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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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3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10시 15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동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아, 잠깐 나간 것 같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김신 평촌도서관장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최경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평생교육원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27억 3천 933만원, 수납액은 27억 2천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42억 3천 363만원이며 지출액은 221억 6천 922만원, 집행잔액은 20억 6천 441만원입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8.2퍼센트이며 주된 사유는 2016년도에 개관한 삼덕․관양도서관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59억 9천 989만원, 지출액 57억 2천 441만원, 집행잔액 2억 7천 548만원으로 4.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예산현액 86억 9천 952만원, 지출액 78억 3천 287만원, 집행잔액 8억 6천 664만원으로 9.9퍼센트입니다. 평촌도서관은 예산현액 95억 3천 422만원, 지출액 86억 1천 193만원, 집행잔액 9억 2천 229만원으로 9.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공공운영비 5천 809만원, 공무원 급여 4천 5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삼덕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 838만원과 도서관 건립시설비 6억 2천 7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평촌도서관은 관양도서관 공공운영비 3천 8만원과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7억 7천 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재정운영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을 145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이 158억 2천 500만원, 수납액은 158억 2천 300만원, 미수납액은 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94억 1천 100만원 중 532억 7천 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억 8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7.8퍼센트인 46억 5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대기측정망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천 200만원,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비 2천 600만원은 낙찰 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삼막천 수질 개선사업은 경기도 계약심사에 따른 금액삭감으로 7천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집행잔액으로 3천 6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은 지원사업장 노루페인트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중도포기로 8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업무추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9천 9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2천 600만원, 민간대응사업비 대행업체 파업 등 비상대비를 위한 일정잔액 유지로 인해 12억 5천 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으로 2억 5천 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시설비는 낙찰 차액으로 5억 6천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는 개량공사 완료에 따른 민간대행 물량 감소로 6억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삼막천 수질개선사업비 12억 3천 400만원은 공법 재검토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환경오염원 사고 방제 및 시료 채취 3천 400만원은 계약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한국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협의지연 및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공중화장실 운영비 8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 협의 난항으로 1억 2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쪽,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6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4천 621억원, 세출은 1조 1천 856억원, 차인잔액은 2천 764원으로 명시이월 233억원, 사고이월 94억원, 계속비이월 312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5억원, 순세계잉여금 2천 89억원입니다. 3, 4, 5쪽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1조 3천 888억원 대비 105.3퍼센트인 1조 4천 621억원이며 미수납액은 693억원으로 결손처분 92억원, 익년도 이월액 601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296억원, 특별회계는 3천 592억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7,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3천 888억원 대비 90퍼센트인 1조 1천 185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640억원, 집행잔액은 1천 39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96억원의 92.9퍼센트인 9천 567억원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335억원, 집행잔액은 3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 592억원의 63.7퍼센트인 2천 289억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304억원, 집행잔액은 998억원입니다. 9쪽, 제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천 391억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206억원, 예산절감 2억원,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 457억원, 예비비 724억원입니다. 10쪽, 익년도 이월비 결산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33억원, 사고이월 94억원, 계속비이월 312억원 등 4.6퍼센트 64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쪽,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9억원 모두가 지출되었습니다. 12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14종의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운용되며 전년도보다 129억원이 증액된 1천 765억원이 조성 운영중입니다. 13, 14쪽, 채권․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한 138억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보다 494억원이 감소한 550억원입니다. 14, 15쪽. 물품 및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대비 449점 19억원이 증가한 2천 83점에 137억원,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818억원이 증가한 7조 5천 712억원입니다. 16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여성정책사업추진 등 77개 사업에 53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7쪽,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천 96억원의 96퍼센트인 4천 891억원이 집행되고 이월액 43억원, 불용액 161억원입니다. 19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내역은 26건에 4억원입니다. 21, 22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전용은 4건 6억원, 이체는 144건 43억원이며 계속비는 4건 집행액 145억원, 이월 10억원, 집행잔액 37억원이고 예비비는 1건에 3천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 24, 25쪽은 이월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로당 신축 등 6건 14억원, 사고이월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9건 18억원, 계속비이월은 1건 10억원입니다. 26, 27쪽, 특별회계․기금․채권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2건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39억원 중 34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94.8퍼센트인 28억원이 집행되고 1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건이며 전년도 대비 5억원 증액된 372억원이 조성되었고 채권은 복지정책과 등 8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소한 11억원입니다. 29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등 15개 부서에서 91.9퍼센트인 3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 1조 4천 621억원, 세출은 1조 1천 856억원, 잔액 2천 756억원이며 잔액 세부내역은 이월 63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원, 순세계잉여금 2천 89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천 89억원은 전년도 대비 27.7퍼센트 증가하였는바 이는 초과세입과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 1조 5천 315억원 대비 수납액은 95.4퍼센트인 1조 4천 621억원이며 693억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처리결과는 결손처분 92억원, 익년도 이월 601억원으로 결손처분은 전년도 대비 31.2퍼센트 감소하였는바 이는 철저한 채권관리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관련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조 3천 888억원 대비 집행액은 85.4퍼센트인 1조 1천 856억원이며 640억은 이월, 1천 391억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206억원에 대하여 향후에는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철저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 관련입니다. 채무액은 5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8.4퍼센트 감소하였는바 향후에도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적기 상환 등으로 적절한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의견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집행률 92.9퍼센트보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률은 96퍼센트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평생교육과, 양 구청의 경우 95퍼센트 이상의 집행률을 보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애쓴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26건이며 특히 경기도 민속 문화축제, 유통식품 등의 관리, 행려자 보호 지원 등 3건은 전액 불용되었는바 향후에는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목적, 중요성, 사업 추진시기와 여건, 유사 추진 사례 등을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와 더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예비비 집행에서 특이 문제점은 없었고 다만 이월사업의 경우, 장기 계속사업으로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공사추진과 더불어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연장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의견입니다. 세출은 94.8퍼센트 집행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으나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세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53.6퍼센트인 4억원이 미수납되었는바 특별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대비 5억윈이 증액되는 등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보훈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조성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으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기금의 특성과 초과사용액이 0.4퍼센트에 불과하여 기금운용에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과도한 초과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사환경위원회)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제231회 1차 정례회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준비하신 평생교육원장님 최동순 원장님, 환경사업소 민병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원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47쪽,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에 1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참가인원, 집행 세부내역, 참가 후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안양시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에 있어 2천 970만원 예산집행 세부내역, 운영부스, 참가인원, 성과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62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있어 3천 700만원 예산집행된 도서관명, 지원금, 지원금에 쓰여진 세부 집행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56쪽, 청소시설관리 중 적환장 관리시설에 1억 8천 800만원에 9천 800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과 집행잔액 남은 사업 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안양시 위탁관련에 있어 위탁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위탁계약서 사본 서류일체 그리고 하는 일, 예산편성 세부내역, 위에 해당하는 최근 3년치 자료 서면답변 및 설명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7쪽, 기후변화 대응추진에 환경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소음 분진에 대해서 관내에 측정하는 곳이 있죠. 그 측정하는 곳의 자료, 측정장소, 측정자료 그리고 미세먼지와 소음분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면 관내에 최근 3년치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80만원 들여가지고 3군데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측정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억 2천 96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629쪽입니다. 집행내역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내용, 회원명단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최경옥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결산서 445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집행잔액에 770만원 발생되었는데 동안․만안 경로식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 김신 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67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집행잔액이 1억 4천 발생되었는데 역시 또 보니까 석수도서관도 똑같아요. 도서관 운영에 잔액이 2억 3천 500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하고 설명을 좀 석수도서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88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집행잔액이 2억 9천 800여만원이 발생됐어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0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집행잔액 10억이 발생되었어요. 세부내역하고 자료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최경옥 과장님께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4쪽에 노인복지관에 주말근무자 289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주말근무자는 누구며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이제 공무원인지 이런 부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면자료와 함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547쪽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6천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평생학습마을 현황, 지원내역, 성과에 대해 서면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추봉수 관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건 평촌도서관과 공히 같은 건데 지난해 도서구입을 많이 했는데 도서구입목록을 모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헌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2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가 각각 78퍼센트, 67.5퍼센트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세부 추진결과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평생교육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면 동안평생교육센터, 만안평생교육센터, 만안노인복지회관, 동안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따로 있나? 그 등에 보면 청사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 청사관리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보니까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 증액되었거나 예년에 비해 비슷하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기준이 무엇이며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는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안평생교육센터, 집행내역서 524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 별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민간대행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공히 석수도서관은 560페이지고 평촌도서관은 592페이지네요, 보니까. 자료 관리예산에 정기간행물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그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효과나 성과분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8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예산에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예산 1천 700만원을 편성을 하여 1천 560여만원을 집행하고 한 13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매년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2천만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사유라든가 또한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께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636페이지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를 민간자본 사업으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43에서 644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업무 추진사업에 차량유지비 예산이 8천 2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차량유지비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우리 민병무 과장님, 조금 제가 서글프네요. 아니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것 과장한 것 좀 속기록에 지워주세요. 저 58년생이 올해 거의 다 퇴임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나고요. 40년 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최동순 원장님 또 환경사업소 민병무 소장님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작년에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를 못했지만 그래도 예산에서 조금 예산 이외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호계도서관 우리 김신 과장님. 호계도서관의 책걸상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을 리사이클 처리를 했습니다. 재순환 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직접 필요한 사람에 안양시에 직접 실어다 갖다 주셨어요. 저도 제 사무실에 가서 보시면 의자 2개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의자를 2개 갖다놨는데 와서 앉는 사람도 좋아하고 저도 좀 뿌듯합니다. 이것을 폐기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리사이클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다 운반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항상 우리 김신 과장님 가는 데는 좀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도서관 청소미화원 위탁을 제가 5분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직영전환으로 시범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좀 가능한지 자료를 주시고요. 각 도서관 인원 및 업무분장 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업무시간, 급여 등. 급여는 이름을 안 쓰고 땡땡, 김 땡땡, 심 땡땡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에 비해서 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이부 교대를 해요, 이부제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하니까 해주시고요. 또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경옥 과장님. 동안․만안 마찬가지인데요. 이․미용실 운영 집행내역을 동안․만안 월별로 2016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이․미용실 운영을 하면 다 봉사활동인 줄 알고 있어요, 주민들. 그런데 예산이 4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 지금 타당성조사가 예산이 섰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특위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렇게 얘기만 하고 정부 탓만 하고 하는데 안양시에 미세먼지 발생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그 자료가 되어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병합발전소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조금 잘못됐다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토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장님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2016년도에 지급수수료에 대한 게 언론보도와 1인시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급수수료에 대한 201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수수료가 턴키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지급수수료란 무엇인가 또 거기에 들어간 항목, 지출내역을 각 지출이라는 것이 다 뭐 11개 업체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하고 행감을 하게 되면 행감을 연말에 하게 되어서 그 당해연도에 행감 지적사항들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다음 해에나 처리결과를 받고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사업에 다시 반영을 하든지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결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결산하는 내용들이 2016회계연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결산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이 6월에 저희가 하게 되면 한 해 걸러이기는 하지만 연말 본예산 사업에 평가분석에 따라서 반영이 가능한 그런 차원에서 결산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결산, 행감 그리고 본예산 심의라고 하는 큰 틀의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의 경험상 보면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세 가지에 대한 임하는 자세 부분이 행감이 가장 긴장이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시기인 거고 상대적으로 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하고 다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이야기해 본들 뭔 변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산검사에 임하는 자세가 좀 긴장감이 덜한 것은 제 경험상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 의정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행감보다 결산이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결산은 한 해 전에 것을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는 아니지만 그다음 익년도가 아닌 그다음 한 해를 건너서 반영이 되는 거겠지만 결산을 통한 평가분석이 연말 본예산에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역발상적으로 다시금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수치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을 이 평가분석이 바탕이 된 그래서 본예산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축소 반영이 될 건지 확대반영이 될 건지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그 정도 현상유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결산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를 긴장감을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한 해 걸러서 그다음 해에 반영이 되는 사업들은 담당 국․과장님, 팀장님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결산하고 행감을 하고 바로 이어서가 아닌 한 해 걸러서 반영이 되는 이 과정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개선사항이 논의가 돼도 그 순환보직이라는 것 때문에 담당 국․과장님, 팀장님이 바뀌는 과정 속에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철저함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으로 보면 이번 이이 결산이라고 하는 2018년 본예산 편성 시에 시기적으로 충분히 오랜 계획을 두지 않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국․과장님, 팀장님이 바뀌는 과정도 7월 1일자로 생기기는 하지만 숫자상으로는 훨씬 더 적은 비율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결산의 중요성은 더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하는 자세를 좀 긴장감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최경옥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46쪽, 인문학 야간강좌 운영 1천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평가분석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7년 사업계획서 현재까지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으며 특히 홍보방식에 관련된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홍보 리플릿을 제출해 주시고 홍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549쪽, 민주시민교육 500만원, 시민인성교육 지원 약 6천만원 이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각의 사업별로 사업계획서, 공모 선정과정, 추진현황, 평가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각의 사업 2017년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7쪽, 그린리더활동지원 700만원, 630쪽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로 575만원 각각 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 추진현황, 평가분석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하는 내용에 저희 평촌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알뜰나눔장터 운영방법 개선이 요구가 됐고 처리결과가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특화되어 있는 알뜰나눔장터로써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문제점 그리고 현재 개선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 비교해서 서면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선된 이후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민원이 제기가 된 내용이 있으면 민원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서는 대표적으로 평촌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를 이용한 알뜰나눔장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특화된 장터들이 개발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될 예정인데 그중에 하나가 신촌동에서 하고 있는 마실장터에요. 그리고 최근에 동편마을에서 도깨비 축제를 하고 나서 그쪽도 특화된 도깨비 장터든지 하는 형태로 특화된 장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전에 평생학습거리 관련해서 시설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에 제가 그 평생학습거리 예산을 삭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평생학습거리하고 관련된 내용을 신촌동에서 하는, 이건 최경옥 과장님이나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신촌동 마실장터나 동편마을에서 했던 도깨비 축제 이후에 도깨비 장터든지 하는 지역단위의 특화된 장터가 진행이 될 건데 이 평생학습거리 관련해서도 그 해당되는 업소에 무슨 간판을 제작해 준다든지 이런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평생학습거리에 해당되는 콘텐츠를 활용한 이런 특화된 장터거리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최동순 원장님이 평생학습거리에 대한 나름대로 특화된, 굳이 장터라는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평생학습거리라는 명칭으로 활용을 해도 가능할 텐데 이것이 시설지원이 아닌 거기다가 탑을 세우고 각 업소에다가 간판을 만들어주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구상이 아닌 평생학습거리를 나름대로 특화된 거리로 만들 수 있는 복안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비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집행했던 세부 사업내역과 지출액, 상세한 지출사유, 지출결정일자와 집행일을 표시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2동 동방산업에 관련된 최종 판결이 아마 7월 달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동안평생교육센터 공공운영비 예산이 3억 2천 100여만원이 예산수립이 있었고요. 집행잔액으로 5천 8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난방요금으로 약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 중에서 집행을 8천 970여만원을 했고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3천 26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 26퍼센트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요 자세한 세부사업 집행내역서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환경오염원 사고방제 및 시료 채취 사업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예산 3천 982만원 중에서 3천 425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용과 예산편성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고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현마을에 악취자동포집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집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일레미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과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선일레미콘이 호계2동에 효성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계2동 같은 경우는 레미콘 회사가 네 군데 정도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미세먼지 발생 요인도 되기도 하고 또 차량무게 때문에 도로가 파손이 되기도 하며 또 진동이랑 소음 같은 것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민들 생활주거지하고 밀접해 있는 곳이 선일레미콘인데요. 지난주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방축사거리로 진입하던 중에 무단횡단 하시던 할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단은 우회를 해주기 바라는 그런 민원도 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먼지발생이 굉장히 큰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올해는 가뭄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도로에도 건조된 먼지들이 하중이 많이 나간 차량이 지나가면 먼지가 부상하면서 또 미세먼지가 퍼뜨려지는 데다가 또 시멘트 차량에서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질환이 생겼다는 주민들도 다수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차량운행하기 전에 물론 바퀴 같은 데는 아마 그 물로 세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축사거리까지 도로변까지도 수시로 시간당 배차를 하든지 해서 물청소를 물을 좀 뿌려주기를 아마 선일레미콘 측에 요구를 한다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써 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보내시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어린이도서관 청소용역 직영전환이 가능한지 자료 제출 및 설명 그리고 청원경찰 직원의 인원, 근무시간, 급여 및 업무분장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청소용역의 공무직 직영운영으로 전환시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공무직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조직운용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기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바 추후 시 총무과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 내 청원경찰 근무인원은 평촌도서관 5명, 호계도서관 4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주간 9시부터 6시까지 야간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일인당 평균연봉 4천만원 정도입니다. 주요업무는 청사경비 업무, 도서관 이용안내, 열람실 좌석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거리 간판지원 등 시설지원이 아닌 콘텐츠를 활용한 특화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3동에 평생학습거리는 그 지역에 쉽게 업소들이 재능기부 교육지원 및 프리마켓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현판이 제공된 바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도 평생학습거리라는 현판을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좀 미비하고 현재는 그렇게 재능기부하는 교육자체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습니다. 지역거주민들의 공동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지역의 상점에만 의존해서는 사업 지속성과 확대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와 유사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시는 평생학습마을을 동편마을, 인덕원마을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사업은 거주민 주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행처를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사업은 거주민 주도로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인덕원마을의 경우 관양2동 흥안로 주변으로 다다도예 등 화실과 목공예, 칠보공예방, 착한가게, 착한빵집, 금속공예방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청동기 유적지와 송정명 이태응 영세불망비와 같은 역사탐방까지 가능한 유적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편마을 역시 카페거리와 또 한편으로는 공방들이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축제 그리고 연 3회 이상 동편마을 수변공원에서 프리마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개의 마을에서는 학습코디가 진행을 하는데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주로 학습코디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공동 참여가 있는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먼저 지역민에게 교육을 기부하고 업소에 자생력도 기르고자 원한다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안양전역에 기관 및 상점들이 그 대상으로 두고자 합니다, 상점들을. 동네 곳곳에서 학습이 진행되고 이들이 주기적으로 특정장소에서 모여서 안양학습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장터지역의 주민들의 지원을 통해 공동참여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이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학습프리존 조성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는 특정상점의 모임이 아닌 거주주민으로 이루어진 협의체 주도 형태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6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동편 수변공원에서 마을 프리마켓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 동편마을의 카페거리 반대편 이쪽으로 공방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도 특화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마을로 지정하면 참 좋겠다라는 우리끼리지만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 만안 쪽에 안양3동에 평생학습거리가 있으니까 동안쪽에도 관양동 쪽을 주변으로 한번 평생학습거리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1차로 저희가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는 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거리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반영을 한 새로운 안을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최동순 평생교육학습원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청소미화원 위탁이 아닌 직영 이게 제가 5분발언을 한지가 한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어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일괄 한꺼번에 수십 명 되는 사람을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어요. 그것도 같은 거거든요. 총액인건비 같은 거예요. 국회도요. 그런데 의원이 이렇게 5분발언을 통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올 1월 달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어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직업의 안정성 또 기업의 이윤, 이윤이 10퍼센트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미화원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아니 공공청사에서 같은 도서관에서 같은 청소미화원 일을 하는데 위탁하고 직영하고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가운데에만 어린이도서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어린이도서관에는 우리 청원경찰이 아닌 용역에서 지금 한 명이 나와 있네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심규순위원

