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 정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104억 1,721만 3,000원 대비 422억 7,338만 9,000원이 증가한 6,526억 9,060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670억 4,140만 9,000원 대비 271억 901만 2,000원이 증가한 5,941억 5,04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3억 7,580만 4,000원 대비 151억 6,437만 7,000원이 증가한 585억 4,01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자치구 재정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4,300만 원과 2017년도 시 세입 징수실적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5억 8,719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6억 1,184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 10% 유보액 설정, 계약심사제 운영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379억 2,663만 1,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223억 1,198만 6,000원을 제외한 156억 1,464만 5,000원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2억 533만 2,000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은 기정액 대비 총 271억 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26억 2,810만 6,000원도 감추경 후 추가경정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018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법정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사업비 부족분과 시설 운영경비 등의 예산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법적 경직성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6개 부서 108억 9,721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중 확정내시에 따라 늘어난 구비분담금 총 26개 사업 46억 2,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공기소음대책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개 사업 1,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내역을 국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 1억 9,654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전관련 비용 1,340만 원과 공단 회원관리시스템 암호화 및 접속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용 3,0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으로 노후 동청사 등 주민편익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건립기금 전출금 93억 1,213만 2,000원, 양천구 정책자문단 운영비 42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동복지센터 설치 공간 조성비 1,731만 1,000원과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억 8,37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인정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99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지방세 세원 발굴 인센티브 평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4,700만 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유공직원 포상금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319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6,063만 9,000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비용 7,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사랑방 관리사업으로 LED조명 교체를 위한 사업비 1,604만 1,000원과 공기청정기 설치비용 3억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3억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구비분담금 19억 807만 5,000원, 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금 1억 8,677만 7,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비 2억 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 5,823만 4,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352만 7,000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3,300만 원과 구립어린이집 LED조명 교체비 1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공무관 휴게실 철거 및 임대비용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으로 주거급여 추가 지원비 6억 9,994만 3,000원,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가 비용 1,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푸른 친환경 조성사업으로 1동 1창의놀이터 조성사업비 4억 3,000만 원,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사업비 6,500만 원, 산림초소 노후시설 보수 8,000만 원, 도시농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장학사업비 7,750만 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시설 쿨루프 공사비용 1,100만 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추가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으로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 용역결과 노후도가 심한 도로공사를 위한 사업비 6억 8,400만 원, 학교주변 보도와 통학로 정비공사 비용 2억 5,450만 4,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공사 비용 3억 1,800만 원,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정비 4억 6,800만 원,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제 및 장비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 보수비용 1억 5,000만 원과 안양천 유지관리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를 위한 사업비 5,70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2,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으로 구의회 휘장 교체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7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068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7,849만 4,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억 5,279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37억 7,240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4개 특별회계에 151억 6,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68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5억 7,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7억 5,2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목동아파트단지 주변 간선도로 단속완화 구간 전수조사 비용 2,900만 원, 주차장 관리비용 6,310만 원, 예비비로 136억 8,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증액분과 2017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아울러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5쪽부터 126쪽까지이고 세부사업 설명서는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관련 칸막이 공사 건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토털 금액은 1억 9,654만 1,000원 정도 편성 요청을 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칸막이 공사뿐이 아닌 네트워크 공사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예,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1억 2,500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 관련해서 8,400해서 2억 900이 계상된 겁니다.

세부항목을 봐야 될 거 같은데 포장이사비가 있을 거고 물리적으로 사무실배치가 바뀌게 되면 칸막이와 부수적으로 네트워크 공사가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트워크 공사비 같은 경우는 얼마가 측정이 돼 있나요?

포장이사비하고 안내표지판 교체비하고 칸막이 공사하고 그다음에 통신공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4개의 공사로 나눠집니다.

통신공사비로 측정이 얼마가 된 건가요?

통신공사비로 1,988만 3,000원이 추경에 잡혀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7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4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해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는 사업예산서는 12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경도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중 세출부분 129쪽과 13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7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구와 발맞춰서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많이 설치를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예산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와이파이의 문제점이라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취약성이 있어서 보안 쪽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설치할 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에서 30쪽, 세출예산은 135쪽입니다. 공공청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사항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36쪽부터 13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질의드리는 부분을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 연구용역비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미인정시장, 실제 시장 현황이나 실제 상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를 제가 질의했던 거 같아요. 그이후로는 시장상인들과 시장현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거나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은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가서 여쭤보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할 때 국·시비는 지원을 못 받지만 구비가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집행할 때 필요한 거 있나, 없나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미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구행사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분기나 반기에 상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자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 실제로 연구용역에 대해서 미인정시장에서 상인들이나 상인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약수시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약수시장하고는 저희가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전에는 구청직원들이 관내에 ‘장보기날’이라고 해서 전통시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예, 갔었습니다.

