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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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식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사항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개선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각각 기재하셔서 당일 감사종료 후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를 받는 해당 국 및 기관별 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환경도시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도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부서별 진행순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도시국장 이순하.

재식

이재식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도시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재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도시국에서는 푸르고 깨끗한 생태도시 조성과 새로운 수준의 미래도시 스마트양천 구축을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구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소상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해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국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신 주택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경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2016년, 2017년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시설물 자동차가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택진

정택진위원

2018년 공항소음대책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장학금이 이번에 구청에는 올라와 있는데 아직 취합을 못했다고 하던데 올해 동별로 몇 명이 지원했는지 접수현황을 요청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감사를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경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병천 지속가능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직원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SOS 어린이마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건물인 목동문화체육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7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추진 결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회 연속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구입하여 8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해빙기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과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 9쪽입니다. LPG차량 가스 안전점검 및 안양천 유역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방학 청소년 환경교육과 에너지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10~11쪽입니다. 친환경 EM 발효액을 연중 상시 주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과 석면건축물 현장검점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환경뮤지컬과 어린이 환경인형극을 총 7회 개최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등 5개소에 대해 에너지 절약 시공법인 쿨루프 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13쪽입니다. 전기차 수요예측 및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이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만 4,951건에 39억 3,500만 원을 부과하여 29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학생대상 38회, 성인 대상 6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주도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총 161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 에코 양천을 조성하기 위해 4대 추진목표, 8대 추진분야, 104개 사업목록을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86개 가스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8만 7,762건에 대한 총 83억 2,100만 원의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반 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총 1,000대 설치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심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나타내는 바람길 정보를 우리구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9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녹색환경과는 구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함께 협력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푸른도시 에코 양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자료 요청한 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과장님.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중에라도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와야지 질문을 하지.

재식

이재식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몇 분 걸리겠어요? 파일에 있는 거 가져오는 게 힘듭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5분 안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좋습니다. 5분 안으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항공사 주민자치 지원 사업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공항피해를 입는 가, 나, 다 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장학금 집행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장학금 집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선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장학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구청에서 공항소음지역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했죠? 아직 지급은 안 돼 있고요. 심사 중이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학교에서 얘기하는 장학금은 성적우선순위로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 대한 행동이나 생활수준 이런 거를 책정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은 공항소음피해지역 학생들에게 골고루 가야 되는 게 맞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조건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조건이 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요건하고 똑같이 맞췄더라고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역대 공항공사에서 한 거 4년 동안 자료를 뽑았습니다. 자료 결과 103명이 2번 지원받고 3번 받은 사람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2번, 3번이요. 우리구청에서 실시하는 배점기준을 보니까 과장님은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배점기준에 대해서.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항공사에서 배점기준을 할 때 최우선순위를 뒀던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보장법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을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장학금은 추출하기 쉬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서 40년, 50년 이상을 살면서 그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하는 대상자의 선정은 제일 먼저 거주기간이 길게 거주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의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하고 조부모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 북한이탈주민 이 분들을 두 번째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매달 생계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장학금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봤을 때 국가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3등급이면 제가 신청을 해봤는데 약 90만 원이더라고요. 2등급까지는 거의 공짜입니다. 국가에서 등록금이 나옵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의 장학금은 별도의 장학금이잖아요. 이중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맞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고등학교도 다 돈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등록비 나오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 장학금만큼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출을 해봤어요. 10년 이상이면 50점입니다. 일반가정 15점입니다. 비수급권자 10점입니다. 총 75점입니다. 수급권자는 50, 30, 20하면 100점입니다. 전년도에 한국공항공사 양천구 장학금 수혜자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20점을 뺍니다. 그러면 몇 점입니까? 80점이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분은 신청만 하면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따지면 맞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동별로,

택진

정택진위원

동별을 떠나서 이분은 7년 동안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장학금은 가난하다고 주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부여되는 장학금입니다. 책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정을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만약에 한번 수급을 받았으면 30점을 줬으면 됐어요. 그러면 일반이라도 받아요. 전년도에 받았던 30점 그러면 이 분은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는 장학금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항공사에서도 장학금을 주지만 우리구에서도 장학금을 또 준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널리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다보니까 이중지급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 알바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줘야 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쯤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짚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참고해 달라고. 또 하나는 공항공사 주민지원 사업비가 쓰이는 데를 쭉 훑어봤어요. 올해는 집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주민사업비로 버스승강기를 옮겼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시비로 할 수도 있고 구비로도 할 수 있고 국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전체적으로 양천구에 배정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사정을 봐서 어떤 분야는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쓰고 어떤 분야는 구비 자부담으로 쓰는 거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대한 그런 것도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계남체육관 보수를 하는데 이 기금을 썼더라고요. 계남체육관 누가 이용합니까? 양천구 주민이면 다 이용하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보수할 때 소음피해기금으로 했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고통세예요. 소음피해기금이 뭐냐면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세예요. 원칙적으로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써야 돼요. 이런 체육관 시설을 피해지역 아닌 사람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용할 때 똑같이 돈을 내요. 우리가 피해를 봐서 받은 돈으로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피해 안 받는 주민들도 쓰고, 피해를 보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돈이, 도서관을 짓는데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관에 쓰는 돈은 신월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돈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피해지역 주민들이 아닌 사람들도 쓰고 있는데 피해지역 주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돈을 주민사업비, 공항공사, 고통세를 받아서 하는 건데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냐는 거예요. 똑같이 혜택을 받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할 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돈을 내요. 우리 피해기금으로 공사를 해놓고 아닌 사람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을 내고 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가 여러 방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다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 얘기는 이런 기금을 쓸 때 한 번쯤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나. 방향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돈을 공항공사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세입니다. 저희는 30년 동안 피해를 받으면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 피해보상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금을 쓸 때는 거기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이 몸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금을 쓸 때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지, 집행부에 고맙다고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쓰더라도 공항소음기금을 쓸 경우에는 한 번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사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쪽에서 근무를 해봐서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아이러니하게도 최석용 팀장님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가장 지목을 많이 받아요. 관리더라고요.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잡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받은 사람들은 무슨 빽입니까? 어떤 분은 3년을 받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골고루 기회가 가지 않나. 장학금을 뒤지다 보니까, 4년을 뒤져봐서 맞춰봤습니다. 이 분은 3년 내내 국가장학금도 받고 이 돈도 받고, 다른 애들은 알바해서 몇 십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받기 힘든데 그냥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한 번 더 갈 수 있게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장학금에서 제외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연도에 직접적으로 하는 장학금은 그분들 다 배제했습니다.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아마 그 전에 공항공사에서 했던 장학금 내역에 공부를 잘해서 받았던 국가장학금 부분까지 다 파악해서 하기가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요지를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항공소음피해예산을 그 지역에 쓰는 데 있어서 예산을 주민들한테 배당이 된 금액을 사용할 때 이왕이면 그 지역 주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토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하고 하면 이런 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아직 신청한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잠깐만요. 5분 내로 자료가 오기로 했잖아요. 아직 안 왔죠?

오진환위원

5분이 아직 안 된 모양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렵지 않을 텐데, 시설물 현황이.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자료 작성해 왔다가 추가요구가 있어서 다시 갔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추가요구입니까? 자료가 왔는데 추가요구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진행을 하시죠.

오진환위원

추가요구가 아니고, 그 내용을 안 가져오면,

재식

이재식위원장

추가요구가 아니고 그 자료를 잘못 갖고 왔다는 겁니다. 과장님 챙겨보세요. 잠깐만요. 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오진환위원

없으면 없다고 명확한 답을 해주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사실 행정사무감사함에 있어서 자료는 미리 요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요청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위원님들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예.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은 보고자료에 있는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얘기하면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원본을 볼 수 있고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한 건데 시설물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대상인지 알고 싶었는데 현재 못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자료가 보관이 돼 있을 거 같은데 왜 못가지고 오는지 2015년에 부과된 내용부터 가져오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자료를 미리 요구하고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현장에 와서 보고자료나 현장에서 느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자료요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리 요구해서 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요청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질의가 있는 위원들은 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아무래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중단을 하는 이유는 진행을 해보면 조금 전에도 5분 전에 준다고 했는데 53분인데 아직 자료를 안 주고 약속을 안 지켜요. 자료가 안 되면 안 된다, 시간이 2시간 걸리면 2시간 걸린다, 10분 걸리면 10분 걸린다고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면 자료를 안 주고 늦게 와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빨리 요구하는 겁니다. 진행상 효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리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적어도 10일 전이나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에 와서 업무보고나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는 현장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도착했습니까?

