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0쪽이고 세출은 187쪽부터 19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93쪽과 40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4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38쪽부터 151까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43쪽을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한 37% 정도에 육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유하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라고 해서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인데 이 기준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탈수급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들의 중도해지 그리고 또 소득이 미달되거나 초과되거나 그리고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아서 지원이 중단된 그런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사업달성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더 내실있게 운영해서 본 사업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활성화대책 질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실제 여기에 보시면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왜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탈수급을 하면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놀면서 적당히 일해도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본인한테는 편하지 않나, 이런 그릇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탈수급을 안하고 그냥저냥 살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으로 기인하는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더 열심히 해서 불용률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1쪽이고 세출은 198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쪽이고 세출결산사업설명은 152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업무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하잖아요, 자치단체등 이전에 61억 398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게 친환경급식 지원하는 거 맞나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친환경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친환경을 쓰라고 하는데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친환경 급식의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학교까지는 친환경급식을 하자고 하는 건데 사실 양천구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생협들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아시다시피 생협에서는 전적으로 친환경을 다루는데 저희가 예전에 2011년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양천구에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해서 불안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000명 가까운 분들이 안전급식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저는 무상급식과 더불어 그보다 더 양질의 질 높은 친환경급식을 제안하고 실제로 교육청도 그렇고 친환경급식으로 권하고 이걸로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얼마큼 관리하고 또 되도록이면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럴 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이라는 부모님들의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원천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물류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천구에서도 이런 급식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거잖아요. 이제 ‘아이들의 급식이 교육이다’ 라는 어떤 철학이 생겼는데 교육지원과에서도 실제 국·시비 포함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예산 지원을 친환경급식으로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연 1, 2회는 합동점검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급식상태를 알아보고 급식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양동쪽하고 송파 가락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거의 다 이용하고 있고요, 항상 회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협 물건이 단가가 높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 양보해서 우리 농산물이나 해서 아이들의 급식이 좀 더 안전하고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자치구에서는 급식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거에서 학교급식지원도 나오는데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결산 부분에 기타 사용료 실제 수납액 부분에서 6.35% 정도 감소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센터 수강생하고 독서실 수입으로 대부분이 이뤄집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강생들 연령대를 보면 학생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감면사항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가 보면 2015년도부터 50% 감면대상자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2017년도까지도. 그럼 우리가 사실상 세입에 대한 계획에서 수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8년도에는 목공방이 신설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목공방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뒀는데 2018년도부터는 목공방 추가증세 그리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분석해서 조금 더 상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세입 증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서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2쪽부터 63쪽까지이고 세출은 216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448쪽부텨 449쪽, 462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9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6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건으로 세입현황 930만 원이 전액 미수입된 부분을 보았는데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보니까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예산과목을 잘못 부과하신 것 같더라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정2지구에 사회복지 부지시설인데 주출입구라서 임대부분이 아니고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적절치가 않아서 기타사용료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과오납환불이 1건인데 223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을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는데 구금고로 집어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시로 이체를 했어야 됐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구 금고로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환불해서 서울시로 반납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직원이 업무처리 하면서 착오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세목분류 자체를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복무기강이 좀 해이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17쪽에 홀몸어르신 장례지원 사업이 있는데 55만 5,000원으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보니까 대상자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도 장제서비스 지원사업이 있고 조례도 있는 것 같고, 인근에 장례문화 해서 저희 양천구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실제로 홀몸어르신이나 무연고어르신, 저소득어르신들을 위해 장제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한 무료 장제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고 주변에서는 얘기하는데 실제 작지만 사업비가 있는데도 전혀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대상자 발굴을 못한 건지, 우리 양천구의 무연고어르신이라든지 저소득어르신들이 쭉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상자발굴과 어느 정도 수요자가 있는지 고민을 하시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시책사업이니까 받고 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책사업이었으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이 되었을 텐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도 집행을 하시면서 실제 장제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협동조합 분들하고 행사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어떤 소통이나 관련한 대책회의나 관계자회의를 추진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저희 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3명 정도 실적이 있었고, 최근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폐지를 하고 서울시에 무연고자 장례서비스도 있고 또 '그리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폐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고요, 최근 3년간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양천구에 홀몸어르신 장제서비스 지원사업을 조례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실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고 대상자도 없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78쪽을 보시면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불용률이 25% 정도로 금액으로는 28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다가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비용을 저희가 수리센터에 맡겨서 지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실 2개 업체를 지정해서 했었는데 한 업체가 여론도 안 좋고 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홍보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 5개 업체로 확대를 해서 거의 정상집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업체를 좀 적게 선정했고 또 홍보부분도 바뀌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우분들께 연내에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제로 장애우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정말 절박하세요.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달려가실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걸 충분히 홍보를 못해서 불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불용이, 사실 장애우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만큼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열심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턱낮춤으로 세상과 소통하기'에 1억의 예산이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의 추진성과가 있었고, 제가 몇몇 가게나 식당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계단 10㎝는 엄청난 장벽이거든요. 우리 양천구 관내에 사실 턱과 계단이 상당히 많은데 이 대상지에 대한 향후대책이나 이걸 올해만 단기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할 의향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로 식당이라든가에 10㎝ 턱 때문에 휠체어가 못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도 전액 구비로 1억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지속사업으로 끌어갈 생각이고요, 추진실적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 아이디어 제안으로 시작한 거고, 절실한 욕구에 의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추진실적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대상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세우실 때도 참고하시고, 이건 우리 자치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4쪽이고 세출은 233쪽에서 243쪽까지이며 기금은 450쪽입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0쪽이고 세출결산은 181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사업별설명서 189페이지에 보시면 아동급식지원 보조사업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4억 2,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대상이 2,233명인데 관내에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나온 수치가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충전하는 겁니까?

