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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본회의2020-04-20

윤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

문윤주의사팀장

의사팀장 문윤주입니다.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0년 4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보고,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시의회 의견청취 2건,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명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보고,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8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대응 관련 사업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57억 6,200만 원 증액된 9,938억 7,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999억 6,4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52억 4,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886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2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2,400만 원, 보조금 139억 2,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30억 6,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0억 5,500만 원, 문화 및 관광 4억 5,700만 원, 환경 1억 700만 원, 사회복지 57억 200만 원, 보건 4억 9,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3억 2,700만 원, 교통 및 물류 41억 5,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억 6,500만 원, 예비비 1,900만 원, 기타 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 7,100만 원 증액된 4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92억 2,800만 원 증액한 6,58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1,800만 원 증액한 167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5,600만 원 증액한 13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6월 16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4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