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박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진 위원님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과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영주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박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입니다. 2019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3,380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437억 원을 포함한 3,817억 원이며 수납액은 4,015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8억 원입니다. 과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781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40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318억 원, 조정교부금 수납액은 583억 원, 보조금 수납액은 46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438억 원을 포함 1,45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8억 4,562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2,3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55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증대 예산액은 3억 7,024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3,0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22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예산액은 3,346만 원으로 지출액은 2,7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3만 원입니다. 체납액징수 예산액은 3억 2,781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9,2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35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액은 3,313만 원으로 지출액은 2,6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7만 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6,904만 원이며 지출액은 3,46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4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불납결손액이 2018년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는데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결손을 전부 17억 6,500만 원을 결손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8,100만 원에 대해서 결손을 해서 전체 결손 금액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 차이로도 굉장히 줄인 것이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원인은 결손대상자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결손은 무재산이나 기타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분들을 결손을 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에는 그런 결손대상자가 좀 줄고 새로이 발생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금액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8년도 불납결손액과 2019년도 그 금액이 누적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당해연도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제 경제 사정이 크게 달라지거나 좋아지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고.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일단 그렇게 결손금액 자체가 전체 대상자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손액을 줄이는데 또 직원들의 수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41쪽에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공유재산임대료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요 사유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어서 질문을 할게요. 41쪽에 하단부 공유재산임대료에 미수납액이 8,600만 원이 있고요. 뒤쪽에 설명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아마 분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6,70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이중부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감액을 저희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중부과 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러면 그 다음 장 42쪽에 수수료수입 중에서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게 2건이 있는데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과 기타수수료에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87만 5,000원에 대한?
제갈임주위원
817만 원이고 기타수수료에서는 7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연도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수료라든가 폐기물처리수수료, 의왕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에서 받는 수수료의 건이기 때문에 연도 말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둘 다 그런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도 정확히는 모르고 그냥 예상하기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나중에 혹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상황이면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연도수입에서 28억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지난연도수입은 사실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금액이 28억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것은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또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실명법위반과징금 이렇게 오래된 내용들이 계속 남아서 지난연도수입으로 체납으로 잡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난연도수입에 예산액이 4억이고요. 징수결정액이 35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019년도 징수결정액을 말씀하신 거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28억은 계속 누적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거의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난연도에 대해서는 새로 징수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라든가 중가산금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쌓여서 28억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중에서 불납결손으로 처리되는 비용도 있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불납결손으로, 사실 현 연도에는 체납액이 4억 7,400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그리고 그 전년도부터 넘어온 게 28억이 되는 거고요. 불납결손은 사유가 발생할 때, 아까 그 지방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유가 발생할 때 불납결손을 하게 되는데 2019년도에는 불납이 결손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손 사례는 없고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는 거라 부담이 되는 건데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상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빨리 내야된다라는 생각이라기 보다는 좀 저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납관리단이라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바로 징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징수 사유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8억 중에서 금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액수도 있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한 13억 정도가 그린벨트 관련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건인가요, 아니면 다수 건이?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다수 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다수 건이 합쳐서 13억?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13억 9,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료 위반이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이런 부분들이 체납액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서 마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세무과 끝난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하시겠어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첨부서류 198쪽이고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시지요? 아닌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들어보니까 기본경비에서 거의 절반이 남았는데요.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절반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업무추진비와 여비가 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납관리단이 활동함에 따라서 이전 연도 체납액에 대한 우편요금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기 때문에 우편송달을 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체납 관리에서 같이 연계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도비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반납금이 3분의 2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징수 관련해서 미수납액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거도 행정운영경비는 그렇게 드는데 상당히 반납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작지만 반납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체납관리TF팀 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소모품이나 사무용품비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차차량을 임차를 했는데 유류비라든가 세차비, 또 영치활동을 통한 여비 이런 것에 대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성과보고서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같은 것은 2018년 달성 성과가 48.3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31.4로 실적이 많이 저조해졌고 달성률도 107에서 79로 많이 하향됐습니다.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8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사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10% 가량 하향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정리액을 따질 때에는 체납액을 받은 금액하고 결손으로 처리한 금액을 모두 합해서 체납액 정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체납에 대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거쳤는데 결손 금액이 15억에서 8,000으로 떨어져서 이 부분이 %로 봤을 때에는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월체납액은 비슷한데 결손액이 줄어서 그렇게 수지상으로 떨어져 보인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8% 정도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체납정리TF팀의 활동에 힘 입어서 실적이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은 많이 낮아지고 세외수입 같은 것은 올라가서, 보통 이게 비례해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약간 반비례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징수액의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과 차이가 없는데 결손액이 많이 줄어서 수치상으로 보이는 사항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할 때 %나 이런 거보다도 밑에 자료 같은 데에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조금 더 첨부해 주시는 게 의회 입장에서도 이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액수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완해서 향후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첨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이제 체납관리단이 구성되어서 미납 체납인들한테 징수를 하는 것인데 체납징수단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작년에는 18분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도 전체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좋아져서 올해는 30명으로 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올해는 일을 하려고 하는 초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체납징수활동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락위원
인원은 확보해 놓고 지금 활동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체납에 대해서는 활동사항이 없고 대신 전체기간을 뒤로 미뤄서, 원래는 10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12월 정도까지 활동기간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국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생겨서 아마 후반기에는 애로사항이 더 많고 징수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유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특히 세무를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그런 것을 채권단하고 잘 조화를 맞춰서,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조화롭게 세수 징수하는 데에 그런 묘를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세입관리에서 계획변경 등에 사유로 600만 원 정도가 변경이 됐어요. 어떤 건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75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였고 세입관리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 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잔액으로. 어떤 계획이 변경됐는지?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자꾸 중복되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체납TF팀이 구성이 되면서 고지서 송달을 안 하고 고지서 출력도 안 하고 전체적인 고지서 출력이나 이런 것대신 직접 면대면 징수활동을 하여서 계획변경으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 예산서에서 세외수입납입고지서 제작, 그리고 세외수입고지서 전산출력 위탁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요금, 이 3건이 지금 계획변경 사유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금액에 맞는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지서 제작과 출력위탁비, 송달요금 이 3건에 대한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예산설명서 제작은 계획대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송달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세입예산설명서를 제작하고 이것은 어떻게 배포를 했을까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납입고지서라든가 고지서의 출력위탁비고, 예산설명서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설명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체납고지서나 이런 것을 송달하면서 설명서를 같이 배포했을 수도 있고...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그 내용은 예산에 대한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부서라든가 의회의 설명 자료입니다. 여기 “세입예산설명서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원인분석으로 이렇게 내주셨네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 부도 및 파산 증가” 해서 체납비나 이런 것들이 많은가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힘든 지경인데,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국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지금 사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마이너스로 잡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세수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과천시 세입에 대해서도 징수되는 금액이라든가 또는 시의 현황을 면밀히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의 세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에 1단지가 들어오면서 주택 호수가 좀 늘고 인구도 확충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전망이 지방세의 측면에서는 어둡지 않지만, 레저세라든가 도세의 측면에서는 지금 경마장이 3개월째, 4개월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입 관리 부서로서는 전망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도 있을뿐더러 또 시 전체적으로는 내년도에 대해서 이전재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세수 확충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입부서에서도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실은 보면 개인들이 지금 수익이 없어서 아마 생산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또는 주민세,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감면안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의결해주셔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납기를 연장한다든가 또는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천시에서 나서서 돈을 시민들한테 저번처럼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는 실은 세금을 덜 걷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세금을 납부하실 수 없는 상황이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나라적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우리 과천시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만약 이 코로나 사태가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간다고 하면 그냥 재난지원소득금 최소 돈을 나라에서 걷어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세금을 갖다가 좀 덜 걷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주민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바도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가요?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우리 지방재정365 관리는 세입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데이터를 이쪽에서 직접 진행하세요, 아니면 기감실이나 이쪽에서 진행하나요? 데이터 관리? 결산, 예산 다 마찬가지예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려야 할 자료는 세무과에서 취합해서 주나요?