오진환위원

검토할 동안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구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일단 올해 하반기에 라돈 들어보셨죠, 라돈검출에 대해서 지금 국내적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밀접한 소재들부터 해서 건축물에서 라돈 분출이 많이 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라돈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지금 우리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20개구에서는 라돈 측정기를 지금 주민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대안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 라돈 물품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폐기나 이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양천구는 지금 어떤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현재까지는 라돈 측정기를 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방침을 세워서 다음달 12월 초순에 대여를 하는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돈이 검출되었을 때 처리방법인데요, 이 처리방법이 각구에서 앓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이 처리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법이 개정되어 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회 통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처리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는 12월부터 각 동에, 타구는 제가 조사해봤더니 각동에 라돈 측정기를 1개 이상씩 구비해놓고 주민이 신청했을 경우에 라돈 측정기를 1,000원, 2,000원 정도를 받고 대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이번 예산에 혹시 라돈측정기 대여에 대해서 물품구입비나 이게 책정이 돼 있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현재 2018도년 예산에는 라돈측정기 구매예산은 없고 12월이 되니까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민들에게 라돈측정기 대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올 12월부터는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라돈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매뉴얼이 나온다 하니 그 매뉴얼에 맞춰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만큼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 행사계획 현황을 보시면 양천그린한마당, 어린이환경인형극공연, 환경뮤지컬공연 여러 가지 공연과 행사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이 행사 인원들은 어떻게 집계한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행사 인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참가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계획했던 게 당초에 있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성과라고 작성이 돼 있잖아요. 성과를 읽어보면 한결같이 주최 측의 정성적인 표현이거든요. 정량적인 표현이 없어요. 우리 예산을 보면 소요예산이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년 행사의 취지가 반복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과에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인원 몇 분이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다라는 거를 비용대비로 저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데이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주요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주최측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나니 이러한 기대가 생겼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러는데 이게 매년 반복 예산을 사용할 거 같으면 부족한 점을 찾고 다음번에는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정량적인 분석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매년 예산에서 이런 걸 하고 나면 ‘이걸 했으니까 뭐가 좋아졌을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대, 희망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하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저희들 녹색환경과에 표현은 행사라고 했는데요, 행사라기보다는 저는 개념을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미래에 대한 환경이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식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조만간 우리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교육에 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인식의 교육과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저는 정량적인 부분 체크를 부탁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걸 의뢰해 본 적은 없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행가사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이번에 성공한 거 같다, 잘 될 거 같다, 기대감이 있다'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행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에서 잘된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걸 저희들이 논의를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수치적으로 분석을 의뢰라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외부기관에 행사에 대한 성과를 의뢰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의뢰하는 기관에다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될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 녹색환경과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양천구 전체 행사하는 부서에는 다 연관된다고 봐요. 그 예산을 합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연구나 외부에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수치를 만들 수 있는 분석을 요구하는 어떤 리서치회사가 되든지 전체적인 걸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요. 그 시작을 우리 녹색환경과가 한 번 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한다, 안 한다 할 게 아니고 양천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거를 피드백하는 그런 기관에 의뢰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사항이 있으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의 행사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없는데다 우리 세금을 쏟아붓는다는 쪽으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사라는 게 꼭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의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또 환경행사는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의도는 분명히 아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량적인 부분으로 수치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계속 얘기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과장님 8대에 와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체납 현황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체납 1,718건에 징수 건수가 210건 그다음에 2018년도 체납이 817건, 징수가 141건입니다. 물론 부과는 2016년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고 그 전년도에 부과된 내용에 대한 현황이 지금 자료에 보고된 거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렇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지금 시설물 징수율은 그래도 높은 편인데 자동차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오진환위원

시설물에 물론 자동차도 많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설물 자료를 보니까 대형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원래가 1층 이상 기준의 시설물이니까 대형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대형건물을 파악해 보니까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오진환위원

제일 큰 금액이 5,863만 9,000원대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대, 1,000만 원대 그다음에 600, 500, 400, 200, 300, 100만 원대 이런 식으로. 보니까 거의 다 목동 쪽에 있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동네 건물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행정을 펼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시설물에 대한 체납이 고가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그 체납을 받고는 있는데 압류를 걸어도 아직까지 체납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체납 징수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여기 보면 제가 아는 분들의 시설물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납부하기 어려워서 못 내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적극적 행정의 필요성을 제가 제기합니다.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사실 아까 자동차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우리 서민들 부분이고 이분들 것도 징수해야 마땅하겠지만 그래도 관내 지도자이고 지역 유지급 되시는 많은 분들의 건물 시설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 관대한 행정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체납에 대한 징수부분 제고를 위해서 2체납반을 가동시켜서라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이인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자동차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정부에서도 요즘 상당히,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디젤차량에 대해서 경유차 소유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 경유차를 모시는 분은 굉장히 서민들이에요. 지금 보면 부과건수가 10월달 기준이지만 좀 적은 편이고 지금 징수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경유차는 계속 생산이 줄고 지금 선진국 같은 데는 생산도 안한다는데 이걸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우리구의 앞으로의 대책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자동차 징수율이 76.1%로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이 돼서 체납관리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안 되었을 때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도 하고 그래서 그 자동차가 매매될 때 압류된 금액이 또 이렇게 납부가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나중에 가면 이게 98%, 93% 이렇게까지 징수율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숫자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유차의 좋은 점이 많이 부각돼서 차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바람에 친환경차도 나오고 그래서 구입하는 대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과건수도 줄어들어서 세외수입에는 좀 많은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징수 활동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실제 운행도 안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적극 홍보를 하면 노후 경유차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징수율도 높아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구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거는 없는 상태이고 대부분 10년 이상 넘은 노후 경유차를 소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몰라서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다 이거죠. 이 부분에 홍보를 적극 해주시면 내년 되면 많이 줄지 않겠나, 특히 우리 양천구에는 공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장 매연을 많이 낼 거예요. 이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저희 양천구가 모범적으로 경유차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면 운행이 안 되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노후차량 대상자한테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환경도시국장님 행감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공기문제하고 환경문제 중 초미세먼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항공기소음은 우리 신월동 주민이나 14단지와 신정동 주민들이 많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16쪽에 2016년, 2017년, 2018년 운항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가 제일 많고 2017, 2018년도에는 좀 줄었는데 많게는 하루에 421편이 다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한 3분 20초만에 비행기 1대가 신월동 머리 위로 지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국제선을 증편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었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들리는 소문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 양천구에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좀 의아하게 느꼈던 게 국제선이 들어올 당시에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구에서도 반대하는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제노선 6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걸 아니까 물론 공항공사가 국토부 소관이니까 우리구에서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구 차원에서 무슨 방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국토부에만 미룰 게 아니라. 그리고 오죽했으면 신월동 주민들이 신월3동에 대책위원회 사무실 마련한 거 과장님 아시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향후대책이 있는 건지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저희들도 주민들과 같이 공항공사에 항의성 있게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국토부도 찾아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선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가는 것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떤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연합해서 항의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항공기문제가 지금 우리 신월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천구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걸 국토부나 서울시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 자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오늘같은 경우에도 초미세먼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료를 보니까 발생원인이 있는데 난방 발전하는 데에 한 33%가 들어가고 자동차가 25%, 비산먼지가 한 22% 들어갑니다. 비산먼지가 뭔지 아시죠? 대형공사장이라든가 그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신월 서서울호수공원 체육공원을 양천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오니까 마스크를 나눠 주더라고요. 그날도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 상태예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앞장서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고를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챙길 건지 녹색환경과에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국가나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시에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마스크라든가 알림이장치라든가 문자로 전송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 대형공사장이라든가에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꼼꼼이 챙겨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항공기 문제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정말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전기차 충전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35개소에 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8동인데 없는 동도 있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없는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목2동도 없고 목3동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 보세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전기충전소는 2, 3동은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설치기준은 건물 같은 경우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런 데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2종 근린시설, 문화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목4동 현대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한 동 나홀로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 해주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거기도 나홀로아파트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까 50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데가 목4동 현대아파트는 소위 나홀로아파트인데 거기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 접근성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지금 기준은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신축건물을 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갔는데 예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이런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현재 나홀로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서 주차면수를 감소시키는 불편을 해소하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는 데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충전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00세대 정도 되는 데다 2대를 설치하고 없는 동도 있고 한데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설치를 하는 이유가 녹색환경과잖습니까. 맑은 공기 마시고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정부도 힘써서 개발하고 있는데 주민 편의보다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한 동 있는 데에 두 대씩 설치하고 없는 동도 있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행정편의가 아니고 하이페리온 같은 데는 4대씩 되어 있고 나홀로아파트는 2대로 되어 있고, 신월동도 그렇고 목4동도 그렇습니다.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할 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잘 살펴서 없는 동이 없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 대상시설에 대해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태양광미니발전소 사업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시비, 구비 자비로 나가는 거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게 시비가 약 40만 원 정도 되고 구비가 한 1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자부담은 약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이 각구별로 다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통일을 해보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치비 구비지원 신청시 시공비 준수를 철저히 검토하고 구비가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감독하라고질책사항으로 받으셨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일단 좋은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좋은 사업은 자꾸 홍보를 널리 해서, 아직도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한테 자꾸 문의가 들어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좋은 사업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쪽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에너지 절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꾸만 해야지 한 가구에 하나만 설치해도 그만큼 전기가 줄어들잖아요. 이걸로 냉장고 1대 정도는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에 신경을 더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년도에 더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서 환경이 제일 나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미세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양천구의 동별로 측정하는 데이터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초미세먼지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면서 재난안전처에서 대응하는 수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만 봐도 관리는 가능하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휴대폰에 보면 실시간 미세먼지 동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양천구를 보았을 때 미세먼지나 분진이나 각종 공해시설이 많이 나오는 데를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느 동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동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설로 보면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데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발생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이나 공해가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목5동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식약청이라든지 산업시설이 집중되어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환경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목5동의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의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이나 열병합발전소에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자동측정망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책정돼 있는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대한 가동이나 매뉴얼에 의해서 중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나 내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일부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환경예방 활동을 예산을 잡아서 왜 안하느냐,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각장 주변에는 안양천변으로 산업도로,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먼지를 일으킵니다. 자동차 공해를 뿜고 있습니다. 용왕산 기슭으로 인천고속도로로 가기 위한 화물차라든지 각종 대형차량들이 수없이 다닙니다. 코너에 소각장, 열병합발전소라든지 각종 산업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진이 많습니다. 자동차 공해가 많습니다. 각종 데이터에서도, 정부에서 휴대폰으로 띄우는 데이터에서도 수치가 높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예방활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 부분은 안하냐는 거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폐렴이라든지 각종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예방활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을 나가고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점검도 합니다. 양천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책정해 놓지 않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엊그저께 에너지 토론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내놓은 의견이 어떤 건지 그 결과를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각종 산업시설이나 환경을 관리하고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안 한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서 내년 예산에 잡아서, 각종 분야가 많습니다. 미세먼지도 있고 분진도 있고 분진은 소각장 안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나오면 비산재가 주변으로 날라 옵니다. 이게 폐렴입니다. 저번 5대 때 폐렴을 조사하기 위해서 양천구 인근 병원에 폐렴환자 데이터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정보공개 때문에 자료를 안줬습니다. 그 데이터를 못 내고 있는데 미세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서구 쓰레기차, 영등포 쓰레기차 , 양천구 쓰레기차가 그쪽으로 집합을 합니다. 다 모여 들어요. 여러 가지 공해를 집합시키는 장소입니다. 소각장을 담당하는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양천구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예방, 사람 동원해서 하는 예방 이런 행사에 예산을 몇 천 만원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주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종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서영삼 재건축팀장입니다. 조철윤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현재 9억 5,79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거급여 지급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6,089세대에 대해 99억 400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에 지원한 14개 단지에 대해 총 3,999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커뮤니티 전문가 2명이 사업추진 단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조언과 도움을 줌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더불어 잘사는 아파트 공동체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 상반기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의견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을 민관합동조사반으로 구성하여 예산회계 및 공사이용료, 아파트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경비, 안전관리자 및 안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 및 방범교육을 실시하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총252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실태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점검결과를 해당아파트 단지에 통보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거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비롯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사항도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공사장과 사업대상 부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공사 진행 과정의 위험방지 및 안전 조치를 강구토록 함으로 안전조치 불감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항공사진 위법건축물 조사로 2017년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출된 2989건에 대하여 일일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안내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 226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단지에 대해 관련법규 준수 및 공사 적정 여부에 대한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정산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산과 집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까지 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신월4 재건축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협의체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월동 남도연립은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완료하고 창립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정동 수정아파트는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내년 정비계획을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건축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민영주택 건설 및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7동 신정도시개발구역 주택사업은 현재 공정률 91%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 및 입주가 예상되며 목2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를 비롯한 재건축사업, 현황사항 등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덕을 많이 쌓으신 거 같아요. 심도 있는 거는 절대 하지 말랍니다. 공동주택관리기금이 10억이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10억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떻게 나가는지 배분사항은 알고 계세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보수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든지 이런 사업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법정 동별로 올해 얼마나 쓰였습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올해가 9억 5,700 정도 나갔습니다. 동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

