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29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총 260억 3,8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정교부금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및 세입징수실적 인센티브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비 1억 2,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379억 2,663만 1,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223억 1,198만 6,000원을 제외한 156억 1,464만 5,000원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2억 533만 2,000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26억 2,810만 6,000원을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35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8억 2,811만 3,000원에서 72억 4,812만 원이 증가한 300억 7,6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26억 2,810만 6,000원을 전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은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여 향후 대규모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금 전출금으로 93억 1,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의원 발의 중인 노동복지센터 조례와 관련하여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지원 등을 위한 노동복지센터 설치 공간 조성비용 1,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구비분담금 5,5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 내 미인정 골목시장 자생력 확보 방안 연구를 위한 미인정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비용 1,994만 8,000원 및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구비분담금 9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3억 2,099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부과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법인지방세 세원 발굴 실적 평가분야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4,70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받음에 따라 유공부서 직원 포상금으로 서울시 권고안인 15%, 7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용어를 세입과 세출 대신 수입과 지출로 표기하여야 하나, 예산서안 책자 215페이지, 216페이지 상 세입, 세출 용어로 작성이 되어 부득이 별지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공공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건립기금은 2017년 서울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까지 405억 8,525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93억 1,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에서 30쪽, 세출예산은 135쪽입니다. 공공청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135쪽을 보니까 구정기본계획 수립 아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추경에 4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그 내용이 정책자문단 운영 명목인가요?

예.

매년 하던 건가요?

정책자문단이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구청장님에 대한 공약사항, 구의 주요한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걸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거와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수당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훈령에 의해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명 연 2회를 개최하는데 7기 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로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전문가 그룹을 모셔서 민간인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게 유효한 정책인지를 판단하고 정책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통 시비는 매칭사업 자금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시비와 연결돼서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시비와 관련된 매칭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금으로 세입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사항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36쪽부터 13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지요? 이번에 노동복지센터 설치하시잖아요. 작년에도 시비지원이 나왔던 거 같아요.

예, 지난해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자치구는 현재 자산취득비나 공사비에서 1,783만 원 정도고 서울시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되죠?

올해까지는 연간 3억 2,000이 지원되고요. 내년도부터는 3억 7,000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3차년도까지 지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는 한 운영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억 2,000에서 7,000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자치구는 초기에 공사비랑 자산취득비 등으로 한 1,700 정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실제 자치구에서 크게 예산부담은 별로 없는 거네요. 제가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의원발의하면서 타자치구는 어느 정도 돼 있나보니까 10개 자치구가 돼 있고요. 향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추가한다는 방침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서울시 자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단기직, 임시직 노동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문제거든요. 비정규직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대책들이 계속 고민이 되고 자치구 내에서도 특히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별로 없을뿐더러 중소기업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작년에 돼서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된 게 참 안타깝고요. 조례와 동시에 바로 실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올렸다가 한번 부결이 됐었는데 그때는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됐었고 올해는 공공시설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하는데 양천구의 사업체수가 2만 6,290개 정도가 되는데 4인 이상 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3만 8,000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빨리 이거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타구보다 비정규직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설치를 하기는 했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한 점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2022년까지는 자치구마다 한 개소씩 다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공공이 나설 수 있는 복지는 노동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조건에도 취약한 계층이 80%가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양천구가 나서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지원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 또한 양천구에서 청년지원조례나 청년인턴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죠?

크게 보면 연결이 돼 있는데 올해 5월에 중앙정부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을 늘렸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서울시에서 5개 사업을 따고 자치구 12개에서 저희가 선정돼서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대체로 청년들이 많고요, 알바라든가 파트타이머가 가장 많은 20대 30대에 속하는 청년들을 우리가 3포세대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취업도 주택도 다 포기하는 삼포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나서서 자치구에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38페이지,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경영화사업 중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만 8,000원 예산 증가를 하시는데 처음인가요? 우리가 연구용역하는 게.

