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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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문화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천 349억 6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천 347억 5천만원이며 이 중 99.9퍼센트인 2천 346억 7천만원이 수납되었고 0.04퍼센트인 1억 6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억 7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3천만원입니다. 이 중 87퍼센트인 34억 2천만원이 수납되었고 13퍼센트인 5억 1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천 693억 5천만원 중 지출액은 1천 617억 8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5퍼센트가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49억 9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억 7천만원으로 94.8퍼센트인 28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천만원으로 5.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예산편성 이후 교부되었고 또 입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전체 12억 2천 400만원이 불용이 발생했으며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입양수요 예측이 어려워 매년 국비가 과다하게 내시되어 700만원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대회 미참가로 사업비 1천만원 전액을 불용하게 되었으며 지명위원회 및 현상변경심사위원 참석수당도 회의안건 미발생으로 전액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업은 안양노인전문요양원에 지원대상자가 한 명 있었으나 2016년 7월 7일자로 사망하여 860만원이 불용되었고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사업은 신규등록이 감소하고 재판정 기한 미도달로 인하여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부모 이외의 타인을 후견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적어 1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지원사업은 2016년 입소자 중 비수급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천 978만원이 불용되었고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3천 2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도교육청 미대응사업 1건과 대응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7천 400만원이 불용되었고 학교급식 경비지원사업은 교육청 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보조금 청구액이 감소되어 9억 4천 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과다내시 및 학생 수 감소 등으로 1억 5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추방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은 신청기한이 최대 5년으로 상환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1천 63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축산차량 등록관리 사업비는 축산차량 등록대수 감소로 인하여 5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신축 및 관리사업은 1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석수2동 경로당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1월에 준공됨에 따라 3억 7천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특별교부금 5억원을 3회추경에 편성하여 2017년 3월 설계완료, 5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연말에 구입한 친환경 농산물 보조금 신청이 연초에 청구되어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자활센터 운영 시설비가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 6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장비소방 규격 검사가 2016년 10월 통과되어 12월에 장비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1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평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앞서 특별교부금 5억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설계용역비 7천 4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삼막마을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맛거리촌 지주표지판 3천 921만원,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도시 텃밭조성 시설비 1억 4천 100만원, 부대비 108만원이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이 2015년부터 이월된 계속사업으로 17억이 이월되고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길정순 복지문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도 아마 6월 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번에 사임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위원님들이 일단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요. 짧은 소감을 듣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국장님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긴 기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공직자의, 저의 동료 여러분들 또 우리 후배 여러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까지 오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짧은 말로 긴 세월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네. 아주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퇴직하시고 나서도 그동안 못 다하신 것들 멋지게 제2의 인생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임영란입니다. 제231회 1차 정례회에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9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입양비용 지원사업에 있어 1천 390만원 중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돼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세부내역, 불용사유, 관내 입양기관, 입양아동 대기명수, 기관별로. 그다음에 입양할 때의 입양조건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5쪽, 안양시립합창단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립합창단 총예산, 현 회원명단, 입단시기, 몇 년생, 퇴직나이, 급여체계, 총 공연별 예산집행내역서, 정기공연과 기획공연별 성과분석, 다른 시는 공연시 입장료를 받는 시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시의 명단, 그다음에 안양시는 지금 무료공연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연주시 관객 수는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리고 지휘자 프로필, 언제 입사하셨는지, 근속기간 등 세부적인 것 프로필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총괄적인 것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9쪽, 문화원 정관 및 직원명단, 이사명단, 회원명단. 성명, 직책, 채용일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조례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015, ’16년 보조금 수입에 있어 세부적인 집행내역서, 2015, ’16년 회원 회비 수입과 세출내역서, 문화강좌별 프로그램 수강생 정원, 현원, 수강료, 2015, ’16년 세부적인 수강료 수입과 지출내역서, 예산을 7천만원을 들여서 지역사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지역사 발간에 따른 당초에 추진계획, 예산에 관련된 세부 집행내역 및 지역사 발간책자 상․하권 및 과업지시서 제출 바라고요. 지역사 인물선정기준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역사 발간 인쇄소계약서 사본, 향토문화연구소 위원회 명단, 회의 개최실적 및 회의록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3쪽,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예산 4천 580만원에 대한 경로당별 전담 관리자 성함, 경로당 이름, 성함, 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2쪽, 출산친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집행된 900만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내용,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02쪽, 난독증 청소년 지원 5천만원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5억 1천 400만원에 대한 집행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화상영어교육지원 예산 2억 1천 700중 1억 1천 890만원 집행되고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화상영어, 화상중국어 세부내역, 불용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38쪽, 안양 명물포도 규격포장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 700만원 예산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3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시설비로 1억 6천 500만원 사고이월되었는데 사업개요,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안양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62페이지입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APAP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하여 예산절감, 중장기 계획 마련, 작품의 유지관리시스템 재검토 및 체계화 된 안양시 소재 예술가들에 대한 일정 비율의 참여를 할당하여 안양시로의 전입 유도 등 다섯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APAP사업에, 집행내역이 62페이지를 보면 작품유지비 관리비로 4회 때는 3억 7천 300만원 집행하였고 5회 때는 2천 500만원을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0쪽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1천 790만원 편성했다가 잔액으로 1천 700만원이 94.9퍼센트 불용처리되었는데 세부내역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73쪽입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에 예산액 9억 2천 편성되었다가 집행잔액으로 1억 2천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사업개요, 세부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83쪽입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이게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이월 3천 900만원 잔액으로 750만원 불용처리되었는데 삼막마을 우수외식산업지구 육성사업에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세부내역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길정순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2016년 예산은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전 상임위에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전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집행내역서 299페이지, 입양비용 지원금이 아마 3차추경에서도 아마 이게 예산을 감액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3차추경에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설명은 물론 해주셨지만 궁금해서 또 그러니까요. 집행내역서 318페이지,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1천만원이 단 1원도 집행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남은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집행내역서 316페이지, 예술단체지원 예산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2페이지, 노인복지 지원예산에서 노인한마음큰잔치 명목으로 아마 이게 각 동에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거점경로당을 필요한 지역에 경로당을 증설해서 경로당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갈수록 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고 경로당은 이용할 수 있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멀리까지 와서 밥 한 끼 드시자고 오기는 굉장히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는요. 더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집행내역서 350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예산이 1억 7천인가요? 1억 7천?

규미

남궁규미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1천 700만원.

김성수위원

1천 700만원인가요?

규미

남궁규미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네.

김성수위원

편성하고 90만원만 집행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90만원에 대한 기이 집행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우리 홍성화 과장님인가요? 예. 홍성화 과장님. 집행내역서 371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16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 지원예산에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3천 467만 5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한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통합사례관리사 배치현황 및 보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집행 뭐 그 관계가 아니고 배치현황 및 보수내역, 역할 및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99쪽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과 일부 중복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입양아동에 대해서 연도별로 입양현황을 2015, ’16, ’17년 입양 및 지원현황을 서면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 구분해서 작성하고 임영란 위원님께서 기관별 입양조건 이 부분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같이 그렇게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이것도 임영란 위원님과 일부 동일한 내용인데 지역사 발간 책자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 바라고 이것도 중복된 그런 부분, 지역사 편찬위원 등 이런 부분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세부 집행내역과 행정도우미 배치현황 및 지원기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 그 바로 밑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과 사업현황과 지원기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에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내역과 성과, 세부 집행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372쪽에 부부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 집행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결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예산 대비 지출이 94퍼센트인데 아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이것은 아마 53개 사업인데 이게 각 과별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80퍼센트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미선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35쪽에 영어체험센터부지 그 텃밭 조성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서 1억 4천이 금년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현재 조성공사 공정은 어떠한지 조성 상황 및 상황을 자료 제출을 하시고 현장사진 첨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길정순 우리 국장님 또 저의 동갑이 한 명 또 사회로 복귀하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천 89억 159만 2천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였죠. 또 물론 그 안에는 사업을 잘해서 돈을 좀 남겼다는 뜻도 있지만 차기년도에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철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복지문화국 산하재단 직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왔어요. 문화재단밖에 안 왔는데 복지문화국에는 산하재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철저하게 밑에 직원까지 업무분장 및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뉴스를 보면서 패럴림픽이 있죠? 장애인올림픽 대회에서 리우데에서 뇌병변 1급장애인이 출전을 해서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상금이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감독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올림픽 대회에 괜히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부의 지금, 정부시책이잖아요? 이게. 이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박상백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를 굉장히 많이 발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분 중의 한 분이 취직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일을 해봐야 100 얼마씩 밖에 안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계속 그 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재왈 문화재단이사장님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임은 안 했고, 그동안 사임은 오늘 날짜인가 언제라며요? 그동안 휴가를 써서 안 나오셨던가 봐요.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우리 문화재단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길정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APAP 김소라 작 개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올해 4월 26일 날 배포를 했는데요. 경남, 조선 이런 일보에다 했는데 그 개념이라는 작품을 신문 이면지로 끼워서 그냥 배포를 했어요. APAP 작품이라는 표시도 없고. 그래 시민들은 이렇게 보고 작품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버렸어요. 제가 이것을 이따가 추가질의 때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전부 다 사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파일을 주시면 좋고요. 김소라 작품에 대한 파일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사에 몇 부를 며칟날 배포를 했는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세입․세출현황은 우리 임영란 위원이 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3년간 세입․세출현황, 보조금 플러스 이게 프로그램에서 강사수강료 포함해서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양지역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통장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보조금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산하기관에 문화의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6년도에 직원 2명이 해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복직되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처우개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화의 집에 대한 직원의 업무분장 및 임금현황, 지급현황 그것 뭐 땡땡 쳐도 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 겁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공부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청소년공부방 현황, 지원현황.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중촌경로당이 신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 지역구 의원인데 보고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의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어제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언론보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성년인 후견인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 시설부대비가 108만원 사고이월이 된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97쪽에서 303쪽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아동보호 예산이 약 94억인데 집행잔액이 한 5억 4천만원 정도예요. 총괄적으로. 그 안에 오늘 임영란, 김성수, 이보영 위원님이 입양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입양가정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입양아동이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잔액 총괄적인 5억 4천만원 중에 대표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업 다섯 가지를 예시를 해주시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취약계층아동보호시설 및 기관현황, 운영방식과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 지원사업별 세부 집행내역과 입양제도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으면 장애통합여부가 기재된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최근 3년간 개선된 지원정책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7쪽,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630만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및 지원내역, 안양시 연극단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지명위원회 및 현상변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해서 각 위원회 설립 근거 및 목적과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7년 상반기를 포함해서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사립 박물관 지원사업 약 7천만원과 관련해서 공․사립박물관 현황과 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안양시 실버문화 축제 약 4천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실버문화축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세부내역, 평가분석 이것은 2016년도에 해당되는 거겠죠? 금년도 2017년 제2회 실버문화축제 사업계획서 및 평가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1회와 제2회 실버문화축제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사회복지사업보조인 경로당 활성화사업 8천 400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행감을 할 때마다 늘상 해왔던 일이고 결산뿐만 아니라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히 복지차원에서의 지원금을 얼마 더 만들어주는 형태들이 아니라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인복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노인여가복지라는 말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노인문화복지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을 좀 주장을 해보고 싶은데 노인문화복지 차원에서의 경로당 사업 활성화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일단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과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모색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7쪽, 노인자살예방사업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인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3천만원 집행이 됐는데 노인자살예방센터 설립근거 및 현황 그리고 노인자살예방센터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장애인식개선사업 300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내용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이 출산친화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출산친화인식개선 홍보 리플릿을 제출해 주시고 출산장려대책이 모색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민간위탁금인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라겠습니다. 383쪽, 우수형 어린이집 운영 약 1억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우수형 어린이집 운영목적, 현황, 그리고 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준공영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우수형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 5천만원 관련해서 사업목적, 추진내역, 2016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7년도 사업 추진현황 혹시 제기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와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민간위탁금인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별 운영기관 및 운영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확대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2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결산을 보는 2016년도는 6억이고 금년도는 작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7억원이 편성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제2차 추경으로 상향조정을 할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증가되는 만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더 확대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 확대된 내용들, 그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9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련된 6천만원 세부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으며, 이것은 굳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도시농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제가 도시양봉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현재 호암공원 호암 텃밭에 3개가 설치가 되어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시작단추가 끼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양봉교육을 통해서 도시양봉의 필요성을 보다 더 부각을 시켜주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사업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음식문화개선사업 2천만원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그리고 평가분석하고 금년도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2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추방 예산에 공익신고보상금이 상환금이 있어요. 그것을 379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천 598만원이 남았는데 집행내역과 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현황하고 혹시 성과분석 된 게 있으면 성과분석 자료하고 만족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 및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민간급식소 운영실태 세부자료가 있다면 세부자료 및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 우리 임영란 위원님도 요구하셨는데요. 안양지역사 발간책자 저희 위원들에게 다 상․하권 한 부씩 다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액 중에서 반납금액이 있다면 반납금액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은 하지 마시고요. 반납금액 100만원 이상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2014년부터 ’16년까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100만원 이상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100만원 이상.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반납금액,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반납금액 100만원 이상. 그리고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관이 만료되어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역점을 둔 사업 중에서 2011년도에서 ’16년까지 성과가 컸다고 평가되는 사업 10가지를 선택하셔 가지고 예산결산내역서하고 성과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또 새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과제 발굴한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급식재료 관련 해가지고 공급업체의 소상공인 지역 소상공인 연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도 했었고요. 또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활동 내용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내용을 보면 우리 식품안전과에 성인지 예산 집행잔액 발생 비율이 54퍼센트에 해당됩니다. 타 과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안전과에 성인지 예산결산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성인지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 지역사,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안양지역사 우리 보사환경위원들 한 부씩 배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진을 수정하지 않은 책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명사진을 갖다가 다 붙였더라고요. 그것은 책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포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정하지 않은 책, 증명사진을 갖다가 이게 붙이지 않은 것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세요.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들이 다 참셕을 했는데 집행부께서는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대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지켜주셔서 오시는 순서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33페이지,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예산에 대한 전담관리사 성명, 집행 세부내역, 전담관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양 지회에서 전담직원이 각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를 보통 경로부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로부장들이 약 인건비 한 190만원 그다음에 보험료 이래가지고 한 달에 200여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 전담자가 하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또 다른 기관하고 연계하는 것, 특히 이용노인 및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분석 또 교육, 또 서비스 이용 만족도 또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교육 안내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취업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 사업 세부 집행내역과 미집행사유, 언론보도된 성년후견인제도 문제와 관련 안양시 성년후견인 현황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후견인을 결정하는 법원 심판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후견심판청구 지원사업과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 사업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2016년 예산집행은 공공후견인 두 명에 대하여 절차지원비와 후견인 활동지원비 등 9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는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발달지원센터에서 공공후견인 선정절차를 밟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우리안양지, 각종 동주민센터 회의, 장애인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만 가족 외 타인 후견인이라서 법적인 재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 예산집행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사업대상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7명으로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약 50퍼센트 삭감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맞춤형홍보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경로잔치 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먼 곳까지 와서 밥 한 끼 드시자고 오시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냐 또 장기적으로 거점경로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제도입니다. 거점경로당이라 함은 경로당에서 휴식공간보다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여건, 예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현재 부천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금년도 사업성과 한번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저희도 한번 도입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별로 실시하는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사실 어버이날 중에 어르신들이 행복한 날이 하루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좀 어르신들이 하루 와서 행복한지 여부 또 특히 이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특히 거동 어르신은 못 오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양 지회나 경로당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되는 게 합리적인지 특히 거점경로당이 생기면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 민간인들이 하는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만 모시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도우미사업 세부 집행내역과 배치현황 그리고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했습니다. 도우미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경험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에는 다행히 99.1퍼센트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근무지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에 7명 또 동별로 23개 동에 스물세 분, 도서관에 세 분, 사회복지사 열 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우미사업 지원기준은 진짜 장애인들이 하루에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5일 정도 근무를 하면 월정액으로 약 126만 1천원이 지출하게 됩니다. 다만 무급 휴무 토요일 날은 돈을 지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부 집행내역과 사업현황 그다음에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내역 집행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억 모두 집행을 완료했고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도비 또 나중에 추가가 지원됐습니다. 그 사업도 4억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기준은 사실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등급을 대상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1급서부터 3급 장애인인데 조사기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실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단가, 활동보조인 단가가 뭐 아시겠지만 9천 24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그래서 그분들이 신체, 뭐 바우처사업으로써 우리 장애인들이 요구하면 뭐 어떤 활동보조, 방문해서 목욕한다든가 간호한다든가 이런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을 610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3급 등록장애인은 7천 810명인데 약 7.93퍼센트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제공기관은 관악, 수리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 이동센터 이렇게 네 군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중촌경로당 진행사항에 대한 서면 제출과 함께,

