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제267회 제9차 행정재경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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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주민협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김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협치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민간협치팀장입니다. 이선창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경숙 동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윤현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윤광석 동행정지원팀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2쪽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동주민센터 행정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18개 동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 17개 부서, 3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평가항목은 대민행정, 주민참여, 주민복지, 청소행정 등 주요업무이며, 평가 결과 9개 우수 동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협치양천구의회 워크숍 개최 계획으로 민·관 협치 활성화 방안 및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민·관이 함께 결정, 집행 및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협치양천구의회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치 역량강화 교육, 협치회의 역할 및 비전수립, 의제 발굴, 추진체계 구성 및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토론 등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8년 자치회관 운영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한 18개 동 자치회관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하며 평가 중심 사항은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조성, 자치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 유휴 공간 개방, 동 특화사업의 추진성과 등이며, 9개의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9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19일까지이며 3개월로 희망 모금액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8억 4,688만 5,000원이며 모금액은 저소득가정 및 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해누리타운 2층 로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CJ헬로비전 양천방송 주관으로 특별모금 생방송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으로 주민자치 공동체인 마을공동체와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법인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면 9페이지 12번 2018년 적십자회비 모금 결과 내용인데요, 당구장 표시가 2018년으로 돼 있는데 오타로 2017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협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바쁘신데 수고 많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 시작하면서 목1동하고 신정4동주민센터에 현장점검 같이 나가셨죠?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예.

정순희위원

그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18개 동이 노후 정도에 따라서 신축하는 것도 있고 그냥 리모델링한 게 있죠?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신축과 리모델링을 한 청사가 어떻게 되나요?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지금 신축 계획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일단 1989년도부터 지어진 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지어진 청사가 현재 5개 동으로 신월7동이나 신정2동, 신정7동, 목1동인데요, 그 동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신축하고 나머지 기간이 조금 걸리는 노후된 동 신월1동, 신월2동 이런 데는 리모델링으로 보강공사, 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저희가 목1동, 신정4동 그리고 신월6동을 갔죠. 신월6동은 재개발과 관련해서 청사를 이전해가지고 임대로 쓰고 있는 거 같은데요, 외관이나 시설의 편의성은 건물의 노후도나 신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동주민센터의 행정적인 부분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의 관리나 문서관리. 그래서 제가 신월6동에서도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행정문서에 보존기간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영구보존, 준영구, 30년, 10년, 5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그렇죠. 인감 발급이라든가 중요한 서류들은 영구 또 준영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도 감사장에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서고에, 행감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18개 동을 전수점검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문서라든가 그 부분은, 사실 10년, 20년 전에는 영구, 준영구가 서고 안에 캐비닛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시건장치가 따로 돼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관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체크해서 중요한 문서는 시건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종이기 때문에 습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서관리가 보존기간이 30년도 있고 한데 제가 1988년까지도 본 것 같아요.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공공감사 홈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 인감발급대장이 잘못 보존돼서 연차별로 쭉 해야 되는데 3개월 분이 분실되거나 낱장으로 보관되거나 아니면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이 없어진 경우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물론 양천구의 사례로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화면의 사진을 보면, 신월6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건물이 협소하고 장소가 없겠지만 실제 축제가 끝나고 나서 모든 물건하고 같이 있거나, 또 행정문서가 ’8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쭉 보관된 게 아니라 드문드문,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리고 종이문서가 유실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장치도 전혀 없을 뿐더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건장치는 더더군다나 안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서고와 창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고인지 창고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 관리를 하죠, 그래서 민원여권과의 서고함을 갔더니 다 전자기록 문서화하고 5년, 10년, 그리고 체계 있게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주민센터도 물론 현장이고, 구청사가 가장 중요하고 본청의 어떤 기록물이라든가 각 행정부서의 기록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동청사도 주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고 특히나 보존기간이 30년으로 영구보존하는 인감발급대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거든요. 그것이 그냥 종이인 채로 훼손돼 있는지 아니면 유실될 염려도 있는데 그냥 창고에 보관돼 있는 걸 보고, 앞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간 겁니다. 신정6동이죠, 아예 서고함이라고 딱 출입구가 있어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신정6동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노후건물이라고 해도 이렇게 분류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저기도 개방돼 있어서 훼손의 염려가 있고, 시건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선풍기, 바구니 이런 게 같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고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정리가 돼 있는 편인데요, 낡은 종이, 1988년, 1989년, 그런데 중간에 연도 표시가 건너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좀 더 가시면 여기 창고죠, 거의 모든 문서, 그다음에 축제 때 썼던 행사 물품들이 한꺼번에, 장소의 협소함이 아니라 창고와, 어떤 경우는 구호물품과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장소가 협소하게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습, 방수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돼요. 쭉 더 보시면 선풍기가 계속 보이죠. 물론 계절에 따라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신정4동은 신축 건물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시건장치도 돼 있고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건물과 신축 건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의 협소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협치과에서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그리고 행정 관리에 있어서의 운영매뉴얼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중요한, 30년 보존기간 이후에 폐기되든가 어떻게 보관되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전자문서화 하는 것, 본청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의 이런 문서들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매뉴얼과 관리매뉴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현장에, 어떤 동주민센터를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나 뭐가 필요한 건가요?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 감사 끝나고 저희가 한 번 전 동을 전수조사 할 겁니다. 저희가 공간을 창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신축 건물은 여유공간이 있고 노후 건물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마 서고하고 창고를 같이 사용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공간을 창출해서 서고하고 창고를 분리하는 식으로 시정해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예산은 동 시설관리에 포괄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문서, 영구보존해야 될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분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서고에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정도는, 그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그거를 그냥 방치한 상태로 놔둔다면 그건 정말 문제다, 흔히 공무원들은 공문으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공문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주민협치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동·하절기에 운영하고 있죠?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운영 목적이 뭐예요?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일단 요즘 청년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일자리, 대학 1, 2, 3학년 정도 되면 앞으로 자기 미래라든가 직장 생활을 염두에 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선 공기업을 한 번 경험해 보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사실 대학생들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 또 여러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미리 사회경험, 행정경험을 쌓아가지고 사회에 나가길 바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별로 수요인원을 파악해서 한 50명 정도를 모집해서 배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무내용을 보면 행정보조라고 해서 구청의 도서관, 복지관, 시설 보조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지역디자인 사업이라고 해갖고 배정을 하네요, 지역디자인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지금 명칭이 지역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50명의 아르바이트생 중에, 전에는 단순하게 각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한 명씩. 그래서 학생들이 동에 가서 등본을 뗀다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심부름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서의 잡일을 대신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행정을 한 번 경험해 보고, 사회를 한 번 경험해 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한 20명을 따로, 그래서 도시 분야, 복지 분야, 청소 분야, 각 분야의 행정을 한 번 경험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고,