예.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동별로 지원금이 목동이 3억 2,200, 신월동이 1억 900, 신정동이 6,400 정도 나갔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4, 7동 구의원입니다. 신월동 지역에 많이 쓰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양마을 옹벽 붕괴된 거 빨리 지원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거급여가 늘어났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가 나가게 돼 있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산이 많이 추가되겠네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지난 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나갑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1인당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최고금액이 21만 3,000원이고요. 가족 수별로 6인이면 40만 3,000원까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보시고 저한테 담당이 설명을 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오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팀도 하나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저소득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아시겠지만 지역에 보면 저소득가구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임대주택 주거환경에 대해서 열악하고 보수가 개선되지 않아서 물이 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기구들이 고장이 나도 제때 고치지도 않고 이런 일들로 인한 민원을 제가 여러 차례 받은 적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기도 했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배정 받은 방을 가보면 곰팡이가 핀 집도 있어요. 도저히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도 인심 쓰듯이 기관에서 배정을 해서 서민들의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이중고를 겪게 하는 집을 주면서도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하는 주택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일부 노후된 매입 임대주택 중에 신월동쪽 보면 한 30년 정도 된 매입임대 쪽은 시설이 열악한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수리를 해서 임대를 못 줄 정도 되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SH나 LH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데는 수리를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데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배정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무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한 집중적인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가본 적도 있고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주거환경과 개선에 철저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SH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서 그런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신월2동에 있는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사업정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조합설립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는 2012년 7월 6일에 났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과정에 여러 차례 조합설립 변경도 했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변경사유에는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떤 상태이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현재는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상태고 세입자하고 상가 소유주들하고 주거세입자들하고 주민협의체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진환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문제는 제가 지역을 많이 살펴보지만 재건축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왔는데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근래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민원내용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상가와 주택이 같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측에서 어떤 승인조건에 맞게끔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에 반대하시는 상가 주인들이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다섯 군데가 찬성하고 여섯 군데가 반대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거기가 구역이 대로하고 접한 상가지역이 있다 보니까 상가부분들은 아무래도 상가건물을 소유하면서 거기의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2011년에 조합에서 추진하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지금 보면 그 감정평가하고 건물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유로 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재건축 좋죠,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좋은데 적법한 절차와 우리 다수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환경에서 한다면 더 좋겠는데 지금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는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그래요. 감정평가를 2013년 기준으로 공시지가 1,7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 수치상으로 18%가 상승했어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죠. 그래서 평당 3,000만 원 이상이 가는데 1,700만 원을 기준으로 평가해줘서 나가 달라고 하면 이거 수용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조합이 설립돼서 빠른 시일 안에 조합 재건축업무 정비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그런 괴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건물주와 조합 간에 충돌이 아마 굉장할 거 같긴 합니다. 점주들도 찾아오고 세입자도 찾아오고 탄원서와 청원서까지 들어와서 자기들 재산 지키기 위해 아마 모든 것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중간조정을 통해서라든지 최대한 점주들의 요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세입자도 대표진이 구성되고 해서 조합하고 상가세입자들 대표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자료와 총회자료도 다 보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협의회를 두 번 했다고 돼 있지만 협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조합 측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소유주들의 반발이 없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게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는 거에 대한 염려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용산참사나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극한 행동까지 보여주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정말 어렵게 마련한 자기 재산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분쟁에 우리 주민들 모두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대해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조합과 주민간에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쪽을 잘 협의하고 중재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 가운데 도로길을 막아서 설계가 돼 있는 상황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되고 있잖아요. 평소에 다니는 도로를 막는 거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막음으로써 시장 통로를 막는 건 숨통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설계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니까 전체적인 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목동신시가지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예비안전진단은 지금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통과가 돼서 목동아파트가 연한이 도래됐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답변서도 와 있어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이 50%가 넘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50% 정도 됩니다.

이인락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목동아파트가 30년이 넘어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도 재산세 현황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양천구 전체의 1/3 정도로 많이 내요. 많이 냈다고 혜택을 꼭 많이 달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건축물에 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무슨 혜택이, 정부 조치가 나오면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드립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변경돼서 지금 현재는 구조안전성이 50% 정도로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재건축이 추진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봐도 가장 일이 많고 주민 민원이 많은 부서가 주택과인 거 같아요. 제가 목동아파트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겪은 건데 지금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택과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여기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리규약에도 보면 서울시 준칙에도 입주자대표와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는 서로 업무를 간섭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법에 분명히 분리가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삼권분립이 돼 있듯이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입주자대표 회장이 월권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각 공동주택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이인락위원

주민들 간에 위화감도 많이 조성을 하고 심지어 구에서 지정한 모든 커뮤니티나 마을공동체 하는 게 거의 무시가 돼요. 제가 이 아파트 쪽은 그 계통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신월동도 민원이 들어오고 신정동이나 목동은 당연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여기 보면 입주자대표 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이인락위원

아파트실태조사 감사도 나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 월권하는 게 너무나 심하고 주민 간에 불화도 굉장히 심하고 재산상의 손해도 굉장히 많고 일방적으로 집행을 해요. 심지어 공금을 마음대로 하는데도 제재가 안 돼요. 한 번은 동대표회의 통과했다, 그것도 입주자대표 회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비를 동원해서 주민들 연명서를 받아와요. 받으면 주민들 몰라요. 거의 ‘O’면 다 ‘O’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 이상 받았다고 추진을 하는데 이게 강력하게 관에서 기준을 잘 잡고 정해줘야 주민간에 위화감도 없고 다툼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제가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 번 해줘 보세요. 월권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냐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하여간 이 공동주택은 여러 주민들을 대표해서 구성되는 게 입주자대표회고 또 입주자대표회와 같이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게 관리사무소인데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하긴 하지만 공동주택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 그런 모든 지침을 다 준수를 해서 해야 적법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관련 교육이나 민원 문의나 질의회신이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거는 일례이고 대부분 아파트는 위탁관리입니다. 500세대 이하는 자체 직영관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용역회사가 물잖아요, 그렇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관리소에 인력을 파견했는데 심지어 소장이 15일 이상 근무를 안하면 위법사항이고 징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을 파견해도 회장이 전부 다 입주자대표회에, 지금 집행부에서 몇 번을 보내줘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이상 되어 행정조치가 내려지면 용역회사가 벌금을 맞아요.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하는 사람은 입주자대표 회장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주민 간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시정하는 거보다 우리 주택과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 공동주택의 90%의 권한은 주택과가 거의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조치라든가 말로만 하고 주민자치가 일어나는 건 동네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보통 계도 위주로 나가는데 계도를 주민들이 알고 악용을 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러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주민간에 몇몇 사람 패거리를 조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든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용역회사나 관리소만 징계를 받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민원을 받아요. 그 회장 월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교육할 때도 그렇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계속 지도를 합니다만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부에서 우선 정리가 돼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우선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되고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걸 주택과에서도 보시고, 그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담당 팀장님들 거기 전문가잖아요.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떤 게 잘못 됐고 잘된 부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소에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로 지시사항이라든지 사전주의사항이라도 자주 줘야 그분들이 관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면 주의를 하거든요. 지금 웬만한 거는 자체에서 하라고 계도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그게 더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면 더 분쟁이 안 일어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거는 저희들이 문서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주택지원금 지원현황을 제가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래요. 이게 지금 항목별로 자비 비율이 다 다른가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아파트 규모별로 다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걸 보니까 아까 정택진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대단지들이 있고 소득이 좀 높은 경우는 보니까 조경으로만도 3,000만 원씩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기 전에 현장실사를 다 하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실사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도 지금 여기 위원회에 있는데 사인해드릴 때마다 현장실사를 확실하게 했냐 제가 몇 번씩 여쭤봤는데 했다고 했고, 사진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의 특정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용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신청해서 하는데 제가 아는 아파트여서 직접 또 가봅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지원금의 취지가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아까 신월동처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약하고 단지수가 적은 데의 경우는 자비부담 비율에 대해 차이를 좀 두고 있나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비부담이 최소가 20%이고 많은 데는 50%로 20~50%까지 그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5동에 보니까 3,000만 원 신청이 왔었는데 여기도 자비 비율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거기는 50%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만약 이걸로 동일하게 신월동에다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는 자비가 몇 %나 됩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신월동이라서 자비가 그런 건 아니고요, 300세대 이상이면 거의 한 50% 이상 정도,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뭐냐하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혜택이 있는 쪽에서 더 받는 지원금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금의 취지와 사실상 조금 더 약한 쪽에 지원비율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규모만이 아니고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영주