영주
성영주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행감 때까지 답변 하나 받아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지방재정365 통합재정개요표를 보면 제가 혹시 이번 연도만 차액이 발생하는가 싶어서, 2017년도 것부터 다 비교했는데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10%까지 데이터가 달라요. 그런데 전 항목에 다 달라요. 특히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내부거래는 가장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 맞춰보시고 차액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차액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세입 관리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걷히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후 세입이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지방세에는 큰 변동이 없어요, 2017년부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부세 부분하고 조정교부금 부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2017년도에는 13%, 2018년도에는 8%, 올해 올라온 교부세 비율은 7.9%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요청하고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조정교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20%였던 것이 올해는 14.5%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교부단체였다, 불교부단체였다 이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하고, 이미 5월부터는 그 작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교부세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행감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 예측이 되고 내년도 교부세는 어느 정도가 집행이 될 것인지까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보전수입내부거래가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차액이 나는지. 이렇게 해서 행감 때 답변을 들으면 이후에 궁금한 사항은 행감 때 다시 질의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675억 9,500만 원으로, 그중 627억 6,700만 원을 지출하여, 48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5,800만 원, 재정운영 7,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15억 2,900만 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1억 1,700만 원, 시책홍보 1억 300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4,500만 원,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700만 원, 예비비 2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93쪽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1억 4,400만 원으로, 교통과에서 주차장 확충 사업 등 2건에 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206쪽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교육발전, 과천축제, 사회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말 조성액 758억 4,100만 원에서 예수금 수입으로 102억 5,8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1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배분으로 12억 7,400만 원이 지출되어, 2019년 말 조성액은 859억 9,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신설기금으로, 전입금으로 353억 원을 조성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35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통합관리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 부서 성과도 있어서 성과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정부합동평가, 경기도종합평가가 있었는데 목표를 6위로 했는데 실적이 10위가 되었어요. 10위가 된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경기도합동평가를 하는데 각 부서별로 합동평가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산정해서 입력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매년 똑같은 지표인데 지표가 매년 실적을 하는 게 아니라 향상률을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지표평가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과별로 취합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목표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혹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지표가 있었던 과나 어떤 평가 점수 등 평가 아이템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천에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지금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런 실적들은, 그런 지표들은 평가를 할 때 잡히지가 않아요. 저희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표에서 개선해달라, 아니면 다른 지표를 넣어달라 계속 건의를 하는데 그게 31개 시·군의 공통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표가 유리한 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많은 평가 항목이 되어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순위는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는 6위로 잡았습니다만 매년 보면 그게 그룹별로 한 3개 그룹 정도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 그룹 중에서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정부합동평가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상향 조정을 잡아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8위, 9위, 10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게 없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매 연도에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한 달에 한 2∼3번 정도 회의도 하고 또 지표 관리를,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평가지표에 대한 지표 업무를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계속 독려도 하고 방법도 제시하고 합니다만 그게 각 부서별로 평가지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많게는 열몇 개 평가지표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높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거 할 때 과천이 항상 1∼2위를 했었는데, 합동평가에서는 거의 중위권이라는 게 보여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시민의 거주 만족도와 행정의 능력에 대한 괴리가 크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꼭 그렇게만 보시기가 좀 저기한 게요, 저희한테 유리한 지표가 좀 많으면 올라가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명인데 평가는 200명을 얼마만큼 잘 관리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에 200명이었으면 내년도에 220명이 됐다 그러면 20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향상된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평가표를 공유해줄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각 시·군에 맞게 평가표를 수정을 해달라 아니면 반영을 해달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평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과천이라고 하는 것인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과천 시민으로서. 그런데 행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등급이 매겨진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과천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다른 도시보다도 좋은 조건인데 이 등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떠나서 공직사회의 집행부의 일이랄까 그런 부분은 냉정히 판단하셔서 다음에는 눈에 띄고 시민들이 느낌이 오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도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우리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을 충분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과천시가 과천시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같이 결부해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책자 61페이지 투명한 감사운영 보면 감사운영활동 정기예산 3분의 2 정도가 잔액이에요. 합동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저희가 사무용품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을 2,500만 원 정도 세워놨었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부패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패와 관련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부패 신고 포상금은 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종합감사 사무기기 임차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정부합동평가 이 부분이랑은 관련이 없는 예산이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아까 정부합동평가 이야기하시면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표가 우리가 많아서 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 하셨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표가 많다기보다는 저희 시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지표들이 있어요.
김현석위원
같은 것은 아니지만 과천시가 이번에 결산 위원으로 참여해서 보니까 지표 자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옆에 부시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88개밖에 안 되는데 옆에 의왕시만 해도 한 197개가 되고, 군포만 해도 141개. 우리가 성과 측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측정 자체가 성과지표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렵고, 하나 지금 확인을 좀 해볼게요. 감사 관련해서 예를 드는데 감사결과 처분지시 내려왔을 때 처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처분지시가 나오는 것은 100% 처분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 같은 데 있는데 과천시가 처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이 책자만으로도. 그리고 우리 지금 봤을 때 홍보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홍보 관련인데 이런 것에 관해서 성과지표에서도 전혀 관리가 안 돼요. SNS 그런 것이 있는지, 기획보도자료 해서 과천시책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표로써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제대로 업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단위사업당 성과지표를 3개 이내로 정해라 이런 지침상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성과지표 자체가 작은 부분은 예산 규모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저희 기감실만 해도 다른 시에 비해서는 한 2∼3개 정도 부서가 되는데, 한 부서에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여러 개 부서를 저희는 한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지표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이랑 부서 인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한 게 의왕이 우리의 딱 2배 됩니다. 2배가 넘어가는데 공무원이 545대 618이고, 올해 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예산액이 2,740억이고 의왕이 3,600억이에요. 큰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지표 차이는 벌써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옆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과 담당관, 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 어떤 체질 개선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시행했던, 시에서 했던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들이 얼마만큼 잘 시민들한테 녹아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은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도 느낀 건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녹아났다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실은 시민들한테도 보면 숫자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앞으로 설명하실 때는 예산안을 저희가 통과시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결산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전 바라요, 실은. 예산이 쓰여지는데 어떤 효과가 났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결산에서 하는 게 맞지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행감도 있고 또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심의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절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이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산이 일단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결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계, 예산 관련해서 숫자를 보고 결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그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가, 그 사업이 정말 맞는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좀 생각해볼 필요가 따로 있잖아요, 실은. 숫자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서 결산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시거든요. 결산하시면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출을 요구해서 살펴보시고, 그 결과가 결산검사의견서로 저희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피드백을 받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실은 사업이 잘 됐다, 잘못 됐다에 대한 부분은 결산에서는 봐지지 않지요, 위원들이. 그 돈이 사용 내역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 시민들한테 가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었고, 단점은 무엇이 있었고 하는 부분은 없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결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박상진위원장
실은 우리가 결산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과장님 실은, 질의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시책홍보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결산상에는 저희가 시정홍보 해서 한 지금 6억 5,000 정도.
박상진위원장
6억 5,000을 쓰고 있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시책홍보로 쓰는 것하고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시책홍보로 쓰여지는 예산은 혹시 전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공사에서 쓰는 예산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박상진위원장
액수가 두 가지를 합치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책홍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도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지만 거기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시책홍보 안에는 홍보팀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각종 운영하는 홍보시스템이라든지 SNS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도 있고요. 실제로 시책홍보라고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은 한 1억 7,000 정도 언론홍보비 정도가 잡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정의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신문구독료라든지 그다음에 정기간행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우리 시에서 시책홍보 내지는 홍보에 관해서 지금 쓰이는 예산이 상당히 있는데 그거 자료를 도시공사까지 포함해서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마 행감 자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뭐 하나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는 2019년도 과천시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경기도종합감사 보고...
박상진위원장
경기도 종합감사를 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데 과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니까 “인사위원회 위원 미제척 등 승진임용 사전심의 부당관여”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 과에서 물어봐야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주실 때, 뭐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원본자료 미제출 사유가 개인에 관한 사유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해서 다 지워주셨는데, 재미난 것은 과도 개인정보인가요? 뭐뭐뭐 □□□□과라고 되어 있는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과 정도는 개인정보가 아니겠지요.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왜 지워서 보내 주셨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고 나서 각 부서에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할 때에도 부서를 익명 처리를 해서 통보를 하는 부분인데 그 자료가 그대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담당자 과장 이름조차도 모두 다 지워서 갖고 오셨는데 과장님들은 여기서 지금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시에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게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게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감사 지적된 부분은 지적된 사람이 고의나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받는 것인데요. 그것을 어떤 누구누구 김동석 모모모 업무를 잘못했다. 이렇게 저희한테는 조치사항이 오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의원님들이나 누구한테 제출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받는 부분은 사실은 좀 불명예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실은 저희 과천시에서 과장님이라고 하면 담당 과의 책임자이시지요, 책임자,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담당 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조차도 모두 다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담당 과장이 직접...
