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검사 등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은 121억 2,320만 6,58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0억 8,431만 28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3,889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273억 6,574만 5,850원으로 248억 7,637만 6,970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7,030만 2,400원은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4억 506만 6,48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11억 8,660만 7,850원으로 100억 8,522만 3,140원을 지출하였고 7,030만 2,400원은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0억 3,108만 2,3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사시설보강 및 보건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49만 9,260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3,834만 8,720원, 신월지역보건센터 운영비 8,947만 7,050원, 목동보건지소 운영비 1억 1,059만 8,630원, 신월 보건지소 건립비 7억 1,392만 850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 2억 971만 9,560원, 방역소독사업비 1억 1,017만 8,700원, 보건소 직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79억 474만 4,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2억 1,966만 9,000원이고 2억 488만 5,8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78만 3,1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비 1억 1,198만 8,190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 사업비 1,35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125억 814만 2,000원이고 112억 5,630만 6,730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3,783만 5,2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49억 4,265만 8,36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 3억 3,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비 11억 738만 6,19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억 8,793만 2,73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5억 5,810만 7,820원, 영양플러스 사업비 1억 4,172만 7,750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2억 2,805만 4,900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4억 507만 3,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34억 5,132만 7,000원으로 33억 2,996만 1,2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2,136만 5,7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6억 5,897만 9,360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1억 8,158만 5,540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비 7억 884만 3,570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2억 5,716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7억 2,000만 원이며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 7,691만 130원,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비 1억 6,70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57쪽의 수입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의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7억 2,589만 9,539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58만 3,637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3,719만 9,810원, 보조금 수입 2,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5,66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451만 6,0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4쪽의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7억 2,589만 9,539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192만 5,17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지출된 일반보상금 3,629만 4,400원, 예치금 6억 5,243만 1,75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결산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8페이지며 2017 회계연도 결산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2페이지와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와 2017회계연도 결산서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라고 돼 있는데 격리치료라고 하면 어떤 질병이고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감염병을 격리치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8건 했는데요. 장출혈 세균,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1군에 속하는 감염병은 격리치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병환자가 의심이 된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서 의심이 됐을 경우에 격리치료를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감염병은 체계가 병원에서 의심환자가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나가던지 질본에 연락하고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시죠?

여덟 분이 계십니다.

분야가,

내과도 계시고 한방도 계시고 치과도 계십니다.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도 많은 거 같아서 든든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청소행정과, 목4동 동장님을 하셨는데 열심히 하시고 주민친화적이고 유명하신 분이신데 작년에 신월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있잖아요. 3개년 사업이죠?

3년차에 들어갑니다.

올해가 2차년도인가요?

올해가 3년,

3년차 사업이죠? 함께 했었는데 좋았던 거 같아요. 보건이라든가 건강부분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필요하고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3차년도 사업이 끝나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역에서 받을 것인지, 저는 궁금한 게 건강생태계라는 것이 몸과 마음이나 지역이 함께 해야 되는데 건강도시포럼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건강도시사업 추진도 같은 차원에서 지역에서 기반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연결해서 건강도시개념이라든가 생활체육 관련해서 전문강사나 제가 알기로는 신월건강생활권 관련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던 거 같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전문적인 건강도시 개념이나 강사들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떠신 거 같으세요?

건강도시를 전부터 관심을 가졌지만 작년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생태계는 3년차 접어들어서 저하고 보는 시각들이 달라서 갈등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도 건강도시 틀 속에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해나갈 거고요. 올해는 건강도시학교를 연초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도시학교를 건강도시가 어떻다는 개념부터 해서 관련 학계 교수님들도 모셔서 하고 있고요. 신월생태계는 신월생태계 쪽에서 활동가들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신월생태계 쪽도 같이 한다면 어울려서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신월권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고령자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참조해서 거기가 건강격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위생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 결산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8쪽이며 2017회계연도 결산서 83쪽입니다. 세출 결산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15쪽부터 116쪽까지이며 2017회계연도 결산서 334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난 7대 때 몇 가지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 조례가 주민들이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안전급식이 초점이지 방사능을 검출하는 기계를 도입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가 조례를 입법 발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 주민들이 2,000명 넘게 요구가 많다, 라는 것은 주민들의 뜻이 뭔지를 좀 더 새기고 2011년도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과 우려를 담아서 저희들이 안전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사능을 검출하는 기계 도입 건으로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보건위생과 건강적인 전체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급식, NON-GMO 급식, 친환경 급식 이렇게 통합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도였습니다. 어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안하겠다,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분의 문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협업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드렸던 것처럼 아동의 안전 급식을 위한 통합 지원 조례,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교육지원과 그리고 출산보육과 등 여러 과가 같이 통합적으로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사실 지역주민으로부터 홍보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게 식품위생 모니터링. 저희가 자주 보는 것은 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목이 다른 거 같아요. 하나는 보건위생과 실제 예산으로 하는 것 같고, 식품위생 모니터링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을 하나 봐요?

