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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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 및 집행부서와 만남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져서 지치기 쉬운 계절이니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휴식도 취하시면서 여유를 갖는 한 달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수십 년 동안 공직의 길을 걸으시다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김성룡 호계1동장님, 임조환 호계3동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앞날의 건승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아니, 잠깐 나오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이 포상금을 주니까.

홍춘희위원

미리 얘기 좀 해 주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꽃다발은 없어요. 이리로 오세요.

홍춘희위원

아이고, 과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두 분밖에 안 됐어?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어요.

홍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기 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교통녹지과장님은 말년인데 오늘 면제해 줘야겠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홍춘희위원

두 분밖에 안 오셨어?

임상곤위원

한 분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꽤 많으신데.

임상곤위원

불출석인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휴가 가신 분은 제가 이름 안 불렀는데.

임상곤위원

퇴직 안 하시나 봐요. 연장됐나 봐.

홍춘희위원

팀장님 한 분 안 오셨어.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김성룡 동장이 안 오셨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안 오셨어?

홍춘희위원

그럼 이따가.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이따 하셔야겠네. 김성룡 동장 어디 갔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따가는 없어요. 여기 참석 안 한 것은, 끝까지 마무리 안 하는 거죠. 이유야 어쨌든.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 아유 제가 다른 생각했나봐. 왜 안 오셨어.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4차 회의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에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 14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16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387억 8천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230억 6천 700만원을 징수하고 13억 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44억 1천 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295억 7천 200만원으로 이 중 97.8퍼센트에 달하는 1천 267억 8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의 1.9퍼센트인 24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1억 3천 700만원으로 이 중 84.3퍼센트인 43억 3천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7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 예산의 8.3퍼센트인 4억 2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영조물보상 공제보험 자기부담금으로 81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는 하천 구거부지 경계측량 수수료로 사유가 미발생해 미집행되었습니다. 교통녹지과 소관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은 관악수목원 관리사무소 공사로 인해 수목원이 미개방돼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비 99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삼막사 초소 야간근무자 미실시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석수3동 석수지구 완충녹지 정비공사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3억 7천 900만원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그리고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 718억 5천 593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2천 478억 3천 459만원을 수납하고 49억 4천 32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90억 7천 813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 10억 2천 495만원, 무재산 60억 4천 684만원, 고질적체납 119억 1천 309만원, 기타 9천 3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동안구의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404억 1천 973만원이며 이 중 97.8퍼센트인 1천 373억 9천 144만원을 지출하고 30억 2천 8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58억 7천 766만원, 사회복지 1천 204억 5천 423만원 등 총 1천 373억 9천 144만원이고 불용액은 일반공공행정 3억 1천 933만원, 사회복지에 19억 1천 936만원, 수송 및 교통 5억 4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2천 314만원으로 90.2퍼센트인 64억 2천 688만원을 지출하고 9.8퍼센트인 6억 9천 6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봉사과는 공유토지 분할신청 미발생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과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건설과는 관내 육교 보수공사 시설비 2억 329만원,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관리비 289만원, 교통녹지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공공운영비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의 납부자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4천 621억 3천 65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천 856억 5천 651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764억 8천 3만원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세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채권의 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천 599억 6천 14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37퍼센트인 2천 349억 2천 26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억 2천 6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 1천 25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8퍼센트로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체 집행잔액의 50.82퍼센트, 낙찰차액 등이 예산 집행잔액의 44.74퍼센트, 보조금 집행잔액이 1.44퍼센트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현황은 16개 부서 27개 사업에 총 40억 8천 23만원으로 도시정비과의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로과의 미지급용지 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163건이 발생하였고 이체금액은 총 61억 5천 984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속비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계속비 예산현액은 13건에 1천 411억 7천 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천 114억 9천 894만원이며 이월액은 227억 4천 613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하천관리과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화해조정금 지급 등 2건으로 지출액은 총 8억 5천 127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집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일반회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2건에 81억 6천 837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등 16건에 84억 6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 중 일반회계는 하천 보수·보강사업 등 10건에 38억 6천 642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해제지역 정비사업 등 12건에 28억 1천 8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18건에 308억 7천 558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 및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결과 2016년도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308억 1천 389만원으로 전년도 말 262억 931만원에 비해 17.56퍼센트인 46억 4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억 4천 389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천 5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성인지 결산은 68억 7천 87만원이며 7개 사업에 44억 2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90.3퍼센트, 특별회계 63.4퍼센트로 전체적인 74.8퍼센트로 나타났는바,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82.2퍼센트, 특별회계 66.2퍼센트, 전체적으로 74.2퍼센트와 유사하며 2016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평균 세출예산 집행비율인 85.4퍼센트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우리 위원회소관 집행기관의 업무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 부득이한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효율적인 예산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불용액 50퍼센트 이상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는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관리 차원에서의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2016년도 7월 1일자 주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이체금액은 61억 5천 984만원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3건에 1천 411억 7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114억 9천 894만원, 이월액은 227억 4천 61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부결정 취소, 삼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미시행,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 철회 등 3건으로 총 69억 2천 992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화해조정금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2건에 8억 5천 127만원을 지출한 사항이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3건, 사고이월 22건, 건설개량이월 5건 총 50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의 예산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42억 4천 377만원 등 총 156억 9천 988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18건에 308억 7천 558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기업 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와 예비비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304억 700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4억 600만원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예치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민들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의철 도시국장님,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모든 과장님과 동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96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으로 600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총괄 상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향후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8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예산 대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집행내역서 63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연구용역비도 600만원 중 4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오납금 등도 300만원이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불용된 사유와 2016년도 제3회 추경 시에 집행잔액을 감액시켜 불용액을 줄일 수도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8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3억 6천 55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4년도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불용처리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세출예산서 집행내역서 81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비 1억원 중 5천 161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818페이지에 보면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2천 973만원 중 5천 19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재원분석을 하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비, 도비 비율을 포함한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04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상 시상금 예산 2천만원 중 1천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계획한 수상계획과 실제로 집행된 시상결과를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0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사업비와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84만원 중 56퍼센트인 1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 계획한 예산 집행계획과 실제로 지출된 자료를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다음은, 그리고 주실 때 저희도 페이지 수를 얘기를 하지만 답변서 주실 때도 거기다 페이지 기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서를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받았죠. 열심히 봤는데 며칠 전에 또 수정사항 있다고 다시 왔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오탈자가 있어 수정하는 줄 알았더니 상당 부분 많이 달라요, 숫자통계라든지 이런 잔액 남는 것이.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소홀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가 부실했는지. 지금 도시주택국장님 열심히 통계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많이 신뢰를 하고 행감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에 임하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고는, 집행부 잘못인지 우리가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심도 있게 봐야지, 자료에 대한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검토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자료, 우선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입니다. 집행내역서 711페이지하고 712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결과하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량사업 한 것 구체적인 그 내역 자료로 제출 좀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과 소관 사항인데요. 내역서 97페이지 보니까 메타볼 청소용역 한 게 금액은 크지 않아요.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용이 낯설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31개 동. 안양천이 있는 동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범시민 하천가꾸기 활성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지급한 게 있는데 동별로 예산액이 약간 다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천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천이 없는 동은 빠져 있고. 약간 다른데 동별로 예산액하고 또 집행이 거의 다 한 데가 있고 또 한 50퍼센트 정도뿐이 집행을 안 한 데가 있어요, 이게. 동별로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 또 잔액이 남게 된 사유 또 지급한, 기간제근로인가요? 지급인부, 연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몇 세 드신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모 씨인지 김 모 씨인지 이렇게 해서 지급인부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1개 동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동도 있더라고요, 지역에 가서, 하천이 없는 데는. 하천 있는 데 해 주시고요. 동안구 건설과 소관입니다. 371페이지 시설비 집행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나온 내역보다도 좀 상세하게 어떤 공사인지, 주로 자전거·보도정비공사 이런 게 많은데 우리 만안구와 다르게 동안구는 굉장히 이런 공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전거·보도정비공사를 하는지, 이게 파손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한 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건축과 391쪽인데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이것 실태하고 보수 지급한 것 상세한 내역을 바랍니다. 지급일자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러한 사항이죠. 마찬가지로 교통녹지과 397페이지, 398페이지 시설비 집행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한 공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별것은 아닌데 제가 예산내역서를 쭉 보다가 보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집행하고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는데 유독 평촌동만 집행내역만 나오고 집행잔액은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또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한번 내역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국장님,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회계결산 준비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복이 된 것은 다 빼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고요. 우선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84쪽 공공운영비 100만원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 시설장비유지비 같아요.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집행내역서 8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이 8천 241만 9천원입니다. 100퍼센트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와 배경, 위치, 주소 또 대지보상 면적 또 그 후 처리현황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89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예산현액 72억 7천 240만원 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집행내역 70억 4천 752만원의 사용내역과 계속비 이월이 2억 2천 497만원의 그 금액의 흐름, 전개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겹치는 내용인데요. 도시정비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96쪽에 691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인데요. 그 부지, 처음서부터 부지매입비와 차입금 원금상환 이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계약서부터 잔금시점, 내년 예정까지 연도별,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과 답변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02쪽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사업 지출내역이 2천 3만 3천원이 있습니다. 그 사용실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를 정비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704쪽,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4천 944만원의 흐름과 과정에 대해서, 기금내역서에는 있는데요. 금액이 조금 몇 만원이 좀 틀려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흐름과 과정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호 과장님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02쪽 하천관리 시설비 중 예산현액 2억 5천 중 집행잔액이 4천 976만 9천 850원이 남은 사유와 기이 시공된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 1억 2천 1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과 하천 준설공사 7천 851만원이 기이 시공된 위치와 주소,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교통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21쪽 중 산림욕장 및 약수터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천 100만원 중 9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6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실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만안구청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중인데요. 우리 국장님 또 양 구청장님 2016년 결산심사를 위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83쪽을 보면 개발부담금 비용 재산정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또 일부만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비용이 재산정하는 그 기준과 또 이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또 앞두고 있는데요.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직원들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그것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서 69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또 시·도비보조금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반환이 되었는데 또 앞쪽에 33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반환도 됐고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다 종료가 되었는데, 종료가 아니라 해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올해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건축문화상 개최 건과 관련해서 704쪽에 수상자 현황을 좀 주시고요. 보면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수상자 구분에 학생을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주시고 그 내역을 보면 페스티벌에 2천 2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 200만원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분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집행내역서 710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요 비슷한 건 관련해서 청원 건을 월요일에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한 것은 그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용역을 할 때 대상 선정기준, 집행기준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구에 유한호 과장님께, 과장님 승진교육 중이셔서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만안구에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와 엘리베이터 현황을 좀 주시고 관리현황이라 그러죠? 한 달에 몇 번 그리고 어떤 어떤 내용을 관리하는지, 육교와 엘리베이터 자료를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이것은 결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우리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덕현지구 비대위 분들이 청와대 앞에서 또 집회를 하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의 그 상황, 비대위의 주요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개입하고 또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이강호, 이응용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또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앞에 계신 과장님들, 특히 뒤에 계신 동장님들 2016년도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매일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특히 결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례회가 1년에 두 번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결산과 행감을 같이 하다보면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되는데 우리는 11월 달에 행감을 하다보니까 그때 전부 아마 결산 부분과 같이, 예산과 같이 이렇게 행감 때 많은 불용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행감 때 많이 지적하고 또 답변을 많이 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떻게 잘 집행했는가 또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 건가 향후에 어떻게 개선점이 뭔가 하는 게 아마 결산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양 구청장님, 우리 상임위의 소속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동안구, 만안구 세입에 관련해서 부탁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만안구에 보면 지금 세수,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144억 1천 900만원이고 그다음에 결손을 보면 13억 정도 결손을 했고 그다음에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동안구에 보면 마찬가지로 190억 7천만원이 현재 미수납액입니다. 세금에 대한.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내역이 나왔습니다. 물론 세수에 2016년도, ’17년도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아주 양호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양 구청 것을 합친다 하면 약 335억 정도의 체납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최대한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세수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안서 이렇게 평가를 보니까 만안구는 지금 현재 성과 분석한 게 보니까 87퍼센트더라고요. 목표미달성이 7개가 있고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미달성이 3건에 94.4퍼센트. 만안구는 아마 특성상 이렇게 좀 목표에 달성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목표달성률이 동안구에 비해서 저조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그때 성과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연말에 목표달성 성과를 지표를 내잖아요. 그 목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게 잡으면 달성하기 쉬운 거고 많이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또 미달된 경우가, 성과지수가 낮을 수 있겠지만 또 이것은 지표니까 지표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도 양 청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부탁입니다. 답변이 아니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그냥 당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에 박정옥 위원님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회의개최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도시주택국의 총괄적인 측면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그다음에 건축과 그다음에 주택과 해 가지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을 합치면 약 한 1천 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위원회를 운영할 때 최대한으로 목표한 게 참석수당, 위원회 개최횟수가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활성화시켜서 연말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만약에 2017년도에 위원회 예산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앞으로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의 개최할 예정 있잖아요. 해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2017년도에도 2016년도 대비해서 참석수당이 좀 불용되겠다 하는 것은 2회 추경 때 이렇게 감액을 해서 한다 그러면 불용액이 적지 않겠느냐. 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201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도시주택국에 2015년도 집행잔액이 43억 3천 7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134억 2천 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이렇게 해서 남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또 입찰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15년 대비 134억이라는 것은 약 90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정비과에 아마 86억 8천 700만원이 거기에 많이 차지하는데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도 예비비 잔액이 2015년도에는 34억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현재 86억 8천 700만원이에요. 예비비 잔액이, 불용액이. 그래서 예산에 대한 이런 운용,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우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집행내역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산서가 아니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8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매년 새주소사업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6년도에도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제작 예산 2천만원에서 1천 996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혹시 우리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새 도로명주소를 현재 알고,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새주소 도로명을 사용하고,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문조사 한 게 있으면 설문조사 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우리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7조에 보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승인 받아가지고 계획 수립한 용역책자가 있으면 이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고요. 제17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2015년도, ’16년도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의해서 활성화사업 한 내용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가를 성과분석한 것.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서 지금 2017년도에 현재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17조에 보면 평가보상이 있습니다. 평가보상이, 조례상에.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서 평가를, 전에 제가 2016년도 행감 때 2014, ’15, ’16년도 평가한 것을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당시에는 미실시했어요. 미실시, 3년 동안. 그런데 보통 마을공동체 평가를 매년 12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행감을 11월 달에 했고 했기 때문에 아마 미실시됐을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2017년도에 반영한 것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의 평가를 해서 우수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포상이 있으면 포상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손진일 건축과장님. 앞서 박정옥 위원님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죠. 그런데 저는 포괄적으로 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마 건축문화상은 우리가 건축 조례 운영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의 예산 4천 270만원에서 3천 765만원을 집행하고 약 5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최우수상을 3명으로 잡았었는데 1명이, 2명으로 선정된 거고 그다음에 우수상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 불용액이 된 것 같아요. 건축문화상 공모절차에서부터 그다음에 작품을, 응시한 작품 있죠? 작품 한 것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심사 있죠? 심사위원 심사한 것, 심사한 부분 일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뒤에 최일선에서 업무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도 관련되어 있지만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제가 우리 청장님 자주 봬서 제안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은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어떤 요구사항이고 민원이니까 잘 체크해서 꼭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렇게 경로잔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질의를. 경로잔치 지원금이야 동별 인원수 대비 다 틀리지 않습니까. 틀린데 각 동별 경로행사 내역 관련해서 혹시라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경로잔치 행사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혹시 또 개선방향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유한호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니까 같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극동아파트 정화조 폐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저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추후 진행사항, 혹시 계획된 사항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96쪽에 메타볼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 있게 제가 안 봐서 그런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집행내역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께서는 그 선까지만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요새 아주 그냥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더 고생 좀 해 주시고. 689쪽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작은 돈이지만 460여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센터장, 마을활동가, 전문가 자문수당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세출예산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내용 그다음에 추진현황이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691쪽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도로도 넓어지고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홍주 주택과장님. 709쪽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도 있고 공용시설물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좀 많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향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집중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에 어떤 목표라든지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고. 올해 사업추진 지역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사업추진 지역에 대한 평가와 진행사항 서면답변도 같이 주시고요. 지난해 누락된 우성아파트 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도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 서면답변 주시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한라아파트에 분쟁조정 신청 들어가서 최근에 아마 두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조사를.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김의호 만안 건축과장님. 어디 계세요? 왜 안 보이지, 아, 뒤에 계시구나. 109쪽에 보면요 불법건축물 단속사업이 있습니다. 요새 저한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단속사업 관련해서 단속원들의 현황과 최근 3년간 단속실적 있으면 내용과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가만있어 봐. 건설과죠? 구청장님,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이 좀 왔는데 단속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단속실적 그다음에 단속인원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염해방지막 설치공사 사업이, 건이 있습니다. 만안, 동안 공통질의입니다. 이게 아마 볏짚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다가 보면서 해마다 이것을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그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큰 비용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감 차원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쪽에 숲해설가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뵌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사항 그다음에 인원수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이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만안구청의 민원봉사과 문소운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37페이지입니다. 통합측량장비 GPS 구입비로 3천 54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였는지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사용실적이 있다면 사용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만안 건설과 우리 유한호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는데 여기 답변을 누가 하실 건가요? 팀장님이 하실 건가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제가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구청장님 하시겠어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천 320만원 중 62퍼센트인 8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를 먼저 예산편성 시 계획한 집행계획과 집행된 자료를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만안 교통녹지과 한중휘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121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행사실비보상금 1천 100만원 중 90퍼센트인 99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양 구청장님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의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12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가 12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유지, 차량이 없는 부분에서, 동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거기에 차량 유지비가 120만원이 나가면 나가는데 그러면 없는 데는 집기비품을 좀 사주면 어떻겠냐 이런 민원사항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TV라든가 냉장고 오래돼서 교체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교체를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민원사항을 받았습니다. 양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내역서 709쪽, 저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이런 내용보다는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26억이에요. 그다음에 지출액이 25억, 집행잔액이 1억 4천 268만 7천 120원인데 우측에 보면 집행내역 23억, 집행잔액 1억 4천. 이러다 보면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더하면 예산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더하면 지출액이 안 나와요. 거기에 금액차이가 2억 7천 정도 나는데 그것을 이따가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질의가 많아서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 궁금한 것 잠깐잠깐 이따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답변을 좀 성실하게 주시면 추가질의 안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민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하면 저희가 8일 날 2층에서 또 토론회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의견서에 보면 73페이지에, 저희 소관입니다. 석수동 839-8번지 토지 관련 해당부서 의견. 제가 이것 질의했는데 책자에 나와서 정말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현재 본 토지가 일반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으로 2004년 10월 19일 재산관리부서에서 기초자료 입력 시 잘못 입력되어 있는 사항으로 추정되며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업준공 시 재산관리부서로 관리전환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시행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업무가 담당부서 변경과 담당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완료 이후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것은 저 이해가 안 돼서요. 현재까지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에서도 재산구분의 오류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질의했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료만 보면 우리 안양시의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솔직히 결산이 됐든 예산이 됐든 숫자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숫자에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 그 정도로 숫자는 잘 행정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미 안 두거든요. 여기 불용액이나 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 계속사업비도 그러면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결산을 맞이해서, ‘어? 그러면 나는 숫자에 개의치 않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있나? 인정해 주는데.’ 그런 사항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것 이런 말 나오지 않고, 특히 우리 과에서 그랬다는 게 저는 좀 속상하거든요.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께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페이지는 931페이지인데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해제지역 정비사업이 어쨌든 보상으로 지연되고 협상이 지연된다는 것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보상기준이 뭐냐. 우리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지가가. 그러면 감정평가를 또 해서 어쨌든 보상할 건데 그런 내역서가 쭉 우리 안양시에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솔직히 요즘에는 민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인데 막 밤이고 이렇게 시간 상관없이 민원 와요. 그래서 참 그만큼, 재산에 관련해서만큼은 본인들의 재산에 관련이 있으니까 협상하지 않는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상이 어떤 차원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보상한 자료가 있을 거고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드리니까 상세하게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철 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387페이지인데요. 동안 건축과 불법건축물 단속,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요청해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건축물이 어떻게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번지수를 보면. 그러면 불법건축물 현황과 준공을 내지 않고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어쨌든 DB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안양시가. 아까 내가 지금 그렇게 구축되지 않고 오류가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한 사유는 이런 것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사항에도 비축되지 않고 있는지 대해서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다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만안 건축과 완충녹지 관련해서요, 지금은 누구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교통녹지과장.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한중휘 과장님이죠, 교통녹지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는데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료 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빗물 배수로죠, 거기가? 잔디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왜 잔디를 거기다 심어놨냐고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배수로에다 그냥 배수로를 만들 때와 잔디를 거기 올려놨거든요, 그 배수로에. 그 효과성, 장단점이 저는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료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오늘은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과장님한테는 죄송해요. 어쨌든 죄송한데 향림아파트 관련해서만큼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어제 사실, 어제도 늦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여러 말 안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2005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냈어요. 그 인가자료.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시행인가가 폐지됐어요, 2011년도에 1월 5일 날. 아니, 먼저 이것부터 자료 요청할게요. 2010년에 9월 17일 날 서희건설 가압류 설정 신탁등기된 일부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12월 23일 날 대법원 조합설립인가 처분에서 무효판결 났죠? 그 판결내용. 어쨌든 시행인가 폐지 아까 말씀드렸죠. 2013년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또 납니다. 그 인가내용. 그리고 2015년 11월 3일 날 서희건설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46세대 합니다. 그 6세대가 누구누구인지 주세요. 그리고 2016년 1월 8일 광림산업 정비사업 업체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14세대가 지금 또 들어와요. 그리고 2016년 12월 6일 강제경매 매각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법원 쪽에 말해 보니까 완료는 됐다고 하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과, 지금 조합 쪽에서는 끊임없이 추진계획을 내보내고 있어요. 아무리 개인 조합이라 할지라도 안양시가 허가 내주고 다 하잖아요. 안양시가 허가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공사 선정 총회, 2017년 상반기 이후. 이것은 자료 요청 하는 게 아니라요 추진계획을 자기네가 지속적으로, 제가 어젯밤에 민원인들이 자료, 자기네 집에 보낸 것을 쓱 가지고 왔더라고요, 다. 그러면 거기에 끊임없이 추진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사업승인을 2017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거예요. 분양신청을 2017년도 중반기에 하겠다 그러고 관리처분을 2017년도 하반기에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난 이런, 아무리 조합이라 할지라도 추진계획, 그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 사항에서 어쨌든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안양시에서 강제경매가 50세대나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주택과에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공동보조금 우리가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두 곳에 보니까 그냥 결산은 하기는 하되 집행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우리 주택과에서 심의하고 있는지, 그게 좀 보이길래 자료 요청합니다. 거기 처리할 때 중간에 예산이 지급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대해서 자료보다도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따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건축과죠? 도시계획시설을 그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긋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공원관리과죠. 우리 안양시의, 결산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내일모레, 공원관리과.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공원관리과는 내일이다. 맞아. 아닌데 권순일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하겠습니다, 그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그만하고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 반에 할까, 아니면 3시에 할까? 자료 괜찮죠, 결산이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곤위원