박상진위원장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지겠다는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다 개인정보라고 엑스표만 해서 갖고 오는 게 이게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직접적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실무자만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고 팀장하고 실무자만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한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장
행정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자세가 과장님,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박상진위원장
책임자라고 그러면 담당 과도 지금 안 적혀 있는 사항, 그리고 누가 책임자인지도 이름도 안 적혀 있는 사항에서 담당 과도 몰라, 누구인지도 몰라, 하는 사항으로 감사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셨다는 말이지요.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으로써 이미 그분들은 책임을 받은 것이고요. 지적을 받음으로 해서 신분상 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싶고 말씀하시고 싶지만 그 개인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아셔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한번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지적받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업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감사 지적받은 것이 꼭 개인의 이름을 들어가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개인을 지정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박상진위원장
담당 주무관의 이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책임자인 담당 과장의 이름이 당연히, 저희가 질의할 때 과장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책임자인 과장님의 이름은 거기에 적혀 있어야 저희가 물어볼 때, 과도 지금 X 표시로 나와, 담당 과장님 이름도 없어, 우리 과천시의회에서 지금 감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받아 온 것이고 경기도 감사결과를 받은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과 정도는 이름을 적어야 되는 게 정확했고 담당 과장님은 당연히 책임자로서 이름이 적혀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것은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담당 과는 당연히 모든 일에 과장님은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더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과천시도 지워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의회에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출을 했다고 해서 책임이 있고 없고는 아니겠지요.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분들이 다 책임을 진 것이고요. 의회에 자료를 이름을 지우고 또는 과를 그렇게 △, □ 해서 제출을 했다고 해서 그거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의회는 과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견제,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담당 과도 지우고, 담당 주무관은 개인정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조차도 지워서 오면 의회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감사사항을 보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감사...
박상진위원장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보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누구 정도인지는 알아야 저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과도 지우고 책임자도 지우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과인지 어떤 부서인지는 대충 나올 것이고요.
박상진위원장
내용을 보고 저희한테 파악하라는 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감사라는 게 이미...
박상진위원장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담당 과까지 지워서 갖고 오시는 것 자체가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감사 부분이라는 게 이미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진 것입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다시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이중적인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부서 정도는 명기가 될 수 있도록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를 견제, 감시하고 예산에 대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에는 다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주고 다 하면서 과천시의회에는 담당 과조차도 기재를 안 해서 오겠다는 얘기가 “경기도에서 징계를 받았으니 너희는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박상진위원장
저는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료는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보시면 어느 정도...
박상진위원장
자료에,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담당 과와 적어도 책임자 정도는 이름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담당 과는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명기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제와 그런 기능들은 의회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지적 받는 부분은 그분들은 지적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고 그것을 의회에서 또 다시 지적을 한다면 그 부분은 행정에 좀...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지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어떤 감사를 받았는데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는지 어떤 문제로 어떤 과에,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은.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하는 이유가 없지요. 경기도 감사자료 자체도 의회에 제출 안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자체를 제출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장
과도 지우고 담당자도 지우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위원님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과장님. 담당 과가 개인정보입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왜 지우셨지요? 기재해 달라고 다 부탁을 드렸는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적사항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부서에 통보를 할 때...
박상진위원장
경기도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우리 과천시의회에서는 그것을 바라볼 필요 없으니까 지금 지워서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니라 저희가 부서에다가 그것을 통보를 할 때 부서라든지 담당자명을 지우고 통보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 집행부에서도 다른 부서에 통보를 할 때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그대로 위원님한테 제출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장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담당 과하고,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는 기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지요? 요청을 드렸었지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정식으로 저희가 문건으로는 받은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61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일단 보니까 규제개혁 운영 건인데 70만 원만 지출이 되었네요. 이게 무슨 건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포상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과. 그런데 위원회를 올해 아마 1회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한 것 같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포상인데 그 부분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류종우위원
작년 2019년도 예산에 보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4회 한다고 했지만 1회만 하셨어요. 유공 공무원 시상은 안 했다고 하고요. 규제개혁교육 강사수당도 있었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출잔액이 아니라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집행잔액으로 지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를 4회 하고 규제개혁 강사수당, 공무원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구만 봤을 때 규제개혁에 상당하게 행정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지출내용을 보면 명문만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네요. 이것을 그러면 왜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를 좀 4번 정도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아마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실적이 없었던 것인지 실행을 안 한 것인지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그 규제가 좀 강화되는 쪽으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을 좀 강화하는 자치법규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쪽의 건수가 없어서 아마 규제개혁위원회를 1회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 규제개혁교육 강사수당이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 규제개혁과 관련한 강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를 하겠다고 하고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관련해서 성과관리운영 질의 좀 보충해도 될까요?
박상진위원장
네.
류종우위원
일단 성과관리운영도 예산에 비해서 실행금액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아이템을 실행했고 어떤 것을 실행못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표관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을 좀 줘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탁을 안 주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과 관련한 예산이 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면 되지요, 부기에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표관리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성과관리 지표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지표관리단을 선정을 해 놓거든요, 한 분씩. 그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좀 덜 집행이 됐습니다.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게 아니라 자체 운영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거 행감 때문이라도 그런데요.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에서 성과관리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하고 성과관리운영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성과관리는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받아서 그 성과를 운영하는 거고요. 규제개혁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규제개혁으로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규제 개혁이 된 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을 할 때 그 규제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맞느냐, 안 맞느냐 또는 그 규제가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규제 개혁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심의위원회 개최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별도 자료 주시겠다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성과관리운영에서 성과운영 이것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61페이지에 보면 특이사항으로 시책홍보 분야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어느 분야에서 일단 진행이 된 것인지와 그쪽에 낙찰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차액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월사업은 저희가 시정홍보 영상과 그다음에 시정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6,000만 원과 3,000만 원하고 해서 9,000만 원이 이월이 된 부분이고요. 그게 민선7기 들어오면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어야지 그게 영상이라든지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2019년도까지 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 영상은 예산이 5,940만 원이 소요됐고요. 시정홍보 책자는 1,916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홍보비에서 예산을 이월해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인데 예산을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 때 반드시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보니 당초에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 홍보 분야에서 들어간 예산액이 한 1억 정도 많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현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고금란위원
많은데다 결산액 잔액도 한 1억 가량 되고 있거든요. 이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할 때에 잔액처리, 낙찰잔액,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같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배정을 새롭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과에 예산 배정을 별도로 다시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예산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추경이라든지 특별한...
고금란위원
아니, 월별로 받기도 하고 수시로 받기도 하고, 신청을 예산팀에 하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네,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산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산관리를 할 때 과에서 예산을 다시 배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정유무 판단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에서 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재무재표에 나와 있지만 아마 법무팀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소송가액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외 13건으로 해서 21억 잡아 놨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은 아직 현황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우발사건이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에 질의드렸고요. 이거 관리를 좀 해 주시고 행감 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3쪽과 2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통합기금에 순원가가 전년도와 차액부분이 많이 나는데요. 순원가를 감소시킨 원인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순원가를 감소시키는 원인이요?
고금란위원
네, 2018년도의 순원가는 배분하지 않은 비용으로는 10억 정도 되고요. 2019년에는 12억 정도 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이자율이 좀 떨어지니까, 계속 이자율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라서 아마 이자수입이, 원가라는 게 기금은 거의 다 대부분이 100%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아마 이자수입의 감소로 그게 좀 금액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차액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좀 더 찾아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4쪽과 2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9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 예비비 지출은 사실은 재난재해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과에서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2020년도에는 예비비 편성에 실리지 않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만 세워서 진행을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예비비에서 3건 지출이 나갔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2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본적대행사업비랑 경상적위탁사업비 나눠서 2건 하고 연구용역비 해서 3건인데요. 