진호

조진호위원

디자인사업팀 20명의 역할이 뭐예요?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정책이다, 아동친화도시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설문조사라든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또 노인들이 편한, 장애인들이 편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 외에 학생들의 아이디어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죠.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 디자인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제안 받아서 구정 운영에 할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된 예가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2017년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디자인 사업인데 거기에서 도시재생 안전리포트라든가, 여성친화도시죠. 그게 저희가 기 시행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준 부분이고, 플레이양천이라고 해서 무중력지대 홍보 포스터라든가 지역자원 활성화 사업 또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현장조사, 이런 부분들 지금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또 최근 여름방학 2018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디자인사업에는 고령친화 정책 발굴이라고 하는데 현재 반영이 가능한지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 시행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된다거나,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 지역디자인 사업 수행한 사람들의 프로젝트 수행실적하고, 예를 들어서 구정에 반영된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가능합니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 과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필요한 현수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는데, 주민협치과에도 보면 장수문화대학과 관련된 현수막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책자 같은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주민협치과도 특정업체, 또 우리 구 아닌 타 구에 제작의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굳이 타 구에서 만들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굳이 타 구를 찾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장수문화대학, 리플릿이라든가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는데 일을 함에 있어 어떤 시기를 요할 때 기존에 했던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도 그런 광고업체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안쪽을 더 살피는 식으로 지역 내의 업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 구에도 간판 집들, 현수막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똑같은 기계로 뽑아내는데 중구 필동에 가서 뽑아오는 거하고 여기서 뽑아오는 거하고 질적인 차이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타 견적서가 없이 그냥 지급결의서 하나만 줘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 가격인지조차도 모르겠고,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주실 때는 비교 견적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타 견적자료 같은 것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복지 알림이 희망수첩이라고 해서 한 3,000부를 제작했네요? 이것도 수의계약해서. 물품 구매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1,000만 원 같습니다, 공사가 2,000만 원이고.