심규순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면답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6년, ’17년 실버문화축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세부내역, 평가 및 분석자료를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실버문화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개선사항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사실 지난해에 달라진 점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장기자랑과 노래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분리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장기자랑하고 노래자랑 분리해서 경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호, 고리, 한궁 뭐 체험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투호, 고리던지기는 체험이 있었고요. 한궁대회를 각 지회별로 동별로 이렇게 개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전 경로당이 참여를 하면 대회가 더 활성화될 텐데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금번에 보니까 경연대회 있을 때 사실 동안구 쪽에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노인대학이라든가 동안지회에서 신청을 했고 만안지회에서는 안타깝게 많이 신청을 못했어요. 그런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분배를 조금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등, 2등 한다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공연 뭐 이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회장님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어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할 때에 진짜로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안․동안지회 이렇게 경연하면서 비슷한 숫자로 진짜 최우수상만 실력으로 뽑고 나머지는 배분해서 하는 방법,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양 지회의 의견,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궁이라든가 바둑․장기대회를 이제 우리 아트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적다 하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정을 좀 별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더라도 회의실을 별도로 좀 빌릴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르신, 우리 노인회지회하고 또 각계 우리 보사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한번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에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 사업비 8천 400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사업현황과 세부 집행내역 서면 제출 요구하셨고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사실 양 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실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강사를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만안지회에서는 9개 프로그램을 중점을 두고 사업을 했고요. 동안지회에서는 8개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끌어내서 경로당을 자꾸 올 수 있도록 해줘야 경로당도 활성화되고 또 경로당이 활성화됨으로써 어르신들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와서 휴식공간보다는 거기에서 문화를 찾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이런 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금년도에도 저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일자리창출도 민간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런 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작업장을 시니어클럽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확대문제를 저도 고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 쪽에서도 이 경로당은 남자 어르신이 많으면 한궁을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이쪽 여성이면 댄스를 중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특화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 설립 근거와 현황,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노인상담센터는 사실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특히 경기도 지원조례에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노인자살예방사업이 노인상담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자살사업 업무는 사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노인상담센터는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누구나 오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현재 지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한 명 더 증원해서 두 분이 내방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전화도 받고 또 집단으로 요구할 때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두 명이다 보니까 만안․동안을 나눠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의 가장 문제는 사실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또 우울성, 치매, 또 사별, 또 부부간의 갈등 이런 문제를 어르신들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고 또 정신보건센터 등과 이렇게 유기적인 연계와 또 심리검사 또 치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노인인식개선사업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장애인식사업 300만원 집행관련 추진내용과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고요. 발달장애인 중에서 재능이 있는 장애인을 인식사업, 누구나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89년생이신 우리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미술작가신데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1년 동안 사실 300만원을 들여서 그 사업비로 인건비가 한 169만원, 한 번 나갈 때 사실 13만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 홍보비 이렇게 해서 300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그동안 15회 달팽이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뭐 우리 시청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이럴 때 캐리커쳐 해주기, 사자성어 써주기, 그림 그려주기,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장애인식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능을 개발해서 함께한다라면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현황과 성과분석 자료 그다음에 만족도를 설명을 요구하셨고 민간급식소는 어디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로식당 무료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투입하지 않습니다. 전부 민간시설이 되겠고요. 저희는 10군데가 있습니다. 자료는 별첨해 드렸습니다. 사실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식사를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대개 어르신들이 밥을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줄 서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한 끼 식사 한 끼의 행복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라 저희가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는 현재 급식비를 1인당 2천 5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사원 한 명당 또 우리 70만원 이렇게 해서 보통 인건비는 두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분석을 해보면 사실 음식이라든가 맛도 많이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지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 운영하는 주체들이 대개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 다행히 열정을 갖고 잘하고 계십니다. 설문조사는 우리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복지관별로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음식이 집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발생이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은 우리 실무직원들이 실제 현장을 나가서 식사이용실태를 파악, 분석을 해서 또 잘못된 점이 뭐가 있는지 또 도와줄 것은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필여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김광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로 2명이 이제 만안구, 동안구에 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하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경로당별 또 우리가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있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분들은 거기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에 식사, 밥을 제공하는 식사를 도우미가 계시고요. 또 청소인력.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밥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2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청소하는 인력 따로 밥 하시는 분 따로.

임영란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의 명단은 받았나요? 각 지회에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명단은 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지회에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임영란위원

아니 일부는 이렇게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면 잘해서 또 예전보다 식사를 또 이렇게 잘해서 드시더라고요, 요새 다녀봤더니. 그런데 또 일부는 점심을 안 드시는 데가 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또 일부는 그 돈을 이제 그냥 노인정에서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일하시는 분 명단을 받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럼 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임영란위원

예.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경로당 안에서 상주하시는 노인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노인 일자리창출이니까 꼭 어떤 분을 해서 일을 하고 급여를 주고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게끔 그래서 노인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점심도 가보면 여러 분들이 할머니들이 같이 많이 도와서 하고 그래요. 아무튼 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개선된 부분에서는. 그리고 제가 5분발언 이제 본회의장에서 엊그저께 했잖아요? 8동 청사 시 노인휴게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것 검토해 달라고 한 것 그것 좀 꼭 해주시고 그리고 노인정 명학마을하고 8동 청사 주변에 노인정 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는 복지관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개 우리 복지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 5개 복지관에 보니까 뭐 어쨌든 간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만족도 같은 것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군데 봤을 때 비산복지관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좀 염려되는 부분들은 복지관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무료급식이니까 어르신들이 또 아무래도 망설임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복지관에 오는데. 그리고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이익 추구하는 복지관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던 부분이 급식소 있죠? 급식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성우위원

급식소는 현재 시에서 어떤 보조사업은 하나요? 어떤 부분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경로식당이요?

이성우위원

아니 아니 저기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하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개인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민간급식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 10군데는 민간급식소입니다. 민간, 물론 이것을 위탁 준 불교원이라든가 비산사회복지관인데 여기는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저기 사랑의밥상, 동은교회 이런 데는 현재 그러면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천 500원씩이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성우위원

2천 500원씩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성우위원

아니요. 이런 데 방문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호소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나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저것만 지원되고 있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1인당 2천 500원씩이요.

이성우위원

2천 500에다 운영비하고 영양사라든가 그분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다 똑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성우위원

부분이 지금 있네요, 보니까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사랑의밥상 같은 경우도 저번에 개소식을 했지만요, 저희가 올해 금액을 늘려서 해준 바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랑의밥상이라든가 교회 같은 데에서 하는 오시는 분들 유형을 보면 먼 곳에서도 그렇게 오신다고들 하는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식사하시는 건 자유롭게 어디나 가서 드실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 우리 10군데 있잖아요?

이성우위원

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 식사시간 맞춰서 가면 밥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어느 분이 오든 간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사실 이제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전부 오고 있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우리가 보면 급식사업이 지금 보면 만안․동안 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성우위원

각 동에서 뭐 어쨌든 간에 들여다봤을 때 노인정,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경로당이요?

이성우위원

거기서도 다들 보면 쌀이라든가 이런 뭐 부식 같은 것 보조를 받아서 다 운영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심지어는 저소득 노인재가노인 식사배달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있어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이게 언뜻 봐서는 어느 부서이든가 통합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리라든가 운영이 어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물론 이것 전체적으로 이 시 차원의 전체적으로 지금 하기는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봉사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유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양원 같은 데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재가센터 같은 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성우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이익을 너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보니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공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예산을 지원한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국장님 들어오시는데 국장님 나갔다 오셔가지고 잘 전달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답변과 자료 잘 받았다. 그 중촌경로당, 설계도면 좀 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설계도면요? 지금 일단은 설계계약을 지난 5월 16일 날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5월 16일 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 가안이 안 나왔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그 안이 나오면 한번 제가 보고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심규순위원

5월 16일 날 뭘 갖고 그러면 계약을 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계약은 이제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온 게 없고 설계가 나오면,

심규순위원

없고 실시설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예.

심규순위원

아, 이것 너무 오래 끄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직 첫 삽도 안 떠가지고 제가 보고 못 드렸어요.

심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소에 있는 사진과 그 주변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민원해소를 어떻게 했는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계약업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안 주셔도 되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원히 안 오더라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유,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작년에 행감 때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온 부서가 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후견인 지원사업이 지금 작년에는 2명이 됐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2명이 됐는데 대부분이 이런 분들은 가족이 거의 없는 분들이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확히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을 제가 아직 못했는데요. 거의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심규순위원

가족이 없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시한 지가 2013년부터 실시를 해서 이분들이 가족이 없는 분들이 공공후견인 제도를 지원을 했다가 만약에 이분들이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모르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재산이 있는 경우인데 혼자 있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건 뭐,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후견인으로 선정이 된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해요. 해가지고 법적인 절차 이런 것을 이분이 다 밟아주고,

심규순위원

알죠. 그래서 후견인 제도인데 대부분이 공공후견인제도라 하면 가족이 없는 분들이 여기서 후견인 대행을 해주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가족이 혹시 있더라도 장애인들이 많거나 이래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

심규순위원

만약에 가족이 없을 경우를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없을 경우에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심규순위원

그것까지는 지침이 없나요? 아직 정부에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것 만약에 혼자 있다가 그렇게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은 국고로 환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국고로요.

심규순위원

국고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심규순위원

시고가 아닌 국고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국고로.

심규순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올해 2명은 신청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했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총 7명이 진행 중에 있고요. 판결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판결 받으면 판결 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바쁘신 일 있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오늘 건강보험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인데 제가 한 몇 번 못 갔더니 꼭 와서, 이게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승경위원

몇 시 정도에 나가셔야 되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5시에 합니다.

이승경위원

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한 4시 50분까지 가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 또 한 두세 시간 할 것 같아서 미리,

이승경위원

그러면 조금 해도 되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승경위원

뭐 한 3시에 일어나야 되시는가 싶어 가지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승경위원

그런 건 아닌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승경위원

제가 네 가지 사항을 서면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내용 다 잘 받았습니다. 순서대로 일단 안양시 한궁을 도입을 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신 분이 국장님이시고 전임 염 과장님이, 퇴임하신 염 과장님이 시범사업으로 한 30개씩 만안․동안지회에 보급을 해주셨고 김광택 과장님이 일반예산으로 그것도 추경으로 해서 관내 경로당 대부분에 한궁이 보급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길정순 국장님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제2회 실버문화축제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은 다 읽어봤고요. 금년도 부분을 좀 잘 분석을 해서 내년에 잘 반영을 해야 될 텐데 한궁대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1회 대회였기 때문에 홍보도 좀 부족했고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대회가 치러지는조차도 잘 모르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다섯 번 왼손으로 다섯 번이라고 하는 경기규칙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와 계셨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 창출로 한궁지도사로 양성되신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 보급된 한궁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경로당 문화에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성화를 이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도모할 수 있는 한궁 스포츠를 경로당 내에서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나머지 내용들은 다 설명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실버문화축제에 포함되어 있는 어르신들 경연대회가 있어요. 바둑, 장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게이트볼.

이승경위원

게이트볼은 별도 장소, 별도 시기 해서 어쨌든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한궁이 추가가 됐고 제가 전에 제안을 드렸던 어르신들한테 격하지 않은 운동으로 해서 요즘 보급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당구라고 하는 것까지 한 5개 종목을 어르신들이 이 실버문화축제라고 하는 이 시점을 통해서 뭔가 한번씩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겨뤄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실버문화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평상시에는 이 관련된 것들을 자체 경로당 내에서 실력을 다지든 아니면 인근 경로당과 자체 대회를 이렇게 좀 경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하루, 그런데 예를 들어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5월 8일 전후로 해서 음식 한번 대접해드리는 하루, 1년 중에. 1년 내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씀을 많이 드리고는 하는데, 가서. 이 실버문화가 축제가 열리는 그날 하루만이 아닌 이것이 정점이 되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사업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바둑, 장기는 나름대로 경로당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고 우리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바둑하고 장기를 즐겨 지금 두고 계시고 게이트볼도 나름대로 실내 게이트볼장까지 있어서 자체대회도 하고 중부권 대회, 저희 안양시가 제주도에서 열렸던 전국게이트볼대회에서 어르신들이 우승을 했었어요, 작년에. 상당한 거죠.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대단하시죠.

이승경위원

그런 게이트볼하고 지금 추가된 한궁, 당구를 평상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리고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다음 이어서 경로당 활성화인데 이것과 다르지 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기관이 만안․동안노인지회, 안양시체육회, 노인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된 건지 모르지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그린나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각 경로당을 찾아가서 3인 1조로 노인통합교육지도사분들이 가서 해주시는 건데, 이건 현황이 안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냥 만안․동안 노인지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린나래사업은 여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이라고 하는 첨부자료에 봐도 제가 찾아볼 수 없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 평생학습원 어르신들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고요. 평생교육원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별도사업.

