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건강도시기획팀의 건강도시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 투입된 사업현황. 그리고 보건민원팀의 내방민원처리,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원현황 및 민원조치결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염병관리팀의 방역소독 있죠. 2018년 1, 2월하고 2018년 7, 8월 방역소독 현황표. 그리고 보건지소팀의 영양교실 운영현황 201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월보건지소 민원과 관련해서 2017년 11월, 12월 그리고 2018년 4, 5월 민원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와 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괄로 보건행정과에서 관리감독하시죠?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각 부서의 사업 특성상 담당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담당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게 맞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직원들의 흐름은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니까 아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게 성의가 없어 보이셔서, 행정사무 감사이니만큼 모든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선택제임기제와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흐름이나 동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하셔야 되는데, 의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약과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그럼 앞으로 부서에서 빼세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하는 것이 보건위생과에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의 업무잖아요. 물론 파견하는 역할을 하시지만 그거에 따라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지는 일단 인식하셔야죠.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해서도 조례가 있으니까,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모순이 있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엄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들을 하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아마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쓸 때 어느 기업을 우선한다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상 될 경우에는 적어도 2,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기가 굉장히 쉽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우선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분을 앞세워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따고 또 여성기업인을 앞세워서 부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이건 전체 양천구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전체 종합토론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될 때에는 적어도 위에서 찍어서 이런 사업체를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너무 지역에서만 하다 보면 지역이기주의가 생기잖아요. 용인까지는 멀고 적어도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AS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좋겠죠, 작은 공사나 이런 경우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그동안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질의내용에는 없었지만 공사를 쪼개서 이쪽 보건소에서 공사한 거, 신월보건지소, 목동보건지소 다 개별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을 토털로 입찰하게 되면 디자인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저렴하게 통일된 분위기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쪼개서 하다 보면 사실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거든요. 수의계약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주 자잘한 거, 전문적인 거, 이런 거는 AS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좋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지역의 작은 업체 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이니까 총괄로 진행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방역실적과 관련해서 살균, 살충, 유충구제와 관련해서 2017년에는 23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현재 224건입니다. 11월 현재까지 총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11월 현재는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이거는 자료를 인쇄물로 만들기 위해서 10월까지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매월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11월 현재 실적과 관련해서. 행감이 12월인데 현황 파악은 가능하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정도 현황 파악은 하고 답변을 준비하셔야지 과장님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안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방역민원 처리는, 방역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해 주시잖아요? 본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연락드리면 바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전부 그런 민원들입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 하셨는데 민간 차원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관건이 뭐냐 하면 겨울철에 유충을 얼마나 없앨 수 있느냐에 따라 그 다음 해 여름에 양천 구민들의 건강도 보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2017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했냐 하면 모기를 줄이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그래서 가을에도 모기가 많고 겨울에도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주로 하수구나 이런 데 활동의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더니 보건행정과에서 “청소대행업체와 협약을 해서 협업을 통해서 하절기 정화조 청소 시에 방역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정화조에 약품 넣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살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정화조에서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직접 정화조업체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주변에도 약을 살포하기를 그 당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역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화조업체하고 관련해서 협업하는 내용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민원을 내게 되면 그때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답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도시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상도 받았고 그런데 위원회가 개최된 내용을 보니까 2개의 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냐고요, 예산이 왜 없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수당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돼 있는 거죠, 왜 예산이 없다고 답변하세요?

얼마냐고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도시위원회 예산이 2018년 현재 보면 490만 원, 3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들어오실 때 행감 자료 한 번 안 읽고 들어오십니까? 여기 보면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읽고 오지도 않으세요? 행감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러 오신 겁니까? 아무리 초선 의원님들이 앉아서 질의를 하고 대강 넘어간다고 해도 행감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하신다면 이건 아니시죠.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몇 장이나 된다고 모르세요? 서울시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일일이 숫자 알고 있습니까?” 라고 위원한테 반문하셔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은 참 잘하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행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세요. 위원회 현황에서 수당지급액이 나와 있죠, 총 90만 원밖에 없어요? 총 예산이 그거밖에 없어요?

1회 해서 총 얼마씩 지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원래 애초에 계획은 얼마로 하셨어요?

그러면 연간 한 번만 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개최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 면역결핍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에이즈.

HIV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내용은 면역세포가 파괴돼서 면역기능이 떨어짐으로써 기회감염이 생기는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을 에이즈라고 한다고 정의에는 나와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자료 내신 걸 보니까 성병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나와 있고요. 증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본위원이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 훈련을 간 적이 있었는데 샘물 호스피스라고 거기에 가보니까 에이즈환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암, 암환자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특히 에이즈환자 분들하고 제가 접촉을 해 봤습니다. 같이 대화도 해 보고 간식도 먹여드렸는데 감염이 안 된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거 맞죠? 양천구 관내 에이즈 환자가 현재 122명이 살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2017년도 자료인데 2018년도는 어떻습니까?

