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출신 심광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양천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께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작된 신정동 온수도시자연공원의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5년 2월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일대에 위치한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2만 3,933㎡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와 소통을 위해 야영장과 힐링 숲, 취사가 가능한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성되는 2만 3,933㎡ 중 구유지가 7,298㎡이고 사유지가 1만 6,635㎡ 포함되어 있었기에 총 사업비 29억 7,500만 원 중 토지보상비가 18억 3,500만 원이며 공사비가 1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가족이 이용하는 가족캠핑장으로 조성하여 소음 등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캠핑문화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2016년 6월에는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을 받아서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18년 2월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천구청은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절차상 법률적 흠결이 발생되어 4,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하여 가족캠핑장조성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님,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법령을 살펴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민들은 자신의 집 베란다 하나를 공사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 되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캠핑장 건립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살펴볼 여유조차 없는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었는지, 그래서 사업대상지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거치지도 않고 강행하셨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캠핑장 조성이 불가하자 2018년 7월에 도시농업공원 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투자된 구비 약 20억 원이 당초 목적인 가족캠핑장 조성과 다른 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법령도 미처 따져보지 못하고 급히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변경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구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천구 전통시장 중 가장 큰 규모와 이용자가 많은 신월1동 신영시장 인근의 심각한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월1·3·5동은 주택 노후도가 심각하고 일반 주택이 촘촘히 밀집되어 있어 골목이 매우 좁습니다. 이러한 신월1·3·5동의 골목길 문화는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마을정서를 아직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어 정겨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후된 도로와 좁은 골목길로 인해 늘어나는 차량통행에 무방비 상태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신영시장과 월정시장이 시작되는 곰달래로 5길 일대는 촘촘한 골목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인근 주민들의 자동차 소유가 증가하면서 밤낮없이 6m 가량의 좁은 골목길에 자동차와 트럭들이 상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좁디좁은 골목길을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이용하다보니 인근의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반대편 골목에서 운행하던 차량과 좁은 골목에서 마주치게 되고 이로 인해 어느 한쪽 차량이 후진을 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 가든지, 혹은 골목길 어느 한쪽으로 차를 정차시켜 놓고 반대편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다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때때로 차량 운전자들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인근의 학교가 끝나는 시간과 겹치게 되면 어린 학생들은 자동차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골목길을 보행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영시장과 월정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장을 보는 오후 시간이 되면 그 혼잡함과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현장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천구의회 하부조직의 명칭을 분장 사무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당위원회에서 종합하여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양천구민체육센터, 목1동, 신월6동, 신정4동 주민센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곰달래 어린이집, 넓은들 어린이집, 해바라기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