이승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재 기관명으로 잡혀 있는 양 노인지회, 시체육회, 노인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 예. 뭐 장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 경로당을 가면 좋겠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를 봐서 경로당지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주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가 건의도 하고 거기서 또 제안도 하고.

이승경위원

그런데 현황이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에 그린나래사업이 여기에 현황이 안 잡힌 것은 평생교육원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저는 이 양 노인지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야 어차피 노인장애인과에서 산하기관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이것이 체육회는 체육생활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기관인데 평생교육원에 그린나래 사업이 노인장애인과에 협조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현황이 안 잡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평생교육원에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자료는 드리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체육회라든가 건강보험공단 이것은 저희가 안내도 그 나름대로 사업을 개발해서 하도록 또 유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원이냐면요. 평생교육원에 그린나래 사업이 저는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되신 분들 3인 1조가 되어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이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나래 사업도 현황에 잡혀서 이 경로당 어르신들 노인문화 정착을 위한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인 건데 현황관리를 하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평생교육원에 그린나래 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제안을 드리고, 상호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게 저희가 부서가 조금 달라서 한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서로 도움이 되면서 결국 안양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건데 이게 분장업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협조협력이 조금 소홀히 해서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업 중의 하나가 수도시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내부 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내용을 알게 된 건데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수도시설과에 넘겨주고 이런 시설에 수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처리기가 장착이 된다든지 하는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건데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운영비 조금 더 지원해드리고 쌀을 조금 더 갖다 드리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아닌 문화복지차원에서의 접근으로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여가활동을 좀 즐길 수 있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 그린나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체 평생교육원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상당히 좀 네임 밸류가 있는 괜찮은 사업인 건데 이 현황관리를 하면서 서로 상호협조를 한다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현황이 들어가서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내용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예. 맞아요.

이승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현황관리 좀 같이 해주시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말씀 주셨던 특성특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모색을 해서 개방형 경로당 운영방안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에 맞게끔 정책사업들을 잘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나머지 두 개는 좀 간단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인자살예방센터 관련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상담방법에 보면 내방, 방문, 전화, 집단상담이라고 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 전화상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그것은 추후에 내용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승경위원

제안을 드리면 관내 여성의전화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전화상담이 있어요. 이것은 익명이 보장된 형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전화상담을 하는 거고 전화상담에 관련된 사례가 관리가 되어서 모든 유형별로 상담이 가능한 거지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기존에 상담 사례관리 유형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면 좋다라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노인자살 청소년자살 부분은 뭐 익히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 불명예스럽게도 상위인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 어르신들이 더 많이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화상담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례가 관리가 된다면 어떤 유형의 형태로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하시더라도 사례관리 데이터 속에서 상담요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냥 전화상담을 통해서 위로만 드리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관여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전화상담시스템을 지금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셔서,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사례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상담이 될 수 있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다음은 장애인식개선사업인데요. 제가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만드는 과정에 이 발달장애인 학부모회와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 부모의 아들인데 백종하라고 하는 이 친구가 캐리커처하는 사업을 봤었고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려서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친구가 여러 행사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는데 장애인식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무료로 누군가 자기의 캐리커처를 그려준다 그래서 줄을 10명 정도 서 있다가 한참을 기다려서 그 앞에 앉아보니 나를 그려주고 있는 사람이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그 10분, 15분 동안 자기가 피사체로서 앉아 있는 과정에 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가슴으로 느끼는 이것은 어느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새로운 경험들인 거거든요.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다르게 가지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뭔가 지금 캐리커처를 그려서 액자에 담아서 준다든지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무료로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심정적인 변화, 장애인식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라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백종하 이외에도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현재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으로 인형극을 통해서 장애인식개선사업을 해요. 여기에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지원도 해서 일정 부분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 인형극을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게 하려면 공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형극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고 현재 안양시 장애인부모회 박현숙 회장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많이 안양시 쪽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해주고 싶은데 학교 같은 데 찾아가고 해주고 싶은데 이건 안양에서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만이 그분들이 올 수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서 요청하는 지역으로 경기도권내 전역을 돌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이 장애인식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인형극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김광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됐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245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없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소규모 조그만 데는 없습니다. 정확히 개수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보영위원

내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245개 중에서 116개가 프로그램이 없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래서 이게 없는 데가 문제겠죠? 그리고 특히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이 이게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던 사업이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2016년부터 돌려놨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데 이제 탄탄한 어떤 노인복지기금 복원을 원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는데 지금 다른 것을 또 놨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기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116개 이 경로당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4월, 5월에 경로당을 이렇게 많이 돌아봤는데 특히 신도시 쪽에 경로당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여기도 보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거의 가보면 문이 잠겨 있는 데가 많아요. 내가 하루에 열 군데 대상으로 가보면 두세 개 정도는 문이 굳게 잠겨 있거든요. 특히 또 여기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귀인동이라든가 범계동 이 신도시 쪽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경로당에 가면 프로그램이 있고 재미있고 해야 이게 어르신들이 가셔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그린나래사업같은 것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마 지회를 통해서 그 그린나래 사업이 본인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신청도 하지만 거의가 지회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황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한번 A경로당이 됐다면 다음에는 B경로당으로 돌려주고 이런 그런 어떤 순환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제 경로당이 이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것을 양 지회에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보내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의 다 프로그램을 주는데 이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것을 또 그렇게 환영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지만 어떻든 경로당이 휴식공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게 그래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의 의식도 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원하는 어느 정도의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복지의 어떤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 응급벨 설치는 하고 계신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성결, 성가파에서요 그것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런데 응급벨이 아니고 핸드폰에 그 앱을 깔아주는 것도 있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핸드폰에…….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마치 만약에 차임벨처럼 가정에 달아놨다가 눌려서 그것을 그게 소방서로 가든 경찰서로 가든 연계되어서 가는 건지 저는 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응급벨이라면 자기가 응급상황이 되면 눌러서 바로 119나 뭐 경찰에 이렇게 신고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앱 설치는 안전서비스 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설명하실 때 핸드폰에다가 뭐를 깔아주고 가셔가지고 무슨 응급상황이 생기면 몸이 아프거나 무슨 상황이 생기면 뭘 누르라고 하고는 가셨다고 그러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래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응급벨 설치를 했다고 동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벨이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뭔가 누가 와서 핸드폰에 뭐를 깔아주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은 그것을 응급벨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쨌든 사업은 지금 하고 계신 건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다른 별개의 사업인데 그렇게 표현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응급벨, 제가 알기로는 응급벨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파악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대로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만 있는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원래는 경로당이 쉼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점차 발달해서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지만 점차 갈수록 이제 노년인구가 늘어나고 또 신노년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인인구에 진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여가라든지 취미 같은 것들을 좀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중에도 거점경로당을 만들어서 조금 이동도 쉽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혜택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게 우리 시의 형편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다른 것 매입해서 하기에는 좀 제한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유휴교실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MOU를 맺든지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한 후에 그런 공간을, 어르신들을 위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을 제가 두 번 정도 걸쳐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발 빠르게 적용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 관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하고 학교하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MOU를 맺고 나서 경로당하고 같이, 요즘에 1사1경로당 그런 협업 사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사업이 정착되기 쉽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넓은 공간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켓볼, 당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취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로당이 협소한 데에서 어른들이 서서 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노인관련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하려면 교육청소년과도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주민센터하고 또 학교하고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한번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좋은 제안이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검토를 좀 한번 해봐주시면,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우리 또 지역마다 특수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원시원하게 대답 잘해 주시고 또 모든 위원님들의 요구에 아주 그냥 열심히 반응해 주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홍성화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72쪽, 출산친화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세부 예산집행내역과 교육내용, 홍보물 자료 등을 제출 및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친화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은 저출산 사회를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과 공감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산친화인식개선 시민교육은 민방위 교육자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출산장려 동영상 교육을 173회 실시하였고 비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출산장려대책은 중앙․도 공통사업 36개와 시 자체사업 23개 등 총 59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71쪽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과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 추진내역과 성과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으로 원활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전 직원 교육과 그리고 사업발굴과 개선과제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운영과 협의체를 활용한 각종 행사시 홍보물과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시민들을 위한 소통의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여성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시민주도형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친화개선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여성친화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72쪽, 부부의 날 기념행사 추진계획과 성과 그리고 집행내역을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취지로 제정된 부부의 날 5월 2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는 2016년도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념식은 부부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과 모범부부상 시상 그리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부역할 및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공연료와 방송장비 대여를 했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행사진행경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부의 날 기념행사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첨부서류 779페이지에 성인지결산서와 관련해서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집행률은 94퍼센트로 높은데 성별영향분석사업 53개 집행률은 80퍼센트로 좀 낮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3개, 31개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사업별로 집행에 따른 결산을 한 것인데 사실 여러 과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관심도가 좀 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예산부서와 또 사업부서에서와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업이 집행률이 더 높게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문화사업 이해교육과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예산 집행 세부내역 및 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및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은 다문화 강사 자격을 소지한 결혼이민자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다문화사회 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여 일반시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특히 다문화 강사들의 자조모임과 연계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라의 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와 일반시민사회에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게 점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도에 사업이 서포터즈가 좀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 안양시에서는 이 서포터즈와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수형 어린이집 운영목적, 현황, 지원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수형 어린이집 운영목적, 현황과 지원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우수형어린이집 확대계획은 사업량이 50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9월에 20개 추가를 선정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개에서 30개는 전년도에 지정되었고 20개를 이번에 더 추가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20개 정도에서 더 예산을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역점사업 10개 사업과 예산 결산내역 및 성과분석 자료와 재지정에 따른 신규과제,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도시 안양을 위해서 시의회와 여성단체 그리고 각계각층의 네트워크와 시민의 관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중 역점 추진한 사업으로는 양성평등 인사제도 확립 그리고 양성평등 기반마련과 24시간 방범․방재 통합시스템 등 U-통합상황실의 운영을 통한 맞춤형 방범 안전 도움서비스 등 안전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사업과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 등 돌봄서비스 확대와 성평등기금을 활용한 시민주도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연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는 데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추진하게 될 제2단계 여성친화도시사업은 민관의 견고한 지지와 협력을 토대로 여성이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건강한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요. 취업이 안 된 수료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혹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육이 끝나면 바로 단절이 되는 건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에요. 이 취업이 안 되었거나 또 취업했다 또 바로 나와도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거기서 모임을 계속 추진하고 교육을 끝나고 또 쉬시는 분들도 있고요. 취업이 맞지 않으면 계속 좋은 데를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교육을 수료하고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을 안 한 분도 있나요? 교육을 하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이제 그런데 취업을 갔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김성수위원

마음에 안 들고, 아, 갔을, 취업을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분도 계신다 그 얘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와도 그 동아리모임은 또 계속들 추진하고 그 디딤돌이라는 게 이것을 모임이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이 교육이 끝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수위원

보니까 중장년 취업지원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이 교통량조사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1년,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통해서 건교부인가 그 교통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버스에서 우리가 가끔 교통량 조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차 뭐 지나가는 것들 세고 하는 것도 다 기술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취업을 해가지고서는,

김성수위원

이분들이 취업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취업 여기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성수위원

교통량 조사 이런 것도?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교통량조사 이런 것도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아무나 데려다가 숫자를 세우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이 끝나고도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출산친화인식개선교육 관련한 답변내용 중에 이게 호계3동복합청사 그쪽인 거예요? 민방위 교육현황?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승경위원

영상교육을 비예산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승경위원

이 영상교육 계획이 금년도에도 더 있는 건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영상교육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주면 민방위 교육을 할 때마다 이 동영상을 같이 틀어주고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이승경위원

동영상을 한번 좀 봐봤으면 해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다음에 제가 그러면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이게 진행이 될 때 일정을 주시면 언제 한번 가서 봐보도록 하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승경위원

출산장려대책 세부사업 목록에서 보면 이게 한방난임지원까지 다 들어가 있네. 난임부부시술비, 한방난임지원.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절벽을 잘 뛰어넘으려면 정책개발을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리플릿을 만드는 방식도 내용을 지금 많이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새로운 방식의 그런 홍보자료들이 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워낙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홍보를 함으로써 인식개선이 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나름의 노력을 한다면 좀 그 효과들은 머지않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예산집행내역하고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는 말씀 주신 것으로 보면 도비 지원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것을 이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보다 더 활성화해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을 이분들이 나가서 했을 때에 저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저희가 하고 싶다 그래서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예산을 세우면 안 되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저희도 도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전년도는 18명을 줬었는데 올해는 7명뿐이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좀 더 추가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시비를 투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거가 되니까, 이것은.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이제 다문화센터하고요 다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각 산하 지자체에다가 사업을 제안을 하고 활성화가 되면 또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서포터즈를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우수형어린이집 관련된 것은 일단은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몇 번 했었고요. 현재 운영하는 향후 계획들이 약간 변경이 된 것 같기는 하던데 이 50개를 목표로 해서 올해까지 한번 해 본 다음에 평가분석을 하고 어쨌든 제가 별도자료 요청드렸던 내용이 취합이 되면 저 나름대로도 판단을 해보겠는데 50개라고 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여기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지원을 하면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점수 차이든 뭐든 해서 지금 선정이 되었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승경위원

30개소가 됐고 추가로 20개소를 해서 50개소를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제 제안으로는 내년도 준공영화사업의 한 축으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어린이집은 전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가정영역에 있는 전체 원이 대상이 아니라, 전체 원을 대상으로 하되 전체를 다 우수형어린이집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어린이집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확대를 한다면 나름대로 준공영화사업에 3차 사업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추계를 내볼 수가 있겠죠. 선정기준을 A모델로 잡았을 때에 대상이 250개가 된다든지 B형모델로 잡았을 때 뭐 몇 개가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추계가 될 거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의 사업을 하나 제안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홍성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인지결산서 관련해서 아까도 과장이 답변서 얘기를 했지만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주로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95퍼센트 집행률을 보였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80퍼센트 정도예요. 그래 이게 좀 각 부서에서 하는 거랑 집행률이 19퍼센트라는 온도차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나 그런 데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넘겨보니까 공사나 공원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공사에 어떤 계절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과도 하지만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저희도 앞으로 각 과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해가지고서는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기존 이게 사업 선정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기존 이게 성인지예산을 이게 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이 사업을 그냥 기존사업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기존 하고 있는 것에서 아, 이게 성인지하고 또 연관이 있나 해서 법적으로 하게 됐으니까 구실을 찾고 실적을 찾는 측면에서 하는 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 굉장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출발이 돼야 하는데 기존사업에서 어떤 실적을 찾고 구실을 찾으려고 출발을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을 예산으로 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보영위원

가능한 한 그런 식으로 출발이 돼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부의 날 기념행사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좀 있는데 올해도 했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 부부의 날은 저희가 맨 처음에는 2007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 하고,

