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희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16호,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기도의 자치법규 규제 전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유지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수 등 관리 비용 발생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3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내에 설치된 장소가 어디어디 돼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주로 공공기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를 해서 과천의 보건소를 비롯해서 소방서, 경찰서, 도시공사, 그다음에 각 단지 아파트, 요양원 그렇게 쭉 해서 약 34군데 정도...
박종락위원
학교 시설은 어떻게 돼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학교는 현재 설치 현황에 빠져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빠져 있어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종락위원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교. 애들은 한창 성장기라 과하게 갑자기 운동을 한다든가 또 여럿이 단체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설치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단체에서 봉사할 때 저도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수준이 안 가더라도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홍보라든가 교육, 실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막상 사고가 나면 당황을 하거든요. 그게 훈련이라든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박종락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보면 설명서 같은 게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정말 보기가 잘될 수 있는지, 사용 설명했을 때 그거를 보고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교육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쓸 수 있게끔, 정말 응급 상황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한 번도 그걸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갑자기 쓰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방법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얘기를 좀 전에 하셨는데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아이들도 좀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조금 고령자 그다음에 이런 심장 질환에 취약한 사람들 위주로 아마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학교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통계를 한번 확인해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고위험군이다 내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다시 맹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가 과천시 보건 방역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최근 대규모 종교 시설에서 이런 전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천도 거기서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임무교대)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류종우 간사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금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겸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 담당자 등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사업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금지하도록 하고 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개발을 통한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책 연구 용역비와 의정 운영 공통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된 예산은 연구활동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결과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의견이 없습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먼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원만히 협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네, 그럼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박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선 잘 모르고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빠진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원래 의원이 다니던, 의원 되기 전에 다니던 회사 내지는 자기 와이프가 다니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쪽으로 계약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이 안 속에 들어가는지.
제갈임주의원
제가 알기로 여기 이 조례안에는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회사와 수의계약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다녔던 회사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까지 통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받아봐야 된다고요?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결국에는 의원이 뭐 가령 예지만 그런 데서 영향력을 끼쳐서 뒤로 뭐 진급을 받는다든지 와이프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금액을 받는 그런 경우도 아마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견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은 여기서 나온 건 의원이 의원 가족으로 해서 직접 받는 경우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를 알고 있는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명문화가 됐으면. 그러면 가능성의 얘기잖아요, 그런 건.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 그리고 내 와이프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어떤 영향력이나 뭐 어쨌든 결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지금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안 속에 내용은?
제갈임주의원
제가 답변드려요? 만약에 가족이 어떤, 그러니까 본인과 연관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기업에 이득을 주어서 그 대가로 가족이 승진 등을 한다. 그렇다면 그 가족이 현재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 수의계약 대상자와 서로 관계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 개인과, 예를 들어서 의원이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 연구용역을 관련 있는 업체에 발주한다. 그러면 그 의원 자신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보통 누가 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가 계약을 할 때 본인이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 대해서 계약을 하도록 청탁을 한다든지 해서 이 시가 그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하면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청탁을 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일 거고요. 그리고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의원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기업과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의원에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계약 당사자인 시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다 답변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박상진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였고.
제갈임주의원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예 하나만 또 들어볼게요, 제가. 그것도 잘 몰라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과천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으니까 어디라고 단지는 얘기를 안 하고, 모 단지에서 만약에 의원이 이름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 설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자기가 직접 그 단지에다가 할 수 없으니 그거를 타 단지에 바꿔먹듯이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예를 좀 들어보면, 그런 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되는지 이런 부분...
제갈임주의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의원이 만약에 설계를 직접 했다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아니지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제갈임주의원
본인과 관련 있는 회사가?
박상진위원
회사가.
제갈임주의원
회사가. 그런데 그거는 그 회사와 그 단지 조합 간의 계약이 아닐까요?
박상진위원
계약이니까?
제갈임주의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궁금한 부분들...
박상진위원
하지만 의원으로 있으면서 그게 됐다라고 그러면 어쨌든 영향력이 끼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갈임주의원
저기, 위원님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김현석위원
저도 좀 질의...
박상진위원
그냥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제갈임주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마치 어떤 일을 놓고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박상진위원
정황은 없고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으면...