유영주위원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금 목1동부터 해서 트라팰리스 같은 경우 솔직히 지원금이, 하는 사업이 크면 클수록 지원금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비율을 줄여도. 그런데 신월동 같은 경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균형발전을 시켜려면 을지구 쪽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봐서 돈을 더 쓰는 데가 혜택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요, 또 규모가 큰 데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넓다 보니까 시설 투자할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많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별로 그건 또 다음에 한 번 감안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좀 드릴게요, 양천구 전역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월동이나 이쪽 지역에도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윤택하게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김종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위반유형을 보니까 항측이 2017년도 77건, 민원이 214건이고 2018년도에는 항측이 114건의 제기됐고 민원은 248건으로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있어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을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거는 여름에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민원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항측은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고, 민원은 재건축이라고 빌라 같은 거 새로 지어가지고 빌라 업자들이 준공검사 받고 불법건축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게 있어서 민원이 지금 늘어난 거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다세대를 신축하고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신월동지역이 많은 거예요?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신월동도 좀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신정동이나 목동보다 신월동지역이 유난히 많은 데가 이런 민원 현황입니다. 본위원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현황에도 보면 이게 건축주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주택 소유자한테 강제이행금을 물린 거죠?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소유주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이런 지역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건축업자들이 분양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해놓고 준공검사 받고 나서 베란다를 터버린다든가 그런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것을 우리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협력을 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거는 매번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허가라든가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신

김종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난 다음에 증축하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빨리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분양하기 전에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심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반건축물이 최소화가 되도록 건축심의나 허가단계에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우 공원팀장입니다. 유재원 조경팀장입니다. 김종유 자연생태농업팀장입니다. 박순금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월동 온수도시자연공원 지양산에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친환경 텃밭, 야생초화원 등을 조성하였고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파리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관리사무실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북카페로 전환 조성하였고 분수대, 벤치 등 조경시설물을 2019년 3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곰달래근린공원, 한울근린공원, 목마근리공원, 양지근린공원 등 4개소의 노후근린공원 내 배수시설, 화장실 등 공원내 편의시설을 개선하였고 산책로와 놀이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호돌이어린이공원 등 8개소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을 정비하였는데 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바닥포장, 휴게시설 등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월동 장수공원의 노후 화장실을 신규 재건축하여 공원 편의시설을 개선하였고 주변 녹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진명여고 연번 도시계획시설 2개소의 노후시설물과 위험수목을 정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신정차량기지 앞 쉼터에 정원을 만들고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등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시사업에 공모신청하여 7월에 완료하였고 지양산의 목재데크계단 및 목계단을 교체하는 등 등산로를 정비하였으며 용왕산 등 67개소의 산림과 주택가의 위험수목 246주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양천 신정교 일대에 시비로 8,762㎡ 규모의 성인야구장을 조성하였고, 오금교 상류에서 양화교 사이 5.4㎞ 구간을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목동교와 양평교 사이 안양천생태공원 산책로를 포장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안양천생태공원에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을 위탁 운영하여 전년도 대비 223% 증가한 4만 1,036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목동역과 양화교 사이 안양천 생태공원 제방사면 5㎢ 구간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는 등 녹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월동 지양산과 신정동 신정산 등 주택가 인근 산에 어르신, 유아 등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한 무장애숲길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이용주민 편의와 산림 복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정산은 올 연말, 지양산은 관급자재 수급 등에 의하여 201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양천근린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양천근린공원 내 야외무대와 지하창고를 개조하여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날씨와 미세먼지에 상관없이 사계절 이용가능한 실내외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올 10월에 개관한 실내놀이터인 키지트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수차례 벤치마킹을 오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월촌초등학교, 목운초등학교, 신남중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연학습장,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태거점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 16쪽입니다. 양천구청에서 남부지방법원 사거리 목동로 약 900㎡ 구간에 빗물침투저류조, 배수판, 자갈수로 등을 설치하여 빗물을 이용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신정동 갈산 내 무임목지에 위험목을 제거하고 산림수종을 식재하여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계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녹색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목동 용왕산 내 등산로를 정비하고 과밀이용으로 훼손되고 노후한 산림지역을 복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목5동과 신월5동 일대의 지역별 공원 녹지를 연계하여 동네 한 바퀴를 순환하는 쾌적한 건강길을 조성함으로써 걷기 문화 확산 등 건강도시 양천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조성으로 야간 이용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오금교에서 양화교 간 5.4㎞ 구간의 일반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분전반을 교체하여 야간 범죄 및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으로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내년 초 공사 시행예정입니다 21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공원을 좋게 만들려고 공원녹지과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인력채용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 있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현재 128명 정도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보통 기간제 근무기간이 8개월인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8개월이 끝나면 새로운 사람들로 채용이 많이 되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새로 신규채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8개월 이후에 이분들이 또다시 응시를 해서 연속적으로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의 특성상 나무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지를 자른다든가 하면 나무 생리를 좀 알아야 되고 병해충을 방지하려면 약재 분포율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 어떤 약을 처방해서 건전한 생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나무를 자를 때는 어떤 분이 나무를 전문적으로 잘라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할 것인지 이런 전문인력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채용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공개채용을 합니다.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심사 그렇게 해서 점수 배점을 주어서 관내 주민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일단 채용에 대해 정보를 우리 관내에 충분히 알리고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는 우리 홈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이 기간제근로자를 공원녹지과에서 채용을 언제 한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천구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아는 사람만 채용에 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일반 기간제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매년 연초에 공고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알고는 계세요. 해마다 1월 11일 전후로 뽑거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한정된 정보와 계속 중복된 인력들이 채용에 응할 가능성이 커졌고, 또 채용에 대한 시험이 서류, 면접, 기능, 체력인데 사실상 면접 비중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기능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기능이 되는 분들 중에 면접이 최종 절차인 것 같은데 그동안 일했던 분이 면접에 다시 올라왔을 경우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실 객관성을 부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까지는 그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고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은 1차와 2차 심사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해서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바람직하게 채용과정이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연속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채용되어서 기간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출근하는 게 대부분인데 근태나 근무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팀별로 업무특성에 따라서 다른데요, 공원팀 같은 경우에는 현장관리 공무직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출근부에 사인하고 확인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경팀의 경우에도 조경 현장사무실에 아침에 모여서 점검을 하고 안전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날 하루 작업현장에 대한 배치 안내를 한 다음에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끝나고 나면 현장사무실에 복귀한 후 장비를 반납 후에 퇴근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연생태농업팀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현장감독 공무원이 밖에 있는 주무관이 계시는데 출근조회를 실시하고 또 하루일과가 끝나면 현장감독근무원이 근무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요즘에는 발달된 SNS를 통해서 하루 작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팀장이라든지 담당 공무원한테 그날 작업내용 결과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안양천팀에 대해서는 출근점검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현장사무실에 복귀해서 장비를 반납한 다음 퇴근을 하고 현장에 따라서 유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중에 궁금한 부분이 근태 체크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근태 체크 시스템을 보았을 때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양식이더라고요. 그걸로 인해 과거에도 근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근태 체크 개선에 대한 걸 부탁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근태자체가 확실하지 않으면 업무자체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고 불성실하면 결과적으로 공원녹지과의 근로는 사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근태체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지에 공원관리소가 몇 개소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상황을 제가 가서 보았는데 장비들도 많이 널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목을 자르는 톱이나 장비들에 대해 지금 자산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고·입출 관계를 문서기록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아침에 안전점검을 하고 매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우선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들은 수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많은 공사를 하는데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데이터를 보았는데 수의계약 특정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은 일반 수의계약인 경우는 2,000만 원 이하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은 5,000만 원 그리고 법상으로는 1억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조달청에 G2B신청을 해서 거기서 견적을 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공개나 다름이 없고요. 일반 수의계약은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설계를 할 때 현장여건이나 캐드라든가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그래픽을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비율 정액과 산출방식이라든가 이런 비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1,000만 원 내외로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대체적으로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수의계약조건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여성이나 장애인이 CEO였을 경우에 부가세포함 5,500만 원까지로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2,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 일을 할 때는 변동이 생겼다고 해서 증액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현장에 확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경남 마산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서울지역 업체, 우리 관내 업체,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예를 든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주하고 나서 재하도급이나 재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재하도급은 하도급법상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재무과라든가 회계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커트를 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하도급이 발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먼저 입찰해서 수주를 하고 나서?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정식 하도계약 체결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

유영주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수주를 하고 보통은 양천구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하거나 묵시적으로 베네핏을 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공사를 했을 때 그만한 혜택이 돌아오는데 재하도급으로 내려가고 아니면 라이센스를 셰어해서 일을 하다보면 단계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의 질이 떨어지던가, 자재의 질이 떨어질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요. 최소화시키고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공원녹지과가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공원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거로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은 참고해서 지적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목동중심 측 5대공원 정비계획이 내년부터 들어가 있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구청장님도 얘기하시는데 여기를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운동기구를 고칠 때 동주민센터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굉장히 노후된 기구가 많아요. 특히 오목공원 가보면 거의 30년 된 거 같아요. 운동하는 데 가보면 너무 노후 돼 있어요. 우리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요즘은 주민들하고 협의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의 존재 목적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원을 만들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을 거고요. 앞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서 공론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칭찬할 부분 같은데 관내에 지금도 보면 도로변에 은행 열매 열린 게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나무에 많이 열려 있어요. 그거 밟으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과거에 제가 7단지 있을 당시에 사진도 있는데 은행을 다 담아서 버리면 안 돼요. 정화조나 하수도에 넣으면 모기도 안 끓고 자연 방충제 효과도 되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아요. 내년부터는 이거를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양천구 전체에 확대하면 좋을 거 같아요. 열매가 열리면 냄새가 나니까 사전에 털잖아요. 이번에 수능 때도 그랬죠. 여학생이 은행을 밟고 들어가서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시험 치는 사람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면 지적을 하겠냐고요. 이거는 굉장한 자원이에요. 지금 그냥 방치하고 공원에 버리잖아요. 내년에는 잘 상의하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10월 달에 털면 될 거예요. 양파망에 넣어서 정화조에 넣으면 6개월 갑니다. 그러면 벌레가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좋아요. 과장님 실행 가능한 것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정책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이인락위원

