렇죠? 힘드시죠? 저는 간략하게 지난번에 버스발전위원회에서 얘기된 그것이 실제로 아직까지는 추진을 안 하죠? CNG 차량 충전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진짜, 그 답변을 빼먹었는데요.

임상곤위원

빼도 그냥 이해했으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삼영·보영운수가 차량이 643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CNG 쓰고 있는 게 183대로 한 28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피 2019년서부터는 서울 진입하는 차량들은 CNG버스가 아니면 진입을 금지시키겠다 그것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이고 또 서울에 진입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개 노선에 243대가 서울을 진입하고 있고 그중에 78대가 CNG버스입니다. 32퍼센트 정도만 CNG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 CNG충전소가 있는 곳을 보면 석수동 공영차고지하고 군포에 부곡공영차고지, 군포공영차고지 또 의왕에 월암공영차고지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이것도 우리 관내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2006년도에 창박골차고지에 추진을 하다가 여러 민원으로 해서 중단됐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때보다는 현재는 많은 기술이 발전이 됐고 또 지난 2013년도에 1월 달에 서울 강서에 있는 차고지에서 화재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다행히 CNG버스여서 버스만 한 30여대 타고 큰 피해는 없이 잘 끝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잘 검토하고 연구해서 관계부서하고 업체하고 가서 주민들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아까도 우종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파일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사례 같은 것 그다음에 여태까지 사고율 이런 것 컬러사진 해서 가져가서 설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진짜 필요하다, 버스회사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 측에서 과장님하고 먼저 주민들하고 뵙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동네잔치도 벌이고 막말로 가서 자꾸 찾아가서 어르신들 자꾸 뵙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력이 떨어지고 저희도 지금 이런 자료 보면서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다 이렇게만 판단하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한번 그 CNG버스 태우고, 대표들을 뽑든지 몇십 명을 태우고 가든지 가서 본사 측에 서울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광명역도 있어요, 참. 광명역 옆에 CNG.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 데라도 가서 주민들한테 실제로 한번 보여주고 실제로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줘야만이 이분들이 OK를 하든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측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나름의 어떤 혜택은 주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도 긴밀히 협조해서 정말 보여주는 어떤, 뭐라 할까, 서비스를 그분들이 해 줘야만이 주민들이 아마 찬성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왕 해 주는 것 버스발전위원회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 해결 못하고 분란만 만들고 그다음에 승객들한테 질은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CNG버스로 다 바꿔야 되는 추세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로 못 가니까. 안양도 다 마찬가지로 바꿔야 되는 추세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리고 요즘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이,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CNG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임상곤위원

천연가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우선 미세먼지가 줄어지고 또 요즘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도 약간 언덕 있는 데 그런 데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주위 분들이 차가 정차해 있다가 출발할 때 소음이 너무 크다 또 매연이 심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없애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CNG버스를 운행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 장점을 자꾸 강조하셔서 자료 만들어서 꼭 가시고. 몇 년 전에 안양에서 버스 폭발사고가 난 것은 그것은 CNG버스 아니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양에서요? 글쎄, 안양에서는 제가 기억을,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었나?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상수도,

임상곤위원

상수도 말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택시. 택시가 저기,

임상곤위원

택시 말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택시 말고요?

임상곤위원

안양에서 사고 난 적 없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사고 없는 것 같은데요. 버스는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버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혹시는.

임상곤위원

그럼 서울인가 하여튼 버스가 폭발을 해 가지고 바퀴 쪽에서 튀어나가 가지고, 그게 서울인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서울이에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것도 CNG버스는 버스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혹시라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 서울 강서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영상을 이렇게 잠깐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옛날 뉴스 나왔던 것을 봤더니요 옆에 건물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도 건물에 피해는 없었고 또 새벽 3시였다 보니까 누가 유동인구도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을 좀,

임상곤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 설득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긴 시간 기다리시고 답변하시라고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택시쉼터 관련해서 지금 감리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저는 그 위치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용 면에서.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 주민들까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장소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깊이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5월로 예정하셨는데 주민간담회 시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우리 책정해 놓은 것을 집행하되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서도 안 된다, 여기다가. 그렇게 하면 집행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수원시나 다른 데, 우리보다 먼저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천시라든가. 그런 데 사례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또 불만 있는 부분 해소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만안쉼터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 예산 저희가 통과시켰던 것, 그것은 집행하시면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대체부지를 또 어떻게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좀 이 사업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주민들하고 하여튼 계속 대화를 하고요 주민의견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CNG 관련해서요 거기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불이익이 오는 것, 그런 것 다 주민들이 말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그게 정말 타당한가 아닌가를 자료화를 주셔야지, 그쪽에다 주민들한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 자료라든가 사례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그런데 처음부터 가서 이 CNG를 설명한다 그러기는,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회사 측에서도 동네 분들 이렇게 평상시에 찾아뵙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차츰 이렇게 접촉을, 이 CNG충전소 추진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선화

김선화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 차고지 있는 자체만 해도 거기 그 동네는, 그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가져갈 수 있고 또 자료를 보고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좀 안고 가야지 무조건 그냥 말로 해서는 소용없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곤위원

해요, 그냥.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냥 할까? 잠시?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총 2건으로 10억 6천만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사업은 기증자의 뜻이 희석되지 않도록 유족들과 적극, 무슨 사업이 안 적혀 있어.

19시 22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삼덕공원.

선화

김선화위원장

삼덕공원 적어야 되는데. 심 사 의 견 서(계속) 유족들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이것 아니야?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야. 맞아. 깜짝이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4건의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