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16

회의 전체 보기 953턴

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마지막 일정으로 도로교통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과 3쪽 세출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쪽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미불용지 보상비는 그동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승소로 집행잔액 4억 2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1억 3천만원, 시 경계 도로표지판 디자인사업 4천만원, 주요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6천만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정책과의 방범시스템 구축운영 모니터요원 위탁운영비 3천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입니다. 석수2동 연현마을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는 도로미관 개선 및 공법변경 등으로 5억 5천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며 석수1동 함평한우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감액 등으로 1억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하보도 정비공사는 집행잔액으로 9천만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집행잔액으로 8천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 설치사업은 4천만원을, 버스승강장 보수사업비는 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발생한 박석교 안전사고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3천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등 7개 사업에 5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회 및 3회 추경예산 확보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7쪽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등 3개 사업에 14억 1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기간 절대부족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는 2018년도 말까지 안일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41억 9천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등 8개 사업에 50억 6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진흥육교 재가설 등 5개 사업에 16억 6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련기관의 협의지연과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등 3개 사업이 사업기간의 절대부족으로 101억 2천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하여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 도로교통사업소가 사실 업무를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특별히 결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지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지역구에 어쨌든 개폐기가 한 3년만에 없어졌습니다. 옆으로 없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드리고 바로 옆에 신안아파트 고층 앞에 있는 개폐기도 옮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니까 길을 옆으로 해서 우회하는 방향 그것이라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2쪽 초등학교 CCTV영상 통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인지 어느 학교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인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안양시 전체 주차위반 단속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고정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 위치와 현황 그리고 최근에 3년간 단속실적에 대해서, 아마 어디 위치, 어디 위치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찍힌 내용이. 자료와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할 게 뭐냐면 CGV 중앙사거리에서 늘 제가 자주 다니는 병목안 들어가는 길입니다. 시내죠. 안양시내인데 좌회전 시 평균 정차돼 있는 차량대수가, 뒤에 늘어서 있는 대수가 낮이든 밤이든 20여대 정도, 스물두세 대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회전하려면 뒤에 항상 밀려서 직진 차들이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반대편에 벽산사거리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데 1번가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차량들은 한 10여대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래서 길이를 중앙사거리, 병목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차선을, 중앙선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798쪽에 택시산업 선진화사업이 잔액이 좀 있네요. 2천 한 90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유를 서면답변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금방 될 줄 알았더니 또 버스, 택시 안에 스티커 제작, 경고스티커, 그것 아시죠, 뭔지? 그것에 대한, 왜 안 하시는 건지 그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제가 카톡 아까 보내드린 것 있습니다. 사진 보내드린 게 있는데 역전로터리, 택시정류장 바닥표시 아직도 안 됐습니다.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4쪽에 보니까 채권이 있어요. 기타채권, 소송 회수비용 채권 같은데 도로과, 대중교통과 두 과죠. 이게 얼마야, 1천 468만 4천원, 1억 1천 614만 5천원. 이 두 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영일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관양 인도교, 과장님 어디 계셔? 인도교를 너무 산뜻하게 재가설해 주셔가지고 지금 거기 다니시는 분은, 주민이나 직장인들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너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과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도교 하천 하부로 내려오는 우수관이, 알고 계시죠? 어떻게 돼 있는지? 직수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직수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그 벽면에 흙이 다 무너지면서, 내려오면서 하천을 이렇게 둑을, 망가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두산 과장님. 집행내역서 774페이지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비 5억원 중 85퍼센트인 4억 2천 8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777페이지입니다.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8천 3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것도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도 2천 158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사유와 추진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났다면 결과물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780페이지입니다. 시청 앞 지하보도 캐노피 개선공사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78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안전문화행사로 2천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행사개요와 성과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목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 현황과 불법강제이행 납부현황이 있으면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입니다. 집행내역서 798페이지입니다. 택시산업 선진화 사무관리비 4천 530만원 중 2천 98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당초 예산편성 시 계획한 지출계획과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비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서면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865페이지입니다. 견인보관소 이전비 7천 5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우종관 과장입니다. 우리 우종관 과장님은 교통정책 오셔가지고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사항을 하면 재깍재깍 나오셔가지고, 물론 늦게는 되겠지만 민원사항은 다 이렇게 본인이 팀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우종관 과장님, 관양2동에 하천변에 뭐였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차단기요?

정옥

박정옥위원

차단기. 제가 어저께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것 어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게 아마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제가 한번 어저께 가봤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그냥 계속 꼿꼿이 서 있더라고요, 내려오지를 않고. 그것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9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사업 내용과 집행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85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로,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마지막 날이네요. 먼저 도로교통사업소의 장두산 과장님 소관사항인데 결산서 5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고 계획보다 상당히 늦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진행과 추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료하고 설명을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에 불법주정차 CCTV자료 등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집행내역서 7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미지급용지 중에서 7천 400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4억 2천 500만원이나 많이 남았네요. 설명 좀 바라고요. 779쪽에 박달2교 내진보강공사 한 것 상세한 내역 제출 좀 바라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 경계 도로표지 디자인사업 한 게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 좀 바랍니다. 781쪽입니다. 교육용 자전거를 구입을 하셨는데 얼마나, 몇 대나 구입했고 또 대당 가격은 얼마인지 현재 보관장소는 어디인지 자료하고 설명 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들이 잠깐 휴게실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결산 이런 것 심의장에서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은 했지만 하다가 보면 다들 관심이 가죠. 그래서 저도 아마 이종근 과장님하고 우종관 과장님, 장두산 과장님, 민원사항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제기했던 것, 그것 여기서 답변하실 것은 없고 나중에 잠시 정회라든지 시간 나실 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이렇게 뵀을 때가 좀 드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기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장님, 특히 우리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답변자료 만들고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비인데요. 이게 아마 2017년도 세출예산 559쪽에 보면 미지급용지 보상비 5억 예산이 이월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4억 2천 510만 5천원이 남았는데 아까 사유를 보면 소송승소가 4건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잔액 4억 2천 510만 5천원이 소송 4건으로 승소한 잔액인데 건별로 정리해서 세부내역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835쪽에 보면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예산현액이 27억 있습니다. 지출액은 15억이 돼 있고요. 명시이월이 3억 8천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8억 7천 900이 돼 있고. 공사가 늦은 이유와 배경이 철도공사와 협의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과 혹시 설계변경돼서 추가공사비는 없었는지 또한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사용예정 승인일자는 언제쯤 될 것인지 또 현재 시공되고 있는 육교사진, 시공 전, 중, 후를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장두산 과장님. 집행내역서 777쪽,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하신 내용인데 저는 안양시 도로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 8천 768만 2천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의 차이, 영향평가 용역비는 2천 158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유와 배경 그리고 도로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용역이 나와 있는지 가르쳐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 596쪽에 보면 영향평가용역비가 2천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회계연도 집행내역서에 보면 2천 158만원으로 돼 있고요. 58만원의 차이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이따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837쪽 박달종합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18억 7천 900만원이 현재 전액 집행잔액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이유, 거기에 대한 지번, 평수 또 공시지가 및 감정가는 얼마에 편성돼 있는지 또 토지주가 원하는 예정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사항인데요. 작년부터,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10억 6천만원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회계집행내역서는 852쪽에 있는데요. 시설비 6억과 또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 4천 100만원이 남았고 5억에 대한 민간사업보조 집행잔액은 976만 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와 배경. 그리고 현재 5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각각 시설비를 민간사업보조비와 구별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실 때 공공시설의 현주소, 위치도도 같이 아울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것은 김영일 소장님이, 이것에 대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좋은 방침이었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이, 좋은 정책이나 개선방향, 향후방향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2배수로 받는 개방형 주차장을 전면 개방형으로 돌릴 생각은 없는지 현재 차량대수, 주차하는 차량대수가 많이 적습니다. 또 홍보도 적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내역서 798쪽 택시쉼터 조성시설비 예산현액 3억 중 명시이월이 2억 7천 1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2천 90만원인데, 지출되었는데 그 집행내역 2천 90만원은 무슨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보면 2016년도 본예산에는 1억 8천이 편성돼 있다가 2016년 3회 추경에 1억 2천이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와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택시쉼터에 대한 진행사항과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현안에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해소를 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6년 결산시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흥육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지연 등으로 이게 명시이월도 되고 이월이 되었는데요. 지금 완공을 앞두고 기존에 계단 부분에 설계랑 다르게 됐어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애초에 캐노피가 있었고 지금 완공됐을 경우에는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든지 이렇게 없어졌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예산집행 관련해서 공사업체하고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설계했을 때 총 예산이 있을 거고, 결산이 있을 건데 그것을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원했던 분들이 있고 또 원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협의 과정이 어땠는지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5개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되면서 방음벽 추가설치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게 구간확장인 건지, 추가설치가. 신규구간 때문인 것인지 구분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2016년 운영된 현황을 주시고요.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에 최근 시설물이나 유지 관리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은혜와진리교회 주차장 계속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도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진행사항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지원 관련해서 최초 지원연도, 우리 시의 최초 지원연도를 알려주시고요. 최근에 5년간, 올해를 포함해서 지원현황하고, 운수업체별로. 이게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사용연한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하고 해서 좀 현황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추가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쉼터,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께서 위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게 계속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앞에 과장님들 특히 뒤에 팀장님들 이번에 2016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만이 안양시 시민이 건강하게 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선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이 부분은 답변보다도 매년 우리가 결산 시 되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해 가지고 대부분 불용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대비 불용액이 43억, 2015년도에는 43억 2천 300만원이 불용이 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53억 6천 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약 10억 정도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질책보다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특히 도로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입찰에서 입찰잔액이 또 있을 거고 또 예산이 과다해 가지고 사업하다가 남은 그런 잔액도 있겠죠. 2017년도에, 지금 우리가 2/4분기가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4분기 이제 접어드는데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본예산을 한번 사업 대비해, 지금 정도는 아마 사업을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 연말에 불용 가능한 금액은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2017년도에는 지금 나온 대로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불용액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김영일 사업소장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우리가 부서별로 보면 이런 자문위원이라든가 그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꼭 불용액이 생기더라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건설안전대책 및 기술자문위원회 또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 그러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도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성립 시에 회의를 몇 번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개최를,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개최를 미개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위원들이 불참석해 가지고 불용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불용액 부분에서 삭감할 것은 2017년도에는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당부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아시겠죠? 그다음에 김영일 소장님. 아마 호계2동 지하차도사업 관련해서 제가 초선 때부터 이 부분이 계속비 사업으로 쭉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비 사업에서 이렇게 중단됐더라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됐죠. 언론보도에 호계동 지하차도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해 가지고 반환을 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중단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부에 어떤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든가 그러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송에 따른, 우리가 1차 1심에서 패소했죠. 향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동 지하차도 관련해서. 그다음에 장두산 도로과장님이요.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장두산 과장님 현장이라든가, 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집행내역서 777페이지 보면, 아까 원용의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1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에요. 그때가 당초에 4억이 해서 1억 8천 700만원은 명시이월사업, 잔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연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해서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혹시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부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집행내역서 79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해 가지고 이게 2016년도 추경에 해서 6천만원을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4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1천 97만 8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를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시범운영을 했죠.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성과 분석한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이 목적은 도난차량 및 주민신청 차량, 스토킹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스토킹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것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주민센터 청사 관련해서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공사하고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연초에 추진계획 대비해서 현재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두산 과장님. 예비비 내역인데요. 도로과 도로시설물 관리 해서 결산서 895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이 3천 479만 5천원이에요.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현황 좀 주시고요. 또 어떻게 도로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제안설명이나 다른 부분에 보면 계속비나 사고이월이 도로과가 꽤 있어요. 안양9동 새마을지구 관련입니다. 결산서 952페이지인데요. 도로개설공사,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진행사항과 그때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함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께서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박정옥 위원님도 칭찬하시더라고요. 민원 넣으면 재깍재깍 처리해 주시는 그런 부분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이게 과연, 2016년 결산이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50퍼센트 이상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나 지역구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논의되지 않는 부분 또 이렇게 지나가고, 일을 어쨌든 진행하잖아요, 무슨 건이든 간에. 그러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 미리 말씀 주시면 여기서 구태여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설마 너는 모르겠지 하면서 그냥 하다보니까 여기서 다룰 수밖에 없고요. 저는 지역구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열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사무실에 불러서 얼마만큼 한지는 몰라도 많이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위원들 성격에 따라서 지역에 관심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위원님이 있고 또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위원님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결산이나 추경,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은 위원회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역구의 현안사항 같은 것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여기서 저 말씀하셔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또 일찍 끝나서 그냥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하고 또 해결되고 실제적으로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여기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게 더 빨리 해결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산은 꼭 결산에 불용액이 얼마 남았냐, 안 남았냐, 저 시간이 남아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저는 감사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나 그것 보는 거고 또 그 사업과 맞지 않는 게 예산이 세워져서 가는가 그것 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우리 일곱 분 계시는데요. 꼭 필요한 현안사항은 여기서 말씀하셔도 상관없고요. 지나치게 말씀하시면 제가 제재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 나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고 또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비 사업인데, 결산서 574페이지입니다.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계속비 사업은 저희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 깊게 다루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행사항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산책로·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은 폭을 좀 넓게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자전거와 산책로 폭은 최소 3.9미터입니다. 호계동 구간이 한 2.8미터 되고요. 안양천 주변에는 최대 폭이 지금 4.5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 쌍개울서부터 안양대교 구간 사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쌍개울에서 대교까지는 가운데 분리선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서 현재로써는 재포장을 못하고 있고요. 재포장이 되면 4.5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말고는 현재 금년도까지 포장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께서도 약간 불편하더라도 하천 여건상 이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임상곤 위원님께서 철교 기준으로 하류 부분 하천변이 지저분한데 하류 부분에 별도로 세운 예산이 있는지, 없으면 ’16년도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철교 하류 쪽에는 자전거도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총 2회에 걸쳐서 5억 5천을 투자해서 총 4.6킬로를 재포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만안구 지역에 예산투자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삼성천 복원사업에 14억이 투입되고요. 삼막천 정비공사에 4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하부 쉼터에 4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골고루 쉼터를 조성했고요. 대우습지 생태조성을 7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달화장실 리모델링을 5천만원 들여서 했고요. 호현천 재해위험 절개지 돌쌓기를 한 1억 5천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암천 소규모정비에 1억 7천 들어갔고요. 벚꽃길 재포장이 1억 그리고 금년도에 삼막천 하상정비에 10억원을 투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박석교에서 충훈1교까지 4천 900을 들여서 준설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전체적으로 한 80억 정도가 2년에 걸쳐서 철교 전후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철교 하부로 너무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2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정리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들이 완료되면 내년, 후년서부터는 많이 좀 달라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막천에 재이용수 활용계획은 금년 7월 1일부터 통수가 됩니다. 통수가 되면 일일 1만톤에서 1만 1천톤이 방류가 되고요. 예술공원에서 나오는 6천톤이 합쳐지면 1만 5천톤 정도가 삼막천을 흐르게 되면 지금의 2, 3년 뒤에는 그래도 학의천처럼 명소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만안지역은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물 때문에 깔끔해 보이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2, 3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은 그래도 만안지역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좀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임상곤 위원님께서 유수흐름 개선공사, 안양천. 준설공사하고 안양천, 학의천 재해수목 정비공사 내역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서면자료 보면 ’16년도에 도비를 한 1억 5천을 받아서 준설공사를 1억 투여해서 했고요. 그리고 수목정비공사를 4천 9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구군포에서 안양2동까지의 2천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제거했고 박석교에서 충훈1교까지 한 4천 9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유수흐름 준설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에 첨부자료에 지장물 정비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삼봉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중지 중인데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한지, 작년도의 집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삼봉천 생태복원은 2017년도 올해 착공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아시다시피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삼봉천 삼막마을 앞에 복개공사 다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과에서 철거를 다 하고 자연석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저희가 8월 중에 시작을 해서 11월 중에 모두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책로 개선공사를 한 300미터하고 하상정리와 하상 옹벽정비를 해서 금년 안에 깔끔하게 끝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내역은 5억 6천 900인데요. 기성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4천 600에서 5억 7천을 지급을 하면 한 8억 9천이 남습니다. 이것은 11월 안에 끝내는 것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20페이지 대우아파트 습지공사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총 예산은 6억 9천 900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전문가 자문하고 주민설명회 다 거쳐서 작년 11월 7일 날 착공해서 금년 4월 14일 날 준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기성금을 1억을 지급을 하고 5억 9천 9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 내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생태연못이라든지 입구광장 조성, 산책로, 잔디 식재, 아카시아나무, 영산홍·자산홍 식재, 대나무, 파고라 등 설치. 아주 저희가 종합공사를 했습니다. 이상 없이 마무리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천외 생태복원사업 배상금 예비비를 집행한 사유 그리고 수암천 생태복원사업의 사업기간이 얼마나 연장됐는지. 당초 국·도비 교부계획에 따라 교부받았는지 또 소송 관련 자료, 화해권고 추진 시 합의서 제출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 이 첨부자료 보시면 개조식으로 된 수암천 자연형 조성공사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204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33억, 65퍼센트 되겠고요. 도비가 24억, 12퍼센트. 또 시비가 47억이 들어갔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 2008년 2월 26일부터 2013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년 4개월. 그래서 실제 공사는 5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2013년 12월 29일 날 완료됐고요. 지연은 2년 6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시공사는 일산에 있는 일산건설이 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보면 자연형 하천조성이 4.5킬로 했고요. 복개장 철거가 687미터, 차집관로,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전부 다 대체하게 돼 있으니까 일일이 이것 자료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소송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2년 6개월에 대한, 지연에 대한 간접비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년 6월에 소송이 시작돼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9억 2천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서 중간에 업체하고 저희가 근거자료를 대서 폐기물 과다 부분 또 지연에 따른 손해금 해서 1억 600만원 정도를 줄여서 9억 2천만원에 대한 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의를 해서 이 중에서 지연손해금을 18퍼센트로 보고 해서 8억 1천 600만원을 화해권고 결정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보다 노력해서 합의를 낸 것이 한 1억 6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됐는데 물론 계속사업비가 돈이 남아 있습니다만 패소판결에 대한 지급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해 와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천 지도가 1번가하고 남부시장 위치가 잘못되었다, 교정이 가능한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제가 한창 만들 때 이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남부시장하고 1번가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천 쪽으로 해서 철도가 좀 표현돼야 되는데 잘못 오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2만부를 해서 하천 6개소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수정을 하게 되면, 또 이 지도가 그런 주변에 상세위치도보다는 하천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여기다라는 대략 설계지도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하천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이 가입되고 있다면 계약서 현황을 제출할 것,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첨부자료에는 자전거도로 하천시설물에 대한 보험대상입니다. 총 저희가 5건에 374만 5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안양시에서 영조물보상으로 해 가지고, 배상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이 참고로 2천 131건입니다. 그래서 1억 5천 700만원이 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하천 분야에 370만원 정도가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보상금이 한 300건에 2억 5천 300만원 그래서 합이 4억 1천만원이 우리 안양시에서 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영조물보상을 가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관리과에서 추진한 사업, 시공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마쳤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한 2년 되셨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6월이 2년 반입니다.