진호

조진호위원

이것은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있는 타 업체의 단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지출결의서만 제출한 것 같은데 서류가 있으니까 바로 제출을, 아마 너무 두꺼워서 겉만 제출한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이 좀 미흡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경제 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역민들의 고충이 큽니다. 과에서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지역민들한테 배려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삶의 질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보존문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구청에서 일관된 어떤 지침을 줘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라도 해야지 표현을 하면 걸레짝 같이 늘어져 있는데 과연 저게 보존문서인가? 30년씩 보존한다는 것은 중요한 자료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자료가 유실됐을 때를 대비해 백업을 할 수 있는, 스캔을 한다든지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아까 정순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행감이 정리되면 18개 동을 전수조사를 해서 보존문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있죠. 민간 이전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사업 지원을 보면 18개 단체에서 나름대로 알차게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원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마을사업이 마을공동체가 있고 마을통합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마을통합은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마을사업은 그야말로 개인 땅이죠. 주민 2, 3인이 모여서 마을 만들기나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한테 공모를 하면 마을공동체위원회하고 저희 구청에서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단위로 마을사업을 하는 거고 마을통합 사업은 전체적으로 단위가 큰 사업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명, 5명 이내.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마을사업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가 동네에서 살면서 조그마한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3명, 4명까지도 지원을 하면 최소 100만 원부터 지원금이 가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 내용들도 보니까 사실상 동네 2, 3명이 해서 올리면 다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면 연락처도 없고,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는 하는데 주소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선심성 아니냐? 왜냐면 양천구에 살면서 동네에서 몇 개씩 모임들이 다 있는데 신청하면 앞으로 다해 줄 겁니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사실 마을사업이라는 게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마을을 가꾸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자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마을을 만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시작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생기는데 그 사업들을 동 지원 의제사업으로 연계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꿔 나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이 사업을 일반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도, 나도 다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2명, 3명, 거의 5명 이내의 사람들이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 가는데 만약 이 사업을 알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신청하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정말 선심성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괜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말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은 잘 점검하셔서 폐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구비든 시비든 이래저래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그 사업들을 앞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별적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도 하고 또 필요 없는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30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게 되어야지 동네에 플래카드 걸어놓으면 수백 개가 신청할 겁니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좀 확실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동주민센터 현장에 가서 지적한 거 들으셨죠? 사실 방독면을 5개 정도 갖다놓고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다 써 보시라고 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독면에 대해서 현장에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만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너무 예산낭비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께 이야기했듯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주민센터마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비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사실 제가 18개 동 청사를 다 가려고 했지만 방독면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그 유효기간이나 보존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의 훈련이나 지하철역에 가면 통로에 응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서 전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열장에 방독면도 진열하고 비상안전구호품은 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공간을 정리해서,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크게 자리를 차지할 필요도 없고 조그맣게 해서 실제 주민들이 방독면을 쓰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어쨌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주민센터를 쭉 돌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있었고요. 동주민센터 별로 차이가 참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정이나 복지서비스, 민원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9년째 행감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복지현장,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다과라든지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는 정말 부탁인데 차와 간단한 다과만, 귤 한쪽 그리고 봉투에 담긴 과자류 조그만 거 하나, 커피나 음료 정도만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쪽도 가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어제 행감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모 어린이집에서는 의원들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걸 싹 쓸어서 자기 차에 전부 싣고 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게 그럴 때는 어린이들한테 다시 돌려주든지, 2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어린이집에 갔더니 현대백화점에서 50만 원 넘게 사다가 진열을 했더라고요. 행감은 순수하게 업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민서비스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시급한 예산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현장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예산과 함께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손길은 굉장히 애쓰신 걸 알지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공무원들이나 직원들만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발 시정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이 해야 되잖아요? 이건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업무규정에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9년째 외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마다 다니면서 느끼는 겁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약자들,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분들이 그렇고 임산부나 어린이들이 동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기타 건강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전부 해결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급하잖아요? 단계적으로 양천구에서 보면 토지를 매각하니, 매입하니 이런 일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안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청사를 짓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벤처타운을 짓고, 이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주민들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스킨십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행정기관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삶의 질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거의 예산이 없다고 해서 늦춰지고 있고 새로운 사업이라는 걸 대단한 것처럼 자꾸 계획하는데 정말 주민의 눈 높이에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본위원이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부터 시급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뭘 짓겠다, 짓겠다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10년, 20년이 걸리잖아요? 동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막대한 수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덜 났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어려운 난국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소비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고 절약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축이 어려운 동은 기능보강이나 이런 걸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된 건물 중에 신축 시기가 걸리는 건물들 위주로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월1동이나 3동, 신월2동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신월1동이나 신월3동은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고 해서 현재 신월2동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정6동, 신정7동, 목1동, 신정2동 이런 지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어차피 이것도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부터 해 나가려고,

