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먼저 3쪽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1월 12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기간 중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원될 경우 폐회중이더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9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자”라는 용어가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그대로 “장애자”로 표기되어 있어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과 동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사무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불용사유와 시설비 불용사유 그리고 민간여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한 1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미가입자 대상자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가입대상자는 우리 문수곤 의원님을 비롯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7년에는 제1회 추경에 미가입대상자 6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관리 시설비 예산이 58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저희가 그 시설비는 2016년에 항목별로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설치라든지 의회CCTV 영상저장장치 이전공사라든지 남자화장실내 샤워장 보수라든지 해 가지고 이게 목별로 다 서 있어 가지고 포괄로 서있는 500만원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풀(pool)로 시설비 500만원은 2017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는 현재 사진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은승범 씨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해외여비로 편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민간인국외여비로 편성해서 매년 500만원씩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그때는 33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북유럽을 갔는데 500만원 다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제7대 의회 해외자매도시 초청방문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현재 홍보홀에 전시돼 있는 방문기념품에 대한 관련규정이라든지 목록이 있는지 또 공무해외연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무국외연수는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자매도시 공식 방문은 러시아 울란우데시 건 350주년 행사에 초청되어 의원 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공식방문 의회사무국에 방문기념품 신고를 하지 않아 방문기념품 목록에 없으며 향후 자매도시 초청 등 공무국외연수시 방문기념품 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의 범위는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2조 적용범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는 지금 목록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잘 정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의정공통운영경비 위원회별 운영비 책정되어 있는지와 의원 교육 및 세미나예산 별도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지원예산은 회기 중 급식비 300여만원과 위원회실 물품구입비 700여만원,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상․하반기 각각 40만원씩 4개 위원회 3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또한 의원 교육 및 세미나, 벤치마킹 예산은 의원국내여비 말고 예산을 세워 집행할 수 없냐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책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나 타시 사례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의원국내여비 총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회 주차문제 관련해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불편을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반인들이 의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의회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첫째는 현재 우리 시청 전체에 대한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 중에 있어서 그런 많은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6월 23일 날 준공이 되면 민간인들에 대한 주차요금이 앞으로는 여기 대고 후에 나가더라도 다 거기 체크가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강화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재 여기 청사 내에 작년에 시민공원 조성하면서 주차면이 한 37대가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을 옆 평촌광장 주차장으로 짝수 홀수하든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현재 그렇게 주차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평촌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은 주차하는 데 훨씬 편리할 거라 예상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주차하는 데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한번 의원세미나 예산이라든지 개인 여비 말고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 심사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첨부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내역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의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명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