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양 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1회 정례회에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 주요 불용액 및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억 6천 72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6천 202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527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만안보건과가 총예산액 94억 2천 379만원에 93.5퍼센트인 88억 694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안보건과는 총 예산액 110억 7천 194만원에 93.6퍼센트인 103억 6천 843만원을 집행하여 보건소 총 예산액 204억 9천 573만원에 93.6퍼센트인 191억 7천 5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핵소집단 발생시 역학조사 관련 간호사 인건비로 만안보건과 625만원, 동안보건과 35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방사선실 운영에 공공운영비 불용액 만안보건과 750만원은 방사선 장비 고장시 수선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예방접종관리비에 기타보상금 불용액 만안보건과 100만원, 동안보건과 50만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에 의료비및구료비 불용액 만안보건과 502만원은 B형간염 보균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에 접종비 및 검사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쪽에 주요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의료비및구료비는 고위험임산부 입원환자 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만안보건과 2천 30만원, 동안보건과 3천 2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여아청소년 생리대 지원 의료및구료비는 10월에 신규 국․도비 지원 내시되어 3회추경 예산에 편성 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만안보건과 3천 206만원, 동안보건과 1천 9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의약업소관리 기타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청구 미발생으로 동안보건과 11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3회추경 예산편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만안보건과 7천 864만원, 동안보건과 1억 1천 796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예산집행은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16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입니다. 2016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387억 8천 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천 230억 6천 700만원을 징수하고 13억 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4억 1천 900만원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남액 사유별 현황은 제안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295억 7천 200만원으로 이 중 97.8퍼센트에 달하는 1천 267억 8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1.9퍼센트인 24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본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천 135억 2천만원이며 이 중 98.7퍼센트에 달하는 1천 120억 8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에 1.3퍼센트인 14억 3천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 장애인정보화 교육지원은 장애인의 신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저조하여 1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려자 보호 및 지원은 행려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1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은 신청자에 한해 무료신문 보급하는 사업으로 1천 80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유통식품 관리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으로 사유가 미발생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 718억 5천 59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천 478억 3천 459만원을 수납하고 49억 4천 32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90억 7천 813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 10억 2천 495만원, 무재산 60억 4천 684만원, 채납 119억 1천 309만원, 기타 9천 3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동안구의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404억 1천 973만원이며 이 중에서 97.8퍼센트인 1천 373억 9천 144만원을 지출하고 30억 2천 8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8억 7천 766만원, 사회복지 1천 204억 5천 423만원 등 총 1천 373억 9천 144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일반공공행정 3억 1천 933만원, 사회복지 19억 1천 936만원, 수송 및 교통 5억 4천 3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천 225억 4천 782만원으로 98.4퍼센트인 1천 206억 2천 363만원을 지출하고 1.6퍼센트인 19억 2천 41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문화과 사업비 중에서 행려사망자 장례비 980만원, 부랑인 귀향여비 129만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2억 3천 204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입니다. 제231회 1차 정례회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해 준비하신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김길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동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안보건과 채철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62쪽, 앞으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대선공약도 있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8천 130만원 집행된 세부내역, 치매관리감독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464쪽, 노인자살예방사업 4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이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04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에 1억 1천 790만원,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굳이 왜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출산준비 동아리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1천 300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예산 세부내역, 동아리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운영 후 평가 분석 및 성과실적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쪽, 63쪽,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국비 3억 7천 69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2억 3천 40만원,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 지원 1억 3천 7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교육비 지원 2천만원에 관련된 집행된 예산 세부내역,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혹시 지원 받는 분들 중에 중복지원이 있다면 또한 그것 설명 바라겠습니다. 만안환경위생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5쪽, 국민다소비 식품수거비 170만원 예산 집행 세부내역, 업체명, 사업내용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만안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112쪽, 113쪽, 불법광고물 단속원에 4천 47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급식비 600, 불법광고물 정비 유공자 격려 12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장비 구입이 129만 7천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포상금 7천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1천만원, 광고물에 따라서 예산집행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은 사진 첨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만안보건과 채철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9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민간이전사업인데요. 예산에 아까 보건소장님 설명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7천 86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어요. 세부자료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동안보건과도 보니까 결산서 429쪽에 의료비 구료비 예산액 1억 1천 700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및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은 채철식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7쪽, 동 허브화 확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한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세부내역서 자료 및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계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1쪽에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예산액이 11억 4천 800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 8천 불용처리되었는데 세부자료 및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동안보건과, 만안보건과 공히 같은 내용이라서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이 부분을 임영란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했는데 2억여원 전액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아마 늦게 3차 마무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집행현황, 예방접종현황을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비가 동안․만안 70여퍼센트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몇 명인데 그런 건지 대상자 현황과 지원자 현황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행려자․부랑인 보호 및 지원비가 전액 내지 60 내지 80퍼센트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봅니다. 2016년도 월별 노숙인 발생현황, 행려자 발생현황, 부랑인 발생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또한 노숙인, 행려자, 부랑인에 대한 법정용어에 대해 정리해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만안보건과 채철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6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중독자 재활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 중독폐해 예방사업 관련한 집행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근자에 언론보도를 보면 해피벌룬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안양에는 해피벌룬에 대한 폐해가 없는지와 ‘스몸비’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스마트폰 더하기 좀비라고 하는 말을 축약해서 스몸비라고 하게 되는데 이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아동․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영향이 많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폐해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된 중독폐해 예방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현재 스몸비 관련된 형태로 청소년들한테 이 스마트폰의 폐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방교육 사업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 이인숙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김길순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91쪽, 아토피예방 인형 뮤지컬 공연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평가분석과 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서면 제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한테 행정용어에 대해서 하나 문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것 언제 한번 거론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만안복지문화과 60쪽에서 61쪽, 동안복지문화과 338쪽에서 339쪽, 그리고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된 ‘행여자’라고 하는 이 행정용어가 제가 아는 국어 상식으로는 ‘행려자’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행정용어로 행여자라고 사용이 되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청장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서 이게 어떻게, 옛날에 이것을 제가 한번 따졌었던 건가요?