임상곤위원

오래되셨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상곤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머리도 많이 희어지고 여기 부서 와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현장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느낀 점도 많으실 거고 대신에 또 표시 안 난다는 소리도 많이 들을 거고 여러 가지 참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좋은 일 있겠죠, 이제. 좋은 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마무리인데. 지금 안양천의 하류 환경정비로 인한 예산편성은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산책로·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안양천 우안 힐스테이트아파트 앞인데 어디예요, 여기가? 안양천 우안이라는 게. 좌안은 호계대교니까, 안양철교부터 호계대교까지니까 동안구 쪽이고. 힐스테이트면 어디야? 힐스테이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부터 충훈부에 주차장까지 공사를 했거든요. 충훈부 주차장서부터 충훈1교인가요, 럭키아파트 못 미처까지,

임상곤위원

안양대교 전까지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까지 2차를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게 거기에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 공사가.

임상곤위원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상곤위원

우리 지역에도 하기는 했으니까 여기가 여기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준설공사라는 것도 제가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사실은 상류에는 거의 준설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쌓이는 게 별로 없어요. 주로 쌓이는 곳이 안양철교 기준으로 해서 하류 쪽이죠. 계속 내려가다 보면 충훈1교·2교 그다음에 저기 어디가 또 가장 많냐면, 충훈부 그쪽에 하부 주차장 뒤에 보면 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항상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5천 600만원인가 있는데 안양대교부터 충훈1교까지인가요? 5천 600인가 있는 것 같던데, 준설예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4천 900을 들여서 박석교서부터 위로, 철교서부터 박석교까지,

임상곤위원

박석교까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임상곤위원

거기까지만이에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까 안 계실 때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저희가 쌍개울 공사할 때 학의천 일대 다 했고요. 그리고 호계동까지, 덕천교 위로 해서 비산대교까지 완료를 했고요.

임상곤위원

그것은 알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도에서 재난기금 1억하고 도비보조금 아까 3천만원인가요, 해서 1억 5천이 내려와서 구군포서부터 일대 싹 했고,

임상곤위원

아니, 한 부분은 알아. 제가 아는데, 저도 관심 있어서 다녀 봐요. 계속 다녀보는데 하필 안양대교 밑으로 해서는 현재 아무것도 거의 안 돼 있잖아요. 박석교까지는 아까 4천 900의 예산이 그것까지 한 거죠, 그러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임상곤위원

한 건데 그 밑으로는 언제 할 거냐 이것이에요. 그 밑으로는, 혹시라도 계획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충훈부 밑으로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없어요. 없고,

임상곤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해야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퇴적물이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을,

임상곤위원

퇴적물이 없다고요? 산이에요, 산. 가보셔. 와 보셨으면 알지, 산이지, 거기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1억 5천하고 예산 내려온 것은 저희가 시비 가지고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도 하천이기 때문에, 철도 그 위에는 도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한 거고요. 지금 4천 900만원은 서울청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 토사를 제거하는 부분은 거의 2년에 걸쳐서 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거의 안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도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시비를 안 들이고 관리청인 소관청에 요청해서 갖다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청에다가 내역을 더 제출해서 금년이라도, 내년 초에 받아서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그것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산처럼 쌓였어요. 실제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국장님, 안 와보셨나? 국장님도 아마 와보셨을 텐데, 그런 데를. 산처럼 쌓여 있다니까. 그리고 아예 흐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쌓인 데다가 또 중간에 나무가 엄청 자랐어요. 그것 다 준설해야 됩니다. 거기서 항상 민원이 나와요. 만안구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구간이 어디라고 보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대교에서 충훈부 사이로 봅니다. 그쪽에.

임상곤위원

그렇죠? 거기에 다 쌓여 있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이번에 다 하지 않습니까?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으로 안 했잖아, 지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충훈부 밑으로 이제,

임상곤위원

충훈1교까지 안 했잖아요. 거기가 가장 많은데, 안양대교에서 거기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계속 민원이 오는 겁니다. 참고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어쨌든 다른 부서로 영전하시더라도 그것은 꼭 좀 챙겨서 뒤에 팀장님들이라도,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꼭 챙겨서 해 주시고. 지금 통행로, 산책로를 공사를 잘 하셨는데 제가 화살표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답변 안 주셨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그 부분.

임상곤위원

화살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딪치고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라도 있으면 뭐라 하면 이쪽 방향이 맞지 않느냐 따지기라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 정비 2차 설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발주되면 8월 달 안에, 중에 그것 먼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이제 공사를 끝내시면서 여기 보면 기존 폭 유지한 사항, 폭을 일정하게 유지한 사항 기존 폭 3.9미터 더 이상 확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랬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지금 그런 구간들은 동안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돈만 들이면 조금 넓히면 되지. 공간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몇 년에 한번 이렇게 하죠? 다시 포장하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5년 이상을 봐야죠.

임상곤위원

5년?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중에라도 이것은 조금, 왕래가 많은 곳은 한 1미터라도 더 늘려서 확보해 주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그 정도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럭키아파트서부터 대교까지는 4.5미터로 돼 있고요. 아까 3.9미터지만 중간에 분리대가 돼 있는 데는 4.5미터입니다. 그래서 럭키아파트서부터 쌍개울까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재포장하게 되면 4.5미터로 조금 50센티 정도가 확장이 됩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시민들이 넓게 좀 보이실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저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큰 나무들 있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상곤위원

웬만하면 안양2동 그 앞에서처럼 나무들, 큰 나무들이 있어서 좋잖아요. 그 하류 지역도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웬만하면 베지 말고 유지하고, 나중에 그늘역할도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준설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안양철교 위로는, 동안구 쪽이죠. 옆에 잡목들 다 제거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양대교 밑으로는 잡목들이 많이 제거가 안 됐어요.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것 또한 올해 계획 좀 하셔가지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연말이라도 계속 베어주세요. 거기 사람들, 다 거기서 나오는 민원들이더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겨울에, 겨울철에 나머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어제 못하시고 또 오늘 준비하셔서 어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많이 자료 준비해 주셨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사업개요하고 추진사항을 다른 데 받아볼 때보다 일목요연하게 추진사항이 잘 돼 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공사착공하고 복개주차장 철거 또 차집관로 시작과 완료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좀 힘들었었는데 정리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추진사항 뒷장에 보면요 2008년 2월에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에 삼덕공원 복개주차장 245미터 철거완료 이렇게 됐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철거완료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뒤로 보면 2009년 9월에 삼덕주차장 복개주차장 204미터 철거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철거 시작이 아닌가. 2008년 8월에 철거가 완료됐을 리는 없고 철거 시작해서 2009년 9월에 철거가 완료된 것 같아요. 물론 겹치는 것은 있죠, 구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개주차장이 철거가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시작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는 중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덕공원구간 차집관로 정비완료. 490미터. 2008년 11월이 이것도 완료가 아니라 시작이고 2010년 4월 삼덕주차장 구간 차집관로 408미터 정비 완료. 이렇게 시작과 완료가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주안점은 지금 복개주차장을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집관로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차집관로공사를 하고 또 재이용수 공급이 2.57킬로가 있어요. 그러면 재이용수 공급에 대한 착공과 시공은 여기 없는데 재이용수를 중간에 차집관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때 재이용수를 중앙으로 또 커팅을 해서 바닥을 파치해서 공사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수암천이 그 뒤로 이제 건천이 저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암석을 건드린 것을 되뫼웠을 때 다시 그 뒤로는 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추리를 한 건데요. 어차피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율목3교 재이용수 공급이 지난번에 황토 흙을, 오실 때 덮고 위에 흙을 덮고 해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두 달만 지나면 3동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얼마 전 한 2주 전부터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재이용수 공급 물이 안 되는 원인과 또 재이용수 물 공급이 중단됐던 그 시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수암천의 재이용수 이용실태를 보면 저희가 양지교인가요?