그분의 혹시 인건비는 알 수는 없나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우리가 매달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은 사적으로 따로 주시고요. 그 청원경찰 대신 하는 그 보안요원이 그분 업무분장을 알고 싶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보통 퇴근을 6시에 하면 6시 이후에는 청소미화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문단속도 하고 문도 잠그고 불도 끄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화원은 2교대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청원경찰이 평촌도서관만 해도 5명인가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 이렇고 호계도서관도 4명이에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거기,

심규순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는 데는 어린이도서관에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래 나머지 일을 미화원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을 보안을 더 철저히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위탁에서 직영을 하고 거기 청원경찰이 안 되면 일반인들을 가서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 뽑아서,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는 5명 하면서 거기는 1명 딱 정시퇴근, 정시출근 이것 말이 안 되죠.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총무부서와 같이 저희가 검토하고 총무부서에 그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이것 어린이도서관 보안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총무부서하고 같이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에 모두발언 형식으로 결산검사에 임하는 긴장감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 정회 후에 속개 예정시각이 2시 30분이었어요. 질의에 따른 서면답변 작성이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이럴 때에는 전문위원에게 통보를 해서 이러저러한 연유로 늦어진다는 사전에 통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2시 30분이 됐는데 뭐 한두 명 앉아계시고 위원들이 다 들어와 버리면 이 결산검사를 임하는 그 자세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 뭐 전에는 저희가 속개 시각을 예정을 해놓고 위원님들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회의 속개 후에 조정할 사항이 있거나 이래서 사전에 협의과정이 있어서 내부회의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답변자분들은 별다른 사전통보 없는 사항이라면 시간을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결산을 앞두고 의회에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결산검사를 별도로 합니다. 한 20일 동안. 그것은 바탕이 주로 결산서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편성된 것이 법규나 법령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숫자 확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결산검사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사업의 진행이 사업추진이 올바르게 됐는지 그게 시의적절한 건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건지 아니면 활성화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은 평가분석에 따라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질의 나온 내용들에 대한 검토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이 자리라도 평가분석을 하고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서 시민들 대의기관의 형태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관점들이 검토반영이 되고 사업진행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집행잔액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예산수요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통상적인 내용인 거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평가분석 속에서 확인이 되면 다음번에는 그런 문제점이나 오류를 초래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진행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자 지금 저희가 앉아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된 질문 꼭지에 대해서 질의응답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가면 그냥 다 끝나려니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라도 뭔가 다른 방향에서의 대안이라든가 새로운 관점들이 제기가 되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좀 잘 검토반영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향후의 활성화 방안이든 뭐든 여기에 좀 적극 검토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이 시간이 좀 아깝지 않게끔 느끼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순 원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평생학습거리에 현재 안양3동에 있는 현판이 제공되었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현판사업을 한 거예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도로변에 이정표에 평생학습거리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승경위원

교통표지판으로?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교통표지판처럼 붙어 있고 그리고 참여단체에 참여단체라는 현판을 이렇게 조그맣게 가게 앞에다가 부착을 해줬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교통표지판에 붙어 있는 공식명칭이 뭐예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거리.

이승경위원

평생학습?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안양시 평생학습거리. 예.

이승경위원

안양시 평생학습거리.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예.

이승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칭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이승경위원

안양시 평생학습거리. 현재 저희가 하는 이게 최경옥 과장님이 질의를 받아서 아마 답변을 하시겠지만 평생학습 마을지원사업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 평생학습거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에 예산 편성된 것을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방향이 아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신촌동 관내에 있는 공방들하고 연계한 마실장터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는 어떤 특화된 새로운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마실장터를 운영하는 공원 옆 보행자 길에 타일로 좀 많이 알려진 짧은 시들을 한 7, 8개 바닥에 설치를 했고 이게 타일이 원래 좀 미끄러운데 미끄럼 방지한 오돌오돌한 형태를 가미를 해서 보행자들한테 보행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냈던데 그 지역에서 마을 마실장터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돼요. 그 평생교육원에서도 한번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고 이 평생학습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향후에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마실장터를 운영하는 마실장터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인 거죠. 관 주도로 해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판을 펴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본인들이 의견을 나눠서 조율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자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동편마을 도깨비 축제를 한 그 지역은 원래 이쪽 동편마을 1단지라든가 인덕원마을 사업들 연계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은 뭐 별 어려움 없이 또 진행이 될 것인데 안양3동에 있는 이른바 평생학습거리 명칭을 이렇게 가야 될 건지 여부도 여기도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무슨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좀 필요성을 논의를 하고 방향성을 같이 잡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취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평생학습마을사업으로 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비도 지원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저희 예산도 최소만 투여를 하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진행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에 신촌동 마실장터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감안해서 지역주민 협의체들 구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줘보시고, 인덕원 마을의 경우 말씀 주신 것 중에 학습코디에 해당되는 분들 인건비 지원 정도의 지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월 80만원입니다.

이승경위원

일인당?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예.

이승경위원

그것을 마을강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그렇죠. 이제.

이승경위원

그냥 학습코디네이터?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예. 코디네이터.

이승경위원

코디네이터?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예.

