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의원 발언

위원 여기도 생계네요. 왜냐하면 1호든 2호든 이 생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생계라는 단어가 적절치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계라는 단어가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같이 꾸려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살림을 같이 꾸려나가고 경제적 부분까지 같이 책임지는 방식의 그런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족이란.

그래서 “생활을 영위하는” 이 정도의 단어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생계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2016년에 나온 책 중에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거 형태와 삶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고, 책을 쓴 저자는 일찌감치 이런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연구를 시작했고, 굉장히 풍부한 세계적인 사례들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2∼3명씩 모여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지자체 차원 또는 국가 차원에서 그런 삶의 방식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유주택이라는 개념도 도입해서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주택 보면 각각 사는 사람들이 독립된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고, 거실이나 부엌 같은 곳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그렇게 디자인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나 아니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것은 서울시 한 자치구의 정책인데 집을 하나 가지고 사시는 어르신 세대가 자기 집의 방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세입자를 들일 경우에 그 자치단체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르신 세대의 경제적인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 혼자 살게 되는 그런 가구들, 어르신과 청년 세대 간의 교류와 유대나 사회적 관계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가족을 머리에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저희 시보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여서 그에 맞는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