원용의위원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1문에서만 지금 방류가 되고 있고 율목3교에서는 방류가 안 되는 것은 수년간,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설명드렸다시피 수압문제 또 물 부족문제 여러 가지 등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태에서 제가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계속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양지교에서부터 안양천까지는 이미 생태계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서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가 조성돼 있어서 이것을 율목3교까지 다시 황토를 포설하고 시험 삼아서 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작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를 3 대 7로 열어놓고도 계속 추이를 봤는데 물이 흘렀다 안 흘렀다 그러다가 거의 지금은 안 흐르는 상태인데 하절기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자연방법이 우수가 전혀, 한 번도 아직까지 흐르지 않아서, 비가 안 와서 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직원의 보고를 받았는데 포설을 한 지역 위로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저희가 사진자료를 확보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체 구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5천에서 한 8천만원 가지고 상류서부터, 율목교서부터 급한 부분을 한 부분에 160미터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 있는 부분만 우선 했는데 또 우기 시에, 빗물이 흘러갈 때 또 중간에 어디 물이 새면 할 그런 예비자원을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용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1문과 2문 사이에 황토 작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을 올려야 되는 승압관계 때문에 저희가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설치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그 짧은 구간을 하고자 가압장 설치는 좀 곤란하다. 이왕이면 병목안시민공원까지 재이용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가장 더 바람직하다는 우리 실무진 또 토목직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방향은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 8월이나 9월 초에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재이용수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의, 투자의 효율성을 더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먼저 용역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양철교 말씀하시다가 삼성천에 5천톤, 삼막천에 재이용수 활용이 1만 1천톤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7월 이후에. 그러면 그게 거기서 물이 살아나면 이 물이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수질만 좋아지는 건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원용의위원

별개로 봐야 돼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지금 유량계 설치가 언제쯤 들어갑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7, 8월에 장마 지난 다음에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7, 8월 후에, 장마 후에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금년 내에 끝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재이 방류를 방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 5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5월 말서부터 6월이 오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한 달 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확실하게 물 사용량이 적다라는 것으로만 판단하시는 건지 우수가 없다라고 해서 판단하시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덜 가요.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유량계를 빨리 설치를 해 주시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삼덕공원 복개주차장 철거시점과 철거 완료시점 그다음에 차집관로 정비시점과 차집관로 완료시점 그다음에 재이용수 철거시점과 완료시점에 대한 시공 전, 중, 후 사진은 있습니까?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지난번부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직원들이 서고 들어가서 많이 찾아봤나 봐요. 그런데 자료 확인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더 최종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이게 동부엔지니어링에다가 부탁하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저는 질의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배상금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앞에서 우리 원용의 위원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꽤 오래된 거라, 아마 우리 이엽 과장님도 오기 전에 이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를 아마 찾는 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원래는 2008년 2월 26일 날 착공해 가지고 2011년 3월 27일 날 완공예정이었죠. 그게 막 공사기간이 3년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3년.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 차집관로 공법변경, 폐기물 반출지연 이 사유로 해 가지고 현재 공사기간이 2011년부터 6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29일까지니까 약 2년 6개월이네요. 결론적으로 원 공사기간이나 사실 공사 지연기간이나 비슷해요. 기간을 따진다면. 그러면 원래 여기에 대한 처음에 공사 착공할 때 공사에 대한 어떤 계약을 했겠죠. 그래 가지고 서로 이게 공사를 언제까지 완공하고 그때까지 만약에 준공을, 완공을 못했을 때는 또 그쪽에 시공사에 대한 지연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공사를 발주시키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사를 변경한 것이나 또는 지연됐을 때 언제까지 기간이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지연금에 대한 배상을 주겠다는 그런 협약서가 있죠? 법적으로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이에요. 이게 완공이 2011년 6월 27일 날 완공예정이었을 때 공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사가 분명히 집행기관에다가 요구를 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증액이죠.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마 그 당시에 한번 논의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얘기도 않고 무조건 시공사가 2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도중에 시공사하고 발주, 집행기관하고 어떤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약이 뭔가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모르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과정의 서류를 저희가 확인을 못했었어요, 과거의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공기연장이라든지 공사중지 이런 조처를 내린 게 없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제가 과거를 짚어보면 예산팀장 할 때 긴급하게 주차장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을 요구한 적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덕공원,

수곤

문수곤위원

알아요. 그 옆에 저도 거기 갔다 왔으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해서 위에 집을, 가옥을 매입하는 예산을 긴급하게 해서 그런 과정을 공사중지를 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중지 없이 그냥 설계에 의한 공사만 지연됐을 뿐이지 추가로 이렇게 대체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저는 그것까지 이해가는데 충분히, 저도 대체주차장 부지까지 갔다 왔으니까, 저희가. 제가 총무경제일 때도 거기를 갔다 왔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사지연이 1, 2개월도 아니고 가령 완공시기보다도 공사기간이 많은 지연될 것을 예상할 때는 발주처하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사전에 만약에 어떤 기간이 이렇게 지연됐을 때는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공사사업비 지연에 따른 어떤 공사비를 갖다가 추가로 줘야 한다라는, 무조건 이런 얘기도 없이, 협약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시공사가 공사는 안 했을 것 아니냐는 그런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게 지연될 때는 지금 현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기간 점용해서 그런 게 반영되는데 너무 큰 공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저희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2년 6개월인데.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자체를, 분명히 그것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있는데 그냥 집행, 있는데 담당자도 또 자꾸 이게 바뀌고 하다보니까 돈은 2013년도에 공사를 완공했어. 공사완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어떤 비용을, 거기에 자재비 같은 것은 어차피 총 공사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 같은 것, 기타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상비가, 예비비에서 한 게 전부 다 인건비성이에요, 다. 인건비에 거기에 따른 상여금 같은 것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과연 애매모호하다. 애매하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완공시기에 어떤 집행기관과 몇 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성에 따른 경비성을 주겠다라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을 이 공사비에서, 총 공사비에서 남았잖아요. 총 공사비가 지금 보니까 204억 정도 되는데 204억이고 그다음에 총 공사비는 190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실 공사비 한 잔액도 남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공사가 끝났으니까, 끝나가지고 소송을 하다보니까 계속비 사업인데 거기서 인건비를 여기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준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소송에 1심 패했는데 또 2심에서 소송하다 보면 분명히 패소할 것은 뻔한데 거기에 따른 연체이자가 따르다 보면 더 돈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냥 화해해 가지고 얼마 선에서, 9억 2천인데 우리가 얼마 주겠다 해서 8억 1천 600만원을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충분히 이 공사비 해 가지고도, 그 당시에 공사가 충분히 지연될 것을 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건데 그때 행정처리를 했더라면, 잘 했더라면 이러한 예비비성으로, 어차피 그 돈은 그 돈이에요. 공사비에서 총 공사비 주나, 우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다음에 예비비로 하는 것은 우리 시인데. 단, 이런 게 있어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공사비에서 돈을 줬더라면 시비 8억 1천 6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로 줄 필요 없고 거기에 공사비에서 준다면 전략인데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예비비로 했다. 왜 그러냐면 국비, 도비 지금 반환해야 하잖아요. 어차피 이 돈은 또 반환했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잔액 남으면. 국비는 반환하면서 우리가 시비로 8억 1천 600만원을 준 것은 행정적인 사전,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간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런 계속비, 하천관리과에는 계속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장님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도로교통사업소도 이런 일이, 예측 불허한 이런 사항은 있는데 충분히 그때그때 대처를 했더라면 사업비로 주고, 사업비가 부족했다면 우리가 사업비를 증액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남은 돈을 있는 데도 대체 못하고 예비비로 줬다는 게 행정적인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문수곤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 잘 참고하고요. 재원에 우리 시비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서, 계속비가 지금 16년에 걸쳐서 저희가 한 400억여원을 가지고 생태하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삼봉천을 끝내로 해서 정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까지 400억 중에서 3 대 7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 대 7로 와야 되는데 70퍼센트가 안 왔어요. 저희가 보니까 한 55퍼센트 내지 60퍼센트가 오고 나머지 10퍼센트가 지방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출이 됐지만 잔여가 한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국·도비가 10억인데 이 부분을 시비가 40퍼센트 이상 투자됐기 때문에 국비반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산 볼 때 조정을 해서 국비를 반납 안 하고 지금 예비비 나간 비용으로 대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적인, 시비가 절약되도록 제가 지금 요구하는 그 사항입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비 절약할 수 있도록,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엽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 삼봉로 도로확장공사가 11월 중으로 준공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문제가 산책로 조성이 안양천서부터 거기 군부대 사령부 다리까지거든요, 못 미처까지. 지금 경사로는 돼 있고요 산책로하고 돌 쌓기만 조금 하면, 하상정리만 하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춥기 전에 마무리해 주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항상 하천에 가셔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엽 과장님 하시면서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께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데가 있어요. 고여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무슨 약품을 처리해서 거기를 벌레를 죽여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저도 생태하천으로써의 가장 부족한 면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장마가 안 오고 작은 우수에 안양천하고 학의천 일부가, 배수구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작은 비에 쓰레기가 널린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근방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꼭 그 주변이 빨리 오염이, 부패가 심하고 냄새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얼마 전에 구로구 안양천협의회 때 제가 다녀왔는데 뭔가를 용역을 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자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게 장마가 오기 전에는 안 되니까 그쪽 부분을 일부 방법을, 저기 하지만 물을 빼내는 작업, 오염수를 빼내는 작업을 해서라도 물을 조금이라도 맑게 하자 이런 용역을 해서 구로구까지 인접한 시가 공동 분배해서 그 용역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큰 비가 오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데,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가서 보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을 보면서 거기를 뭐라 그럴까, 파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물이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멍이 이쪽에는 파져 있고 이쪽에는 흙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지를 못하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준설이라 그래요, 증설이라 그래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적극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시간이 되는 관계로요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리고 추가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대우아파트 앞 습지 조성공사 사업개요에 보면 구분 구분 이렇게 사업내용이 쭉 있으면서 생태연못 1개소 하면 예산편성, 예산 집행내역, 현안사항 좀 세부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하천관리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시공업체 현황 제출이 이것 2016년도 것이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자료도 다시 요구합니다. 자료 주실 때요 구간별, 사업연도일, 소재지 이렇게 기재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또 하천시설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관련해서요 영조물이죠, 그게. 배상공제를 통해 보험 처리된 사유죠. 받으신 분 현안사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자료 가지고 언제 사무실에서 한번 봬요. 더 질의하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엽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사업소는 어제 답변이었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권재학위원

여러 이런 저런 사항 때문에, 공적으로 다른 일이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비었고 오후에 다시 출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도시건설 전문위원들하고 어떤 인폼(Inform)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늦게까지 또 우왕좌왕하다가 오늘 다시 답변하는, 아마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한 기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썩 좋은 일, 유쾌한 일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엽 과장님 아까 2년 6개월 동안 그 부서에서 애쓰신 것 다 알고 조만간 있을 저기에 좋은 평가를 받기를 다 희망을 하는데 또 정년도 1년뿐이 안 남으셨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권재학위원

1년 동안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를 잘하시고 의회하고의 이렇게 출석이라든지 상대할 때는 그러한 점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여러 면에 있어서 좋지 않겠냐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말씀 안 하시면 더 좋았을걸. 에이.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및 종교시설 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도심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 및 종교시설 주차장 개방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현재 학교 6개소, 종교 6개소 등 12개소에 383면을 개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야간에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가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지역 앞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또 그다음에 접근성에 좀 문제 있는 학교나 종교시설을 이용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는 주차시간, 아침에 차를 빼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용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만, 종교시설은 특정 요일을 빼고는 학교시설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좀 높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불특정 차량이 출입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전면개방은 좀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이용률이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동주민센터, 양 구청 해서 주차문화를 좀 개정하고자 노력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에 대한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안산도 한번 사례로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에서 처음 학교를 개방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산도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실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접근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야간에 주차를 댈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도록, 아이디어 강구라든가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현재 양 구청에서 지금 추가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협의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끝났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답변 마쳤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소장님이 간략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학교는 안전문제로 전면개방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몇 개월 됐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개방한 지는 지금 거의 1년, 빠른 데는 1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1년 됐는데 이게 고민하고 개선적인 방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안전문제로 전면개방은 어렵다 그랬는데 거기 근무하는 관리, 경비라 그럴까요, 관리자도 굉장히 적적할 것 같아요. 너무 안 들어오니까, 차가. 그런데 지금 정도는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난번하고 비슷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출차시간도 당초에 7시 반에서 8시 이후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신청자도 당초에 한 1.5배에서 3배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신청은 하는데, 한 3배 정도 신청은 하는데 막상 이용할 때는 학교시설이나 종교시설은 주민분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밤에 이용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것을 잘 보이는 쪽에다가 많이 걸으면,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양공고 후문 같은 경우도 후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후문에다가 표지판을 좀 붙여놓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주차하고 다시 정문으로 나와서 돌아갈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후문에 대해서 거기다 플래카드만 걸어놓을 게 아니라 문에다가 표지판 하나 붙여놔야 돼요, 크게. 그것도 벌써 제가 말씀드린 지 한 1년 되는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다 붙여놨죠. 붙여놨는데 또 저희들이 신청한 분들한테 메일로 보내거든요. 신청한 분들은 당연히 차를 대는 것으로 알고 밤에 종교·학교시설에 주정차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용 안 해요, 신청은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지역주민의 주차문화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근무자하고는 한번 상의해 보셨나요? 학교의 근무자, 종교시설의 근무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어떤 내용을?

