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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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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남부지방은 큰 피해를 입었고 지난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이 약 3조 5,000억, 피해복구액만 7조 3,000억 원에 이른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풍수해와 제설대책은 물론 가로환경, 교통, 주차 등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장을 맡은 지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원만한 상임위원회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 데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구청장을 만나고 또 민주당 위원장을 만나고 각 의원들을 만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8대 양천구의회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배분과 관련하여 의원간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 원 구성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 구성을 합의한 지 바로 다음 날인 7월 17일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당초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정수가 8명으로 관례대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으로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5대 3 구성을 주장하며 7월 중순까지 원 구성이 지연되었고 마침내 7월 16일 의장단 구성 합의 과정에서 관례대로 4대 4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서 양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개정해서 지난 본회의 때 의결한 것으로 이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7대 의회 때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을 다수로 조정해서 미결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조례 처리 과정에서 7월 26일 본회의장에서 부의장께서는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성의원은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와 사과도 없이 일련의 과정이 있은 지가 벌써 100여 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의회는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은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알리는 것도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이 모든 잘못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모든 사안이 당별로 분리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폭행한 당사자들한테 진정한 사과와 또 전반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며 그와 함께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동조한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구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의회 운영을 위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본위원장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