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동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에서 서병완 의원 등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실 임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연장자이신 서병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 서병완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예·결산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구 재정상태의 경우 총 자산은 2조 7,548억 원이고 총 부채는 370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178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관리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공공청사건립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422억 원이 증가한 6,52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71억 원이 증가한 5,941억 원, 특별회계는 151억 원이 증가한 5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섭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송호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봉선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이순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용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삼용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상국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해철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정경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명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성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하재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전종만 홍보정책과장입니다. 홍애숙 재무과장입니다. 정재필 징수과장입니다. 남궁엽 부과과장입니다. 김응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순덕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안기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종신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경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태성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남대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노병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영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병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국선덕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참석 차 군산에 출장 중이고 송재민 청소행정과장은 부서 직원 장례식 참석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순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로 구분·작성하였으며, 2018년 3월 13일 양천구의회에서 위촉하신 문병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예산이체·예비비 지출현황, 기금 결산, 채권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보고 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6쪽 세입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343억 4,067만 6,000원을 편성하여 7,155억 6,303만 7,424원을 징수 결정한 후 그중 6,868억 5,157만 2,864원을 실 수납하였고 287억 1,146만 4,56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3억 1,820만 2,510원은 결손 처분하고 273억 9,326만 2,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6,343억 4,067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43억 1,964만 3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786억 6,031만 6,030원으로 지출액은 5,648억 196만 644원이며 미집행액은 1,138억 5,835만 5,386원으로 이 중 298억 6,376만 2,76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839억 9,459만 2,626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0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1,220억 4,961만 2,220원으로 이 중 2018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 된 298억 6,376만 2,76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102억 2,641만 7,284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19억 5,943만 2,176원입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818억 9,785만 5,000원이며,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411억 1,513만 3,41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230억 1,298만 8,41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00억 3,562만 364원이며 그중 6,290억 5,665만 2,174원을 실 수납하였고 209억 7,896만 8,19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2억 6,357만 3,770원은 결손 처분하고 197억 1,539만 4,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89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230억 1,298만 8,410원이며 지출액은 5,541억 7,016만 7,354원입니다. 미집행액은 688억 4,282만 1,056원으로 이 중 267억 5,452만 50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420억 8,830만 556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71쪽 예산이용에 관해 말씀드리면, 예산이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공공청사건립기금 적립금 1건으로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75쪽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인력운영비 외 20건으로 3억 6,524만 5,000원을 전용하였고, 결산서 381쪽 예산이체는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12억 8,541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385쪽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중 일반회계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13건에 4억 3,12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301만 9,430원을 지출하고 6,822만 5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37쪽 기금결산 보유부분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4종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48억 8,700만 1,028원이고 2017년도 조성액은 413억 7,065만 7,474원이며, 이 중 33억 831만 2,130원을 사용하고 잔액 629억 4,934만 6,372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재무제표 첨부서류 부분 6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 151억 3,764만 8,087원에서 2017회계연도에 24억 9,379만 8,500원이 발생하였고 30억 2,576만 2,608원이 소멸되어 201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46억 568만 3,979원입니다. 이외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45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로 구청사 증축 설계비 등 37건으로 예산현액 402억 8,018만 5,850원 중 160억 6,560만 9,800원을 지출하고 163억 4,777만 5,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예산현액 61억 920만 8,000원 중 17억 6,943만 8,340원을 지출하고 13억 6,80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454쪽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구립어린이집 건립공사 등 36건으로 예산현액 405억 2,878만 9,850원 중 143억 5,575만 7,670원을 지출하고 104억 674만 4,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비는 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 2건으로 예산현액 60억 9,530만 8,000원 중 17억 6,834만 6,040원을 지출하고 17억 4,120만 9,2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6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 2조 2,278억 3,867만 1,871원에서 2017년도에 1,492억 6,068만 2,252원이 증가하고 1,500억 3,505만 7,758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270억 6,429만 6,36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47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6년도 말 1,829점에 91억 1,628만 2,000원에서 2017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26억 6,328만 7,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9억 8,076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904점에 107억 9,88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3쪽, 세출은 92쪽부터 95쪽까지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는 세입은 6쪽, 세출은 18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38쪽에서 40쪽에 해당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내역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44쪽, 세출은 96쪽에서 106쪽까지이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6쪽, 세출은 18쪽에서 19쪽이며 사업별 설명서 책자는 41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국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승인안 검토보고서 64쪽인데요. 복잡한 거는 아니니까 가볍게 답변하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양천구민의 날이 어떻게 보면 양천구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행사인데 예산 현액 대비 약 46%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보고가 되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출연료가 높은 유명 연예인이나 전문가보다 재능기부를 많이 받으면서 예산이 절감이 된 거 같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부와 재능기부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불용액이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2~3년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고 싶다는 부탁 말씀과 구민 여러분에게 좀 더 흥미있고 신명나는 행사를 위해서는 재능기부자로 인해서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다녀가신 분들이 ‘이번 행사가 참 즐거웠다, 기억에 남는다.’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절충을 잘 하셔서 지혜롭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5쪽, 세출은 107쪽에서 120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19쪽, 사업별 설명서는 47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해철입니다. 안전재난과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 46쪽, 세출 121쪽부터 127쪽까지이며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는 세입 부분 6쪽, 세출 부분 19쪽,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서 사업별 설명서는 57쪽부터 62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경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47쪽과 48쪽, 세출부분은 128쪽부터 138쪽, 예산의 전용부분은 375쪽, 집행잔액 현황은 1125쪽부터 1130쪽, 보조금 현황자료는 1286쪽부터 128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결산현황 책자 63쪽부터 7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7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9쪽이고 세출은 139쪽에서 142쪽까지이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예산은 세입은 7쪽, 세출은 73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0쪽, 세출은 143쪽에서 148쪽까지이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77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확인을 하는데요. 다른 거 보다는 추경도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전산실을 방문을 2번을 했는데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제가 눈으로 본 부분들이 추경에 정확히 적용이 돼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구매를 해서 가는데, 자산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됐는지 제가 그때 가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팀장님한테 수정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추경안에 예산을 잘 적용을 해서 올리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추경은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거라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고요. 본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위원님 말씀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옛날에 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전에 수정을 부탁드렸죠? 그 부분은 조치가 됐나요?