원용의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개방형 주차장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것을 상의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상의는 계속하고 있죠.

원용의위원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워낙 주민들이 이용 안 하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히 사회단체장 회의할 때, 동에서요. 저희들이 안내문까지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 회의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산도 한번 다녀왔거든요.

원용의위원

안산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산도 저희하고 지금 실정이 비슷한 게 이용률이 거기도 높지가 않아요, 보니까. 조건은 똑같은데. 주택가 안에 학교인데도. 그래서 지금 불법주정차 야간에 단속을 만약 강화를 시키면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부작용 때문에 야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교회는 이용률이 좀 어때요, 학교하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학교보다는 좀 낫습니다.

원용의위원

50퍼센트까지는 되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50퍼센트 넘는 데 있고요 한 70, 80퍼센트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학교는 지금 30퍼센트도 안 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3에서 한 50퍼센트인데요 안양공고가 30퍼센트 내외인데 예를 들면 평촌공고, 그다음에 거기는 한 7, 80퍼센트 돼요.

원용의위원

그럼 이분들 두 분이 교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한 달 급여요?

원용의위원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인당 한 1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오늘 이후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주변에 좀 많이 붙이고 후문에는 표지판을 달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안양공고 후문에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게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제 안양고등학교를 앞에 주차를 하려고 삥삥삥,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양고등학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안양공고. 삥삥삥 돌다가 저 그냥 왔는데요. 안양공고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단막이 있어가지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낮에 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밤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밤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밤에는 등록이 먼저 돼야.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제 안양대에서 내려와서 차를 대고 중앙시장을 좀 들리려고 제가 거기를 두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그 길가에는 차가 너무도 많이 있어가지고 통로에도 좀 지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양공고를 들어갈 수 없더라고, 차단막이 돼 있어서. 제가 그리로 들어갈까 해서 차를 그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용률이 그 정도로 되지 않으면 차라리 차단망이 없는 게 정말 차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등록을 해야지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잠깐잠깐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등록한 사람들이 꼭 와서 차를 세우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불특정 차량들이 개방을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예기치 않은, 건전한 주차문화는 괜찮은데 거기서 혹시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는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날 수 있어서 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등록된 차량만 관제설비에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점도 이렇게, 어느 선은 개방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보고 다니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참고로 안양공고는 등록된 차량이 지금 7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70대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다 이용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용을 안 하니까 문제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등록은 해 놓고 이용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안양중학교도 한 마흔다섯 분이 신청해 가지고 등록해 놨는데 개방은 한 30면 됐고요. 그래도 한 50퍼센트밖에 이용 안 해요.

임상곤위원

단속하면 되죠. 단속.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단속하려면 이면도로를 해야 되는데 야간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게 또 제2의 민원이 나오니까, 단속을 안 하니까 지금,

임상곤위원

가끔만 해야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하여간 좋은 대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 위에 석수시장. 중앙시장 하지 말고, 석수시장.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대화하고 있는데 왜 옆에서 난리야.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이 좀 도출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대안을 좀 세워야지만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차가 그렇게 많이 세워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 좀 고민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면 아예 등록을 할 때 지금 무료잖아요, 돈 10원도 안 내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그냥,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약간은, 다만 5천원이라도 이렇게 내는 방향으로 해서 등록을 가는 게 어때요, 차라리?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무료인데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무료이면 쉽게 등록은 하되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등록 안 하는 게 낫죠. 어쨌든 봐 봐요. 차는 몇 대 없는데, 그렇잖아요. 좀 그런 것을 고민 한번 해 봐요. 저 어제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용률을 일단 올리는 방안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꼭 진짜 사용하실 분들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하실 거예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물어보고 해야지. 위원장님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 안 한다고 하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사실 이게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취지는 참 좋아요. 우리가 2015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하면 총 예산은 한 18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주차면수를 보니까 약 한 457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경제가치로나 투자가치로 봐서는 효율적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로 보면 거기에 못 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할 때 5년이죠, 5년. 5년인가요, 최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5년하고 그다음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또 협약이 있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 후에 또 5년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설만 해 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다음부터는 관리원 인건비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바로 인건비지, 이게. 사실 인건비성이 15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저조하고 뭔가 거기에, 지금 개방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효과가 없다 했을 때는 거기는 중단, 5년이지만 5년 이내에 중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시가 어떤 배상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조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가 시설 면에는, 학교 같은 데는 교육경비 보조로도 시설도 해 주고 그런 측면이니까 좀 저조하고 이 종교시설하고 학교시설에 여기에는 도저히 현재 5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 봐서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했을 때는 중단해서 관리요원 인건비라도 이렇게 좀 절약하고 다른 데 효율적인 그쪽을 다시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지정된 그대로, 일차적으로 학교가 6개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6개하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6개.

수곤

문수곤위원

6개.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한 게 3개교 학교를 했잖아요, 지금, 별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6개, 6개, 12개죠, 현재?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성과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관리요원을 배치한 것을 철수 좀 할 수 있으면 철수를 해서 다른 곳을 찾는 것을 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도 고민이 그런데 이것을 또 안 하게 되면 주차장을 또 확충을 해야 되는데 한 면당 8천에서 1억 나오다 보니까 확충에 대한 재정문제도 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어디 종교시설은 9면이야, 9면. 9면 가지고 뭐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까? 최소한도 한 30면 이상 돼야 뭔가 거기 가서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하지 한 자리 숫자 가지고 무슨 이게 주차난을 해소해요? 평가 분석해 가지고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좀 효율적 측면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추후에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개선방안을, 우리가 9월 달에 어차피 추경하지 않겠습니까. 제2회 추경.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까지 개선방향을 좀 해서 그때 우리 도시건설에다가 그 당시에 간담회를 통하든가 이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저도 같이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일 소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몇 번 해도 남는다고 봅니다.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상이죠, 이게. 제가 보기는 해결은 어렵고 조금씩이나마 좀 해소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종교시설까지 현재 개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장님도 주차를 해 보려고 하니까 없다가 안양공고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밖에서는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차단기가 돼 있고. 등록돼 있는 차량만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개선해 보자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돈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또 돈 받는 관리징수요원이라든지 주차요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인건비가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답이 참 안 나오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주차에 대한 차량, 갖고 다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부터 좀 바꾼다든지 새로운 대중교통 이런 수단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 저녁에 퇴근할 때 집에 가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밖에 나와 가지고 또 다니다가 보면 다니는 곳곳마다 다 주차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차 1대, 주차 1대만 가지고는 안 돼요. 통상적으로 2대는 3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고민하신다고 하길래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려봤거든요. 8천만원에서 1억씩 들어가는 건데, 이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가 보급률이, 주차보급률이 57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충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일단 현재 구청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 건축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식장이라든가 그런 건물까지 지금 확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면도로에 너무 불법주정차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개인 건축물도 좀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43퍼센트를 채워야 되는데 시 재정으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권재학 위원님 집행기관으로 다시 가요. 거기 김영일 소장이 이쪽으로 오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마이크는 끈 거야?

수곤

문수곤위원

자리 좀 바꿔.

홍춘희위원

속기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임상곤위원

속기 안 하고 있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하지 마. 웃음이 나올라 그래.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택시산업 선진화사업 예산 2천 900만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택시 선진화사업 2천 900만원은 우리 시 브랜드 로고 제작비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택시회사에 줄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택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버스와 택시 내에 휴대폰 사용금지나 금연에 대한 안내 스티커 부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처음 말씀하실 때 우선 종이로 한번 붙였었습니다만 그게 스티커 제작하기 전에 종이로 좀 붙였다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였는데 그게 아마 작년 10월에 붙이고 나서 날씨가 조금 저기해 지면서 그게 또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조금 재질이 나은 것으로 다시 제작해서 붙이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안양역 앞에 택시승강대 바닥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추진을,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아직 추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몇 군데 하면서 바로 도색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역시 임상곤 위원님께서 기타채권 소송비용 회수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 이전비용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잠깐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호계동 복개주차장에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전에 당초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확장공사 하면서 이쪽으로 이전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부천에서 외곽순환도로 하부에서 화재가 나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그동안에 견인보관소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해 왔습니다. 꾸준히 저기 해서 금년도에 여기 도로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지금 설계가 끝나고 7월 달이 되면 완전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에는 원용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택시쉼터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2천만원 집행내역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데 용역비로 2천만원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만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병목안시민공원에 입구에 약 50평 규모로 건축을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주민들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만 그때 자세한 그런 설명을 못 드려서 이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조감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상세히 설명드리고 주민분들한테도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안 쪽에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여러 장소를 물색도 해 주셨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좀 죄송스럽게도 아직 동안 쪽에서는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최초도입이 언제인지 하셨는데 그것은 2008년도부터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내구연한이 9년인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9년이 지나고 나면 6개월마다 안전성검사를 해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하실지는 알 거고. 택시브랜드 제작이라는 이런 것 왜 안 해 주고 택시회사에서 직접 하게, 본인들이 한다고 한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해 드리려고 저기를 했더니 당신들이 미리 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플러스 안양 거기에다가 제2의 안양부흥 그것을 넣어가지고, 사진을 뒤에 붙여드렸습니다만,

임상곤위원

네. 다 보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먼저 제작을 하셔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임상곤위원

그래요? 각 운수회사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전부 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법인하고 저기들이 자기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에서 상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부착이 됐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발의 지금 답변서 온 것 보니까 여기는, 이런 스티커는 사실은 돈은 정말 안 들거든요. 3천몇 백대 해 봐야 100만원이나 들려나? 이것을 좀 하세요. 이것 해 줘요. 이것 해 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보고요. 혹시 택시산업기금에서라도 예산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지난번보다는 견고한 것으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재질만 좀 틀리면 돼요. 종이도 코팅만 하면 되듯이 아드지 말고 그런 질긴 형태의 재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하면, 붙이면 오래가요. 그리고 지워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10월 달에 해서 붙인 것, 그것은 스티커로 붙였기 때문에 잘 붙였구나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임상곤위원

떨어진 것도 있고 누가 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떼지 않는 위치, 약간 위쪽에다 붙이고 하면 괜찮고 택시 뒤에도, 의자나 이런 데 뒤에다 붙이면 요새는 그것 떼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그런 것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니까 시에서 해 주시라고, 이런 것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해 주시고. 버스 뒤에 이것 붙인 것, 노란 것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이런 것은 잘 떨어져요. 이것 말고 재질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까먹어서, 스펀지 형태의 재질이 있어. 스티커 집 가면 이런 고무에다 붙일 거다, 의자 뒤에다 붙일 거다 하면 그런 재질을 보여줄 겁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 것 굉장히 싸요. 별것 없어요. 그리고 승차대 주차, 제가 사진 보내드린 것 보셨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게 며칠 전에 오후예요. 오후 한 5시 됐으려나? 그 정도 됐는데 그 정도로 택시들이 서 있다고요. 그러면 안양역 앞에서부터 남부시장 주차장까지 서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어차피 한 차선밖에 이용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도색을 좀 해 주고 택시 외에는 주차금지 못하게 또 바닥에도 쓰고 옆에 푯말 세워서 해 주고 그다음에 도색구간 외에는 택시도 주차 단속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적어요, 차라리. 뒤에 팀장님들 적으라고, 이것을. 제가 드린 말씀을 적어서 이것을 실제로 한번 해 보라고요. 해 보고, 택시도 단속 가능하죠? 주차단속 가능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류장 질서유지 단속 가능합니다.

임상곤위원

유지인데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가능한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시동을 꼭 켜야만 단속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일 경우는 운전자가 있고 시동이 걸려 있으면 단속이 불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역이라든가 그렇게 비좁은 도로에 쭉 길게 장기 정차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지도가 가능합니다.

