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긍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금년 제1차 정례회도 어느덧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안 심사와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관내주요 시설 및 민원현장을 방문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 2002제2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되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7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이남옥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9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9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금번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지난 5월에 실시한 결산검사 위원의 200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검사 결과를 심사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이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계획성있는 집행을 위해 사업예산의 가감 조정을 통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2제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560억 5,270만 4,000원의 11.9%인 1,019억 2,425만 2,000원이 증액된 9,679억 7,695만 6,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49억 5,61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예결특위 심사시 126억 2,600만원을 부활하여 23억 3,017만 2,000원으로 조정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팔달문 관광안내소 주변 토지구입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직접 현장확인을 해 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은 예산 규모 변동없이 9,579억 7,695만 6,000원으로 추가 심의요구 되었으나, 이는 추경 편성이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추가로 반영한 예산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결산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세수재원의 판단과 사업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 및 재건축 입주에 따라 아파트의 명칭변경 등 관할구역 변경지역에 대해 지번변경 및 통·반신설 또는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과 정보화 시대의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 기능 시설인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시 위탁운영자는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동 조례안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항 중 "위탁운영자는 2인 이상의 청소년 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자를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에서 "2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연료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탄제조업체 또는 연탄공업단체를 대상으로 연료대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에서 영업중인 업체는 경기 남부 전역에 연탄을 공급하고 있고 “경기도 하계 저탄자금 융자조례”에 의한 자금지원이 가능하여 실제적으로 효용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