제갈임주의원
그렇다면 질문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답변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저기,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잠시만요. 지금 속기하는 데 오디오가 겹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시의회 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 보면 지금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겸직 신고 관련해서 허위 발견, 사임권고를 거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의원이 과천시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실은 우리 과천시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님들 계신 분들 중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실은 이거 말고는 또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제갈임주의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문제를 다루게 되는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있을 때 그때 다루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지금 윤리·강령에 관련해서 그 내용을 이런 경우 있을 때 그런 경우는 그럼 여기서 제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실은.
고금란위원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아니요, 그럼 박상진 위원이 질문하셨던 구체적인 정황이 있나요?
김현석위원
저기 하나 먼저...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정황이 있나요, 예가 아니라?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발언 잠깐 제가 대신할까요? 지금 이 조례를 논하는 자리지 어떤 정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이 조례의 어떤 문구라든지 조례의 법적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문제라는 게 있다면 법률적으로 따질 문제지 이거는, 특위장에서는 조례의 문구라든지 조례의 적합성 이런 걸 먼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박상진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어떠냐고 물어봤지 지금 정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갈임주 의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갈임주의원
아니, 정황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진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떠냐고 내가 물어본 거지, 혹시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럼 안 속에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조례에 들어가는지 그런 걸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제갈임주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구를 정리하셔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일단 박상진 위원님의 발언권은 중단해 주시고요.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개정 사유가 상위법에서 일단 위임받은 사유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안이 지금?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김현석위원
어떤 부분이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나요?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겸직 신고하고 영리거래금지에 대한 저희가 좀 미비점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이 과천시만의 일입니까,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까, 위에서?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일단 공통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권익위원회 표준조례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우리가 약간 개정이 더뎌져서 지금...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네, 미비점만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럼 일단 의원의 겸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공통된 어떤 위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는 거지요, 법률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네.
김현석위원
거기서 우리가 더 추가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에서 더 나아가서 제안하는 게 가능한 부분인지, 전 가능하다고는 안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좀 과하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때 간담회 때 저희는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그 정도 수준에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다 됐던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과하게 하더라도 이게 윤리강령이 아니라 민형사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의원 윤리강령이 아닌 민형사상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어차피 법률의 하위 규정이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에서 위반되는 건 위반되는 거고, 조례는 그 밑에서 어떤 의원들의 윤리나 행동강령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윤리·행동강령까지 상위법에 있는 걸 다 담는 게,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걸 내포하게 되면 조례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윤리나 행동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가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윤리·행동 부분은 조례라는 게 어떤 법률이나 이 부분을 너무 침해하지 않도록, 조례라는 게 하위 규범이기 때문에 그 하위 규범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청에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데 미래비전자문위원 중에 위원들의 현직과 그리고 집행부 쪽에 계약돼 있는 업체 당사자에 대한 현황 좀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2019년도 수의든 입찰이든 모든 계약 건입니다.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령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이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 자리예요. 그걸 갖다가 위원장님이 제 발언을 중지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처음에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갈임주 의원님한테 내가 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떠냐고 물어봤지,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제갈임주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요, 정황이 있느냐.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랬습니다, 정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가령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라고.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이 그러면 여기서 규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걸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아니, 제갈임주 의원님한테 제가 따지듯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물어볼 수 있는 자리에서 물어본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그걸 정황이 있느냐라고 얘기한 건 제가 어떤 특정 위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그거를 발언을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신상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고요.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신상이요? 아니, 지금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박상진 위원님, 충분히 들었고요.
박상진위원
무슨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질의 요청이 들어온 위원이 있어서 해당 위원한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요. 이게 간담회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를 그 당시에 정리를 못했거나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질의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박상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은 어쨌든 조건이 맞아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공사를 할 거냐, 전문공사를 할 거냐, 전기를 할 거냐, 용역을 할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전에 의원이 다니던 직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외압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수의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 조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수의계약의 대부분은 과천에 사무소를 둔 자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이 전직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수의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이 윤리강령에 담지 않더라도 걸러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게 타 단지의 조합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개인의 재산이 관여되는 부분이므로 이것은 윤리강령에 담기보다 그 외적으로 다뤄야 할 것을 먼저 다루고 윤리강령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모르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경우는 어떠냐고 지금 조례 제정하신 제갈임주 의원님께 물어볼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황을 잡았다는 얘기 제가 한 적이 없고,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이 조례안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제가 물어본 거였습니다.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니고.