임상곤위원

그 위에 지금 고정식 카메라 있어요? 주차단속 카메라? 안양역하고 남부시장 사이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있는데 그렇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기 철로변 옆에 주차장 부근에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없을 거예요. 없는데, 없으니까 그렇게 차들이 다 세우죠. 있었으면 안 세우죠, 그 라인에. 있어요, 없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없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카메라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팀장님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 건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있다 그러는데.

임상곤위원

있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한번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카메라 있으면 누가 거기다 차를 세우겠냐고요.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범죄용인지도 보시고 그것은 단속을 꼭 해야만이 될 것 같고. 교통정책과의 문제인지 하여튼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앙로에 벽산사거리에서 중앙사거리 CGV 앞이죠. 거기가 가장 정체구간이에요, 또. 그런데 거기에 중앙시장 입구에 택시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도 있고. 택시정류장 그것 없애면 안 돼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스러운 게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연합회에서는 저희한테 자꾸 정류장 신설을 요구합니다.

임상곤위원

신설을 요구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억제를 하고 있는 게 택시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달리 정류장이 없어도,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손님이 있으면 어디서라도 서서 태울 수 있고 정차해서 내려드릴 수 있다. 그런데 굳이 너네 그것 만들어주면 오히려 교통혼잡만 생긴다 그런 저기로 해서 지금 신설을 안 해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상.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그 앞에 항상 택시가 서 있기 때문에 차가 한 차선을 이용을 못하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기는 또 어려운 게,

임상곤위원

거기도 그러면 2대 정도만 세우게 하든지 3대만 세우게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그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으시고 이번에 거기 중앙선을 좀 길게 뺄 거예요, 벽산 쪽으로. 병목안 들어가는 좌회전 그것을 아까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또 답변을 하면서 들을 텐데 거기가 그렇게 또 될 거니까 그 부분도 좀 해 주세요. 해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셨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아, 이것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임상곤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또 본 질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 보충질의 잠깐 좀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서 임상곤 위원님이 세 가지, 버스와 택시 핸드폰 사용금지 스티커, 택시 내에 흡연금지 스티커 부착, 안양역 택시승차대 바닥표시. 사실 이 부분은 참 수없이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했는데 이것을 왜 바로 시정을 못하고 회의 때마다 자꾸 이렇게 나오게 만듭니까, 이것? 과장님. 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러한 부분이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히 이것 좀 이행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임상곤 위원님이 기타채권의 소송비용 회수 관련 자료에서 서면 제출했잖아요,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보면 1억 900만원 정도 경보, 그게 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결정 실효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승소하고 경보가 파산됐기 때문에 지금 1억 900만원이라는 그 얘기인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이 1억,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파산돼서 1억 900만원을, 채권을 회수를 못,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받을 수가 없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지금 경보가 시외버스터미널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돈을, 패해 가지고 돈 준 게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아마 일차적으로 10억,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6억 5천만원 정도 줬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6억 정도 주고 그다음에 2차 준 게 5억 얼마 없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개를 합쳐서 16억 5천인데,

수곤

문수곤위원

16억. 그러니까. 처음에 10억 6천만원 주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5억 얼마를 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돈 줄 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1억 900만원인데 우리는 줄 것 다 주고 받을 것을 안 받았다는 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고 파산돼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없다 하면 회사가 파산되었으니까 받을, 회수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16억 5천만원을 줬잖아요, 돈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서 왜 우리 받을 것을 못 받냐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16억 5천만원 배상금 지급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한 패소에 따라서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날짜가 2010년도 3월 11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열병합발전소인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을 알아요, 내가. 그쪽으로 도시계획 신청했다가 사실 거기에 우리가 이전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보에서 사실 또 소송을 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소송을 해 가지고 그때 손해배상이 없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8억 5천을 요구를 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5억인가 얼마 줬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안 줬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돈 안 줬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8억 5천을 요구했는데 그게 1심에서는 경보에 일부 승소를 해 가지고, 아, 85억이었습니다. 당초 요구금액이. 85억으로 했다가 1심에서는 우리 시에 일부 패소를 인정해서 11억을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심과 3심에서 그게 우리가 승소를 했고 경보가 패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 2014년 6월 12일 날 최종결심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보에다 16억 준 것은 2010년도에 미리 벌써 줘버렸고 이게 2014년도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1억을 받으려고 보니까 벌써 파산돼 버린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그때는 우리가 승소를 해서 돈을 하나도 준 게 없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거기서 하나도 준 게 없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6억 5천만원은 저거예요. 1차 여기 LH공사 그쪽에서 우리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는 것.

수곤

문수곤위원

원래 이자까지 해 가지고 16억을 돈을 준 거고. 그러면 그 열병합발전소 이전 그때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신청 우리가 했다가 사실 못한 것 아니겠어요. 기간이 돼 가지고 거기에 해 줘야 하는데 안 돼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16억, 이 사람들이, 아까 10 몇 년이죠? 2014년인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소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경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2014년 6월 12일까지는 소송이 계속 됐죠. 진행되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경보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이것이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때까지는 있었다고 봐야죠. 있었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14년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실정이, 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결정 실효가 된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보가 소송을 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실효가 된 것은 2010년도에 실효가 됐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2014년도까지도 경보는 그때까지 있잖아요. 현재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충분히 1억 얼마를 우리가 어떤 형식이든지 돈을 받았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후로 우리가 아예, 이 경보가 파산이 돼가지고 자체가 없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도시계획결정 실효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 아니겠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경보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 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1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좀 약간의 소극적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은 분명히 어떤 형식이든지 돈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생각인데, 지금 이 대중교통 부분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우리가 패했을 때는 돈을 주고 그다음에 승소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못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가 똑같아요.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앞으로 도로교통사업소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종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로고 여기서 불용됐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개인택시나 안양택시 사업조합하고 미리 협의가 없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제작해 주는 과정에서 협의가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안양시는 그냥 뒷전이었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빨리 가신 거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거기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먼저 제작해서 부착했다고 봐야죠.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이분들이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왜 미리 했을까요? 여기서 참 의문점이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로고는 대략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유사합니다만 그래도 의견은 좀 들었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탕색깔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그런 것을 의견을 저기 했더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2의 안양의 부흥을 넣으면서 삼보운수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했을 때는 안양시에서 바랄 건데 내가 왜 했는지 참 이게 의문점입니다. 지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자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양택시 그러면 전에는 35 하면 안양택시인지 대부분 아시지만 다른 군포나 의왕 차들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브랜드가 좀 높았었는데 요즘은 전부 군포시, 의왕시하고 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네 회사 인지도 때문에 자기네 스스로 또 붙인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아니야. 그리고 이것 지금 견인보관소. 호현마을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마을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다시 대표와 조건부 이전협의로 완료가 되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조건부는 어떤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가고 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견인보관소 이전장소가 동네 마을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데 거기가 견인보관소 못 들어오게 해서 저기 하다 보니까 주변 차량들이 갖다 주차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많이 지저분해지고 또 쓰레기장화 돼 가니까 동네주민들이 그런 것을 청결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도로에 무단주차 하는 것 그런 것을 방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CCTV라든가 그런 소화전 같은 것을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 정비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한쪽에는 호현마을 그래도 주민들을 주차장 혜택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견인보관소 쓰는 장소에는 주차면 드릴 수가 없고 그 뒤에 가면 호현마을 주민들만 전용으로 쓰시는 주차공간이 또 있습니다. 한 경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총 다섯 경간인가 그런데요 견인보관소 바로 뒤에는 체육시설이 있고요. 주민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경간 있고 또 아무나 댈 수 있는 한 공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런 면 쪽으로 아니, 조건을 주신다 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이, 시끄럽지 않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상버스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지원이 됐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운영보조는 작년부터 지원이 됐네요? 운영보조를 또 따로, 운영비 보조를 하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어떤 근거에서 운영비 보조가 시작된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운영비 자체가요 일반버스보다는 한 배로 더 들어갑니다.

홍춘희위원

배가 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건의가 됐고 작년부터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자꾸 기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우선 워낙 한 배로 들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저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홍춘희위원

이게 이제 도입된 취지가 어쨌든 교통약자들을 위한 취지로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 2008년부터, 제가 5개년 요구해서 ’13년인데 2008년부터 2012년 그것도 도입대수하고 지원된 내역을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지금 도입보조금이 이게 일반버스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차액을 지원하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차액지원이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9년인데 최초 지원부터 거의 9년 된 거예요. 그럼 폐기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직은 폐차된 것은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다 운영되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운영비 비싸서 막 세워놓고 운영 안 하고 그런 것 없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다 운영되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아니, 주민분들께서 버스를 안 타시길래 여쭤보니까 저상버스를 기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것을 골라서, 불편하니까 골라서 또 저상버스를 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배가 든다면 운수업체 측에서는 이런 버스도 있어도 운영비 때문에 운행을 꺼려할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작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했고요.

홍춘희위원

그럼 그전에는 있어도 운행을 안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운행은 했습니다. 운행은 했는데 신규 도입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했죠.

홍춘희위원

많이 들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지금 운영비는 거의 시비가 80퍼센트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것은 국비는 안 내려오는 건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지금.

홍춘희위원

운영비는 그냥 도하고 시비로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일단 그 자료 좀 더 주시고 어쨌든 2008년도부터 지원된 것 중에는 사용 안 하는 거나 폐기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지금 다 운행을 하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도비가 20퍼센트고 시비가 80퍼센트인데 이것 어디서 먼저 매칭한 거예요? 우리 시비를 먼저 세운 거예요, 아니면 도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세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31개 시 전체 운영비가, 저상버스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동일합니다. 각 시·군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동일하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전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대수에 따라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세운 거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에서 20퍼센트밖에 안 주면서 생색은 도에서 다 내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감하게 20퍼센트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좀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또 항목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감하게 20퍼센트는 던지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매칭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 오면. 더 매칭하라고. 최대한, 30 대 70도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쉼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쉼터는 지금 만안 같은 경우는 5월 말경에 이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7월 달 정도 되면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나오, 저희가 납품 받기 이전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조감도나 배치도 같은 것을 좀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나 동네 주민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만안 같은 경우는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초입에 산책하면서 좌측으로 딱 보기 때문에 간간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차폐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해서 안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게 하셔야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부녀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뒤에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로 지나다니다 보면 쉼터에서 다 보이고 좀 약간 흉물스럽다 그럴까요, 그런 저기도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옹벽이 있고 옹벽 위에가 등산로가 있더라고요. 옹벽 위에는 또 차폐시설,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런다면 조금 더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또 여기 앞부분도 좀 더 차폐해서 주민들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 없도록 하고요. 그 뒤에다 보면 가로등 같은 것을 하나 세워드리면 등산로 이용하시는 데 조금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도 나오고 조감도, 도면 다 나왔는데 막상 시공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벌어지면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은 설계도서 납품받기 전에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원용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774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금에 대한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과 2016년 4억 2천 5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 2016년에 승소한 4건의 소송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777페이지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8천 300만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천 100만원 집행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도로법」 제6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집행시행 중에 그해 12월에 국토부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지침이 정비 중에 있다고 저희 시에 용역중지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중지 중에 작년 12월까지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서 용역을 타절 준공해서 집행잔액이 8천 400만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780페이지 시청 앞 지하보도 캐노피 개선공사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지하보도 캐노피 개선공사는 1993년도에 설치된 지하보도로 노후돼서 캐노피가 불필요하게 크고 높게 설치되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또한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 2회 추경에 10월에 6천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설계기간하고 공사추진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780쪽 자전거 안전문화행사로 2천만원이 집행됐는데 행사개요와 성과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자전거이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안전문화 캠페인에 소요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쌍개울이나 학의천변, 안양천변에서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자전거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결산서 575페이지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권재학위원

