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제267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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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천구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정옥

임정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을 부서 건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건강도시기획팀의 건강도시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 투입된 사업현황. 그리고 보건민원팀의 내방민원처리,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원현황 및 민원조치결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염병관리팀의 방역소독 있죠. 2018년 1, 2월하고 2018년 7, 8월 방역소독 현황표. 그리고 보건지소팀의 영양교실 운영현황 201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월보건지소 민원과 관련해서 2017년 11월, 12월 그리고 2018년 4, 5월 민원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식 건강도시기획팀장입니다. 장옥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승복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금미 보건지소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동모기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공공건물과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건물 정화조와 집수정 등 104개소를 대상으로 2개반 7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시설 901개소에 자체 소독을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충구제 활동도 강화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급성호흡기 질환 및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요령 및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운영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황혼육아를 위한 영양만점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육아를 맡고 있는 조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손자녀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바른식생활 영양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식습관 변화를 이끌어 건강한 삶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순희입니다. 2017년도에 신월보건센터에서 신월보건지소로 바뀌었죠? 센터에서 지소로 바뀐 거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센터보다는 지소가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순희위원

아무래도 운영비나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신월보건지소로 바뀌면서 내방객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신월보건지소하고 목동보건지소가 내방객이 거의 2배 정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면적이나 건물 규모에도 좀 차이가 있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양쪽 다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보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황이 전부 다 계약직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목동지소에는 9명이 근무하는데요. 그중에 6명이 시간선택제고 나머지 의사하고 행정직 2명이 있고요. 신월지소는 13명인데 여기는 의사 1명, 행정직 하나, 간호사직 둘, 의료기술직 둘, 무기방호직 1명이 있고, 시간선택제가 5명입니다. 목동지소에 시간선택제가 조금 많습니다.

정순희위원

의사 분이나 전문가 분들도 실제 행정 정규직은 없는 거네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목동지소에는 행정직이 2명 있고, 신월지소는 1명 있습니다. 대신 간호사가 두 분 있고 의료기술직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현재 신월보건지소에 일도 많고, 내방객도 많고, 거기서 사업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팀장 한 분이 목동보건지소와 신월보건지소를 겸임한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이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지소 장을 두고 운영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 의사 분들이 5급 상당이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소 장이라고 하지만 행정적인 거를 처리해야 돼서 팀장을 하나 배치를 했는데, 물론 신월하고 목동을 같이 하지만 목동에도 6급, 그러니까 무보직 주사가 하나 더 나가 있어서 나름 역할 분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책임은 신월지소에 있는 팀장이 전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목동보건지소하고 신월보건지소가 거리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신월보건지소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결재를 하려면 항상 팀장님이 안 계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도 아예 따로 보직을 둬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을 별도로 하나씩 둬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인력관리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보직을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현재 신월보건지소가 내방객이라든가 사업 자체도 상당히 많고, 행정적 책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신월보건지소에서 현재 건강생활생태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3차 연도인데 지금 현재 몇 년 된 거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3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올해 5,200만 원 정도로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주 사업이 건강리더 사업과, 그게 처음으로 시작됐던 것 같은데 애초에는 신월건강생태계사업단이 보건행정과 소속이 아니었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지역보건과였던 것 같습니다.

정순희위원

처음에 지역보건과에서 테이블 라운드라든가 주민과의 토론회를 했을 때 저도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신월건강생태계가 마을공동체, 마을생태계조성단하고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주무팀이 어디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건강팀입니다.

정순희위원

건강도시기획팀이 관리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이번 2018년도 건강도시학교를 진행할 때 신월건강생태계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나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사실 건강도시학교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거고 신월생태계는 그 지역에서 하는 거라 처음에는 그런 교감이 없었습니다. 올 4월에 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하는 그 교감이 좀 덜 이뤄졌습니다.

정순희위원

원래 건강도시기획팀에서 신월건강생태계도 같이 하는데 내부보고를 받지 않나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보고를 받습니다.