이승경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동안구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쪽 평생학습마을 세 가운데하고 도깨비장터니 신촌동 마실장터니 하는 부분이 그래서 현재 안양3동 지역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그 거리를 무슨 시설지원이라는 것을 그때 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시설지원이 아닌 뭔가 콘텐츠를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여기도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그렇게 도비를 따올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면 저희 자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평생학습거리라고 하는 것의 명칭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부산의 연제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특화거리가 있고 안산시는 길거리학습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건데 저희는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 평생학습거리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갖게 된 건가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처음에는 시초 자체는 안양3동에서 공방이나 이런 것을 안양교육상가? 교육협의회가 있는데요. 10개의 단체들이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여기를 안양시 평생학습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참 논의를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당신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을 평생교육을 시키는 차원으로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름을 붙여진 거였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그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사협의회 사무실 위치하고,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그 골목입니다.

이승경위원

그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방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음악 하는 데도 있고 가죽공예 뭐 이제 여러 가지 도자기, 저도 한번 현판 할 때, 간판을 다룰 때, 참여단체라는 간판을 달을 때 갔었는데 보니까 공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 골목 자체가 이렇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상점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염려는 되기는 됐는데 거기에서 참여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이 거리가 그런 거리로 탈바꿈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저희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서 그 거리가 좀 이렇게 변모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프리마켓도 했었고요. 재능기부 교육도 꽤 많이 했는데 올해는 다른 공모사업, 도의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평생교육사협의회 사무실을 포함한 공방들하고 공방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견조율을 해서 그 지역에 걸맞은 형태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656쪽, 적환장 관리 시설비 예산내역 서면 제출과 적환장 운영관리 업체, 대표자명, 하는 일, 위탁계약서 사본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집행잔액 10억 4천 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집행내역 서면 제출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는 65억 6천 800만원 예산에서 55억 2천 5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84.1퍼센트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10억 4천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2016년 7월에 자원화 시설 개량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수리수송비나 운영비 등이 절감되고 자체 수리 등으로 2억 5천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그 자원시설 개량공사로 인해 수도권 매립지에 폐슬러지 등 발생하는 것이 적어져 가지고 1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 자원화시설 개량공사 공개입찰과정에서 당초 예산액이 30억이었으나 24억에 입찰이 됨으로써 계약이 됨으로써 5억 6천 9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특히 또 30억짜리 공사 그래가지고 이 공사감리를 용역을 시킨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었는데 저희 자체 직원이 감리를 함으로써 1억 4천 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4천 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업무 추진사업 중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서 제출 및 잔액발생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청소행정과 차량은 18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2대를 제외한 16대가 무상 A/S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또 그중에서 8대는 특히 내구연한 7년을 경과한 차량이라 가지고 그 차량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수리비를 계상을 해놓고 또 뭐 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저희 직원들이 안전 운행과 또 그다음에 차량 수시정비를 잘 해가지고 이 정비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2016년 지급수수료 자료 제출 및 지급수수료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는 2013년 5월 30일 환경부 고시 2013-53호에 의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생김에 따라 2014년서부터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 구성분석 비목 중 기타경비율 중에 지급수수료라는 항목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용역하는 이 계약은 총액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목별로 전부 다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한 지급수수료 비율로 지급됨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비교자료 제출 및 개선 이후에 추가적인 민원발생 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항목 중에 노점상 문제라든지 불법행위 문제 또 자리배정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 문제 등에 대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 제출드린 대로 다 보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또 개선 이후에 추가적인 민원은 알뜰나눔장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지참해 가지고 되가져가시는 그런 운동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쓰레기가 발생 안 하는데 종량제봉투를 왜 지참하게 하느냐 이러한 항의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품목이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 전체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사용을 지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또 저희가 우편집중국 있는 부근에 우편집중국과 협의를 해서 그 차도 쪽으로는 저희가 증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집중국 담장 쪽으로는 증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쪽은 증설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편집중국 담장 쪽에 알뜰나눔장터에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행거를 갖다놓고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알뜰나눔장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참석하는 불법상인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청소행정과에서만 계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툼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것은 동안구청에 노점상 단속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봉투를 지참하기 전에는 참가자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0.69킬로그램이 됐었는데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나서는 0.49킬로그램으로 약 28퍼센트 감소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비 중에 예비비를 집행하였는데 예비비 집행했던 세부 사업내역과 지출액, 지출사유, 지출결정일자와 집행일을 표시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LH공사에서 광명역세권에 택지개발을 실시했습니다. 그 택지 개발사업자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에다가 납부를 4억 5천 271만 3천원에 대해서 부담지시를 했는데 LH에서 부담을 납부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가산금을 4차에 걸쳐가지고 가산금을 또 부과를 했습니다.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4억 8천 259만 2천원을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납부를 받았는데 2013년도에 납부를 하고 난 후에 LH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담금 중에 안양시에서 부과한 부지매입비 부분하고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분은 법률에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과다 징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과정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안양시가 승소를 하고 그다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3천 436만 9천원을 저희가 되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속 1회추경에 반영하면 예금 이자가 계속 발생해서 비용이 불어나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급하게 지출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동방산업 관련 소송이 7월에 최종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2일 날 동방산업에서 동안구청 건축과에 폐기물 관련 건축신고를 했습니다만 동안구청에서 건축 신고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방산업에서 반려처분 취소 기각을 재판을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 따라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금년 1월 31일 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방산업 관련 소송 대응 TF팀을 구성했고 그래서 집중 민원으로 관리를 해서 소송 수행 고문변호사도 세 분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 관련 부서와 세 차례 회의를 가졌고 또 호계2동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7월 5일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4차 변론기일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덤프트럭 두 대를 동원해 가지고 교행이 안 되는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해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담당판사가 동영상 촬영이 잘되어 가지고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도 이해가 된다는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판결에 앞서 가지고 호계2동 지역주민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저희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1심 판결이 7월 5일 이후에 난 후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송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잔액이 남은 게 민간위탁이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시설비, 개량공사비라든지 입찰방식에 의한 어떤 잔액으로 봐야 되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선대보수 공사가 30억인데 저희가 입찰하면서 잔액이 5억 6천 900, 24억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5억 6천 900이 남았고 또 그다음에 감리도 용역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 지원이 직접 함으로써 1억 4천 900을 또 절약하고,

이성우위원

예. 예산은 많이 절감된 게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기는 하네요. 보니까요. 감리도 뭐 자체사업 감리까지 하면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니까 우리 임영란 위원님 적환장 관련 얘기도 많이 해놨네요. 답변에 저 질의를 해 놓으셨는데 하셨기는 했는데 적환장 민간위탁 직원들 환경개선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올해 2017년도에도 지난번에 봤을 때 그 개선된 사업에 대한 건 없고 단지 어떤 예를 들어서 시설 보수관계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뭐 환풍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작업 컨베어벨트도 교체해 주고 하여간에 그다음에 휴게시설에 대한 보수도 하고,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에 대한 보수 그런 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여하튼 수고하시고요. 그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에 어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내 것까지 다 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래요? 맨 나중에 할게요. 다 안 하실 거예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심규순위원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우리 과장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항상 수고하시는데 지급수수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우리 청소노조에서 민노인가요? 환노인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노조가 아니라 대행업체,

심규순위원

민노총인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노조죠.

심규순위원

민노총인가요? 그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민주노총이죠.

심규순위원

민주가 민노총이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일부 수긍이 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행업체 직원이 1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40명입니다. 거기서 또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도 있고 기업노조에 있는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이 편성하는 것이 시에서 비용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또 용역 받은, 제출받은 자료를 저희 내부감사기관인 감사실에다가 저희가 사전감사를 또 받고 그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회계부서에 계약을 의뢰해가지고 계약 후에 집행하는 내역인데 이 지급수수료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 2013년도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에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 때 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그 전까지는 제조업 보통인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업 보통인부임이라든지 이 시․군별로 인부임을 정하는 기준이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규정을 정하면서 건설업에 관한 보통인부임을 그 대행업체 근로자의 임금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서 마찬가지로 기타경비 중에서도 대한건설협회 공사기준에 따른 기타 수수료 비율을 가져온 겁니다. 비율을 가져와가지고 민주노총에서 주장하기를 건설협회의 지급수수료는 콘크리트 타설 검사비용이라든지 신용장 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무슨 콘크리트 타설 검사를 하냐 아니면 신용장 개설을 하냐 그러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가져올 때 그 지급수수료에 대한 퍼센티지 비율을 가져온 거지 그 목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은 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직원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보통인부임이 아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수수료 비율을 가져온 거지 그 콘크리트 타설 비용이나 신용장 개설검사 항목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그런 저기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고 또 다 받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도 질의가 되어 가지고 지급수수료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닌가 질의회신 서면질의회신을 받아가지고 다 저희 시에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결론은 났습니다. 결론은 났는데 단지 이제 지급수수료라는 것이 저희 환경부에서 어떤 어떤 항목으로 써라라고 하나하나 찍어준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냥 보편적인 용어로 돼 지급수수료라 함은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든가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하면 지급수수료란 그런 항목으로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업체에서 사용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세차장 사용료라든지 차고지 사용료 그다음에 법률, 회계, 노무사 자문 수수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지급수수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지급수수료에 대해가지고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살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설명은 자세히 했는데요.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보험료라든지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지급수수료 안에 또 보험료가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9천 200만원, 6천 100만원, 막 6천만원 보통 이런데 그 안에 세차장 사용료부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부사항 영수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또 청소용역을 또 줄 거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러니 청소용역을 줄 때 매일 주던 데 주지 말고 또 용역업체를 좀 바꿔서 이런 것 좀 자문 구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최고 좋은 방법은 우리 용역결과 나왔잖아요. 11개 업체에서 8개 업체로 줄여라. 7개, 8개 업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 용역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 청소과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잘 안 와요. 내가 지금, 작년에 요청한 것도 아직까지 안 온 자료가 있어요. 그것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 계속 여기 적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향후에 오늘 말고요. 그 용역업체에서 11개 업체에서 지급수수료에 대한 세부영수증을 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요? 아니 그것에 의해서 위탁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위탁이라 그래서 계약입니다. 총액입찰 계약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총액 계약을 할 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총액비를 주는 거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느 근거는 분명히 아까 제가 환경부 고시에 대한 그 근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심규순위원

아니죠. 안양시 예산을 몇십 억씩 주는데 어느 총액인건비라 그래서 총괄비가 턴키사업이라도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 근거를 세부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아까 근거는 저번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역에 대한 것.

심규순위원

뭐를 줬어요? 세부영수증 아직,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회사에서 쓴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출받지 못한다는,

심규순위원

세부영수증은 안 줬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출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규순위원

왜 못 받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법령상으로 우리랑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노무비가 100퍼센트 이상 지급됐는지, 그다음에,

심규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계약할 때 그 저번에 작년에도 얘기할 때 계약이 안 되어서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계약서 못 줬잖아요? 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행감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약서 하실 때 올해는 철저히 그것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하여간 올해는 저어,

심규순위원

작년도 계약서 주세요? 올해 계약서, 그러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수료 영수증이 아니라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야?

심규순위원

계약서 작년에 행감 때라 계약을 아직 안 했다고 안 줬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계약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수수료 영수증은 제출 못 받아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계약서는 회계과에 있으니까 제가 그건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총 그것 주세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계약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송승규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것 지금 안양시에서 위탁관련에 있어서 위탁업체를 전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환장 것만 왔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적환장을 질의하시면서 위탁업체를 말씀하셔가지고 적환장만 관련 업체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

임영란위원

주시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 가지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적환장 위탁현황을 이렇게 보면 원진개발 대표자가 원영희인데 여기에 또 보면 원광희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개발대표자 원영희 있고 용역서 계약서에는 원광희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 첫 장에 보면 원진개발 원영희 대표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원광희로 용역계약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서면답변서에 원영희가 오타입니다. 원광희가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런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광희가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리고 또 그냥 형제끼리 하나 해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광희가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하는 여기 적환장 지금 보면 적환장 관리금 대행용역을 하고 또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 매립지 수송대행 용역이라고 또 있어요, 계약서에.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을 몇 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 박달동에 적환장에 적환장 안에 적환장 부지 전체를 관리를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적환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선별장의 선별잔재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파쇄물, 그 파쇄물을 저희 시 소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하고,

임영란위원

시 소각장? 예.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소각장으로 파쇄한 것. 저희 소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저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용량 이외에 나오는 것을 또 김포매립지에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적환장 소유주는 원진개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양시입니다.

임영란위원

안양시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안양시가 저희,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안양시 적환장인데 위탁을 원진개발에 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매년 입찰을 하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입찰합니다.

