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협조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무여건이 열악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저임금, 비인도적인 대우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D 업종의 부족한 인력문제가 해소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또한 우리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제정 취지는 첫 번째, 3D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산재와 폭행, 체불임금, 심한 차별 등에 대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의 신뢰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목적으로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의 기능은 만남의 장소 제공 등을 통한 애로사항 및 법률상담, 문화활동, 한국어교육 기회제공 등 기타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외국인노동자쉼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의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00년 7월 30일날 고등동 소재 36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서 그동안 공공근로 인력 파견과 한글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의 그동안 운영사무는 각종 체불임금 상담, 한글교육, 의료서비스, 인터넷 제공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동안 시에서의 지원근거가 없어 운영비조차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상황으로 서울 성동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외국인근로자쉼터 설치비를 15억 지원계획으로 경기도에 건의안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여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 16일날 사전설명회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광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원시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부 시행단계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단순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산업재해, 체불임금 등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하고 수원의 이미지 제고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내실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도 최대한도로 해야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규모에 대한 것은, 도에서 15억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규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예산책정해서 집행할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조례를 제정한다고 올린 사유는 지금 현존체제로 36평짜리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는 각 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받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한글 교육비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가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정식과 체계화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다소의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필요한 것은 바로 근거적인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제가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더 큰 범위를 하게 될 때는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성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대가 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후에 상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조례안 취지의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의 근로자만을 위한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원시가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많은 인원이 형성되고, 또 우리 영동이나 지동시장까지 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방송을 듣거나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KBS하고 잠깐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금 제3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뉴스에 몇 번 방영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제3세계로부터 인권유린 국가로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생각하셔서 수원시 자체적인 외국인을 수용해서 처리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는 많은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폭넓게 인정을 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경우에는 김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 강구를 국회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체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체불임금이나 산업재해, 질병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기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산업연수생일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아닙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체류를 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병의 사유가 됐거나 어떤 산재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유가 됐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체류자이긴 하지만 근로노동법에 대한 조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돼 있는 문제가 국회에서 대두가 돼서 이번에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는 강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법령적인 지시사항이 내려올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가 나중에 변경될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폭넓게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의 넓은 범위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구요, 사업규모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존에 있는 체제를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고 사후에 저희가 사업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적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존 체제내에서도 체불임금 상담건수가 382건에 172건을 처리를 했고 강제적립금 상담에서 36건이 들어와서 처리했고 22건을 처리했고, 그 다음에 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봐서 지금 기능면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법률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이행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예, 표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결정해 주시면,

예, 75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탁기관간 쌍방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