예, 충전해 줘서 5,000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면서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1일 1식입니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5,000원이에요. 5,000원 가지고 우리가 사실 밖에 나가서 더군다나 양천구에서 성장기의 아이들이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음식 섭취가 가능한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실상 지금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보조사업으로 전체 계획인원이 있으면 꿈나무카드 뿐만 아니라 아동센터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도 언제든지 급식이 필요할 때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원 대상에 비해서 시비 예산이 예비성으로 120% 정도 많이 책정되어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 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못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돌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기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에서 세입은 65쪽이고 세출은 244쪽에서 253쪽까지이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각각 375쪽과 38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0쪽이고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사업별 설명서는 19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254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81억 5,940만 9,000원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79억 1,638만 5,000원이,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 이전한 거죠?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업체에 대한 민간이전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은 현재 민간단체 여성민우회나 여성단체에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하고 해서 음식물 중에서 생쓰레기는 분리해서 별도로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생쓰레기의 수거율과 실제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각각의 분량이 다를 텐데 거기에 투여되는 사업의 갭이 효율성도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민간이전 할 때 실제로 음식물 중에서도 일반쓰레기와 생쓰레기, 그러니까 조리하지 않은 나트륨이나 이런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생쓰레기는 분리 배출해서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용역할 때 분리할 수 있는 건지, 그냥 통으로 하는 건지, 각각의 효과를 통계를 내고 계시는지,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고요, 현재 2018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소형식당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서 용역납부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7월 이후에 소형식당과 일반 재래시장의 야채가게, 과일과게에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몽이라든가 "이렇게 분리 배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는지, 그 이후에 그분들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생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12개 단지 정도 여성민우회와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쓰레기가 수거되면 지양산에 있는 주말농장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리하지 않은 생쓰레기의 구체적인 통계는 사실상 안 나와 있고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도 현재 단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우회에서 수거하고 분리 배출된 양과 실제 결과물이 나오고 비교해서 예산지출액 대비해서, 일반음식물쓰레기통으로 수거했을 때 지출액보다 이것이 수거량,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좀 더 고민되겠지만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생쓰레기 문제들은 계속 예산 지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공동주택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 효율성을 인정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대책은 있는지, 예산지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쓰레기의 자원 재활용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에서 140톤 정도 하고 있고요, 주말농장에서 쓰레기 퇴비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주택단지에서는 자기네도 생쓰레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말농장에서 퇴비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도시농업이 바로 되거든요. 만약 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확대할 거고요, 주민들이 음식물 생쓰레기를 함으로써 감량효과나 홍보효과가 훨씬 더 있다고 판단되고 여성민우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퇴비를 최종 생산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한계가 있어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도시농업 해서 쓰레기퇴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확대를 하게 노력할 거고요, 소형음식점 말씀을 했는데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0개 구에서 납부필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차량계측이나 1대 1로 대행업체하고 식당하고 계약하는 걸 했는데 20개 구에서 납부필지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7월 1일자로 시작했는데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홍보물을 당연히 뿌렸습니다. 채소가게나 이런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호소를 해요. 그래서 채소가게 같은 경우는 부피가 많기 때문에 소지가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대행업체와 연계해서 차량계근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안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이 쓰레기봉투를 사다 보니까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행업체하고 만약에 월 10kg라고 계약했는데 계측해 보니까 한 15kg가 나올 수도 있고 한 집에서는 계측을 옆에 놓고 있었을 거라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정밀적으로 납부필지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쪽을 보시면 주택과 소관 세입내역 중에 이행강제금 징수부분으로 보니까 금액이 35%에 육박하는 부분이 이월이 됐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민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또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대개 그 절차를 보면 사전에 정비토록 2차에 걸쳐서 안내를 두 번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번 또 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과정이 한 2~3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게 항공사진 촬영에 의한 부분인데 여름철인 6월 정도에 실제 현황조사가 끝나고 3개월 정도 과정을 거치고 나면 10월쯤에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징수기간이 짧아서 많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건 현재 83%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보다 보니까 매년 체납률이 높은데 징수율도 높습니다. 잘 받아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건데 혹시 납부기간에 체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연말에 다가와서 과태료 용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과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적발해서 바로 부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정에 의해 연도내에 체납률이 약간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6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63쪽부터 266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409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사업설명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자료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입니다. 미래형 뉴타운 조성 사업 결산내역 중에 재정비촉진사업예산이 21% 정도 불용됐어요, 그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촉진지구는 거의 재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주민들 진행 상태가 늦기 때문에 공람이나 이런 게 늦어져서 시기가 안 맞아서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7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1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조경사업하고 유지관리 예산 중에 시민녹화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게 예산액이 90% 이상 불용됐어요. 어떤 사업이고 왜 불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녹화코디네이터 예산은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자기 생활권 주변의 녹지나 공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돈도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시민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2017년도 여름에 엄청난 폭염을 사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많이 고사된 것을 봤는데 현재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심고 계신지 아니면 베어 버렸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사람이 식물을 다루다 보니까 기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잘 적응하고 잘 크면 좋지만 기후적인 환경 때문에 일부 죽어 있는 고사목들은 공사로 해서 죽은 수목들은 하자를 통해서 치유할 것이고 공사가 아니고 식재한 수목들은 잘 정비해서 시민들 경관 향상을 유지하겠습니다.