2시 반.

선화

김선화위원장

2시 반?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서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종서

이종서동안구건설과장

권재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출결산 집행내역 371페이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92년도 평촌신도시 조성 시 설치된 보도구간으로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로 인해서 평탄성이 불량하고 물고임 현상, 나무뿌리 돌출로 인해서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내역서 439페이지 범시민 하천가꾸기 활성화사업 관련 집행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종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평촌신도시 생기고 난 뒤에 아직까지 정비를 한 번도 안 한 그러한 자전거, 보도 같은데 그런 데 정비한 겁니까?

종서

이종서동안구건설과장

네. 처음으로 한 겁니다.

권재학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안 한 데는 계속해서 해야 되겠네요?

종서

이종서동안구건설과장

네. 안 한 부분도 있어서요 우선순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범시민 하천가꾸기사업 집행현황을 잠깐 봤는데 물론 동에 나름대로 다 실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적으신 분은 46세부터 78세까지 또 이렇게 계시네요?

종서

이종서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게 특별히 힘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즘 노인일자리도 많이 찾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도 있으면 그런 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물론 동에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시는 못하겠지만 구청장님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권재학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때도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순반복적인 이러한 일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이 해도 괜찮다 싶을 때는 동에서 연세 드신 분들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근로자 현황을 보면 각자 다 틀리는데 선정기준이 뭐였어요?

종서

이종서동안구건설과장

특별하게 선정기준은 없었고요. 처음에는 단체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일단 동에서 인력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채용한 것 같습니다. 면접을 실시해 가지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하천관리과에 작년 2016년도에 하천가꾸기 해 가지고 그 예산하고 틀린 거예요?

종서

이종서동안구건설과장

거기에서, 이게 주관은요 하천관리과 안양천 가꾸기사업인데요. 일부는, 하천이 1킬로가 안 되는 동은 하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관리해 줬고요. 1킬로가 넘는 동에 한해서만 이렇게 동으로 내보내서 했던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2017년에는 이것 들어오지 않았죠, 이 사업이?

종서

이종서동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말 많아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어쨌든 2017년도에는 안 하시더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종결하셨으니까. 이종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철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91쪽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지급단가 및 근무기간, 보수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자료는 봤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유동광고물 단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광고물 직원하고 저희 기간제랑 같이 현장 합동단속을 하고요. 평상시에 순찰하고 또 주말에도 같이 조 짜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권재학위원

유동광고물 현장단속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건지 아니면,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예. 현수막 철거, 말 그대로다 유동광고물, 움직이는 광고물 말하는 겁니다.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이런 사항입니다.

권재학위원

그것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현수막이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나? 입간판이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여서 단속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그것,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광고물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의 정의가.

권재학위원

유동광고물 정의가?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예.

권재학위원

글쎄, 조금 어느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얼핏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그때그때 철 지난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가 또 사실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물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안양시의 큰 산업도로변이라든지 큰 도로변에 보면 주로 금요일 날 오후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제히 다 붙지 않습니까? 대출, 오피스텔 분양, 시흥에 있는 모모 아파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은 그냥 어차피 금요일 날 저녁에 붙여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단속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떼어도 충분하게 그 정도의 광고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량으로, 아시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위원님, 우리가 주말에도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 우리 광고물 직원하고 과 직원 해 가지고요 근무조 짜가지고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저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의회에 근무하러 많이 나오는데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다 보면 많이 붙어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붙인 것이. 그래서,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단속을 하면서요 계속 또 재발생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요.

권재학위원

언제 과장님이 직접 산업도로변이라든지 관악대로 이런 데 다니시다가 보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이에 분명히 아마 노란 현수막으로 해 가지고 대량으로 수천 장 만들어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것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단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불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여부, 미준공 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항공촬영 및 민원 자체점검 등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엑셀프로그램화 하여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좀 더 체계화된 관리를 위하여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그리고 질의하신 미준공 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없으며,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3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과장님, 미준공 후 사용내역이 아예 우리 안양시에 없다는 거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짜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현재 자료상에도 없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자료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미준공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그런 현황 자체가 현재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데. 없어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요 저기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내가 지금 보니까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 우리 안양시에 그런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딱 집어서 또 말하기는 저기 해서,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지금 없다고 하는 건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있어요. 동안구에요. 내가 그것까지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안양시가 지금 이런 내역을 아예 구축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불법건축물 관리에 대한 DB구축 여부 현황. 적발건수가 232이고 자진복구, 강제이행금을 지금 152건이 2016년도에도 내고 있잖아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은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거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광고현수막 때문에, 이것 현수막 맞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때도 제가 청장님 찾아간 적 있죠?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느 시기까지 내버려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소통하면서 교육하시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얘기해 가지고 서로가 우리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좀 부탁드립니다. 하성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권재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97, 398쪽의 시설비의 상세한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끝났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아까 우리 이종서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 배경이 왜 이러한 사업을 하는지. 연도가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훼손됐기 때문에,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많이 훼손돼서 저희들이 이제 순찰하다가도 발견되고요. 또 주민들이 동에서도 동장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도 건의가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권재학위원

물론 만안은 이렇게 중앙공원처럼 큰 대단지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좀 적죠. 적고 동안은 이러한 장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끝났죠?