이보영위원

예. 지난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2017년도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지난해는 또 제가 이게 어떻게 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동안 또 중간에 끊겼어서 안 했었다가 두 번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렇게 지난해 또 제가 발이 묶여 있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만 듣고 이제 상황을 좀 보지를 못해서 궁금해서 이게 첨부자료에 시장님께 보고한 추진결과 보고나 이런 것, 사진 좀 붙어있는 것 이런 것을 보기 원했거든요? 너무 간단히 나와서 행사의 어떤 실황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것은 좀 첨부해 주시고요. 올해도 보니까 제가 또 해외연수 중에, 아마 연수 하루 전날에 열렸기 때문에 또 참여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 금년 것이랑 좀 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물론 이제 행사를 잘 하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시장님께서 수상을 하셨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지난해는 세계부부의날위원회에서 기관장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되게 모범부부들을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그래 누가 시상을 했고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이보영위원

예. 행사를 망라한 것을 한번 좀 보내줘 보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 다시 재지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참여단체들 같이 협조 받아서 잘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출산대책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7일 날 수원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포럼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주최한 건데요.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양립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포럼이라는 제명으로 포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시가 출산친화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출산장려사업도 59개나 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인식개선이나 계몽이나 홍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역할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가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단 결혼해야지 출산을 할 텐데 결혼율이 너무나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혼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출산장려대책을 당연히 또 병행해서 해야겠지만 일단은 미혼의 요인을 파악해서 어쨌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돗토리현이라는 일본에 현에서 오신 국장님이 거기는 아예 육아왕국이라는 네임을 달고 육아왕국 돗토리현을 건국을 선언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미혼을 해결하자 그런 것이었고요. 그 요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가 직장의 문제 세 번째가 만남의 문제더라고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너무나 시간적이라든지 공간적인 그런 제약들이 있어서 성사되기 어렵고 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야 결혼상담소라든지 여러 그런 사설기관들이 있지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데요. 그래서 거기는 돗토리현이라고 하면 우리로 아마 도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센터를 개설해서 회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돗토리현에 인구가 거의 우리 58만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등록회원을 받았습니다. 1천 7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회원들에게 행사메일이나 SNS,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거기에 있는 앱 커플이 가면 할인해 주는 그런 할인장소 점포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추천 데이트코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또 결혼활동 이벤트 개최된 것을 홍보하고 그리고 또 각 회사별로 사무실 간에 한 명씩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회원들을 등록하도록 독려해서 거기서 현에서는 서포트센터에서 서포터가 이렇게 해당하는, 예를 들면 이상형이 있다면 매칭해서 그분이 중재를 해서 만남을 주선해서 같이 동참해서 해주고 그것을 연결해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커플 성립된 것이 199커플이 됐고요. 결혼에 이른 커플도 거의 한 25커플, 이제 시행한 지는 2015년도 12월에 시행했으니까 근 아직 2년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3월 통계로 벌써 아마 이게 24커플이나 결혼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고, 어떤 민간에서 하는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결혼정보회사가 아니라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서포트센터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해서요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우리 시에도 아마 2, 3년 전인가 한번 이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번 하고 나서 중지되었는데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먼저 결혼을 해야지 출산도 하고 애도 기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출발점부터 다시 한번 인식을 좀 바꿔서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한번 새로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물론 교육청소년과라든지 복지정책과든 다양한 보건소 등 여러 부서에서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정말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아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육아에서는 어쨌든 남편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거기는 남성육아 핸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더라고요. 남성들에게 그런 것들 인식을 특별하게 타겟팅해서 그런 개선시키는 핸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조부모수첩,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봐주지만 정말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어쩜 더 필요한 것들, 정보를 주거나 해서 조부모의 그 역할들이 더 부각되고 가족구성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도 하는 차원에서도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우선 그런 것에 대한 것들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 계획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자료 한번 받아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성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이승경 위원님이 난독증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내용이 비슷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02페이지, 난독증 5천만원 집행 세부내역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이 난독증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분석과 2017년도 추진현황과 그동안에 어떤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난독증 지원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떤 난독증에 있던 학생들이 학습효과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업추진 시에 난독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혼선이 있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의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또 사례를 들면 4명 중에 3명의 학생이 완전히 난독증에서 구제되고 학교생활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변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공모를 통해서 6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 개교당 1천 200만원씩, 추경에 2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것 지원하고 6월 중에 한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제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문제점이라 굳이 얘기하시면 이것에 대한 인식부족과 담당교사의 어떤 인사이동으로 인한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 예산문제 있는데 예산문제는 좀 해결이 됐고 앞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 감안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08페이지,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예산 5억 1천 400만원에 대한 어떤 세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임영란 위원님께서 하고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는데 같이 자료 내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화상영어․화상중국어 교육 집행 세부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불용사유 1억 2천 200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화상영어교육 집행잔액은 1억 1천 800이고 화상중국어는 한 320만원 해서 총 1억 2천 21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화상영어교육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 초반에 준비기간 부족으로 홍보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월부터 3월에는 수강인원이 좀 저조했고 2015년 대비 학생수가 3천명 정도 감소한 것이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 금년, 2017년 6월에는 월 수강인원이 1천 415명으로 목표인원 1천 320명을 돌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으로 수강생을 더욱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16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 학교폭력 예방사업 5천만원 집행 세부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증진프로그램은 초등 5학년 대상으로 26개교 2천 775명에게 6회기 프로그램을 참여식 수업으로 진행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 향상을 도모하였고 또 학교폭력을 위한 솔리언또래상담프로그램은 초․중․고 또래상담자에게 기본과정과 보수교육을 운영해서 학급 내 왕따와 따돌림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급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희망창조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도 인성교육프로그램이 필수항목으로 들어 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 예방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우리 산하기관 직원명단, 업무분장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청소년육성재단과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센터 직원명단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간부 명단은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문화의집 복직자 처우개선, 업무분장 및 임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11페이지, 단기․중기․중장기 쉼터운영기관, 운영방식, 지원 확대계획에 대한 어떤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단기․중기쉼터는 현재 포유하고 호숙은 사단법인 청소년의미래포유 여기에 같이 위탁되어 있고요. 민들레뜨락은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확대계획은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별도 예산확대가 우리 독자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운영경비 외에 저희 일시쉼터, 민들레뜨락에 사회복무요원 하나하고 단기․장기쉼터에 야간근무자, 이것도 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1명씩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공동급식센터에서 학교급식 재료공급을 지역업체와 연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TF팀 구성했는데 현재까지 활동내용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물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달에 우리 여기서 간담회도 했는데 그리고 또 3월 달에도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회 회원들하고 이제 어떤 그런 만남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4월 달에도 저희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회장하고 관내 급식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것은 뭐 저희 앞으로도 협업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급식업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단기사업이라기 보다는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상영어가 한동안에는 이슈가 되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교육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억의 예산이 있었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억 1천 700인데 그래도 이제 불용이 됐어요. 초반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감소했던 것이 지금은 목표인원이 돌파했다고 하는데 조금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도입한 거니까 내년 연도에는 좀 많은 학생들이 올 하반기랑 내년에, 내년 결산까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인원들이 공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중국어도 도입해서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떨까 이랬는데 이렇게 보면 10월까지밖에 안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왜 11월, 12월 하고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본 겁니다, 단기로. 그런데 올해는 계약이 제가 알기로 2월에 되어 가지고 12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운영 우리 평촌경영고,

임영란위원

아, 작년에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이제,

임영란위원

올 예산에, 올 예산은 그러면 얼마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마찬가지로 2천만원입니다.

임영란위원

2천만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영란위원

올 예산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겠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든지 그런데 이게 요새 또 중국하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뭘 이렇게 해보는데 한 60명, 70명 이 정도 수준으로 가더라고 계속.

임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천만원 예산 소규모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기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사드문제로 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많은 홍보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영란위원

나머지는 자료 읽고 궁금하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위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면 학교폭력예방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고 해야 그러나요? 그 학생들도? 그런 것을 보면 심의를 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전학을 가야 될 상황, 어차피 학교 못 나오니까, 한 번 징계를 먹게 되면. 퇴학처분이라든가 전학처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의 부모는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 맞벌이에요. 맞벌이를 하는 그런 부부들이다 보니까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육이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약한 아이를 좀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살펴 줘라.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특별하게 네가 좀 늘 옆에서 같이 좀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보고, 좋거든요. 아, 저 친구가 약한 아이를 보살피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한 아이를 같이 도와주고 데리고 다니니까 누가 그 아이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정에서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특별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좀 그런 것으로 해서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난독증 지원사업이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올해 지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에서 문제점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난독증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담당교사가 교체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과정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평가분석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시행 초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고 진행을 했던 담당교사분들이 연말에 평가분석 간담회 때 예상치 못했던 그런 평가분석들을 보여주셨어요. 서면자료로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담당교사 교체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을 해서 일차년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이차년도에서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냐면 담당교사가 교체가 됐다 그러면 일차년도에 시작을 할 때 전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그 교사분들하고 같이 사업했던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차연도 때 그러니까 ’16년도에 했었던 도출됐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교육을 통해서 담당교사분 교체가 되어서 새로 오신 분이라면 전에도 작년 사업할 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좀 사전교육을 통해서 금년도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 없게끔 그것을 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런 내용들은 다 진행이 됐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올해 6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4개 학교 선생님이 교체가 됐고 2개 학교인가? 이제 작년에 했던 분인데 6월에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 그 작년에 경험 있던 선생님이 어떤 그런 사례발표를 내게 해가지고 좀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4개 학교 교체 속에 덕현초등학교는 신규로 그냥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는 새로운 학교로. 그래도 사례의 공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에 경험했던 선생님이 그때 뭐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상당히 교사분들이라든지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지금이 6월 중순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학교가 선정 됐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별로 이제 치료기관을 선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7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렇게 되면 일차년도 진행을 할 때 난독증 지원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내려갔는데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거라든가 ADHD학생들을 위한 비용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처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한규정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담당교사들이 이게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선정과정,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가니까 이 시에서 진행이, 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어디에다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난독증은 하나의 교과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어떤 수업 어떤 교과과정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뺀다든지 아니면 주로 그게 안 되면 방학 중에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교육청에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지 저희는 항상 얘기하기를 이 사업비만 우리 시 사업비라는 건 선생님들 다 인식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어떤 난독증에만 편성 쓸 수 있게 하는데 그런데 기초학력 부진사업비도 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학교에서는 그것을 같이 이제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별도로 끌어 모으기 힘드니까는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일차년도에 사업진행을 했고 평가분석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차연도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

진행이 되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중기․중장기쉼터 운영기관, 운영방식, 지원확대계획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청소년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일시쉼터는 이제, 제가 그 비율은 아닌데요. 총사업비가 3억 9천 400인데요. 국비가 1억 6천, 도비가 3천 400, 우리 시비가 1억 9천 600 이렇게 됩니다. 이런 비율로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도비를 합하면 결국 국․도비하고 합해서 50퍼센트고 우리가 50퍼센트 이렇게.

이승경위원

도는 뭐 살짝 얹어놓은 거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6퍼센트인가 이렇게, 그 정도로.

이승경위원

이 쉼터 운영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미래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단기․중장기로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다면 이 매칭되는 사업 이외에 별도로 저희가 그 사업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좀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가 예산투여는 가능한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뭐 독자적으로 저희가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야죠. 시비만으로 편성해서라도.

이승경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편성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 사업들,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학교로 강사가 파견되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 6회나 10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주로 강사비로,

이승경위원

강사들 현황이 어느 정도예요? 몇 분이나 되세요? 인력풀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던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없는데요.

이승경위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강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이 안양만이 아닌 경기도 관내를 다른 학교도 다 타 지자체도 다니시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당 페이로 진행될 테니까 여기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통으로 가게 되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강사비가 5만원 이렇게 책정됐는데 주로 강사비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승경위원

네. 주로 강사분들 비용인데 이 대상 학교하고 횟수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도 모 초등학교 한번 가봤는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학교폭력프로그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승경위원

이것 상당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더 필요한데 사실상 돈보다도 그런 강사 측면도 있지만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조금 어떤 그런 인력문제도, 그러니까 다 커버를 못하는 게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단발성이거든요. 단발성. 누군가 가서 강연하듯이 아니면 PT자료를 놓고 설명을 하고, 단발성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그냥 옆구리 한번 살짝 찔러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가슴을 좀 울리게끔 하는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학교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내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학교가 훨씬 더 많은데 이 제한된 학교에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그 반에 들어가서 직접 아이들하고 유대감이 생길 정도의 과정까지 진행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속내를 드러내는 아이들도 충분히 생기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기관운영비 관련되어서 예산을 요청을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인력충원하고 인력충원에 해당되는 부분 추계가 나올 테니까 그 정도로 해서 이것은 본예산 때 충분히 조정이 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이종운 과장님 결산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전관예우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아까 우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득이 이렇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안양시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인건비하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관양1동은 현황을 보니까 없어요, 청소년공부방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관양1동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관양1동이 안양 31개 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공부방이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도 최고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동편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LH공사에서 다 이렇게 공간을 줬어요. 단지로 기부를 했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4단지도 그렇고 2단지도 그렇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수가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지정된 청소년공부방보다도 여건도 더 좋고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관리비로 그분들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가서 보시고 아까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시고 청소년공부방으로 지정을 해서 그 예산을 지급, 지원할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긍정적으로.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생겼고 부모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는 학부모가 교육청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주기를 바라나 봐요. 거기도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응팀이 있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즉시 학교로 파견 나와서 거기서 해결을 해주고 서로 조율을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교육청으로 오라고 하는 아직도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분들이 가지를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뭔가 서로 의견충돌이 있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곤란한데 그럴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출동을 해서 중재를 좀 해주고, 사실 사소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감정대립 상황에서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아닌 제3자가 와서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담당자가 1명 아니면 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인원이 진짜 부족한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연계된 그런 상황들을 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교육청에다가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도, 사실 그러면 해결하려면 본인들이 나와야지 왜 오라 가라 하는지 그것은 정말 잘못된 서비스 형태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교육청에도 요구를 해보고 또 상담복지센터에도 그런 협조를 구해놓는 당분간은 그것이 그렇게 확립되기 전까지 과장님이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명물 포도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3천 9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삼막마을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개요 및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텃밭 조성사업 2억원의 예산편성하고 그중 1억 4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텃밭 조성사업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진행한 사업으로써 2016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2016년 12월 7일에 착공을 하였는데요.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로 공사를 중지하고 금년 2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2017년 4월 2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조성완료 후 2017년 5월에 안양8동주민센터로 관리․운영을 이관하였으며 현재 안양8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6동 또 만안청소년수련관이 함께 텃밭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지고 마을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모종을 심고 앞으로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육성사업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드렸고요. 도시농업육성사업 시설부대비는 영어체험센터 텃밭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에 따른 부대비로써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것처럼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부득이 이월시키고 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16년 예산 6억원에서 2017년 7억원으로 편성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 상향조정 사유가 발생되어서 제2차추경 예산에 예산을 증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센터의 역할 확대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 6천만원 세부 집행내역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택가 및 거리를 배회하며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시키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포획처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 유기동물 보호 사업비 집행으로는 예산액 6천만원 중 4천 950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획비용 단가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마리당 8만 2천 630원이었고요. 2017년에는 9만 9천 270원입니다. 중성화 수술비용은 2016년에 마리당 5만 1천 100원이었고 올해는 6만 1천 950원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6년 음식문화개선사업 2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평가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또 2017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2017년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인문학과 식생활이 결합된 인문식생활교육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가지고 부모교육하고 또 부모 및 자녀교육 이렇게 두 개 부문으로 나눠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양YWCA, 연성대학교, 안양대학교, 안양과천지역사회협의회 등 이렇게 4곳이 선정되어서 현재 계획대로 교육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및 가정에서의 행복한 밥상문화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추방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379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천 598만 2천원의 과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은 공익신고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에 부과된 과징금 9천 890만원의 20퍼센트인 1천 978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보상금 신청건수가 2건밖에 신청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자의 보상금 신청기한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성인지 예산결산 내용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식품안전과 성인지 예산사업은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이 모두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3억 5천 300만원 중에 1억 6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54퍼센트인 1억 9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중에 1억 4천 200만원이 영어체험센터 텃밭 조성사업비로써 1억 4천 200만원을 동절기 공사를 하면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면서 성인지 결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서면자료 잘 받았는데요. 그 문제 말고 청소년수련관 옆에 도시텃밭을 하고 있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게 약 도비 2억 공모사업에 하는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도비 1억 5천만원.