제갈임주의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답을 한 것뿐이에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 질의를 드려서 제 궁금증을 풀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제 발언을 끊고,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정황이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제 발언을 갖다가 확 위원장님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그게 참 잘못된 과천시의회의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발언이 늘어지고 길어져도 “조금 쉬었다 하시고 계속 하시지요.”라고 얘기를 했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발언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끊어버리고 발언권을 다 상대방한테 넘기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위원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는 자리이고요, 이 자리가. 물어보면,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저도 그러면서 아직 초선의원이라 모르는 것 물어보면서 가는 그 자리인데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정황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아니 내가 언제 누가 정황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네, 잘 들었고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번 특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회의 진행에 관해서 위원의 발언권은 저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회의 진행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이,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시는데 조례에 관해서도 좀 궁금하니까 손을 들고 현재 간사한테 요청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필리버스터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가능은 하지만 타 위원의 발언권도 우리는 조금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박상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타 위원님들의 발언권도 생각한다면,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부분도 조금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원활한 회의 진행 우리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며 과천시 회의규칙에는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은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의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 진행의 원칙과 위원장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닌 별도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수의계약에 대한...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및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및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또한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에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김현석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목록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보고하고 부서 의견을 청취 후, 위원님들 찬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재논의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수정의 의견을 정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4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부서에서 문구를 이와 같이 가져온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에 앞서 조례안 등에 대한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에 대한 사항을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혹시 향후 행정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 조문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극행정 부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감사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의회보고나 이런 것에서 있었었던 소극행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 지적을 하게 되면 관련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판단을, 만약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관련 절차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소극행정임이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해 나가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행감 때 추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고금란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서 3조 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 이 항목이 추가되는데 부서 의견을 좀 청취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간의 사전협의, 그리고 담당 부서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으로 한다라고 수정발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정을 할 경우에는 과천에 주소를 둔 모든 학생이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료 위원님이 상정을 하셨습니다. 모법에서 확인해본바 “환경훼손”이라는 정의가 기존에 오기가 있었던 거였는데 저희 수정안을 보시고 수정안이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수정안 확인했고요,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해당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본 바 정의가 일부 본 조항과 중첩이 되는 것이 있고 선택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되는 등 조례의 앞과 뒤가 맞지 않아서 수정내용 안 제1조 중 “1회용품”에 전단에 “민간에서는”이라고 문구를 표현했고요.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를 “저감하도록 하는 등”으로 수정하였고 안 3조 제2항 중 후단에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고려하여 제가 별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6조 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에 관해서 이것을 시상을 뺀 “발굴”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저희 부서가 시상을 넣은 것은 광고물이 광고물의 효과를 내면서 도시 경관도 좀 고려해서 게시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의 의지를 조례에 넣은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고려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조례는 넣되 나중에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예산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시켜 주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조례에서는 시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 이런 시상을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적용이랑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랑은 글쎄요, 과천시가 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을 어떻게 하기에는 우리가 그런 격이 맞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고요. 이 외에 13조 4항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해관계인에 신청인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명확히 하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의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13조 4항?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신청인이 들어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서요.
제갈임주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제출한 조례안에서 공개공지를 상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용하면서 관련 신청서 제출기한과 사용 후 원상복구 방법, 문화행사나 공연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포함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3호, 4호 여기는 의견이 없는데요. 5호에 대해서는 지금 안 제13조 6항에 2호에 보면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저희는 했습니다. 이 이유는 공개공지의 관리책임이 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5호는 이것을 관리인에게 제출하고 또 저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는 이중의 부담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저희가 제출한 2호에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 전에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이 공개공지의 사용승낙서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본바, 관리인에게 제출하는 것보다 보통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더라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런데 일단은 관리자가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이 관련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견이 나왔던 게 공개공지와 공공공지, 공지 등의 사용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천 관내의 특정 건물에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들,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까지 설치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안한 안이 관리자에게 모든 관리권한을 넘겼는데 이것은 60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임한 사항에 적합하게 행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허가권자가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울러 이 조례안을 하면서 2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였는데 2항을 삭제하게 될 경우에는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가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또 다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한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 같거든요.