예.

구청에서?

그래서 이게 2016년도 예산․결산 심사기 때문에 작년에 부기되었던 것을 그대로 표기해 준 거고요. 예산서상에. 올해 예산서에 보면 행려자로 다 고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국어순화, 언어순화 관련된 것 그리고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 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각 기관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면서 명칭을 신규로 제정을 할 때에 영어를 갖다가 붙여서 이상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런 형태는 좀 많이 지양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행여자 용어는 행려자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서면답변 보고 만약에 답변이 제가 원하지 않은 거였으면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먼저 지금 현재 31개 동 우리 동장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각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셔서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어느 어느 동에서 나 이것 때문에 힘든데 위원님이 해결 좀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좀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셨을 때. 와서 거의 인사만 끝나고 오전에 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주시고요. 또 혹시 저의 4개 동에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구보건소장님이 의사직으로 확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시장 임명만 남았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고요. 보건소는 100퍼센트 불용액이 안양시가 건강하다는 증거 같아요. 신고보상금이 예방접종 후 이상이 없다는 이것 100퍼센트 불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현상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김영란법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아프면 뭐 좀 봐달라, 어느 병원으로 갈 거다,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보건소장님한테 괴롭힙니다. 김영란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해서 많은 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문화복지과장님 정옥란 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전영숙 과장님한테도 오늘까지도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위원장님하고 만안구청에 푸드트레일러를 보러 갔었어요. 우리 이강호 청장님 전기선도 빼주시고 또 직원한테 직접 홍보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두 분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안구에도 사실 제가 푸드트럭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제안도 하고 했는데 이제 트레일러가 내려왔어요. 푸드트럭이면 좋은데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애로사항 좀 있어요. 이 동안구청에는 장소를 변경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기도 협조해 주고 다 해준다고 하셨는데 동안구청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안 좋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그것이 장소가 그 계약서에 보면 구청장님하고 협조 하에 바꿀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진짜 푸드트레일러가 놓여지는 장소가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장사가 잘 되는 장소로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회의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안양시 소상공인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미성년자들이 음식점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경찰단속에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게 우리 안양시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안 받고 그 업주한테만 전년도 과표에 의해서 범칙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고 뭐 1천 단위가 넘어가니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좀 위에 행자부 같은 데에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것 좀 조례를 제정이든 개정이든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범칙금이 1천만원 이상이 나와서 해결방안이 없네요. 차라리 벌금이라도 분할로 할 수,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문을 닫게 될 실정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는 소상공인들 지원, 예산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진짜 이렇게 곪아있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못 찾고 국회나 이 정부차원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따뜻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소장님하고 청장님께서 한 가지 요식행위를 빠트리신 같아요. 왜 담당과장님들 인사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동장님 새로 부임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자주 인사를 받아야지 얼굴을 잘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세 분 다 빠트리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소부터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철식 만안보건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장은 독도 아카데미 교육으로 해서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바쁘신 데도 오셨는데 그래도 저희랑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가셔야지 저희가 질의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다가 가만히 가시면 너무 오신 보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만안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흥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양1동 김득수 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은 현재 역량강화 교육 중에 있고요. 박재복 안양5동장은 6월 말이어서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김언종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용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구청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안구에 과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전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혜원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원 비산2동장은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한희숙 비산3동장입니다. 부흥동의 황인환 동장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안동 이미영 동장입니다. 이병준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그리고 부림동에 최석준 동장도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입교중에 있습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이충건 범계동장입니다.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승진하신 동장님 그렇죠? 지난번에 교육가서 못 뵀는데 오늘 처음 뵈니까 이렇게 인사 나누니까 좋네요. 추가질의하십시오. 심규순 위원님.