임영란위원

공개입찰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한번 원진개발만이 한다는 보장은 없고 3년 동안 원진개발이 한 것이 이 적환장 입찰 경쟁 중에서 원진개발이 낙찰이 된 거고요.

임영란위원

그러면 원진개발이 낙찰된 게 지금 몇 번째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3년째 되고 있고요.

임영란위원

3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뭐 또 다른 데서도 했고 대정개발에서도 했고.

임영란위원

지금 그러니까 최근 3년 내에 원진개발에서 이것을 하신다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궁금하니까 민간위탁 급한 것 아니니까 자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점 그리고 개선내용 그리고 개선 이후 추가된 민원발생 사항 및 향후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다 숙지가 됐고요.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도 지금 100퍼센트 다 개선이 된 것은 아니고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추가로 발생된 민원에 대한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해결이 가능한 그런 거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승경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뿐만이 아닌 동안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형태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협조를 잘 받아서 민원발생이 나지 않고 알뜰나눔장터가 인근에 명소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 알뜰나눔장터를 기회가 되면 가서 보게 되는데 담당공무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주말시간에 그리고 주로 시작하는 시점이 한낱 땡볕에서 통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과장님 이하 실무 담당하시는, 알뜰나눔장터 담당하시는 청소행정과 공무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또 궁금해서 그런데요. 저기 지금 위탁업체 자료 안 온 것 중에 또 원진개발이 맡고 있는 게 있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생활, 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렇게요? 폐기물하고 이렇게 적환장 처리하고 또 이송 담당 그것 하는 것,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3개네요? 원진에서 하는 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원진이 2개입니다.

임영란위원

원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적환장 관리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임영란위원

적환장 관리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상입니다. 그것도 자료 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심규순위원

저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심규순위원

지금 원진개발에서 임영란 위원이 얘기했던 위탁관리가 3년이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올해 만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올해 만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올해 또 다시 경쟁입찰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심규순위원

공고는 언제 내실 거냐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공고는 지금 현재 계획 잡기에는 한 10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심규순위원

그것은 12월 31일까지인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심규순위원

공고는 언제 내실 건가 그것을 지금 원진개발에서 3개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지금 이제 기존 도시에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요?

심규순위원

생활폐기물 말고 인분차량, 그것을 뭐라 그러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심규순위원

아니 그것을 뭐라 그러냐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분뇨비죠.

심규순위원

분뇨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분뇨.

심규순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건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하수과에서 따로 계약을 하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하수과에서 그 분뇨허가를 관장하지 분뇨계약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약이 무슨 사항인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계약이 분뇨차가 안양시 기존 동네가 많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래서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생활폐기물처럼 이렇게 동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4개 업체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알면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4개 업체 정도.

심규순위원

그것 관할은 하수과에서 한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청소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도 원진개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모른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있긴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리고 이것 계약을 할 때 입찰 공고를 또 낼 것 아니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

입찰공고 낼 때에 그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감시만 하지 입찰 낼 때부터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입찰공고가 나고 몇 개가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거기 낙찰이 됐는가. 이것을 이번에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낼 때 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안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입찰할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보내시고 또 그 어느 업체가 어떻게 낙찰이 됐는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낙찰하는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은 저기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담당 공무원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예.

심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2017년 예산 아직 제가 못 들여다봤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량이 18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성수위원

2대는 지금 현재 AS기간이 있고 나머지 차량 16대는 AS 기간이 지난 상태여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거란 생각에서 추계를 미리 잡아놨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올해 ’17년 예산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차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소모품이나 오일 같은 교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동력전달장치라든가 이런 엔진 이런 부분은 망가지면 어찌됐든 그 차량에 대한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고 수리가 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은 다음에는 다시 비용이 많이 발생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 8천만원 이상 정도의 정신이 매년 잡아놓고 불용시키고 잡아놓고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한 해 정도는 한번 예산을 좀 줄여보고 그래서 사용해 보고 그래도 좀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산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차량이 이제 단순히 수치로다가 18대 이렇게 해서 뭐 16대다 이렇게 대수로다가 저희는 차량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대부분 차량단가가 1억 5천에서 2억이 넘는 특수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진공노면차라든지 살수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진공노면차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엔진이라든지 동력전달장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한 번 고치면 2, 3년 보수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공노면차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면에 진공으로 흡입하는 계통에 그런 데에서 고장이 나고 그러면 그것이 이 부품단가가 보편적인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량을 만드는 회사도 국내 2개밖에 없고 부품가격도 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차량에 대한 수선비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그때 고치지 못하면 또 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함에도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고장이 난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해서 잡아놓는 것이지 고장이 발생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려면 저희가 수리하는 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과의 차량들이. 그런 부분,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예상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예상가대로,

김성수위원

그 진공차량이 고장이 났을 경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예상가대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저희 직원들이 운행을 착실하게 해가지고 고장이 발생 부분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잔액이 남는 겁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 생각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저렇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줘서 저는 잔액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예비비 집행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일 경우에 집행해야 되는데 이제 이 소송이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택지개발 관련된 납입금, 가산료 그런 것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들이 한 2, 3년 걸리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 판결이 1심 판결이 2014년도에 나고 그다음에는 항소를 안 한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대법 판결까지 확정되고 나서 그때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 대법에서 최종심이 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1심이나 2심에서는 최종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에서 서로 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에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출한 게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없는데 1심 판결 때는 부지매입비는 승소했고 가산금리, 중가산금만 패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상고까지 간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럴 때도 패소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저희는 당연히 받는다라고 안양시에서는 생각한 거고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은 안양시에서 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해 준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그러면 1심 판결에서 2심까지 갔을 때는 패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심부터 패소판결처럼 났다면 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겠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자를 생각하면 빨리 지급해야지 이자 가산금이 15퍼센트인가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율이 높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급해야 될 금액이고 또 저희가 1회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자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것 아니고도 소송 걸린 게 많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청소행정과에도 몇 건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 소송이 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 패소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최종심이 나기 전까지는 비용이 얼마가 산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또,

필여

김필여위원장

준비금이라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 소송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야지만 금액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얼마가 될 거라는 추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쉬운 얘기로다가 이율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계산을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다 할 때 100만원 수립했는데 105만원을 내라 그러면 어차피 또 써야 되는 거고 금액을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픽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반환 청구소송할 때에 그 사람들이 청구 소송하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액수가 있어도 또 그다음에 판결 일까지의 지급이자 그다음에 판결 이후에 또 지급할 때까지의 연체이자. 이 이자 부분이 소송가액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나옵니다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 기산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액수가.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이자야 15퍼센트를 계산하면 최대 액수로 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게 꼭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런데 대법원이 판결을,

필여

김필여위원장

희소성은 있다고 하지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대법원이 판결을 언제 줄지 저희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판결을 금년도에 해줄지 내년도에 해줄지 그것은 대법원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1심하고 2심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재판기일이라든지 공판기일이 잡히는데 대법원은 기각이냐 뭐 저기하냐 한 것을 그것을 대법원은 예고를 안 해줍니다. 예고 안 해주고 그냥 자기들이 판결하기 때문에 2심까지는 저희가 변론을 위해서도 가지만 대법원은 부르지를 않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자주 있었던 건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대법까지 가서 확정판결 받으면 지연이자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종종.

필여

김필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동방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 판결 날짜가 7월 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서명 목표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목표인원은 설정 안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런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차피 그것 비대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저희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인원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또 그것을 시민들한테 몇 명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목표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 말씀은 왜 못하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러면 강제가 되니까요. 강제가 되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서명인원이 많을수록 그 주민들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다고 저희가 비대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탄원서를 호계2동으로 국한하지 말고 사실 그 밑에 호계1동이 있더라고요? 호계 푸르지오아파트는 인접해 있는 아파트인데도 행정구역이 호계1동입니다. 거기 아파트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쪽하고 해서 이왕이면 인근까지 호계1․2․3동, 신촌동까지라도 해서 이왕 받는 탄원서를 제대로 좀 받아서 주민들이 얼마나 그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환경에 민감한지를 좀 의지를 모아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면 다 알아서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은 행정동은 호계2동이다 보니까 나머지 동에서는 별로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사실. 동의 일이라는 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왕이면 확실하게 지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민병무 소장님. 이제 우리 송승규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좀 대립되는 것 같아요. 노후차량 작년도에 청소차량 10년 이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17년도 상반기에 교체한다고 약속을 했죠? 그 교체 다 했는지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지금,

심규순위원

용역업체 차량이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아, 글쎄요.

심규순위원

그 사고가 나서,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민주노총에서,

심규순위원

아, 민주노총 얘기하지 마시고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심규순위원

그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뒤에 후방등이 꺼져 있고 이래서 사고가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지나고 노후차량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17년 상반기까지 교체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를 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심규순위원

민노, 환노를 왜 찾습니까?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교체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규순위원

왜 안 했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의원하고.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다음에 지금 교체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업체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서,

심규순위원

그것 파악을 하셔서,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전면 다 교체는 못하고요. 예.

심규순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파악하셔서 교체가 안 된 업체, 차량번호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체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또 제2, 제3의 사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 분명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경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547쪽,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와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의 참가인원, 세부 집행내역, 성과에 대해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작년 9월에 경남 거창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실무자와 동아리회원 26명이 참여를 했고요. 우리 시 평생학습 홍보부스 운영과 수지요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은 경기도 통합부스 제작비 분담금으로 650만원과 또 홍보물 및 체험진행활동비 등으로 총 99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수지요법은 학습동아리 다수미 회원들이 진행해서 전국무대에서 우리 동아리가 역량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격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는 2016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 진행이 됐는데요. 2천 6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은 평생교육인 만남의 장과 수강생 발표, 전시회, 문해 백일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과장님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실태에 대해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동안 경로식당은 영양사, 조리사, 기간제 근로자 등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의 경우 급식의 질 향상과 납품업체의 선정에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별로 구분해서 주기적으로 입찰을 통해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해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서 입찰을 함으로써 입찰 잔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께는 보다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메뉴를 추가 마련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주말근무자 고용형태 등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주말여가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설과 추석 명절을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서부터 5시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안하고 동안 노인복지회관에 두 명씩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월 2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현황과 지원내역, 성과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 학습복지문화가 선순환 되는 학습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014년도에 안양YMCA가 공모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선정이 진행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을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2016년까지 3년간 수행기관인 안양YMCA에서 3개 마을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했으나 수행기관인 YWCA에서 정다운골목은 자립구조로 안정적인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2017년 평생학습마을 지원대상에서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개 마을은 동편마을 1단지와 인덕원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는데 증액하는 사유와 지역난방비 집행내역, 미집행사유를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은 2015년도에는 평일에만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을 하고 있어서 하절기와 동절기에 냉난방요금을 감안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분과 주말에는 대관으로 인한 시민들이 시설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지역난방요금이 인하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민간대행사업비 계약서 사본과 계약조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자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동안 이․미용실 인건비 월별 지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됐습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인문학 야간강좌 ’17년도 계획과 집행내역 등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인문학 야간강좌는 낮 시간에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철학, 예술 등 인문학 분야의 강좌를 통해서 인문학도시 조성에 기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강좌는 전호근 경희대 교수의 한국 철학분야와 이수완 서울대학교 외래교수의 예술분야, 이관춘 연세대 교수의 서양철학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14강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강좌는 5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홍보지를 활용해서 관내 기관과 기업체, 학교에 공문과 함께 배분을 하였고요. 버스정보 시스템과 LED 전자게시대를 통해서 관내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및 시정소식지인 우리안양 5월호와 6월에 게재를 하였고요. 평생교육원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등에 다 포함을 해서 인문학 관련 교육시 직접 가서 홍보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계휴관에는 한 달 정도 쉬게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쉬게 되어서 9월에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9월에 운영되는 것은 서양철학 분야가 운영이 되는데 7월 달에 2차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548쪽, 민주시민 교육과 시민인성교육에 예산집행내역과 사업계획, 공모선정과정, 추진현황, 평가분석 자료에 대해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각 사업의 추진현황도 서면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2015년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해오다 2016년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평생교육과에서 위탁운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평화아카데미로 2016년 8월서부터 12월까지 민주시민워크숍 7회, 평화강좌 4회 등 평화 오피니언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는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은 2016년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이었으며 인성, 학부모 학습, 민주시민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통해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총 43개 프로그램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성숙한 민주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바른 품성 갖기 등 15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기관당 4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이 가능한 종교시설도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 5개소와 원불교 등 6개 종교기관도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추진한 결과 수행기관마다 역량 차이가 있어서 프로그램의 추진 내역이 각각 다름에도 400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과 수강생 출결관리와 회계처리가 미숙한 사례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외부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서 선정기관별 지원금 차등을 뒀고요. 그 사업진행 전에 기관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홍보 및 보조금 지침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에는 총 16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요. 연성대학교 등 13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최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물론 평생교육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예산을 세우셨다든가 행정감사를 받아봤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라든가 결산검사에 대한 회의록을 살펴 보니까, 저 역시도 보사에 작년에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제 2018년 예산을 추후에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결산검사라는 것은 어떠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나 해서 그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다음 2018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난방비가 내려갔다,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난방비가 다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평일만 개방하던 게 지금 종일 개방하면 오히려 더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더 사용에 대한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라든가 소방안전, 전기안전에 대한 대행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 기준에서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그때 당시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많이 다운이 되어서 생각보다 다운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서 그나마 집행잔액을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잘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을 이렇게 추계하실 때에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최경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주말근무자 고용형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주말 이용하는 노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유형이.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유형이 그냥 댁에서,