자료 받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할 테니까 넘어가십시오. ○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장두산 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779쪽 박달2동 내진보강공사 상세내역과 시경계 도로표시 디자인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두 건에 대해서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781쪽 교육용 자전거 구입 관련해서 몇 대를 구입했고 가격, 현재 보관을 어디서 하는지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35페이지 진흥육교 재가설공사의 공사 지연사유, 추진현황, 개통예정일, 공사 시공사진 전, 중, 후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1동 진흥육교는 지역여건상 육교 하부에 고압선로 2만 5천볼트가 지나가는 과선교로써 철도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와 안전협의를 해야 되는 특수여건이 강조돼서 일반 육교철거와는 다른 승인조건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승인조건으로는 크레인 용량 상향, 저희가 400톤을 제시를 했는데 800톤으로 안전하게 해라. 또한 전철 낙하방지망 설치 또 기존 육교 기둥하고 슬래브 절단을 브레이커가 아닌 와이어나 코아로 그런 상당히 안전을 강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지금 공정이 위원님도 현장, 더 잘 아시겠지만 마무리단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슬래브하고 그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요. 엘리베이터만 사용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할 계획에 있으며, 엘리베이터 옆에 보도블록을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것마저 주민들 요구사항을 조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희가 그저께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6월 22일 날 이것 개통식을 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발송한 적 있습니다. 위원님들 6월 22일 날 4시 40분에 안양1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개통식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문은 6월 15일 날 발송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837페이지 박달복합청사 진입로 개설공사가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보상협의 지연사유 및 지번, 면적, 공시지가, 감정평가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분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남기기가 좀 그래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사유는 저희가 2016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박달동 청사에 대해서 인가까지 나고 보상협의를 해서 작년 11월에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올 1월까지 토지주하고 보상협의를 했으나 감정평가액이 평당 한 1천 300만원 나왔는데 토지주가 원하는 것은 평당 한 2천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저희가 지난 3월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6월 말이나 7월에 수용회가 열리면 공탁을 실시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35페이지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관련 육교계단 부분에 캐노피 설치계획이 변경됐는데 이로 인한 공사비 변경내용과 주민협의과정에 대하여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진흥육교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로써 당초 육교 본체와 계단에 캐노피를, 애시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이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본체와 계단에 설계 반영을 했지만 시행단계에서 육교 동사무소 주변 상가주민들이 육교에서 계단 캐노피 때문에 간판 및 영업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반대민원이 김 모 씨부터 이외에도 한 70여 명의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하고 고심한 끝에 본체는 내버려두고 계단 부위는 캐노피를 설치 않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지금 공사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만큼 감액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779페이지 주요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이 건이 ’16년도 공사에 계속해서 추가 확장공사인지 아니면 별도로 신규공사인지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별도의 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2017년도 방음벽 설치공사는 올 3월에 착공해서 6월 말에 준공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17년도 사업계획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895쪽 예비비 지출내역 중 도로시설물 관련 소송 현황자료 제출 및 도로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송 세부 현황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도로시설물인 교량관리는 저희 시 도로과에서 시특법에 의거 상·하반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 정밀검사하고 1종 교량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교량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교량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또한 저희 구청에서는 경미한 난간보수나 포장 같은 것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재학위원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가장 어려운 것은 제방하고요 삼봉로 가각 정리하고 또 마지막 남은 민원처리, 제방 사면보호하고요. 그런데 그게 연계해서 사면을 하려다 보니까 신안아파트에서 인도교 놓는 것 그게 선행이 돼야 교대를 설치를 해야만이 하천 제방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그래서 남은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천 제방 쌓는 것하고 박석교 가각 정리하는 것 하고요 민원처리, 마지막.

권재학위원

조만간 현장에서 말이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재학위원

건물 있지 않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재학위원

건물을 약간 치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4층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권재학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선형을, 그분 노인네도 아프시고 그러고, 또 가각정리를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량, 박석교 가각으로 해서 그 건물은 지금 선형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건물을 당초에 일부를 없애고 그쪽으로 도로를 하려고 했던 건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 그것은 포기를 하고 다리 있는 쪽으로 가각을 정리한다 그 말씀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런데 그게 경주 지진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요 저희가 보상 준 것보다 소방법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희가 보상한 것보다는, 내진설계를 하고 소방하다 보니까 그분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 교량 쪽으로 선형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것 역시 마찬가지 현장에서 조만간 다시 한번 말씀 듣기로 하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디자인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로 표지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재학위원

사진 좀 있으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별도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장두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비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미지급용지 보상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2016년도 승소내역이 4건이 있어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000,

정옥

박정옥위원

’16년도에 보면, 밑에 보면 4건이 있는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긴 거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 줄 수는 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이기면 안 주는 거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 가지고 여기서 승소가 4건이 이겼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나 그러면 승소가, 소송이 결과가 좀 빨리 나오면 괜찮은데 하반기에 또 이기다 보니까 4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지면, 지금 저희가 한 5억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건, 호계 동양아파트는 4억 7천, 2억, 5억 그래도 1건이라도 지게 되면 지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행히 이겨서 저희가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좀 미리 전수조사 해 가지고, 잘하셨는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집행잔액 안 나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것 좀 노력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안전문화행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자전거 우리 차량만치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전거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래서 안전이 많이 급증하는데 자전거에 대한 여기 보면 안전문화가, 행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전문화행사를 전시성 행사가 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지속적인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양역, 학운공원, 쌍개울, 범계 있는데 어떻게 관양동은 없어요. 관양동 이쪽에 인덕원이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인덕원 대우아파트 쪽에서도 한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쪽으로 하나만 이것도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사실 저희가 범계역하고 안양역, 주로 역 주변에서 했었어요, 작년까지.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쌍개울 그런 데서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석수동하고 안양천하고 학의천 이런 데 주로 두루두루 실질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첫째가 또 안전이니까 안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 그런데 안양시는 이것 자전거보험이 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는 영조물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좀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정옥

박정옥위원

다쳐서, 사고 났을 때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3년 전부터 계속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는데요. 보험이 어떻게 보면 보험사의 횡포라 그럴까요, 4주 이상이 나야 보험금을 찔끔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주면 완전히 중상, 조금 다치고 그런 것은 보험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억 정도 드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저희 윗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영조물 해서 보험처리로 다쳤을 때는 치료비를 드리거든요.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 그런데 4주 이상 나왔을 때만 치료비를 준다는 것은 약간 보험회사의, 너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4주 이상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보험을 안 들어준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또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타시에는 그 보험이 있나 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경기도하고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 들어 있고요. 가입돼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봄에도 자전거동호인들하고 진심토크 때도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설명은 드렸고요. 또 보험회사가 더 좋은 보험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시민을 한번 위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 키높이, 캐노피, 캐노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어디, 진흥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시청 앞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여기.

정옥

박정옥위원

시청 앞 캐노피. 아까 그것 제가 답변서만 보고 설명만,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안에 하수도 물 잘 빠지라고, 그게 명시이월 된 사유는 작년도 2회 추경에 10월에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10월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설계기간하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지금은 현재는 지붕이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밑에 물 잘 빠지라고, 하수도 잘하라고 트렌치를 정비한 상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다음에 저 사진 좀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한번 나가보시죠.

정옥

박정옥위원

같이 한번 보고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문화의 거리 해 가지고 지하보도, 한번 5분발언 한 적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추진되고 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 저희가 시청 앞하고 지금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또 거기 좋은 안이 나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서울대 수목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못 받으셨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저희 도로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거기 단속이라든가 공원 쪽하고 서울대 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부서가 좀 틀려가지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 부서? 어느 부서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공원관리과요.

정옥

박정옥위원

공원관리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사실 철도청하고 일하시려면 굉장히 힘든 공사인데요. 보니까 공사 지연내용은 이해가 되죠, 보면. 그런데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당초 내역에는 없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당초에는 바로 슬래브 밑이었는데 저희가 그냥 바짝 들어, 그냥 크레인으로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설계에 없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설계에 없더라도 이것은 안전상이나 사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좀 빠졌고. 철도운행 및 전기안전관리자 추가배치. 전기 쪽도 이제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다는 얘기고 건설 쪽에도 안전관리기사가 배치가 됐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철도청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감독까지 나와 가지고요 그렇게 한 사항이 됩니다.

원용의위원

시공사에서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설 텐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있었고요. 철도공사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전기안전관리자하고 시공사에서도 별도로 상주를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게 새벽에 하는 공사가 많아가지고. 그럼 추가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든 게 한 4억 정도 들었는데요.

원용의위원

4억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런데 시공사에서 이게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 자기네 본연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지연이 한 9개월 됐습니다. 철도 차단기 같은 것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저희 시에 보전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 될지.

원용의위원

그게 보전은 해 줘야 되는데 보전을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당초에 도로과에서 육교 재가설공사를 해 보신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철도청하고 일을 하려면 굉장히 세심하게, 내역서를 검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빠져,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거죠. 안전관리자라든지 제어설비라든지 또 안전에 낙하물 방지라든지 분진·소음방지라든지 이런 안전 쪽에 집어넣을 것을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너네 이것 이것 빠졌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거기다가 공사지연에 대해서 9개월 정도, 당연히 늦어지죠.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당초 준공을 못 맞춰요. 그 내역, 빠진 것을 전부 잡아넣어서 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던 것 같고요. 이게 이번에 큰 경험하셔서 하다못해 크레인 400톤인데 800톤이라면 가격이 2, 3배 뛴 비싼 게 온 거예요. 이것을 들어내다 보니까. 이것을 미리 내다봤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이 민원내용에 본체는 캐노피 지붕을 씌웠는데 계단 부위에 빠진 그 이유가 뭐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 동사무소 쪽에 상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70명 정도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실무 쪽에서는 육교는 설치 안 하는 게, 서울시도 육교 설치 안 해 놨거든요, 거의요. 그런데 여기는 지형상 설치를 하지만 저 캐노피도 사실 처음에는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철길에 캐노피가 햇빛에 찌고 그러게 되면 지저분해 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도시미관에는 저희는 집단민원도 들어왔지만 캐노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용의위원

당초에는 또 민원인들이 이것을 해 달라 그런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에서는 저희도, 그렇죠.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제 개인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용의위원

지금 정도는 이것 설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나서지는 않는 상태인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 동장하고 또 주민 몇 분들하고, 일단 여기에 설치되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상가간판하고 그런 것은 잘 안 보여요. 상대성 있는 분들이 앞에 상가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에서 철거를 해 달라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원용의위원

그 입구 내려오면 우측에 그 상가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죠. 동사무소 앞 건물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내려오다 보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이 민원은 잘 해결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나저나 이것 일반관리비 9개월 늦었다고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설계변경은 책임감리가 했고요. 옛날에 수암천 같은 경우에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데 현재 다른 시·군도 요새는 시공사들이 개방화라 그러죠, 해외. 그래서 별도로 그냥 소송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와 관련은 끝났어도 그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터널공사 같은 것은 예로 성남하고 광주 간 터널공사가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성남시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워서 2, 3년 늦어지니까 계속해서, 안양시에도 수암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게 공사가 보상비가 늦어지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에.

원용의위원

하여간 이것은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박달복합청사 진입로 개설공사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여러 번 보상협의를 하셨는데 토지주가 김 누구누구인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김 누구누구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끝에 호 자 들어가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왜 그러지? 감정가가 1천 300인데 토지주가 2천만원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원용의위원

이것은 협의가 좀 어렵겠네요? 먼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수용을 신청해 놨습니다.

원용의위원

6, 7월에 수용 신청하면 거기서 금액까지 결정을 해 주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필요하면 재감정.

원용의위원

재감정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재감정하다 보면 또 늦어질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연말까지니까요 그 안에 협의하려고요.

원용의위원

이게 460일이면 130평 정도 들어간 거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한번 얘기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전화해서, 그 친구한테.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아까 설명을 좀 들었어요. 이게 777쪽에 5년 주기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하는데 2014년 4월에 용역 착수했는데 2014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지침이 좀 상반되게, 상위부서에서 지침을 조정을 바꿀 테니까 너네 중지해라.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저희가 조금 안을 안 주나요, 처음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당초 안은 있었죠.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서도 해 줄 텐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 경기도도 경기도지만 국토부에서, 그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럼 이것도 5년 주기마다 같이해야 되는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가,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도로 건설할 때 환경보존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하는 용역이거든요.

원용의위원

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따라서 같이하느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이것은 별도로도 할 수 있느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같이 하게끔 돼 있어서.

원용의위원

같이 하게끔 돼 있죠, 5년 주기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캐노피를 안 하면서 7천 2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자재반입이나 이것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원용의위원

이게 들어왔을 경우에 했으면 시공사가 또 이의를 걸 수가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진흥육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때 캐노피 제안하신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게 눈 오고 이랬을 때 미끄럽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캐노피가 있든 없든 간에 눈이 왔을 때 빨리 치워져서 안전하다 그러면 미관상 그것도 없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민원 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왜 조감도대로 안 했냐. 그래서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게 개통식 때 필요할 것 같고, 주간은 몰라도 야간 같은 때 눈이 많이 쌓여서 많이 굳는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걱정,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거기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동에다 부탁을 했어요. 계단 위험하지 않게, 동하고 거기가 한 5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홍춘희위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환경관리원분들이나, 안 그러면 팀장이나 사무장, 아니 동장님한테라도 제가 부탁을 할 테니까요.

홍춘희위원

당번 정해서 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치워주셔야 되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리고 거기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1번가 지하차도에 염수하잖아요.

홍춘희위원

네. 그것은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조감도랑 다르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했잖아요, 수개월 동안 사용하는 데 불편했는데 다르게 되니까 이게 왜 다르게 됐냐라고 문의를 주시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안내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을 개통식 때 이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넣어서 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 계단에 눈 치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신 박달복합청사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11월 달에 감정평가가 완료됐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때 감정가격이 평당 한 1천 300만원 정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재학위원

올봄 정도에 부동산경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조금 상승했죠, 안양시 전체적으로도? 올봄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공시지가요?

권재학위원

공시지가뿐만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격들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2차 감정이 가능합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경과기간이 1년 지나면요 경기도토지수용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권재학위원

1년이 지나야 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올가을 정도에 보면 다시 한번 2차 감정,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을 겁니다. 언제 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권재학위원

박달복합청사를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지어서 동주민센터도 들어가고 실내수영장 여러 가지 주민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들어간다고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지금 PR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자꾸 늦어지게 되면 시의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양시 전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분을 설득을 하든지 하고, 원용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신 모양인데 김영일 소장님께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하고 친구분이시라고.