심규순위원

1억 5천만원?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한시적으로 올해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도시텃밭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따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 부지를 우리 어미선 과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이건 고민해야 될 문제에요. 그것이 연립이 두 동이 있었는데 진짜 많은 그때 당시에 거의 4, 50억을 주고 그 부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영어체험센터를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이 그 어마어마한 4, 50억이 넘는 그때 2007년, 2008년도 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40억이라는 돈을 갖고 도시텃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양시 이렇게 돈이 많은 데가 아니거든요. 땅도 적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여기다 그 땅 부지에 맞는 적절한 그것을 조성을 해서 시민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만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따다가 텃밭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비싼 거예요. 좀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총면적이 1천 600제곱미터인데 텃밭이 실질적인 텃밭이 순수한 이랑을 빼고 이런 적용부대시설을 빼고 한 순수한 면적은 보니까 상자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한 개당 4.5제곱미터에 50구좌니까 225제곱미터네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비율은 높은 게 아닌데 여기 뒤에 사진을 보니까 야자매트를 깔고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게 운용이 될 건지 모르겠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식품안전체험센터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험 오는 어린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농사체험에 같이 참여하고 또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파종이 된 거예요? 모종이 됐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파종, 이게 준공이 좀 늦게 4월에 나다보니까요 5월 달에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심는 것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심었고요. 조금 몇 군데,

이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50개 중에서 안양8동에 일부 몇 개 가고 6동하고 수련관하고 그러면 이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씩?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이 몇 개씩 딱 나누지는 않았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쓰고자 하는 그 양이 한 4, 5개 이 정도 되고요. 또 안양6동에서도 많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 신청한 수량만 주고 나머지는 안양8동에서 다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확하는 작물들은 불우이웃돕기를 통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가져다 주거나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요. 이것을 저희도 옥상텃밭을 좀 해보지만 그렇죠. 이웃들 나눠주지만 실제 또 본인이 키워가지고 본인이 그 작황을 맛보는 맛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이렇게 수도권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게 5평짜리 기준해 가지고 대개 분양하거든요? 그러면 6, 7만원, 7, 8만원 이렇게 분양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무료로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개인에게 한 게 아니고요. 주민공동체텃밭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체에서 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나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보영위원

굉장히 조성도 잘됐고 저희는 처음 조성할 때 지난해 치마 입고 가가지고 모기한테 엄청 물려서 그냥 며칠 고생하던 기억이 좀 나는데 어떻든 좋은 체험장으로 변모가 됐는데 아이들이 일단 파종을 해요. 그러면 거기 또 어떤 정성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크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유도가 되는 건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도 이게 뭐 고추인지 가지인지 이런 채소의 종류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그게 이렇게 자라서 익어가는 과정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체험 텃밭으로 운영하고 또 일부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 텃밭이고요. 실제 그 사진도 잘 나왔지만 실제 가보시면 아, 이게 그냥 밭의 개념이 아닌 이렇게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물도 줄 수 있게끔 했고 또 파고라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먹을 수 있도록 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주민의 쉼터 이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요. 쉼터 겸 텃밭 겸 교육장 겸 이런 장소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이런 부분이 전체 어린이집에다 공지를 해서 이게 고루 수혜 받는 데만 받을 게 아니고 판단은 원장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주 민주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과정은 이쪽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급식센터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거기 안전체험센터에서 안양시에 있는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그 체험센터를 옥외 문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아이들, 거기 어린이집에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부에 식품안전체험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또 이런 그런 식물체험을 하는 거죠.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식품안전체험센터에서 5개를 갖다가 다 종류별로 심어놓고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도 쓰고,

이보영위원

이런 것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 본인들이 심어보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올해는 심어보는 것을 그것까지는 참여를 못 시켰는데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져 가고요.

이보영위원

어떻든 나중에 관심 가지고 한번 현장 가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조성했고요. 운영을 잘 좀 이렇게, 2억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시에 많은 돈이 이 부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삼막마을 외식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반기 때에도 우리 보사 있을 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기간이 2015년, 2016년 2년으로 4억 국고 2억에 지방비 2억 해 가지고 그렇죠? 어느 정도 ’17년 현재까지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 보시나요? 대략.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사업은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요. 거기 상인회에서 제가 거기 월례회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로써는 지금 외식업지구 지정을 통해서 상인들의 그런 만남 또 내지는 그런 교육, 이런 또 행사 이런 것을 치르면서 예전에 원수 관계였다가 지금은 윈윈하는 그런 좋은 관계로 발전을 했다. 그리고 또 사업 예전보다 많이 잘 되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본인들도 시에서 해준 만큼 그것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단합대회도 가고 이런 모습들이요. 활동이 굉장히 이렇게 이웃 간에 정이 돈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새로운 곳, 예를 들어 비산권이나 동편권 이런 데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또 없으신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또 삼막마을 외식업지구를 지정을 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발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막마을 육성사업을 하면서 그 뒤로 다 요즘에 도로가 나오고 그러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가지고선 예전에는 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간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잘, 그렇다고 개인이 하는 이런 업소들을 안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정선에서 거기가 정리가 잘 되어 갖고 하면 또 다른 곳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것에도 우리가 한번 공모사업이 있다면 해서 비산권이라든가 요즘에 동편마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어미선 과장님 추가질의한다고 했는데요. 안양에는 옛날에 포도가 되게 유명했어요. 제가 안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딸기밭, 포도밭 가가지고 유원지 있는 데 거기 가 수확한 적도 있고 또 만안초 저쪽으로 석수동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수박밭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 수박 서리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포도를 10농가가 재배하는데 박스사업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10농가가 어디에 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10농가가 지금 관양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비산동에 있습니다. 관양동하고 비산동. 석수동에 2농가 있고요. 비산동에 2농가 있고 나머지는 관양동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만안구 쪽에는 없네. 다 관양, 아, 석수동. 옛날에 안양7동도 포도밭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포도 이제 수확량이 만약에 이게 10농가가 있는데 수확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뭐 판매할 수 있을 정도에.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6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영란위원

60통?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60통이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60톤. 톤.

임영란위원

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60톤. 전체 10군데 수확량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10군데에서 수확을 해서 판로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판로는 현재는 여기 안양 관내에서 다 팔리더라고요, 수확량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뭐 농수산물로 가서 팔아요? 아니면 개개인.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직판장에서요.

임영란위원

직판장?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직판장에서.

임영란위원

그러면 60톤 정도면 금액으로 우리가 했을 때 얼마나 되는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요. 한 1킬로당 한 1만원 정도거든요?

임영란위원

1킬로당 1만원 해 가지고 100킬로, 제가 그것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박스사업 내용에서 우리가 박스를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보면 단가가 4킬로 박스보다 5킬로 박스가 더 싸요. 이것은 왜 그래요? 박스 제작비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4킬로는 손잡이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임영란위원

아무튼 이제 결산 차원보다 궁금해서 이것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안양에도 아직 안양 포도가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판로까지 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고 앞으로 안양 포도 재배농사가 좀 확산되어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어미선 과장님 서면 자료 제출한 것과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에 보면 2017년 5월 31일 현재 사업실적으로, 이 사업실적하고 현재 등록하고 있는 어린이집 개소수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것 숫자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20인 이하는 개소수 1개로 안 쳐주고 그것을 2분의 1로 나눠가지고요. 실적을 잡아서, 질의가 그 내용 맞나,

이승경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것 어린이집 숫자로 하는 거예요? 개소수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안양시에 어린이집이 현재 578개있고요. 그중에 등록된 어린이집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등록이 213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어린이집을 이렇게 100퍼센트 쳐준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작은, 2분의 1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실적을 그렇게 잡도록 또 보고에서 잡혀가지고요.

이승경위원

그 사업실적의 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으로 치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숫자는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예산 증액하는 이유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 중에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19인 이하이기 때문에 전체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가정어린이집 327개소 중에 247개소 등록완료를 했고 미등록 가정어린이집이 80개소에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제2차추경에서 만약에 상향조정이 되면 이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한 내용은 뒤에 자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포획처리 비용단가 부분 설명해 주신 내용이 여기까지 지금 다 안 들어와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추가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동물보호 관련된 조례를 다룰 때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속의 엄마 레시피’라고 하는 식품안전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우리 인문도시 안양 연구용역에 감안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1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현재 운영기관이 4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500만원씩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별로 좀 다르게 책정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50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요. 계약과정에서 금액은 조금씩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전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이승경위원

자부담이 얼마 있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자부담이 조금씩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일차연도하고 다르게 이차연도 사업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1차, 2차 잘 해서 연말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 봐요. 과장님 어쨌든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이 성인지도 집행잔액으로 남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질의에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날짜가 맞는 건가요? 우리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2017년 5월에 받았나요? ’16,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작년 5월에 받았는데,

필여

김필여위원장

2016년 이것,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잘못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 밑에 2016,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2016년 5월이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렇죠? 그 밑에 이하가 전부 다 2016년도인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2016년이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는 도시농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도시농업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되어서 저희가 시간이 났으면 이것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게 이제 외국에 갔더니 이렇게 아이들 견학하면서 알려주는 키친가든이라고 해서 식물들을 심으면 그 식물들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그런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잘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올 텐데, 유치원생이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우리가 이제 먹기 위한 어떤 야채도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학습효과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야채들을 심어서 거기에 대한 그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를 잘해 주셔가지고 학습도 되고 또 먹거리도 되는 그런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양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많으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비용 세부 집행내역 또 입양기관, 입양현황, 입양조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입양비용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기관의 인건비 또 입양 전 아동에 소요되는 비용, 워탁모 인건비, 기저귀, 분유 뭐 이런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액이 1천 300에서 잔액이 720만원 남았는데요. 이 사항은 이제 3명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670만원. 불용된 사유는 2016년도 당초예산을 4천 400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예상되어서 3회추경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래서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700만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8명이 입양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3명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입양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뒤에 2016년도 입양아동 및 가정지원 세부 집행내역은 총 3억 정도 예산에서 집행이 한 2억 4천 되었고요. 잔액은 6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입양비용, 지원비용 또 일반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심리정서치료비, 입양숙려모자지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경기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양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45명을 입양했고요. ’16년도에는 33명, ’17년도에는 5명을 했습니다. 안양시에는 그중에서 ’15년도에 3명, ’16년도에 2명이고요. 현재 안양시에 입양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수는 120여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입․전출 때문에 조금씩의 변동은 있습니다. 입양조건으로는 입양부모의 조건을 갖춘 자가 정부에 허가를 득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하게 되겠고요. 조건으로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연령은 25세 이상이 되고 양자와 60세 이내 연령차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역자활센터 사고이월비 1억 9천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이전 공사는,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통합사례관리사 배치현황 및 보수내용, 역할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8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무한돌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기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민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개하는 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경력 2년 이상이 되겠고요. 주요업무는 통합사례관리, 위기가정 발굴․조사, 지역자원 발굴, 서비스 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내용은 국비 50, 시비 50 지원되고 있고요. ’14년 1월 달에 모두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업무성과를 보면요 594가구 1천 37명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부모․차상위․저소득층 다양한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린 바와 같고요. 특별히 저희가 작년도에 KBS 9시 메인뉴스하고 조선일보에 통합사례관리사 두 분 선생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수사례로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그 대상자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공고에서 축구선수를 하던 그 친구는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해 가지고 기회가 되면 안양시에서 근무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상내역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최우수도 받고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아동보호기관 현황하고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장애통합여부가 기재된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최근 3년간 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종사자 처우 개선대책은 저희가 ’12년부터 5년 이상 종사자 20만원, 5년 미만 종사자는 15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저희가 타 시․군보다 5만원씩 추가로 더 지급해 오고 있고요. ’16년도에는 급식종사자 4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금을 시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에서 5만원씩 전 기관의 종사자한테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보면 장애통합기관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이것 일반아동하고 같이 다니는데 일반아동은 장애아동의 형제들이 같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국․도비 반환금 100만원 이상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 사유는 ’16년도에 많았던 것은 2015년도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맞춤형 교육 급여로 바뀌면서 수요예측 이런 게 좀 과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반환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특별히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반환하는 금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업편성할 때 조금 더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박상백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양시 관내에 입양기관이 몇 개 있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하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동방?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사회복지 경기지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아이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대기한 애들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될 때까지,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1세라든가 몇 개월?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양 안 되면 어디로 또 보내질 것 아니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에.

임영란위원

시설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일시아동보호소가 같이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보육원 애들 그런 시설로 옮겨진, 만약에 입양이 안 되면 그런 시설로 옮겨질 것 아니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그게 몇 살, 언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입양을 하겠다는 가족이 결정이 안 되면 이제, 입양하는 컨텍이 되면 입양이 되지만 입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보육기관으로 이제 뭐 보육원으로 갈 텐데 그 애기가 어리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설에서 몇 개월까지 봐주는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 남부 일시아동보호소가 같이 있어가지고요. 확정될 때까지 계속 보호하죠.

임영란위원

확정될 때까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월이냐니까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컨텍하는 기간 동안만 보호하고 안 되면 바로 복지기관으로 가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는 시설로 보육원 쪽으로 만약에 정 입양이 안 되어서 넘어갈 때에는 그게 몇 살인지 몰라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건 아이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임영란위원

그것은 알아보시고 다음에 알려주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것 궁금하니까. 그러면 지금 대기자수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어서. 그리고 입양되어서 시설로 안 된 경우 옮겨지는 것 모르고 그것은 파악을 해주시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6개월까지, 최대 6개월.

