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속 전산정보과와 기획재정국 소속 홍보정책과가 기획재정국 소속 홍보전산과로 통합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도 우수부서 종합평가 및 시상 계획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구정 주요사업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효과적 성과창출에 대한 부서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8개 부서에 대해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 예산(안) 편성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축소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일자리창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성과분석, 시급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혁신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혁신행정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센터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종합 노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 지원 계획으로 주민주도형 패션거리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목동로데오거리 패션상가 인지도 제고 및 고객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018 양천 가을한마당” 개최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과 단체주민이 모두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저변확대 및 판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잡(Job), 담(談) 케렌시아 운영 계획입니다. 취업에 성공한 취업전략 노하우 강연을 통해 취업을 위한 스펙경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청년들이 자존감 및 자신감을 회복하여 취업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계획입니다. 강원·경기지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광견병으로부터 구민과 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저렴한 비용의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예방의식 고취 및 구민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으로 양천구 소식지 11월호 발행 계획입니다. 매월 25일 16만부를 제작·발행하여 주요 정책 및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명예기자 및 구민의 글을 게재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통과 공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구정소개 책자 제작 계획입니다. 우리구 현황과 다양한 시설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 아카데미 개최 계획입니다. 언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구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공장소 와이파이 확대 설치 계획입니다. 공공청사와 주요 공원 위주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양천구 공공장소 전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정보와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금고 은행과의 약정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주 10월 10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1월 중에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18년도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과세대상은 구유재산 임대수입, 도로 사용료 등으로 3분기 동안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총력 시행 계획으로 11월과 12월을 체납집중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중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안내를 실시하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2018년 8월 말 현재 체납현황은 4만 600여 건에 177억 6,3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부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 기초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제고와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비과세 및 감면자료 현황과 세목별 비과세·감면 증감 원인들을 철저히 분석·작성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세(재산분) 수시분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 미신고된 300여 개 사업장과 과소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추징 조치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과 구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법인 직접 세무조사 실시계획입니다.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이나 지방세 불성실 신고 법인 등 법인세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법인지방세 세원발굴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7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이 됐죠?

예, 선정됐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도 올라왔던데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이 내년에 15억인가요?

예, 내년에 15억 8,000만 원이고요. 18개 사업입니다.

시비하고 다른 거죠?

예, 구비로.

선정방식이 자료를 받아와서 대충 봤습니다만 심의위원회 77분이 투표로 선정을 했죠?

예.

일반주민 모바일투표 20% 반영이 뭐예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77분인데요. 이분 빼고 우리구민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투표를 하는데 투표 참여한 인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반영한 결과를 20%만 반영하겠다. 그래서 20%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 심의위원회 보다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20% 정도 반영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81건이 접수가 됐는데 18개 사업을 선정하신 거 같아요?

예.

자료를 보니까 1위부터 18위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제안자가 ○○

개인정보고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은 양천구 구민과 관련된 분이면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명시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18개 사업 중에 예컨대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공통적인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정할 때는 목3동, 2동을 빼더라도 보고서를 저희한테 줄 때는 이 사업의 1위가 주민증 발급 시 십지문 스캐너이용이란 말이에요.

다 일반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주민증 발급 시 십지문 스캐너이용, 2위가 양천장애인복지관 가족화장실 설치잖아요. 제안자를 보면 ○○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분이 공직자 이름이에요. ‘직원이 이렇게 냈나?’ 그래서 우리한테 서류를 주실 때는 알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목2동이면 목2동, 목3동이면 목3 이거는 개인정보하고 관계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관심을 가지고 동네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있게 사업을 신청하셨구나, 사실 우리도 몰라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할거 같아서, 18개 사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을 관심 가져주시고 아무튼 사업선정이 된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서 예산 반영에 빈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주민 모바일투표 20%를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한 거죠? 지난번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77분 아니면 그분들로만 이루어져서 결정을 하셨잖아요.

예, 올해 처음입니다.

20%가 서울시 지침이 있는 건지 법적인 근거가 있었나요? 20%라는 게 저도 궁금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서울시 참여예산도 일반주민 상대로 20% 모바일 투표를 하니까 우리구도 시참여예산 선정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서병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주민 20% 모바일 투표결과가 선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 있는 거를 검토하면 거의 큰 역할을 작용하지는 않고요. 단지 민주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20%로 하는 거예요?

예.

해보니까 20%하고 그전에 77분하고의 의견들이 거의 비슷한가요?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어렵게 노동복지센터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노동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처리하면 공모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구 자체에서 심사를 합니까?