하셨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올해 공원 내라든가 공공시설에 우선 투입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내년에는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

말씀했는데 바로 실행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시길래 이야기하면 행정이 바로 되는구나.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도 냄새가 지독해요. 피해 다닙니다.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고 있으시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몇 분으로 돼 있죠? 열 분 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여덟 분으로 조례에 의해서 선정돼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자료에 보니까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필요한 경우에 소집을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었던 사항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떤 때 하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새로운 곳을 지정하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사후결과를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 양천구에 오시고 나서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처음이거든요. 제가 3선이지만 김규종 과장님 처음 뵙는 거 같네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했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고 서울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총 10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원이 6개고 나머지는 구공원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공원현황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 관리공원 1개소 서서울호수공원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구민들이나 국민들 안전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공원 내 화장실에 CCTV는 다 설치돼 있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되어있는 데도 있고요, 안된 데도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간이화장실은 안 돼 있고 규모가 큰 공원은 전부 다 돼 있다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정책제안을 해서 공원에 비상벨을 달았거든요. 전체 비상벨은 다 달려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전체 안 달려있고요. 그것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요즘 세상이 험하지 않습니까? 여자화장실에서 도찰이 빈번히 발생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보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관리해 주시고, 청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문제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청소 관계 문제는 각 지역별로 공원 담당 공무직이 있고 기간근로자가 계셔서,

광식

심광식위원

한 번 더 관여하셔서 공원 내에 휴지라든가 지저분한 게 많거든요. 특히 서서울호수공원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나가서 보면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서부사업소로 연계해서 그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산뜻함을 느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거기에서 심리적이라든가 위생적으로 불결한 모습을 보고 나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청소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신월5동에 무슨 산이죠, 수명산, 과장님 아시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강서구하고 경계부근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경계 부근인데 거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한쪽은 강서구고 한쪽은 양천구고 그리고 거기에 1공수여단이 있어서 5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조명등 설치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김종유 팀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도 가보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나 해놓은 거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내년도에 1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할 거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먼지도 털 수 있게 먼지 털이도 설치해 드리고,

광식

심광식위원

에어건 말이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고맙고요. 조그만 행정이, 구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정해주시고, 행감자료 보니까 드론체험장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당초 공원녹지과에서 드론장을 안양천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서울지방항공청하고 협의한 결과 안양천은 비행금지구간이고 다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고 하천시설이어서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했어요? 불용처리 하지.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지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요. 파리공원 공사하는 거로 돼 있는데 8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네요. 뭘 어떻게 해서 8억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돼서 작년에 국비로 6억, 시비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조경부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절차이행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사를 이행하다보니 좀 늦어졌고요. 11월 22일에 서울시 2018년 378호로 변경·고시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준공을 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사고이월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준비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있었죠? 커피숍 관련된 내용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주민들께서는 파리공원은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커피를 사먹거나 북카페가 있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 같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북카페 형태로 커피자판기 형태로 놔두고 누구나 와서 자연스럽게 차를 한잔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책도 볼 수 있고 오픈된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위원회를 수립하고 시에 보고를 한 다음에 그거를 확정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 민원들을 철저히 챙겨서 한번 결정해서 시행하고 난 뒤에 민원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양천구에 자체 세수가 몇 %인지 아시죠? 50%가 안 되죠?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파트, 주택 값을 올려서 세수를 많이 거둔다든지 그렇잖아요. 지방을 다니다보면 소도시, 군, 시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다 가고 자체적으로 세수가 나오는 것도 없어서 자체 세수를 걷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순천, 여수 이쪽으로 한 달, 두 달 단위로 몇 번 갔다 왔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라든지 시공원을 만들어서 세비를 확충할 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양천구에 부천하고 신월동 산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국장님이 내보시면 어떨까. 놀이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당장은 올해 계획을 세운다든지 안 되겠지만 몇 년 동안 유능하신 국장님이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 매년 공원공사비가 8억, 10억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요. 이런 거를 몇 년 만 모아서 한 번에 개발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에 있으면서 다른 구를 보고 느끼는 점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저도 여기 온지는 4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양천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우리구에서 5대공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부천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용왕산을 활용한다든지 부천 쪽을 잘 검토해서 내년 행정감사 이전에 대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이 캠핑장이 원래 가족캠핑장으로 하기로 했었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왜 안 된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왜 안 됐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절차상에 흠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가족캠핑장이라는 것은 공원 내에 나무를 심고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더 다지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했으면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공원으로 돌아선 거고 이 가족캠핑장 할 때 왜 신월7동에 가서 주민공청회를 합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가 같이 연접돼 있는 데라,

택진

정택진위원

연결돼 있어도 신정1, 2단지는 이미 신정3동으로 넘어갔어요. 거기가 더 가까운데 그런 건 간과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인데 신월7동에 와서 하는 것은 이걸 통과시키면 어떤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만약 그쪽에 처음부터 신정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신정3동은 전혀 모르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캠핑장이 들어오고 또 그 가족캠핑장을 양천구민이 쓰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천구민은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거기를 전부 다 서울시민이 쓰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 양천구민이 쓰게 돼 있으면 신정3동에서 그만큼 반대를 안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리는 우리가 깔아주고 정말 엉뚱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양천구민은 아무 혜택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한 발짝 더 내다보고 해줬으면 합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좀 더 가까이 가서 인근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모색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원을 요즘 계속 보수사업을 하는데 공원 유지보수사업을 그때그때 제가 지적하는 대로 해주셔서 감사한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고치니까 이게 해놔도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도 그게 항상 딜레마이고 일을 해놨다고 하는데 깨끗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공원 유지보수 정비사업으로 그 정도의 포괄비가 잡혀 있는데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많은 예산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 큰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보면 해놓고도 표시가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연 여기에 돈을 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 한꺼번에 예쁘게 해버리면 몇 년간은 보존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한 번 해놓고 폼나게 잘했다 생각할 거고.

택진

정택진위원

장단점은 다 있어요. 전면보수를 하다 보면 전부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우선 실생활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사항들도 있고, 그런 게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거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인숙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이펜하우스 1단지 옆에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위로 원래는 차가 턴할 수 있도록 길이 나지 않았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니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저쪽 몇 m 안 넘어서 부천은 거기로 차가 다니거든요. 거기에 요양센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족캠핑장도 가려면 멀리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인숙위원

언제까지 거기 통행을 못하게 되는지.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교통문제가 되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경찰서에 있는 교통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펜하우스 1단지 앞쪽에 있는 사각부분하고 그다음에 있는 신호등과 거리도 짧고 그다음 터널 앞부분과 너무 거리가 짧아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신호와 상관없이 그 위로 다닐 수 있도록,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윤인숙위원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고 저도 거기를 많이 다니는데 요양센터를 가려면 가서 돌아와야 되고, 아니면 그전에 사거리에서 3단지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차를 놓고 올라가야 되고 또 그 위에 주말농장들도 있잖아요. 또 앞으로 거기에다 도시농업체험장을 만드시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윤인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다닐 때는 계속 불편하게 많이 가서 돌아와야 되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민원이나 건의사항들은 교통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한 번 찾아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한 번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원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윤기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오일환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건수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부터 11쪽까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 재해예측 사물인터넷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축대, 옹벽, 사면 등 위험지역에 미세측량을 통한 실시간 위치 변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위험시설 두 곳에 위치값 측량수신기를 설치하여 변위값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위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안전 모니터링 체계의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입니다. 측량기준점 망실·훼손 유무 등 일제조사를 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 35점의 새측량기준점 망실이 발생되어 605만 1,000원의 복구비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12월에 하반기 지적기준점 망실에 대해서 복구비를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인 정착 및 사용 확산지원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정착 및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설치 및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배부하여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직원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재해예측 사물인터넷구축 시범사업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19년도에 하겠다는 거죠?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옹벽 위험지역에 두 군데 설정해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택진

정택진위원

두 군데 설정을 해서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센서로 받을 수 있게끔 해놓는 거예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GPS 수신기를 설치해가지고 매일 변위량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만약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나중에 재해예측이라든가 재난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번 동작하고 금천에 건물붕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보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미세한 것도 움직이면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보면 참 편해요. 저도 써보니까 편한데 아직도 구주소를 많이 써요. 가끔가다 집행부도 그 주소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걸 갖다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지금 주민들은 헷갈려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아예 새주소를 다 쓰면 똑같이 가는데 어떨 때는 구주소가 같이 오고 어떨 때는 또 신주소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새 도로명주소를 쓰기로 했으면 계속 나가는데 지금 계도기간이 지났잖아요. 그 부분은 우선 그런 게 없어야지 일반주민들이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저희가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도 교육시키고 집합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번주소가 몇 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 배어가지고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별도로 또 홍보하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할 내용인데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볼 때 부동산정보과의 효율적인 부동산행정 구현 이걸 보면 예산집행률이 한 72% 정도밖에 안 되는게 왜 이렇게 낮습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예산과목 중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미집행 예산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에 지원해준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전세금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중개보수료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자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신청하신 분이 46세대 해가지고 총 1,910만 원 중에 290만 원을 지출하고 앞으로 한 240만 원 정도 지출하면 한 38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될 걸로 예상되고요, 또 나머지 6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금년에 시보조금 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안전지도 제작하면서 남은 차액이 한 60만 원 돼가지고 411만 원 정도 저희가 미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 질서거래 확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간정보 행정지원 시스템인데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9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100만 원 정도 남을 거 같고요, 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사물인터넷 구축 예산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1,600만 원 정도 계약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한 286만 원 정도 되고 또 실거래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법이 개정돼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서는 1,725만 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 예정인데 측량 검증수수료가 금년에는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95만 원 정도가 미집행되고요, 그다음에 또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고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원래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금년도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준공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 안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저희가 1년에 보통 5번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의견 제출을 하고 이의신청이 오면 위원회를 하는데 금년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위원회를 했는데 따로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5건 중에 4번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이라든가 비용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운영이 됐는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좀 부진해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희 방으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부동산거래 상황이 어떻죠?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부동산거래 했던 게 한 9,000건 정도 되고 월평균 한 9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9․13 부동산대책 그 이전까지는 한 1,100건이나 1,200건 정도 가까이 되는데 10월달에는 1,000건이 좀 넘고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400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보통 예년에 비해 보았을 때 평균 어느 정도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는 정도인가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10월까지는 보통 한 12%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11월, 12월달은 2/3 정도가 감소될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그 정도로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현재 11월에 400건이 안 될 거 같으니까요.