근래에는 목격을 못한 거 같아요.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대형마트가 쉬는 날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로 해서 지원도 해줬는데 올해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내년에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시장가는 날’로 사업명을 바꿔서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됐던 부분이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를 하는데 실제 우리 시장의 특징적인 상황들을 주무관들이 용역회사에 알려줘서 디테일한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연구요원들의 탁상공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각자 사시는 지역에서 전통시장을 자주, 얼마나 자주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라도 시장을 자주 방문하셔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고충이 뭔지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런 생각들을 하셔서 연구용역에 접목을 잘 시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신규인데요.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양천구의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전체적인 실태 현황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양천구 청년 15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1억 8,375만 원, 저는 6개월만으로 약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양천구 관내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수요는 파악이 돼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 106개소가 있습니다.

106개소에 15명이면 15군데만 선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선정할 때 1년 사업으로 안 하고 6개월 된 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1년 사업은 1년 사업인데 사업이 1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5월에 중앙정부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거를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기간은 1년입니다. 올해 할 거 6개월분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좋은 취지인 거 같고요. 공모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새로운 사업 만드신 거 감사드리고요. 청년들이 관내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안 37페이지를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는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고 재정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상내역을 보니까 지방세 괄호 치고 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법인세 같은데 법인세를 잘 징수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포상을 받는 겁니까?

위원님, 법인세가 아니고요. 법인을 총괄하고 있는 부과과 소관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1년 동안 세무조사나 세원발굴 실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세입평가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년 동안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직원들이 노력했다고 시에서 별도로 전 구청 평가를 해서 교부되는 금액 중에 15%라는 게 자치구별 기준안, 서울시 권고안은 30% 정도이지만 구청이나 구별 여건에 따라서 기본적인 퍼센티지로 받아가지고 부과과나 징수과에서 서로 고생하니까 직원 격려에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제가 부과과가 고생하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부과를 하면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수납을 했을 경우에 실적이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고 계획서를 세워서 돈을 징수해야 됩니다. 시에서 전산이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각 구별로 목표액을 내시해 주면 연중으로 법인팀에서 실적관리를 해가지고 평가배점별 기준 평가에 의해서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18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3쪽이며 201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3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4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4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안 책자146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금연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017년도에 실제 몇 분 정도가 금연서비스 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성공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준비는 못했고요. 2018년 6월 현재 단속이 382건에 징수가 256건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407건 정도가 금연치료를 통해서 금연 성공했고요. 금연성공률은 약 24.5% 정도 현재 그렇게 됩니다.

</>24.5%라는 게 확실한 금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금연상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을 보이는 겁니다. 6개월 이상 담배를 안 폈을 경우에 성공자로 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금연을 결심하시고 주민이 오실 거 아닙니까? 패치도 주시고 껌도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거를 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금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흡연에 강한 욕구를 참지 못해서 또 흡연자가 됐어요. 그러면 흡연에서 금연을 신청하신 분이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계속 하게 돼 있나요?

본인이 상담할 때 와서 욕구를 보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껌이나 그런 거 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금연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이 하나 있어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연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치료 과정이었던 분들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죠? 그래야 이분이 언제 오셨던 분인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증액되는 부분 금액이 매칭이라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편성인데 460만 원, 47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세부항목을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정하면 지방정부에서는 같이 매칭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에 가내시에 적게 편성된 상황에 따라서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매칭비율에 맞게 추가 편성한 겁니다.

소유재원 쪽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비교증감 쪽에 보면 0이에요. 구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7.71%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예산잡을 때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못 맞춘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가내시에 따라서 일찍 9월~10월경에 준비를 해서 미리 잡아놓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광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150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액 교육비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불용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왜 불용됐는지, 이런 교육이 매년 있을 거 같고요. 보건 관련 공무원, 실제 받는 분이 몇 명이고 매년 추가로 받는지 아니면 신규만 받는지 궁금하고요. 양천구에서는 심장제세동기라고 기계도 있고 심폐소생술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민 한 분이 심폐관련해서 쓰러진 적도 있고 그때 긴급하게 잘 대처를 했던 거 같아요. 위기를 면했었는데 보건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양천구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라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왜 불용이 됐는지, 올해 하는 부분과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확대, 재교육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장정지상태에서 인공호흡하는 부분은 사전예방교육을 의약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상대로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사업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신규직원 대상으로 만성질환 FMTP라고 국가에서 전문교육을 합니다. 작년에 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가 신규로 발령된 부분이 있고 그분이 아이 때문에 출산휴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후에 다른 직원이 왔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아서 교육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불용됐고요. 금년에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2017년 대비해서 편성했다가 국비로 사용하면서 추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보건공무원한테만,

만성질환담당을 하는 직원한테 주로 교육을 합니다.