저희가 위탁체를 모집해서 구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단은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분하고 저희 구의원님, 공무원해서 7명 정도로 구성이 되면 그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렵게 만든 센터인 만큼 양천구에 정말 필요한 단체나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올해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면 연 3억 2,000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11월에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면 11월, 12월만 받고 내년도에 다시 3억 2,000을 받게 되겠습니다.

늦게라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탁체 선정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축제인데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해마다 열렸던 것 같은데 당초에는 로데오패션 축제에 3,000만 원이 배정됐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로데오 패션거리로는 1,500이 책정된 게 맞고 그 옆에 신정4동 목동역 주변 먹자골목에 또 1,500이 배정돼 있어서 합쳐서 3,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패션거리가 3,000만 원이 아니고 원래 로데오 축제는 1,500 그리고 이후에 신정4동 먹자골목이 커지면서 추가적으로 1,500을 한 거란 거죠?

예, 2개를 합쳐서 3,000입니다.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먹자골목하고는 한 블록 사이고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좋은 취지인데 먹자골목은 활성화가 많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데오 패션거리의 패션몰이나 상점가들이 경기위축 때문에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는데 축제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속가능한 패션문화 축제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가번영회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가번영회 분들도 본인들의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골목상권, 재래상권, 기존 상권이 위축되면서 행정이 나서서 주민대표와 민·관 상생경제 협약도 많이 맺고 현재 목동로데오 골목이 상업화되고 건물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공실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동로데오거리가 목동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경제발전 계획이나 상권 활성화 계획도 같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동로데오거리 상점가가 78개소 정도 되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분양받은 곳은 10개소이고 나머지는 다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종사자도 174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번영회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행정에만 기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관협치분과위원회에서도 로데오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가번영회하고 민관협치분과위원회 그리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7월 업무보고 때 청년점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께서 질의를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일간지들을 쭉 살펴보니까 10월 초에 중앙일간지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담을 해서 청년점포에 150억을 지원해 줬는데 33%가 문을 닫았다”. 우리 구는 4개 점포에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보전금은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이나 월 임대료 지원은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한테 월세를 내주는 개별지원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청년점포 육성사업으로 한사람의 젊은 친구한테라도 창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1명이라도 실업을 줄이는 큰 목표로 접근했는데 과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립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고 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올해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양천구는 올해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저도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하나의 단점이 전통시장 내에 점포를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데 거의 사람이 없는 곳이라든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점포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타 자치구하고 차별해서 전통시장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희망하는 장소를 선정한 후 거기에 한다고 했을 경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직 폐업하는 경우는 없었고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할 수가 없는 게 처음 시작했잖아요.

현재는 네 군데인데 저희가 한 번씩 다녀보고 담당자들이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

빵집이 두 군데이고 애견카페가 하나 있고 식당 하나 있고.

식당 같은 경우는 방송센터 지하에 자리잡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너무 잘 돼서 본인들이 준비한 물량을 낮에 다 소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저희 양천구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여기 33%, 전통시장 내에 청년점포인데 구로시장, 기타 몇 군데 시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금천구 대명여울시장 등등. 이 친구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만 끝나버리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뭐 한 이야기로 나태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 그래서 관리를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라 꼼꼼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점포 개업 및 월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세 달이 지났는데 방문을 자주 하셔서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예컨대 한식당 같은 경우는 상임위 끝나고 가볼 필요도 있겠어요.

예, 한 번 가보셔도,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언제 날 잡아서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본인들이 발품을 팔아서 장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으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인터넷 방송국하고 양천구 SNS 운영할 때 인터넷 객원기자를 모집하죠?

예, 그렇습니다.

소속이 SNS 관련해서 활동하는 건지,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객원기자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활동이 없었어요. 1년에 한두 번 만났나? 양천구소식은 이렇게 하시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위촉장 한 번 정도 받은 거 외에는 기억이 없는데 인터넷 객원기자라고 이름을 달고 많은 분들이 SNS상에서 활동을 해요. 밴드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활동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양천구 인터넷 객원기자’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외부에서 볼 때는 ‘양천구의 공식적인 활동인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활동들이 많고 공적인 활동조차도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대와 연령을 떠나서 공공의 활동들을 좋아하시는데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인터넷 객원기자 분들이 수당을 받거나 활동비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활동비는 좀 있습니다.