사업으로 보면 2건 맞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예비비 지출로 이게 적당한 지출이었는지는 지금 다시 한번 복기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용역비의 경우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예비비 지출인데, 물론 교통과 소관 사업이지만 각 부서에서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승인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판단하는 과정이 어떠한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불가피한경우이고, 과천위례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사업도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 완료를 위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2019년 1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2월 말까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면 용역 기간이 있고 하니까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긴급한 사항으로 보고 저희가 예전에 승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 결정일이 3월 21일이에요. 2019년 3월 21일이고, 그리고 1차 추경이 4월 5일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야 했나라는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일정이 정확하게 잡히기 전부터 논의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의회 추경 일정이 정확하게 잡히기 전부터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전에 아마 결정이 이미 된 사항이고 승인 일자가 3월 21일인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좀 더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절대기간이, 준공할 기간하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1∼2주 정도 몇 주를 당겨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지출결정일이랑 추경승인일이랑, 그러니까 추경을 다 심의를 다 끝내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은 날이랑 20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추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 입찰 공고를, 추경 승인 받기 이전이네요, 그러니까 예비비 승인받아서 입찰 공고를 4월 5일에 했는데 유찰이 돼서 4월 15일, 그러니까 추경 승인 이후에 두 번째 공고를 해서 그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나서 계약일은 언제인지 아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계약일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계약일은 6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2달이 지나서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지금 뒤돌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약일이 6월이면 사실 한 며칠 더 기다렸다가 1회 추경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15일, 한 2주 남겨놓은 시점에서 예비비로 승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유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유찰 거쳐서 업체 선정한 이후에 6월이 되어서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도 6월에 됐는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정말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야 됐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와도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한 번 더 뒤돌아서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두 번째는 공단에 광창마을 주차장을 위탁하는 문제였거든요. 영농조합이 운영하다가 광창마을 주차장을 공단으로 업무이관한 게 2019년 1월 1일, 그러니까 업무이관이 1월 초에 이루어졌어요. 1월 초에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왜 편성하지 못했는지는 교통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아마 편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협의가 안 됐었다면 저희가 어쨌든 12월에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을 거고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우리가 과예산을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일단은 공단으로 넘기는 것을 가정하고 예산편성에 반영을 할 수 있었는지는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영농조합하고 업무 자체를 직접 하느냐, 공단으로 넘기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참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인데 그게 예산에 반영되어버리면 협의 과정에서 넘기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아마 예산편성을 못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미루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을 텐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사업비를 사실은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부분은 저희로서 예산 원칙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부분은 물론 지나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순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548억 517만 9,000원으로, 그중 512억 2,927만 2,730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48만 6,400원과 35억 7,441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4,177만 7,800원, 국내‧외 교류활성화 6,254만 2,940원, 직원 후생복지 2억 9,836만 2,420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4억 8,919만 2,070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3,000만 3,540원, 문화교육센터활성화 1,420만 3,680원, 네트워크활성화 547만 150원, 주민자치활동지원 4,512만 320원, 사회단체관리 1,422만 630원, 자원봉사 활성화 2,385만 7,570원, 인력운영비 24억 9,570만 5,640원, 기본경비 5,395만 8,620원, 보전지출 4,49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갈임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지자체별로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개선 제도를 마련하여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시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사전공개,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참여 비율 명시 등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등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금번에 의원 발의에 대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요, 조례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또는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가 없어서 제가 부서에 몇 가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협의해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위해서 조문을 검토하고 안을 만들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의견을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례의 근거 규정에 목적에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2가지를 명시했습니다. 보통 타 시·군 조례에서 이 2가지 규정이 조례의 근거로 많이 포함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위탁사무와는 무관한 면이 있는데 이게 법 체계상 맞는지, 이 규정은 빼는 게 어떨지를 같이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사무를 맡기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현재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대상 사무의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이게 대상 사무에 맞는지, 혹시 저촉되는 사업은 없는지를 조례 개정 이후에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단속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다른 편성목으로 지원되는 시·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탁 대상에서 산하기관을 제외시켰습니다. 산하기관은 출자·출연 기관과 공기업으로 한정해서 지금 민간위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안에서는 제외를 시켰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이 맡고 있는 사업들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게 대행사업비로 가야되고 출자·출연 기관 관련 조례에 따라서 관리·감독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사업 중에 이 조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산하기관들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재위탁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승인을 통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재위탁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위해서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지원 조례가 지난번에 상정되어서 보류가 되었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주고받은 질의 중에서 몇 가지 확인 부탁드릴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행기관이 지금 과천시이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역협의회는 그러면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역협의회라고 하면 중앙에 있고 어떤 지부 성격으로 되기는 하는데, 중앙협의회의 하부기구로는 되지만 통일과 관련된 민주평통 사업에 대한 대행기관은 과천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대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고 협의회는 아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는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는 것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구이고요, 민간단체로 봐야되겠지요, 자문기구이니까.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대행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때에는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협의회에서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수에 대해서는 중앙사무처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셨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인건비를 받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월 60정도, 수당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중앙에서 지원 못 받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중앙에서는 급여를 지원받고, 한 명에 대해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서 저희가 수당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받는 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이번에 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활동율을 가지고 성과지표로 해서 성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우리 성과가 현재 자원봉사 활동율 성과 측정산식을 보면 2019년도 활동 자원봉사자 수를 2018년 말 나눔포털 등록회원 수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이런 측정 산정 방식이 과연 성과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측정산식인지는 결산 검토하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성과지표는 단위사업별로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의견이 전달이 돼서 제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는 지표를 교체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봉사활동참여율로 해서 활동 경험 빈도를 1년간 자원봉사자 숫자의 백분율로 나누든지 실제 봉사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즉 현재의 지표는 단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1년에 1시간만 해도 활동인지 이런 게 계량적으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지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표에 대한 의견 한 가지 더 내겠습니다. 관리직공무원 여성비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행정역량 강화로 보셨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표는 5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를 100으로 환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전체 공무원 총수와 여성 공무원 수를 별도로 계산을 하고 여성 관리자 수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 공무원은 얼마인데 5급 이상의 직급자는 몇 명이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 수는 얼마만큼인데 여성 직급자는 얼마만큼이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해야 양성평등 이쪽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서 여성 역량 강화에도 집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지표를 활용하시는 방안을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여기서 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할 때 자원봉사 지표 마련도 하고 그쪽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도 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시 각 단체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이건 자원봉사센터의 바람직한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몇 명씩 어느 사업체에 오시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에 자발적으로 모집이 되는 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제대로 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하고 적극 협조하시고, 각 단체에 일률적으로 몇 명씩 오시라,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단체에 행사 있을 때 문자 돌리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항목은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이고, 보면 공무원 인력 관리, 조직 관리하는 예산들은 거의 여기에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장
“활기찬 조직문화 및 행복한 일터 만들기로 행정 역량강화” 해서 주요성과로 내놓으셨는데 사전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및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경기도감사원 자료를 갖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적사항이지요. 인사위원회 위원 미제척 등 승진임용 사전심의 부당관여, 지방공무원법 제10조2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에 대해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도,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데에서 그대로 나올게요. 0000과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인 000과장인 본인의 000 □□□가 행정#급 승진대상자임을 알면서도 승진임용 사전심의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0000과장이 심사 전에 한 발언에 따라 행정#급 승진은 명부순 1명과 000과 발탁인사 2명, 시설#급 모두 발탁인사 2명으로 승진의결이 이루어져 공정한 인사운영이 저해되었음. 결론은 그거네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저해한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경징계 및 훈계처분 요구. 0000과가 어디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자치행정과이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지금 여기 내용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 제척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서 어긴 사항이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결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과 관련된 얘기고요. 이 건으로 인해서 사정 얘기는 이미 감사 소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그리고나서 이에 따른 징계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어디서 징계처분 받으신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 먹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실은 인사위원회 얘기가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업무가 추진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인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길게 다시 논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행정과 업무 자체가 내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투명하고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사위원회 때 제반여건을 보면 본의 아니게 저 역시도 지방공무원법의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규정을 잠시 망각을 하고 위원회에 참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명없이 본인이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대로 징계를 먹은 사안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인사위원회 하는 것을 좀 더 공정하고, 아마 공무원분들이 가장 관련이 많겠지요, 실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실은 불만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주의 깊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인사위원회 지금 아마 바뀔 때가 되었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마다 좀 틀리고요. 3년 임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뽑을 때는 지금 시장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다 뽑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뽑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9인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1명이고 여덟 분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장님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내부 공무원과 외부 위원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외부 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4명이 내부 공무원이고 5명이 외부입니다.
박상진위원장
5명 중에서는 전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반 행정공무원은 아닌 거고요. 그냥 교수...
박상진위원장
시에서 있던 공무원으로 되었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인사위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없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 구성안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부서 자체가 전체적인 집행부 관리하는 부서로 신경이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걸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깊이 좀 반성할 부분을 찾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인원도 늘려드렸고 3개 국 체제로 새로 일을 시작하는 민선7기의 장을 펼쳤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히 코로나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라든가 피로감이 많을 텐데 환경개선이라든가 어떤 덕담을 준다든가 그래서 직원들이 더 능동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결산서 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 지원 예산 집행액 반액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결산서 64페이지 중간쯤에 주민자치 지원 예산 항목이 2,96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1,500, 한 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활성지원 말씀하시는?
김현석위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내에 주민자치 지원 항목입니다. 활동지원 위에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지원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예산은 주민자치 유공 표창이 있고요. 문화교육센터에 회계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지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는 경기도 주민자치문화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요.