5명이 늘어났습니까?

한번 보도자료가 난 적이 있었는데 선거에 나오신 분 중에서도, 우리가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에이즈감염 보균자신데 이렇게 직접 선거활동을 하셔도 되느냐,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외부활동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신다고요. 2018년도 현재에 127명이잖아요. 그런데 127명에 대해서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성 범죄자도 사실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불안하고 지금 122명이었는데 다섯 분이 늘어났어요.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에이즈도 말기가 있습니까? 진전이 됩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요? 주민들께서 보도자료를 어디서 보셨나 봐요. 선거운동 후보 중에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뭔가 별도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감염이 되지 않는 거는 제가 실제로 가서 해 봤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손도 잡고 이런 거는 해 봤지만 그래도 상처가 났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포에 의해서도, 그거는 아니지만. 사실 주민들이 정보를 잘 알 것 같지만 그런 상식적인 정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에이즈는 전염이 되지 않고 손을 잡고 대화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좀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자체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져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선거, 우리 후보 중에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보균자시거든요. 그걸 어디서 보신 분이 에이즈 보균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러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증상에 발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기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감염은 물론 안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는 에이즈 환자, 지금 보균자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127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중복이 되는데요. 신월보건지소의 임대료 관련해서 사실은 어떤 단체든,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든 간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도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건강웰빙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와 관련된 예민한 부분들을 거기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의원도 한 분 들어가서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목이 아마 “최순실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최순실 관련해서 2017년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에 관련된 웰빙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고요. 또 무상임대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무리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본위원도 그렇고 조진호 위원님께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상임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경고를 하셨습니까? 2017년도 당시에.

과장님은 2018년도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공문이라도 남겨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한 공문을 한 부 그쪽에다가 발송을 해 주시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시잖아요. 신월보건지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전락해도 되느냐고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은 건의사항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이 없이 주민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 직원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의 모범음식점하고 유흥단란주점 관련해서 지도점검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접객업소 신고하는 팀이 있던데 그 신고접수 현황도 2018년 9월, 10월 것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018년도 현황 및 결과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최재란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다이 관련해서 방송에 나가서 사실 본위원이 회장님하고 점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음식과 관련돼서 우리 양천구는 어떤지 세세하게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분당점을 철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토다이가 일본 제품인 줄 알았는데 순수한 우리나라 이름이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섭렵한 이후에 토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에 뛰어든 굉장히 건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사실 가공된 식품을 재활용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하시던 분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이분은 한 치의 그런 것도 없이 분당을 바로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왜냐면 신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가공된 식품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미국이나 일본의 식품업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현황을 제가 여쭤봤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방송을 악의적으로 타게 되면 설명이 안 돼서 아예 그런 것조차도 국내에서는 하지 않겠다. 미국이나 외국에 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단체로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든지 생활체육 관련해서 만나는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주민들이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보를 알아야 그것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이 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가 우리 김승희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체급식을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에 영양사가 다 있지는 않잖아요. 20명 미만도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매뉴얼도 짜고 조리방법을 현장에 나가서 계속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매뉴얼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 주고 지도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생관리입니다.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도마나 행주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제 현수막을 보고 연락을 줘서 제가 그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정어린이집은 조리사가 별도로 없으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원장이 직접 요리를 하거나 또는 보조보육교사로 임명해 놓고 설거지나 반찬을 시킨대요.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음식에 전부 기름칠을 해서, 원장이 음식을 잘 할 줄 몰라서 식단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사용한 기름을 따로 보관했다가 다시 재활용을 한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아시면 뒤집어 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2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식지원센터에서 거기만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 그리고 아동 입맛에 맞는 칼로리가 높지 않으면서 5군 영양을 맞출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있고요. 제가 영양사들을 개원하기 전에 다 만나 뵙고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본위원이 다 들었습니다. 관심이 많았기 때문예요.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양천구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홈페이지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원장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연령별로 되어 있다면 20명 미만의 0세부터 5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USB나 이런 데에 자료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다른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로 나눠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상태에 좋은 게 있다면 원장들이 바로, 바로 적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명이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USB로 제작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20명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에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매뉴얼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보건위생과의 이름으로 해서 판매해도 되잖아요. 우리 복지과에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각 주요시설에 배포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이 그런 걸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시면, 제가 어제 민원인을 만나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원장들이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르신들에게 독감 예방접종 하셨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관련된 예방접종인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고 얼마 만에 사람을 감염시킵니까?