정순희위원

신월건강생태계에서도 이번에 건강리더 발굴하는 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하고 건강도시학교 심화과정을 할 때 강좌가 8강 중에 3강이 겹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겹칠 수도 있죠. 그런데 대상 자체가 저희는 구 전체를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구역에서 하는 거하고 전체 구에서 하는 거하고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희위원

프로그램 강좌에 대한 조율이나 협의가 없나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월생태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신월생태계는 신월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주민건강리더하고 건강활동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실 신월권이 상당히 소외돼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건강을 같이 하는데 보건지소에서 활동하는 리더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겹쳐서 못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적인 협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건강도시학교를 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 개인의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방향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해서 1회 때는 저희들이 8개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2회부터는 조금 더 지역에서 건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라고 해서 방향이 달라졌죠. 그렇게 2회 때부터는 신월생태계 쪽하고 좀 비슷한 역할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양성을 해서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한다면 앞으로는 교감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정순희위원

이번에 양천구가 건강도시 관련해서 수상도 하고 상당히 많은 모범적인 활동을 했는데 2016년부터 신월건강생태계 사업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건강리더의 활동도 크고. 신월지역이라고 하지만 양천구 전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훨씬 더 먼저 모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고 협조하는 게 행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조를 할 때 같이 참석하십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는 참석을 안 합니다.

정순희위원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담당하고 팀장이 참석합니다.

정순희위원

실제로 목동보건지소와 신월보건지소 담당팀장님께서 상주하는 게 어려워서 거의 참석을 못하신다고 합니다. 참석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4월 선거 때는 선거법상 어렵다고 해서 참여를 못했고 그 뒤부터는 참여를 했습니다. 신월센터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점에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은 건강도시로 간다는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되고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정순희위원

견해차이가 뭡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신월생태계는 시 예산을 받아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책임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는데 생태계 쪽에서는 큰 틀에서 협치다, 그런 차이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서는 큰 틀에서 협치가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런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순희위원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건데 신월건강생태계를 초기에는 지역보건과에서 했다가 보건행정과로 오는 거 자체가 안 맞지 않나, 역할에 있어서는 지역보건과하고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나 실제 활동이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런데 보건행정과로 오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거나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신월보건지소의 행정적인 관리측면이 크기 때문에 보건행정과로 왔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로 왔으면 담당할 수 있는 행정팀장을 배치해 주든가, 새로운 건강도시팀을 만들어서 그걸 직접적으로 한다면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해야 되고, 신월건강생태계가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원활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분장을 다르게 해야지 내용이 다른데 이쪽으로 꿰어 맞추거나 행정적인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면 어렵게 서울시에서, 많은 자치구에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하고 세부적인 활동에서는 좀 더 매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건강도시라는 큰 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주관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월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을 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협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가 끝나고 그런 게 있었지만 그 뒤로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희위원

아무래도 신월권이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피해도 있지만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정지역권을 해서 한 것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활동하면서 양천구가 건강도시로 수상한 모범적인 사례가 생겼고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협치라는 건 결국 공무원들의 현장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고민과 관리, 관심,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발로 뛸 때 행정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 이게 바로 협치라고 봅니다. 보건소 내에서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협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월동지역이 건강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마을사랑방역봉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작년 자료하고 올해 주신 자료를 쭉 비교해 보니까, 봉사단을 우리 18개 동 새마을지도자 모임에서 거의 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18개 반에 105명인데 각 동별로 활동횟수를 비교해 보니까 신월2동 같은 경우 2017년에 27번을 했는데 올해는 41번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신정1동 같은 경우 2017년도에는 활동횟수가 44번입니다. 44일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올해는 8일로 되어 있던데 이 차이가 뭡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목5동을 제외한 17개 동의 새마을지회에서 18개의 마을사랑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마다 활동인원이 6명 정도이고 신정3동만 8명 정도인데 아마 동별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이 있고 조금 적게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보통 적게 하는 곳은 8번을 하고, 많게 하는 곳은 48번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의 형편에 따라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신월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배 가까이 열심히 활동했다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신정1동은 그만큼 활동일수가 줄어든 것이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목욕비를 1만 원씩 주는 거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여름철에 보면 그분들이 조그만 차량을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는데 그분들 활동비를 올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올려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민간에게 주는 것이 3,0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 목욕비가 1만 원이었는데 1만 5,000원으로 예산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인원을 조금 조정해서 1만 5,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서병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치사항에 “1만 5,000원으로 반영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 대비해서 활동비가 147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활동을 덜하니까 못 타간 거죠.

서병완위원

지역 방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내년에도 보겠습니다만 가능한 활동일수를 늘려서 유충이나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잘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방역 활동비는 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방역을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황을 보니까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는 근무자가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의약과입니다.