아니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장님들 얼굴 뵈니까 할 말이 생겼어요. 우리 비산3동장 우리 한희숙 동장님 잠깐 서시면 안 돼요? 예. 대보름날 행사 때 불을 피우잖아요?

네.

그런데 비산3동을 갔더니 불법광고물 다 처리하면 밑에 양 쪽에 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놓으셨다 그것을 태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다 버리잖아요. 일반 동들은. 그래서 이번에 좀 그것 달라고 했더니 진짜 한 4, 50개를 갖다가 제 방에 놨어요. 그것을 어디에 쓰이려고 하냐면 고춧대 세우는 데. 이것 우리 도시농업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고춧대 세우는데 다 돈을 주고 해야지. 막대기가 없어서. 그것 달안동장님한테 그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동장님 모으고 계세요. 지금 내가 방에 4, 50개 있는데 이 도시농업하시는 분들 고춧대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맙고요.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제안설명서를 보면 똑같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에 보면 동안구 복지문화과는 노숙인 보호 및 지원, 행려자 보호 및 지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해서 사업별로 지출액과 불용액 예산액을 표기를 하셨고요. 만안구는 아마 이 세 가지를 행려자 보호 및 지원이라는 그 사업 하나에 합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명칭이 다르면 각각 표기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도 되는가. 제가 이제 이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요. 대부분이 각 구에 예산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천 340여만원 같은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동안구가 훨씬 더 이게 뭐랄까, 불용액을 발생한 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해가지고 이게 사업을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불용액을 보니까 동일한 사업이기는 한데 만안복지문화과장님이 불용액을 표기했기 때문에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장애인정보화 교육지원 예산이 300만원이고 불용액이 17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장애인정보화 교육이 어떤 사업인지 세부 사업내역서하고 예산결산내역서 제출해 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채철식 과장님께 해야겠네요. 이것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3년간 주요약품,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주요약품 리스트 또 월별 구입량, 사용량 또 보관량,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폐기하는 폐기물처리량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5천 244만 4천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지원절차 및 조건이 까다로워서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에 적정한 치료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질병코드에 의한 3가지 기준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소득기준, 분만일자, 질환명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의 가구여야 되고 질환은 3개 고위험 임신질환이어야 됩니다. 조기진통, 분만에 관한 출혈 또 중증임신중독증이어야만이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2016년도에 지원현황을 보면 만안에 10명, 동안에 12명 해 가지고 22명이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분만기관 5개 기관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항상 이런 홍보를 꼭 해서 빠지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대한 불용액이 60퍼센트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보영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SNS를 통해서 2016년도 5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청소년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깔창을 사용한다는 그런 보도로 인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그 지원자격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시설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청소년, 여기에는 청소년쉼터,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에 기준소득이 40퍼센트 이하에 여성청소년이면 다 해당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달에 예산이 나와서 저희가 6개월분을 일괄지급해서 했던 사항으로 한 세트를 우리가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팬티라이너를 해서 한 세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596명을 저희가 지원했고 만안이 312명, 동안이 284명을 6개월분을 지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2016년 10월에 그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라 나머지는 다 여기 집행잔액으로 잡고 올해 2017년도에는 새로 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3년간 실적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결핵관리사업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히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불용처리된 내용은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 집중결핵관리사업을 가지고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그라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엑스레이로 결핵을 다 판정하단 것을 혈액을 뽑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우리 인건비를 책정을 해줬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그런데 이 보건소에 인건비로 의사나 간호사를 책정해 줬다가 이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병원 신체검사할 때에 잠복결핵감염도 같이 해라. 