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2020년 4월 저번 2차 추경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예산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질의답변을 했었는데, 예산 자체는 1억 7,000이었고요.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김현석 의원 :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과천시가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LH가 계속 용역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보면 과천시의 뜻과는 상반되게, 과천시민이나 과천시 집행부와 다르게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건 좀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협의, 행정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롭을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통합마스터플랜을 가지고도 시장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와 말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