공기환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건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수의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은 금액 규모로 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2,000만 원까지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공기환위원

그러면 이 5,200만 원은 뭡니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5,200만 원짜리가 있던데.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성기업 특례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환위원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기업에게 준 것 같습니다. 장애인기업은 특별히 2,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을 똑바로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큰 예산이 나갔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기환위원

5,2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도 리모델링하는 회사나 기업이 많은데 업체가 용인시입니다. 어떤 이유로 용인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까? 업체가 용인시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제가 1월 7일자로 와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때 근무했던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때 담당도 다른 데로 전보가 됐는데 제가 그 사항을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 될까요?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데 장애인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업체가 양천구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용인시까지,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업체 선정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정 안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공기환위원

지금 이렇게 큰 공사인데 과장님이 행감을 앞두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공기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로 보건지소 내에 사회단체 입주현황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신월1동에 있는 보건지소 내에 여성민우회가 입주해 있네요? 민우회하고 보건지소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사업을 공모하면서 공모조건에 저희가 공공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 신월생태계 사업을 민우회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조건하에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성민우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줘서 하는 거고 구는 장소 제공만 하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어떤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어떤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가 공모할 때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도록,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구의 공유재산을 특정단체에, 서울시에서 돈 준다고 너희들 장소 대달라고 해서 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잖아요. 무상으로 제공할 때 어떤 법적근거가 있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다른 근거는 없고 서울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서울시는 서울시고 구는 군데 서울시에서 예산 줄 테니까 장소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줬습니다. 그러면 구 공유재산을 특정단체에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시 사업을 공모,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무상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면,

진호

조진호위원

무상 제공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인 경우에 공동의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단체에 준 거라고 보지 않고 공공사업을 하는 주체에 저희들이 준 것이고 여성민우회에 준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죠.

진호

조진호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셨으면 하고요. 전에 한 번 이런 일례가 있었습니다. 신월복지관 건설 당시에 복지관하고 보건소를 함께 한 필지 내에 두자. 그러면 여러 가지 건설비용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보건소 따로, 어르신복지관 따로 지었단 말입니다. 비용이 곱하기 2.5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건소하고 한 공간에 넣자고 하니까 의료분야의 특성상 민간단체나 민간인들하고 사무실이나 어떤 특정 공간을 공유할 수 없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라면 한 공간에 일반 단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신월보건지소, 신월동이 여러 가지로 생활이 어렵잖아요,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 의존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공간을 주민의 특화된 의료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주로 치매노인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동네 분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대기해야 된다, 그분들이 충분히 여유 있게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지역 특성상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 신월 보건지소는 쉽게 말하면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보건지소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큰 방향 중의 하나인데 장소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죠. 지금 말씀드린 치매 쪽도 이번에 공사를 조금 해서 2층에 조금 사장된 부분까지 터서 확장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크게는 치매지원센터가 독립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죠. 전체 지소를 이용해서 신월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진료를 떠나서 많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못 주셨는데 법적 근거에 대한 거하고 향후 보건지소를 어떤 형태로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물리치료실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주민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에서 좋은 답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와 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괄로 보건행정과에서 관리감독하시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각 부서의 사업 특성상 담당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담당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게 맞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직원들의 흐름은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니까 아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게 성의가 없어 보이셔서, 행정사무 감사이니만큼 모든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선택제임기제와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흐름이나 동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하셔야 되는데, 의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약과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계약직들은 각 부서에서 채용하고 관리합니다. 저희는 현·정원 인원만 관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나상희위원

그럼 앞으로 부서에서 빼세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하는 것이 보건위생과에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의 업무잖아요. 물론 파견하는 역할을 하시지만 그거에 따라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지는 일단 인식하셔야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채용 자체를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전체 현원·정원만 관리합니다.

나상희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해서도 조례가 있으니까,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모순이 있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엄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들을 하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아마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쓸 때 어느 기업을 우선한다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상 될 경우에는 적어도 2,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기가 굉장히 쉽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우선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분을 앞세워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따고 또 여성기업인을 앞세워서 부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이건 전체 양천구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전체 종합토론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될 때에는 적어도 위에서 찍어서 이런 사업체를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양천구에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너무 지역에서만 하다 보면 지역이기주의가 생기잖아요. 용인까지는 멀고 적어도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AS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좋겠죠, 작은 공사나 이런 경우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그동안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질의내용에는 없었지만 공사를 쪼개서 이쪽 보건소에서 공사한 거, 신월보건지소, 목동보건지소 다 개별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을 토털로 입찰하게 되면 디자인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저렴하게 통일된 분위기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쪼개서 하다 보면 사실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거든요. 수의계약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주 자잘한 거, 전문적인 거, 이런 거는 AS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좋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지역의 작은 업체 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각 개소에서 나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영역이 있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주무과장님이니까 총괄로 진행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방역실적과 관련해서 살균, 살충, 유충구제와 관련해서 2017년에는 23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현재 224건입니다. 11월 현재까지 총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10월까지는 192회,