임영란위원

최대 6개월.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보육시설로 가죠.

임영란위원

보육시설로?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 보육원 같은 경우 6개월 이상 아이들도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다 받을 수 있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나이별로. 예.

임영란위원

6개월 이후면 애들이 되게 어린데. 그러면 지금 입양이 안양시에서 3명, ’16년 2명. 전국으로는 45, 33 현재 인원은 6개월이니까 많지는 않겠네요. 대기자수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대기자수가 6개월 이후에 가니까 시설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6개월 이상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도 입양이 되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가능하죠.

임영란위원

뭐 예를 들어서 5살, 6살.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입양이 된 그것 3명 중에도 큰 아이들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보육원 시설에 10세 미만 아이들 그 현황은 또 다음번에 입양 이것 한번 있으면 질의드리고 그런데 입양을 하는 그게 되게 저조하네요. 이게. 전국으로도 보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입양 아무튼 예산이 남은 것은 입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방사회복지회에서 국내로 그러니까 2015년도에 45명이라는 것은 전체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전국적으로 보내는 아이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안양에서는 3명인데, 예를 들어서 ’15년 3명인데 어린 아이들을 좀 이렇게 선호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안 되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아마 대체적으로 보면, 혈육.

김성수위원

0세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좀 들은 아이들은 안 하고. 그런 애들이 다 사회복지시설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육수당 이런 입양비용은 그렇다 치고 양육수당 보면 2억 6천 800만원 정도가 일반아동한테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전체 입양수 120명에 대한 지원인가요? 이 예산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입이 올 수도 있고요.

김성수위원

아, 전입해서 올 수도,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반대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성수위원

그 아이들까지도?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데에서 입양되어서 올 수도 있고 또 사시다 이사 가실 수도 있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늘 탄력적일 수 있네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12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장애아 입양된 아이들은 있으니까 예산이 나갔겠네요?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한 서 너명 됩니다.

김성수위원

몇 분 정도?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한 4명 정도.

김성수위원

네 분 정도. 4명의 아이들 중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고요. 이게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이전공사가 안양7동 그러니까 신청사, 저기 구청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구청사. 그러면 이 작업장에 다 현재 그러면 입주했습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3, 5, 6층만 사용하고요. 1층하고 2층, 4층은 이제 어린이집도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게 잔액을 보면 잔액이 2천 900 정도가 그러면 입찰 잔액입니까? 이것도 그러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이성우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집행을 못하고 계약은 했으나 사고이월시켜서 나머지 금액을 올해 집행하게 된 거죠.

이성우위원

집행을 한다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집행 다 끝났습니다.

이성우위원

입찰 잔액까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입찰 잔액은 남고요.

이성우위원

입찰 잔액은 남은 거였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어차피 입찰해서 남은 금액이니까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대다수가 보니까 이 잔액이 입찰에 의한 남은 잔액들이네요. 들여다보니까요. 어때요? 이 구청사 여기로 다 입주해 가지고 만족들 하세요? 지금 보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하시는 분들 좋죠. 좁은 데 있다가 와서 넓어졌으니까 상당히 좋아하시죠.

이성우위원

예전에 우리가 자전거사업단 한번 예전에 방문했던 것 같기는 한데 자전거사업단이 지금 현재 몇 층으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자전거사업단은 그냥 옮기지 못하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어디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4동, 안양4동 쪽에.

이성우위원

안양4동에 그냥 그대로 있다고요? 입주는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여기 오기가 건물이 여건이 맞지가 않아가지고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전거사업단은 층수가 위로 올라가면 쉽지가 않을 텐데.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1층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이성우위원

어린이집 때문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뭐 그렇죠? 임가공사업단, 공예사업단 같은 거죠? 재활용사업단, 베스트디자인사업단, 이런 부분은 입주해도, 아까 자전거사업단 입주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못 들어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입양하고 관련된 복지법인, 법인이 이 동방사회복지회 하나인 거예요? 중앙에 있고 시 지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몇 개가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주로 해외로 입양을 하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홀트.

이승경위원

홀트아동복지재단 있고 하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동방하고,

이승경위원

또 그것 말고 더 있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홀트하고 동방사회복지회 포함해서 나머지 2개 기관이 더 있다는 거네요? 4개.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5명이라 하면 전반기가 다 지나갔고 연말까지 가도 이 숫자가 대폭 줄어들겠네요. 이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되는 건데.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다른 데에서 입양해 가지고 이사 오실 수도 있고,

이승경위원

전입, 예.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많을 때는 ’15년도에는 8명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부터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한 명도 입양이 안 되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이것 단순히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접근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뭐 원인은 모르겠으나 저희가 가족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경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현실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에 지원규모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인식개선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한다거나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제 생각으로 볼 때에는 저희 국민들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금액을 아무리 준다 해도 입양은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붙이 이런 성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늘어나지 않을, 지원액을 파격적으로 늘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입양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입양 행사하는 것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올해 가봤는데 거기도 이제 규모는 상당히 작고요. 텐트 한 복지관, 입양기관 네 군데에서 나와서 텐트 치고 소규모로 입양기관 행사, 전국행사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다 드러내놓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분들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전국단위 행사인데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소규모로. 그렇게 하는 것을 봐서 시 단위에서는 참 어렵지 않을까. 인식이 개선되기 전에는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또 언제 금방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가 제안드렸던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전후로 한 우리 자체사업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그 주가 입양주간이기 때문에 가서 좀 보고 시 차원에서 뭐 접목할 게 있나 봤는데 거기에 보면 입양아들 드니 성호 같은 비올라 하시는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그 친구가 와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다들 왔다가 뭐 받아서 그냥 기념품만 받아서 가시는 분도 있고 분명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제 생각인데 그분들, 지금 입양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소하면 입양이 좀 더 될까. 이런 것은 아마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허락을 해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반기에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인식개선사업에서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입양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이차적인 피해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우려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그 입양가정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의 의식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아직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입양가정 아이들에 대한 열린 마음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양성에 대한 용인, 인정 부분들이 아직 좀 기대수준만큼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그렇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 제 생각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게 제일 중요, 일반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고요. 입양하신 분들이 지금 입양가정이 120명 정도가 되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답을 찾는 게 좀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거기 행사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 알려주고 설명을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숨기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러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꼭 뭐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 지금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한 100여개 정도 되는 입양가정이 이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모임이 형성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입양기관에서 간담회해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가족모임을, 부모모임을 갖고는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관이 공무원이 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경우가 조심스럽게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위원님한테도 자리가 된다면 같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실상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급하게 서두를 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저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좀 진일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기관 운영방식, 지원내역 이런 거였잖아요. 내용정리를 잘해 주셔서 제가 참조를 하겠고요. 저희 아동양육시설 3개소 현황 중에 평화의집 관련해서 저희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에 언급된 평화의집 이전계획 관련된 내용들은 뭐 설명해 주실 내용 좀 있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전계획에서 도의 승인을 그 기본재산 처분해서 재산처분을 법인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은 반드시 도의 허가를 받아서 그 승인이 나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를 경유해서 도의 승인을 일단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받아서 거기다 땅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박달동에 계약을 하고 여기 파는 것으로 하고 지금 잔금 지불하고 최종 대금지불은 건물이 다 완공되면 서로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주민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사전에 접촉을 몇 번 하시기는 하셨나 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서류를 내고 또 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실에 한번 왔었는데 기피시설이라는 이런 옛날에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안 좋은, 동네 애들도 때려주고 뭐 가져오고 이런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들이 다 있고 잠시 어려워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 사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중산층 가정보다도 낫다. 단지 정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옛날에 고아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다른 뜻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두 분 평화의집하고 재단하고 동네 대표 계시는 분하고 사전에 접촉은 많이 꾸준히 있어왔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계속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진정도 내고 그랬는데 도 담당부서에서 출장을 며칠 전에 와서 현장을 또 확인하고 복지관도 가서 설득하고 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못 만나고 갔는데 도에서도 도의원님들이나 다 이렇게 재단이 옮겨가는 것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례도 있지만 옮겨가면서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그것을 사유한다는 그런 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옮겨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엄격하고요. 돈이 이동하는 것은 정확히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돈이 많이 남아 팔았더라도 그대로 재산은,

이승경위원

재단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법인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명확히 소명이 안 되면 도에서 제재조치가 가해지기 때문에 아마 보통 생각하는 그런 돈이 남기 때문에 뭐 마을에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혹시라도 이사 오면 뭐 이렇게 다른 그런 것, 대가를 바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혐오시설은 아닌데 기피시설 비슷하게 좀 생각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달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전체 과정을 저희 상임위에다가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이승경위원

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인 거죠. 지역아동센터를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잘해 주셨는데 도비 지원사업 마지막 것, 이게 2017년부터 모든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이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총액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61명 곱하기 5만원」하는 공무원 있음

이승경위원

61명? 61명 곱하면 되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승경위원

61명 잡고. 그냥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안을.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도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시에서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 총액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관련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이라든가 뭐 처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력으로 도에서 이 정도 한다면 시도 50은 50 대 50 개념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해주셔서 제가 본예산 논의를 할 때는 이게 신설되는 항목이 될 테니까 그 근거들을 좀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국외입양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데 해외입양된 아이들이 좋은 가정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장

개중에는 어떤 목적으로 해외아동을 입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입양되었던 한 아이가 부모를 찾으러 한국에 왔다가 부모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활고 때문에 결국엔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입양되었을 때는 어리니까 인지를 못했고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국적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입양한 부모가 이 아이를 시민권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무국적자로 추방이 된 거예요. 그때 가서 본인이 거기서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해도 전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부모를 찾으러, 그러니까 한국국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왔는데 그런 어떤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부모를 찾지 못하고 또 아무런 그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하여튼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인식들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해외입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그래서 특히 국내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인식 확대라든지 아니면 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불행한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글쎄요. 우리 만약에 그런 부모를 찾는 경우, 온다면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유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거기에만 말씀드리고요. 국․도비 반납된 것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이 계속 반복, 반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 또 예산 세울 때는 특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국․도비가 과다 내시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제가 보기에 이 복지부에서 균일하게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일단 많이 따는 것으로 해서 배분되고 뭐 그래서 각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총액을 균등하게 나누다보면 정확히 맞춰서,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하지만 잘 도에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추경 때나 이때 질타를 받고는 그러는데 저희가 비슷하게 도비 요청을 하더라도 도나 복지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공무원 생활 할 때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전산으로 해서 좀 상당히 정산하기가 편한 면이 있어서 많이 좀 개선이 된 것은 같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올리더라도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답답하죠. 그래서 매일 위원님들한테 야단맞고 추계 예측을 못했다, 부담비율 때문에 다른 데 쓸 돈이 못 쓴다라는 그것을 맨날 질책을 받으면서도 마땅히 또 해소화 대책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도에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도에서는 또 일괄배부하다 보니 그런 게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수요를 다 충족하고 나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한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혹시라도 수요충족이 파악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기일이 도래해서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도 발생하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돈 때문에 지원 못해 주는 건 없고요. 자격이, 자격 관계가 좀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돈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사실은 이제 복지 우리 예산 편성이 우리 안양만 해도 한 40퍼센트에 달하고 갈수록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늘상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반납하는 액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용되는 국고보조금은 유사용도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이 사업에 쓰고 남은 불용액은 무조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전에는 도에서도 조금 남으면 반납지시 안 해가지고 자기들이 처리 안 했는데 도도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다 계산을 해서 도에다 반납을 받다 보니 딸려서 다 반납을,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그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전에 이제 반납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오히려 유사용도에 어차피 과 내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놓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납하라고 아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본인들이 했던 것은 그냥 찍어가지고 반납지시를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데 쓰고 그러니,

필여

김필여위원장

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은 가능한 건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같이 따라서 오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장

같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사업에 국․도비 매칭이 되는 게,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사업이 그냥 업무만 많이 늘어나는 거고 사실은 이런 복지예산은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대상자도 비슷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활용여부는 이런 재량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이런 예산 관리하는 그 기준에는 유사용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신하거나 할 수 없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 분권형 가면 이런 것도 다 개선사항에 들어가지 않을까. 세수 쓴 것은 알아서 나머지는 유사한 사업에 써라 이런 것도 아마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뭐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일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이 업무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를 루트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말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반환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요. 아무래도 답변이 길어지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할까 했지만 계속 이어서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여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 단원, 급여체계, 성과분석, 또 입장료 관련 또 지휘자 그다음에 총괄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으며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시립합창단 총 예산액은 21억 3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임영란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드릴게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문화원 관련해서 정관, 직원명단, 이사명단,

임영란위원

이것도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지역사 발간 관련 추진계획 및 집행내역, 과업지시서, 인물선정 기준, 인쇄계약서 및 향토연구소 명단, 회의록, 발간책자 등 답변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김필여 위원장님과 심규순 위원님도 지역사 책자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반사항은 제출하여 드렸으나 지역사 책자는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당초 원안은 없고 교정본밖에 없었으므로 교정본을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62쪽, APAP 개선 및 권고사항 다섯 가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작품 유지관리비로 4회 때와 5회 때 집행차액이 많이 나는 이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길므로,

이성우위원

예.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18페이지, 경기도 민속예술제 1천만원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매년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민족예술행사 참가지원비로써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 매칭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안양문화원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매년 참여하였으나 작년도 2016년도에는 문화원에 대한 자체감사 또 시감사 또 각종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들이 겹치는 등 당시 직원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전액 사용 못하고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통놀이 계승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지원 세부사업에서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집행한,

김성수위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심규순 위원님께서 산하재단 직원 업무분장 및 명단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5회 APAP 김소라 작가의 ‘개념’ 전체작품 사본이나 파일 원본과 어느 신문사에 며칟날 몇 부 배포되었는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받았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문화원 3년간 세입․세출 현황 보조금 플러스 강사수당 포함해서 통장사본 제출 바라며 지역사 보조금 통장 제출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안 받았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통장은 분량이 많아서 그냥 원본채로 갖고 왔어요.

심규순위원

맨 마지막 것 사본으로 주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맨 마지막 것 만이요?

심규순위원

그것을 이따가 할게요. 통과하세요. 갖고 계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및 지원내역, 안양시 연극단체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 및 현상변경위원회 설립근거, 목적, 위원회 명단과 최근 5년간 회의실적을 답변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지명위원회는 우리 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를 근거로 마을이나 동의 명칭을 제정하는 위원회 되겠습니다. 비상설위원회로써 최근 5년간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회의실적이 없었고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현상변경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제 주변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영향성을 검토하는 위원회로써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적인 명칭의 위원회가 아니고 3인으로 구성하여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편의상 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실질적인 위원회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최근 5년간 회의실적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 현황 및 박물관 지원사업 7천여만원에 대한 세부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서면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이렇게 자료가 많이 요청이 되어서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시립합창단부터 말씀드릴게요. 시립합창단이 안양에서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21억 3천만원 정도를 매년 급여라든가 그런 것, 공연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공연, 기획공연 해서 해서 1년에 열한 번 합니다, 공연을.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 투자를 위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예술이 많은 시민들한테 공감을 할 수 있는 보여지는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우리가 관람료 1만원, 1천원을 받아서 수익성을 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투자사업이지. 그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렇게 아, 왜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다른 시는 이렇게 티켓도 팔더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본바 수원시나 타시에 여섯 군데 지자체에서 티켓을 팔고 있는데 혹시 얼마에 티켓이 판매되고 있는지 아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뭐 적은 데는 5천원이고요. 많은 데는 2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거기 관객은 어떠나요? 저도 수원에 정기공연 가 본 적도 있고 그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관객에 객석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안양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객석이 몇 석이죠? 1천석이에요? 1천 500석이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1천 128.