이런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다시 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바로 다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 현황이라든지 결핵관리사업에 예산지원내역은 별첨으로 붙여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김성수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 만안 409페이지에 7천 864만원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가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그 이유와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는 우리 겨울철에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6년 10월 11일 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서 확정내시되어서 3차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16년도에는 집행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인플루엔자는 대상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영아는 2회를 접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1년에 한 번씩 인플루엔자를 한 번 하면 면역이 생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비용이 예산서에 시행비가 1만 8천 200원이고 백신비가 1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은 특히 또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접종기관이 59개소에 지원을 2017년도부터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접종실적은 6천 428명으로 지금 현재 확인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아토피 예방 인형뮤지컬 공연에 관한 계획서하고 추진현황, 평가분석,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이 아토피 예방 뮤지컬 인형극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율동을 통해서 아토피 예방 교육을 실시함에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또 흥미로워하면서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3회 1천 113명을 실시했고 2017년에 올해에도 4회에 걸쳐서 37개소에 1천 423명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 아토피에 관련한 뮤지컬은 할 계획에 있고, 우리가 작년에 한 내용은 ‘신나는 뽀송뽀송 촉촉 대작전’이라는 뮤지컬을 가지고 한 데가 인형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거기가 국내 최초의 어린이공연을 했던 데라 아주 인지도도 높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철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치매치료로 만안구에서는 지금 월 186명에서, 이것은 만안구에서 만인가요? 안양시 전체에서 인가요? 186명.

안양시 전체에서.

안양시 전체? 그러면 만안구에서는 반 정도이시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치매가 앞으로 이렇게 국가가 책임진다고 이번에 대선공약에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많이 지원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직 특별나게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안 나왔잖아요. 외국에서도 많이 사례 연구하고 해도 지금 명확히 어떤 그런 게 아직은 안 나왔어요. 차후에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만안보건소에서는 치매노인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치매상담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림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한림대 신경과 교수님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거기 간호사 4명하고 작업치료사 1명이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치매조기 검진지원사업도 치매 환자들 사례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금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다니면서 치매선별검사를 거의 저희가 지금 현재 6천명 이상 하고 있고 그러면서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사업 또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상담센터는 안양시 전부를 총괄해서 동안보건과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치매에 염려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병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로 바로 가도 되나요?

그렇죠. 저희한테 와서 설문 그것 계속 인지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하면 그것은 자비 뭐 내는 것 있어요?

아니요. 스크리닝 검사는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 치매환자냐 하는 중요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것은 자비로 검사를 해야 되죠.

그것만.

확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용이?

그것은, 얼마 정도 되나?

그러면 만약에 치매 염려가 되어서 병원으로 가잖아요? 보건소 말고.

네.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그냥 계속 그 과를 다니는 건가요? 치료를 케어 받으러?