이보영위원

바둑?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시간보내기가 무료하신 분들 바둑, 장기, 체력단련실 그런 등록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노인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노인이용자 편의 도모를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마을 이게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마을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역량과 평생학습마을 역량이 좀 뭔가 이렇게 두루뭉술한 것도 같고 인덕원 쪽에 뭔가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 마을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추진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좀 잘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동편마을에 도깨비 촬영지로써 카페촌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게 또 마을학교의 역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보니까 두 분의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그 관양2동사무소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센터와 뭔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민자치센터가 마을학교 같이 운영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그런 진짜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마을학교와 같이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부분을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뭐 도깨비 촬영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건가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도깨비 촬영과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연관은 없지만 그 마을장터라든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그런 쪽에서 전혀 마을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역량이 되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정다운골목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YMCA에서 올해는 지원을 안 받겠다 해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만 지금,

이보영위원

아니 2개만 하는데 그러면 종전처럼 정다운골목이 그렇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가보셨나요?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 마을이 굉장히 전국에서 유명한 골목으로써 소문도 나고 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돼도 기존에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이 마을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유명한 골목으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 한번 좀 챙겨주시고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정다운마을에서도 이제는 지원 중단을 요청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이보영위원

한번 좀 그래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 마을이 종전처럼 운영이 되는지 여지껏 3, 4년을 시와 도에서 관심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역량이 되어서 않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너무 찾아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중단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마을강사와 주민강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마을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습코디데이터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저희가 마을강사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보영위원

그럼 마을강사의 역량은 뭐고 주민강사의 역량은 뭔지.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마을강사는 프로그램을 짜주는 사람들 이고요. 주민강사는 어느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마을강사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람이고 주민강사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필드에서,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마을강사들도 이렇게 강사비를 좀 주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코디네이터가, 지금 인덕원마을하고 동편마을1단지에 코디네이터를 한 명씩 배치를 했는데요. 인건비성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125만원씩 월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서 월 8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요. 코디네이터는 이것 주로 보니까 6천여만원 중에서 6천 300만원 중에서 5천 50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강사가 마을강사를 써서 마을주민들의 어떤 일자리창출을 돕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 강사비가 2천 500 정도가 지급이 됐거든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챙겨주시고 굉장히 수범사례로써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정다운골목도 또 한번 지원이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카페거리 축제, 신바람 축제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이틀 동안 계속 나가서 있었는데 대성공이었어요. 기대 이외에 주민들이 매달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다들 고생하셨고 정다운골목이 지원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도 미적미적하니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다운골목에서 어떤 청년 제안사업을 작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위에는 화분이고 밑에는 쓰레기통을 해달라라고 해서 내가 작년에 청소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좀 시범적으로 한두 개 해 달라. 그런데 그것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제안사업을 청년제안사업을 계속 발굴하는 데가 정다운골목에 있는 분들이에요. 주민분들이에요. 이런 것을 그분들이 시범, 돈 많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쓰레기통 하나 해 주는데 뭐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 정다운골목 아시죠? 그 골목 몇 미터 안 되는 데다가 바닥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그 주민들이 나와서 스스로 화분 심는 거잖아요. 진짜 적은 예산 가지고 100퍼센트 효과를 내는 데고 우리 주민제안사업의 대상을 탔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TV 방송에서 공영방송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우리 안양시에서 시장님 청년제안사업 들었습니까? 위원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스스로 해요. 청년들 모아놓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우리 안양시의회에 건의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됐어요. 이제 우리 최경옥 과장님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심규순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토론이 뭔지, 그분들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와서 골목 쓸고 학생들 불러다가 야쿠르트 사주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접근해 주시고요. 지금 동안․만안 이․미용에 대해서 그분들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공무직이어서 뒤에 기간제 근로자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없어가지고 이것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자원봉사 2명은 완전 그냥 자원봉사인가요? 프리인가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이에요.

심규순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용실을 동안․만안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연세요?

심규순위원

예.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50,

심규순위원

50대세요? 두 분 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50대, 5, 60.

심규순위원

60대면 그 공무직은 정년퇴임이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은.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분 아직 멀었습니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저기 이․미용실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년퇴직할 저기는 아직 아니시고요.

심규순위원

예, 아니 아니 저기가 공무직 근로자.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심규순위원

기간제 근로자 말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안 됐어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많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심규순위원

그것 뒤에 기간제 근로자에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것 지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로식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경로식당 예산집행내역을 지금 보면 일반보상금, 만안은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있고요. 동안은 자산취득비라는 게 있는데 이 편성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반보상금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반보상비는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제반 물품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 구입하는 거라서, 이렇게 보상금이죠.

이성우위원

물품 구입, 그럼 물품구입비네요? 그러면.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자산취득비는 자산을 구입하는 명목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목이 다른 이유가 뭐죠? 이게. 자산취득비가. 왜 그러면 만안에는 자산취득비 같은 이런 부분이 없나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금 만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자산취득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거기 별도로,

이성우위원

그래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요. 아까 리모델링, 올해 리모델링 얘기를 하셨는데 만안 쪽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지금.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10퍼센트 정도 이렇게,

이성우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가 식당에다 이용문제가 많을 거라고 어른들이 불편이 많을 거라고 그때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추경 때 그렇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성우위원

현재 그 부분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금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해가지고 경로식당 운영 안 하는 것 때문에 질의하신 거죠?

이성우위원

아니 그렇지. 그것도 짚어볼 겸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금 만안경로식당을 나가셨던 분들이 동안경로식당으로도 일부 오셨고요. 그리고 만안종합복지관 거기도 일부 가셨고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봐서는 확실한 대책 없이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안 쪽에 식당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일반, 우리 어디죠? 저런 데까지 민간급식소까지 가신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거기까지도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민간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내가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노인장애인과 부분이라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혹시라도 다음이라도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될 거라면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최경옥 과장님 인문학 야간강좌하고 민주시민교육, 시민인성교육 관련된 답변내용 서면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내용 잘 파악을 했고요. 먼저 민주시민교육, 시민인성교육 관련해서 일단 시민인성교육이 처음 시작이 될 때에 나름대로 정책의 방향성들이 있었어요. 관내에 종교단체를 활용한 인문도시로서의 그 토양을 좀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었던 건데 저희가 처음에 예상을 했던 1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 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적지 않은 금액. 그렇게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년도에 해당되는 6천만원만 세워지고 나머지 6천만원은 평가분석에 따라 1억 2천을 하든지 여부는 평가분석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진행이 됐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사업도 다시 6천만원이에요. 거기에다가 민주시민교육사업이 시민인성교육사업으로 포함된 사유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난 거예요? 지금 500만원이라고 하는 지원사업인데 민주시민교육사업 평가분석에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시민인성교육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조금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민인성교육으로 대상을 잡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런데 과정이 시민인성교육에 할당됐던 원래 6천만원이라고 하는, 애초는 1억 2천으로 상정이 됐었던 거였는데 6천으로 축소가 돼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500만원이 편성이 된 거였어요. 그 조례 입안된 이후에. 그런데 이 ’17년도 사업부터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이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으로 포함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인성교육사업이 전체 범위가 6천만원이었는데 5천 500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 합당한 설명이 뭐가 있냐고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민인성교육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운영이 잘 되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성과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생각대로 그렇게 많이 잘 운영이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게 어떤 점이에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은 그 학교에서 하는 곳이 운영이 잘 됐었고요. 종교기관이나 뭐 그런 데도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게 부실하다는 저희가 판단을 내렸는데 그것은 무슨 회계관리라든가 수강생 출결사항 관리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승경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 보고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면 향후에도 애초 이 시민인성교육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할 때에 한 1억원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시민인성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던 애초 방향에서는 축소해서 가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된 겁니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보니까는요. 작년에 신청을 하였던 종교기관이 신청을 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신청기관도 운영에 좀 미숙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운영기관에 방문을 해서 그 인성교육에, 그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경위원

지금 두 가지로 축소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년도 선정결과 13개 단체를 보면 종교단체가 두 가운데는 있어요. 기존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6개, 7개. 원 불교까지 7개 종교단체였었는데 대폭 축소가 되어서 이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는 2개 종교단체는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평화아카데미가 하는 민주시민교육 이것을 이쪽으로 넣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6천 500만원의 범위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죠. 원래 500만원은 여기 민주시민교육으로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을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으로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2017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6천만원이라고 하는 범위에 500만원을 여기에 할애하는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1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시민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초 사업계획의 취지가 절반 정도로 축소가 돼서 거기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또 할애가 되는 5천 500만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민인성교육으로 고유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로 앞으로도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애초 공모를 할 때라든가 지원했던 단체들한테 처음에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평가분석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을 해서 애초 사업 목적을 가졌었던 한 1억원 규모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6천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 사업이 활성화가 굉장히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결과를 보고 점검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성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세워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중요성을 굳이 그렇게 판단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시민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교육 자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부분 그것보다는 저는 이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 사회 저변에서 움직이는 인성교육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절교육관을 통해서 인성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 우리 준공공단체 형태에서도 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접촉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민간단체들이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 편성을 하려고 했었던 1억 2천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규모로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저희 안양시민들하고 밀접한 곳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했었던 그 사업보다 두 번째 지금 선정된 사업들 학습내용이라든가 교육대상을 보면 훨씬 더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계층도 다양화됐고.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또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이 반으로 줄었던 6천만원에서 또 5천 500으로 주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주더라도 6천 500으로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잡아먹고 들어왔잖아요, 500만원을. 그러지 말고 그것을 더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본적인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를 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안 된 점도 있을 거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기관이 혹시 있을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기존에는 사업이 없었지만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신규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단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게 뿌리에서부터 변화가 진행이 돼야 근본적인 인성교육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 위에서 보여지는 형태로 뭔가 조금 보여지기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기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쓰러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프로그램들 잘 관리감독 하시고 방향성을 자꾸 제시를 해주셔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갈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현장점검도 저희가 잘 나가고요. 점검을 하고 또 이제는 새로운 기관도 찾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 기관에 사업 종료 후에 평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게 만료시점으로 보면 본예산하고는 저것인데. 언제정도 만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10월,

이승경위원

교육 일정이,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11월까지.

이승경위원

11월, 12월 달도 많이 있는데 조금 10월 22일, 26일 이 정도가 지금 빨리 종료가 되는 거고 대부분 다 11월, 12월에 종료가 돼요. 그러면 종료시점에서 평가분석을 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은 일단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평가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승경위원

내년 1회추경? 아니 중간에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서 평가분석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종료시점하고 또 중간단계에서 평가하는 게 또 상황이 틀려지니까 한번 최종적으로 평가분석을 해서,

이승경위원

추경 때까지 확실히 계시는 거예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추경 때는 가능합니다. 내년 추경이요.