류종우위원
이거 지금 2호를 다시 문구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면 “연 1회 이상 관리현황을 제출받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점검하여야 한다.”예요. 이것은 전제가 수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혹은 이것이 공개공지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인 것이고,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것은 공개공지를 판촉행사, 혹은 문화공연행사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개정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관리적 측면인 것이고 이것은 사용적 측면인 것이라 물론 관리주체에다 하느냐, 허가권자에다 하느냐가 중복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엄연한 그 배경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공개공지를 제대로 활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감독할 책임은 있는데 문화행사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시의 허락을 받고, 시의 허락을 받으면 그러면 그 공개공지의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아무런 역할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다른 말로 해서 이 문구를 빼면 시청에서 하는 일이 없거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류종우위원
그러면 7조 2호의 문구를 좀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7조요?
류종우위원
7항, 2호의 문구를...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6항이요?
류종우위원
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 7항이요?
류종우위원
네, 7항 2호의 문구를 집행부에서 일부 수정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쨌거나 공개공지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안 34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이 해당조문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종료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25조 공개공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일단 이거 수정안 발의하신 류종우 위원님한테 하나 좀 여쭤볼게요. 25조 제6항 3호인가요, “공개공지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즉시”를 붙이는 게 낫지 않나. 레토릭한 문구를 조금 잘 몰라서.
류종우위원
공감합니다. “만료 후 7일 이내”라는.
김현석위원장
그렇지요. 기간을 좀 확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류종우위원
네, “7일 이내”로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제 34조 관련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조문을 집행부와 심의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집행부 의견에 공감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87조 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이 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타 지자체 건축조례를 검토하여 본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추가하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였으며 이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중 안 제34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조문을 삭제하고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재상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안 제3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정부에서도 계속 건축물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아마 궁여지책으로 건축물관리법을 지금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법이 제정되면서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지금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한 사항이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라는 촉구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런 상황이라 조례에 반영을 한 거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삭제가 되니까 저도 조금 맥이 빠지는데요.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과도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최근에 지역 군·시 건축 조례 개정 내역을 몇 개 뒤져봤는데, 대부분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는 없었고요. 그중 용인, 전주, 예천이 있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이고 전주도 60만이고. 반면에 최근에 성남시도 개정이 되었는데 성남시도 역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규정이라고 말하기에,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같이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추세의 논리는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개정된 그 지역의 건축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 왜냐하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필요할 것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에서 몇십 퍼센트 일정 부분을 활용한다까지 구체적으로 본 조례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까지 면밀히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고요. 그래서 금회 상정에서는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한 것은 심의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으로 건축기본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실태조사를 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주문하는 바입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특별회계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 재원의 주 내용이 이행강제금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연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특별회계를 해도 거의 전입금이 대부분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회계를 만든 의미가 없어서 조례안에 특별회계 규정은 넣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교육 가면서 들었던 건 11개 시·군이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11개 시·군에 대한 조례를 보긴 했는데 조례에 반영 안 된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조례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조례 없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지자체도 추진 중이었고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추진 중인 데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 고시된, 일단 일례로 용인과 전주만 봤을 때도 용인시에는 그냥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문만 넣었습니다. 구분해서 비율까지 얘기했던 데는 예천군이었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특별회계 조항을 넣으면 특별회계 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더라고요.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이 안전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향후에 어떤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까지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저희 위원들이 논의했던 실태조사에 대한 우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혹은 굳이 안전센터가 아닌 일례로 건축기본조례 등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개정과는 별개로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을 우선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단 건축물 관리법에 보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실태조사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한 사항은 실태조사 이외에 다른 업무들도 일반 우리 건축직이 아닌 건축사나 건축기술사가 해야 되는 업무가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일단 지금 저희가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이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도 건축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도에서 설치를 해서 지자체를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조례 문구만 봤을 경우에는. 경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경기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31개 지자체 다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하든. 왜냐하면 인구 100만 도시와 인구 5만 도시가 똑같은 센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건 행정 낭비이고 예산 낭비입니다. 일례로 새일센터만 해도 권역별 새일센터가 있고 지자체별 연락소가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것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자체가, 경기도에서 어떤 행정 기조를 갖고 갈진 모르겠으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 바로 금회 조례에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센터에 대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게 센터는 만들어지는데 얘기하신 대로 두 명의 공무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이상의 공무원은 들어오는 게 아닌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거는 확실히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이 센터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 증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도시공사도 생긴다고 그러고 하면서 우리 과천시에 뽑히는 공무원들이 많기도 했고 무분별하게 센터들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좀 부정적이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두 명 정도만 지금,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고 했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시간 임기제.