권재학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안구청이 다 끝난 거죠? 가셔야 되나, 아니면 있어야 되나?

수곤

문수곤위원

저기 만안구청하고 가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음은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국장님 없어요, 답변할 게?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건데.

임상곤위원

국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왜 없어?

임상곤위원

국장님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그렇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수정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곽동근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서 681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3개년 개최현황 및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83페이지에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전액 불용됐고 연구용역비 중에서 455만원이 불용되고 또 반환금 등에 대한 불용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집행내역 및 불용된 사유와 2016년도 마무리 추경 3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감액시키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년간 집행내역하고 연구비 그리고 반환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2016년도 3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감액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신고사항이 준공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개발비용에 대한 신고방식이라든지 납부시기 등 같은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신고인의 의향이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84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지적측량,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측량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보수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11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8천 200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그 사유에 대한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대지보상 처리현황 및 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대지보상을 한 실적은 2010년도 10월 달에 저희들 임곡공원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해서 2013년도에 3억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2억 2천 984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7천 794만 9천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8천 241만 9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84페이지에 있는 개발부담금 비용 재산정 기준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사실여부라든지 향후의 소송 제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용역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순공사비라든지 각종 조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지면 농지전용부담금,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훼손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재산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2건에 140만원을 집행한 예가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2건에 145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명주소 사용률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출을 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자료는 없었습니다만 2017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률을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전에, 하나만 쓰고 있죠? 도로명주소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각 동이나 또는 우리 시청에 민원을 받을 때 혹시,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는데 도로명주소를 않고 구 주소를 쓰는 경우,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우선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100퍼센트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88.4퍼센트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1.6퍼센트 현재 도로명을 사용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공서에 민원을 제출을 왔는데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는데 구 주소를 쓴다 그거야. 그럴 때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 시나 구청,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 내용을 홍보를 해서 신고되는 구 주소를 신 주소로 바꿔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우체국 같은 경우에 어떤 우편물을 부친다든지 소포를 부친다든지 했을 적에 구 주소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서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들 우체국이 현재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우체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계속 매일 연속적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우체국 직원들한테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홍보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시에서 기관, 금융기관이라든가 기타 기관별 이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되도록이면 도로명주소를 쓰게끔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하나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금융계통에 가서 이렇게 현재, 저도 한번 써 봐요. 도로명주소를 쓰고 어떤 때는 구 도로를 쓴다고, 구 주소 번호를. 그런데도 그냥 받아줘요, 이게. 받아준다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많은 홍보비를 들고 또 법적으로는 도로명주소를 현재 하나만 쓰게끔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부분도 좀 민간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히 금융기관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우체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좀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경기도의 평균치보다는 좀 높지만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이 11.6퍼센트가 있다.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홍보 좀 해서 되도록이면 더 도로명주소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는 요청을 안 했는데.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잔액이 2013년 이후로 현재 미사유 발생해 가지고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잖아요, 예비비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게끔 돼 있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안양시, 물론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특별회계죠.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 일부를 했을 때 계속 불용은, 회계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발생했을 때 특별회계로써 보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발생했을 때. 그런데 이렇지 않는다면 매년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계속 미발생이니까 불용처리될 것 아니냐 그거죠.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도 전체 토지가 아니고 대지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지니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한정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강제를 할 수 없이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은 또 확보를 하고 가지고 가야 그렇게 발생되는 민원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지금 현재 이것은 의무조항이에요, 이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제2조에 보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한다”로 돼 있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한다. 이것은 의무조항이야. 이게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됐어요. 개정했어요. 그러면 조례를 엄연히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하면,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행정상. 매년 2013년 이후로 청구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대로 금액이, 예비비가 불용처리되고,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 이후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행정적인 예산에 대한 어떤 잘못이다 이것이죠. 매년 예를 들어서 왜 불용 처리됐느냐, 예비비, 이 돈을. 그러면 계속 같은 답을 가지고 반복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이런 방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의하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것을 매수를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을 해서 2년 이내에만 집행을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다라고 하면 신청이 있을 적에 우리 위원회에 그 신청된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민원인을 이해를 시켜서 보상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민원인 측에서 또 이제 빨리 해 달라라고 급하게 재촉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만들 때라도 어떤 의미,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지, 그냥 검토도 않고 무조건 이 조례를 만들지, 법적인 조례 아닙니까, 이것을.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보충질의한 거예요, 과장님. 한번 이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고민이 아니라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고민이야 아무나 다 해 볼 수 있지.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박정옥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2014년도, ’15년, ’16년도 쭉 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개최횟수가 2014년도에는 5회, 자문 및 심의건수가 14건 또 2015년도에는 8회, 그런데 자문 및 심의건수가 27건 또 2016년도에는 8회, 자문 및 심의건수가 31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자문을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게 더 많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자문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받는 거고요. 심의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문을?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개최횟수 5회 이런 게 도시계획위원회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자문 및 심의건수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자문위원으로 구성돼서 열리는 것 아니에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안건이 자문안건이 있고 심의의결 안건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다 표기를 한 게 2014년도 14건, 2015년도에 27건, 2016년도에 31건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자문 및 심의건수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연 거네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개최를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개최를 한 거네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자문 받은 그 내용이 틀리다 그것이죠? 그 안건에.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안건이 자문안건이 따로 있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안건이 자문안건이다 이것이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심의의결 안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길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제가 더 또 궁금한 것은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도 지속적으로 불용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2014년도에 어쨌든 300만원을 세워서 지출은 140만원이 가서 집행잔액이 160이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2015년도에 예산이 어쨌든 더 나갔기 때문에 2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도, 100퍼센트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에 145만원만 쓰고 다시 455만원을 또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 적은 돈이지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축허가가 나가고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고 했을 적에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신 분이 신고를 하면 신고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허가 나가는 거라든지 사업시행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보니까 대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한 3개년 치를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제1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기관에 비용의 사실여부, 소송제기 및 다툼방지를 위해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개발비용을 재산정합니다. 지금 홍춘희 위원님이 다시 자료 요청하는 것 보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것? 똑같은 건이죠? 684페이지, 683페이지 틀려요? 아니, 여기 지금,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게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항목 중에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일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던 거고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사무관리비하고 이것은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반환금까지를 포괄해서 질의를 하셨던 거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예산 세운 액은 똑같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연도별 연구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이 보면 세운 예산과 집행잔액이 똑같으니까 이것, 그런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고 여기는 개발, 뭐가 틀려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을 신청을 하면 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개발을 하기 전, 전에 가격이 얼마였었는지 개발이 끝나고 나니까 가격이 얼마가 되더라. 그런데 개발이 끝나는 시점의 가격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사무관리비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낸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시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연구용역비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를 해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든 안 되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게 민원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먼저 박정옥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9페이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국·도비 비율 그다음에 불용사유 그다음에 정비구역 해제 후 계속비가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구 사업현황은 서면자료와 같이 총 244억 정도에서 지출되고 반납하고 시비로 전용되고 해서 33억 정도가 계속비로 됐는데 그 이유는 당시만 해도 새마을지구가 취소되면서 기재부 협의할 때 협의의 소지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계속비가 좀 살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됐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냉천지구 반납금까지도 어렵다는 최종통보를 받는 바람에 사업을 종료, 그래서 계속비도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끝나면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계속비 편성된 것은 별도로 지출액이라 그래서 LH에 반납된 금액에서 회수된 거랑 국·도비 잔액 해서 95억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8페이지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불용사유 그다음에 817페이지 박달1동주민센터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 기본계획 수립은 2015년 당시에 총 2억 5천이 수립이 돼서 2016년도는 2015년도에 성급 나간 것 빼고 나머지 금액이 전부 일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준으로 따지면 낙찰차액 5천만원하고 정산한 것, 이것 합쳐서 낙찰차액이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달1동주민센터 맞춤형 정비사업은 이게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해서 3천만원, 7천만원 편성이 된 건데요. 당시에 그 용역을 할 때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자료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최대한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런 용역비의 어떤 기초자료까지 너무 용역사에 의지한다 그래서 그런 행정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데이터비를 많이 빼고 용역사랑 직원들이랑 같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좀 줄인 비용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계속비 집행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 사업비는 교부받은 사업비만 기준으로 143억 정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LH로 그때 주고 그다음에 회계연도가 지난 반납국비 반납하고 해서 72억이 현 현금이 있었습니다. 계속비로. 이것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용역비 일부와 도시공사로 기반시설 사업비를 미리 지출을 해 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고 남은 것은 이월된 거고요. 앞으로는 올해 2회 추경에 LH에 지출된 것을 기이 반납을 받았는데 아직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편성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른 재생전략계획 승인된 책자를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도에 최종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두 번을 거쳤고요. 올 6월 말에 심의를 거치면, 그때 고시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있으면 성과분석으로 2017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성과분석 내용은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때 성과분석할 때 주민협의체 활성화 이것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지금 2017년도에는 석수동, 기이 구성된 명학주민협의체와 더불어서 석수동주민협의체 구성에 2017년도에 주안점에 뒀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올해 7월 예정인데요. 석수현장지원센터 임대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개소해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9페이지 활동가 자문수당 집행잔액 450만원이 발생된 사유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센터장님과 각종 자문위원, 도시재생에 따른 활동가들을 위한 수당인데요. 포괄적으로 된 건데 지금 보면 센터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그 원인이 지금은 부분 상근형인데 그 당시에는 교수님 한 분을 재능기부형으로 그냥 비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이 약화돼서 자주 못 오시다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나머지 비용은 추진현황, 활동내역과 같이 여러 가지 심사나 자문위원 할 때 드는 활동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1페이지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제 이후에 어떤 사업추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안양9동은 해제된 이후에 집행잔액, 9동 계속사업비에 편성되었던 시비 집행잔액을 더, 잔액과 예산을 추가편성을 해서 도로개설, 주차장에 대해서 총 한 350억 정도 예산이 투자돼 있고 거의 진척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반시설비로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을 수립을 해서 지금 그것에 따라 하나씩 정비해 나가고 공모사업도 응모할 계획이고요. 그간 경기도시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주택 개보수사업이나 그다음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기반시설, 물리적인 투자보다는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31페이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로 갈음할게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센터장, 마을활동가, 전문가 등의 자문수당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활동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자문은 어떤 자문을 받아요, 주로? 별로 그렇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자문은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용역을 수립을 하면요 그 용역안에 대해서 자문이 있고 경관계획 같은 것은 시 권한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재생전략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올라가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합니다. 그런 사항 있고 그다음에 이게 소식지나 동에 명학마을 같은 데 어떤 활동을 할 때 주민들과 같이 숲 탐방해서 할 때 그런 해설사들을 주민들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지역상황을 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이 다 재생에 관련된 모든 외부인사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수당?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센터장이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형태로 해서, 비상근으로 해서 급여를 안 줘서 그런지 어쨌든 어떤 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작년에는 그래서 활동이 좀 뜸했었고요. 올해 2월 달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분도 지금도 그러면 재능기부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예산이 3천만원 정도 수당이 있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나와서 석수동하고 주로 그분이 석수동하고 명학 그다음에 안양시 전체 전략계획 이런 것 지금 계속 자문해 주시고 같이 활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분이 어디 교수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성결대학교 교수입니다.

임상곤위원

과는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도시 뭐 정보라는, 옛날에 도시계획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름이 길어져가지고 도시정보,

임상곤위원

아니, 이분들이 센터장 역할 잘 할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여러 분들, 국토연구원이나 추천을 받았을 때 그분이 현재에서는 가장 명망 있는 분이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겁니다.

임상곤위원

차라리 공무원들 중에 퇴직자, 이 과를 나오신 분들이 낫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역할에 따라 틀린데요 센터장님이, 센터가 법인화가 되면 구상이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님도 있고 또 무슨 현장 총괄코디네이터라 그러는데 그게 역할에 따라 틀린데 만약에 현장에 활동하시면 경험 있는 분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것 총괄해서 대외적인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현재 직이 유지돼야 됩니다.

임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주민들 상대하고 그다음에 시 공무원들 상대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도시주택국의 출신들의 어떤 퇴직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센터장이라도, 대외의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게 어디까지 활동을 할까요, 그분이?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님 역할도 하면서 계약을 할 때 저희랑 석수2동, 명칭이 총괄 코디네이터라 그래 가지고요 방금 요구하시는 공무원의 역할처럼 주민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회의 참석해서 건의사항은 해서 마을을 어떻게 꾸밀 건가 이런 계획을 직접 지도를 하시는 거죠.

임상곤위원

직접 지도?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밤에도 한 7시 이후에 나와서 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그런 일을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라 그러니까 어떤 계획만 할 줄 아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게다가 또 그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재생전문직하고 우리 도시재생팀장, 직원들이 2, 3명이 같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계속 석수2동 활성화구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회의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고 또 부정기적으로 2, 3회씩 하고 있죠.