아, 환자가?

치매환자가 확정이 나면.

아, 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그 약을 처방을 하죠.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는 약으로?

네. 그런데 그 약이라는 게 100퍼센트 이것을 먹으면 치매가 낫는다 이렇게 확진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약화시키고 느리게 진행시키는 그런 약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다 처방을 하고 먹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100 한 70에서 200명 안팎의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보건소에 방문을 몇 회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치료 관리비 지원을 한 내역을 2016년도에 보면 741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안이 326명, 동안이 415명을 우리가 지원을 한 거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일반인은 안 되고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치매에 노출되어 있고 치매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저희 동안보건과에 그런 사례관리라든지 치매환자들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월 지금 3만원 이내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기준으로 보면 지원액이.

지원액이?

네.

3만원에.

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 온 이번 추경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런 치매관리하는 내용에 지금 월 본인부담금 3만원이다 이것을 더 높여서 많이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게.

가족 중에 치매 어르신이 한 분 계시면 식구들이 정말 다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윤택하면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면 좋은데 또 그 정도도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식구들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이번에도 공원에서 노인 한 90세 되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인이 치매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천을 전철 타고 온양온천까지 갔다가 아침 10시에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3시면 그분이 노인들하고 놀다가 집에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 돌보미 아주머니가 그 시간까지 몇 시간 딱 봐주시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 놀고 치매환자 부인 때문에 집에를 또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치매에 대한 안양시에 그런 동안보건센터 내에 있는 거기도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다가오는 또 치매환자들이 앞으로는 100세 시대니까 치매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지 교육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확장해 나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저도. 전반기 때. 그런데 조금 약간 뭐 큰 것 같지 않고 그래요.

앞으로 이,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위탁 자체가 예산이 한 1억 5천, 1억, 저번에 그래도 작업치료사 인건비를 추경에 올려주셔 가지고, 1천 600만원 올려주셔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런 조기치매 발견사업이라든지 인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확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아무튼 깊이 있게 치매를 저기 하셔가지고 안양에 노인분들의 치매방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독자 재활치료 사업 아동․청소년 중독폐해 예방사업 세부내역 잘 받았고요. 답변 말미에 아동․청소년 중독 폐해 예방사업하고 관련된 전담인력과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올 연말에? 아니면,

추경이 뭐 예산이 된다면,

2차추경으로?

네.

심혈을 기울여서 이 지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어요. 아마 홈닥터 역할까지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동․청소년 이전단계에서부터 진행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만 3살이 되기 전, 만 3살이 되는 과정 때에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거의 스펀지식으로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영상물에 익숙해져 버리면 인지능력에 혼선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가능하면 동영상, 이 영상물에 접근을 좀 피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음식점을 가보게 되면 가족이 다 합쳐서 서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어린아이들을 앉혀 놓고 그냥 게임을 하게 하거나 동영상을 보게 해서 조용히 만드는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시기 어린이의 교육에는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인지를 못하고 하게 되는 폐단인데 청소년 시기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예방교육을 하게 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그 전 단계에서부터 아동 시점에서부터에 스마트폰 관리에 대한 본인의 관리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그런 형태의 교육사업을 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의약품 구입 많이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약들은 2014년도부터 이전 재고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에어탈이나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면 구입하지 않고 이전 재고를 계속 사용했던 에어탈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년 이상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폐기한 양은 아직도 하나도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리는 누가하시는 거예요? 의약품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과에서 하죠. 담당자가?

간호사나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도 결핵사업을 많은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또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통해서 온 결핵환자에게 약을 줄 때 직접 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약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간호사들이 주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것을 주고 있나요?

네. 결핵담당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고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194명 만안, 동안구 합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제내성 환자가 또 하나 생겼네요. 한 명이?

네.

자료를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상에서 보면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으로 해서 만안구에는 750만원, 동안은 55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만안․동안 따로 있는데 다제내성 환자는 한 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안구는 어떤 사람에게 입원명령을 내렸어요? 한 사람이 만안구에도 살고 동안구에 살지 않았을 텐데. 보통 우리가 다제내성 환자 아니면 입원명령을 내리지 않죠?