용역편성은 처음인데 왜냐하면 전통시장 지원이 지금까지도 그렇고 거의 인정시장 위주로 항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인정 시장은 갈수록 쇠퇴해지고 상인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인정 시장 연구용역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해서 양천구에 5개 미인정 시장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이번에 용역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인정 시장이라는 게 인정을 제도권으로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점포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경창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적은 시장이 60개 정도 되는데 보통은 50개, 40개, 30개 이러다 보니까 상인회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모여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인정 시장이 관내에 5개 정도 보이는데요. 이 중에 신정1동 골목시장, 신정2동 골목시장이 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어제 저녁에도 가서 나눴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관내에 공무원들이 한 1,300명 정도 되잖아요. 온누리 상품권인가요?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희망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 온누리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관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비 1,994만 원 책정해서, 물론 더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인들하고 자주 얘기를 나누다보면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제도나 혜택이 인정시장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교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것도 상인회가 있는 인정시장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가서 가게에서 쓸 수가 없는 제도여서 저희가 몇 차례 중소기업청에 미인정시장도 이거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었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가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도 은행에 가서 그분들이 환불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편법으로 이분들이 받아서 인정시장에 부탁을 해서 교환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미인정시장 개인일지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계속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나 우리 조례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도 연구 좀 하고요. 과장님하고 같이 만들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됐다고 하면 그분도 약간 다른 방법으로 했었을 겁니다.

예, 안 되는 곳입니다. 돈 문제고 책임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상인회가 있는 인정시장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주변 인정시장하고 얘기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박 하나 여쭤볼 게 있었는데 짧은 거예요. 온누리상품권이 마트에서도 통용이 되나요?

예, 인정시장 시장 인접에 있는 데는 같은 구역으로 해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확인을 더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전통시장 주변에 소형마트라고 이마트나 대형마트보다 작지만 큰마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온누리상품권이 통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혜택을 전혀 못 봅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예산서안 세입 부분 30쪽, 세출 부분 139쪽, 세부사업설명서는 36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은 시유재산 관리업무에 따른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남궁엽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14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2017회계연도 법인 세원 분야에 대해서 재정교부금을 5개 구청은 5,900만 원, 15개 구청은 4,700만 원, 나머지 5개 구청은 미지급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4,700만 원을 받았는데 4,700만 원 중 15%를 반영한 이유는 매년 세입 종합평가를 한 기준안에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준 금액의 15% 이상을 예산편성 했을 때 인센티브 감점요인이 없었습니다. 15% 이하일 때는 감점을 2점 하고 15% 이상 편성해서 사기진작 쪽으로 쓰면 감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5%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타구도 조사해 보면 25개 구청 중에 20개 이상의 구청이 15% 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엽 부과과장님 반갑습니다. 법인세로 세원 발굴을 한 건데 사실 양천구에 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분야에서 주로 발굴을,

이 법인 세원 발굴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에서 25개 구청에 법인 세원 목표 발굴액을 자체적으로 건수, 금액, 법인수대로 조정해서 목표를 받은 다음에 그 일정금액의 세원 발굴 실적이 있으면 그 기준 안에서 평가를 해서 배분해 주는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법인도 없고 세원 발굴을 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법인팀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천구 살림에 있어서는 어쨌든 상도 받아오고 보상도 받아온 것은 칭찬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5개 자치구는 5,900, 15개 자치구는 4,700, 5개는 미지급을 받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5위 안에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은 많지 않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메르스 회의 참석 때문에 보건소장이 참석 못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 예산서안 183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58쪽의 기정예산 총 264억 8,439만 7,000원에서 11억 1,537만 5,000원이 증가한 275억 9,9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2,245만 5,000원으로써 2017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80만 5,000원이 되겠고 2017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신월지역보건센터 운영 외 8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4쪽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000원으로 2017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원, 2017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에서 187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9억 9,212만 1,000원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4,903만 원,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 등 치매관리체계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5,700만 원, 국가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469만 2,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146만 원, 모자보건사업 의료비지원 업무, 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50만 원, 2017년도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91만 4,000원과 2017년도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26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7,5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8쪽에서 189쪽의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억 79만 6,000원으로써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의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2,921만 3,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구강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대한 구비분담금 63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한방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대한 구비분담금 28만 7,000원, 2017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9만 9,000원, 2017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83쪽이며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3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토요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 환자 한 사람 서초구에 거주하는 61세 분인데요. 확진판정이 돼서 토요일에 발표를 했고 전체적으로 밀접 접촉자가 21명, 일상 접촉자가 182명인데 양천구에 밀접하게 접촉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비행기를 같이 타신 분이 세 분 있고, 공항관계자 두 사람이 있어서 5명의 일반관리자가 있습니다. 통보를 질본에서 9월 9일 일요일 12시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접접촉자는 찾아가서 체온도 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밀접접촉자는 가택에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가택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했고, 나머지 일반접촉자 5명도 유선으로 일반접촉자는 3일, 7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상황을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황을 알려주도록 돼 있지만 일반접촉자하고 같이, 나가서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일요일부터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하고 체온계 이런 것을 보급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2015년도에 발생했을 때보다는 질본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그때보다는 많은 환자들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들어오면서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공항검역소에서는 메르스가 아닌 거 같다고 했는데 삼성의료원에 가서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니까 검진을 했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확정판결이 빠르게 난 거죠. 2015년에는 16일인가 있다가 나서 그동안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접촉감염환자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택격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배치를 해서 밀접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입니다. 추경가지고 여쭤봐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밀접환자가 한 명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접촉자가 5명인데, 상황별로 대처시나리오는 있죠?