임상곤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분이 낫다고 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임상곤위원

퇴직자보다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퇴직자분들은 나중에 마을활동가라는 별도 계속, 이게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커져가면 그때 부분적으로 활동가가 있으면 퇴직 공무원들이 어떤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임상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들은 별로라서. 교수는 별로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일을 하실 거면, 어차피 공무원들 상대해서 할 거면 퇴직자들도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분 활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할 것 아니에요, 활동내역이라든지.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번에 예산도 들어가고 3천만원, 1년 예산이 3천이라고, 이분한테 주는 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 정도 들어가면 어쨌든 전문적인 일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세워졌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나중에 잘 좀 보관하셨다가, 올해부터 주는 거죠, 예산은?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잘하셔서 내년에 다시 얘기 나오면 활동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이런 사업평가를 이렇게 쭉 해 놓으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던 게 새마을지구의 지금 현재 도로확장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환경개선을 한 것이랑 정말 아니면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랑 차이점도 있을 텐데 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은 어때요? 훨씬 낫다고 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보면 후회를 하시면서도 또 그것을 다시 추진할 마음은 없죠. 후회는, 아, 이게 됐었어야 되는구나. 지금 빌라들이, 요즘 도시형 주택들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총체적인 후회는 하시는데 그럼에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고 시에서 좀 더 투자를 해 줬으면,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저희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주택가기 때문에 1미터만 전진해도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골목을 어떻게, 통학로 같은 것, 양지초등학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계획을 지금 짜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돈 적게 들어가는 것은 하고 큰 것 들어가는 것은 공모사업 응모하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는 가구당 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 사업에서, 주거환경 해제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지구만 해당돼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 거죠.

임상곤위원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제지역이 만안구에 어디어디예요, 지금?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여기 새마을지구 하나입니다.

임상곤위원

하나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임상곤위원

하나라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재개발지구 해제지역은 많은데,

임상곤위원

많은데.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임상곤위원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그것은 해제는 하나다, 새마을지구.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해제지역이 하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정확히 어디쯤이죠? 130면인데.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이게 도로 개설하는 데 옆인데요. 산 옆인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지도로 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이따가 팀장님 뒤에 계시면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어디인지, 위치가 좀 궁금해서. 주차장이 좀 민감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것 한번 이따 보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석수동 현장지원센터를 개소식을 7월 말에 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예정,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계약했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계약서 도장 안 찍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그 땅 이사 나가는 것 확인하고 구두계약은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좀 이렇게 조정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임대료는 120으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120으로 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또 관리비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안 하다가 임대료 깎으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것보다 훨씬, 엘리베이터도 있고 해서 노약자분들 많은데 이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질의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한참 좀 있다 보면 제 차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우리 김창선 과장님이 서면답변 자료를 너무나 자세히 해 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미비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서면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해 가지고 17조에 보면 경기도 도지사 승인을 받게끔 돼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도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승인 받았나요, 그것? 그것도,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전략, 그것은 아직.

수곤

문수곤위원

아직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이 고시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대한 선정하죠, 다시? 승인 받은 것.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선정은 돼 있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절차상 고시가 돼야지만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니까요. 활성화 계획은 하위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 수립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승인 받은, 경기도에 승인 받은 데가 우리 경기도에서 몇 군데 있나요? 전에 보니까 한 군데 어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부천 한 군데.

수곤

문수곤위원

부천 한 군데 있던데. 이게 계획수립에 대한 승인절차가 그렇게 까탈스럽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까다로운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게 사실 경기도도 처음이거든요. 법 생기고 나서 부천, 포천, 평택, 안양 이렇게 그때 막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래 걸린 이유가 쇠퇴기준이라는 게, 대상지 선정기준이 각 시·군이 다 틀려 버려가지고 경기도에서 그것을 표준을 잡는데 국토부까지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우리가 승인 요청하기 전에 이게 주민들의 설명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한 게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주민, 2016년도 1월 20일 날 주민공청회는 했습니다. 공고도 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해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같이 반영해 가지고 담았다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아직도 이게 도시재생, 우리가 말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8동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사무실은 안양9동하고 박달1동하고 관양2동 주민협의체 사무실 운영하고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안양8동에 명학마을에 협의체에 인원이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에 몇 명이 구성됐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한 6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안양9동은?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9동은 지금 거기가 열몇 분이, 열다섯 분인가.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이게 2016년 12월 달에 받은 자료예요. 받은 것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안양8동 같은 경우는 한 50명 그다음에 안양9동 같은 경우에 14명 그다음에 박달1동은 12명, 관양2동 같은 경우는 17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안양8동에 도시 재생할 대상이, 대상 세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대가.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세대가 몇 세대죠, 전체가?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3천 몇 명에, 거의 1천세대 정도 되는.

수곤

문수곤위원

1천세대?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안양9동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9동은 거기가 훨씬, 수치는ⵈⵈ.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뉴타운 지역에서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구도심, 원도심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주변의 환경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그 차원에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공모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냐 그거죠. 그러면 현재 보면 과연 이게 우리 안양이 지금 정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계획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주민이 지금 얼마만큼 공감대가 형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민참여도라든가 여기에 대한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 평가를 했을 때 안양은 상중하에서 어디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은 거기에 좋게 평가하겠지만, 실무과장님이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지금 먼저 8동과 9동의 주민협의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8동하고 석수2동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곳입니다. 우선순위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센터도 설치하고 전문직도 배치하지만 기타 지역, 관양동은 예비지역이고 그래서 아직 투입단계 전인데 그게 과거에 맞춤형 정비사업이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아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충분히 자료를 그동안 받고, 자료를 그대로 받아온 게 이게 전체 이 자료예요. 제가 가지고 왔다고요, 자료를 내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맞춤형도 좋고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다가 해제되거나 또는 뉴타운지역으로 해제됐을 때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 주위를 환경 해서 삶의 질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안양8동 같은 경우에도 세대로 보면 아까, 굉장히 1천세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가 얼마만큼 공감대가 돼서, 관에서만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이죠. 민도 같이 협조해서 뭔가 좀 이루어져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리에 끝나지 않겠냐는 생각이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지금 현재 민에서 주도하기 위해서 협의체라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또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대학도 수료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만큼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현재 공감대가 얼마나 됐고 거기에 대한 봤을 때 지금 우리 안양시의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 중에서 상중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해당 되냐 객관적인 측면에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안양은 초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안양의 문제가 아마 전국적인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게 일부 주민,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슨 업무보고나 이렇게 계속 보면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아직은 기초단계지만 중요한 기초단계에서 주민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마냥 우리가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민간에 해당되는 것은 민간이 해야지, 민간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될 수 없고. 그다음에 맨 주차장이나, 주차장 이렇게 조성하고 골목길이나 하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한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은 나아질 수가 있겠지만 내가 사는 집, 집은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뭔가 주도를 해서 우리 집도 적은 돈을 가지고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도시재생사업의 자체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하여튼 지금 서울도 사업을 많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것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도 센터도 설립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서울, 자꾸 서울 같은 데 다른 시·군 하지 말고 서울은 어떻든 간에 우리 안양시만이라도 뭔가 좀 노력은 하겠지만 뭔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죠. 현재 기초단계, 아, 서울시는 지금 이 단계니까 우리 안양시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좀 제대로, 도시재생사업 하려면 첫째 중요한 것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지 지금 서울이, 전국의 이런 사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을공동체 해서 2016년도 평가를 해서 개별 평가결과를 봤어요. 여기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열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2017년도에, 물론 여기에 답변서에 나왔지만 2017년도에는 좀 보다 더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 효율적이고 뭔가 좀 많이, 여기에 공모사업 했을 때 많은 주민이 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좀 해서 2016년보다는 2017년도가 더 나은 그런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집행기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게 그 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때 끝나고 그다음에 행감 때 우리가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아주 일률적인 답변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다고 하더만.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야, 아니야. 당부의 말씀 하려다가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지금 잔액에 낙찰차액에서 낙찰자액이라고 글씨가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봤으리라 생각하지만 자료는 아마 밑에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뽑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것 제 것은 아닌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안양9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2015년 1월에서 2017년 12월. 총 사업비가 72억 4천만원. 사업내용에 3개소 주차면 130면 있어요. 이게 3개소가 지금 15미터 도로면에 있는 것 2개소하고 1개소가 율목복지관 코너 부분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도로에 있는 것, 율목복지관 코너 그다음에 저쪽 충무용사촌 앞에 하나 잡혀 있는.

원용의위원

3개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9동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기간이 2016년 12월인데 보고서가 나온 게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이게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드렸던 철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는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보고서요?

원용의위원

네. 4천 700만원 잡혀 있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간단한 보고서는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간단한 보고서 좀 주시고요.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이 2016년 11월에 끝이 났어요. 경기도시공사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그 현황은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사업 한 현황이요?

원용의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것도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잠깐 이렇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쉬기는 할 건데요 냉천지구 흐름에 대해서, 내일 지역주민들 다 오시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티타임 하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냉천지구 추진사항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내일 일 관련해서. 미리 간담회, 브리핑 좀 해 달라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님하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상환내역, 부지매입 계약서, 사업지출 연도별 항목 이것하고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만 6천제곱미터의 큰 땅이고 부지매입비에 1천 292억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하게 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은 뒤에 제출하신 자료와 같이 상환내역, 그렇게 노랗게 마킹한 부분이 220억 정도 원금이 남아서 2009년부터 73억 3천 300만원씩 이제 3년만 납부하면 지방채는 전부 다 상환하게 되었고요. 부지매입비 분납금은 9회 분납인데 내년에 90억 해서 1회만 납부하면 소유권을 안양시로 이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용역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 1월 19일 경기도시공사하고 사업화 방안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또 사업화 특성화 어떤 특화 활성화방안 그다음에 어떤 수요조사하고 마케팅 분석, 사업 타당성 그리고 개발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경제성, 재원조달 방안, 인접지구하고 연계방안 이런 것들을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공공성 납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중앙투융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마쳐서 2019년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덕현지구 비대위 해서 서울집회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하고 안양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덕현지구 관련된 사항은 초기에는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이니까 사업 정비구역 해제라든가 사업추진 반대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 최근에는 관리처분인가가 2월 27일 날 나가서 사업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서 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 관련된 협의회라든가 또 실제 청산자들이 보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평가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보상을 청산자들이 지정한 평가사 그다음에 조합에서 1명하고 또 경기도에서 1명 해서 3명의 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여튼 저희가 법에서 근거한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저기 하면 평가된 것을 가지고 현금청산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원만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아닌데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임에도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조금 토지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954년부터 ’90년까지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있는 체비지나 이런 부분이 2008년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기초자료 입력과정에서 이것을 일반자산인데 행정자산으로 오류를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권순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많은 부채를 상환해 가지고 지금 부채제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재정운용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수하면서부터 계속 지금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이 나는데, 우리 개미군단 부대 그게 2천평? 2천평이라 그랬어요? 거기,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개미에서 시초가 있어서 그것을 또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말이 좀 또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차후에 이런 것 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검역본부에 대한 부채 완납되는 게 아까 2천 몇 년도라 그랬죠? 완납되는 시점은?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2019년서부터 ’21년까지 3개년.

정옥

박정옥위원

’21년 완납이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아까 또 몇 월, 내년 5월이에요, 9월이에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내년 5월 30일입니다. 5월 말.

정옥

박정옥위원

소유권은 5월 30일이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90억만 납부하면 이제 소유권 이전하게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고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을 하셔 가지고, 잘 정리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원용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는데 저를 지목을 하네요. 호계1동 덕현지구 관련해 가지고 현재 내재산지킴이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지금 이제 청산자로 되어 있는 분이 한 300세대 정도 되는데요. 3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 내재산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00여 분 정도 되는.

권재학위원

100여 명이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전체 300 분 정도가 청산자 해당되는데요. 100여 분 정도가 내재산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현재 현 거래시세에 맞게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100 분입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그것은 청산자 해당되는 분들은 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권재학위원

현재 집회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저번에 서울에 집회 가신 분들은 80 분 정도 가셨습니다.

권재학위원

서울에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서울에.

권재학위원

청와대?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판단을 잘못해서 청와대 가신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면서 텐트 쳐 놓고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여기에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루에 낮에 여자 분들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저녁에도 한두 분 이렇게 계시고 이렇거든요.

권재학위원

내 재산 그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면 보상감정을 현 거래시세에 맞게 평가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토지나 건물 보상하고 할 때 거의 현 시세에 맞게 보상 안 해 줍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이게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개발지구 지정 당시에 그 당시 가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고 이러다 보면 그 전 가격으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결산심사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깊게 또 권순일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뺏는 것 같아가지고, 싶어가지고 오래는 못하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평가사들이 대부분이 현 시세에 맞게끔 많이 평가를 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여기 답변서에는 현 거래시세라 그랬는데.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과연 이분들이 수용을 할 것인지,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수용할 거라고 예측하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 모든 물건 사고 팔 때 이렇게 가격들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다 그러고 그런 것 같이 평가를 하게 되면 다 그 금액에 만족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당연히 그렇겠지만 현재 우리 권순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감정평가사가 예상하는 금액하고 저분들이 기대하는 금액하고 그 갭 차이가,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상당히 많습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좀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결과 나와도 또 수용을 못하고 저렇게 장기적으로 집회하고 안양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게끔 할 텐데 그렇다고 시장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저렇게 집회한다 그래 가지고 따로 어떤 무슨 예산 세워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기도에 간다고 해도 해결될 게 아니고 청와대 간다고 해도 안양시 이미지만 나빠지지 해결될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저분들은?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 저희가 하여튼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사하고도 회의도 여러 차례 해서 본인들도 그런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가격을 잘 평가를 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권재학위원

적당한 명분과 어떤, 있으면 저분들도 물러서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권재학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한 부분은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했는데.

홍춘희위원

제가 하고 하셔야 되는데 먼저 하셨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그냥 마무리할 겁니까?

홍춘희위원

잠깐 저 궁금한 것, 먼저 하셨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궁금하셔서 앞에서 또 자세한 것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조합원 분양 재신청이 작년 초에 됐네요, 2016년에?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분양신청이요?