김현석위원
지출잔액 발생 사유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된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 중에서 한 1,300 정도 있었는데요. 이거가 46% 정도 됐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경기도 및 전국 주민자치경연대회 참가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워크샵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학교로 돌려서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전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잔액으로 되어 있는 건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이 한 700 정도 됩니다, 그 행사운영비에서.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170억 7,378만 6,810원으로 그 중 129억 6,241만 5,8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5억 4,709만 1,73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743만 3,17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5억 4,684만 6,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3억 195만 8,58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6,193만 6,580원, 관광활성화 추진에 6,570만 490원, 체육활성화에 9억 9,443만 1,080원, 추사박물관 운영에 1억 943만 6,640원, 행정운영경비 987만 6,62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07쪽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150억 3,340만 7,839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2,834만 8,910원을 조성하였고, 과천축제 사업추진으로 1억 5,210만 7,660원이 지출되어 2019년 말 조성액은 151억 964만 9,089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8년 말 조성액 20억 9,992만 3,51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3,136만 9,430원을 조성하였고, 체육인의 밤 행사 등 사업추진으로 4,330만 5,810원이 지출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798만 7,135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36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이월사업은 지방문화원육성지원 등 총 9건으로 명시이월 19억 6,414만, 사고이월 5억 8,295만 1,73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 “생활 속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건이 있는데요. 지금 측정산식이 인원으로 되어 있어요. 목표가 5명인 것인지 그래서 실적이 100명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성과계수 작성 당시가 전년도 11월이다 보니까 확정된 숫자가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확한 실체 산출이 불가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성과지표 목표대비 과천축제 참여 관람객 수에 대해서는 2019년도 전년 대비 관람객 참여 증가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생겼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쉽게 좀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5와 10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증가율을 목표로 본 부분인데요. 지금 그 5%에 대한 달성을 100%로 봤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기존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018년도가 12만 9,000명 정도 최종 숫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2019년도는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019년도는 작년 말 13만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말이 안 맞는데 실적은 100%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2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적은 약 1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증가율 변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기재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오기는 알겠는데 5를 오기를 했다는 것인지 100을 오기를 했다는 것인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5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실제 증가율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관람객 증가율로 해서 지표를 잡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목표는 5%이고 실적은 7% 정도 되어서, 그래서 달성률이 100% 되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오기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말씀 중에 측정산식이 참여율에서 참여증가율로 바뀌었다는데, 측정산식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동일한 건가요, 이름만 바뀐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김현석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관람객 참여증가율, 원래 참여율인데 참여증가율 얘기하시면서 측정산식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측정산식은 동일한 것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측정산식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기 때문에 산식은 그대로 가는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결산 검사할 때 보니까 12만 8,000, 13만 2,000 했는데 관람객이 어떤 관람객인가요, 축제관람객만 해당되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축제관람객 연 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축제만 오롯이 해당되는 겁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과천축제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자료에 과천축제만이라고 명기를 못 본 것 같아서 조금 이게 축제만인지 아니면 우리 예술단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이 그때 좀 어려웠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지표 조금 같이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만 위원장님.
박상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현석위원
다른 것보다 일단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가 올해까지는 이게 교육수강생 증가율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게 만족도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달성이 계속 몇 년 안 되어서 바꾼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이라든가 수강생 증가율이 사실은 320% 이상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질적인 부분에서 평가 부분을 받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취지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전국적이라든지 다른 타 기관 이런 데에서 할 때 박물관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정량적 평가였다가 정성적 평가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량적 평가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대외적으로 우리 추사박물관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다, 위상이 있다, 이런 것을 평가 받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향후에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람객 숫자도 추가해서 같이 평가 받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아무튼 정량적 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성과지표를 발굴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각자 팀에서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필요한 부분 협조 받으시기를 다음 예산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던 축제 관련된 관람객 참여율의 지표는 추사박물관 교육생 지표를 적용을 하면 어느 정도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고 그 비율을 책정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정확한 근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번에 지표 만들 때 참고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축제가 2018년보다 2019년 늘어났고 저희가 코로나 없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없더라면 지금 한참 준비할 시기라고 보는데 이것은 약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축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향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해외작품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가 안정화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내작품도 6월 30일까지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아직 계약을 안 한 부분이,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에 코로나19가 좀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6월 30일 최종 개최라든가 계약 여부를 확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연수가 지날수록 참여도 높고 시민기획단이라든가 거기 축제에 관련되어서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기대치가 클 텐데 이런 사항이 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좀 새롭게 뭔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축제에서 관람객 참여율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관람객 참여율은 축제사무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관람객을 목측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료관람객 같은 경우는 입장객 수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눈대중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식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목측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눈으로 봤을 때에 측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눈으로 봤을 때 측정하는 것은 사진이나 이런 근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거의 예전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인원을 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관람객 참여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산술적으로 눈대중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천축제 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까 박종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아마 내리는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은, 행정감사 때 얘기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6월 말에 결정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발전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관람객 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느 축제이든지 통로를 단일화하지 않고 구획을 막아서 입장객을 계수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용적인 이런 것보다 목측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흔들림이 덜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관객들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를 해서 수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더 염두에 두는 부분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예전에 뉴스에서 보면 100만 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수치로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행정감사 때 나머지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그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정부에서 지침 같은 것 아직 내려온 것 없나요, 코로나 관련으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집합해서 하는 행사, 또 실내 부분에 대한 것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실외도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부분에서는 지양을 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이냐 아니면 안정화냐 그 흐름에 좀 따라서 저희들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솔직히 말해서 예측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예산이 또 십 수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했는데 그 시점에서 코로나 다시 재발하고 확대되면 축제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말에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이상 늦어지게 되면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 부분이고.
김현석위원
계약 이런 문제에 마지노선이 6월 말이라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가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6월 말 정도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봐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68쪽 보겠습니다. 관광활성화 추진에서 관광홍보 예산 중에 전년도 이월액 2,211만 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이 남태령표석 재설치 예산인데요. 맞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찾으셨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2018년 예산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어서 6,0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 설명서에서는 2018년 예산액이 3,000만 원이 아닌 2,211만 원, 잔액으로 표시를 하셨습니다. 이거 잘못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충분히 들여다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8년 사업이 남태령표석 구조안정성 검토 및 재설치 계획으로 2019년 사업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2018년에서 2년 계속해서 같은 사업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당초의 그 남태령표석이 진동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 부분이 많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철거비용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3,000만 원이 철거예산이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작년도에는 표석 재설치 부분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저한테 2가지 사업계획서를 주셨거든요. 하나는 2018년 사업계획서이고 그다음에는 2019년 것입니다. 2018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긴급철거를 한 남태령표석 재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설명이 되어있고요, 3,000만 원은 철거예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000만 원은 1,200만 원은 구조안전성 검토 및 기초구조설계에 1,200만 원, 그리고 표석 재설치 계획에 1,800만 원, 합쳐서 3,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마 제가 그 전년도에 대한 기억을 명확히 하지 못해서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3,000만 원 예산 부분이 일반적인 표석 설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석공이 설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화재 전문위원이라고 그러지요? 석공, 석재 전문가의 자문과 그다음에 거기의 진동에 대한 지진 예방 부분 그런 자문을 받아서 설계에 들어갔던 내용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3,000만 원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거 포함해서...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서 1,800만 원이면 재설치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전문가 3명이 전부 다 제 1안, 세 가지 안 중에 첫 번째 안을 선택하셔서 거의 만장일치로 설치 방법을 선정하셨고, 그에 따른 예산으로 재설치 예산이 1,8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때 실시설계할 때에 그런 부분이 자문했던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지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초석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초석까지도 보강을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보다는 실제 설계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설치비는 5,900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이후에 설계비용이 추가로 2,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설계예산이 안 들어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 부분까지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갈임주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2018년 예산 편성할 때 그냥 기본설계만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재설치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3,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설계를 하실 것 같은데 왜 당초에는 한꺼번에 다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섬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설계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런 보강 부분이 더 필요했던 부분이어서 예산이...
제갈임주위원
전문가 자문으로 3,000만 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설치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2018년도에 끝나고 2019년도에 재설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 2018년도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다 암기하지 못해서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8년에 안전진단도 했고요, 구조안전성 검토, 기초구조설계 여기까지 다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런 일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섬세하게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같은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까움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갈임주위원
네? 안타깝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더 섬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진동에 대한 부분과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이 섬세하게 검토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진동에 의해서 기초 부분이 금이 가고, 그다음에 여의치 못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표석이 넘어질 위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경기도의 안전진단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저런 부분이 작년에는 더 보강을 해서 설계와 시공을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건축구조기술사나 전문가, 교수나 자문을 받기 이전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 안전, 내진이나 그런 부분에 앞으로 향후 들어갈 예산까지 저희들이 추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답이 제가 궁한데요, 당초에 최초 설치했을 때에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건축설계로 토목설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이 빠져있든가 아니면 설계 부분이 약간 좀 더 강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을 세울 때 2가지로 분리하면 안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사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과천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토목건축 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석재라든가 석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5톤이던가요, 몇 톤 규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거운 석재를 세우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재의 종류가 다를 뿐 이런 경우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설계 금액보다 훨씬 더 중간에 늘어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재설치예산을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합해서 세웠는데, 이 두 예산을 분리해서 세우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진설계라든가 주변에 통행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적인 변수에 대한 부분도 가미를 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라든가 시설비는 나중에 세우는 부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정확하지 않다면 그렇게 분리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게 회계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일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 심의 12월에 있을 텐데, 저희들이 받는 설명서가 너무나 부실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남태령표석 재설치 두 번째 올라온 예산설명서에 이런 중간과정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이 의원들이 자세히 꼼꼼히 챙겨서 보지 않으면 내용을 전혀 모르게, 기대효과도 “관광도시로서의 시 이미지와 정체성 확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구체화해서 설명서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견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67쪽 보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에 예산액이 2억 8,000 정도고 집행잔액이 1,300만 원으로 거의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 진흥 예산 중에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콘텐츠사업 1억 8,000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예산은 집행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콘텐츠사업 1억 8,000,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지만, 2019년도 12월에 예산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대상을 저희가 과천축제가 아무래도 이런 뮤지컬 부분에 대한 집행하는 부분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상에 집행이 다 됐던 부분인 것이고, 실제는 올해까지 이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부분의 일부는 대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실제 시연이라고 그럴까요? 뮤지컬 배우들 선발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과천시를 대표하는 시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자 정조대왕의 하루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을 제작하려는 예산이었습니다. 맞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내용에 있어서 정조대왕에서 추사로 바뀌었어요. 당초 정조대왕을 모티브로 잡았던 것은 그 당시에 있던 과천축제 예술감독님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맞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전 예술감독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 이야기가 오갔던 것은 2018년 말이었겠고요, 그래서 2019년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이고. 그 예술감독님은 2017년, 2018년 저희 시의 과천축제 예술감독으로 일을 하셨고요. 맞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가셨어요. 언제 가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간 월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2018년 말에 아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2019년 12월 3일에 서울예술단 상임연출로 임용이 되셨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그 감독님하고 같이 하려고 2019년 예산에 편성했다가 2019년 1년 동안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왜 2019년에 집행을 못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전 예술감독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정조대왕은 이미 수원에서 선점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천의 경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외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직접 과천과 관련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그때 추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동일한 사람이 정조가 아니라 추사로 뮤지컬 대상을 바꾸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감독님은 언제 저희 시에서 퇴사하셨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퇴사요?