임영란위원

1천 268석. 그런데 이제 정기공연 같은 데도 최고 많이 보여진 게 850명, 그다음에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200명 그래서 총 1년에 참여인원이 6천 380명이에요. 들어가는 돈은 21억 3천만원 돈이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서 거기,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꾸준히 지금 ’87년부터 시립합창단이 이어져 오면서 제가 봤을 때 크게 활성화가 막 이렇게 이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실 때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을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뽑은 거고요. 실제로는 1년에 한 73회 공연을 합니다.

임영란위원

그것은 정기공연하고 기획공연 빼고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방문공연이라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

임영란위원

그것은 이제 많이 봐서 알아요. 그런 공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초청공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시 행사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 20여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연주실이 어디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트센터, 안양아트센터 안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란위원

여성회관 안에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예.

임영란위원

그 안에 있고. 그러면 거기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 몇 회 나오나요?

주 5일? 월화수목금토? 아, 금 5일. 그러면 매일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몇 시간?

4시간? 그러면 기본급여가 5만원. 그리고 추가근무할 경우 여기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페이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지휘자님이 700, 여기 보면 예능수당 시행규칙 별표3-2에 보면 금액이 지휘자 700이라고 있고 여기 직책수당 시행규칙 별표4에 보면 지휘자 400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급여체계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 지휘자로 따지자면 연 한 6천 300 정도 받고 있고요. 일반단원 같은 경우는 3천에서 3천 500 정도 됩니다.

임영란위원

일반단원은 3천에서 3천 500?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달 저것도 들어가던데? 각 가계보조비 25만원은 월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란위원

다 포함돼서?

6천 300에 보통 많이 받는 분이 얼마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휘자가 6천 300,

임영란위원

지휘자 빼고.

빼고 단원 중에 많이 받는 분이 얼마야?

4천? 그리고 밑에 가 한 2천.

2천 400?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안양시립합창단에 참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훌륭한 음악가들도 많고 줄 서 있는 사람도 많지만 취직자리가 없어서 하루에 한 8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백몇 십 만원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상주를 하나 그리고 몇 시간 근무를 하나. 그리고 근무시간을 많이 한다면 적당한 페이는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에 21억이 들어가고 또 소년소녀합창단에도 거기는 애들한테는 뭐 어떤 수당 지급되는 것은 없죠? 아이들한테.

공연 나갔을 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의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는 여기는 보면 뒤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공연의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예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니까 공연은 유료화 하지 않을 것으로 답변이 왔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당분간은,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음악 쪽에 한 십몇 년, 20년 가까이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관객 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 알아요. 티켓 판매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일부 또 분들이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검토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술도 문화도 변모하잖아요. 그리고 시민의식도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냥, 왜냐하면 공짜면 더 안 와요. 그러니까 몇 천원 받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게 되는 수도 있어요. 5천원 냈는데 그래도 가서 봐야지. 공짜인데 10장을 가지고 갔어. 에휴, 안 가도 되지. 이런 또 생각이 반대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훌륭한 질 높은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시립합창단이 계속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에 관해서 문화원 직원이 임건택 사무국장님 ’16년 9월 29일 날 채용일 이후에 세 분이 팀장, 주임, 직원님이 다시 오셨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직원이 다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임영란위원

다 바뀐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임건택 우리 사무국장님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저희가 잘 알고 그 밑에 있는 분들 팀장, 주임, 직원 이분들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채용 관계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자체적으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래도 이제 이런 사건사고가 나니까 그래도 어떤 임건택 사무국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전문성 있는 분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올해 ’16년도에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를 미참여했네요? 그러니까 문화원이 사건사고로 인해서 못한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청소년우리문화탐구전수교육에 있어서 ’15년도에도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을 줄이시든가 그러니까 이번에 4억 8천만원 정도에 이제 예산으로 했는데 4천 297만 9천원 불용됐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 사업하시고 또 지켜보겠지만 불용되지 않도록, 또 내년에 저희가 결산 6월 달에 하니까 불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예산액이 쓰여졌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양문화원 임원 및 회원명단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안양문화원이 지금 왜 이런 상황이냐면 문화는 문화인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문화원장이 문화를 알고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진정한 예술가, 전통적인 안양을 잘 아는 그런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문화원장이 임기가 몇 년이죠? ’13년에 오셨으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인도 아닌데 선거를 통해서 여야의 그런 것으로 항상 늘 가요. 정치성도 아닌데. 그럼으로써 기득권 세력이 이기면 또 그 자리에 가고 또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바뀌고, 이사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신기선 원장님이 ’13년 12월 12일 날 그때 추울 때 선거를 했어요. 안양 강당에서. 저도 그때 18만원 회비 내고 선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로서. 그런데 이제 보면 ’13년 12월 12일 이후에, 이전에 있던 분이 없어요. 몇 명. 그전에 문화원에 존속해 있던 회원 분들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새로 ’16년도에 들어온 분들이 회원이 107명 중 68명이에요. ’16년도에 들어온 분들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이 문화원 임원이나 회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임영란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짚고 넘어가야죠. 들으세요.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실태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책임은 있어요. 거기 담당 부서과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되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지금 가는 길에 있어서 문화원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사들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 그러면 오래된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것도 향토 뭐를 연구하고 정월대보름 축제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20년 이상 이렇게 몸담고 있는 고문이라든가 선후배들이 일을 하셔야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급조되어 가지고 지금 회원명단이 만들어놓은 것처럼,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음악협회 ―․― 지부장 ’16년 11월 30. 자기네 지부 일도 못하는데 문화원에 가서 또 무슨 일을 한다고 여기 이사로 지금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일일이 꼬집어보면 꼽히는 사람 많아요. 실명 거론하면. 자기네 지부 일이나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을 해야 거기 가서 활성화가 되고 뭐 하지요. 회원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것은 이따 따로 임건택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16년 무슨 갑자기 백몇 십명으로 늘어나고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응? 그중에서 몇 분 빼고 일할 사람이 없어. 제가 문화원 사람들 이제 어떤 보존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뭐가 바뀌어질래도 물이 안 썩어야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고여서 썩은 사람이 또 여쪽 가고 저쪽 가고 자꾸 무슨 이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사 발간 관련,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안양지역사 발간에 관련해서 지금 일부 말이 많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원래 작년에 저희가 이것 예산 삭감하려 그랬어요. 삭감하고 단오제도 삭감하고. 그런데 이것 책자 발간 7천만원 살려줬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단오제는 삭감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살려서 했어요. 단오제도 잘했으면 옛날 각 동별로 해서 크게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번에도 보사상임위에서 단오제 삭감했다 다시 살린 거예요, 마지막에. 위원들이 그 정도로 지켜보면서 한심하니까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행사 한 번 안 하면 어때요? 각성하고 내년에 해도 되지. 꼭 그것을, 예.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괜찮아요. 하니까 그리고 문화재 발간에 있어가지고 예산액이 7천인데 6천 465만 8천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800부의 책을 한 권당 8만 1천 200원 정도 들어갔네요, 이게. 이 책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 양을, 질도 아니, 저것 간략하게 해서 800부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양을 하고 좀 이런 겉표지는 좀 이런 것은 줄이고 해서 질보다 양을 조금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내용을 잠시 들여다봤는데 문화와 관련된 안양역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위주로 안양에 명물이 뭐고 안양에 이렇게 변천사가 어떻게 되고 안양문화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다 위주의 내용이 많이 담겨야 되는데 개인의 인생사가 좀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명 사람이 얘기해 놓은 것 그중에서도 대충 보았지만 진정성 있는 것도 있고 또 굳이 여기 책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보면 현재 책이 배부는 문화원이사회에서 배부코자 하였으나 중단된 상태이며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은 발간책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장직을 사임하셨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발간된 자료에 대하여 사업정산시 지출액 적정선을 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안양문화원의 지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만든 다음에 이것을 문화원 측에서 책을 검토했어요? 편찬되기 전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거의 인쇄가 완료가 됐을 때 저희가 봤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게? 문화원에서 이것을 책이 만들어졌을 때 확인하고 사인했으면 100퍼센트 문화원 잘못이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발간 때까지 사실 저희가 같이 관여를 하고 도와줘서 같이 편찬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원에서도 이것 안 본 것도 문제가 되네요. 책을 이렇게 중대한 것을 예산 7천만원 받아서 발간을 하는데 집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사전에 한번 검토해 봤어야죠. 그러면 사인도 안 하고 책이 인쇄 들어갔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종본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임영란위원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봤어야죠. 그럼 이것 7천, 6천 500에 대한 예산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임영란위원

하셨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나서 지금 시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지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어가지고 만약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분명히 따를 거고,

임영란위원

그리고 참 이것 영수증, 계약서 영수증 첨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책값은 출판사에 다 냈나요? 어떻게 됐어요? 100퍼센트 냈어요? 영수증 이따 주세요. 영수증 이따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구책임인가, 돈은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 돈 잘못됐다고 달라면 주겠어요? 그리고 이게 소송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책이 잘못 나오고 누가 책임질 건가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 지켜보고 그리고 일단 영수증 그 계약서 제가 요구했으니까 그것은 신속히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처리하셔서 제대로 된 문화원에 위상을 살리시고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아, 제가 문화원하고 같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안양지역사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한 달 전부터 제가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죠? 제가 지금 책을 보고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을 사진이 뒤바뀌고 오타 있던 부분을 명함사진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게 무슨 교정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 이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심규순위원

아니, 잠깐요. 그리고 지금 이게 페이지가 586쪽 중에 10페이지를 봤어요, 제가. 오타가 10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회에서 배포하겠다고 지금 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이사회 때,

심규순위원

이것은, 잠깐 끝나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교정을 못 본 안양문화원 책임이고 우리 공무원 책임이에요. 지금 잠깐 10페이지 중에 지금 10개 정도가 오타가 났고요. 그리고 여기 안양 안 살고 의왕, 과천 사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몰라요. 모릅니다가 대다수예요. 인터뷰 중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중공군들을 극찬한 문장이 나와요. 좋았다고. 그분들을 비석도 세워줘야 된다. 이런 문구를 그대로 여기다 실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타도 많을 뿐더러 저 구술로 했으면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구가 내가 10페이지밖에 안 봤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뭐? “개털모자를 쓰고 불알이 얼어서 훈도시 차고 다녔다니까? 지랄을 했지?” 이게 안양지역사에 나올 문구고 중공군을 비석을 세워줘야 된다는 게 안양지역사에 나올 문구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 책임이고 안양문화원의 책임이죠. 이것 폐기를 저는 강력히 요구하고요. 어떻게 지적을 했더니 거기다 명함사진을 갖다가 붙여서 이것이 교정본이라고 나옵니까? 이것 제가 완전히 완독할 거예요. 지금 10페이지까지 갔는데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다 읽어보세요,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사 발간 지출 수입을 달라고 10일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줬어요. 그리고 회의, 지금 이제서 회계과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감사 때 짚겠습니다. 이것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 2016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월하는 것도 정상적인 이월이 아니었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김소라 작. 경향신문, 중앙일보에다가 요렇게 간지를 넣었던 김소라 작 ‘개념’. 이것을 아마 정회시간에 다 봤는데요. 이것 예산이 얼마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심규순위원

7천만원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7천만원이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7천만원 이것을 신문에 갱지에 긁어서 4월 24일 날이죠? 4월 26일 날 넣어서 줬어요. 여기 APAP 작품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주민들도 보고 다 버렸죠. 펼쳐보지도 않고 버렸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저는 아무리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저는 예술작품 모릅니다. 이런 것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문조각에,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신문지에 일간지에 이면지로 끼워서 그냥 배포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APAP 작품이고 우리 귀중한 세금을 7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들여서 한 작품입니까? 저는 이게 APAP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7천만원 중에서요,

심규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7천만원 중에서 집행은 5천 400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5천 400이고 100만원이고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잘했는지 아니면 과장님 아셨어요? 이렇게 배포한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알았죠, 저도.

심규순위원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저도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지금은 황당하지 않고 당연하다? 예술작품은 다르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 예술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피카소나 뭐 이런 사람들 작품을 그림으로 저는 안 보거든요.

심규순위원

피카소에 대해서 모독하지 마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림으로 안 본다고요. 저는.

심규순위원

아니요. 이것을 갱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APAP작품이라도 썼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해서 이렇게 끌어서 줬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것이 APAP작품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도 작품의 일환이라고 그 작 품작가가 컨셉을 그렇게 넣었고 저도 APAP작품이고 취지를 거기다가 설명을 해놨었으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술가를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아니 이런 예술가는 필요 없어요, 우리 안양시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처음에는 잘못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 맞다? 이것은 아니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맞다라기 보다도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심규순위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 안양시민 모아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게 APAP작품이라고만 써놨어도 그것 과장님 나 80퍼센트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이번에 APAP 5는 거의 행위예술이 많았어요. 그래 여러 가지 진짜 보고 느낀 점도 많고 많이 했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 보사환경위원님들 이것 다 알았습니까? 22명 의원님들도 다 몰랐어요. 과장님조차도 몰랐으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몰랐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건 잘못됐고요. 또 세 번째, 그 안양시문화원 세입․세출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잔뜩 갖고 왔어요. 옛날 통장을.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3년 치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요.

심규순위원

이것을요. 마지막 것 쭉 써서 종이로 이렇게 정리해 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안양문화원 돈 얼마 있습니까? 잔액, 전체잔액.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전체 예산 잔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 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던 거고요. 2014년도 5억 9천 700, 2016년도 5억 9천 400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7억 1천 700 해서 잔액이 1천 500만원밖에, 1천 단위인가요? 1천 500 있어요. 저는 어떤 것을 보려고 그랬냐면 1년에 이게 7억을 다 썼어요. 지금 우리 대의원 모집을 한꺼번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16만원씩 모집을 하고 그 돈이 일부가 지금 다른 통장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예.