신정1동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 공원,

기부채납 받은 부지입니다.

거기에 고사된 나무들에 대해 제가 직접 민원을 드려서 처리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제 가 봤어요. 그랬더니 경관이 안 좋던데요, 그냥 밑 둥을 잘라버렸던데요?

나무는 심는 시기가 있어서 경관상 저해 부분들은 우선 제거하고 기부채납 받은 수목과 부지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나가겠지만 죽은 수목들은 치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40쪽에 비상대비 정비 비축물자가 있는데 보니까 불용률이 59% 정도 나오네요. 저도 검토보고서를 보는데 비상대비 화학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독물자, 차이염소, 칼슘 확보를 940㎏을 하고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보통 우리가 조달로 물건을 산다고 하면 추계를 하실 때 어느 정도 단가를 확인해서 하지 않나요?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단가를 통보해 주어서 서울시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저희가 구매할 때는 조달청과 가격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게 8,000원이었던 게 3,250원까지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저희도 두 번째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 권고안대로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달청 가격까지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계획하실 때 확인을 더 한 번 해보시고,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많아지는데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남대일입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1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결산사업별 설명은 248쪽에서 250쪽까지입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로 세입은 76쪽에서 77쪽, 세출은 301쪽에서 304쪽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결산은 454쪽, 지출결산은 469쪽에서 4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신정4동 982-8번지부터 1009-9번지 보도정비공사가 보니까 사실 올해 하반기 내내 그 지역 지번에서 하수도 빗물받이 하수관공사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 공사를 하다보면 어차피 이면도로를 드러내는데 작년에 실시했던 4동 지번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올해 빗물공사 할 때 작년에 같이 하든가 아니면 치수과와는 다르겠지만 여기 했던 걸 아스팔트, 도로 다 드러내고 하수도 구조물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 이중적이 아닌가 확인 좀 하고요, 그거 조정을 못하는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업별설명서 결산현황 254쪽 신정4동 982-8 ~ 1009-9 보도정비공사.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올해 하수도공사 시행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치수과랑 부서가 다르긴 하겠지만 지번일대가 겹치면서 이중적인 작업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도로굴착 심의를 하는데 중복되는 구간은 가급적이면 허가 자체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치수과랑 한 번 확인해가지고 그 지번이 확실히 겹치지 않는지, 겹치게 되면 이중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에 이렇게 보도정비공사를 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전후로 공사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258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79쪽, 세출은 312쪽에서 318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47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312쪽에 하수관내 지장물 이설 및 불량맨홀 정비가 있죠, 거기 4,612만 5,000원 중에 1,389만 2,040원이 불용됐어요. 30%나 불용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하수맨홀 정비공사는 서울시 도로상 맨홀관리지침에 의거 시·도에 있는 맨홀은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불량맨홀을 정비하고 저희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도상에 있는 맨홀들이 정비가 어느 정도 되고 불량했던 부분들이 수량이 적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적게 되면 저희들한테 고지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2017년에는 불량맨홀정비비가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단독으로 맨홀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나 보죠?