제갈임주위원
계약이 끝났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이었으니까 2018년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9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2018년까지 일을 하시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에도 그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계약기간 종료된 다음에도 그분과 2019년에 계속 협의를 했고요, 그렇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1년 내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콘텐츠 문제를 계속 협의하느라고 1년 동안 집행이 안 됐었던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정조대왕이냐 추사냐 하는 부분의 여러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지연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했어야 되는 작업이 아닌가요? 저희 본예산 올라올 때 모티브, 내용, 콘텐츠까지 정해서 오셨는데 예산 편성되고 나서 1년을 사업내용을 정하느라고 다시 집행을 못하고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분이 12월 3일에 서울예술단 상임연출로 임용되셨어요. 그때부터는 서울예술단에 매일 출근하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쓰지 못한 예산을 12월 13일인가요, 교부 결정된 날이 12월 13일인데 이때 과천축제 법인에 1억 8,000을 전부 다 입금을 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서 넘어갈 거냐 교부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교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경상보조면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사업을 집행을 못했으면 불용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불용처분하고 다시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랄까요, 재원 부분이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월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연말에라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던 사항으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19년 12월 3일에 서울예술단에 상임연출로 임용되신 분과 함께 이 사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예산을 다시 명시이월로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서울예술단 일하기도 바쁠 텐데 과천축제 1억 8,000짜리를 받아서 잘&nbs p;수행을 하셨다고 판단하신 게 첫 번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상근으로 여기 와서 뮤지컬 연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본 시나리오가 완료돼서 그 대본에 맞게 연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론 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현재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교부 시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연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뮤지컬 제작하는 부분 중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분이 이름만 걸어놓는 대표가 아니잖아요? 1억 8,000 짜리를 직접 사람들 다 채용하고 연출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갈임주위원
서울에 출근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셨...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써 예산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돈이 남았는데, 12월에 급하게 지급을 하셨습니다. 불용 처리하지 않고 넘긴 것은 똑같은 예산을 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도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비에 대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계속비요? 보조금을 계속비로 저희들이 이월해서 쓰는 경우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이 2년, 3년짜리 같은 경우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뒤늦게 교부하지 말고 삭감하지 그랬느냐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제갈임주위원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참 수월했을 텐데요. 아까 말씀대로 예산 수립하는 부분에 애로사항도 있고 저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교부를 한 거지, 사업을 하지 말기 위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 드리고 싶지만,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으면 그것에 적절하게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판단은 조금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명시이월로 넘기신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절차상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기지 않고 삭감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넘기지 마셨어야 되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넓게 좀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넓게 봐줄 수 없는 것이 다른 지방보조금도 그러면 같이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를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기는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시에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수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 회계 규정에 계속비로 가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라도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여쭤본 질문을 왜 했냐면 바로 이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잠깐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받고 다시 받아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박상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게 지방보조금인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지방보조금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고요, 과장님.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추진 근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의 내용상 이 편성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적용해야 되고, 엄격히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석하는 부분의 어떤 규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사업 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시에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보조금 교부하는 공문에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한을 주지를 않았었고, 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 정산을 하라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적시된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넘기면 안 되는 예산이고 당해 연도 완료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셨나요? 예산집행이 1억 8,000 중에 몇 퍼센트 집행이 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4,300만 원 지출됐습니다, 보조금에서요.
제갈임주위원
나머지 금액은 집행되지 않았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1억 8,000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과 남아있는 사항들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계약서들이 있을 거예요. 연출자도 있고 음악감독, 배우들 전부 다 계약서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사 시놉시스 다 읽어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과천시 대표해서 이 뮤지컬을 계속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보면 재미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녹여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과정을 좀 짚겠습니다. 여기 사업담당자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가 무슨 팀 소관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팀 소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심의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 모티브의 빈약함도 지적이 되고,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냥 자료 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고 담당자가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천축제 무대감독님이 뮤지컬 연출하시는 분인데 그 예술감독님의 창의성을 우리가 가져오고자 한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그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근거들을 제공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저희가 승인하면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묻자 사업담당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시의회에서 심의를 다시 합니다. 저희는 의견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사업담당자의 말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답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부분인지, 약간 표현의 부분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심의위원들은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 와서 다시 걸러질 수도 있는 거지만 일차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충실하게 판단하시고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읽어보지 않은 담당자 아닌가요?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조례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숙지해서 제대로 안내하고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렸던 자료들은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이번 결산 심의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예산을 갖고 왔을 때 무엇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산이 통과됐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본예산 심의 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하셨을 때. 정조대왕과 관련해서 뮤지컬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 통과를 시켰었지요? 지금 보니까 중간에 내용이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뀐 것인가요, 과장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때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과천의 온온사, 추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의해서 콘텐츠 개발 부분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당초에 정조에서 추사로 넘어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정조의 하루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서 선점한 부분이 있어서 추사로 주제를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혹시 의회에 그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나요? 일단 예산은 지금 그것으로 설명하시고 받아 가셨는데 그 이후에 뭐가 바뀌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설명하신 적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설명 없이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정상적인가요, 그게?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회의록하고 변경된 내용을 한번 정회 요청하고 자료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하는데...
박상진위원장
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석위원
자료가 지금 회의록은 확인했는데 변경된 것은 확인, 서류는 지금 제공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박상진위원장
서류는 지금...
김현석위원
지금 어려운 건가요, 시간적으로? 일단은 당시 회의록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당시 문화컨텐츠 개발 이게 2019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창작비 4,500, 무대·의상·조명 7,000, 감독·배우·무용수 5,500, 홍보 마케팅 1,000으로 해서 총 1억 8,000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과천 역사 및 문화재를 활용한 정조의 하루를 제작하여 새로운 문화컨텐츠 확보, 이게 예산의 필요성으로 나와 있었고 당시 회의록 찾아보니까 “정조를 테마로 한 뮤지컬, 정조가 한양에서 출발해서 화성으로 갈 때, 과천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것 그다음에 머무는 것, 도착하는 것을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 또 여기서 떠나가는 것을 네 파트로 구분해서 거기에 무동답교놀이 그다음에 나무꾼놀이 이런 것을 가미한 과천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오페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개발해 놓고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마스터플랜을 짜오셨는데 당시 문화체육과장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게 이때 당시의 얘기랑 완전히 틀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승인했는데 승인한 것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경우에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납득이 안 가는 내용 같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당시 회의록을 좀 찾아보니까 본 위원도 이것은 좀 하게되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결합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좀 더 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좀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답변을 많이 이어 갔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영역도 여러 가지여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팀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직원들 업무현장, 실무 전체 다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일하시는 그런 위치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아니면 행정절차 등에 여러 가지 사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꿰뚫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나 규정,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드리고 당부를 드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런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결산 때 지난 바이오축제에 관련된 예산을 찾아보려고 결산서를 많이 맞춰봤는데요. 우선 명확하게 드러난 서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바이오축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사업을 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바이오아트 페스티벌은 작년에 11월 2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기부금을 지원받아서 집행을 한 부분과 공연 관련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으로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모사업은 어느 목으로 정해서 진행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민간행사보조 예산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재원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재원을 변경한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 중에 한 분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진행했다고 답변을 듣고 나서 어느 목에 공모사업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술분야, 문화분야인지 어떤 사업의 항목으로 진행을 했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사업 1억 5,000 중에 잔액 부분 1,0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본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단 집행잔액 1,000만 원을 활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부금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기부금은 어느 내역으로 집행을 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부금은 저희가 직접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천축제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축제에 공문 보내셨지요? 공문 없이 구두로 받으셨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공문을 보낸 사항은 없고요. 축제재단에서 직접 렛츠런재단에 협의를 해서 기부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축제재단에서 축제재단기부금을 과천시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축제재단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축제재단 사업이에요, 이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진행한 사항이 됩니다. 시에서 직접 진행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공연 관련 1,000만 원만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관할을 했던 부분이고요.