홍춘희위원

예. 여기 추진경위 및 계획을 보면. 분양신청률이 이때는 몇 퍼센트였어요? 처음에는 83.12퍼센트고. 이때 혹시 확인가능하세요? 비슷한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분양신청률이 우리 소곡지구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때요? 분양신청률, 비율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여기 분양신청비율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안양에 다른 재개발지역의 분양신청률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감정평가가 올 3월에 진행되는 게 이게 언제, 지금 마무리됐나요? 아직 마무리 안 됐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감정평가를 종전자산평가라고 한 것은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청산자들한테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이제 부동산이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것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업보상에 대한 부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감정평가인 거죠, 말하자면? 이분,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두 번째 하는 거죠. 종전자산평가하고 청산자들을 위한, 보상을 위한 첫 번째 평가죠.

홍춘희위원

보상을 위해서는 첫 번째 것이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불응하면 지방,

홍춘희위원

한 번 더 또 경기도에,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경기도에 하고.

홍춘희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거기도 또 하면 중앙에도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홍춘희위원

보상을 위한 평가는 이번이 첫 번째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이게 나와야, 이것은 이주공고랑 상관이 없는 거네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 보상은.

홍춘희위원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것은? 현금청산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지금 답변에 어쨌든 현금청산자와 또 조합 간에 그런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또 이주 때도 세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문제가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거라든지 향후 절차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사실 이런 데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신뢰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축소되고 또 마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것을, 이런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그게 또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것이고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청산자들께서 의욕을 갖고 계시거나 더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충분히 자료제공을 해 드리고 그런 방법을 찾아드리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이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이 지금 두 번째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지난번에 한 번 했었고. 그런데 이 보고서를 현재 두 번째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목적 및 배경을 우리 시 입장에서 확실하게 용역업체한테 그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 자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용역보고서가 나중에 또 부합이 되지 않아서 용역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제2부흥추진단에서 담당하신다 그랬나요, 아까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제2부흥추진단에서 현재 용역보고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줘서 중간보고회를 9월이면 가질 텐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 데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 사항은 지금 한번 용역을 이렇게 진행했다가 다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중간보고회 그회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최종보고회가 10월 달이에요. 중간보고회 때 잡지 못하면 최종보고회 때 그대로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검토하시고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중간보고회 나오면 자료 요청을 제가 또 할 겁니다. 중간보고회 때 충분한 내용이 시의 입장이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충분히, 목적하고 배경, 들어가야 될 부위 이런 것을 충분히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결산대표로 있으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결산검사 간담회 하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체비지를 현재도 회계과에 넘기지 않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좀 보완이 된 상태인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요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하고 있는 상태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아직 다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체비지에 대한 서류나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지금 작업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것 작업을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저번에 보니까 49필지에서 4필지가 책자에 정리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4필지의 매각현황 아니면 4필지가 어떻게 돼서 49필지에서 45필지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 계약을 누가 했는지 또 매수된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시고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원용의위원

올해 안에 특별회계로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회계과 재산관리계로 갈 수 있도록,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덕현지구가 어쨌든 현금청산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현금청산자가 300명인데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몇 분이에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 현금청산자들은 아파트 분양신청을 안 하고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다 이제 말 그대로 보상을 돈으로 주고 청산을 하는 대상이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00명이 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300명이 다 그래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전체가 2천 559세대 중에 조합원이 1천 199명이고 나머지 300명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관리처분이 나갔기 때문에 7월 달에 무조건 이주공고 할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이주공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에서 이주를 했을 때 보상 주고 사업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은행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게 돼야지, 그 대책이 마련돼야지 이제 이주공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정입니다. 이것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간이 길어지면 조합이 이자 부분이나 아니면 조합장의 운영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역으로.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현금청산자가 요구한 것에 집회나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여력밖에 없는 거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조합에서도 청산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주를 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시정비법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개정하려고 보낸 것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정말 왜 필요한지 또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이 회기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담을 것은 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이렇게 담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양쪽 다 손해거든요. 양쪽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현금청산자는 좀 더 받아갈 수 있는 계기 아니면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쪽은 좀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합 쪽에도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어차피 오픈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그리고 저희가 연락은 하기는 할 건데요.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결산심사장에서 자꾸 결산심사하고 벗어난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호계1동 덕현지구만 현재 봐가지고는 7월 달에 이주공고 예정이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예정이지만 또 이주공고 났다고 해서 실제 이사 갈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300세대가 안 가고 또 일부 가고 또 일부 안 가고 또 자기들끼리 민사상, 형사상 또 소송 붙고 그러면 계속 딜레이되죠, 이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청산자들은 나중에, 조합원들이 먼저 이사를 가고 청산자들은 좀 나중에 가고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지금처럼 천막 쳐놓고 저렇게 농성할 정도에, 가지고 또 동네에서 애를 먹일 것 같으면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고 전체 공사기간이 상당히 늦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안양8동에 상록지구인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권재학위원

거기가 한 15년 이상 됐는데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권재학위원

그 대신에 안양2동 같은 데에 역세권 개발인가? 거기는 굉장히 스피드가 또 빠르고 그래서 조합원들 스스로가 단합이 돼가지고 진행이 빠르면 자기들한테 상당히 메리트가 되고 몇 분들이 개인적인 이익만 가지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것이 이게 재개발사업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관에서 함부로 어느 쪽 편이 맞다라고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기는 잘 압니다. 아는데 혹시 늦는 사례도 좀 찾아보시고 빨리 되는 사례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권재학위원

빨리 되는 사례도 찾아봐서 왜 거기는 빨리 되는지 그러한 사례도 보셔가지고 나중에 홍보 때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시고 다른 조합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박정옥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04쪽에 건축문화상 관련 불용액 및 예산집행 내역, 공모절차, 출품작품 현황, 심사결과 등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문화상은 아름다운 건축물 부분의 일반부와 건축계획 및 도시디자인 부문의 학생부로 나누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의 일반 부분은 동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학생부는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응모 결과, 건축계획 부분은 응모건수가 41건인데 비하여 도시디자인 부분은 4건으로 응모건수가 현저히 적고 작품의 수준의 최우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에 비하여 시상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건축계획 부분에서는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4팀을 선정하였으며,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상은 1팀, 장려상은 2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여 최종 시상금 500만원이 남아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사업 지출내역 사용실적과 어디를 정비하였는지,

원용의위원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페스티벌 운영비 2천 200만원 중에 작품집 제작비가 반이나 드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거의 1천만원이네요, 2천 200 중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게 올(all) 컬러라 그런 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작품집을 한 부씩 드렸는데요. 작성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이.

홍춘희위원

그래요, 이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몇 부 정도 해서 뿌리시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500부를 제작했습니다.

홍춘희위원

500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럼 한 부당 얼마예요, 계산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한 2만원 정도요.

홍춘희위원

2만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홍춘희위원

아, 2만원. 아니, 그래서 한 회에 페스티벌 운영비가 예산이 전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수상작품들을 많이 확대해서 시상금을 늘린다든지, 그럼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부내역을 부탁을 드린 건데 이런 게 한 권에 2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시는 거죠, 그럼? 참여?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배부를 하고요. 학교에도 배부를 하고.

홍춘희위원

학교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다음에 이게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기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책자 자체가 홍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도움이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 분들은 어떤 자기 커리어에 포트폴리오식이 될 거고 또 이후에, 아니,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관련 학과에. 그런 학생들한테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책자로 하는 것은 책자로 하고 온라인상으로 참고할 수 있다든지, 접근성 있게.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출력해서 본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지금, 그런 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PDF 파일로 지금 올려놨고요.

홍춘희위원

올려놨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 한 권을 다 참고할 수 있도록?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올려놨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책자 제작비가 많은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가 작은 겁니다.

홍춘희위원

전체 자체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전체가 작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크게 느껴지는.

홍춘희위원

그럼 과장님은 어떤 비용이 부족하신 거예요, 여기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행사가 올해 시장님께서 시상을 하면서 올해 굉장히 행사를 좀,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격년제로 하니까 내후년에는 도랑 같이하는 것도 연계를 한번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역건축사협회나 김중업박물관이나 같이 공동개최하는 것도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게 지금 몇 회예요, 작년에가? 10,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11회째입니다.

홍춘희위원

11회면 22년 정도 된다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2003년부터,

홍춘희위원

격년으로 한 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했고요. ’12년부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제 한 14년, 15년 된 거네요, 연차로 따지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저는 전공이 이쪽이 아니니까 당연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건축 전공하신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뵈면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크시고 또 저희가 유럽연수를 갔다 와서 보니까 유럽에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짓고 헐고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건물을 내부를, 계속 현대화,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 자체의 고유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문화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한국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성을 계속, 매년 같은 콘셉트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이랑 연계해서 콘셉트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상 부분이 조금 적다고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 운영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작년에 운영해 보시면서 평가를 통해서 또 내년에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품은 어디다 배치시켰죠? 거기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민원실 2층에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다음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본인한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홍춘희위원

모형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모형이랑 판넬을 전시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아, 돌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에 비치하는 것보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돌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상을 한 것은 보통 일반건축물 부분이 8개고 학생들은 7개랑 3개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맞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연구용역도 저희 이쪽에 하려다가 사실상 못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는데 우리가 김중업박물관이나 건축사가 김중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화시켜서 가는 것도 우리 안양시가 업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 해서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료 주신 것 보면 제11회 안양시건축문화상. 아름다운 건축물 부분 1차 심사결과 보고에 보면 참석하시겠다는 교수님이 두 분이나 교체되네, 보니까? 그럴,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갑자기 심사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지정되는 것보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심사위원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거야 장단점은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문제없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다음에 좀 더 짚어보고 연구용역,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들어오면 해야지.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나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오전에 2016년 건축문화페스티벌 관련해서 일체 서류를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2년만에, 2014년도에 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는 최우수상이 몇 명 있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최우수상은 1명씩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1명씩?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일반부 하나, 학생부 하나.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에 할 때 두 팀이죠? 두 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팀만 선정했죠, 최우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최우수를 일반부만 선정을 하고 학생부는 선정을 안 했죠.

수곤

문수곤위원

학생부는? 작품이 없어서 그랬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학생부, 도시계획 부분은 없었죠.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당초 계획은 있었잖아. 당초 계획에 예산 세울 때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당초 계획에 건축계획 부분이 있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도시계획 부분이 있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당초 예산 성립할 때는 지금 현재 두 팀 해 가지고 300만원씩 600만원 예산을 성립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한 팀을 시상을 않다 보니까 지금 300만원이 예산이 불용된 거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최우수상에서 300, 우수상에서 1명 해서 200만원,

수곤

문수곤위원

우수상에 200만원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500만원이 불용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가 이 건축페스티벌을 개최해 가지고 성과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점이 잘되고 어떤 부분은 못 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그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한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우리 쪽에서 하면 학교랑 그 대학교랑 졸업작품을 연계하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원대 쪽이랑은 연계가 돼서 작품을 많이 제출을 했는데 안양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교에서는 연계가 잘 안 됐어요. 학교 저기랑.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찍, 일찍부터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매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물론 책자에 성과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하나의 성과분석보다도 실질적으로 뭔가 좀 건축은, 어차피 건축으로 대표적인 이게 지금 현재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냉철하게 성과분석해 가지고, 이제는 2018년도에 하겠죠,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다음에 건축문화상 심사위원이 10명 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10명 있는데 심사위원 할 때 몇 분이나 참석하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10명 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2016년도 몇 명이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때 아홉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권재학 위원님이 거기 심사위원이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명단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는 최우수 두 팀 그다음에 우수팀 네 팀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 가지고 800만원 예산을 성립을 시켰어요. 그 부분. 그런데 거기서 한 팀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 당초부터 계획할 때 철저하게 예산을 저기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성과분석할 때 냉철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2018년도에는 건축페스티벌이 개최돼서 성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끝나고 전시하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다 초청했나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초청장 줬나요? 도시건설위원장님은 위원장이니까 했겠지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난 지역구로 갔지.

수곤

문수곤위원

건축페스티벌 할 때 우리, 안 했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때 페스티벌 할 때, 전시회를 하면서,

수곤

문수곤위원

전시회 할 때, 시상 할 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페스티벌을 하고 시상을 하면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보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때 보냈고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리고 박정옥 위원님도 참석을 했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상임위 소속이니까 뭔가 좀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만 할 때만 하지 말고 처음에 물론 심사위원이 있지만 좀 되도록이면 내실 있게 해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하고도 서로 소통해 가면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좀 나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다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상이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상은 해 놨는데 최우수상도 지금 없고 우수도 두 팀을 뽑았는데 한 팀밖에 안 됐고 장려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예상할 때 철저히 하셔가지고 응모 자체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심사위원이 잘못된 건지, 그렇게 공평하게 하셔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도시계획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는데 도시계획 부분이 네 팀밖에 참가를 안 했는데 안양에 있는 학교들이 주로 도시계획 쪽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이게 건축문화상이 최초에는 학생들한테 상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해외연수를 보내줬어요. 해외 그것을 보내줘 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좀 호응도가 좋았는데 이것을 돈으로 주니까, 돈 뭐 최우수상은 300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다시 일본이 됐든 그런 데 해외연수 가는 쪽으로다가 검토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그 좋은 취지를 살려가지고 많이 공모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역서 7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액이 많은데 당초 예산집행 계획과 실제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동주택위원회 운영의 예산 수립 시 보조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참여인원 5명, 개최횟수 4회로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참여인원은 8명, 개최횟수 2회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는 2016년도에 3회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미개최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전체 예산 184만원 중 집행액 60만원으로 124만원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위원회 예산축소를 검토하여 실속 있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집행내역서 70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및 공용시설물 지원 세부 집행내역과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9개 단지에 14억 5천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용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포장 등 33건에 대하여 8억 6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에 35억원 예산으로 13개 단지에 지원하고 있고 공용시설물 지원에 15억원을 예산으로 61개 단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단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1억 4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예산에 따른 결산은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공사 준공 시 공사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공사비로 정산하고 있으며, 붙임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집행내역서 710페이지 리모델링 안전진단 집행내역과 대상선정 및 집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증축형 리모델링의 증축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단비용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 조합에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번 1차 안전진단은 목련2단지 조합 측에서 시에서 진단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용역비용을 시예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촌 목련2단지 안전진단은 2015년 9월 18일 조합의 요청에 따라 2016년 2월 4일 입찰공고를 거쳐 2016년 3월 3일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업체의 선정은 정밀안전진단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접수결과 총 5개사가 등록을 하여 5개사를 대상으로 수행능력평가 및 가격입찰로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물 보수지원 민간사업 보조의 집행내역의 합계금액과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현액 26억 6천 700만원은 2015년 이월액 2억 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나 집행내역의 23억 1천 7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00만원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 집행내역과 지출액 합계액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내역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09페이지입니다. 공용시설물·노후급수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은데 향후 개선방향 및 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평가와 진행사항, 우성아파트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공용시설물 및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은 입찰 시 낙찰차액으로 1억 4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개선방향은 예비순위를 다수 선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신청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많은 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안구에 1개 단지, 동안구에 12개 단지로 총 13개 단지가 신청하여 예산이 확보된 11개 단지는 현재 입찰공고 및 공사 중에 있고 예비순위에 있는 박달 우성아파트 등 2개 단지는 경기도에서 6월 말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단지의 입찰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기 과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그냥 나중에 서류 보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새는 어떻게 민원들이 좀 어떻습니까? 요새도 민원들이 다양하게 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여전히 민원이 많습니다.

