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여기 해당되는 통신사에게 과천시의 새로 정해진 규정 등을 공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어쨌든 중계기 설치 등을 할 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상위 법령이 근거 규정이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조례가 먼저 출발하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사례들을 보면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상위법 개정을 끌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상황들이 추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