고금란위원
공연비 1,000만 원만 시에서 지급했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바이오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에서 집행된 내역, 축제에서 집행된 내역, 축제에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 렛츠런파크와 협의한 내역, 회계처리에 있어서 기감실에 요청해서 추가로 변경을 했든 집행 배정액을 따로 받았든 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공모하고 공모당선작이 언제 지정이 됐는지, 이해하셨지요?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 1,000만원짜리...
고금란위원
맞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공모사업이 아니었으니까 중간에 바뀐 거면 바뀐 것으로, 아니면 당초부터 공모였으면 당초 공모내용과 이후 바뀐 내용, 이것까지 다 주세요. 이게 본래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이어 가는 이유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빈번히 예산심의의 고유 권한을 훼손하는 사업들을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8대뿐이 아닙니다. 7대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전반적인 내용 제가 행감 때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료 충분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리면 기존에 과천축제에 대한 자료요청 A4지 해서 정리해서 드린 거 있지요? 그거 외에 과천축제 검사보고서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과천축제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5쪽과 2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6쪽과 2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중에 비배분수익을 내는 것으로 명시를 해왔습니다.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로는 보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챙겨서 답변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가 아직 없다면 이것 마치고 찾아서 주셔도 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금란위원
체육진흥기금에 수익이 있습니다. 이게 비배분수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회계년도 세출예산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권 7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9,555만 원으로 이중 53억 6,093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 2,2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별 집행잔액의 내역으로는 재정운영에 3,108만 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5억 4,35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7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비 13억 원, 시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7,000만 원입니다. 공공청사 용도변경 용역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66호, 과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설주차장 운영 손해배상 면책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성과지표에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계 내용을 비단 과천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부적격에 대한 검사결과들을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 안에 부적격업체 검토율이라는 것을 하나 넣으셔서 과천시에서 계약 이전에 부적격업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는지를 성과지표로 하나 넣어서 좀 더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부적합업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잘못하거나 부정행위를 했을 때, 부정당 업자 지정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가운데 공유재산 실태조사율 지표가 있습니다. 전체재산건수, 실태조사건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인데 지표 이게 보면 목표치 100%로 달성될 수밖에 없는 지표라고 보이거든요, 이 수치는. 이것은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유재산대부료 징수율 등 다른 지표로 하든가. 재산실태조사율 말고 다른 지표로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계지출관리 단위사업 성과지표로서 예산재무회계 결산의 적정이행률 성과지표 이것은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 할 때에는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자체가 지표로써 성과를 만드는 게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성과가 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도 선급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기업, 조기집행 해서 선급금에 대한 규정도 완화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부터 80% 적용 과천시도 하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6월 1일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12월 30일까지 완화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침 중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이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에서 4억으로 물품, 계약, 용도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이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약보증금이 완화가 되어서 %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계약보증금을 소액으로 제출하더라도 계약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전까지는 선급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선급금은 최대 8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시달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될 때 계약업체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각별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선급금을 줬는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건이 납품 안 됐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체에 대한 재무상태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행보증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서 담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재무제표 308페이지에 보면 유형자산 토지내역이 쭉 적혀있습니다. 이 구분에 부동산 혹은 건물들에 대한 면적을 표기를 해 주시면 시의 재산내역을 구분하는 데에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면적하고...
고금란위원
면적만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따로 해서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올해에는 그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요. 이후 이 책자에 칸 하나 더 만들어서 해달라는 거지요.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새올의 지정서식인데 저희가 별도로 면적 부분은 추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좀 해소를 하고 싶은데요. 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도 12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자 발생액이 담겨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한 거지요? 348페이지입니다, 아마 비배분수익 이게 이자가 아닐까 싶은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별도 확인을 좀 해서 제가 이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넘겼던 돈 재정안정화기금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자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14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외현금이 종류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공용주택보증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세입세출외현금으로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항목이 없는, 일반적인 세입 항목이 없는 그런 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잡기 때문에 공무원 공용주택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용주택보증금이 세입에 잡힐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입에 잡히는 거는 예상해서 그 금액이 편성이 될 거 같고요.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어디에 예산서에서 볼 수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타수입으로 세입을 잡고요.
제갈임주위원
기타수입으로 잡을 때에는 만약에 2020년이다 그러면 2020년에 새롭게 들어올 보증금만 기타수입에 편성이 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들어온 것은 당해연도 것을 예측을 해서, 공용주택은 만약에 2020년도면 공가가 몇 채가 나올 것이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일단은 그 반환금을 잡고 그때그때 들어오면 그것을 기타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발생하는 반환금은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가 발생하면 반환금도 발생하지만 보증금 수입도 발생하는데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잡잖아요. 그거 말고 기존에 보증금, 당해연도 발생하는 공가 말고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해서 살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보증금은 저희 시가 보관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기타세입으로 계속 잡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기타세입에 잡는 것이 당해연도 예상해서 발생할 반환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최초 3년 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2020년도에 입주를 하고 보증금을 납부를 하면 매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연도 최장 5년까지 거주를 하고 나갈 때 다시 반환을 받기 때문에 세입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1년 단위로 세입처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기타세입으로 잡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20년에 만약에 새로 공용주택을 이용하게 되는 직원이 생겼어요. 보증금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쳐요. 2020년에 세입에 기타수입으로 1,000만 원을 잡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도 또 1,000만 원을 잡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니,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그냥 세입 처리하고 만약에 1년 돈을 반환금 형식으로 계속 이월하는 게 아니라 세입은 당해연도에 끝나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잉여금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돈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냥 1,000만 원 수입이 생긴 것이고 전체 저희들이 운용하는 예산에 잔액 중에 그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관금을 따로 5년이라고 해서 5년 동안 그 세입만 따로 보관을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서만 보면 공용주택 보증금으로 전체가 얼마가 지금 보관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래서 오히려 매년 세출예산을 더하는 것이 지금까지 총 보증금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세출예산도 당해 발생하는 반환해줘야 되는 보증금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봐도 전체 규모를 알 수가 없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안 그러면 매년 세입을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잡는 수입을 5년 치를 합산하면.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용주택 보증금으로 얼마 저희 총액이 보관되어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보관금 형태로 세입을 따로 보관하지...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저희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올해 기타세입으로 잡은 금액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페이지 수랑, 합본예산서로 좀 봐주시겠어요? 2019년 합본예산서를 기준으로 예산서의 어디를 봐야 저희가 보증금 전체 규모를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과에서는 합본예산서 좀 갖다주세요. 지금 과장님에게는 그 자료가 없거든요.