대상자가 1명이나 2명 되겠네요?

보통 지자체별 1명 정도 됩니다.

채용계획과 더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예산인 거죠?

직원채용 부분은 아니고 이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전입해 오면 ‘만성질환 담당자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라.’이런 취지입니다.

불용과 관련된 거는 필요성이 아니라 신규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불용된 이유가 우리과에 전입 온 직원이 몇 개월 근무하면서 출산휴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그분이 발령나서 갔고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는 교육을 처음부터 시행하기 어려워서 작년에 불용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이 사실은 만성질환이고 중장년층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8쪽부터 18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54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지하에 있는 거죠?

예.

이걸 의약과에서 담당하는 게 조금 의외였습니다. 정신보건건강 관련해서는 약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한다면 다양한 지역보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으로도 조현병이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수요자도 많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도 이거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 사업을 보면 등록관리나 상담, 예방사업이 많은데요. 저는 이 업무와 의약과가 조금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 대부분이 약을 구매하는 겁니까?

2016년도에 지역보건과에서 저희 의약과로 사업이 변경됐는데 지역보건과에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약과라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 대상자를 찾아내고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캠페인을 통해서 자살예방이나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사실 정신건강은 육체건강하고 다르지 않다. 저는 약물적인 치료보다는 상담과 예방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로 함께 협력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지역보건에서 의약과로 넘어온 이유가 궁금했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정윤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는 책자 19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16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 청사 유지관리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지만 의회가 열린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본회의에 모두를 위한 경사로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했잖아요. 꼭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편리하게, 계단은 장애인들한테 장벽입니다. 10cm 턱높이를 낮추자고 양천구의 사업을 했던 것처럼 공공청사인데 의회가 아직도 경사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고요.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써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반드시 의회 청사에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견적을 뽑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예산 요구를 했지만 변경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노후한 빔프로젝트를 교체한다고 500을 추가하는데요. 구의회 의정활동의 가장 핵심에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7월에 개원을 해서 노트북을 한 대씩 지급을 받았는데요. 사실 현재까지 노트북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의회 내에서 데스크톱을 이용하고요. 노트북은 개인 집에도 있고 해서 안 쓰는데, 스마트폰 세대일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액정도 작다 보니까 패드라든가 태블릿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번에 예결산도 그렇고 추경도 같이 보면서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자료들을 너무 넘기기 힘들고 실제 주민설명회 및 각종 교육회의 등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의원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민들하고 설명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빔프로젝트 보다는 태블릿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추경에서 가능하신지. 그리고 내년이라도 열 여덟 분의 의원님들 모두한테 가능하시면 정말 좋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청하는 의원님들에 한해서, 저는 자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8대 2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신속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능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 그 부분하고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입구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패드사용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노트북을 지급했는데 곧 이어서 패드를 지급해야 되니까 명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 거 같아요. 종이 서류를 축소하는 대신 패드를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조례안 같은 경우 종이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아직도 종이에 익숙한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장님 말씀은 ‘의총에서 얘기를 해보자.’ 필요성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종이를 안주는 대신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노트북을 지급한지 얼마 안됐는데 패드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은 그 부분을 의총에서 얘기하자는 말씀을 하셨고요. 출입문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에 의장님한테 여러 의원님들이 늦게까지 활동하는 데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의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의총에서 얘기를 나눠보자고 그러시는데 의장님 생각은 공공청사에서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나가실 때까지 직원이 남아야 된다.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비정상적인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의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직원도 없고 직원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 왔다 갔다 할 경우 의회사무국이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님 생각은 반대하시는데 의총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여러 문제까지 겸해서 같이 말씀주신 거 같고요. 저는 서류를 대처하는 문제는 모든 의정과 관련된 자료들은 다 PDF 파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류나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민설명회나 각종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종이문서를 대체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종이문서를 대체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받는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다 받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다 그렇게 받아야 되고 각 과마다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모든 문서들을 받아야 되는데 가능한 건지, 문서파일로 이메일 전송이 가능하고 전체를 다 변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종이 문서 대체하는 거는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의정활동의 효율성에 기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겠는가 저는 제안합니다.

사무국장 입장에서 의원님들 활동에 편의가 있다면 저는 지원해 드리고 싶죠. 그 부분은 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이 부분 조건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예산을 추경에 넣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넣으신다면 의회에서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추경성격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의장님하고 더 얘기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변경요구를 하면 되거든요. 한 번 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의장님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올리는 거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