영주

유영주위원

우리가 부동산거래에서 또 세수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우리구의 세수가 또 영향을 좀 받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중개업자들도 또 힘들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연장선에서 좀 여쭤볼게요. 그럼 2019년도 지금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실거래가격에 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죠?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재산세가 또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조금씩 불만들이 나오세요. 거래도 안 되는데 재산세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거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0~70%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그걸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매년 각 금액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향후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마다 재산세가 증가될 일만 남았다고 보면 되나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아무래도 증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주소 도로명주소가 사실 계도기간이 이미 수년 전에 끝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저도 신주소를 저희 집 외에는 아는 데가 없어요. 올해이 홍보에 연간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하셨어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은 5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별도로 지도제작 하면서 한 829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홍보 이외에 시설물 같은 걸 설치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부분에 신주소를 도입한 건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건데 실제로 우리구에서 노력해서 이게 정착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세수를 투입해서 홍보를 하지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서 한정된 세수를 가지고 신주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소득층 무료 중개보수 지원이라는데 보니까 6,000만 원 이하가 되는 사람은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지원실적이 46세대에 296만 원 정도 나갔는데 46세대 1년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1월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6세대 같으면 너무 적고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서민들인데 적극 발굴해가지고 더 많이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양천구 세대 인구가 얼마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다시 받아보아야 아는데 지금 11월인데 올해 10월까지 46세대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만들어 드려야죠.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재작년에는 154세대에 지원했고 재작년에는 117세대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좀 적은데 이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기초생활 수급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도로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거보다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어려운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분들이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말이죠. 왜? 동에서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에 분명히 누락이 있을 텐데 46세대라는 건 우리가 어려운 분들은 더 챙겨드려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저소득층은 SH공사와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SH공사하고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런 부분이 거의 저소득층이 받는 것 같아요.

경프

배경프부동산정보과장

저희의 경우 LH나 SH공사와 당사자간에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했던 46세대가 다른 해에 비해서 지원신청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주거복지하고 수급자하고 같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주택과에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 수급자인 어르신 노령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이 올랐어요. 오르면서 주거급여가 28만 원인가 나오는데 13만 8,000원이 줄어들었어요, 수익 5만 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 수급자는 그 5만원 때문에 8만 원이 오히려 깎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 5만 원을 안 받으면 28만 원을 그대로 받고 13만 원이 안 깎이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주거급여와 수급과 전혀 다른 부서에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급자들은 오히려 돈이 깎였어요. 국가에서는 25만 원으로 5만 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8만 원이 더 깎여버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그건 주택과 소관 사항인데 주택과 쪽과 챙겨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안심둘레길 서비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다 끝났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거 좋은 사업이던데,

그러면 또 하지 왜 안 해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저도 처음 아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홍보, 홍보 말씀하시는데 미흡한 것 같아요. 이 좋은 사업을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주민한테 모바일로 안내해서 안심둘레길을 도는 것 아닙니까? 이 좋은 사업을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홍보부족 아닙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그때 당시 작년도에 다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또 하십시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부동산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보니까 물론 요즘에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압니다만 그래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니까 수사의뢰도 있어요. 2017년도에 2건인데,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주로 무등록 중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 분이 그때 당시에 다른 민원 신청할 때는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고 말하는데 실제 저희가 현장에 가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부동산중개업소는 우리 서민들이 전 재산을 가지고 움직이잖습니까? 만에 한 건이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부동산정보과에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식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용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이상대 재개발 팀장입니다. 엄기문 지구단위계획 팀장은 교육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7. 11 ~ '18. 10 주요업무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신정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으며 2018년 4월 1일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8년 1월 9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계약하고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공기여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7년 11월 25일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7년 12월 6일과 8일 두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18년 4월 19일 2차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 2018년 5월 10 ~ 24일까지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 2018년 6월 11일 재정비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2월 27일 시·구합동보고회 및 사전협의를 거쳤고, 2018년 3월 19일 지구단위구역 내 현황을 재검토하였으며, 2018년 5월 14일에서 28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재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 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18년 11월 1일 시·구합동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7년 11월 2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 12월 15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계약하고,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고 2018년 10월 31일 재정비 용역 1차 준공 및 2차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실적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18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 56%로 2019. 3월 기반시설 공사 완료예정이며, 2019년 5월 환지처분 후 2019년 7월 사업준공할 예정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 지개발은 2018년 11월 개발계획안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2019년 상반기 개발계획안을 서울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목동택지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018년 11월 서울시 재보완 통보에 대해 회신을 하여 지금 서울시에 결정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2월경에 서울시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018년 11월 22부터 12월 6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12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018년 12월경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역 현안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 전단지 배포를 다하고 서울시, 양천구 선출직분들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현수막 수십 개를 아파트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04년도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출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에 1, 2, 3단지가 2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단지는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세분화가 2002년도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그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게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서울시와 각구에서 2002년부터 2003년 말까지 용역을 시행한 결과 1, 2, 3단지는 2종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얘기하는 부분과 공공에서 하는 얘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절차나 법에서 말하는 종환원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종환원이 아니고 그당시에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쭉 2종으로 왔던 부분이라 주민들은 종환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공공에서는 3종이 되려면 종을 상향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종상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기본툴이 있는데 1단계 상향하는데 10% 공공기여를 해야 되고 2단계 상향하려면 5%씩 증가해서 상향, 지금까지 종세분화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 2, 3단지에서는 3종으로 환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용역을 시행할 때 처음부터 용역 초안, 공람공고한 상태도 우리구의 입장은 주민의견에 따라서 조건없는 종상향 그러니까 10% 공공기여를 안하고 종상향하는 걸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마쳤고 공람까지 한 상태입니다. 계속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명쾌히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청장님 모시고 부시장님께 건의하러 같이 갔었고 시장님 만나러 1, 2, 3단지 종상향에 대해서 건의하러 간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 뜻에 따라서 조건 없이 3종 상향하는 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봐야 될 거 같고 앞으로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야 될,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단지나 현수막에 보면 3종 환원 쟁취, 총력 궐기대회 12월 4일 1차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버스대절해서 데모를 하고 2차 오후 2시에 양천구청 앞에서 데모를 한다고 저희 집에 와있는 거를 들고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1, 2, 3단지만 구분해서 2종, 3종이 구분돼 있었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건립할 당시에는 법에서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게 돼 있어서 2002년, 2003년에 용역을 해서 구분을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건립을 했을 때는 전 단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똑같았잖아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렇게 돼 있던 거를 어느 시점에 1, 2, 3단지만 2종이고 3, 4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3종으로 돼 있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별화가 있는 거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종세분화 할 때 어차피 일반주거지역은 세 가지로 구분이 있어서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을 때는 똑같은 기준으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주민들의 뜻하고 달리 1, 2, 3단지만 2종이 되고 4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3종이 돼서 그 이후에 집을 팔고 가는 주민들은 몇 억의 재산손실을 입으면서 몇 십 년 동안 지내왔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집을 팔면 다른 단지에 비해서 1, 2, 3단지는 억 단위의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내 재산의 손실이기 때문에 종환원이라고 주민들이 용어를 쓰는 거 같아요.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의 뜻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정치인들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시기를 약속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차상 시에서 소위원회 거치고 본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를 약속한 거 같지는 않고 올 3월인가 목동에서 1, 2, 3단지만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나와서 3종으로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제가 2006년도에 5대 구의원 때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재건축을 할 때는 3종으로 환원을 해준다고 문서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 당시에 국장님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그당시에 종 세분화할 때 양천구의 의견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다 3종으로 시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결정과정에 1, 2, 3단지만 2종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구에서는 3종으로 요구를 했지만 시의 결정권 가진 데서 1, 2, 3단지는 2종으로 결정했는데 결정과정에서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후에 재건축 시에 종 상향을 재검토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검토할 수 있다고 부기는 달려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재검토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을 주민들이 항의하고 건의하고 재산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조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정치인들이나 구청장님이나 관계된 분들이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주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 지침 상에는 한 단계 상향하는데 10%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지만 여기는 10% 공공기여 안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10% 공공기여 안 하는 거로 시에 결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뜻에 따라서.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재건축할 시에 환원을 해준다고 회의록에 명시 돼 있었기 때문에 몇 십 년 동안 주민들이 참은 겁니다. 기다린 겁니다. 3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30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해주기로 해놓고 왜 30년이 도래됐는데 안 해주냐고 분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 해준다고 한 거는 아니고 추진과정에 있는 사항인데 안 해줬다고,

재식

이재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쯤 해줄 거로 보입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는 시에 결정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은 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나머지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재식

이재식위원장

좋습니다. 주민들은 데모를 하는 목적이 언제 해줄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분규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주고 기다리면 언제쯤 될 거 같다.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은 언제 해줄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일이라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답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인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참여단을 실시했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이인락위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12월에 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소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와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내려오면 검토해서 다시 시로 올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락위원

우리가 올렸는데 부결된 거는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소위원회는 2번 정도 했습니다.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와봐야 아는 거네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위원회를 열어봐야,

이인락위원

재건축문제니까 다 알고 있는 거면 됐고요. 다른 거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정1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아파트 1,000세대 정도 되는 거 개발한 거 알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이인락위원