임상곤위원

주로 어떤 게 많이 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로 입대위, 입주자대표회의 뭐,

임상곤위원

관련 내분이죠.

임상곤위원

내분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임상곤위원

여전해요, 그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여전합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을 왜 여쭤봤냐면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해도 그런 불신들이, 아파트 내에서 상당히 입주자대표에 대한 불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 회의를 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크게 해 가지고 게시판에 붙이고 이런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교육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리고 답변서가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잘 왔네. 딱 넘기면. 점점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임상곤위원

요새 운동만 잘하시는 게 또 이런 것도 잘하시네. 밑에 직원분들이 잘하시는 건지, 고맙습니다. 노후급수관은 답변서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쟁 관련해서 이분들은,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갈까요, 민원 잡으러? 건수 잡으러 갈까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게 한 8월 말경에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을 내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민원인이 좀 유리한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민원인 쪽에 좋은 거면 어쨌든 민원인들이야 관련해서 금액인데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잖아요, 전체 금액이. 그런데 수자인에서는 어느 정도 선 얘기해요?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랑 얘기해야 되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이분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주 주변은 엉망인 것 아시죠? 주변 환경적으로 아니면 도로라든지 보도가 아예 꺼진 데도 있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 것은 마무리공사 때 포장 내지 주변 경계석은 완전히 새로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는데, 그것이야 당연한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떤 민원이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도 계속 얘기를 하시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것은 계속 얘기하는데요. 내일이라도 나가 보고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땅 꺼졌어요. 가보셨어요? 옛날 공사장 주출입구 저쪽 뒤에. 나중에 못 나오게 해서 막은 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내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땅이 좀 꺼졌어요. 다니는 그쪽으로도 보도가 원래 있는데 완전히 보도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것조차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계속 지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건수를 좀 잡아서 계속 준공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어려움을 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안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제가 얘기해 봐도, 지난번에 저랑도 얘기해 봤잖아요. 아주 의원 알기를 뭐같이 알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가보고 또 참여도 하시고 과장님이 못 가시면 밑에 팀장님들, 힘 좋은 7급 주무관님들 있으시잖아. 활동력 있는 분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제가 내일 가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 분들 총동원해서라도 정신 좀 차리게 해야지 그냥 그냥 해서 준공검사만 맡으면 끝나고 다른 데 가잖아요.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피해 준 것은 생각 안 해요. 거의 안 하더라고, 지금. 법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위법이 이제 분쟁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저도 이것 때문에 조금 알아봤는데, 그렇잖아요. 시 어떤 조례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제재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압박하거나 그런 게 없죠?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고. 안양2동 청원아파트 지금 재건축할 때 여기 또 한양건설이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임상곤위원

거기도 몇 번 가보셨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임상곤위원

민원 없던가요? 그 주변에 민원 없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민원은, 민원 없는 현장은 없습니다만 거기도 크게 민원은 지금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제가 민원 넣을게요. 아니,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하필 주출입구, 공사장 주출입구를 거기다 만드는, 그렇게 허가를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사장 공사 주출입구를 지하차도 넘자마자 바로 있어요. 큰 대문 열리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저도 출퇴근할 때 자주 가는데 가보면 차들이 왜 밀려 있나? 여기 한가운데인데. 최근에 일방통행이 바뀌어가지고, 양방향으로 바뀌어가지고 참 좋은데. 주출입구요 제가 볼 때는 둑방, 지금 막은 데 있죠? 새로 둑 쌓고 올리려고. 거기 길 나중에 생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임상곤위원

거기 빨리 개설해서 개설하도록 해서 그쪽으로 좀 옮기면 그 사람들도 편할 거예요, 사업 하는 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출입구가, 참, 출입구가 2개 있는데요.

임상곤위원

그럼 이쪽을 막든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반대쪽으로 많이 다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예 막아버려요, 그러면. 막자고요. 이것 처음부터 계속 강하게 시에서 좀 나가줘야지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린다고, 건설업자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막을 수 있죠? 행정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 막는 것은 힘들고요.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많이 다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유도해서는 안 되고 지난번에도 한라아파트 옆에서 민원 때문에 막았잖아요. 거기도 막으시라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계속 시민이 무섭구나, 시에서, 시청이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보시고. 검토, 검토, 아까도 문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검토, 검토하시지 말고 그냥 즉각 시행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행하시는 게 차라리 애초부터 그렇게 막아놔야만이, 그 사람들이야 사업 진행하는 데 큰 지장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래야 시민들이 좀 무섭구나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해야 되고. 보상 관련은 이따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시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과장님도 머리 좀 아프시겠지만 주민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저하고 임상곤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니까, 같은 문제죠, 이게.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제가 의회 의원 생활하기 전에 옛날에 만안구 건축교통과장 3년 했던 그 기억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행정력의 한계를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박달동 한양수자인아파트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게 한라에서 기본적으로 민원 제기된 것이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복합적입니다.

권재학위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신한아파트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뒤쪽에.

권재학위원

뒤쪽이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신한.

권재학위원

거기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권재학위원

거기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기도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불평불만은 있지만 정식으로 어떤 시에다가 요구하는 민원 있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기는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본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거기는 아마 추후에 자기들도 재건축을 했었을 때는 똑같이 그 후에 입주한 한양수자인에서 또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으니까 품앗이라고 할까, 예측이 되니까는 조금 고통이 있어도 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우리 한라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지가 15년 이 정도 되다가 보니까 당초에 그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서, 8월 달이면 아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것은 강제력이 있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이 불응하면 소송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따라갑니다.

권재학위원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권재학위원

거기에도 만약에 어떤 금액이 적다든지 또 어느 한쪽에서 많다든지 그렇게 나왔을 때 불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아파트 쪽에서 이 한양수자인 쪽에서 어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통상적으로 수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가능한 거고. 이게 몇십 억짜리 분쟁이 아니고 3억짜리 분쟁이기 때문에 그 미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얼마만큼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라에서 좀 수용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어떤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분쟁조정위원회까지는 우리 시가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 이런 뭡니까, 그분들한테 긍정적으로 한라 쪽으로 유리하게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씀도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전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두 분이나 현장조사 나왔는데요. 저희하고는 면담, 나와 보기는 했는데 면담도 안 하고.

권재학위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판단하겠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권재학위원

또 물론 어떻게 보면 공정력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신홍주 주택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임상곤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아까 답변도 잘 들었고요. 우리가 현재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교체사업은 도와 시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죠, 과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15억 6천만원이고 거기에 우리가 해서 잔액이 지금 1억 4천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2016년에 이렇게 작은 평수, 보니까 박달 신안 그다음에 초원5단지 LG아파트 이렇게 보니까, 합치니까 이게 한 1억 1천 700 정도 되네요. 1억 1천 700.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과장님의 답변대로 우리가 후순위를 미리 이렇게 대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후순위 아파트에 대해서 수도배관을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는 50 대 50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남으면 반환해야 하지 않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사업보조비를 했다가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했더라면 반환도 않고 또 시민의 건강상 또 우리 주택과에 대한 칭찬을 받을 일인데 좀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대로 약간 미비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7년도에는 35억이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7억 5천만원씩. 그래 가지고 12개 단지를 우리가 했고. 지금 보니까 2017년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 목표가 돼 있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목표는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찰하고, 쉽게 말해서 사업을 돈 주고 그러면 아파트별로 하고 남는 돈, 잔액은 남은 게 얼마 있나요, 35억에서? 정산이 안 됐으니까 모르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정산이 안 됐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직?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을 대충 보니까 원래는 잔액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우리가 단지별로 신청금액 심사를 해 가지고 주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사업 하려면 나름대로 입찰하겠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금 시작이 됐다면 입찰잔액이 현재 얼마 정도 단지별로 나왔을 것 아니냐 그거지. 그 금액이 지금 얼마냐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한 8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8천만원. 8천만원 정도 되면 적은 어디 아파트 정도는 되네요? 하나? 잔액 가지고 안 되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수도배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예비순위에 박달 우성아파트 등 2개인데,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게 얼마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8억 정도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8억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도에다가 현재 6월 말에 보니까 답변 보면 6월 말에 예산이 확정된 즉시 보조금을 내려준다는데 6월 말에, 지금 도가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6월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지금 해서 이번에 반영되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구두상은 틀림없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틀림없이, 확실히,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에는 이게 답변을 이렇게 했으니까 확실시 돼야죠. 그럼 우리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는 못 받았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거기서 50을 갖고 오면 또 우리도 50을 매칭사업으로 해야 하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 예산은 확정돼 있고요. 확보돼 있고 애초에 도에서 다 주기로 했는데 예산을 조금 덜 준 그 몫입니다. 못 받은 게. 저희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50 대 50, 8억 정도 하면 우리가 4억, 그쪽이 4억.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 예산은 이미 4억을 확보,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4억을 주냐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준다고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공문으로 왔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공문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요청을, 도비를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매칭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은 우리가 공문, 정식,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예산 한 부분이니까, 차질이 없어야 하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분명히 이 사업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내시 공문을 받았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과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관계기관은요 예산, 돈 관계는 구두 가지고는 안 돼요, 담당자끼리. 우리 안양시도 그러잖아요, 집행기관도. 주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했을 때 틀림없이 그때 사업 해 주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와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8억짜리면 한 2억짜리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국·도비를 우리가 보조사업을 요청할 때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했을 때 정확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돈이 나오기로 했는데 준다는 그 액수에서 좀 덜 나온 거잖아요, 도에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다 해 놓고 어디까지 사업을 가기로 해 놓고 그 돈이 내려오면 금호아파트 바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심의해서 말씀했잖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그것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우리 심의과정이고 돈은 도에서 주는 거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확정이 돼 있었는데도 좀 늦게 내려온, 아직 돈은 다 안 내려온 거였어, 그때.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돈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공문을 요청해서 공문을 받으라는 거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번에 내려와요, 정확하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정확하게 내려온다고, 저희가 하도 전화하니까 도청 직원들이 많이 짜증 냅니다. 전화를 너무 자주 한다고.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안 내려오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라고.

임상곤위원

하도 전화하는 게, 제가 전화했잖아. 계속 전화했잖아.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혹시라도 그게 확정돼 있지 않았으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확정됐다고 도에서 얘기합니다. 6월 말에 주겠다고 아주 확정.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그것 잘 챙기시고요. 저희한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도에다 말할 테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연정부지사 있으니까 연정부지사한테 한번 확인해 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늘은 계속 이렇게 오타만 자꾸 나오세요, 보니까. 우리 710페이지에 보면, 질의내역서에 보면 한번 책자 좀 봐주세요. 뒤에 팀장님들, 내가 질의를 잘못한 건지 여기 내용을 잘못 준 건지. 전체 예산 184만원 중 집행액 80만원으로 되고 불용액이 124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80만원이고 불용액이 104만원이 아닙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집행잔액 104만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답변서는 어떻게 줬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해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책자를 주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맞기는 한데요. 어디서, 20만원이 지금 누락됐는데 그것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책자가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누락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누락된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다시 찾아서주시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매년 하여튼 똑같은데,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금액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참석수당에 대해서 몇 명이 할 건지, 아마 이게 참석수당이 안 나간 금액이 왜 안 나가가지고 이월된 건가요? 심사위원회 여기 몇 명 있어요? 지금 10명인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 보조금심사위원회는 11명이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10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0명이고. 이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참석수당이 안 나간 건가요? 아니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것은 세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는 제가 파악,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남는 돈인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아니, 왜 참석을 안 하고, 회의가 없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회의를 개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민원인들이 신청 안 하니까 이것은 개최를 못한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조금 금액을 줄이세요. 줄이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없앨 수는 없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없앨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줄여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정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심의회 제가 아마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억 낙찰이 발생해 가지고 1억 4천 200만원이 남았잖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아마 소규모에서 들어온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남는 것을 미리미리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순위별로 올려주신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것 되면 작은 금액 한 두 군데는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배관은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파악했었는데요. 배관은 못했고,

정옥

박정옥위원

일반 도로보수 같은 것, 주차장 같은 것.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일반 공용보조금은 예비순위를 올해부터 많이 정해 가지고 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잔액이 안 남게 해 주시고요. 지금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진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금액이 들어오면 여기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에서 빨리빨리 쳐내려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금액이 돼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막판에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2018년도에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어쨌든 불용처리가 많이 날 것 같으면 우리 3차 추경 있잖아요. 그때 처리해 줘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리 삭감해 주면 되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 안 나게 해 주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니고 김선화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를 했고 또 답변서까지 받았는데 말씀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부족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다음에 하시자고 하시는데 짧게 그래도 향림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향림?