나상희위원

11월 현재는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끝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이거는 자료를 인쇄물로 만들기 위해서 10월까지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매월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11월 현재 실적과 관련해서. 행감이 12월인데 현황 파악은 가능하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정도 현황 파악은 하고 답변을 준비하셔야지 과장님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안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나상희위원

또 하나 방역민원 처리는, 방역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방역민원이 224건 정도가 10월 말까지 접수되었는데 보면 응답소를 통해서 100건, 전화 99건, 기타가 있는데 주로 집 주변을 소독해 달라는 게 많고요, 개인적으로 모기가 많아서 해달라는 데가 있고 개인 지역에 국한된 게 많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해 주시잖아요? 본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연락드리면 바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전부 그런 민원들입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대개는 그런 민원인데 사실 방역 소독하는 게 구청장의 직무입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나가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 하셨는데 민간 차원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관건이 뭐냐 하면 겨울철에 유충을 얼마나 없앨 수 있느냐에 따라 그 다음 해 여름에 양천 구민들의 건강도 보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2017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했냐 하면 모기를 줄이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그래서 가을에도 모기가 많고 겨울에도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주로 하수구나 이런 데 활동의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더니 보건행정과에서 “청소대행업체와 협약을 해서 협업을 통해서 하절기 정화조 청소 시에 방역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9월에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업체 3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정화조 치울 때 거기에 약품을 넣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정화조에 약품 넣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치우고 난 다음에 유충구제 약을 투입하도록 줬고 내년에 약품 구입하는 예산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나상희위원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살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정화조에서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직접 정화조업체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주변에도 약을 살포하기를 그 당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역하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현재에는 각 정화조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정화조 업체들이 양천구 관내의 모든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소행정과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주면 그 약을 투입하겠다고 해서 9월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들어온다 거나 이럴 때는 가능한 나가서 방역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현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화조업체하고 관련해서 협업하는 내용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민원을 내게 되면 그때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그 답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도시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상도 받았고 그런데 위원회가 개최된 내용을 보니까 2개의 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민간인에 대해서 참석수당 주는 정도이고, 위원회는 연초에 지역보건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시행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보고하고,

나상희위원

예산이 얼마냐고요, 예산이 왜 없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수당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돼 있는 거죠, 왜 예산이 없다고 답변하세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수당이 있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상희위원

얼마냐고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은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도시위원회 예산이 2018년 현재 보면 490만 원, 3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들어오실 때 행감 자료 한 번 안 읽고 들어오십니까? 여기 보면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읽고 오지도 않으세요? 행감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러 오신 겁니까? 아무리 초선 의원님들이 앉아서 질의를 하고 대강 넘어간다고 해도 행감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하신다면 이건 아니시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일일이 숫자까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상희위원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몇 장이나 된다고 모르세요? 서울시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일일이 숫자 알고 있습니까?” 라고 위원한테 반문하셔도 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 수당은 예산이 98만 원 잡혀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이 말씀은 참 잘하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행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세요. 위원회 현황에서 수당지급액이 나와 있죠, 총 90만 원밖에 없어요? 총 예산이 그거밖에 없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1회 해서 총 얼마씩 지급하셨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1회에 7만 원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49만 원, 건강도시위원회는 35만 원 해서 84만 원이 지급됐네요.

나상희위원

원래 애초에 계획은 얼마로 하셨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산이 98만 원.

나상희위원

그러면 연간 한 번만 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연초에 우리가 건강도시 계획을 세운다든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세울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연초에 한 번씩 여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개최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위원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강도시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면 연초에 한 번씩 열리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사람 면역결핍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에이즈.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HIV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내용은 면역세포가 파괴돼서 면역기능이 떨어짐으로써 기회감염이 생기는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을 에이즈라고 한다고 정의에는 나와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자료 내신 걸 보니까 성병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나와 있고요. 증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나상희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본위원이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 훈련을 간 적이 있었는데 샘물 호스피스라고 거기에 가보니까 에이즈환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암, 암환자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특히 에이즈환자 분들하고 제가 접촉을 해 봤습니다. 같이 대화도 해 보고 간식도 먹여드렸는데 감염이 안 된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거 맞죠? 양천구 관내 에이즈 환자가 현재 122명이 살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2017년도 자료인데 2018년도는 어떻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11월 30일 현재 127명.