바이러스 증상은 3, 4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려면 한 4,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어라, 감기 환자하고 접촉하는 것을 피해라 하는 것이 당장은 감염된 걸 모르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의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는 다중이용시설로써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잖아요. 특히 건강하신 분보다는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르신들, 주로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염의 위기에 더 오픈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겨울철과 관련해서 복지시설 등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별도의 홍보들을 하고 계십니까?

공문을 보내게 되면 공문을 요약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크게 붙이면 좋은데 공문을 복사해서 붙여놓는 경우에 어르신들은 잘 안 보여요. 저도 노안이 오는지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그래서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단체로 서로 만나거나 할 때 또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과장님, 소장님께서 민원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인플루엔자 3가 백신하고 4가 백신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이왕 주사 놔줄 거, 우리는 이번에 3가 백신으로 접종하셨죠?

민원 주신 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정부에서 백신을 소진해야 되니까 어르신들한테, 노인 본인 당사자가 “노인들한테 좋지도 않는 백신을 우리를 통해서 소진하는 거 아니냐?” 라고 민원을 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가 백신과 4가 백신에 대한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3가보다는 하나 더 플러스 된 게 좋기는 하겠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마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신 부분이 있나 봐요, 보건소에 서운함이 있는 게 아니라 구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좋은 것으로 놔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 병원의 의사들이 문제입니다. 백신을 놔주면서 어르신들 3가 백신 맞지 말라고 그건 별로 안 좋다고, 어르신들은 4가를 맞아야 제대로 예방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병원에 와서 4가 백신으로 맞으시라고 일부 종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직 우리 사회에 대한 신용,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정부 쪽에서 그동안 믿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뉴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내년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소장님께서 늦게 하셔서 예산을 책정할 때 내년에 5가가 나올지 6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백신이 좀 더 개발돼서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이왕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비용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서비스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거고 이상한 말들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5가가 나올까봐 살짝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소아당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소아당뇨와 관련해서 사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청소년 자살예방 또는 우리 양천구민 자살예방과 관련된 자료가 거의, 사업내용이 보이지 않네요. 지금 진행이 됐다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진척이 별로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여기 주요사업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제가 거기에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초·중·고 합해서 63개교가 있어요. 학급 수만 2,170학급이 있고 학생수가 5만 9,581명인데 현재는 조금 줄었겠죠. 본위원이 그 당시에도 자살학생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 내용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내용을 보면 우리 양천구가 5위인 적도 있었고, 2위인 적도 있었어요. 평균 한 3, 4위가 돼요. 지금 자살률이 감소했느냐, 늘어났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조사 내용을 보니까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4.3%, 자살을 계획했다는 응답이 9.3%, 자살을 시도했다는 응답이 6%로 나타났고요. 그중에 3.2%는 한 달에 한 번 자살을 시도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걸로 봐서 우리 양천구 청소년들이 현재 어떤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청소년 학생들이 1년에 3명밖에 자살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양천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다니지 않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학교에 재학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청소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명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달라진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청소년 자살과 관련해서.

생명존중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못한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의 사업 수행이 우선된다고 한다면 사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가끔 와서 볼런티어처럼 아이들과 관련된 설문조사나 프로그램을 가끔 하는 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접 개입하는 그런 사업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우리 양천구 관내의 청소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기관이 학교에 파견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볼런티어 봉사를 하면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전체 학생들 중에 3.2%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살을 계속적으로 시도한다는 이런 엄청난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26% 이상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하고. 그래서 학생들 중에 적어도 2, 30%는 자살을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1명이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과장님과 실무진에서 그냥 잘 하고 있는 기관, 시범적으로 참여해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내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소아당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자살률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연간 3,000만 원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지역 내에 관련된 전문기관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에 사후 전문적인 위기계획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사고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예산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2~3,000만 원을 마련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시민단체에 퍼부어 주는 예산만 해도 수십 억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까 신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도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 자살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복지기관이 아니라 보건소 내에 의약과에서, 의약과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쪽으로 관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개입을 한다고 한다면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을 만들면 좋고, 한도 끝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신 발언이고요. 실제적으로 서서울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증가하는 그런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면 3,000만 원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3억이라도, 5억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을 1명이라도 우리가 구출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산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예산 심의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청소년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전문기관들이 우리 양천구에 있는 학교에 직접 개입해서 청소년들이 자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거를 잘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별개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자살이라든지, 50대 독거남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예산을 보니까 그것도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양천구 주민협치과에서 나비남 예산과 관련해서 동별로 사업을 하는 내용을 따져보면 반찬 지원이나 이런 적지 않은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미궁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내년도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2019년도에 이 사업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이거를 의약과에서 직접 한다라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학교와 연계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