하수관로는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는데 시·도상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를 정비하면서 맨홀까지 같이 정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면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수과로 민원을 넣잖아요, 보편적으로 처리과정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즉각적으로 가능하고 뚜껑이라든지 이런 구체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면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가까운 데 시장 주차장 들어가는 골목길에 맨홀이 함몰되어 있어서 차가 다니면 덜컹덜컹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올 때 거기에 모래 마대자루를 쌓아놨더라고요. 만약 계속 쌓아놨더라면 이번 같은 큰 비가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도 정비가 안돼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다시 연락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과정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3일 정도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름 정도 정비가 안 되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병채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80쪽, 세출은 319쪽에서 322쪽까지이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29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64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81쪽, 세출결산은 책자 323쪽에서 324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책자 417쪽에서 43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2쪽에서 13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267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녹색자료 271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주택가 인근 건축물 교회를 개방해서 주차장 보수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교회들이 주택가 인근에 있고 주일만 쓰기 때문에 평일에 충분히 가능한데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실제로 저희가 두 건을 하기는 했는데 전부 저희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주로 주차장 시설이나 보수하는 명목이지만 야간주차장 개방 사업은 진행되었다는 거죠?

예, 계속 하고 있고 금년에도 두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설보수라든가 안내설치판 지원 필요성이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다른 명목이나 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내판도 별도 예산으로 해 준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해주는 사항은 주차방지하는 거라든가 진출입 체크해 주는 시설이나 바닥 보수 이런저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는 다 필요 없는 새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발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이 부분도 쉽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없는 건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수나 지원들이 필요가 없다?

그런 시설은 그렇게 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차년도 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면 작년에 처음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 17, 18개 정도 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속사업이었으면 최근 3년간 해서 집행내역이 계속 없다고 한다면 필요성은 있지만 지원 예산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신청을 받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전혀 신청자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하는데 사업이 중요하니까 계속 놔둔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실제로 하나 개방하기까지 아시다시피 저항도 많고 반대도 많고 쓰시는 분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설득과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두세 건, 많으면 네 건씩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자본 이전에 항목을 정해서 업무추진비나 회의비를 나누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연관되어서 여쭤볼게요. 요즘에 학교 주변에 안전통학로 많이 공사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 보면 실제로 안전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넣어서 공사했는데 불법주정차가 문제예요. 특히 안전통학로를 만들다 보면 도로 폭이 좁아지는데 그 좁은 도로에 보면 학원 버스들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신정1동 방죽교회,

신정1동도 있고 목1동도 있고 신정2동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통학로 부분은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통학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불법주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계획적인 단속도 필요하고 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법규로 본다면 사실 스쿨존에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즉시단속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에는 최근에는 120단속을 통해서, 신고를 통해서 굉장히 신고도 많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스쿨존에 대한 부분은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로를 비워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주 최재란 정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