박상진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6급, 7급 상당의 전문가가 들어오는 거지요, 이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추진배경이 있더라고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그리고 요 근래에는 제천 스포츠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꼭 필요하다 하여 지금 이게 추진되는 거고,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그래서 추진되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여기에 와서 정말 우리 과천은 보면 많은 지금 재건축도 이루어지고 새로 좀 개발되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만약 센터에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류종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 문제는 공무원 둘만 뽑고 끝나는 건 아니지요, 실은? 예산 문제는 수반이 안 되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이 업무를 하려면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고 정말 우리 과천시 안전한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돼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분들이 와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일단 실태조사나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법에서 외부 용역을 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에 지금 문제가 보니까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실태조사 방법은 령으로 알려주는데 령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집행부가 많이 힘드신 걸로 사료돼요. 어쨌거나 저도 이거 실태조사나 안전점검관리 경우는,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모법에서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지역건축사나 안전 관련 용역사한테 외주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해서도 다음 추경 때 예산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주를 주게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건축물에 대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건 정말 공무원이 정직하게 전문가가 가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낸 걸 봤어요. 서울시 추진방향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에서 추진방향은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 선제적 마련, 건축 행정의 전문인력 확보로 기술적인 검토 내실화, 지방자치단체 직영 설치로 센터 운영 및 기능의 효율화,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로 부실·불법 건축 행위 미연에 방지, 정말 중요한 업무 같습니다. 이런 부분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서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법정으로 해야 될 필수 용역입니까, 법이 개정되고 이러면? 말씀하신 안건들에 대해서.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해야 되는 업무들이 지금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을 사용승인 할 때는 앞으로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거를 검토를 해서 이게 적법하게 계획이 세워졌는지를 판단하는 업무도 하고요.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사전 점검용역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류 위원님 맞지요, 사전 점검? 류종우 위원님, 사전 점검용역 맞지요?
류종우위원
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정기점검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종우위원
실태조사.
김현석위원장
실태조사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게 어떤 법에서 필수용역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확인이 안돼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법에는 이 건축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과천시가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타 지자체에서는 일상화된 확인 방법인지 아닌지 그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데는 제가 생각해도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2020년 5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이 까다로워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센터를 만든다는 것도 그런 맥락이었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에 우리가 건축물안전센터 만든다는 것도 그런 맥락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안전 부분에 신경 쓰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례에 담으려고 했지만 조례상에서 이런 보조금 관련된 걸 포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걸 규칙으로 내포하겠다고 했는데 맞으신지요, 그 내용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필요하면 규칙으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확인할 게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보조금 사용카드가 체육회로 돼 있나요, 체육회 산하 기관별로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개별 대회는 산하 단체별로 돼 있고요. 일반적인 부분은 다 체육회 카드로 돼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반 운영에 관련된 건 체육회 카드로 돼 있고, 대회나 이런 것들은 단체별로 카드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목단체 대회만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시장기 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체육회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체육회에서 카드하고, 무슨 협회장기에는 일단 산하기관 단체에서 한다 이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 중 수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제출되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저희가 그동안 토론하고 논의한 바대로 수정을 했고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26조 제6항 제3호에서 “사용기간 만료 후 7일 이내”를 기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4호 중에 다 항목 중에 “허가권자”에 대한 부분을 부서의 의견대로 문구대로 조정했고요. 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수정안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잠깐만요, 잠시만요. 수정안을 설명을 하고 해야 될까요. 진행에 미흡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7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제1항제4호 연1회의 어떤 선진지 견학에 관한 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수정안입니다. 이해 혹시 못하신 분 계십니까? 표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의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입니다. 혹시 토론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체육진흥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선으로 체육회장이 선출되고 나서 민선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조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점차적으로 독립을 하고 민선회장이 어떻게 이 체육단체를 이끌어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향을 정하기 이전에 과천시에서 체육회 혹은 체육단체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의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조례가 올라왔다는 점과 두 번째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을 다시 재보조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나 세칙이 없다는 점 등을 미루어서 저는 이 조례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른 여타 지자체에서 발의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수립된 예산은 기존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이라든지? 없으면 바로 표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
질문 잠깐.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정 조례안이지요?
고금란위원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보조금에 대한 재보조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재보조는 기존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회장이 시장으로 있음으로 해서 체육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분리된 단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 단체에서 방안을 마련해오거나 집행하는 과에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조례, 즉,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표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갈임주위원
잠시만요.