권재학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어떻게 진행됐으며 이게 왜 중간에 대법원까지 갔고 왜 경매에 들어갔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쉽게 잠깐 한 5분 정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향림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가 됐었는데요.

권재학위원

2005년도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거기에 반대파들도 있고 찬성파들도 있는데 조합설립의 동의서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공유자도 있고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데 아들이 동의했던지 그런 게 비대위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동의율 미달돼서 조합이 해산됐었고요. 그것을 또 다시 치유해 가지고 조합설립을 다시 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갔었는데 신성건설이 부도 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 스톱하고 신성에서 떠나고 또 서희에서 들어오면서 대금을 40억을 줬는데 서희에서도 그 공사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바람에 40억을 달라, 대금을 달라 하는 바람에 그것을 못 주니까 신탁했던 물건을 경매에 부친 겁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권재학위원

향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조합장님하고 종종 제가 현장 나가서 조합장을 면담해 봤는데 지금은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하니까 이게 신탁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되면 새로운 시공자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재학위원

새로 다시 할 의향도 있고 추진할 의향이 있다 그 말씀이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시공사도 소유권이 정리되면 같이 뭘 해 보겠는데 소유관계 정리 안 되니까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재학위원

최초에 조합 설립해 가지고 추진 났었을 때 이게 100퍼센트 동의가 됐었으면 좋은데 법정충족수에 약간 넘은 상태에서 조합이 추진하다가 반대하는 비대위 측에서 조합 설립한 그분들이, 구성원이 뭐가 좀 하자가 있다라고 뒤늦게 발견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조합 구성한 것이 무효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최종판결이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갔다가,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다시 2차 치유해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조합을 설립했고.

권재학위원

정당하게 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시공자까지 구했는데,

권재학위원

시공사가 2차로 또 부도가 나는 바람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부도 나는 바람에, 신성건설이 부도 나는 바람에 문제가, 또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서희건설에서 시공자를 다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거기에서 또 사업이 안 맞아가지고 서희도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면 서희건설에 대여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자기는 시공을 못하니까 대여금 빌려준 것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된 겁니다.

권재학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40억?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권재학위원

대충 개요는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그냥 참아야지. 참을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그러면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이강호 청장님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셔서 만안구 탁구대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97페이지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청소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메타볼의 외부는 유리로 돼 있고 내부는 철골프레임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메타볼 청소를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하천 가꾸기 동별 예산내역 및 집행잔액 사유 및 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102쪽 하천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2억 5천만원 중 집행잔액 4천 976만 9천원이 발생한 사유와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비 집행내역과 하천 준설공사 위치 및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천 준설공사 위치 및 사진은 자료로다 제출을 해 드렸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선 것을 가지고 연간단가 입찰을 해서, 입찰해서 또 남은 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정산을 한 후에 다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남게 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저희들이 일부러 남긴 게 아니라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 엘리베이터 현황자료와 관리 현황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각 동별 경로잔치 세부내역 및 개선방향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렸고 개선방향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로잔치 하는 형태가 과거에 노인인구가 적었을 때 그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단 저도 동에 다녀봤습니다만 공간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또 예산의 한계문제,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즉답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시면서 대화로다가 하시면서 또 연구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2동 극동아파트 정화조 폐쇄 관련해서 추후 진행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일단 일부 제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임상곤위원

저한테 주셨어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설명해 주시지 말고 자료나 주세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일단, 그리고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달까지 오수관 공사를 시청 하수과에서 하게 되죠. 오수관 신설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극동아파트 정화조가 아파트 지하 옹벽 아래쪽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옹벽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구조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주택부서에서는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곤란하고 그래서 안전진단은 극동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현재는 요청이 됐고요. 다만, 아파트에서 공공하수관 연결은 시에서 지원이 검토가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검토가 됐고요. 저희 구청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는 일보다는 시에서 하는 일인데 구에서는 지금 시에 예산이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으로 조성한다면 1억 미만이라면 저희 구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 안전진단 이런 게 다 돼서 한다고 하면 구가 공사는 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볼 관련해서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상세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노점상 단속실적 및 단속인원 제출을 서면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관련 단속원 현황 및 단속실적을 이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6년도 결산내역서에 94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중 62퍼센트인 817만원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총 1천 32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중에 집행은 장비임차료 부분에서 264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큰 게 영조물 보상공제 보험자 자기부담금이 960만원 중에 458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장비임차료는 무슨 사고가 나거나 또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하는 비용인데 사실 예측이 조금 저희들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조물 보상공제 보험자 자기부담금도 저희들이 한 96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한 건당 1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4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50건 정도 예측이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예측을 최대한 평균, 연평균 그런 숫자를 잘 감안해서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강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청장님, 대신해서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경로잔치 먼저 지원금 집행내역을 보면 저는 시에서 1인당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일단은 이제 산출기초는 1인당 8천원 곱하기 노인인구수, 동별. 그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2분의 1은 또 뭐예요? 2분의 1은 뭐예요? 50퍼센트?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50퍼센트.

임상곤위원

50퍼센트를 지원한다고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노인 인구수의 8천원 음식을 50퍼센트 정도 제공하는 비용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반이 온다 생각해서?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안양1동에서 지금 박달2동까지 제가 12군데를 계산해 봤더니 1인당으로 따져봤어요. 안양1동은 500명인데 1만 4천 56원, 안양2동은 1만 3천 676원. 물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양3동은 510명인데 1만 6천 5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안양7동은 250명인데 8천원밖에 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석수1동은 또 900명인데 1만원밖에 안 돼요. 1인당 계산해 보면, 산출치로 계산해 보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저희야 지역구가 3개 동이니까 3개 동을 다 다녀봤더니 음식이 다 틀린 거예요. 어느 동은 참 잘 나오고, 어느 동은 좀 덜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사항 있으면 청장님이 또 우리 구청의 대장이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선 공간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사람이 많이 나오는 데는 어쨌든지 간에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사람이 적게 나오는 데보다는 또 음식이 부실할 수 있다고 저는,

임상곤위원

아니죠. 동에서 준비할 때는요 기존 인원을 항상 해마다 해 봤기 때문에 옛날에, 예전에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 기준으로 맞추는 거야, 음식을. 안양2동 같으면 인원이 많으니까 1천명이다, 1천명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리 다 사놓는 거지 나오는 수에 대비해서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지금 있는 데는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데는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 부분만 있는 것이고 동별로 그 나름대로, 사회단체가 활성화된 데는 또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곤위원

돈을, 또 저기 찬조금을 내서?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지급을 해서 더 보태서 한다고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임상곤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아니, 그런 데도 있고요.

임상곤위원

고생하셨던 분들 수고했다고 밥 사주는 것은 봤어도 이 비용에 보태지는 않아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수건 같은 것을 스폰 받는 데도 있고 또 기념품 비용을 여기서 내보내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야지 음식 수준도 맞춰지는 거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래서 지금 그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보면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동에 주로 새마을부녀회에다가 돈을 주는데 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동 부녀회가 직접 음식을 사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웨딩홀이라든가 이런 데 맡겨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자율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사실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차를 조절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기준은 좌우지간 8천원 곱하기 노인인구의 2분의 1로 주는 거기 때문에 또 별도의 어떤 기준을 세우기는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서, 제가 동장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 이 돈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부실해질 수밖에는 없다. 이게 동장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개선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답변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체크 한번 해 보셔서, 동장님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많으시잖아요, 청장님은. 한 달에 한 번 기본적으로 만나시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만납니다.

임상곤위원

만나시니까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정말로,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몇 동은 같이 모아서 단체구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쌀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 음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한 품목이든 두 품목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하면 훨씬 질적으로 좀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정말 웬만한 식당 가서 5천원짜리, 6천원짜리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볼품없으니까 어르신들 모여 놓고 좀 그렇다 이거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기본적으로 8천원 가지고는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가 오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청장님, 물가 오른, 저기 임상곤 위원님 미안한데요. 이것은 보사 관련해서 보사 쪽에 노인정, 그런데 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도시건설에서 임상곤 위원님이 그냥 다룰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냅두는 건데요. 그 동장님들의 의지, 그 단체, 주민자치에서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돈을 떠나서. 저도 석수1·2·3동인데 완전히 틀려요. 정말 직접 하는 데는 그 예산 갖고도 풍부해요. 그런데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뷔페나 어디 시키면 정말 이렇게 해 놓고 어르신들을 오라고 했나? 그런 차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청장님이 지금 임상곤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런 부분을 좀 동장님들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원이 더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더 지원이 가고 비등하게 해 주라는 거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르신들 나오시라고 해 놓고 정말, 그것을 누가 먹으러 와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돈 가지고 너무 풍부하게 손수 다 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동장님의 의지니까 좀 그런 것 청장님이 회의할 때 그런 것도 인센티브 준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마무리를 해 주셨네. 넘어갑시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아니였어요, 솔직히?

임상곤위원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소관 아닌데 그냥 내버려둔 거야.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나도 말하고 싶은데 참았는데. 더 말씀하세요.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계속해서 극동아파트 관련해서요 지금 어쨌든 하·오수관을 새로 깔잖아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임상곤위원

지금 상태에서 극동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같이 사업을 병행했으면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 사실은.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일단 저희는 방침만 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은 할 수 있는 게, 공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 앞에 있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연간단가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시기를 맞추려면 예산을 또 새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공사는 어쨌든지 간에 주차장이 됐든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저희들이 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임상곤위원

알겠고요. 이것 과장님 나중에 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면담을 좀 할게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러세요.

임상곤위원

청장님은 워낙 다른 일이 바쁘시니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이것도 간단하게, 메타볼에 대해서. 이것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5천.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이것은 5천만원 들어갑니다.

임상곤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우선, 제가 와서 꼭 그랬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안양역 광장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요. 그래서 이 메타볼을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외관상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자전거 주차 112대밖에 못하거든요.

임상곤위원

그러니까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래서 그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2단, 3단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상당히 저희가 많이 진전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이제 시에 보고해 가지고 필요하면 2회 추경에라도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이고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서 또 좋은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참 해 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말이 많은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5천만원이지만 큰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정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고요. 맨 밑에 컴퓨터 구입인데 뭐야, KIOSK 이게 뭐예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KIOSK용?

임상곤위원

이게 뭐예요? 잠금장치예요, 뭐예요? 뭐야, 이것은?

정섭

김정섭만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화면으로 해 가지고요 조절할 수 있는.

임상곤위원

아, 터치용?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것. 터치. 키오스크.

임상곤위원

터치용이라고 했으면 딱 알아듣겠는데. 애쓰셨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내일 현장에 갔다가 이렇게 잠깐 들리시죠. 현장방문 여기도 한번 가보자고, 메타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강호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메타볼 청소용역 관련 자료는 저한테 들어온 게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것은 설명만 해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권재학위원

갖고 계신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래요.

권재학위원

범시민 하천 가꾸기 동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권재학위원

이것을 제가 만안구, 동안구 다 요청했는데 동안구 것은 아직 안 들어왔네요. 위원장님 동안구 것 좀 확인 바라고요. 안양3동장님하고 박달2동장님 혹시 안 계시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안 계십니다.

권재학위원

예산액이 이게 900만원씩 안양2동하고 석수1동, 석수2동은 하천길이가 기니까 아마 배인가 봐요. 1천 800만원인데 대부분이 다 집행을 많이 했는데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50퍼센트가 채 안 되게 집행을 했고 박달2동도 한 55퍼센트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요. 올해부터는 이 예산이 없죠? 올해부터는 예산이 없고. 우리가 여태껏 오늘 많은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예산결산 아닙니까. 지난해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집행을 했는지 돈이 남았으면 왜 남았는지 그것을 사실 따지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인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사항, 궁금한 사항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물어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퍼센트씩 이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는 이러한 예산이라고 하면 긴요하게 쓸 수 있는데 불용사유가 하천관리요원 사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하천관리요원이 사직하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또 채용지연에 따른 미지급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렵게 900만원씩 예산 세워줬으면 동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이렇게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으니까 유난히 눈에 띄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3동장님하고 박달2동 동장님한테 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권재학위원

확인했는데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확인은 했는데 안양3동은 하천관리원으로 뽑으셨던 분이 암에 걸리셔 가지고 몸이 아프셨다 그래요. 그래서 후임을 고용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합니다.

권재학위원

못한 이유가 뭐예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하천관리과 업무거든요. 구청은 하천관리과하고 동하고 해서 예산을 길이가 긴 데는 2배로 해 주고 짧은 데는, 그래서 예산기준은 그렇게 돼 있고. 일단 그때 어떤 사람을 뽑기로 했다가 절차상의 문제가 지연이 되면서 결국은 못 뽑아서 이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달2동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겠다고 하다가 계속 그것을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나중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채용지연이 많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지 못한 돈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참 다른 동하고 비교해 가지고 유달리 2개 동이 이렇게 하니까 이 객관적인 자료만 봐가지고는 동장님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예산에 대한 이해라든지 유용하게 돈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큰돈은 아니고, 한 건데, 이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예.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위원장님 동안구 것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청장님, 직원이 없어 답변을 하는 데 고생하시는데요. 답변서 잘 받았고요. 호현천 7천 500세제곱미터네요. 그런데 호현천은 가보셨나요, 한번? 저는 이쪽은 안 가봐서 사진만 보는데.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가봤습니다. 제가.

