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지하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예요. 아시다시피 그게 대피공간으로 지하 방공호에서 시작했다가 주거가 부족하다고 거기에 임대를 하게 됐고 과천시가 이것은 건축과와 같이 좀 해야 될 사항인데 단독주택지역이 재개발 하게 되면서 필로티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점점 지하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 또 다른 추세가 되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일단 시청에서는 민원봉사과와 건축과와 협의하여서 지금 반지하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하 세대가 많은 쪽의 공인중개사한테는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반면에 집주인 또한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적정선의 특약을 할 수 있도록 지도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