나상희위원

5명이 늘어났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나상희위원

한번 보도자료가 난 적이 있었는데 선거에 나오신 분 중에서도, 우리가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에이즈감염 보균자신데 이렇게 직접 선거활동을 하셔도 되느냐,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외부활동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 감염경로가 신체적인 성관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나상희위원

주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신다고요. 2018년도 현재에 127명이잖아요. 그런데 127명에 대해서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성 범죄자도 사실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불안하고 지금 122명이었는데 다섯 분이 늘어났어요.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검사를 할 때 익명으로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이즈라는 걸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나상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게 면담 정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면담을 요청해서 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에이즈도 말기가 있습니까? 진전이 됩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진전이 되겠죠.

나상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요? 주민들께서 보도자료를 어디서 보셨나 봐요. 선거운동 후보 중에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뭔가 별도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감염이 되지 않는 거는 제가 실제로 가서 해 봤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손도 잡고 이런 거는 해 봤지만 그래도 상처가 났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포에 의해서도, 그거는 아니지만. 사실 주민들이 정보를 잘 알 것 같지만 그런 상식적인 정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에이즈는 전염이 되지 않고 손을 잡고 대화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좀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자체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져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선거, 우리 후보 중에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보균자시거든요. 그걸 어디서 보신 분이 에이즈 보균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러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증상에 발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기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감염은 물론 안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보건행정과장으로 와서 에이즈환자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딱히 특별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는 에이즈 환자, 지금 보균자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127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중복이 되는데요. 신월보건지소의 임대료 관련해서 사실은 어떤 단체든,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든 간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도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건강웰빙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와 관련된 예민한 부분들을 거기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의원도 한 분 들어가서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목이 아마 “최순실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최순실 관련해서 2017년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에 관련된 웰빙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고요. 또 무상임대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무리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본위원도 그렇고 조진호 위원님께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상임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어떻든 공공의 일을 하는 단체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무상임대 쪽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경고를 하셨습니까? 2017년도 당시에.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제가 2018년도에 와서.

나상희위원

과장님은 2018년도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공문이라도 남겨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한 공문을 한 부 그쪽에다가 발송을 해 주시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정치적인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저도 만날 때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직접 구두로요.

나상희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시잖아요. 신월보건지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전락해도 되느냐고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은 건의사항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이 없이 주민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 직원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봤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잠시 거론하셨지만 건강도시학교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올해 양천구에서 수상한 내역들이 좀 있지 않나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WHO에서 받았고, 아태평양에서도 받았고, 대한민국 건강대상도 받았고. 또 우리 보건지소는 서울시에서 참여우수 보건지소로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최재란위원

사실 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 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아무나 주는 상인지, 아니면 이 상이 정말 의미가 있고 받기 힘든 공인된 그런 상인지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상이 우리 양천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WHO는 세계적인 기구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이런 활동적인 분야, 자전거라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최재란위원

그럼 우리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아서 그런 상을 수상하는 데 역할을?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걷는 길, 산 뭐 이렇게 주민들이 걷고,

최재란위원

둘레길 같은.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둘레길. 그다음에 아태평양에서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신체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활발히 했다는 차원에서 건강도시에 기여했다, 라고 해서 상을 줬고 또 대한민국 건강도시 대상은 나비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서 상을 받았습니다.

최재란위원

굉장히 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잘 몰라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최재란위원

하여튼 지난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행감 중에 나온 얘기도 있지만 잘 보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최병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이라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오늘 짧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앞에서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홍보에 관련된 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에이즈와 관련된?