지금 결핵관리사업 예산지원내역 현황이 동안 것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핵 다제내성 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한 명은 동안 환자입니다.

동안 환자예요?

네.

그러면 만안 환자에 예산 사용한 것은 어떤 입원명령 환자였나요?

그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다제내성 환자들을 지원하는 치료비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 이게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결핵환자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히 다제내성 환자는 관리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염 경로도 빠르고 또 여파도 크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일단 구입한 약을 조제해서 투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을 선생님이 진단하신 후에 조제해서 처방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주는 경우가 많죠?

저희 결핵약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제내성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일반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는 간호사들이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해서 그 처방대로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약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도 이 현황대로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지침내역대로 사서 그대로 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결핵사업은.

결핵사업은 그렇고요. 따로 제가 이제 과장님께 자료 요구했던 3년간 의약품 구입 사용 및 폐기현황 자료를 보면 일단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만 한 10가지인가요? 예. 10가지만 자료로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구입해서, 구입한 약들을 환자들에게 처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약을 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것 유효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 사입하고 또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간호사에게 자격이 있나요? 주사약도 취급할 수 있을 테고 하고 있을 테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향정신성약품 사용하고 있나요? 마약류. 처방 나오고 있죠?

사용, 약품보관하고 있지 않고요. 의사 처방에 의하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마약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모든 의약품은 저희가 일정한 약품을 갖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처방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용량이 나와 있으니까, 사용량이 있으니까 약을 주는 게 맞는 거죠.

주기는 주는 약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그 결핵약이 거의 많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결핵약.

이 결핵약도 있지만 여기 당뇨약도 있고 이 자료에 보면 당뇨약 그리고 또 혈압약도 있습니다. 소염진통제 있고 일단은 10가지 약품에 대한 것만 제가 표본으로 받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약품들을 관리하고 또 조제투약을 하고 결핵약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그중에서는 또 아마 주사제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약품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자가, 자격증을 가진 관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간호사가 지금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하고 있죠.

예. 의사 처방은 당연하죠. 처방을 하지만 그 처방에 의해 가지고 약품을 다뤄야 하는 사람은 호사가 아니라 약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구 60만인 안양시에서 또 다시 보건소장님이 아마 7월 1일부로 새로 부임하실 텐데요. 그러면 두 분의 보건소장님하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관에서 이렇게 약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약품관리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그러니까 의약 분업되면서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이 정도 결핵 약품 외에 많은 약품을 처방을 내서 제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약사를 쓴다는 것은 좀 효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약사를 쓰고 있는 데가 거의 없고 이 정도는 다 교육을 받아서, 결핵약품 정도는 간호사가 의사의 관리하에 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도 판단했기 때문에 약사를 둬라 이러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정부지침이 아니라 지금 현재 관리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자체에서 둘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일반 약국에서도 직원들이 일반 약품을 건네주다가 사진 찍히는 경우는 과태료를 물고 범죄 행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렇게 조제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조제는 절대로. 그런데 이제 그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약국들에게 그런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관리감독 기관인데 그 내부에서 이렇게 약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 명도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뭐 꼭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렇게 특히 주사약 같은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그런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시간 파트타임이라든지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계약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관리를 맡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받은 리스트 열 가지 약품 외에도 더 많은 약품을 아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 열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약품 구입, 전 리스트를 구입 양하고 예산액까지 표기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실 수 있죠?

알았습니다.

예.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철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2, 63쪽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이혼, 사망, 행불 등의 사유로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5년에 기초생활맞춤형 급여사업이 시행되면서 한부모가족이 기초생활교육급여도 중복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급여 책정된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초급여 우선 지원원칙에 따라서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복지대상자 관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지원 관리되고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 사업 개요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집행 세부내역 및 1억 8천 500여만원에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없으면 하지 마요.