예.

과목이 다른 이유하고 그다음에 위생 모니터링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를 하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위생과장으로 왔는데요. 모니터요원이나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51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의욕도 많고 지역에서 식품을 직접 나가서 하신다는 자부심도 많으신 것 같고 또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관이 같이 하는 사업들이 저희 과에서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을 하고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기금이 있으니까 사업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위생 안전을 위해서 이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기금에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온 다음에 감시원이나 모니터를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차를 한 잔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또 나가셔서 관내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가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영세업체 식당에서는 청소년 법에 걸려서, 식당을 이용하고 자기가 19세다, 19세 미만한테 주류를 판매했다고 역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역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체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양천구 신월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옛날처럼 위생과니까 나가서 업소를 잡는다, 점검을 한다는 이런 인식에서 오래 전에 탈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기본방향은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도 소비자이기는 하잖아요. 깨끗해야 갈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 자율적으로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실 거라는 기본 전제하에 저희 위생과에서도 잡는다기보다는 사전예고제나 지도·안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 입장에서 결재를 할 때 일단 청소년 법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순댓국을 팔다가 영업정지 3개월을 당한다. 이런 케이스를 결재할 때는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위생교육이 시작됐는데 어제도 제가 가서 이럴 때는 힘들고 하니까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최대한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쪽으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현장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데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수입부분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융자 회수 이자수입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영세업자한테 이자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융자 자체가 줄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도울 게 뭐가 있는지, 현장에서 많이 보고 계시니까. 사실 2017년도에 한 건도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 취지가 영세업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인데 안 되고 있다 보니 이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한 건도 안 나갔고 올해도 한 건도 안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몇 건씩 나갔는데 지금은 메리트가 낮아진 이유가 은행 이자가 3.2%이고 이게 2%입니다. 마찬가지겠지만 담보와 관련된 서류를 내야 되고, 요 앞에 한 건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소규모 영세업체다 보니까 인근에 공사하시는 분이 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공금이 나가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자도 저렴하고 담보제공 능력이나 공사 후에 사업계획서, 사업완료 실적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영세업자에게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뜻 이해하고요.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다는 답변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용사회로 한 발짝 다가서야 되는데 아직도 금융이 신용사회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8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337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376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 결산은 9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11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어제 건강생활실천협의체에서 뵙고 좋았습니다. 다양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지역과 관련된 공중보건을 함께 논의하고 건강과 관련된 담소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지역보건이 지역의 1차적인 진료기관으로 자리 잡는데 필요하다고 봐요. 공공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가장 앞장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아이 건강의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신문에 나왔던 거 같아요. 아이원 건강센터라고 전국에 최초로 양천구가 0세부터 12세 아동을 위해서 기초건강증진, 필요한 건강체크와 상담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원스톱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서 2015년에 한 2,500여 명의 아동이 왔다갔다고 하네요. 지금도 꽤 있을 거 같고요. 양천구가 여성친화도시이자 아동친화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소중한 게 아이들의 생명이고 출산과 관련된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센터가 필요하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산을 보면 민간이전에 4,2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액이 됐는데 이유가 참여의료기관의 비용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여덟 분의 의사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거로 전체가 커버가 돼서 그런 건지 소아과라든가 청소년아동과 진료기관들의 관심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비를 이용한 사업이 아니고 당초 서울시에서 공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응모해서 따온 사업인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은 서울시 내 소아청소년과 의사분들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가정의학과 쪽이 진입하는 바람에 소아청소년협회에서 참여를 안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래서 이 사업이 민간 이전사항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됐고요. 저희들은 아이원 센터사업이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한 분을 채용해서 같이 아이원센터에서 운영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소아청소년과와 협업이 안돼서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조기종료된 겁니다. 남은 불용액은 다 서울시로 반납을 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정확히는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 과별 갈등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의료기관 간의 갈등인가요?

소아청소년과 쪽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협의가 안됐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안됐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자체가 일찍 조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관과의 갈등의 문제라고 보세요?

협의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자치구도 내려오는 건데.

향후에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은 굳이,

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아이원센터 자체로,

아이원센터 내에서 12세까지 저희들이 계속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결산자료는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현황 9쪽, 세출 결산현황 12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30페이지를 보면 50대 정신건강 및 상담 지원이 있는데 불용률이 75% 정도 되네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홍보제작물이나 회의 간담회는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제 치료, 상담을 하거나 하신 분들은 열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저도 대충 예상은 됩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진료를 받는 거 자체가 상당히 꺼려지는 사회적 풍토가 있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정신건강이나 질환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도 안하고 병원에 잘 안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까, 라는 우려를 했는데 특히 나이를 50~64세까지 제한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구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 연령대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자살로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앞으로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