임준희위원

에이즈, HIV 같은 거겠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청소년 쪽까지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예산서에도 한 7,6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내역 보니까 감염인 관리니 이런 게 있어서. 이미 걸리면 그거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에이즈나 성병 이런 전염병 종류는 제 생각에는 청소년 시기에 빨리 홍보하고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저희 양천구 보건소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임준희위원

보니까 가두 홍보 캠페인 정도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고3 수험생들 시험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용교육 이런 거를 해서 비난도 한번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양천구 보건소에서 한번 이 시기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학교에 파견을 나가서 에이즈나 성병 같은 거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쪽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제안한 걸 가지고 홍보 한 챕터를 청소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의 모범음식점하고 유흥단란주점 관련해서 지도점검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접객업소 신고하는 팀이 있던데 그 신고접수 현황도 2018년 9월, 10월 것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018년도 현황 및 결과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님은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경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경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탄절 대비 제과점 특별점검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민·관 합동으로 선물용 케이크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위생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목욕장업 위생관리 지도·점검입니다. 겨울철 주민 이용이 많은 목욕장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2019학년도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수능시험 이후 야간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찾아 음주 등 탈선행위 개연성이 있는 280개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2018년도 주요 민원처리 중 전부 수용한 내용을 봤는데 보건위생과 건이 하나 있어서 봤습니다. 얼마 전에 토다이라고 식품 재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이게 저희 관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점이 그런 데 여기는 어떠냐?”라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방송이 나가자마자 집중적으로 토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고 재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사실 방송 나간 다음에 방송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토다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신속히 지도점검을 했고 현장에서 지점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한 사항입니다.

최재란위원

그 민원이 적발된 게 아니라 다른 곳이 이러니 우리 관내에 있는 곳도 점검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방송이 나가고 나면 점검을 해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관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사실 민원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최재란위원

내용을 보니까 “위생점검하고 음식 재활용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현장조사를 하고 점검을 마쳤다는 이야기죠?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민원 발생 전에 방송이 나간 직후 신속히 먼저 점검을 했고요.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나갔습니다.

최재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안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최재란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다이 관련해서 방송에 나가서 사실 본위원이 회장님하고 점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음식과 관련돼서 우리 양천구는 어떤지 세세하게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분당점을 철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토다이가 일본 제품인 줄 알았는데 순수한 우리나라 이름이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섭렵한 이후에 토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에 뛰어든 굉장히 건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사실 가공된 식품을 재활용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하시던 분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이분은 한 치의 그런 것도 없이 분당을 바로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왜냐면 신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가공된 식품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미국이나 일본의 식품업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현황을 제가 여쭤봤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방송을 악의적으로 타게 되면 설명이 안 돼서 아예 그런 것조차도 국내에서는 하지 않겠다. 미국이나 외국에 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단체로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든지 생활체육 관련해서 만나는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주민들이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보를 알아야 그것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양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이 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가 우리 김승희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체급식을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에 영양사가 다 있지는 않잖아요. 20명 미만도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매뉴얼도 짜고 조리방법을 현장에 나가서 계속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어린이집 위생관리 상태를 말씀하십니까?

나상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센터는 자체의 위생 상황보다는, 9월에 개설했는데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 아직 인식이 되지 않아서 각 동을 돌면서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 급식소를 접수받고 홈페이지에 레시피를 계속 올리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간으로 계속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식단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식단 레시피가 동작보다 여기가 좋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해소를 못하고 신청을 91개소에서 했는데 4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회원등록 수가 201명입니다. 다니면서 위생점검이라든가 순회방문, 영양관리를 36개소까지 한 실적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식단 매뉴얼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 주고 지도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생관리입니다.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도마나 행주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제 현수막을 보고 연락을 줘서 제가 그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정어린이집은 조리사가 별도로 없으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원장이 직접 요리를 하거나 또는 보조보육교사로 임명해 놓고 설거지나 반찬을 시킨대요.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음식에 전부 기름칠을 해서, 원장이 음식을 잘 할 줄 몰라서 식단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사용한 기름을 따로 보관했다가 다시 재활용을 한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아시면 뒤집어 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2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식지원센터에서 거기만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 그리고 아동 입맛에 맞는 칼로리가 높지 않으면서 5군 영양을 맞출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식단표가 연령별로 맞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모집한 직원들이 아니라 다 영양학과 출신이거나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나 식단 레시피가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이미,