예.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 내역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은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권 내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컴퓨터활용능력 및 취업, 부업과 연결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8명 모집 목표에 5명이 신청해서 1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청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도 이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아마 대상자가 모집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 및 관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있는 행려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주요 불용내역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주요 불용내역에는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관계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과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첨부하여 행려자와 부랑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에 의하면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자를 부랑인 또는 노숙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려자는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를 행려자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행려자, 부랑인, 노숙인이라는 용어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책정된, 편성된 예산에 의하면 행려자 예산은 주로 행려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수수료 이런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부랑인 예산은 주로 귀향여비, 급식비, 부랑인들의 구호용 침구, 피복비, 이런 용도로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숙인이라든지 부랑인, 행려자에 대한 용어 정의라든지 이런 명칭이 정확하게 또 예산 편성할 때도 고려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예산 이제 집행되는,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항목 여러 개가 되더라고요.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국비사업, 도비사업, 생활안정지원, 교육비지원. 그러면 이게 있어서 저소득한부모면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책정된 그,

네.

이름별로. 보니까 교복비 지원, 생활안정 그러면 이게 한 80몇 만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매달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양육비는 매달 지원이 되고요. 학용품비는 1년에 한 번, 교복비는 동복, 하복 해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사업별로 지원 시기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원기준위에 구분은 그렇고 아, 이제 사업이 그렇고. 그러면 41만 7천원 밑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 보면 이게 그게 아니구나. 1천원이니까 4억 1천 700 예산 집행된 거고 위에 게 그렇게 되어서 시기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1년에 이분들이 만약에 13세 아동 미만이다 그러면 1년이면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지원이 별로,

예. 아동양육비는 한 달에 10만원씩,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10만원,

예. 10만원씩 매달 지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혼 한부모 같은 경우 만 5세 아동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5만원이 더,

그러면 15만원?

네.

5만원이 더 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장애인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신청주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인 장애인복지회에서 컴퓨터 교육을 따로 또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 봐요?

네. 장애인복지회에서요 따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

그러면 여기 가지 않고 동이나 구로 신청하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5월까지 4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4명이고요?

네.

이게 교육 신청하는 것이 3개월 과정과 6개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3개월 끝내고 나서 다시 6개월로 연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다른 장애인한테까지 수혜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9개월 정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본인이 기본교육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전문교육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이라고 그러면 컴퓨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기본을 떼야지 전문으로 넘어가는데 기본만 받고는 그러면 다음해에 1년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하는 건가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장애인분들이 기본교육과정을 주로 신청을 하고 있어요. 전문교육과정까지 넘어가기에는 아직 기본과정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장애 등급 상관없이 장애 등록만 되면 되는 거죠?

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산을 다 못 쓰고 집행액이 남았어요. 특히 우리 만안지역은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것 등록장애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적을 때는 대기 신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가 적을 때는 이분들에게 이 반복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그런 교육에도 추가적으로,

아, 그러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학원이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워낙 가정 내에서 컴퓨터도 있고 요즘 아이들은 배울 필요도 없이 잘하니까 이제 학원의 기능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장애인들 중에는 이것을 또 굉장히 선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소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아서 풀로 돌린다 하면 이제 이런 과정을 딱 3개월이면 3개월 끝나고 나서 교육을 종료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신청자가 없고 어차피 불용액을 남긴다면 이분들이 이제 이것을 반복해서 어차피 장애인들은 이게 숙지 능력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개월 해도 일반인들처럼 진도가 나가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 과정을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하반기에 다른 하반기에는 지금은 상반기에는 더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요. 하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좀 많은 예산은 아니고 3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되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계철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답변자이신데요. 신흥남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흥남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85쪽,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비 예산집행 및 수거업체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사고와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백화점, 대형식품 판매업소에 유통 판매되는 식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저희가 식품수거비로 168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67만 9천 9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식품수거는 유상수거와 무상무거가 있는데 유통식품은 유상수거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사용하는 칼, 도마, 행주라든가 뭐 김밥, 냉면 이런 것은 저희가 무상수거를 해서 1천 26건을 검사했는데 거기서는 김밥이 부적합돼서 한 업소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유통되는 유통식품 중에는 계절별 성수식품과 국민다소비 식품, 제수용품, 음료, 과자류, 떡류 등 79개 품목을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한 결과 1개 품목이 부적합되어서 제조업소 소재지인 파주시에 통보해서 품목제조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관내에 있는 롯데백화점은 경기도 MOU체결에 의해서 매월 농산물 8건을 무상으로 수거검사하고 있으나 거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식품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비 수거 업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소재지를 같이 내용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내에 지금 큰 업체를 가서 저희가 수거검사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거검사할 때는 유통기한 날짜가 같은 것이 보통 어느 제품은 6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같은 날짜에 동일하게 제조된 식품을 제품을 찾다보니까 작은 업소에 가면 저희가 수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려면 기본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데,