소정의 원고나 실질적 행사에 참여하고 그거를 자료화했을 때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릴 때 1차적으로 필터링한다는 게 좋지는 않지만 최소한 양천구 공공의 이름을 걸고 인터넷 객원기자를 쓸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하원칙이라든가 공과 사를 나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활동 관리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인터넷 객원기자 활동하는 게,

이 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요. SNS를 위한 객원기자가 아니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위한 객원기자들입니다. 저도 SNS를 많이 합니다만 몇몇 분이 하시게 되는데 객원기자라는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공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적인 부분인데, 조례안도 했지만 객원기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주지시켜서 사적인 것은 객원기자 이름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인터넷 객원기자가 확보가 되는 것도 좋은 데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공공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잖아요. 객원기자가 공식적인 기자는 아니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분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지 충분한, 소수정예로 하든지 관리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도 해서 양천구 인터넷 객원기자라고 그러면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역량 부분을 키우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구성하실 때 마을미디어도 있고 마을방송국해서 신정3동도 있고 신정동에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마을미디어, 마을방송국, 마을기획단에서 했었던 거 같고요. 그분들을 공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양질의 능력을 갖춘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객원기자라고 위촉장처럼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능력이 검증된 분들로 선정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숙지해서 내년도에는 마을미디어라든가 참여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홍보 관련해서는 많은 활동하시고 능력도 탁월하시니까 믿고요.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청 홈페이지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보기 좋고요. 기존 홈페이지가 답답한 측면이 있었어요. 접근성이라든가 어디를 들어가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쉽고 편하게 했고요. 기존 홈페이지 부분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구민들의 민원이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업무’를 보면 훨씬 더 자세하고 다양한 연령층, 세대들,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민원관련 사항 부분들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한다든지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오기는 했는데 이번에 전산팀 쪽에서 화면이 표출되는 부분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나 봐요. 전에 있던 과장님부터 꾸준히 추진해서 10월 12일에 다시 오픈을 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분들이 괜찮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과에서 홍보전산과로 되면서 기능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구금고가 지정이 됐네요. 4년간 하는 겁니까?

예,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7월에도 유영주 의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회계·특별회계는 우리은행에서 계속 했었고 기금은 국민은행에서 4년 동안 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특별회계나 기금이 다 우리은행으로 됐죠?

예.

특별한 부분이 있었나요?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기금은 그렇게 세입이나 세출사항이 많지 않아서 구에 이익이 많이 되는 쪽으로 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셨겠죠.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우리은행의 이자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2015년도부터 말씀하십니까?

4년 동안.

기금까지 포함해서 2018년 9월까지 92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정기적금이나 구에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는 1.85%이고 기금은 2.05%입니다.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높은 편입니까?

좀 높은 편입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됩니까?

예.

아무튼 기금이나 일반·특별회계의 금고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4년 동안 우리구의 살림이 어떻게 해야 더 플러스가 될 것인가를 면밀히 봐야 되잖아요.

은행들이 금고약정 제안서를 냈는데 그 제안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약정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제안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약정을 할 때 꼼꼼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고 지정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컨대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지점수가 더 많다든지 또는 위치에 따라서 접근성이 나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평가가 되나요?

예, 이미 평가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평가했습니다.

그게 우리은행이 더 낫다고 평가가 됐나 보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서병완 위원님에 이어서, 사실 제가 구금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결정되면서 쟁점화된 것이 서울시의 시금고가 신한은행입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시금고와 구금고가 쭉 같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은행이 103년 동안 시금고와 구금고를 같이 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맹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독점화될 수 있었을까? 관치은행이 아닐까?’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구금고가 시금고와 다를 때 전산의 문제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은행의 전산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서울시 시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컸던 것 같고요. 저도 어쨌든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또 하나는 서울시의 시금고가 신한은행이 됐는데 구금고가 우리은행이 됐을 때 주민들이 겪게 되는, 행정에서는 기존에 했던 시스템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과태료나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예상되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4년이잖아요. 이후에 또 다른 4년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건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많은 부분에서 독점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은 상생의 발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기타 은행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다양하게 기회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의 대책까지도 고민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처리하고요.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서 서울시금고가 된 다음부터 신한은행 관계자 말에 의하면 1,000억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이 우리은행 전산관계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은행 프로그램을 준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은행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시금고 은행이나 구금고 은행이나 상관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한은행이나 서울시금고나 우리은행을 차근차근 찾아보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은행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우리은행 것을 갖다가, 신한은행이 지금 당장 1,000억을 들여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게 금방 개발되지는 않으니까 우리은행 프로그램 개발자들까지 데리고 가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금고하고 구금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2019년 1월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등록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세입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관련해서 수납과 결재 전산시스템이 어떤 특정 금융기관의 특허물은 아닙니다.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관건은 주민들이 세금과 관련한 납입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신한은행으로 결정한 다음 40일 동안 약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40일 후에 재심의를 한 후 약정을 할 때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우리은행은 자기네가 개발한 프로그램이어서 타 은행이 접속했을 때 접속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도 5,000만 원을 내고 1년에 한 번씩 썼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서 3억 2,000을 내고 용산구청에서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우리은행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한은행하고 심의를 두 번 하면서 약정을 할 때 그런 특약을 넣었습니다. 어느 은행이든지 신한은행이 개발한 세입·세출 프로그램에 접속할 때는 예산지원 없이 무조건,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서울시 프로그램이라고 공식적으로 특약을 넣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구금고와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본위원장도 구금고 심의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년이 지나다 보니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두 달 정도 늦게 결정이 됐죠?