이승경위원

내년 1차추경까지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승경위원

자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1차추경으로. 지금 인문학 야간강좌 부분은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제가 이것을 타 지자체하고 지금 비교분석을 안 한 상태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내세울 만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16년도 인문학 야간강좌는 제가 두 분 것을 들었어요. 이관춘 연세대 교수님 것 세 번이었었는데 세 번 중에 두 번. ‘서양철학이 들어주는 삶의 빛깔’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까지만 듣고 제가 실제로 듣고 싶었던 니체는 듣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논어를 제가 아쉽게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서양예술의 가치를 만나다’라고 하는 바로크, 로코코, 베토벤, 슈베르트 음악 관련된 이 강연을 제가 접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수준이 있다 이것은 저희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저녁 7시부터 9시, 저는 저녁을 못 먹고 가서도 배고픔을 못 느낄 정도로 상당히 강좌가 강의의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들었을 때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늦은 시간에 와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의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만족도조사를 해서 90퍼센트 넘는 아주 좋은 만족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강의를 듣고 철학에 대한, 동양철학에 대한 개념이 새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지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너무나 명쾌하다 보니까 그 강의를 들으신 시민이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강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강좌를 참석하신 분들한테 뭔가 소감문을 좀 들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소감문은 그냥 임의로는 잘 안 되니까 뭐 문화상품권 정도는 부상으로 해서 소감문을 들어서 이 강좌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대상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호근 경희대 교수님이 한국철학 1천 300년을 관통하는 사유의 거장들을 시기별로 해서 퇴계 이황, 율곡 이이까지 나갔고 이제는 다산 정약용을 앞두고 있는데 전 이런 강의는 진짜 대학 이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강의들이거든요. 적지 않은 시민들이 와서 만족감 있게 강의를 들으셨는데 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인문학 야간강좌 운영에 관련된 리플릿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홍보할 수 있는 단톡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해서 폐북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되어 있는 ‘즐거운 예술, 스토리가 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가 홍보를 해보니까 이 시기에 와서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하셨던 이관춘 연세대 교수님이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서양철학에 대해서 강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은 적시를 해주셔서 다 보고 있는데 이게 강연자분들 하고 양해가 된다면 본인들에 강의노트 일부분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소규모 책자로 해가지고 배포를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건 강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전호근 교수님 것은 소규모 책자로 지금 나눠주셨는데 그 내용만 해도 상당히 내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인성교육이 작년에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 시작해서 하반기 끝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정했는데 올해는 빨리 시작하는 데는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떤 기간은 짧게는 3개월, 어떤 기간은 길게는 8개월간이 사업기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조금이 약간 차등 있게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그러니까 교육 횟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간이 길더라도 교육 횟수가 적다면 또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교육대상 인원도 차등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육 횟수에 대해서도 좀 이 도표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이 신청한 기간에 교육 횟수도 좀 표시를 해주시면 어떤 기간 동안에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면서 이 교육보조금을 얼마로 지급한다든지 판단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도표에 삽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난방비가 너무 많이 아끼셔서 이렇게 알뜰하게 쓰셔 가지고 이 불용,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지금 보니깐 작년 10월 달에 특별하게 좀 그래도 좀 추울 때인데 난방비용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지출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월 달에.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기 노인복지회관은 지역난방비를 안 내도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난방비 내는 것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10월 달에만? 그러니까 그것 하는 것은 10월 달에 다 할인 받는 것을 정리를 해서 그런 건가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연례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올해도 이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되겠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예산을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1억 3천만원에 대한 예상. 우리 원장님 1층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공사하다 말고 중단했는데 이렇게 지역난방비 이렇게 절약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도 그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고려해서 평상시 이렇게 대부분 이 정도로 계속해서 지출된다면 예산을 조금 적게 잡으시고 그 돈을 오히려 다른 곳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것 모자라는 것은 혜결되셨어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제2추경에 세울 부분은 세우고요.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562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 예산 3천 700만원이 집행된 작은 도서관명, 지원금액, 지원금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7시 14분 기록개시 시간

임영란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453페이지, 467페이지, 석수 및 평촌공공도서관 운영의 집행잔액 2억 3천 500만원과 1억 4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도서구입 목록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성수위원

네. 그것 됐어요. 유인물로 갈음할게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두란노도서관 있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임영란위원

두란노도서관이 원래 확장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천사들, 노숙자들 때문에 급식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두란노도서관이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지금 그렇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아직 없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없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폐관 신청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임영란위원

아니 정확한 것 아니니까 저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현재 상태로써는 좀 아직 모르겠고요. 그것 뭐 하여튼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요청 오기 전까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추봉수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도서 선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도서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보영위원

예.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들은 도서관별로 자체 사서직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그 자료 목록과 여러 가지 신간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신중하게 협의를 거쳐서 도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순수 우리 공무원인가요? 민간인도 포함이 됐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이보영위원

공무원들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보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부분적이나마 평촌도서관하고 석수도서관 이게 여러 차수별로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니까 선별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졌다고 보는데 도서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도 보지만 아이들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의 정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가지고 도서목록을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도서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총류 해서 철학이나 사회과학 쪽이나 도서관에서 지향하는 퍼센티지가 있는데 어떻든 사회과학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학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국민들의 정서나 또 아이들, 커나가는 아이들 국가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 부분도 충분히 신경 써서 반영이 다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주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가 공공요금 내지는 시설비 이런 부분으로 현재 잔액이 전체로 봤을 때 23억이라는 게 현재 남아 있어요. 들여다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혹시 이게 전체가 과다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지가 현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전체 운영비 자체가 81억이라는 자체가 예산이 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이 남은 부분을 보면 공공요금, 시설비 여기서 전체가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것은 지난해에 관양도서관하고 삼덕도서관 폐관을 하면서 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삼덕도서관을 폐관하는 과정에서 용도가 약간 변경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삼덕도서관이 1억 4천 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 운영에서 지금 보면 4천만원 정도가 현재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성우위원

그리고 전체 만안도서관도 그렇고 공공요금 집행잔액 형태로 해가지고 그 잔액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하나 어떻게 더 말씀드릴 것은 추후에도 철저히 과다 예산에 대해 잔액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간행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저는 신문, 잡지뿐 아닌 다른 간행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과분석이라든가 그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다 신문 그다음에 그 신문사에 관련된 잡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오시는 분들인데 따지고 보면 책을 읽으면서 다른 간행물을 보면서도 이렇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러는데 순 신문이나 잡지만 본다 하면 그 사람들이 신문을 보러온 건 아니잖아요, 도서관에.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예산이 지금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에 1천 400만원, 석수도서관이 1천 600만원 이렇게 지금 보니까 했더라고요? 굉장히 과도한 예산 아닌가요? 이 예산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금은 신문이 40종이 물론 지방지, 주간지, 중앙지 다 합쳐서 석수도서관이 40종이 되고 잡지가 77종이 되는데요. 그것 이제 예산이 많다고 보기에는 저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잡지도 교양이라든지 학술, 취미 이렇게 분야별로 다 잡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구입되는 것은 분야별로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저희들은 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학술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또는 기업체 같은 데도 발행되는 잡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현재 잡지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게 한 2, 300종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필요한 잡지만 꼭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잡지만 하고 신문 같은 것도 매년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굳이 꼭 형평성에 맞춰서 전 중앙지, 전 지방지 다 이렇게 구독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따지고 보면 구독이지 뭐 이게 얼마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시죠? 실질적으로. 싸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뭐 어떤 이용자에 따라서 선호하는 또 지방지든 중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위원

저는 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거의.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책 빌리고 책 보러오는 분들이 과연 그런 잡지나 신문을 과연 보고 계실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좀 내용이 좋은 그런 부분도 잘 선택해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2016년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8개예요. 현재 작은도서관 전체현황은 어떻게 되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총 69개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이승경위원

2016년도 현황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72개에서 69개소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되는 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C등급 이상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안양 석수 만안 쪽에 8개소, 평촌 동안 쪽에 5개소,

이승경위원

그러면 평가기관이 도 어디라는 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도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이승경위원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승경위원

나중에 이 작은도서관 평가하고 관련된 평가기관, 평가기준, 평가요인이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은 나름대로 있을 거고 이 평가의 의미는 현재 B등급 다섯 가운데, C등급 세 가운데인데 C등급 이상을 평가를 받아야지만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라는 거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이기는 하지만 저희 이 작은도서관 현황이 60개가 넘는 형태인데 이 정도라면 운영비 지원 받는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어떻게 관리 운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요. 이 부분은 어떤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정책에 의해서 지원 규모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정해있는 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수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평가를 받는 항목들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C등급 이상을 받게끔 관리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평가기준이 있으면 평가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하게 관리감독을 해주면 필요한 부분은 서포트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건 도에 평가기준이 정확,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등급에 대해서 기준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기준을 저희가 알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을 담당부서에서 잘 숙지해가지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에 이 평가기준이 이렇고 C등급 이상을 받으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 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것은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거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예. 저희들이 그것은 항상 그건,

이승경위원

숫자가 이렇다 그러면 아직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에서 31개 시군에 관련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이 C등급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10개 도서관, 15개 도서관 이렇게 막무가내 주지 못하는 내부사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가기준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기준 이상으로 운영을 하게끔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에서 이렇게 8개가 갑자기 20개까지 안양시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도비 책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전략적으로 10개 이내에 작은도서관만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건의는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기준을 잘 분석을 해서 저희 관내 작은도서관이 운영비 지원을 받아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작은도서관별로 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전체 다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전에 파악은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운영이,

이승경위원

그것도 그러면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점수가 얼마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 평가기준에는 그러니까 무슨 도서보유량이라든지 이용자 수 그다음에 또 상주인원 뭐 여러 가지 책정방법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승경위원

아, 제가 운영위원회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계하는 사업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두드림이라든가 독서동아리모임들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거든요. 이 작은도서관이 저희 관내 요소요소에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작은도서관이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림으로 할 수 있는, 7명 이상만 모여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강사가 파견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고요. 독서동아리 모임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제가 행감 때 한번 파악을 해보겠는데 저희 작은도서관별로 이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두드림강좌가 진행이 되는 거라든가 독서동아리모임이 운영되고 있는 그 현황들을 파악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민인성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려고 이 운영위원회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 속에 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거점으로 두고 시민인성교육을 하겠다라고 사업제안서를 내면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두 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들 현재에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계속 공문이나 이런 것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물론 당선이 되어서 지원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작은도서관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어떤 작은도서관의 공부방 역할을 지금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저희들 지금 노력을 상당히 어느 시 못지않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시민인성교육 공부방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인성교육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도 있을 텐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공간을 어디로 임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본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인성교육 사업계획서를 내고 만약에 신청이 가능한, 그것은 최경옥 과장님 가능한 거예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신청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되면 되는 거니까요.

이승경위원

가능성이 있었을 때 이것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짜고 방향을 잡아서 어느 계층에 어떤 형태로 인성교육을 할 것인지 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이 시민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인성교육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한 운영위원회 몇 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3, 40개 이 작은도서관에서는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한 군데가 동그라미도서관이라고 거기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대요.

이승경위원

그러니까요. 이 그렇다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잖아요. 충분히. 어디에요? 동그라미? 선정결과 13개 기관 중에 어디에요? 이름이.

아, 여기 있네요. 8번. 그러면 그 동그라미작은도서관은 대표자를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좀 규모 있게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현황을 파악을 해서 동그라미의 사례를 전파한다면 저는 이 작은도서관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한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저희 관내에 60여개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위에서 진행되는 것은 그 인근 주민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평생교육원에 와서 프로그램을 듣는 것은 안양시민 전체대상이기 때문에 만안구에서 동안구에서 오시는 분들로 복합적인 건데 이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얼굴 맞대고 사는 사람들을 좀 사람냄새 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도구라는 거죠. 이 도구를 잘 활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제안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 안에서 그 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개의 모임들을 가지고 같이 교류하면서 하는 그런 우리 안양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차원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협력 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현황,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시민인성교육도 활성화하고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인문도시 안양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렇게 조직이 생겨버리면 누군가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뭐 이래서 이 사업을 접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움직여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관에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선도하듯이 또 인문학축제니 뭐니 해서 이렇게 홍보성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근되어서 지역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작은 단위들의 모임들이 활성화된다면 이게 오래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거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인문도시 안양을 펼쳐나가는 데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뭔가 좀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때 아파트에서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리동에 오래된 도서를 교체해주셔 가지고 너무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오래된 도서를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작게나마도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비도서구입인데요. 비도서라고 하면 비도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자자료라고도 표현했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같은 의미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전자자료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쉽게 흔히 말하는 전자책, 오디오북 뭐 여러 가지 DVD 자료 이렇게,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니까 도서관별로 대부분이 500여만원이 되어 있고 석수도서관은 5천만원이고 그렇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전자책 같은 경우는 안양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서 일괄 다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구입비는 석수도서관에만 있고 그 외에는 DVD자료 뭐 이런 부분 도서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저희가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관양도서관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관양도서관이 IT 특화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IT 쪽 도서가 많거나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 전자자료 예산보다도 더 작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전자자료를 구입을 하고 또 IT 특화는 관양도서관인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일부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IT 관련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특화도서관에 어울리게끔 예산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전자자료를 구입하는 구입처는 두 군데 회사네요? 보인테크하고 엠엘에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후로 이제 전자책을 크게 보급하는 회사가 이제 그 두 개고요. 그 외에도 몇 개 있기는 한데 자료 뭐 이런 것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형납품을 하는 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이 업체가 공신력도 있고 우수한 기업이라는 건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다른 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많이 구입하고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골고루 구입하는 것 같아서 이제 체계를 갖춰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자자료는 이 두 군데 국한하는 것이 좀 다른 데도 한번 더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뭐 다양하게 확대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전자책도 다양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봉수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467쪽, 집행잔액 1억 4천 300만원 세부내역은 석수도서관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6년 도서구입 목록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92쪽, 정기간행물 구입내역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석수도서관,

김성수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석수도서관과 함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사항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사항은 지난 4월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1회추경에 2천 200만원을 편성하여 인근 타시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광명시, 부천시 도서관을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5월 평촌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안양시 건축사협회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관내 용역수행업체가 있는지 추천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기관 선정을 통해 동안구 거점도서관으로서 평촌도서관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신 과장님 아니,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관장님 평촌도서관 2차 정기구입 검수 여기 총괄표를 보면 총 주문목록이 2천 181권인데 권수가 6권 부족한 2천 175권이에요. 그리고 미납목록이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6권은 어떻게 채운 건지요. 여기 대금지급한 것은,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 계약할 때요?