수거라는 것은 그 품질검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그 과자를 저희가 돈 주고 사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기는 게 그게 이제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업체가 79건,

79품목이고,

품목을, 70품목을 여기 있는 업체,

11군데 업체에서,

11군데에서 수거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그것 거기에서 한 군데가 부적합하게 나와서 여기 행정처분을,

파주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소가 파주시기 때문에 파주시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파주시에서 행정처분한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직을,

영업품목 제조정지. 그 품목에 대해서는,

만드는 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정지를 한 거죠.

제조 정지를? 아니 나는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비라 그래서 이제 이게 다소비 수거비가 뭔가 그래서 제가 업체를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위탁업체가 물건을 수거를 해가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도 이런 음식을 뭐를 하고 남는 것을 수거해 가나 그런 뜻으로 알았어요.

저희가 법인카드로 들고 가서,

물품 산 것.

저희가 법인카드로 가서 저희가 유통기한 날짜 같은 제품 그다음에, 검체량을 맞춰서 구입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적발해 내는 거잖아요? 유통기한하고.

예. 그러니까 임의대로 저희가 성수식품 만약에 설이나 명절 때다 그러면 한과류, 산자 뭐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검사,

설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보면 많이 그것이,

한과가 많이 부적합이 나오죠.

비위생적이고 그렇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일반 가정집 같은 데에서들도 이것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을. 그래서 그것이 명절 때는 많이 안 좋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양 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서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심사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96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 85.4퍼센트로 대비 10.6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사업계획 수립․추진시 타당성조사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고 추진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해 환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추진사업은 평가분석을 통해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환류하여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을 보면 총 26건의 약 4억 3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매년 반복 지적하는 사안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비 50퍼센트 이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검토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으나 일부 예산은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이는 사업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9건, 계속비이월 1건 등 총 16건에 43억 3천여만원으로 회계기간 동안 계속적인 자체검사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수납액 징수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사업이 23퍼센트, 5억 1천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하여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산하기관 지도감독 철저 및 투명한 예산 집행과 차질사업 발생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역사 발간은 내 고장의 문화사를 지역의 관점에서 조사정리하고 자료를 통해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번 발행한 안양지역사는 인물선정기준 미흡, 사진 누락 또는 중복 게재, 오탈자 발생 등으로 당초 발간목적과 취지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책자가 발간되었고 또한 문화의집의 경우 직원 해고, 퇴직, 복직 등의 부적절한 인력관리로 예산낭비와 우리 시 위신 추락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시 산하기관의 지도감독 철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통을 통한 현안 해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합리적인 기금 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원이 증액되는 등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나 보훈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조성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으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기금의 특성과 초과사용액이 0.4퍼센트에 불과하여 기금운용의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과도한 초과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속한 자료 제출과 의회의 질의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자료 제출이 늦어 결산검사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을 당부드리며 의회제출 자료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 시에도 위원들과 소통 후 질의를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성인지 예산․결산제도 운영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성평등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인 17개 사업의 집행률은 94퍼센트에 반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53개 사업의 집행률이 80퍼센트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인지 정책효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경우 1인에 1강좌만을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자가 부족하여 일부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나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정책의 경우 일반인과 같은 획일적 집행보다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배려 정책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해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하락해 가용재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며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증가로 신규 투자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금년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운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결산심사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과 검토와 논의가 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