심규순위원

그 문화원에 돈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그것?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대해서는,

심규순위원

대의원 많이 모집했을 때 그 돈 다 썼습니까? 누가 뒤에서 보조해 주세요. 문화원 국장님 보조해 주세요. 그 돈 다 썼습니까?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지난번 회원들 회비 납부한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일부 통장에 남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예. 정기예금에 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한 6천만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6천만원이 과장님 이 수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2014년도에 이월되고 2015년도 이월되고 2016년도, ’17년도 이월되어서 그 금액이 같이 나와 있어야죠. 그것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통장은 따로 있고 아무것도 세입․세출도 없고 그것 누가 빼 써도 모르잖아요. 안양문화원의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 돈은 여기 세입․세출 안에 없으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3년 치를 달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 2016년도에 1천 500만원밖에 없어요. 그 돈을 어디 가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6천만원된 것도 다 예산 편성돼 있고, 세입․세출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여기 없잖아요?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여기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지금 여기 갖고 온 자료에 1천 500만원밖에 없어요.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그 통장은 정기예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심규순위원

이것 잘못 준 거예요? 이 통장이 아니고요.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그렇죠, 예. 별도의 통장에 돼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할 자격이 되나요? 답변할 자격이 되면 옆에 앉으세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16년도의 예산에,

필여

김필여위원장

국장님.

심규순위원

아, 이것 결산이에요. 돈이 7천만원이 없어졌어요. 우리 ’16년도 결산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필여

김필여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심규순위원

아, 이것만 하고 끝날 거예요. 바로. ’16년도 예산에 7천만원 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3년 치를,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그 금액은 예비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어디 있어요? 예비비도 들어가 있어야죠.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그래서 통장은 별도의 통장이 있는 거고요.

심규순위원

세입․세출안에 어디가 있냐고요.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그래서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심규순위원

어떻게 들어갔냐고. 여기 다 들어와야지. 세입․세출에 안 들어가, 예비비도 들어와야지 다.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들어가 있는데 예비비 예산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통장은 별도의 통장이 또,

심규순위원

그것도 같이 보내줬어야죠. 제가 요구하면 안양시에 프로그램 강사비까지 제가 다 달라 그랬어요. 모든 예산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줬어야죠. 이것 잘못 준 거죠. 과장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워낙 방대해서 지금 뽑을 새가 사실 없었습니다.

심규순위원

뭐가 방대해요. 이렇게 달라고, 여기는 어떻게 줬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수강료 개인별 내역이라든지 거기,

심규순위원

개인별 내역은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강좌별로 다 뽑아,

심규순위원

월별 내역. 개인별 얘기 한번 보세요. 회의록. 개인별 내역이라고 안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이 자료는 많으니까 자료요구가 많으니까,

심규순위원

아니 그런 것은 말고요. 다시 주시는데 이것은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금액에 1천 500만원밖에 없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저는 다음에 행감 때 지적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월별 수강료, 월별 수입지출, 월별로 해주세요. 내가 개인별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예비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잔액 그리고 안양 지역사 이것 내가 10일 전에 했는데 안 왔어요. 영수증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았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이성우위원

과장님. 아까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나도 뭘 질의를 했냐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사실 APAP 관련되어 가지고는 전반기 때부터 위원회 활동을 좀 했기 때문에 전반기 때에도 APAP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처럼 뭐라고 했냐면 APAP는 예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도 좀 심하게 따지니까 좀 무식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무조건 실질적으로 APAP에 관련되어 가지고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건 내가 보기에 이건 얘기 자체는 안 맞는 부분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우리 지금 어쨌든 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권고사항 같은 것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술감독 협약에서 책임 및 실 지급 근거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작품 제작비 산정의 부적정 등에 대한 예산낭비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어 있고 해요. 지금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우리 전반기 때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APAP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성 위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거론됐지만 중간에 감독이 바뀌면서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막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사실 APAP는 우리가 봐서는 안양예술공원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예술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을 텐데 여기저기 행사성이라 그래가지고 막 여기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안타깝더라. 이런 부분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술성이나 APAP에 관련돼서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감독 선정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리고 집중화시켜서 그렇죠? 집중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벌써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진행했더니 보면 작품들이 벌써 유지 보수하는 데에만 1년에 거의 1억씩 현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 너무 보여주기식 어떤 작품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어떤 보관이라든가 이 작품을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부식되고 깨지고 뭐 없어지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작품을 선정할 때에도 그 사람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진짜 예술성 있고 작품성 있는 부분, 한 점을 갖다 놓더라도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또 AP에 대해서 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작품설계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APAP가 너무 축제성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안양시는 사실 각종 축제가 많아요, 지금 보면. 안양시민축제라든가 아줌마축제, 무슨 별의별 축제가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축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APAP까지 축제성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더라.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축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제를 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너무 시민들은 약간 그냥 볼거리 이런 형태만 가고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양시에도 향토 가수나 국악, 여기 국악 향토국악인이라든가 대학교, 어떤 예술고등학교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참여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외부 기획사 우리가 선정할 때부터 입찰 형태로 할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하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재단에서 주로 하는데요. 전반적인 큰 대강은 재단에서 짜고 그다음에 기획사를 선정을 해서 시민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재단에서 다 기획을 한다고 봐도,

이성우위원

경기일보 다 저기 하는 것 아닌가? 아줌마축제가 경기일보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줌마축제는,

이성우위원

경인일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경인일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경인일보에서 진행하는, 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향토가수라든지 내 지역출신 가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어요.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이 그 사람들이 출연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메인무대 설 수 있는 형태에 좀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 필요는 있더라. 왜냐하면 이 분들이 만나보면 참 그런 부분을 갈망을 합니다. 아마추어분들이. 그러면서 이분들도 또 역시 우리 시민으로써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 메인무대에 실질적으로 같이 하루 정도 예를 들어서 향토가수라든가 국악인이라든가 거기에 우리 시립합창단도 있으니까 일부 좀 이렇게 해서 성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꾸며서 처음부터 기획을 하면 하루 정도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 되지 않겠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오늘 재단사람들도 같이 오늘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다음부터 기획할 때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하려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좀 워낙 우리 또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김남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역사 편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사 대상자 선정을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몇 분들을 이분이 들어갔나 빠졌나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 왜 빠졌을까 정치인이라 빠졌을까 보니까 정치인들이 100명 중에 12명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빠진 거예요. 저기 내가 저기로 신중대 시장님을 한번 봤거든요. 그분은 안양토박이고 안양에서 더군다나 10여년 시장직을 하시면서 APAP나 죽음의 하천을 생명의 하천으로 만들고 100만그루나무니 진짜 전무후무하게 일을 굵직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빠졌나, 뭐 여기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것을 거부하신 건지, 난 이런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 이분뿐이 아니고 여기 보면 부부도 들어갔어요. 부인, 남편도 딱 들어가 있고 부인도 또 들어가 있어요. 부인은 또 문화원 이사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의 어떤 문화라는 게 딱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원로회, 노인회지부, 단위농협, 예총, 여러 원로회 토박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분별로 보면 이게 퍼센티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토박이 위주로 됐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에 토박이들이 몇 퍼센트가 산다고 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보영위원

5퍼센트면 나머지 95퍼센트가 여기서 모두 정말 우리가 향우협의회까지 조직을 해가지고 모두 하나가 되자고 하는 마당에 이건 너무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지역 이게 100인이에요. 100인, 100선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안양에 어떤 정치나 옛 향취를 가지고 지역문화를 어떻게 창달하자는 그런 건데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왔을 때는 다 완료가 된 상태로 왔는데요.

이보영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을 배포하다 배포를 중단을 했다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그렇잖아요. 안양을 이끄는 분들로도 볼 수도 있고 한데 좀 저는 문제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물선정이라든지 오탈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잘못된 부분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될 것 같다 보고 그리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음악지부장 그분이 문화원 이사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채움광고기획이라고 이게 동명이인인가 모르겠어요. 백은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 맞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2천 700, 이게 그러니까 2천 800여만원짜리 금액을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입찰을 본 건지 수의계약인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백은영씨라는 분이 문화원 이사나 이런 임원은 아니고요. 회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을 할 때 어떤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정기관은 보통 2천만원 이상이다, 이하다 해가지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3천만원.

이보영위원

3천만원. 이게 3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에는 2천이었는데. 지금 확실합니까? 2천만원, 3천만원? 그래 이런 부분도 제가 몇년 전에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도 좀 간과를 해야 될 사항이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원래는 2천만원이 이제 기준인데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은 5천만원까지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러면 여성기업이라서 그 3천만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백은영 씨가 그 백은영 씨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배포를 할 겁니까? 아까 여기 답변에 보니까 좀 배포를 지금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 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특정기준이라든지 또 꼭 들어가실 분들이 안 들어갔거나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포 여부는 지금 문화원 내에서도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배포를 결정했지만 배포를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뭐 배포를 한다면 예산관계상 어떻든 배포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배포를 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 이것,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부적으로 수정을 하든지,

이보영위원

보완을 해가지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어떤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한번 이것 사람 분포도에 대해서 한번 그것 좀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보세요. 나 이것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인물 선정에 있어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성수위원

이 작품이 전체가 다 그림인가요? 어떤 거죠? 이게 지금 6개의 작품을 1천만원에 구입하셨네요, 2016년도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저 미술작품 말씀입니까?

김성수위원

예. 예술작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11월 달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11월 달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11월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성수위원

한 달에 다 구입한 건가요? 11월에?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면 갤러리에서 보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이것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술협회에다가 추천서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미술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한 거라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전시가 되어 있나요? 이 그림들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전시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청 3층에 갤러리 만드는 것 아마 보셨겠지만 거기는 현재 못으로 박혀서 걸려 있고요. 거기에다 작품을 거는 레일공사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다 걸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체해서.

김성수위원

지금 작년 11월에 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작품 전시를 안 하고 무조건 작품 먼저 구입해 놓고 보자는 식의 그런 예산 집행이었나요?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청에다가 작품을 전시한다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시청 말고 우리 안양시에 이런 예술작품 그림이나 전시된 곳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저희가 예산에서 구입한 것은 우리 시의 자산으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김성수위원

시에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성수위원

아직도 전시는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관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에 다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각 층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왕래가 많은 4층 회의실 때 왕래 많고 2, 3, 4층을 위주로 전부 다 한 군데 모아놨거든요. 다른 층에는 없고요. 그런데 못으로 다 박아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하거나 그러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레일작업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김성수위원

아, 그게 내일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이번 주에 공사를 다시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못으로 박혀 있어서,

김성수위원

그 예산은 언제 잡혀 있었나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잡혀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게 본예산에 잡힌 건가요? 추경에 잡힌 건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본예산에 잡혔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본예산 세워진 지가 언제인데 작품은 11월에 구입을 했고 본예산 세운 지는 12월에 세웠는데 지금 와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미리 못 챙겨 봐서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APAP가 저희 결산심사 위원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도 3년 후에 그것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APAP작품 준비하는 과정이 2년 동안 별다른 것 없다가 갑자기 3년째 다가오는 그 전해에 뭔가 준비하다 보니까 급박한 것도 있고 또 특히 감독선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계획하고 많이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 후에 할 거면 단계별로 미리 감독을 선임해서 어차피 감독이 들어가는 총 비용은 같을 테니까요. 그 대신에 감독이 계획을 세울 시간도 충분히 주고 또 우리 문화재단 측하고 잘 의논해서 체계적으로 차분차분히 밟아나는 것이 이런 오류를 줄이고 또 전체 작품에 대해서 새로 재조명하면서 그런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갑작스럽게 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그런 급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부터 선임을 해서 3년 뒤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사표를 낸 상태인데 지금 새로 모집은 하고 있습니까? 모집공고 나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모집공고가 6월 1일 날 나갔고요. 9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접수된 분은 몇 분 정도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총 12명이 접수가 됐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두 분이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12명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열두 분이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도 인기가 많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좋은 분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APAP가 이제 문제점이 저는 그게 공공예술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하겠다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는 대표적으로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뭐 세빛둥둥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면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념이 공공예술이라는 개념이 존치미술도 있고 그다음에 행위예술도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기록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장르가 다양한데 그런 존치물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하고 그것이 우리 안양시의 자산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랜드마크 되는 작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올해에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 독일작가하고 그것을 하다가 말고 그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것 아시죠? 안내센터 인포메이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작스럽게. 그게 이제 토지에 대해서 뭐 그 공유재산에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7억 정도의 예산으로,

예. 그것.

웰컴센터. 예.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 중인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도부터 진행된 올해 APAP에 대해서 제가 끝난 다음에 제가 와가지고 그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벽천광장 앞에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파빌리온 앞에 있는 것.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활용계획에, 웰컴센터 안내소 같은 것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요. 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그 계획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써 활용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검토되어서 어떤 활용계획이 나오면 위원장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해 못한다는 게 뭐냐 하면 공공예술이라는 것이 존치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그런 작품들, 예를 들면 조각 같은 작품들은 오히려 시민들에 눈에 폭력, 그러니까 눈에서 시야에서 똑같은 모습을 정형화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말하자면 지루하게 같은 작품을 오랫동안 보는 것은 신선한 자극을 받아야 될 시야에서 보면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예술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멋진 그런 조각품이라든지 존치예술이 남아서, 결과로 남아서 그것을 계속 사랑하는 그런 시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향후에 APAP를 한다면 오히려 정말 그런 우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또 정말 멋진 작품들은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소망이고요.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과장님께도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 다시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APAP 5에 관련된 것들, 미작품들 같은 것 정리 좀 하셔가지고 이제 행감 때는 자료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더 이상 질의가 안 나오는데 우리 자료 요구했던 임영란 위원님 다시 한번 필요한 자료,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다시 한번 필요한 자료 말씀해 주세요.

임영란위원

발간사 그것 계약서 아까,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 출판사하고 계약서는 여기 있던데,

임영란위원

출판사하고 계약서, 그것 완료하셨다며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 계약서는 거기, 아까 거기 있는데.

임영란위원

거기 그러니까 6천 500 그 금액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것 주시라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까 거기 있는데, 아까 거기에,

임영란위원

있으면 지금 주시고 없으면 내일 주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자료에 아까 들어가 있는데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자료 뒤에 있던데 그것 말씀 안 하시는 거면 따로 다시 요구하시고요. 한번 보시고.

임영란위원

아, 여기 이것 이거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란위원

6천 이것은 책에 들어간 것은 그러면 이거예요? 금액이? 2천 794만원? 그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들어간 거예요? 백은영은 이분은 누구예요? 그 위원으로 있는 분이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을 제가 해봐야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 광고기획 대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아까 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원은 아니고, 임원은 백씨라고는 없고,

임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으로 12월 달에 들어왔다니까 회원. 회원으로. 회원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

건택

임건택안양문화원사무국장

신청서 들어오는 대로,

임영란위원

아,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면 안 되지.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임영란 위원님, 다른 계약서를 원하시는 건가요?

임영란위원

그것 저기 누군지 알아봐 가지고 연락 주세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계약서는 이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임영란위원

예. 저는 이것이면 돼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그러면 심규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영수증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영수증 관련된 것 하고 예비비, 그렇죠? 통장이라든지 관련된 자료 그것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끝났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