김현석위원장
네.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이게 절차는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기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현석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찬성 수가 두 분밖에 안되어서 자동 부결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단은 표결 들어가기 전에 조금씩 제가 시간을 딜레이 해서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스피드 있게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표결을 들어갈 때마다 주요 골자를 읽어드리는 게 나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를 신설하는 것,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설하는 것,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신설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표결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류종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점검에 관해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점검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결과보고서 제출을 현실에 맞게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이유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설치지도 및 사후점검을 실시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더 설명이라든지 논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그러면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수정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수정안은 수정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에 대해서도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이 류종우 의원님 발의로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수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데요.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논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문구인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시설 대안학교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으로 해야 하는 것을 “대안학교”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 문구만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제갈임주위원
잠깐만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괄호 안에 “대안학교 등”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고금란위원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1항에 있는 대안학교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은 문구를 수정하는 동안 다른 안건부터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고금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는 항목들을 가지고 왔을 때 대안학교라는 용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을 하고 과천시의 의견을 경기도에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아니라 정식명칭이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정정하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제갈임주위원
저는 그것은 좋고요. 청소년교육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더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대안교육기관 말고 학생들이 학교는 공교육에 다니면서 이용하는 다른 청소년교육시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일단 대안학교로 유지를 한 것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명시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정의까지 바꿔야 되잖아요.
김현석위원장
일단은 대안학교냐 대안교육기관이냐라는 게 어떤 법적인 공식적인 명칭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고금란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동료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청소년교육시설이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대안교육기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이라고 했을 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 기관에. 그러면 청소년교육시설이라 하는 포괄업무까지 다 시에서 추적을 하고 그 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논의할 때 찾아내지 못했던 점인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현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안 제4조제2항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로 한다. “대안학교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과천시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부분들은 대안학교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등에 따라서 이것을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내포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수정내용 중에는 다음에 조례를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부한테 수정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수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안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환경훼손”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좀 강화했습니다.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기존 원안이 조금 러프한 부분이면 수정안은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을 한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논의나 의견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환경훼손” 부분에서 보면 정의를 야생동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그런데 표토의 유실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훼손”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법에 있는...
박상진위원
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표토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표토 유실이라는 게 일부러 땅을 파냈다는 얘기인가요?
고금란위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표토의 유실이 자연적인 손실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땅을 파헤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을 맞추면서 그리고 인위적인 행위를 금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표토의 유실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것은 환경훼손으로 보나요, 안 보나요?
고금란위원
“훼손”이라는 표현은 인위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수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 읽어보시고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검토 필요하신, 시간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1회용품”을 “민간에서는 1회용품”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를 “저감하도록 하는 등”으로 한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두 개소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더 논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수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 들어가도 괜찮겠지요?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논의나 뭐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표결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표결 들어가도 괜찮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손 드실 때 조금만 제가 “결정되었습니다.” 할 때까지는 좀 손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안 별표6에 대해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이게 추가된 거지요, 이 부분이, 수정된 건가요?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일단 우수 자원봉사자 100분의 50 감면하였던 것을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 시간 약 2시간 정도를 가정해서 2시간 동안 무료로 바꾼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토의라든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추가를 한 것이 아니고요?
김현석위원장
감면요율을 좀 높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감면요율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장기주차인 경우에도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2시간이라고 한정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 시간에 한하여만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추가하거나 첨삭한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변경한 것이지요?
류종우위원
네.
김현석위원장
죄송합니다. 개정안이랑 수정안을 제가 좀 착오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사죄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기타에서 2시간까지 면제안으로 바뀐 겁니다. 류종우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부분이 기존에 50%만 감면하던 게 이제 2시간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좀 바뀐 부분.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조금 더 확인하시거나 논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수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13조제4항 중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로,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이해관계인”으로 한다. 그리고 안 제26조의 제목 “(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을 “(우수광고물 발굴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해서 시장은 법 제5조의 2제4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광고물의 발굴·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해서 기존에 시상 부분을 좀 제외한 안건입니다. 추가적인 논의나 토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수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제6항제1호 중 “아니 된다.”를 “아니 되며, 일반인들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개공지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4, 문화행사로 공연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공개공지 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가, 무대, 철거가 용이한 햇빛 비가림용 천막, 나, 관람자를 위한 이동이 가능한 의자 설치, 다, 그 밖에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이고 안 제34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나 발언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표결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수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 설명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것은 바로 표결 들어가도 괜찮겠지요?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도 바로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서도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1차부터 3차까지의 조례심사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