원용의위원

가봤어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예. 고속도로 옆으로다 안양천까지 나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킬로수가 얼마나 돼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킬로수요? 킬로수가,

원용의위원

대충. 한 1.5킬로 될라나요? 이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입찰차액하고 연간단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모르지만 사진상에는 여기도 사실 물이 없고 차집관로 연결된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하천구조물 공사하고 준설공사, 구조물 공사가 좀 많았어요. 구조물 공사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는 교량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석축보강을 한 건지 안에 차집관로를 다시 공사를 한 건지, 차집관로도 조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내용은 좋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안구청장님이시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하천에 재시공이나 재보수할 때 그다음에 중장비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로드길이 없어서 옛날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하천관리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장비가 내려갈 길이 있었나요? 보면 큰 덤프하고 포크레인 큰 게 들어가 있는데.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들어갈,

원용의위원

들어갈 길이 있는 건지 크레인으로 던졌는지. 이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아니, 들어갈 길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들어갈 로드길이 있어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원용의위원

길이 있다면 아주 다행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만안구에는 몇 개 천은 안 되는데 구청장님 재직 시에 수암천이나 호현천이나, 수암천 같은 경우는 한 7킬로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황토 흙 살포할 때도 크레인으로 성원아파트 도로를 막고 크레인을 들어서 놨어요. 작업 다 하고 나면 들어서 또 꺼내고, 포크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천변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요 장비가 내려갈 길이 안 되는 데는 적당한 하천길이 내에 중간중간 작업할 수 있는 장비길을 좀 터놨으면 해서 주 요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할 때마다 크레인하고 장비가 와서 들어서 하천에다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나중에 일 끝나면 또 없어지고 임시로 길을 만들었다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약한데요. 산책로 할 때, 산책로 보수할 때 같이 장비 내려가는 길도 같이 한 두 군데씩 해 주시면 재보수나 보강할 때 하천 보수하기가 좀 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예산도 절약되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비하면 박달2동 극동아파트 정화조 폐쇄 관련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옹벽에 어쨌든 정화조가 있다며요. 그러면 극동아파트 자체에서 용역을 하고 정화조 오수관을 청장님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말씀인가, 정확하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이 부분이 일단은 극동아파트 정화조를 이제 폐쇄를 하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맞아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것은 아시면, 폐쇄를 해서 이제 하는데 기존에 옹벽에 바깥에 또 옹벽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설계도만 있었다면 그것을 보고서 바깥에 그것을 털어내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털어내려고 했었는데 그 안에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게 시의 안전전문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앞에서 선행이 되고 나면 그것을 털어내서 거기를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털어내고 난 나머지 그 부지를?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아니, 그 털어내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옹벽이 있으면 여기 또 이렇게 옹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파트 옹벽이고 정화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또 옹벽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털어낸 땅이 누구 땅이냐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것은 극동아파트 땅이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털어낸 곳이?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그런데 극동아파트에서 시에다가 사용승낙을 해 줘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소공원, 시민들 쉼터로 쓸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극동아파트 땅인데 극동아파트에서 그 땅을 제공할 테니까 안양시가 쉼터로 하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주차장을 하든.

선화

김선화위원장

주차장을 하든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게 그러면 커요, 평수가?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꽤 커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몇 평이나 돼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차량으로 이렇게 대면 한,

임상곤위원

5미터에 한 70미터 돼요. 5미터에 70.

권재학위원

100여평이 약간 넘을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5미터에,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꽤 커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거기가 안양고 앞이거든요.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옹벽보다는 어떤 학생들이나 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안양시비로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이제 사용승낙을 받아야죠. 받고서는 해야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사용승낙 받고 안양시비가 투여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그게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극동아파트에 오수관이나 그런 것을 물을 수 있어서 안양시비를 지원받아서 갈 수 있는 구도가 꽤 있어요. 주택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이. 안양 극동아파트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안양시한테 사용승인을 해 줄 테니까 그것을 안양시가 시비를 들여서 사용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게 안양시가 그것을 옹벽을 허물어서 안양시가 쓰는 것에 동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은 않겠는데요. 안양시비를 투여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는 한번 보세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극동아파트에 위원님이 알다시피 이렇게 보조금으로 가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은 또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이것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에 보면 제가 2014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이게 장비임차료가 얼마가 나갔었나요? 지금 뽑은 게 있나요? 2014년도 게 알 수 있나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2014년은 없고요. 2015년에,

정옥

박정옥위원

없고요. ’15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2015년부터는 25건, 2016년에 46건.

정옥

박정옥위원

46건.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저희가 96건을 세운 거거든요, 예산을. 그러니까 50건 정도가 덜 나간 거죠. 그래서 아마, 사실은 이것은 예측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15년 것 보니까 장비임차료가 2015년도에 300이고 수로원피복비는 없고 영조물 보상공제 960이고, 이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로원피복비 60만원은 이것은 어떻게 매년이 나가는 건지 이 해만 해 가지고 나가는 건지.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매년 나가는 것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매년 나가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이것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있었어요?

정섭

김정섭만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15년도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정섭

김정섭만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예. ’15년도에 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있었어요?

정섭

김정섭만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왜 없었대. 피복비. 2015년도에 피복비 있었어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2015년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피복비가.

정옥

박정옥위원

없었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피복비가 그러면 이게 나간 게 몇 명 분의 피복비, 60만원에서 17만 6천원 지출이 됐잖아요. 몇 명이에요?

정섭

김정섭만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5명.

정옥

박정옥위원

40명?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5명.

정옥

박정옥위원

5명. 그럼 이것 인원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5명이라는 인원수는?

정섭

김정섭만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수로원이 5명.

정옥

박정옥위원

네?

정섭

김정섭만안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수로원이 5명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정원이 있죠, 5명.

정옥

박정옥위원

정원이 5명인데 5명 피복비를 준 거예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것 매년 나가는 것은 아니죠? 매년 나가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예산이 선 것 같아요. 이것은 작년에 선 거고 올해 예산도,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옷이 계속 바뀌어요? 피복이 바뀌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인원이 바뀌는 거야?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사람은 바뀌지는 않고 작업복을 사주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작업복이 그럼 매년 바꿔서 사주는 거냐 이것이지. 1년에 그럼 한 번씩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렇죠. 매년 사주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로원이 눈 치우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작업복을 사주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지금 2년차 가시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데서도 좀, 이월되면 아깝잖아요. 다른 돈도 쓸 게 많은데. 지금 우리 불용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힘드시겠지만 잘 하셔가지고 다른 데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처리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구청이 진짜 쓸 게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잔잔하게 쓸 돈이 많은데 또 잘잘하게 남는 돈, 불용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데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말씀 나온 김에 극동아파트 관련해 가지고요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하수과나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진행상황이 궁금하니까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우수관하고 정화조를 분리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권재학위원

그것을 시에서 해 주니까 극동아파트 측에서는 부지를 내놓겠다. 사용승인. 그게 핵심포인트고 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돈을,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자체적으로.

권재학위원

극동아파트 쪽에서 자체적으로 좀 내라. 그런데 현재 극동아파트 쪽에서는 돈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데는. 그래서 아마 그게 앞으로 약간의 민원이라고 할까 그러한 사항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하수과에 할 때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원용의 위원님께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이 동안구 100만원, 만안구 5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하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7쪽 측량장비 3천 61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장비인지 세부설명과 사용실적을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호

김의호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의호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09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련 단속원 현황 및 최근 3년간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의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임상곤위원

나중에 물어볼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의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한중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 그리고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121쪽 숲해설가 운영에 관련한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부터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해설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소중한 시간과 지혜를 나누어주시는 봉사자분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간단한 문구류 및 모자, 비옷 등의 근무복을 구입하여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나 2006년도에는 서울대학교 측의 생태학습관 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정상 진행되지 못했음에 따라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19쪽 겨울철 염해방지막이 볏짚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폐현수막 활용에 대하여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염해방지막의 설치목적은 첫째는 강설 시 살포하는 염화칼슘으로부터 수목 보호기능과 둘째는 동절기 각종 해충의 잠복소 기능으로 깍지벌레 등 해충이 포집되어 방지막 철거 시 해충도 박멸하는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염해방지를 대체하여 폐현수막으로 할 경우 폐현수막에 인쇄되어진 부분의 색상이나 글귀로 인하여 만안구 도로변 및 녹지대의 무질서한 알록달록한 현수막으로 도시미관 및 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되고 또한 현수막에 페인트 성분이 있어서 해충들이 포집이 되지 않아 본연의 기능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샘플로 어느 지역을, 도시미관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을 금년 겨울에 샘플로 한번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석수3동 완충녹지 산책로 구간에 빗물받이 잔디수로를 왜 하는지와 잔디수로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석수3동 완충녹지는 조성 후 약 25년 이상 경과된 완충녹지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주변 환경정비 및 노후된 시설물 교체 등 편의시설 도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4월 9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일반배수로의 경우 U자형 콘크리트 배수로에 스틸그레이팅 시공으로 경계 부분 배수로에 시공하고 있으며 녹지대에 설치할 경우 콘크리트의 딱딱함과 녹지와 시설물의 이질감을 줄 수 있고 최근에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잔디수로로 배수시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디수로의 장점은 친환경적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주변 환경에 크게 해치지 않고 또한 녹지와 잘 어울러져 있어 자연 배수로와 더불어 중간중간 잔디수로에서 집수정으로 유도된 배수로를 조성하여 일반 배수로의 기능과 동일하게 시공하였으며 수시 유지관리를 통해 완충녹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고 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현수막을 왜 한번 활용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냐면 폐현수막 가지고 줄다리기 할 때 줄도 사용을 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 것을 봤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장바구니도 사용했습니다.

임상곤위원

장바구니도 하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지난해 제가 녹지과에다 이런 얘기를, 한번 볏짚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들에 이렇게 병충해 방지 위해서 늦가을에 두르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게 안양시는 없더라고. 그런데 다른 시에 갔더니 있어요. 우리 안양시는 작년에 없더라고요. 재작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왜 안 둘렀냐 그랬더니 병충해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이것은 물론 소금기를 먹으니까 나무한테 붙지 말라고 염화칼슘 뿌리면서, 지나가면서 뿌리니까 넘치니까 막아놓은 거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별 의미가 없고 예산을 보니까 구청마다 한 1천만원, 1천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상곤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샘플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까 사담으로는 얘기를 하신 게 거기에 뭐죠, 잉크?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게 화학성분이 묻어 있기 때문에 글씨를 인쇄하다 보면 화학성분이 있고 그래서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상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것은 인쇄방법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냥 하나는 일반잉크 써서 자연건조시켜서 하면 그냥 햇빛에 노출되면 며칠 정도면 날라가요, 다. 날라가고 솔벤트라는 잉크재질로,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휘발성이 있어서.

임상곤위원

하면 솔벤트용은 안 날라갑니다. 거의.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까?

임상곤위원

몇 년이고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 현수막을 다 보면 거의 솔벤트를 안 쓰거든요. 그때그때 쓰고 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해당사항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현수막을 이렇게 활용하면, 워낙 현수막이 많잖아요. 많고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될 것 같고 시범적으로 하다보면 소문이 나서 잘했다고 평가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꼭 만안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양 구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양 구청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셔서, 효과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염화칼슘 뿌리면서 날라가는 그것을 막기 위한 거니까 볏짚 같은 경우는 거기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튀어나오니까 또 장력이 있으니까 짱짱하고 이렇게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늘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한 3, 4개월이 돼야 되는데 천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소금기가 없고 이렇게 하다보면 글쎄, 그렇게 오래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임상곤위원

이것 천 자체도 종이재질이 있고 그런 지금,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천 종류 아닙니까?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천 자체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조금만 확인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서. 병충해하고 관련이 또 없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시범사업 좀 하면,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임상곤위원

예산절감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좀 어디 했는지 나중에라도, 동안구에 한 군데, 만안구에 한 군데라도 해서 알려주시면,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가 78세 등 30여 명인데 78세 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대표자분 연세가 78세 정도 되고요. 대부분 학교 정년퇴직 하시고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주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제일 나이, 연령이 작으신 분이 몇 세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46세가 제일 적으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46세가 제일 적어?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65세 이상이 몇 분 계세요?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대다수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대다수?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왜냐하면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주로 학교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생태학습관 공사로 인해서 많이 통로를 왕래를 못했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 입구에 보시면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구가 굉장히 혼잡하고, 공사 때문에. 그래서 괜히 그 공사로 인해서 다치거나 그러면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동안구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만안구에 이 수목원이 있으니까 지금 서울대에서 오는 후문에서는 정문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정문에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생태학습체험관 공사 끝나고 나면 정문에서도 같이 우리 근로자가 후문까지 갈 수 있게끔 그것 좀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대 측하고 계속적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안양시에서 공사할 때 내주는 것 아닙니까? 생태학습 이것도, 공사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허락하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허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허가 내주지 않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당연히 허가는 시에서 내겠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허가 내줄 때 그런 것 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차후에는 허가를 내줄 테니까 이런 것 좀 개방할 수 있게끔 해 쥐라. 그런 것 왜 말씀을 못하세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글쎄, 하여튼 그것 시 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개방토록 유도를 하도록 건의를,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이럴 때 한번씩 우리가 서울대 수목원에다 얘기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게끔 건의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허가만 내줘놓고 앉아가지고 우리 안양시민은 맨날 뺑 돌아가지고 서울대 넘어갈 수 있고, 서울대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정문으로 나올 수 있고. 그분들은,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안양은 왜 못 갑니까? 정문을 왜 통하지 못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한중휘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내가 한중휘 과장님 편드는 것은 아닌데 서울 농대 수목원에 안양시민 못 들어가는 것은 꽤 오래됐죠? 우리 안양지역에 5선 국회의원, 6선 국회의원 장장한 옛날 신중대 시장님, 빵빵하신 분들 많죠. 많은데 노력도 부족했거니와 서울대를 이기기가 우리 안양시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게 환경보전이라고 할까,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농대 수목원에서 우리 시, 또 특히 만안구에 혹시라도 업무협조라든지 이러한 게 왔었을 때는 좀 까다롭게, 속된 말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어쨌든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원천적으로 못한다 그런 것보다 그런 허가를 내줄 때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리잖아요. 그럴 때 좀 협상을 해서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안양시 시민입장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가주십사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놓쳤는데 나중에 그것 협상하게끔 유도해야 되겠다 했더니 벌써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놓쳤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힘이 닿는 곳에서는 또 이렇게 저희도 유도하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및 만안·동안구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및 만안·동안구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