박상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 제갈임주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문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용주택 보증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황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서상에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보증금 관련한 수입, 지출은 담기지만, 저희들이 전체 규모를 예산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책자 어디에든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책자 310쪽을 봐주시면 보증금의 세부내역 항목이 있습니다. 표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여기 임차보증금, 기타보증금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얼마가 있고, 이 금액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주택의 보증금을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상에서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전산시스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공식적인 어떤 책자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하반기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1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는 시작됐지만 등기가 10월 중에 나오고요. 현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될 건데, 문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는 공무원이 입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공청회가 좋은지 설명회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과 이런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그 방침이 언제쯤이면 결정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내부적으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운영해왔던 공용주택에 대한 규모라든지 축소했을 때의 문제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그렇게 쉽게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 같은데요, 어쨌든 하반기 중에는 결정이 나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공청회는 언제쯤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청회를 저희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 공유재산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법령에 따라서 재산관리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것은 재산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사업 차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박상진위원장
관련 부서가 과장님 아닌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현재 행정재산이 목표가 공무원 공용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용주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는 매각하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밟아서.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아직 결단을 안 내리셨단 말씀이시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민을 해서 언제쯤 결정날지 아직 말씀 못 하신 거고?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공청회를 날짜를 결론짓는 대로 잡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년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박상진위원장
공청회 잡는 것을 이번 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용주택이 필요 없다고 하면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은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용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하는 것은...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그 결정이 나실지 제가 물어보고 있고요, 결정이 나면 이번 년에는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으로서는 일정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상진위원장
관련 부서는 어디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총무과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다음 주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오케이를 하면 바로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이 규모라든지 이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되면 당연히 일반재산으로 바꾸거나 또 필요 없으면 매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1단지가 들어온 지 좀 됐는데, 지금 1단지에 저희 과천시의 공용 관사가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공무원 공용주택으로 행정재산으로써 되어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공가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비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1단지에 위치도 좋고 새집이고 하니까 실은 부시장님은 매번 바뀌시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환영하고 우리 과천시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위치도 그렇게 바꾸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도 총무과에서 부시장 2급 관사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하면 저희는 지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박상진위원장
그러기 전까지는 그러면 거기는 계속 비어있겠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일반 공무원은 안 들어가고?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언제쯤 결정 날지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1단지 공용주택 부분은 내부에 일단 관사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정리했고, 이후에 내년도에 입주되는 관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큰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그럼 그 결정이 날 때까지 1단지도 집은 계속 비어있다는 이야기네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등기가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10월에 날 거고, 현재 일단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지금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시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 공무원이 입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부시장님은 저번에 4단지 가셨다가 다시 5단지로 옮기셨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원래 5단지에 있던 원위치로 옮기신 건가요? 1급 관사로 했던 그 자리.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박상진위원장
지금 거기는 노후화도 많이 되고 했을 텐데 부시장님이 원하시면 실은 그 부분은 다음 부시장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도 부시장님한테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이 5단지 관사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다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알긴 알겠지만, 1단지에 또 다른 지금 약속과 틀린 그런 것은 안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경기도 과천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니까 세 번째 내용이 있더라고요. “2018년 XXX용역 허위정산서류에 대한 확인 소홀” 해서. “위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로부터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정상 검사 실시 후 XX1을 지급하였음. 정상 검사 결과 계약조건을 미이행하였거나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부당한 대금 청구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도 모모 과에서는”, 저는 과를 모르니까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업체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뒤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지출항목과 증빙자료에 대한 비교, 대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모모비 등 총 X건, 2,864만 4,000원에 대해 이체확인증 등 지출 증빙자료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증빙자료로 제출받은 XX비 등 총 몇 건, 6,7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회되지 않고, 은행이체증도 X건 모두 위·변조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상 검사 시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금을 지급하였음.” 위·변조가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총무과에서 시행한 공무원 대상 워크숍 용역이었을 거고요. 계약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이 업체가 정산을 했는데 정산서류를 허위로 하거나 아마 제대로 된 정산서를 붙이지 않아서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됐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정식으로 고발조치 했을 것입니다. 고발조치에 따라서 환수가 될 거고, 그 조치에 따라서 그 업체가 정말 부당한 방법으로 정산을 했다 이런 결과 처분이 오면 회계과에서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것입니다. 지금 아마 총무과에서 고발 이미 조치했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 이체확인증 위·변조 내역” 생략이 되어있네요. 지금 보니까 변제, 위·변조를 하신 내용이지요, 이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업체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류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때 감사 결과로 봐서는 “일부 서류가 맞지 않는다, 제출된 서류가, 증빙서류가 맞지 않는다” 이래서...
박상진위원장
증빙서류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 위·변조 사항이잖아요. 없는 사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은 검찰에 조사해서 실제로 그 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전체 조사 결과 내려올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은행 이체확인증도 X건 모두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감사 내용이고요. 위·변조되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인가요? 혹시 공문서위조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그 업체가 제안서를 가지고 “이런 용역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아마 계약이 됐을 거고,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마쳤는데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정산서류를 붙여야 되는데 그 정산서류 일부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때 감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입니다. 검찰 고발해서 결과가 내려오면 환수를 하든지...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 이체확인증 위·변조 내역” 해서 “생략”으로 나왔는데, 이 내역 혹시 제출 가능한가요, 첫 번째?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그렇게까지는 확인이...
박상진위원장
두 번째, “물품 및 상품권 구입 영수증 위·변조 내역” 이것도 “생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 과가 가지고 있지 않고,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총무과에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지요? 계약에 관한 건은 원래 회계과가 담당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수사 중이라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류 일체가 아마...
박상진위원장
수사 중인 것과 관련 없이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약된 서류하고 증빙된 서류 이런 것 일체가 경찰이나 검찰에 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경찰이나 검찰에 가 있으면 의회에는 제출할 수 없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없는 서류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박상진위원장
원본 제출해서 서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원본을 제출했는데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조사를 받고 검찰에 의뢰를 했으면 원본을 보냈겠지요.
박상진위원장
의회에는 지금 보시면 자료를 안 주시기로 집행부에서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문서를 달라고 그러면...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용역 자체는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는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 정산이라든지 모든 절차는 자치행정과에서 수행을 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무슨 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터 담당자부터 모두 “X”가 되어있더라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수행을 했다고.
박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에서는 그렇지만 용역계약서나 이런 것은 책임 소재가 과에 있나요, 회계과에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는 계약을 할 뿐이지, 정산의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박상진위원장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 이체확인증 위·변조 내역, 생략”으로 되어있는 이 내용하고, “물품 및 상품권 구입 영수증 위·변조 내역, 생략” 이 부분 자료 요구해도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서류가 있는지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볼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공문서 위조라고 보이거든요. 사서명 위조로도 보이고 제가 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위·변조한 내용으로 돈을 지급 받으신 거잖아요? 이것은 벌금형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상당히 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일어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의회에서 당연히 해도 되는 거지요? 의회에 이 서류를 준다고 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지요, 국장님?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혹시라도 검찰에 고발해놨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대로 있으면 검토해서 줄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검찰에 고발하셨나요, 경찰에 고발하셨나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경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언제 고발하셨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날짜까지는 기억이...
박상진위원장
언제, 어떤 명으로 고발이 됐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서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되게 우습게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발한다고 해놓고 나서 내용이 좀 틀리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집행도 완료된 사업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집행이 완료됐으니까 그런...
고금란위원
금액도 다 지불됐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관련 부서에 증빙서를 청구해서 저희 회계부서에 왔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공사감독 다 이상이 없다고 도장을 찍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출이 다 끝났고 사업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청구 이후에 책임 여부를 집행한 부서에 있다, 회계과에 있다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재를 통해서 다 집행된 것이라면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회계과 소관이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정산에 소홀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일단 정산한 부분 업체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을 했는지, 실제로 받지 않아야 될 금액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금액을 부당으로 수령했다고 하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고요.
고금란위원
환수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봐야 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물품을 사지 않았는데 물품을 샀다라든지, 쓰지 않은 돈을 썼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부당한 방법으로 어디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고금란위원
그 규정은 과천시에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조사 중인 경찰에 세워져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라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물품도 “이런 물품을 사서 행사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 지출됐는지, 그 사업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썼으면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검수조서를 확인할 때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도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파악해서 다른 부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고, 언제 결론이 지어지든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저는 종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못했는데, 혹시 해도 되나요?
박상진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아까 공유재산 하던 이야기 중에 궁금한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외에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것은 규정이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유재산은 세입·세출에 잡히는 부분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세입 과목이 없거나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현금을 임시적으로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으면 100% 다 일반적인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맞는 것이지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가 질문을 그것은 잡을 수 없냐고 질의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잡아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보관금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관사하고 연관 짓다 보니 그런 답변이 나왔을 수도 있고 저는 또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이게 관사로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재산인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행정재산 중에 관사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공무원공용주택이 정식 명칭이고요.
고금란위원
정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많습니다. 혹시 제가 표현한 관사라는 말씀을 이해 못 하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해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사는 행정재산인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모든 것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다 판매를 해야 된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행정재산을 갖고 있다가 과천의 필요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이 관사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사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과천 내에 맞는 재산가액을 적용한다면 지금처럼 큰 문제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행정재산으로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데는 그닥 많지 않으나, 전세나 월세 등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식으로 관사를 활용하고 공무원들 복지 차원으로 접근할 건지를 고민하는 중에 있다면 지금 이 행정재산이 관사로 사용될 때 평가금액을 적절히 받고 과천 정서에 맞는 것을 제공한다면 저는 공무원 복지에도 그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할 때 의견 반영해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본 위원이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치할 사항. 과천시장은 은행 이체확인증, 영수증 등을 위·변조하여 대금을 수령한 정황이 있는 주식회사 대표 000에 대해 정산자료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대금 회수 등의 적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통보”라고 되어있고, “앞으로 정산 시 증빙자료의 누락, 위·변조 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은행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충분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돈이 나갔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정산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물론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서류가 위·변조가 됐는지, 복사된 것을 또 썼는지 이런 것까지, 물론 정산 시에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완료했고, 사업을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서류를 위조했다고 하면 당연히 큰 문제지만 제가 알기로는...
박상진위원장
업무 방해가 되겠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 지적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실하게 보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100% 다 이행할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별표 00의 이체확인증, 영수증 등 위·변조유형 해서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있는데요. 339페이지에 보면 민간등이전비용이 2018년도와 달리 순원가의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복식부기를 하는 방법이 바뀌었는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내부전출금이 늘어서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구체적인 내부전출금하고 이 증가된 내역은 별도로 항목을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회계과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전에 진행한 문화체육과 사업과 관련해서요. 문화컨텐츠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일시 중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공연예정일이 원래 6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7월 24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했듯이 집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요.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결산 특위가 종료된 후 첫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까지 재단법인과천축제에서 문화컨텐츠사업 예산의 추가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출 부분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집행이 일부분 됐을 뿐이고요. 그런 계약관계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래서 저도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집행율은 한 20% 좀 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계약서상 저희들이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