기부채납공원도 있고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 민원은 우리 부서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인락위원

그 부서는 아닌데 교통지도과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유영주 위원도 같은 지역구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식사하고 오다가 8시 43분 휴대폰에 찍혀있는데 그때도 단속을 해요. 힐스테이트를 지을 당시에 외곽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로 돼 있었죠? 주민한테도 들었고 전직 의원님한테도 들었는데 외곽에 디귿자 상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현재 차 댈 때가 없어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주는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왜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하냐. 힐스테이트는 준공을 해야 되니까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준공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준공을 해주려다 보니까 어제 주신 거를 보면 교통역량평가가 안 돼 있다고 하던데요. 교통역량평가가 2016년 4월 19일에 왔어요. 힐스테이트 준공은 5월 19일에 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에서 잘못됐다는 거는 기부채납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면 주민간의 다툼도 없고 일어날 게 하나도 없어요. 토요일에도 가봤는데 20분 동안 꼼짝을 못했어요. 양쪽에 지금도 가면 주차가 돼 있어요. 주민 간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힐스테이트는 이번에 입주자 대표가 바뀌었어요. 2년 마다 하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릴레이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단속해달라고. 새 아파트인데 주위에 주차가 돼서 진입이 안 되니까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다음에 바깥에는 상업지구와 도로가 있는데 차를 댈 자리가 없어요. 차 20대를 복개천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상업하는 사람은 또 못 대요. 15대 또 줄 계획이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주민 간에 다툼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지을 당시에, 지금 기부채납공원에 용도변경하려면 기부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죠? 용도변경을 하려면.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이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고 구청거기 때문에 힐스테이트에서 승인받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인락위원

복개천도 복잡하고 외곽 디귿자도 굉장히 복잡해요. 다니기도 힘들고. 분명히 공원을 지을 당시에 공원을 왜 안 짓나 제가 다른 분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 직접 가서 여러 번 본 바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굳이 예산낭비해가면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거주자우선주차가 없잖아요. 다 불법주차잖아요. 불법을 양산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많으니까 단속도 못하고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은 누가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어디 자료에도 하기로 한 게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누구한테 해주기로 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인락위원

안 된다 합시다.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2동이나 다른 지역에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죠.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목2동에 롯데 재건축하면서 공원 밑에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게 된 거냐면 여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목동재건축하면서 제가 알기로 한 70억인가 들여서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거기는 그렇게 한 겁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힐스테이트가 1,000세대가 넘잖아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당연히 공원을 기부채납해서 공원 조성할 때 지하에 2~3층 주차장을 냈으면 모든 소통이 되고 주민 간에 다툼도 없어요. 주민 간에 위화감 조성이나 주민 간에 다툼이 관에서 행정상의 착오예요. 당연히 지하에 주차장을 해주는 거는 기본이죠. 그거를 안 해서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이인락위원

처음에 준공해줬을 당시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사업인가가 2010년에 났습니다. 사업인가난 대로 준공하는 거지 사업인가 나서 착공하는 중간에 주차장 필요하다고 주차장을 해라, 주차장 안 했으니까 준공 안 해준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2010년도에 인가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인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0년에 났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없는 장소에 주차장도 만들어주는 판에 복잡한 거는 분명히 알잖아요. 당연히 공원이 있으면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몇몇 분 고위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금은 할 수 없다고. 공원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파서 지하주차장을 하면 주민의 예산낭비라고 상당히 민원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뻔하잖아요. 지금부터 조사해서 3~4년 후에 하겠다고 말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예산낭비예요. 애당초에 했으면 충분히 용도변경도 가능하잖아요. 땅을 사가지고도 하는데. 제 질문이 틀렸습니까? 민원이 계속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부서가 교통지도과 소관이지만 준공당시에는 그때 당시 균형개발과잖아요.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 물어봐야 딥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이 필요하면 지금으로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주차장계획은 교통지도과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인락위원

애당초 준공할 당시에 변경을 했으면 교통지도과하고 주민 간의 다툼도 없는 부분이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도 주민 간에 명절 같은 경우도 차 문제 때문에 말도 못하게 다투고 싸워요. 힐스테이트 같은 데는 토요일 낮 시간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진입이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힐스테이트 앞에 주민센터 앞에 CCTV를 설치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주민 간에 난리가 났어요. 관에서 잘못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해줬는데 CCTV 불법주차 단속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간선도로인데 8시 43분에 유의원님하고 같이 신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갔다 오면서 찍어 가지고, 도로변에 다 주차단속을 했더라고요. 잘못했기 때문에 불법을 만들고 요즘 살기도 힘든데 제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게 생겼잖아요. 원인을 묻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인락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힐스테이트 앞에 공원을 꾸밀 때 2010년 얘기가 나오는데 2010년에 공원지하를 파서, 그 전에 양천구에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그런 게 도입이 되지 않았고 그게 추세가 아니었는데 지금 시대가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한 거 아닙니까, 편리한 거. 제 말이 맞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새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안타깝게도 이인락 위원님이나 저의 지역구가 그런 불편한 시범케이스를 보여준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나 도시계획과나 참고로 해서 계획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에 지도과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지하를 파서 하고 싶어도 힐스테이트 주민들 민원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건축물이 흔들리네, 금이 가네,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주민 간에 타협이 먼저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주민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물포도로 구청에서 실수하셨죠?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틀 남겨두고 통보를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공청회한다고. 만약에 이틀이 지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난 공청회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

구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안 가르쳐 줬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그 공청회는 사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공청회가 끝나면 서울시에서는 끝나는 거였어요. 이런 문제가 과장님 죄송하지만 구민들의 재산권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걸 우리구에서 신경 안 쓰면 누가 써줍니까? 제가 이거 길게 하려는데 과장님 힘드실 거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 신경써야 됩니다.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계가 돼있는 거는 구청 집행부에서 알아서 나서줘야 돼요. 그런 걸 아직까지 너무 느슨하게 보거나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요구할 건 요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나서서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구의원들이 욕을 먹는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서울시 원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한 템포만 더 빨리 움직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로 목동아파트 문제로 해서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월6동 뉴타운지역에서 사고난 거 아시죠? 여성 한 분이 공사장 현장차량으로 해서 사망을 했거든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식