이보영위원

네.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한 6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저희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왜 그런 거예요?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이보영위원

왜 그 책이 없어서?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서점에서 납품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금을 지불을 뺐습니다.

이보영위원

왜 납품을 안 한 거죠?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납품 시기에 계약 시기에 못 맞춰가지고,

이보영위원

아, 계약시기에 책이 없어서?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저기 못한 거죠?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계약을 6권을 못했네.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추봉수 관장님에게 또 얘기한 도서 선별에 관한 것, 선정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이 아마 공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로 보는데 도서선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서나 어떤 정체성을 고려해서 좋은 양서를 잘 구분해서 선정을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우리 석수도서관, 예.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답변자이신데요.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헌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27페이지, 기후변화 환경학교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29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억 2천 9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임영란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488쪽,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서면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결산 집행내역서 632쪽,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불용액 등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지나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려올 때에 초기에 그 흙탕물 걸러내는 장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관양동 동편마을에 1개가 있고요. 평촌스마트스퀘어에 2개가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된 사유는 동편마을은 작년에 인수를 해서 준설 작업을 했는데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우리가 인수 받을 때에 검증을 받습니다. 즉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 우리가 받는데 그 부유물질이 80퍼센트 이상하고 4회를 채수해서 검사했을 때에 2회 이상을 합격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 미달이 되어서 인수를 못 받고 금년도에 인수받게 되어서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 즉 평촌스마트스퀘어 이 2개 시설에 대해서 용역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628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가스 명세서가 작년에 1천 7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때도 136만원이 남았는데 또 올해에 2천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는 것과 같이 이 할당제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기준을 지키고 모자라면 사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 대상시설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기 위해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법정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해서 이것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게 배출량 배출권 거래제 실시 대상시설이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라 해서 자원회수시설, 두 번째는 박달석수처리하수시설, 세 번째는 청계․포일․비산정수장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게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 대상은 자원회수시설 하나입니다. 이것은 배출량 기준에 의해서 2017년도까지 대상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6개 시설은 2차년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조사를 할 때에 한 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명세서도 작성을 했는데 이제 6개 시설을 더 들어가다 보면 이 시설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더 세밀하고 그 기준에 의한 단가에 의해서 용역금액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가액이 2천만원, 100퍼센트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산출가격에서 그러한 가격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36쪽,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에 부착하고 그 보존기간이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 비트클린이라 하든가 이 성능유지관리를 위해서 사후에 드는 비용인데요. 이것을 국․도․시비에서 보조해 줍니다. 즉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자동차의 성능을 높여서 거기에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사후관리 내용으로는 보증기간 그 이후에 부착한 장치에 대해서 필터클리닝 비용, 그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런 비용을 한 대당 1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필터클리닝 시기 등을 3년 동안 해야 하니까 “이번에도 하십시오.”하고 이 전화로 안내해 주는 콜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탈거 장치를 재사용했을 때에 성능검사 비용 그다음에 탈거 장치 회수했을 때 창고에 보관하고 운송하는 그런 비용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대응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하는 대행비, 이런 것을 사후관리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유지관리비면서 사후에 이러한 내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곳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 저희들이 돈을 주면 거기서 사후관리를 하고 정산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 서면자료에서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면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 앞에 한 9개 사업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은 국가와 지방자치가 다 같이 함께해야 이게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서면자료와 같이요 중점관리지역이라든가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토의뢰해서 하려고 한 그 계획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받아 보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됐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27페이지에 그린리더활동지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추진실적, 성과, 분석 이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정․산업분야에서 나오는 게 한 60퍼센트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려고 가정․산업분야에 대해서 이 그린리더들이 자가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가 작년 2016년도 5월에 환경부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이게 성과분석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추후에 1년 정도가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성과분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30페이지에 야생동물 구조치료비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평가분석 등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서면 제출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야생동물 병원 치료기관이 안양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인방하고 U.C동물병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운영하는 지원근거가 경기도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운영지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데에서 시비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구조건수는 총 47건인데 조류, 포유류 등 여러 가지 구조를 했고요. 31건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야생동물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11건에 대해서는 폐사처리를 했는데요. 이 동물은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다 동물은 보내고요. 조류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가 했습니다. 거기에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1년이, 이것은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적절한 치료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구조관계 등 해가지고 이것도 사업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결산 집행내역서 633쪽에 석수2동, 석수3동에 설치한 제일산업 악취자동측정기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보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된 사유는 응찰을 했는데 이게 좀 전문적인 업체가 입찰을 해야 하다보니까 한 개 업체가 단일입찰을 해서 두 번이나 유찰되고 그다음에 LG아파트 대표들과 협의하는 과정 등등해서 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되어서 금년 1월 31일 날에 LG빌리지아파트 201동 옥상에다 설치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 모니터에 모니터링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제일산업에 연락해서 재생아스콘을 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리감독하고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선일레미콘 차량 먼지발생 억제대책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일레미콘은 대기배출시설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배출구라든가 이런 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 지적하신 대로 선일레미콘에 도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시설 등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실제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좀 살수차를 운영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구청에서도 스스로 나가서 좀 단속을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본인들이 장치를 장착 안 했다가 운행 중에 적발이 되면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과태료 무는 대상은 아니고요.

김성수위원

매연단속에 걸리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어서 경기도 지역에 시행이 안 되어서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대상입니다.

김성수위원

아, 내년부터 의무사항으로 해서 과태료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게,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운행 중에 구청,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만안구나 동안구청에서 매연단속을 하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럴 경우에 매연 기준치에 초과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문다는 이야기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후관리를 물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젤 차량이 아마 소음기라고 그러나요? 매연을 걸러주는 그 장치를 막게 되면 출력이 저하가 되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마 장착을 했다가도 필터를 빼고 운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량들은 아마 정밀검사라 그러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김성수위원

정밀검사, 환경 정밀검사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몇 년간 유예를 해주고 면제를 해주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장착을 하지만 출력 저하 때문에 탈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어디다가 아까, 한국자동차환경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협회.

김성수위원

예. 위탁을 주셔서 다 시행하고 있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제가 이해하자면 저감장치를 전에는 많이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이 근래 와서는 우리 실무자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장착을 하니까 그게 자동차성능이 떨어지고 하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면 그것을 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달았을 경우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장착을 안 하고 조기폐차 쪽으로 거의,

김성수위원

아, 조기폐차.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디젤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보조를 하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김성수위원

그럴 경우에 디젤차량이 LPG 차량으로 개조를 하고 나서 엔진을 바꾸고, 엔진 쪽에 시스템을 개조를 하고 나서 조기폐차하게 되면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위약금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 위약금 반환 어디다가 하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 탈거할 때에, 그 어차피 폐차를 하든가 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에.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약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시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한국자동차,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 협회로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김성수위원

협회로 해서 안양시로 다시 환급이 된다는 이야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런 관리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고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김헌열 과장님 이렇게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안양에서 처음 설치되는 시설인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시설이 그동안 동편마을하고 평촌지구가 개발되면서 이 시설이 들어온 겁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러면 전에는 평촌신도시를,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최초 만들 때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던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 비점오염원은 큰 관점으로 볼 때 몇 개나 우리 안양에 된다고 생각합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이것 설치가 기존에는 없습니다. 없고 딱 3개만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뭐 보니까 가정에서도 어떤 부유물질이 나오거나 이럴 때에도 해서 이게 발생한 오염원을 이렇게 배출을 억제하자는 이런 정책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후에 법이 생겨가지고 안양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시설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 저감시설이 이게 여러 가지 또 형태가 있더라고요. 무슨 형이에요? 침전형이에요? 여과형이에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장치형이라고 해서요.

이보영위원

아, 장치형으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장치형이라 해서요, 위원님 제가 장치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 이제 물이 동편마을에 저기 아파트 단지 뒤에 산쪽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수구로 빠집니다. 그 하수구물이 여기는 일차로 걸러내는데 걸러내는 역할이 도로하고 그 사이에 건물식으로 해가지고 걸러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흙탕물이 걸러내고 그다음에 잔돌 같은 것이 여기에 다 딱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정용은 가정에서 나온 것은 우리 우수, 오수관이 다 설치되어서 그리로 가고 이것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평촌스퀘어 같이 별도해서 비가 오면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 필수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겠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규정에 대상이 되면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계속 유지되는 한 이것은 계속 가동이 돼야 되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 점검을 해마다 준설용역비나 뭐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건지 처음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규정에 의해서 1년에 세 번씩 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2017년도에도?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번 하게.

이보영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안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또 저기가 나오겠네요. 환경에 대해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내역서를 봤는데요. 제가 명단 달라 그랬는데 아까 임원명단 그것,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직원 보고 얘기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언제 주실 거예요? 예. 그 임원명단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월 24일 날 환경한마당축제 하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권보형 사무국장님이 오래했잖아요?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무국장을?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오신 분이 얼마 안 있다 대학강의 나간다고 5시 퇴근한다고 이제 못하게 돼서 지금 임시로 누가 하고 계셔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그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아시는 분을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임영란위원

지금 임시로 하고 계셔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그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추후에 아마 결정,

임영란위원

고문님하고 회의하셔가지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것은 해서 사무국장님, 왜냐하면 실무를 잘 아는 분이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실무를 잘 모르면 일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의제별로 보니까 3개 분과에 의제비가 한 700씩 2천 100이 나가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교류협력비에 300인데 100만원씩 나가면 또 700 그다음에 또 정기총회, 분과 및 연수 워크숍이 한 1천만원 정도 나가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한 저거당 한 1천만원씩 1년에 의제별로 기본적인 것은 쓰시는 거고 인건비가 보면 6천 44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및 간사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는 시청이니까 없잖아요. 사무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에 의해서 시청에 들어온 임대료를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시청에다가도 임대료를 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임대료를 내고,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90, 제가 알기로는 190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임영란위원

한 달에 190만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한 달에? 한 달에 190은 무지 비싼 건데.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연 170만원입니다.

임영란위원

연 170만원. 네. 그러면 연 170만원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를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간사도 있어요? 지금 현재?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간사는 현재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성함이 어떻게 돼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윤두진입니다.