권재학위원

예, 2천원하고 1천 300만원하고는 또 가격차이가 너무 크니까. 적당한 가격이 돼야 어떻게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2차 감정이 가능하면 2차 감정을 한다는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좌우지간 박달복합청사가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이게 이런 저런 사유가지고 자꾸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 도의원뿐만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 없게 좀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긴 시간 또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보충질의할 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도 있겠지만 않겠습니다. 않고 제가 오전에 서면 질의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어요. 아까도 과장님이 서면 제출했지만 우리가 「도로법」에, 「도로법」 제6조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관리계획 수립을 하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제 2016년도에 했으니까 그다음에 5년 후에 또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전에 계획에 의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갖다가 또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업을 해야겠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중장기적인 정비방안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비용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않겠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2017년도에 네 가지,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서 2017년도 말고 또 2018년도, 2019년 그것 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2018년도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 않으면 매년 또 2017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8년 그때 또 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2018년도에는 저희가 비산동 운곡에서 저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우잖아요, 시행.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이런 방안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아까 얘기한 것은 2017년도에는 네 가지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중장기적인 어떤 관리계획이 있냐 이거죠. 2019년, 2020년 중장기적으로 그런 게 계획이 만들어놓은 게 있냐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18년도에 임곡에서 운곡,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꾸 그것을, 제가 답변한 것만, 만약 우리가 5년마다 이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해서 중장기적인 면 아닙니까? 중장기적인 면이니까 2017년도에 우리가 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안양시의 도로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네 가지 2017년도, 2018년도 보니까 또 어떤 한 가지든 두 가지 중장기적으로, 또 2019년, 2020년 혹시 다음 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어떤 그전에, 5년 안에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이 있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요 솔직히 12월에는 저희가 도에서, 국토부에서 타절준공을 하다보니까 용역을 완전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나마 우리가 올해 필요하다 싶어서 ’17년도에 용역비를 세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연도별 중장기 하니까 그러한 중장기에 대한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있느냐 지금 한번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냥 아직 안 세웠다 하면 되는 거지 자꾸 답변을 여러 가지 하니까 답답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안양예술공원과 수도군단에 용역을 1회 추경에 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발주할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보니까 용역이 지금 2017년도 5월 달까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용역이 다 나와서, 책자가 나왔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발주해 나갈 겁니다. 올 추경에 선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 처음에 할 때는, 그럼 언제 나오는, 발주를 언제 시킬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실시설계를 했고요. 지금 감사실에 용역심의 받아서 7월 달에는 발주할 겁니다. 용역발주.

수곤

문수곤위원

7월 달에 발주하면 한 5, 6개월 걸리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하겠네, 예산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이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타당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용역을 다시해서 또 예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우리가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2018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타당하다면 반영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 그게 예산이 성립됐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 예산에.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 진척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국토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받았고요. 공사도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제가 물어본 것은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정도 이렇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GB행위는 받았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행정행위는 말고, 행정행위는 이미 끝난 거고 착공을 언제해서 언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진행사항이.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설계가 끝났으면 곧 공사착공 들어가겠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7월 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 나가서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한 7월 중순경이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같이해서, 둘레길까지 같이하나요? 둘레길 그쪽 도로 연결하는 부분, 도시계획에 의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저기 밥이술술인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식당까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까지 교량 2개 넓힐 거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까지 말고 그다음에 저쪽에 둘레길.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향후 도비를 받든지 해서 거기까지 마저 할 계획입니다. 수도군단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은 체육공원 그쪽에 셋백 해 가지고 넓히는 거고 제 얘기는 뭐냐면 전에 그 예산이 성립이 됐을 거예요. 둘레길에 지금 현재 그쪽에 도로계획시설 해 가지고 연결 끊긴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일부 들어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얘기 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답변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지.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긴 답변이었는데 더 이상 보충질의를 않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하나 빼먹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진흥육교 하부에 자율방범대하고 미화원 대기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별도 협의는 없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동장님하고요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염수장치시설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위치를 동하고, 그런데 거기 또 삼성래미안 후문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저분한 컨테이너 같은 것 갖다 놓기도 그렇고 일단은 현재는 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아직은 1동장님이 없었는데,

원용의위원

얘기가 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 이렇게 시설 좋아지면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상 복귀해서 하부에다 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쪽에 수도라인 이런 것 없을 것 아니에요. 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체할 때 마개 같은 것 캡 씌워놨나 모르겠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하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겠는데 거기 도시미관상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이쁘게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치는, 거기는ⵈⵈ. 지금 거기 보도블록도 추가로 해 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깔끔해지면 거기다가 설치해서, 하여간 1동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체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하고요.

원용의위원

그래요. 김영일 소장님이 잘해 주신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옛날부터 초반전에 얘기됐던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가요 거기가 후문이 개방돼 있어가지고요 거기다 가설건축물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동장하고 어제 현장에서 만났는데 또 거기에 염수분사장치 탱크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에 아마 기존에 건축물 있죠, 그것 아마 동장도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대체부지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좀 이해해 주세요.

원용의위원

하여간 대체부지 찾아주시고요. 안 되면 예산이라도 잡아서 그것을 해 줘야 돼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분들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 계단에 바닥재가 화강석인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저것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보면 도막에다가 논슬립 설치한 겁니다.

원용의위원

논슬립 설치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것 가능하면 내려오고 올라가는 중앙선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공자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중앙선이요?

원용의위원

아니, 올라가고 내려오고 가운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좌측보행, 우측보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테이핑을 하든,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겨울에 몰려다니면 사고 날까 봐 그래요. 계단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금용아파트에서 양지초교,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공사가 좀 많이 늘어진 상태인데 이게 1단계 공사 완료시점이 몇 월 달로 보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7월이요.

원용의위원

7월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7월에 장마 지는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계획이 언제냐고 여쭤봐서 7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약을 7월 달까지 돼 있고요.

원용의위원

7월. 그럼 2단계 공사착공이 올 8월이에요. 올 8월이면 보상협의가 여기 7월 달에 2단계 보상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 보상 협의할 것은 예산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쪽하고 어느 정도 2단계 보상협의는 아직 안 들어갔죠? 예정은 돼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해서요 일부 주민들은 빨리 보상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용의위원

그리고 이것 지나간 얘기인데 김영일 소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 해 놓고 나서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건데 금용아파트하고 부흥파크 앞으로 나가잖아요. 직선으로.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원용의위원

그게 이제 굉장히 혼잡하게 생겼어요. 위로 원룸, 투룸을 석 동인가 넉 동을 지어나서 사고위험도 많을 것 같고 또 교통정책과에서는 신호등이나 또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도 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하고도 좀 가깝고 금용아파트 밑에 바로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돼 있습니다. 금용아파트 자체가 옛날 철도 길을 없애고 지은 아파트라 현재도 그 위험이 굉장히 많은 데인데 그리 바로 위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맨 끝으로 가서 갔어야 되는 것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 끝으로.

원용의위원

선형을 제가 그리 못 보낸 것을 그때 국장님하고 두 분이 또 완강하게 부흥 쪽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 해서 했는데 집장사들이 집을 다 지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원용의위원

현재 막혀 있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개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1단계 공사완료 시점을 가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7월 말로 해서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대중교통과에서 버스도 15-1이 그리로 돌아서 병목안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안양1동 진흥육교 재가설 보니까 지금 사진만 봐도 정말 멋지게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석수2동에 성혜육교 철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보다 하더니 지금 한 분 또 한 분 이렇게 민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철거했냐. 힘들다, 돌아가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정말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석수2동하고 1동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것을, 방안을 저번에 우리 김영일 국장님 말씀했듯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월곶-판교 관련해서 그런 위치에 역사가 새로 생기면 철길횡단, 지하보도 설치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때 향후에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래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좀 기다려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안, 성남-안양 간 고속도로 우리 현장방문하고 왔잖아요. 거기 이안아파트 교통영향평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만약에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 그런, 간략하게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이안아파트는 별도로 도로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당장은 안 하고요. 준공 후에 사후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아파트에서 영향이 뭔지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사후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후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으로 약속하고 끝난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으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손해배상 소송 세부현황을 보면 1건이죠, 이게. 사건개요를 보니까. 그런데 소송 판결결과에 1심에서 안양시의 책임을 20퍼센트로 확정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배상금액이 무려 3천 469만 4천 920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심각하게 많이 다치셨나 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많이 다쳤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많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1억 7천 300을 청구를 한 건데요. 그 사람이 뭐 보다가 본인과실로 떨어져 가지고요 80퍼센트는 본인이 잘못했고 20퍼센트.

선화

김선화위원장

20퍼센트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꼭 이렇게 소송을 해야지만 나가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판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또 경미하면 아예 보험 자체도 안 된다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자전거도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 말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전거도로인데 이것은 상관없어요? 이 보험 자체는? 손해배상, 아니, 이것은 보험이 아니잖아. 안양시에서 지금 배상한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안양시에 피해가 없을 때는 보험 자체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조물 보상으로 나가고요. 이렇게 별도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예비비 쓰는 것은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청에서도 예비비가 없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영조물 보험 관련해서는 미미해도 보상 나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미비해도 보상이 나가냐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저희 과실이 확실하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과실여부를 따집니다. 그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책임이 얼마고 시설물 관리가 몇 퍼센트다 그래서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진행사항을 보니까 어느 정도 거의 다 이루어졌네요, 보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사면은 다 날렸고요. 한 80퍼센트 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80퍼센트면 거의 다 된 거죠. 마무리만 그냥, 정리만 하면 거의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민원인하고는 잘 해결하신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저희 시에도 왔지만 국민권익위에다가 접수를 했어요. 2월 1일 날. 그래서 저희가 2월 13일 날 그 민원은 경사 때문에 불가하다. 회신을 한 다음에 이후에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추가로 민원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이제 끝난 거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저희가 보기에는 더 이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석수역 방음벽 관련해서 지금 계속 문자 오거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게 꽤 있나 봐요, 문자 오는 것 보니까. 그것 이따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야?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것 어저께 수도시설과랑 얘기하다가 도로과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포장공사를 할 때 이 골목보다 약간 좁은 골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은 이것을 제설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맨홀이 있다 보니까 이 공사를 여기를 안 하고 포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까놓고서 포장만 해 버리면, 밑에 가라앉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겨울이 되면 눈이나 오고 비가 오면 여기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물이 고여 있다 보면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서도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맨홀 부분을 말씀하시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신경 엄청 쓰고 있는데, 사실.

정옥

박정옥위원

신경 쓰는데도 이것 그래서, 신경들을 안 쓰고 하더라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수도과에서 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기계가 큰 게 와서 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도로과에서, 포장하시는 분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작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예산이 들어갑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콘크리트 맨홀 주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옥

박정옥위원

네. 주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 저희가 해마다 인상도 하라고 구청에도 지시하고 그러는데요 상하수도 쪽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 배수로공사, 그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먼저 예측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먼저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이런 부분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 이야기 나오고 보험 얘기 나와 가지고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보험이 들어가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전거도로도요. 영조물 거기에.

권재학위원

보험 들어가 있고. 현재 그러면 다리, 여기도 보니까 다리 난간에서 사고 난 것 있지 않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것도 사례가 있던데 그러면 다리에서 사고 나는 것도 피해보상을 해 주는 보험이 우리 시가 들어가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교량에 포장이, 교량에도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든가 난간이 너무 파손된 데로 넘어져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면 저희 영조물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권재학위원

보험이 들어 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교량도요.

권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되 질의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92쪽 2015년 초등학교 CCTV영상 통합·연계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영상 통합·연계사업은 초등학교 42개 정·후문에 설치된 CCTV를 U-통합상황실과 연계하고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아 확장통합의 추진예정이었으나 경기도교육청과 행자부에서 사업효과 미흡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사업 확대 시 재정적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8월 21일 사업취소와 교부금 반납을 요구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6년에 1억 5천 800여만원을 편성해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중앙사거리 안양로에서 병목안로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로 대기행렬에 따른 교통지체 발생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점심 때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낮 시간대는 그렇게 많이 대기 차량이 많지 않은데 야간에는 행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신호시간 주기와 그다음에 중앙로 차선 조정을 해서 지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인 만안경찰서와 만안구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현황 최근 3년간 설치장소별 단속실적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 사업내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 U-통합상황실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연계 목적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희망하는 공동주택 5단지를 시범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5개 단지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구매, 설치를 위해서 한 4천 900여만원을 집행했고 한 1천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51페이지 스마트폰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고이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은 2015년도 1억 3천만원이 예산이 수립돼서 2016년에 9천 200만원에 계약돼 사고이월되었으며, 3천 8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PDA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차관리시스템 이외에 체납차량시스템 연계, 지방세 및 주차 체납자료 영수증 표기 등을 실현하고자 입찰제안서를 포함하고 보안성 검토 및 조달청 입찰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 사고이월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화 위원장님하고 원용의 위원님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은혜와진리교회 개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선화 위원장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과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아까 김영일 소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은혜와진리교회 부설주차장 개방사항은 현재 본당에 대한 증축허가를 신청해서 지금 착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년 8월에 준공예정인데요.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은혜와진리교회 개방에 대해서 노크를 많이 했습니다만 협조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허가 하면서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전제를,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직전에 개방에 대한 확약을 받고 사용승인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50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및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시설물 유지공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은 총 1억 9천만원 편성해서 모두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과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시설물 유지공사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90페이지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 및 동안, 만안에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성과 및 도난·스토킹차량의 신고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교통단속 주로 불법주정차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단속하는 유형이 크게 몇 가지로 돼 있습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선 양 구청에서 차량에 의한 단속이요.