나상희위원

알고 있고요. 제가 영양사들을 개원하기 전에 다 만나 뵙고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본위원이 다 들었습니다. 관심이 많았기 때문예요.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양천구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홈페이지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원장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연령별로 되어 있다면 20명 미만의 0세부터 5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USB나 이런 데에 자료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다른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로 나눠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상태에 좋은 게 있다면 원장들이 바로, 바로 적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명이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USB로 제작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20명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에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매뉴얼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보건위생과의 이름으로 해서 판매해도 되잖아요. 우리 복지과에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각 주요시설에 배포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이 그런 걸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시면, 제가 어제 민원인을 만나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원장들이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지역보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미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신민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춘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권일오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4쪽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올해 9월 1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획득을 통한 계절 인플루엔자 발생 및 감염예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치매안심센터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반 확립 및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신월보건지소 3, 4층과 옥외정원에 치매가족 카페 및 치매환자 쉼터 등 필수시설을 올해 말부터 시작하여 2019년 6월까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입니다.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 유지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7쪽 국가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 클린스쿨 운영 등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금연교육 및 금연구역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금연문화 정착과 구민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8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르신들에게 독감 예방접종 하셨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관련된 예방접종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나상희위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고 얼마 만에 사람을 감염시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증상은 감기나 독감 증상인데 인플루엔자 유행은 보통 20년 내지 30년 주기로 유행하는데 그걸 WHO에서 유행주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를 감안해서 백신을 만드는데 그걸 통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예방이 되는데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예방되는 건 아니고, 증상은 감기하고 비슷합니다.

나상희위원

바이러스 증상은 3, 4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려면 한 4,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어라, 감기 환자하고 접촉하는 것을 피해라 하는 것이 당장은 감염된 걸 모르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의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는 다중이용시설로써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잖아요. 특히 건강하신 분보다는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르신들, 주로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염의 위기에 더 오픈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겨울철과 관련해서 복지시설 등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별도의 홍보들을 하고 계십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기 홍보가 끝났고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나상희위원

공문을 보내게 되면 공문을 요약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크게 붙이면 좋은데 공문을 복사해서 붙여놓는 경우에 어르신들은 잘 안 보여요. 저도 노안이 오는지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그래서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단체로 서로 만나거나 할 때 또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게 마스크를 이용하고 홍보는 더 큰 글씨로, 참고로 개인한테 개별홍보를 다 했습니다.

나상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과장님, 소장님께서 민원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인플루엔자 3가 백신하고 4가 백신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이왕 주사 놔줄 거, 우리는 이번에 3가 백신으로 접종하셨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정부지침 때문에 주로 3가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민원 주신 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정부에서 백신을 소진해야 되니까 어르신들한테, 노인 본인 당사자가 “노인들한테 좋지도 않는 백신을 우리를 통해서 소진하는 거 아니냐?” 라고 민원을 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가 백신과 4가 백신에 대한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3가 백신은 쉽게 말해서 세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고 4가 백신은 한 가지 더 있는 건데 정부에서도 3가나 4가나 효과는 마찬가지인 걸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고 저희들도 3가, 4가 이상이 없다고 홍보를 했고 참고로 지금은 4가 백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아무래도 3가보다는 하나 더 플러스 된 게 좋기는 하겠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차이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아마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신 부분이 있나 봐요, 보건소에 서운함이 있는 게 아니라 구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좋은 것으로 놔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 병원의 의사들이 문제입니다. 백신을 놔주면서 어르신들 3가 백신 맞지 말라고 그건 별로 안 좋다고, 어르신들은 4가를 맞아야 제대로 예방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병원에 와서 4가 백신으로 맞으시라고 일부 종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일부 그런 예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가지 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다른 부분에서는 가지 수가 많아서 더 안 좋다는 설도 있거든요. 이건 많아서 좋다, 적어서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나상희위원

아직 우리 사회에 대한 신용,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정부 쪽에서 그동안 믿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뉴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내년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소장님께서 늦게 하셔서 예산을 책정할 때 내년에 5가가 나올지 6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백신이 좀 더 개발돼서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이왕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비용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서비스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거고 이상한 말들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3가로 통일된 거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더해서 4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나라 백신제조업체에서 4가를 주로 제조하고 정부에서는 올 말부터 내년부터 4가로 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5가가 나올까봐 살짝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소아당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소아당뇨 부분에 대해서 자랑은 아니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소아당뇨 인식개선 조례 때문에 업무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순회검사도 하고 어린이, 영유아 사업할 때 소아당뇨에 대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어린이집에 소아당뇨와 관련해서 사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학교 쪽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오광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최근 한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국은 0.95이고 서울시는 0.83이고 양천구는 0.89%입니다. 약 500명씩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매년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거에 대해서 출산보육과하고 간담회도 하고 연구도 해 봤는데 개인적인 판단은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직업문제도 있고, 또 젊은이들의 의식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준희위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거라든지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지금은 제가 보건소와 관련된 문제로 한 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양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연령대가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양천구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2016년에 3,330여 명이었고 작년에 2,876명으로 금년에 약 500명 줄었고요, 금년 10월 현재 2,04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수유실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공공시설이라든지 개인시설 20군데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1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수유실 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가 어디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휴업 중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준희위원

신생아들이 2살까지는 먹는다고 치고 신생아 인구 대비해서 양천구에 21곳 정도의 수유실이 적당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많지는 않은데 사실 어머니들이 수유실에서만 젖을 먹이는 게 아니고 민원이나 일을 보러 와서 급할 때 하는 건데 수유실이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어서 설치해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규정이 없어서 권고만 하는 실정입니다.