임영란위원

윤두진.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간사하고 해서 이렇게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간사가 있나 없나 궁금하고요. 아무튼 여기 회원님들, 의제 회원님들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안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고 아무튼 안양에 지속발전 가능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분들이니까 아무튼 과장님하고 소통하셔서 환경한마당 잘 치러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심규순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먼저 하셔도 될까요?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린 것 말고 전에 제가 인근 시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었던 것 지금 파악해서 오늘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타시 보급사례에서 보급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거론을 했어요. 충전시설 부족, 아파트 완속 충전기 설치시 주민부동의, 짧은 주행거리. 이게 보급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좀 잘 접근을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린리더 활동 관련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린리더가 기후변화 환경학교 강의 46개교를 담당한 것이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 서면자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연계되어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결과 및 문제점에서 보면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에서 더 많이 확대하는데 현재 인원을 증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인 건데 현재 그린리더로 교육을 양성과정을 거쳐서 그린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야생동물 구조 관련된 부분이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서면답변 자료에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현황을 보면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좀 선도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게 현재 도로명주소인데 이 도로명주소가 중앙정부에서 이것 잘못된 방향 아니냐, 이것 정착이 잘 안 된다 이러면서 다른 논의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도로명주소로 써야 되는 그 소재지란에 아직도 번지수로 있는 구주소로 해서 서면자료를 주시는 것은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당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야생동물 구조 종류에 있어서 포유류에 너구리가 있어요? 너구리.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승경위원

이 너구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너구리 구조사업 잘하셔야 돼요. FC안양 상징 마스코트입니다. 이 지금 너구리 몇 마리는 호계체육관 효성 연접되어 있는 곳, 그곳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야간에 안양천 쪽으로 내려가서 물고기 잡아먹고 거기로 올라와서 서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안양시 시조가 독수리고 시조, 시목, 시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FC안양을 시민프로축구단을 가지고 있는데 상징인 너구리인 거예요. 수카바티라고 할 때 바티를 따서 이 너구리를 바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 구조사업 관련해서 너구리 서식지 관리를 잘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제가 이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하시겠느냐고 물어봐서 한다 그랬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의제별 이렇게 명단에 보니까 없던 분들이 들어와 있고 제 이름이 없어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사무국장님 때 의논할 때 제가 여기 위원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같은 톡방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지켜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 전 안양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운영진 명단하고 그다음에 의제별 명단 바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회장에 서강호 부시장님,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 먼젓번에 공통회장으로 보면 제가 양숙정 회장님하고 백일산 선배님 등 여러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 좀 틀린 것 같아서요, 명단에. 그래서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뀌었다고 인사 받은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죠? 명단. 요 전 명단.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보고 한번 자료,

임영란위원

이 직전 것.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명단에서 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놓고 빠져있는 부분이 왜 그런지 이런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전 명단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현,

임영란위원

이 전에 것 바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 전.

임영란위원

항상 위원들이 당혹해 하는 게 무슨 명단에 들어가 있다가 알지도 못하고, 아, 여기 있네. 저는 또. 죄송합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임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경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었거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임영란위원

이제 없는, 이것을 안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못 본 게 아니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런 단체는 위원님들이 기존에 있다가 나중에 위원님도 모르게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염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위원회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우리 직원을 시켜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교체를 할 때에는 먼저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시의회,

임영란위원

제가 이제 약간 지금,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받아,

임영란위원

왜 이렇게 달라 그러면 같이 주셔야지 이것을 빼고서, 제가 분명히 음경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반기 때 들어가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제가 아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면 제대로 한꺼번에 좀 주세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보충질의는 다 하고 또 보충질의 받으세요. 답변 잘 받았고요.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과 맞죠? 지역경제과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거기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리로만 넘기면 안 되고요.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는 그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주민들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GS파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를 검증 의뢰한다는 게 지금 몇 개월 됐거든요. 1월 달, 2월 달 우리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세종시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누구누구 가려고 했죠? 과장님? 주민대표하고 벤치마킹 계획. 우리 과장님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이것 자료는,

심규순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경제정책과에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대신,

심규순위원

그런데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요. 환경보전과가 우리가 왜 있냐고요, 그러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인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보전과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고민해야죠. 그러면 환경보전과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의 세부사항은 같은 해당되는 과에서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벤치마킹 같이 안 가려고 그러셨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같이 가자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얘기도 없었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환경영향평가에 벤치마킹을 가는데 우리 과장님을 빼놓고 우리 팀장님을 빼놓습니까? 같이 가서 보고 듣고 같이 고민해야 돼요, 안양시에 대해서. 이것 같이 GS파워 문제도 함께 지역경제과에서 공유해야 됩니다. 그것 같이해 주세요. 내가 그쪽으로 제안하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것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앞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시 같은 데는 특위가 구성이 됐어요. 우리 안양시에도 보니까 미세먼지 나오는 데가 굉장히 중점관리지역이 많네요. 11군데 있네요? 과장님 11군데 있는 중에서 저감장치를 단 데가 몇 군데예요? 저한테 준 자료에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미세먼지 저감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순위원

예.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여기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심규순위원

그것 꼭 본인들한테 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달은 것 파악한 것 있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심규순위원

안 해 봤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별도로 자료 파악한 것은 제가 없,

심규순위원

없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심규순위원

파악 좀 해주시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게 도비 조금 예산이 나와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 파악을 해봐야 안다니까,

심규순위원

파악해 봐야 돼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심규순위원

도비가 좀 지원이 되어서 일부 하는 데도 있잖아요. 지원이 안 된다라면 본인들의 의무사항으로 저감장치 좀 달게 권고 좀 해야 돼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것 맨날 미세먼지는 그냥 나오고 있는데 그 측정만 이렇게 네 군데 되어 있잖아요? 관양동, 박달동, 박달동 스마트스퀘어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미세먼지 발생이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만 있으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막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위원님 국․도비 보조사업 맨 끝에 보면 영세사업장에서 이것을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받고 있고 저감장치를 달은 데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심규순위원

아니 11개 업체에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자료가 파악되어 있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안양시에 중점관리지역 사업장이 11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 중점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이 11개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11개 업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이외에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소규모, 소규모요.

심규순위원

아니 그 이외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관리 안 하기보다 이제 소규모라는 것은 자갈이나 모래를 갖다놓고 판다하든가 이렇게 영세업자,

심규순위원

그래 11개 이외 업체는 소규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11개 이외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는 11개 업체를 집중관리를 하고 있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렇게 갑시다. 안 주셔도 돼요. 이것 우리 과장님 조금 있으면 우리가 행감이 되고 또 예산 다루는데 그때까지 저감장치가 안 달렸으면 좀 달라고 공고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국․도비를 받아서 또 보조사업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가 최고 중점적인 뉴스에 보면 런던 27층에서 불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것 화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잖아요. 미세먼지 발생, 이게 단발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화재 발생이 안 되도록 그것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 이제 악취자동포집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24시간 거의 5분 단위로 계속 체크되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준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경고음이 울리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락을 해서 거기서 가동을 중지하라든가 아니면 가동량을 일부 줄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지도를 한다는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제가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취는 1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악취 희석배수로 해가지고 1.5 1.5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악취포집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LG빌리지아파트 201동 옥상입니다. 제일산업개발 부지 경계선도 아니고 부지 경계선에서 한 150, 한 120, 30미터 150 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했을 때 15배, 그런데 이게 15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갖고는 법적 기준으로 고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단 이 수치를 점점 더 밑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갔을 경우에 제일산업에다가 좀 재생을 줄여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이 포집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체크를,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일단은 기준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다 들어가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런데 이제 전월보다도 낮추는 게 의미인 거예요? 기준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점점 낮추다가는 없어지게요? 그것은 그렇게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그 기준 범위 내에 허용되면 되는데 전달보다 적고 낮춰진다면 우리야 좋지만 계속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배는 일단 기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평균으로 해서 주민들의 냄새, 여러 가지 그것을 봐서 아 이 정도 1.5나왔을 때 주민들이 냄새를 느끼구나, 조금 더 느끼구나, 이런 것을 추후에도 이렇게 자료를 평준화 내어서 그것 수치에다 맞춰가지고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준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특히 제재를 하거나 뭐 특별한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런데도 주민들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 수치를 측정하고 그것을,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관리하고 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포집기 설치 이후에 따로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악취 때문에 아니면 어떤 해결을 원하거나 하는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악취라는 것은 느끼는 사람마다 이게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냄새가 조금 나면 그 수치가 1.5든 2.0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살아가는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민원을 내기 때문에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제일산업에 좀 줄여라 이렇게 계도를 하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데는 재생아스콘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조 부탁해서 그것은 좀 실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결국 이건 포집기를 설치한 것은 어떤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냄새에 대해서 체감하는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포집기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도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 측정범위 수치에 의해가지고 냄새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개인적인 어떤 체감하는 그 악취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는다고 그러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게 별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이거라도 측정을 하고 그래서 제일산업에서는 이 포집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치가 좀 올라가고 이런 것을,

필여

김필여위원장

미리 조심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것이 위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늘 측정한다는 것이 그분들이 긴장할 수 있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한편으로 또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주민들을 위해서,

필여

김필여위원장

안심을 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상징적인 것은 있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것 뭐 유지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한 100만원밖에 안 듭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선일레미콘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는 상태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는 사실은 이 먼지가 우리가 호흡기 쪽으로 들어오지만 눈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또 잘못되면 안질환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선일레미콘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요즘에는 도로에 왜 양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살수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결빙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 그런 도로변에는 아예 그런 장치를 해서 시간만 되면 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양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소하는데 그쪽 구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중점도로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설치를 생각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살수차를 운행하지만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업체에다가 그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업체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이전을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가시적으로라도 뭔가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여

김필여위원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환기를 좀 시켜 주시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게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현재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요. 맞습니까? 이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이성우위원

비점오염 처리과정서도 입찰과정이 있었고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성우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입찰과정이 있었고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런 데에서 보니까 차액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편으로 그렇게 이해를 될 수 있는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면 환경이 깨끗한 환경조성이잖아요. 그렇죠? 천연가스 자동보급기라든가 운행 저공해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 있어요. 악취방지시설 설치라든가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라든가 잔액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리고 석면 관련 사업도 좀 있고요. 있기 때문에 하나 이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던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차피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우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위원

김헌열 과장님한테는 그렇고 평생교육원에 한 가지 보충질의,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평생교육원장님께 한 가지 칭찬과 함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안노인회지회장 취임식 때 제가 평생교육센터 1층 로비를 보고 뭔가 좀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평생학습마당과 콜센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항상 1층에 가면 어두컴컴하고 뭔가 교육원에 거기 얼굴인데 굉장히 어둡고 컴컴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학습공간과 학습지원공간으로 구분되어진다는데 학습공간보다는 학습지원공간이 환하고 학습공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이 굉장히 어둡고 쾌적하지가 않아서 아쉬웠거든요. 아쉬웠는데 그것을 좀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그것 얼마나 들었죠? 저기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천 900만원.

이보영위원

예. 많은 돈이 아니고도 이렇게 최대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굉장히 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전에 제가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나름대로 전도가 되어서 그 부분을 못했는데 그냥 또 우리 최동순 원장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평생학습원을 뭔가 탈바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잘하신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에게 돌려주는 학습공간을 이렇게 환하게 해주고 거기 또 많은 분들이 그런 학습마당을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좀 쾌적하지가 못했거든요. 그래 하여튼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노인복지회관에 커플데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습마당에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중심으로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커플데이 일부를 커피머신기를 이쪽으로 좀 옮겨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마 그 돈은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거기 기계머신만 좀 옮겨오면 대 같은 건 옮겨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보다도 우리 옆에 계신 평생교육과장하고 우리 교육시설팀 우리 담당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동안문화관도 전시관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확장하면서 전시관도 없어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원이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졌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좀 많이 확대 이렇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좀 환하게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채화반을 액자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마다 특성에 맞는 재능 같은 거죠. 재능의 산물을 그쪽에다 계속 주기적으로 전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러면 오히려 수강생들도 더 보람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그런 그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저희 실무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보영위원

저는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시민에 의한 이렇게 학습마당공간에 전시공간까지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 차와 음악이 있으면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 이렇게 책이 있는 작은 공간이 있잖아요? 쉼터.

이보영위원

예.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책과 쉼이 있는 공간 아니면 북카페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저기가 커플데이 노인들께서도 너무 외지다는 그런 또 건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도 그쪽에서 이용하는, 그런데 노인분들도 커피를 이용하지만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 그래도 수익의 폭을 넓히려면 좀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자판기커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보영위원

그야 어르신들은 자판기커피를 많이 드시고 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쪽 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판기커피보다는 일반 것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한번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공간은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예. 공간의 재배치나 이런 것을 한번 잘 이렇게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담은…….

이보영위원

예. 이쪽으로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공간이 물론 좁기는 하지만 뭐 거기에 또 재배치를 통한다면 주로 거기 또 지금 청원경찰이 없어졌죠?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저녁에 있잖아요.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예. 저녁에 있죠.

이보영위원

저녁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안내실 그 공간이 그냥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이용자나 또 커플데이를 운영하시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