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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본회의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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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

문윤주의사팀장

의사팀장 문윤주입니다. 제2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0년 5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가로수 이식요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5월 13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5월 1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가로수 이식요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의안번호 2020-57호, 문원초등학교 증축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가로수 이식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문원초등학교 증축공사 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공사차량 출입구를 기존 교문과 분리하여 개별 설치함에 따른 가로수(단풍나무) 3주 이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로수 이식요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의견 없음’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로수 이식요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건은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안전총괄팀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안전총괄팀장 고석철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58호,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경기도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과천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이외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팀장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