임준희위원

저도 알아 보니까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권고 정도만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나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숫자가 많지도 않지만 있는 시설이라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수유실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수유시설에 필요한 비품은 뭐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수유실 20군데 중에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다는 못 해 봤고 구청하고 보건소에 있는 수유실, 수유실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있어야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있으면 감염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의 비품이라든가 그런 거는 해당 시설장들이 하는데 만약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수유실이라는 안내표시인데 그런 건 인구보건협회와 협의해서 해 줄 수 있고 그 안에 위생시설이나 소파 그런 거는 개인이 설치해야 되고 다만, 거기에서 위생적인 거나 그런 건 저희들이 가끔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오늘 현장에서 자료 요청한 걸 방금 받았어요. 제 눈에는 평상시에 관리하는 점검표로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저한테 주시려고 만들어 온 것 같은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5월에 전국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서 위생수준 그런 걸 보는데 지적사항은 크게 없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지도를 했고 두 군데인가 아빠가 같이 이용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를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생각보다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조사를 했는데 수유실의 위생상태가 변기보다 9배 내지 14배가 더 더럽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봤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렇다면 저희 양천구는 수유실에 지금 말씀하신 비품이나 안내표시 이런 거 말고 위생·청결 차원에서 관리하고 계신지요? 예를 들면 청소관리점검표를 만들어놓고 화장실 점검표처럼 한다든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직접 가서는 못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죠. 미흡한 데는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우리 구가 특수 업무 형식으로 당시 담당 팀장이 수유시설에 대한 지도식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찾기 쉽게,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려고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임준희위원

일단 갈산도서관을 가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시설에 들어가 보니 사각의자 4개 붙여서 침대 겸 되어 있고 칸막이도 없어요. 그리고 목마도서관에 갔더니 소파 하나 달랑 있고 기저귀 교환대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열어보니까 애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끈이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유실에는 청소도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창고로 바뀌어 있고 신정7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수유실이 없고 면담실인가 이런 데 그냥 방 같은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수유실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신 거에는 빠져 있는데 수유실 닷컴에는 목동체육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가 봤더니 ‘폐쇄’라고 써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사실 신생아를 가진 엄마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하루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시설로 봤습니다.

임준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토요일에 보건소에 가봤어요. 수유실이 모성실 안에 있다고 해서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보건소만큼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평 됩니까? 한 평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던데요? 열고 들어가 봤더니 소파 하나, 애기 침대 하나 달랑 있고 문 닫고 있으면, 수유라는 게 보통 30분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30분만 있으면 뛰쳐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협소하고 시설도 구색만 갖춰놨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여주기, 구색 맞추기, 보건소가 그러면 어떡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한 군데 파악 못하셨는데 어디냐 하면 양천근린공원 안에 키즈트라는 새로 만든 어린이시설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건소에서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여기가 가장 모범적으로 그나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놀란 게 이용자들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떤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기웃기웃 해 봤는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위생시설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권고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장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관리인을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한 자주 다니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대부분 그 시설이 들어 있는 건물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같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유실만큼은 좀 더 청결하게 한다든지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좀 더 청결하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점검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게 있지만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수유를 해야 될 부모들이 많이 가는 곳의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아빠도 많이 수유를 하니까 아빠도 들어갈 수 있게끔 넓게 또는 칸막이 같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셋째, 지금 말씀하신 권고사항에 맞는 비품들은 다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넷째, 사실 어디에 있는지 물어물어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부터 입간판, 안내판, 불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알고 찾아갔는데도 물어물어 가지 않으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위생상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감염 현황이랄지 소독 실태랄지 이런 거에 대한 강제규정을 보건소에서 하나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도 마련해 드리고, 조례는 있습니까? 조례도 없다니까 앞으로 저희가 조례도 준비할 수 있겠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조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