네 달 정도 늦어져서 조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랬나요? 그러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네요.

그런데 너무 치열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목3동 깨비시장 같은 경우도 제안서에 넣을 수 있게 은행 지점장님이 올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게 필요하고 장난감도서관도 필요하니까 신정1동 장난감도서관도 가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제안서에다 그런 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약정서를 쓸 때 이행계획서에 정확히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 유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1차적으로 끝난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아까 과장님이나 정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시금고하고 우리 구금고가 처음으로 달라진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제2금고가 기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 구금고 자체가 시금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내년 1월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번호판영치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서 5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자료 55쪽 일반현황 중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정현원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정오표를 제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남궁엽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서 61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69쪽에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지방세를 비과세로 하거나 감면을 하거나 그런 현황들을 작성을 해서 원래 받아야 할 세금인데 감면된 내용을 만들어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이런 거를 작성하는 겁니까?

복식부기체계로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지방세 특례제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세출·세입결산 2개월 전에 의회 승인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줘서, 참고 예로 2017년도 지출보고서 샘플을 하나 갖고 온 게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은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비과세가 감면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기준으로 2018년도 추계는 757억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서 구세, 시세 구분되는데 구세는 570억, 시세는 150억 정도 집계를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관리되지 않은 수기자료 등록이 있어요. 수기자료 등록이라는 게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인가요? 뭐죠?

전산상으로 관리하거나 변동자료가 오면 전산으로 출력자료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일치 안할 때는 별도로 입력을 선택해서 입력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목별로 코드가 잘못 분류됐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공시, 보통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출보고서 작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 보고를 갖고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돈을 받는 거는 아니지만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전체 감면되는 금액이라든가 각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갖고 비과세 감면이 많으면 교부해야 되는 금액을 증감시켜주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나라에서 예산으로 교부액이 타구도 많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재정적 보전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최우수등급, 작년에 나왔네요. 마에서 다, 다에서 나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경영부실, 이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관에서 운영하고 위탁하다 보니까 많은데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경영평가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고 기업이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 때문에 수익의 문제 말고 공익에 얼마만큼 접근하느냐, 경영의 최우수보다는 공공성에서 최우수를 받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 최우수등급을 받고 이걸 유지하겠다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의 결의에 박수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지방공기업이고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영성과 인사성 두 가지를 가장 문제로 지적하거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보니까 채용방법에 공개경쟁시험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기본으로 있는데 4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5일에 개정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채용요건이 “공개경쟁시험과 경력경쟁시험으로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나 공단의 장은 공개경쟁, 경력경쟁, 시험방법에 관해서는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일반적인 공개경쟁과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이겠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인재로 인정이 돼서 들어오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규정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게 걸립니다. 여전히 많은 특혜시비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채용 문제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채 시비문제.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특채로 임용된 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구분이 되죠?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받아볼 수 있고요. 그 규정은 행안부 지침이나 공기업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일상적인 특별채용은 거의 없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9월 5일에 나온 공기업법 지침에 의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하고 있고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기능인재 추천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채용의 사례가 거의 없다. 혹시 있다면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인사규정에 조항으로 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한 개정방침은 없으신지, 대책은 없으신지. 저는 그거 자체도 특혜시비 논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타 자치구를 보면 특채에 대한 조항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앤 곳도 있습니다. 인사규정과 관련해서 2001년부터 계속 재개정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을 거의 없다고 한다면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개정의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규정을 만들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행안부라든지에 공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지 그 규정에 의해서만 시행하고자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애당초 규정에서 빼라”는 말씀이신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사규정에 대한 상식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특혜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논란의 여지가 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개정의 대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단이 2000년 1월 17일에 창립이 돼서 올해로 19년차입니다. 19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특별채용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한 건도 없는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규정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논란의 여지가 없으면 관례적이거나 관행적인 부분은 시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개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조주연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4년 전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올릴 건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전 이사장님들을 비롯한 본부장님, 직원 분들이 지난 4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성과를 내서 작년과 올해 공기업 최우수 경영평가 수상을 하셨는데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흔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제는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 여력이 돼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또 주민과 소통하는 공단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아까 정순희 위원님 말씀 중에 공익실현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늘 만족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