심광식위원

예,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공사장이 신월6동 1-1구역이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거기 가보시면 덤프트럭이 하루에 수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안전문제가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났어요. 문제는 그 덤프트럭 운전수가 사람을 치이고 모르고 뺑소니를 친 거예요. 우리 균형개발과가 관리감독 부서 아닙니까? 현장사무실에 가서 그런 모든 공사로 인해서 안전문제라든가 주민들이 거기서 분진이 나와서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는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물포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8,000명 이상이 서명해가지고 종상향 시켜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그렇게 하세요.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지,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시에서 용역이 올해 말에 준공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구에 맞는 걸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에 건의하기 위해 용역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럼요, 우리 제물포도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관,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한 군데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산업기반시설 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목동아파트를 건립할 때 대단지아파트의 주요시설을 위해서 산업기반시설 부지가 지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가스저장소 이런 식으로 지정된 부지가 있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소각장 바로 담벼락 옆에 가스저장소가 무슨 부지입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가스공급 설비였는데 현재는 일반지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시 한 번 마이크를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그 부지가 ‘92년 7월에 목동관리소 그러니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관리소로 건설한 땅입니다. ’92년도에 건설해서 열병합발전소의 가스공급을 서울도시가스에서 ‘97년도부터 하던 부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 자리에 가스공급설비라고 해서 건물도 있었는데 2010년도 9월에 가스공급설비 건축물 다 철거해서 현재는 나대지로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하면 방화관리소 그러니까 강서 방화동에 가스공급설비를 다시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 필요없어졌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목동아파트에 최초 건립을 할 때 가스저장소로 활용하고 여태까지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벼락에 위험하기 때문에 24시간 밤에도 불을 켜놓고 바로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게 몇 년 전까지 사용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스공사에서 이사를 갔거나 사용을 안 했겠죠. 이게 도시기반시설 부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도시기반시설 부지를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야 되느냐 이거죠. 앞으로 목동아파트가 현재는 2만 세대인데 앞으로 재건축을 하면 약 5만 세대가 될 예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앞으로 가스를 써야 될 부지 지정장소이고 더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공공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부지를 왜 개인한테 매각을 했느냐? 두 번째로 지금도 한신청구아파트 담벼락 하나로 소각장 때문에 영원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걸로는 아파트 담벼락 하나 사이로 가스저장, 소각장이 있는 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양천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신청구아파트가 원래는 산업기반시설 공공부지를 아파트로 허가해주는 바람에 지금 영구민원이 된 겁니다. 그것도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승인을 잘못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아파트하고 붙어있는, 소각장하고 붙어있는 가스저장소 기반시설 앞으로 사용해야 될 거를 왜 개인한테 매각을 했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거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닌데 가스공사 땅을 용도가 폐지됨으로써 개인한테 매각할 수도 있고 공공한테도 매각할 수가 있고 한데 공공이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반계획 부서에서 매각관계를 잘 알 지는,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 부지를 사신 분이 거기에 병원을 짓는다. 원룸을 짓는다, 교육시설을 짓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데모를 하고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이나 시청이 도시기반계획을 잡는 부서에서 미래의 생각이나 현재 민원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걸 매매를 해야지 그냥 개인한데 덜컥 매각해가지고 한신청구아파트 민원이 생기듯이 이것을 민원이 생기게끔 해서야 되겠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 7월달에 가스공사에서 타 공공시설로 우선 활용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매각하기 전에 관련부서에다 이거 살 부서가 있냐고 했을 때 서울시나 구에서 사겠다고 한 부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렇다고 영원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개인한테 매각합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가스공사에서 매각한 걸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의 정책사항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시정비계획을 잡을 때 민원이라든지 차후에 가스를 써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서 보유를 하든지 그다음에 또 소각장에 지하를 하니, 어떻게 하니 이런 부분도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지 이거를 매각해서 영원한 민원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런 공공 기반시설부지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도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타 부서라든가 공공에서 그 부지에 기반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아마 공공쪽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15년도에는 아마 분위기 자체가 활용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또 공공에서 이렇게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그 부지를 매각해서 또 다른 용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앞으로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그런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거나 이랬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를 하고요, 이 건은 ’2015년도 그당시에 아마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소유도 아니고 또 가스공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민 민원이 안 생기면 몰라도 주민 민원이 생기면 구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서울시 청소과에서는 소각장을 지하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소각장을 지하화하든지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분석하기로는 소각장만으로는 부지가 적어서 지하화가 안 된대요. 열병합발전소나 가스저장소를 같이 합쳐서 넓혀야 지하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기반시설로 합쳐서 해야 될 행위에 옆부지를 같이 하면 가능한데 같이 안하면 못하잖아요. 구청장은 소각장을 현대화 한다는데 공약을 걸어놓고 서울시는 옆에 있는 땅을 매각하고, 그러면 공공기관에 있는 구청의 공무원이나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이나 도시기반 검토하는 분들은 뭘 하는 거냐 이거죠. 개인이 이거 살려고 하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짜고 허가해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철저히 재점검을 해서 다시 산업기반시설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서울시하고 도시정비하는 팀들하고 구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점검해서 다시 재매입을 한다든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하세요.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저희 양천구나 서울시의 시설이 아니고 가스공사의 시설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그쪽에서 한 거고 그 당시에 서울시나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아마 매입의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없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예, 그 부분 재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1-1과 2-1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분진이나 소음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그 조합원들도 주민이잖아요. 주민과 주민이 부딪쳐서 다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중재를 하지는 않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이런 대형공사장의 분진이나 소음은 항상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GS 짓는 데도 그렇고 결론은 결국 저희가 초반에는 중재를 하지만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중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형공사장은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인숙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어디에 하소연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한 2, 3년 뒤에는 환경이 좋아지니까 좀 참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답은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면 그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야 조정이 되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두산아파트하고 신도브래뉴하고 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거기서 금액이 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회대로변 지상부 개발관련 서울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미반영된 걸로 해서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국회 청원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게끔 하시려고 진행을 하시고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걸로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측에서는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한 공청회에 이어서 주민들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활성화방안이라고 용역을 수행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고 시에다는 “지금 서울시계획안대로 결정을 하지 말고 좀 보류해 달라, 활성화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건의를 할 테니까 그때 좀 반영해 달라.”고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용역 준공은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준공을 할 수밖에 없고 결정고시 도시계획 절차는 이행 안하고 저희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구두로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더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동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공모형태로 받아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용역시행 하기 전에는 이거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상의해가면서 활성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본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참 황당한 상황을 봤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든 우리 구청이든 모든 정책을 우리 구민과 시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인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언론 방송에 출연도 하고 또 주민들도 만나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과 뜻이 어떤 건지 방향을 잡게 하고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집행부 주관부서 국장님이하 과장님과 모든 분들이 정말 이지역에 대한 현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수십 년간 우리 주민들은 강서와 양천의 차별화된 그런 것들조차도 인내하고 참아왔는데 서울시 발표로 인해서 상실감 정도가 아니고 분노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아시는 만큼 주무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해주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반영하여 양천구민들이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배경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박승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열 건축정책 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관리 팀장입니다. 채정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송천호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및 굴토·구조심의 등 62건을 심의하고 건축지도원 운영은 115회 472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 인·허가 등 1,65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 공공건축물 공사는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 3개소이며, 현재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 등 5개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정관리대상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사설건축시설물 273개소와 대형공사장 1개소, 총 27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계식주차장치 일제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기계식주차장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으로 신월3동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이전하여 쾌적한 시설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인 신월·신정지역에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인 양천중앙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무단 위법건축물 조치내역에 상당한 시설이 불법으로 증축하고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보면 시정지시가 거의 대부분인데 시정촉구도 있고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게 점검결과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금년도에 적출된 것도 있고 기존에 일반건축물 관리하는 것도 있고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촉구해서 안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사실 강제이행금을 내고라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공화국이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만 불법자체를 허용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구민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의 예방을 위해 주무부서로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어떻든 위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축과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행강제금의 경우에 주거용건축물에는 종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모든 위법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만 부과했던 것을 주거용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사업용 건축물은 1년에 2회 이상 부과하는 걸로 강화하였고요, 그동안 항상 위법건축물의 행위자는 시공자인데 시공자는 빠져나가고 건축주가 그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와서 최근 3년 동안 위반행위의 시공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근원적으로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보통 준공이 난 이후에 가구수를 늘린다거나 증축하는 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승인 한 달이 지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은 없는지, 세대수를 늘린 부분은 없는지, 타구와는 차별되는 네 가지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위반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또 데크설치로 인한 것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데크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미관이 좋은 것들도 보여져요. 그런 부분까지도 대상으로 되어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건축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데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미관지구내 후퇴한 부분에 데크를 설치한 건 위반이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 데크를 설치하고 그 부분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건축행정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또 주택 근생이 많이 있는데 주택 근생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근생으로 해놓고 주택을 꾸미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도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면 건축허가시 심의할 때라든지 또 절차상 검증할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설계도 도면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3층, 5층 이런 데에 근생을 했다는 것은 다분히 불법으로 강제이행금을 물더라도 주택으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실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요. 내용도 모르고 구입했다가 그런 불법 강제이행금을 물게 되는 악순환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꼼꼼하게 설계도면에 대한 것들을 살펴서 철저히 예방차원의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정3동에 신트리3지구아파트 집단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오진환위원

관련해서 앞쪽에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걸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단지에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고 담당직원들조차도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해서 해소하기 위해 중재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려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집단민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정말 행정적이고 사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의욕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면 못 풀게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건축과 소관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신월동 519-8 도로 앞입니다. 과장님 뭐가 보이시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신축 중인 건축물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앞에 컨테이너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게 가설건축물이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현장 앞에 있는 게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보여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신고 들어온 거 없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신고 들어온 거 없습니다. 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두 달 동단 8면을 썼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은 구청에서 뭐했죠? 이쪽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공사 한 군데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했네요? 이상입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이 부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한 곳 뿐만이 아니라 양천구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기계식주차장 점검실시가 지난 3년간 쭉 보면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된 것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왔네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건축물 소유주들이 그 부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정기검사 미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를 하는데 소유주가 거기에 안 사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 고장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의 검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패널티는 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정기검사 미필을 하게 되면 운행중지 명령을 하고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기계식주차장이 요즘 신문에 간간히 보도가 나오는데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과장님 아시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시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계도를 하든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월동어르신복지관 건립이 잘 추진되고 있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 주변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 초입에 아주머니 한 분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드렸고요, 그 외에 공사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수·보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신월동의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물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반드시 해소해야 되고 그런 민원을 정말 잘 설득시켜야 됩니다.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유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사진을 제공한 걸 보신 것 같아요. 건축과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지금 인·허가담당 공무원은 7명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현장 불법 단속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7명이 18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일식집 자리 신정2동주민센터 옆에 건축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동주민센터의 정화조 일부가 손상을 받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보통 굴토작업이라고 하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흙막이 공사 중에 그랬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때 정화조가 파손되고 흙이 밀려 내려가서 그쪽 주차장 경사면이 약간 흐트러졌는데 사실 그 사태까지 벌어져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렇지 않고 건축공사 현장에 보면 전문용어인지 모르지만 ‘아시바’라고 칸막이를 켜놓은 그 안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하기 시작했을 때 만약 그 터파기작업 때 밀려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그런 식의 설계가, 그러니까 허가를 해준 거와 다른 공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개연성은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천만다행으로 공사중에 시공사측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잡힌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감리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 부분 감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실벌점 행정조치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알아보았는데 감리사도 보니까 결국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계약을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임시회의록] 정상적인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와 감리를 분리를 했는데 소규모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주가 감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질의를 바꿔볼게요. 건축과가 우리구 건축물을 많이 하잖아요. 수의계약 3년 치를 확인을 해봤어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프로젝트에 적합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하고 적정 자격을 갖췄는지,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공사의 시급성이라든가 설계용역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건축과뿐만 아니라 국 단위를 보면 업체들이 같이 수의계약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거로 보여요.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공사에 수의계약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과를 보면 종목이 다른 데도 계약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면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공장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완성이 됐다고 했을 때 몇 년인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최장 10년에서 최단 1년까지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맡긴 업체들이 시공을 완료해준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으세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데이터 갖고 있는 거는 작년에도 안 해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하자담보가 1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자담보 기간 내에 하자발견을 못해서 담보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하자담보기간 내에 3년차 끝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6개월 전에 나가서 현장을 살피고 사용자한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아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요구를 하고 그게 종결이 돼야 하자종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과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불안함이 사라진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나중에 보면 다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악순환 되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 같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궁금한 것인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요즘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고 있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항간에 면허를 빌려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면허대여 때문에 각 시도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사실조회 오는 게 1년에 한 100여 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양천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관내에서 면허 대여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적출되는 거는 타시도로 가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어려운데 어떤 현장에서 면허대여를 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이 현장은 면허대여 현장이니까 공사중지 하십시오.”했는데 금년도에는 면허대여 현장이라고 통보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돼야 가능하다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민원접수하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획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피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건축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담장이나 기타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274개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진행상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274개소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점검 2번하고 있고요. 해빙기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 4번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1년에 2번 이상은 소유주한테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담장이나 수해로 인해서 개인의 담이 무너져서 무너진 부위로 인해서 옆집에 모래나 흙이 공공하수구나 개인하수구를 막는다는지 이렇게 됐을 때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도, 지도를 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담당자와 담당팀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나가서 그 부분이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에 있는 거를 이해시키고 공공하수관은 준설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거에 대한 관리책임은 소유주한테 있으니까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수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그거로 인해서 계속 연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수해생긴 부분을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래라든가 각종 오물들로 인해서 하수구나 각종 문제가 생기면 연쇄민원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복구를 빨리하면 민원이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재식

이재식출석위원

윤인숙 심광식 오진환 유영주 이수옥 이인락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