그 부분은 팀장하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전산정보과는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거 같습니다. 2017년도 정보화자산관리 및 보급과 관련해서 구청사하고 동 관련해서 모니터랑 컴퓨터 본체를 다 교체한 거 같아요. 일부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컴퓨터 본체가 2017년도도 그렇고 2년 전에 물품이 등록된 거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행정은 최신기종으로 하는 것보다 밑에 사양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자료주신 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질의하고요. 자산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나온 물품을 하시겠지만 일반인들 쓰는 거와 실제 전산정보과에서 구매해서 보급하는 거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없고요. 관공서니까 조달물품을 쓰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수가 지난 거 1년이라든가 2년 된 거는 조달물품에 올라와 있는 거 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예산으로 볼 때 또는 검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제품이라고 검증이 됐을 때는 그 제품을 쓰게 되고요. 신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직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려면 아무래도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좀 검토 더 해보고요. 궁금한 거는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거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1쪽에서 52쪽, 세출결산은 책자 149쪽에서 15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81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생활을 두 달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방에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도 그런 데 이 어마어마한 문서를 출력해서 다 갖다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걸 똑같이 출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하재호 과장님이 홍보에 계실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원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IoT를 접목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문서를 너무 많이 출력을 해서 과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환경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서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의원들이 이 문서를 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노트북 지급도 해 주셨는데 노트북 지급이 아닌 스마트패드를 주신다면 더 편리하게, 회의석상에서도 너무 복잡합니다. 뭘 찾기도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적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 수준이 스마트폰을 아주 현란하게 사용을 잘하시는데 첨단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 각 과나 해당부서에서는 회의를 할 때 종이 없애기로 해서 태블릿PC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해한다.”라고 해서 사실 태블릿PC에 대해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만약에 종이 제출 없이 태블릿PC로 회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한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순희입니다. 지역사회혁신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거버넌스나 협치와 관련해서 같이 연결된 예산인 거죠?

예.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월됐는데 지난 회기 때 연구개발비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조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2017년도 결산과 관련된 거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작년 11월에 내려와서 작년에 지출할 시간이 없었고 지출근거도 미약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이월해서 하게 돼서 작년에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53쪽부터 54쪽까지, 세출은 158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10억 8,664만 4,000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실제 사회적경제 주최도 발굴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이전까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싱글, 시니어 고독사 문제까지 같이 연결돼 있고 청년일자리도 있는데, 저희가 몇 년째 사회적경제 지원조례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10억 가까운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향후의 사업도 양천구 내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양천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예산 부분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예산들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하고자 먼저 8억을 받았었고요. 구비로 1억을 편성을 하고 2층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설치를 했고요. 3층에 창업디딤돌이라고 해서 이거는 꼭 청년들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 마을주민 전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도 서울시 특별교부세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예산 전체로 봤을 때 시비를 85%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비가 10%, 나머지 5% 정도가 구비인데 현재 양천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이 106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양천구 지역경제의 전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공헌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개별법입니다. 마을재생활성화법에 따라서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치단체에 책무도 있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 책무가 없고 광역단체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를 해야지 저희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014년도부터 85%의 시비로 서울시 정책적 사업으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마을기업, 청년,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미 사업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받침으로 입법조례가 아직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8대 의원으로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전종만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책자 55쪽, 세출결산은 176쪽부터 179쪽입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책자 7쪽이며 세출부분은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병완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결산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 부분 56쪽과 57쪽, 세출 부분은 180쪽부터 182쪽이고 집행잔액 현황은 1154쪽부터 1155쪽 보조금 현황자료는 1297쪽이고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등은 없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결산 현황 책자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애숙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와 부탁말씀이라고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재무과 소관 불용품 매각대를 살펴보다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예산현액 대비 41%가 증가해서 수납이 되었는데 원인이 뭘까 들여다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구청비품들은 대부분 내구연한 추정이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체계적으로 바코드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이쯤에서 한번쯤 살펴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궁금증이 들었고, 더 커지기 전에 자세히 살피셔서 체계적인 관리, 정확한 추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 주셔도 됩니다.