권재학위원

차량에 의한 단속이 있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CCTV.

권재학위원

본청에 있는 CCTV?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크게 두 가지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옛날에는 사람이 도보로 스티커 붙였는데 그 도보는 전혀 없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차량으로 하는 게 도보를 겸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차량단속이 차량에 부착돼 있는 CCTV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도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재학위원

크게 두 가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거기에다 한 가지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린다라면 시내버스 5개 노선에 대해서 CCTV를 부착한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 다섯,

권재학위원

시내버스 5대에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5개 노선.

권재학위원

노선에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권재학위원

여기서 CCTV가 있어가지고 단속하는 게 있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권재학위원

주로 이것은 차가 다니는 중앙로라든지 큰 도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큰 도로입니다.

권재학위원

큰 도로 쪽이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관악로, 중앙로 이런 데 좀 넓은 도로.

권재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속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시에서도 그러면 스티커가 발부가 되고 또 구에서 발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시에서 CCTV나 시내버스 CCTV로 단속을 한 것을 구청으로 자료를 넘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 부과하도록 그렇게.

권재학위원

일괄적으로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의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이의신청하고 접수처리 이것도 전부 다 구청 소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부과징수는 전부 구청입니다.

권재학위원

부과징수 전부 다. 부과징수, 이의 신청한 것, 단속한 것, 이것 나중에 현황은 구청에다 자료 요구하면 별도로 알 수 있겠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워낙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과장님은 별로 질의들이 없으세요. 일도 잘 하시는 게 보니까 언제 또 거기를 갔다 오셨어. 갔다 오셔가지고 답변서까지 쓰시고 사진 첨부하시고 하셨는데. 일단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현황을 왜 달라 그랬냐면요 제가 연도별로 보려고 그랬어요. 쭉 보면 안양지구대 앞에, 아까 대중교통과장님도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안양지구대 앞에 있네요. 역전 파출소 얘기하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만안로 1번가 지하차도 삼거리도 있습니다. 그럼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 없는 사이에다 다 대는 거고 지하차도 삼거리에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차까지 쭉 찍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택시니까 안 찍는 거죠. 봐주는 거죠, 이것은. 그렇죠? 그렇게 판단 들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불법주정차로는 단속이 어려운 게 운전기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없고 5분 이상 정차할 경우 주정차 단속이 되거든요.

임상곤위원

아니, 아까는 운전기사 있어도 한다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정류장 질서문란으로는 그게 계도는 가능한데 주정차 단속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게.

임상곤위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못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는 못합니다.

임상곤위원

주정차 단속으로 못한다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1시간이고 10시간을 서 있어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못합니다. 자기네가 그리고 단속을 하면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냥 그 자리 계속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한 몇 미터씩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은 단속을 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무조건이라 이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어쨌든 그래서 아까 이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바닥 그려서 거기를 못 세우게 해야 통행을 할 수 있다고요. 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런 데 보면 27번 같은 경우, 석수 대림2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속건수가 ’16년도에 2건, ’17년도에 7건이에요. 실효성 여부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중앙로 남부시장 앞에 있습니다. 거의 없다가 최근에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6건이에요. 6건. 그리고 동안구에 보면 뉴코아아울렛 옆 평촌대로 211 ’16년도에 3건, ’17년도에 1건, 현재까지.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치할 때, 꼭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돈 들여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거리도 보셔야 되고 정말 여기는 설치를 안 해도 당연히 여기는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는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지만. 이것 1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죠, 대략? 한 4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한 2, 3천 들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2천은 아닐 거고 3천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한 3, 4천 드는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23번도 보세요. 문화공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15년 4대, ’16년 1건, 17년도에 제로예요. 제로. 이런 것은 정말 한번 나중에라도 또 설치해 달라 그러면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우리가 시청 7층에 상황실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한번 ‘아, 이 지역에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판단을 해 보시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불법주차 이렇게 없다. 그것을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그래야 예산도 좀 절감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늘어난 데가 있어요. 맨 뒷장에 79번 한림대 성심병원 맞은편. ’17년도, ’16년 178대인데 914대예요. 여기는 심각하죠.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여기는 계도를 더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 정말 주차단속을 한다고 붙여놓든지 제대로 좀 보이게 하지 않으면 딱지 떼어서 솔직히 집에 날라오면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술 먹고 5만원 쓰는 것은 안 아까운데 이것 한 3만원 낼라 그러면 아깝잖아요. 이것처럼 아까운 게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분의 문제고 이분들이 또 나중에 와서 항의전화 할 것 아닙니까, 과에다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굉장히 많은 아마 항의전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뒤에 팀장님들이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단속이 이렇게 있는데도 많아진다는 것은 뭔가는 가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중앙사거리는 아까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 사실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항상 늘 다니는 곳에 민원을 이렇게 넣는 건데 거기는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꼭 필요해서 한 15미터라도 좀 뒤로 백을 하든지 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좌회전하면서 옆에 2개 차선은 버스들이 다 장악하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세웠다가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항상 여기면 오후 5시 이후부터는 항상 정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주시고 행정력 많이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우종관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51, 스마트폰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보면 지금 입찰하시다가 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조달청과의 합의과정이 길어가지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은 참 우리 안양시가 자랑스러운 일 같아요. 전국에 최초로, 모든 것을 다 최첨단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기존 장비에 비해서 주차요원을 쓰기에는 어떻게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기계가 바뀌었을 때는 처음에 사용하는 데 주차관리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기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사용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다들 주차요원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이 많다보니까 기계작동이 좀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어르신들을 작동에 대해서 불편 없게 많이 뭐라 그럴까, 지도 편달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8대 보급하였네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번에 올해 38대 보급한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효과가 높다면 더 확대하셔가지고 더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우종관 과장님 답변 진짜 잘하시네요.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없는데, 나는 맨 나중에 하려고 기다렸는데.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니까 운영성과라든가 문제점, 개선책. 사실은 이것을, 안전서비스 구축은 하나의 우리가 주민들이, 이것을 구축함으로써 마음적인 안정감 그 외에는 특별한 효과는 없네요.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사실 별 효과는 없네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범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확대할 그게 있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범 운영했습니다만 이번에 사회적 약자 스마트, 어떤 시책을 지난번에,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이것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거기에,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대신해서 사회적 약자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전에 한번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8개 과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여덟 가지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61억 5천만원, 도비가 43억, 시비가 18억 5천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사업 자체가 한 68억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입찰에 붙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물론 우리가 하도 사회가 불안하다보니까 눈 떠도 안전, 잠 자면서도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서비스 구축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적인 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과 면이라든가 그런 면은 별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이런 구축이 됐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주민이, 시민이 안전하다 그런 안정감 외에는 없네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범적으로 한 5개에 대한 그 시책은 우선적으로 스토킹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특히 상대방이 여성이라면, 남성이죠.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청을 꺼려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은 좀 개인의 어떤 정보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플을 개발해 가지고 본인이 그 어플에 등록하기 때문에 전혀 개인정보가 누출된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했을 때 효과는 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한번, 저번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8대 서비스 이 부분을 했지만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인지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우종관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공부설주차장 개방현황인데요. 제가 볼 때 경비근무자가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 근무를 하면 13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13시간 근무하면 사실 그분이 주무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서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분을 150만원씩 들이면서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운영을 하는데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두 군데만 선정을 해서, 안양공고가 됐든 대림대학이 됐든 안양중학교가 됐든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무작위로 받는 거예요, 전체를. 받아서 경비관리자가 들어올 때 우선 신원을 파악을 하고요. 신원파악을 하고, 경비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7시 반 내지 체크를 한번 다 해서 이분이 안 나간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여기 나가 있는 경비근무자들한테 렉카차하고 협약이 돼서 이런 전화번호를 저는 남겨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개선을 해 나가야지 2배수, 3배수를 계속 고집을 하고 안전 측면만 따진다고 하면 이것은 개선이 될 문제가 아니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렉카차하고 협약을 맺어서 안 나가면 바로 경비가 퇴근 1시간 전에 연락을 해서 또 전화번호도 다 있을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들 전화번호 일제 다 파악을 해서 차가 안 나간다 그러면 바로 렉카차로 스티커 배부도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홍보물을 개발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 이렇게 계속 놔둬야 문제는 아니다. 또 저 역시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월 달까지 가야 될 얘기는 아닐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금방 또 겨울철 닥치는데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서 우종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뭔가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도 1월 달에 왔습니다만 이 학교부설이나 종교부설의 개방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 대비 성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타시의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요. 9월 전이라도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회의나 통친회의를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참석을 해서 어디 선정을 딱 했다 이것이에요. 안양중학교 했다, 안양공고 했다 그러면 3동을 집중적으로 주민자치회의나 통친회의, 새마을부녀회를 참석을 해서 이제는 나서서 홍보를 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동 책임 하에, 동장님 책임하에 이것 일을 하셔야지 이게 서로 관련 부서가 많다보면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집행내역서 850페이지인데요. 수암 복개주차장 입출구 옆 창고 철거. 명성건설 319만원 있고요. 첫 장이에요. 수리산교 하부 공영주차장 등 2개소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공사 1천 908만원. 작년 12월 13일에서 12월 23일, 동원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암 복개주차장 입출구 옆에 창고가 있었나요? 수암 복개주차장이면 현재 188대 되는 그 복개주차장을 얘기하는 건지. 복개주차장이라면 거기 이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저희 지역이라.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제가 즉답을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러면 수리산교 하부 공영주차장 2개소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공사, 이것은 시민공원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건지, 수리산교 하부라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 두 건은요 제가 한번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질의는 우리 우종관 과장님도 아니고, 아니면 대중교통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하셔 가지고, 권재학 위원님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려 그러는 건데요. 구청에 단속 우리 카메라 차량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소관이 우리 시청에는 몇 대가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차량은 시에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있는 것 없고. 구청에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구청에만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구청에 몇 대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5대.

정옥

박정옥위원

5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동안 셋, 만안 둘.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를 근무자들이 야간에도 하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야간에도, 네. 조 편성해 가지고 10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제가 이제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아마 이게 근무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루를 하고 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따로따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식대는 나가요, 안 나가? 점심에는 식대가 나가고 아마 저녁에는 식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용역원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용역비에 일괄 계상돼 있기 때문에 세분화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럼 공익은 식대를 안 주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공익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공익들은 안 주죠. 그러니까 공익들도 자기 급여에 그런 명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것을 별도 식대로 해 가지고 별도로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토요일 작년부터는 아마 2천원씩 본인이 부담해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는 또 중식비를 본인부담 없이 그냥 전액을 지원을 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민원사항을 받아서 이게 어떤 사항인지,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속차량이 12인승하고 아마 화물차 6벤이 있나 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6벤이 있는데 여자분들도 운전할 수가 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여자분들도 운전은 할 수 있죠.

정옥

박정옥위원

할 수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큰 저기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마 1종보통면허여야 되는데 2종면허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6인승이요? 6인승이면 2종으로 가능하죠.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6인승은 가능한데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12인승도 아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큰 차요? 큰 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럼 제가 이것 구청에다 다시 확인할게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복지수요 및 다양한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출수요도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예산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건은 45건에 349억 5천 500만원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회계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156억 9천 900만원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42억 4천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수립으로 미수납액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명시·사고이월액의 감소노력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8건에 165억 7천만원, 사고이월 22건에 66억 8천만원으로 사고이월은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등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계기간 동안 계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하여 사고이월 등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지급용지 보상 등 각종 보상금 지급 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편성·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비 5억원 중 지급된 보상금은 7천 500만원이며 불용액이 4억 2천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로 사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였으나 보상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지급 결정된 금액을 보상하는 사항으로 그 금액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양시 관내 도로상 미지급용지를 전수조사하여 대상용지 분류, 순차적 지급계획 등 체계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위원회 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정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추진 시 외부전문가의 지식을 행정에 접목하고자 전문가 자문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을 편성한 이후 개최횟수 축소, 위원들의 불참,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 시 전년도 모니터링 등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편의의 선진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시설물 및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에서 입찰 시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1억 4천만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단지 선정 시 신청서류 간소화로 많은 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비순위를 다수 선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아파트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종 사업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의 사업은 완료된 후 사후관리가 안 되면 당초 사업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공사대금 청구소송 화해조정금 및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으로 8억 5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는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째, 채권회수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채권현황을 살펴보면 12개 부서에 2억 4천만원으로 모두 소송비용 회수 채권입니다. 향후에는 소송비용 회수에 적극적인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으로 채권회수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의견서를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는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