예, 있습니다.

관내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음압병실이 어떤 병원에 있나요?

국가적으로 음압을 갖춘 병동이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삼성병원, 서울대병원에 있고 우리 관내에는 음압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비상텐트를 치면 차단이 되는 이동되는 것은 있습니다. 밀접접촉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아예 격리를 해서 음압병원이 있는 데로 이송까지 우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가 일반접촉자나 밀접접촉자에 만약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병원을 가도록 안 돼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반드시 저희를 통해서 가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보고 격리를 해서 지정된 병원으로 저희가 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여쭤본 취지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관내에 음압병동이나 병실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불안해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거고요.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4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4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46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185쪽을 보니까 치매관리체계 구축에서 5,700만 원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하고 자치구 공동사업이었는데 금년부터 신정부들어서면서 국가사업으로 변형돼서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되는데 지침에 보면 치매센터에 가족카페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가족카페를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확정내시가 떨어져서 그에 맞는 매칭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시비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5,700만 원을 편성을 했다?

예.

가족카페 장소는 어디,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치매안심센터 옥상 쪽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월동인가요?

예, 신월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지소 안에 센터가 있습니다.

외부에다 하는 게 아니고 보건지소 안에 만들 예정인데 그 예산을 구비분담금 5,700만 원 편성을 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게 국시비 보조금반환 건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워낙 많아서 페이지 수는 설명서하고 시작되는 부분에서 국가예방접종실시 이런 부분들, 반환금이 생각보다 큰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시비, 국비지원금은 많은데 그만큼 사업을 많이 못해서 반환금이 많은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가 워낙 많은 데요. 보편적인 건강서비스를 위해서 특정대상을 위한 사업예산은 그거대로 거의 다 쓰는데 특정질병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과하게 아니면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만큼 환자가 안 나타나든가 그럴 경우에는 덜 쓰게 돼서 반환금이 나타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신생아든 성인이든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인구수비례로 하면, 그래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치라는 게 있는데 많이 반환이 되는 거 같아서 저는 사업홍보가 충분히 안 돼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실적이 좋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2위를 했는데 보편적인 건강서비스기 때문에 거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예방접종을 못 맞는 경우도 있고 그정도 남는 겁니다. 예방접종은 92% 이상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정확히 보셨는데요. 매년 1명 정도 만성질환 FMTP교육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바뀌었고 바뀐 담당자가 출산휴가 갔고 그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교육을 못 갔습니다. FMTP 교육비가 불용이 됐고요. 올해는 작년기준으로 예산을 책정 안 했다가 국비가 매칭되는 바람에 예산책정 했고요. 올해는 1명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국비로 교육을 받고 추경을 통해서 같이 쓸 겁니다.

작년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출산휴가도 있었고, 담당자가 발령이 나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