저희 과 불용품매각은 구 전체에 대한 불용물품을 매각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유난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원래는 10대에서 20대 정도인데 작년에는 27대가 됐어요. 27대 차량 중에서 고가의 차량들 대형트럭이라든지 살수차라든지 노면청소차 같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가 사용하기는 불편하더라도 고가인 차량들이 많아서 작년에 예산서 액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불용품관리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특장차 교체가 많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네요.

특장차가 그 해에만 나오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몰렸던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영주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에 496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재정 상태표라고 있네요. 제가 보다보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유동부채액수가 더 커진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커졌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예.

장기차익부채나 이런 거는 제로 상태인데 유동부채가 조금 더 증가를 했어요. 구의 전체자산이나 비율로 봤을 때 유동부채가 큰 거는 아닙니다. 부채가 늘었다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아서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유동부채항목으로 잡는 것은 채권으로 줘야 될 것을 미리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났습니다.

채권상환시기에 따라서 유동부채가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채권이 작년에는 많이 매입이 돼서 그 사항이 유동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병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책자 58쪽, 세출결산은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10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남궁엽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9쪽,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186쪽이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 결산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 8페이지며 2017회계연도 결산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 22페이지와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와 2017회계연도 결산서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결산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8쪽이며 2017회계연도 결산서 83쪽입니다. 세출결산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15쪽부터 116쪽까지이며 2017회계연도 결산서 334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8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337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376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 결산은 9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11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건강생활협의체 방문도 했었는데요.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3억 3,800인데 전액시비로 구성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3억 3,800이 현재 527명 분의 산모한테 산후조리도우미로 간 거 같은데요. 한 달에 월 64만 원 정도인데 1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지 궁금하고요.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산모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증가하고 있는지, 지속사업이니까 3개년도 사업인지, 이거에 대한 지역 내 산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작년사업이었고 올해도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한 2주 정도 산후조리도우미를 파견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는 국비이고 25%, 25%는 시비, 구비입니다. 수년 동안 계속되는 지속된 사업이고, 출산율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2016년에 3,000명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2,9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숫자는 줄어들고요.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광환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인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업을 쭉 살펴보다 보면 영유아에서 만12세 이하까지, 65세 이상까지는 참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그런데 12세 이상에서부터 청소년들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고민했냐면 대부분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엄마나 부모님들이 청소년들 예방접종을 놓치는 경우가 엄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생각 외로 왕왕 있으세요. 영유아기를 넘기면 엄마들이 예전 어릴 때만큼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든가 사업을 신규로 해서 예방접종이 누락된 청소년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규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예방접종은 적기가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 때 맞히는 거라서 청소년 때 맞히는 접종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라든가 MMR이나 일부는 있는데 그거는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못 맞추는 경우는 없고 부모님들이 간혹 놓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야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면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놓쳤더라도 언제든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아무 때나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백신은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청소년예방접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엄마다보니 궁금해서, 영유아 때 놓친 예방접종 크게 문제가 되나요?

예방접종을 안 맞으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통해서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한 번쯤, 영유아 때 받은 수첩 있잖아요. 학부모한테 놓친 예방접종이 없는지 한 번쯤 검토하실 수 있게 안내문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자료는 2017회계연도 결산서 세외수입 85쪽, 세출예산 352쪽부터 361쪽까지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세입결산 현황 9쪽, 세출결산 현황 12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공단의 세입·세출 결산서는 구결산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센터를 보면 당초 예산하고 불용액이 항시 매년 수치가 비슷하게 넘어오는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구청 대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청하고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단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양천구민체육센터가 5개월 동안 휴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남다목적체육관은 바닥공사하고 음향기기 공사를 하면서 42일간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윤입니다. 어려운 의회운영 여건에서도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86쪽이며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362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세입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현황 사업별 설명서 책자 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 3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정활동과 사무관련 활동이 많을 텐데 제가 7월 2일에 개원하고 본회의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본회의장에 경사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양천구의회가 개원한 지 8대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중 가장 기본인 경사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의회청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6억 3,600 정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썼고 4억 9,212만 480원을 지출했어요. 실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의회청사 유지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경사로 설치가 어려웠던 건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7년도에 안 됐다고 하면 2018년도 예산에 다시 계획을 잡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집행잔액 중에서 활용할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 방안과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사로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도 세출결산을 쭉 보면서 생각보다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여러모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의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아니고 업무를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사실 의회 건물이 입·출이 어렵습니다. 야간이나 늦은 시간, 아니면 휴일에 의회를 방문할 일이 있으면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보건소에 상주하는 직원에게도 민망하고 또 그분들이 신경을 쓰게 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현관문 한쪽에 지문인식을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그때 그때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확히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많은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노트북도 지급됐고 e메일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궁금할 때 열어서 바로 바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쇄를 해서 가져다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자료를 e메일로 일괄 발송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자료를 열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민원인을 응대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10시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에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콤을 한다든가 지문인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들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늦은 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요. 두 번째 e메일로 보내주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는 자료대로 드리더라도 e메일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 조주연 본부장 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