나상희위원

신정2동이나 신정7동, 특히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런 쪽부터 해서 연간 3개 동씩이라도 진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또 하나 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받아본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은 법적으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현장에서도 잘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도 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법이 별도로 없었지만 양천구 같은 경우는 민·관협의체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었고 현재도 잘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구성요인, 실무라든지 학계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라는 분들의 전문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정도라면 적어도 학계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실무 쪽에서 어떤 역할들을, 그동안 충분한 경험과 검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된 분들이 주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양천구는 그러지 못 하단 말이죠, 부동산을 운영하신다든지 아니면 번영회 회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시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구성원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저도 지역 일선에서 동장 생활을 해 보고 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뭔가 자원을 발굴하고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나 이런 걸 모금하는 쪽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후원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계나 그쪽 전문분야, 복지관 쪽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년 동안 사회보장협의체가 진행되어 온 내용들을 쭉 보니까 사실 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후원금이라는 명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복지관들이 쭉 연결돼서 복지관을 하나의 모티브로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복지관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원금이 모금되면 협의체에서 쓰고자 하는 일들을 동주민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요청하면 복지관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금고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을 그냥 내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동안 국가에서 지향하는 근본 취지에서 굉장히 많이 어긋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공부해 오셔서, 내일 총평하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 올 테니까 과장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서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주민센터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 조그마한 장애인 시설이나 작업장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또는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노인의 집이나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이 제외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봉사를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영리단체들도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산하에 몇 개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거든요. 늘 도움을 주는 것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복지도 동주민센터에서 함께 끌고 가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모금하고 그런 부분에 치중했다면 지원하고 발굴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시정사항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가서 봤는데 목1동 같은 경우는 나비남 대상자가 세 명이죠? 50대를 주축으로 했을 때, 양천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나비남의 포커스는 50대 독거남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상자들은 50대 독거남이 아니라 60대, 70대, 80대 대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조례 상에는 나비남이 50세 이상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50세 이상이니까 50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60세도 되고 그러기는 한데 65세 이상은 다른 법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이하 64세까지,

나상희위원

64세까지라고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서명하신 글씨체를 보면 다 알잖아요.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나비남 50대에 대한 포커스는 필요 없죠. 지금도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모든 위기가정이나 대상자에 대한 발굴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50대 나비남이라는 걸 굉장히 부각시켜서 실직자라든지 갑자기 중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남자들에 대한, 혼자 살고 있는 남자들에 대한 자살예방 및 그분들에 대한 우려를 이런 서비스체계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취지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고 언론 상에 보면 김수영 구청장이 주로 50대 나비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애로사항은 지금처럼 해 왔던 모든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들은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자꾸 50대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비남이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위기가정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언론에 보도하기 위한 액션이나 이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뜻은 이해되시겠죠?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50대 고독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50대 독거남을 강조하는 거고 저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멘토, 멘티라든가 여러 가지 50대 독거남을 지원도 해 보고 프로그램도 같이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분들이 10명 외에 몇 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된 목적은 50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50대 독거남 지원이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50대 자살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2017년도.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전체적으로 국가의 수치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목2동에 근무할 때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50대 독거남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밖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찬서비스도 그분들이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보러가는 취지도 있거든요.

나상희위원

50대 독거남뿐만 아니라 양천구에서 자살하는 분들 비율이 높아요. 2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젊은 세대만 해도 16명 정도 됩니다. 물론 청소년, 학생은 김수영 구청장도 3명밖에 안 된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세 명밖에’ 라는 개념이 아니고 양천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살비율이 양천구가 2위다, 3위다, 4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살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50대 독거남을 목표로 되도록이면 예방차원에서 자살을 줄이자는 게 취지거든요. 각자 맡은 곳에서 각자 입장대로 노력한다면 양천구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이든 젊은 사람이든, 실직자든, 고령자든 전부 다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어보는 게 모두의 소망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겠죠?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정신과를 경험한 의사라든지 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정신분석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별로 한 명씩 위촉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지만 1년 후원금 모아지는 거 보면 200, 300 정도가 다인데, 그분들이 후원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여지는 얼마 안 되는 물질보다 정신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비교해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25명 내외로 지역사회에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죠? 기존 25명 내외에서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명 이내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50명을 구성하는 비율은 6대 4나 5대 5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공개추첨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 위원을 추천해서 25인으로 직능단체나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주민자치회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건 전체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다 공개추첨을 한다는 의미가 있죠, 꼭 직능단체나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 그런데 기존에 봉사하신 분들도,

나상희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단체는 40, 개인은 60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에 대해서 그간 봉사활동이나 치적을 통해서 얼마만큼 기여했느냐가 주된 관건이겠죠.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단체 말씀이시죠?

나상희위원

개인도 그렇고요,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개인은 그런 걸 기준 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신 분들은 다 자격이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민자치학교가 6시간 이수잖아요. 사실 6시간만 이수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적어도 봉사활동이나 사회적으로 공익부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든지, 봉사활동이나 통장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6시간이라는 주민자치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부각이 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출신 중에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와 동등하게 생각해서 뭔가 봉사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오지 마라”고 동장이 그러더랍니다. “신청하지 마라”고, “다 결정되었다”고, 그래서 과장님은 공개 모집하고 주민자치학교 수료를 통해서 하는 걸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들어올 사람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는 순수한 주민들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의도하고 달리 지역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정석인 것처럼 얘기되어지고요, 우스운 예로 7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비서실에서 주민자치위원 1명 선정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위원들을 미리 결정해 놓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정치적 성분, 지역, 어디 출신이냐, 그동안 어디서 활동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시해가지고 성향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배제시킨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고 지역 태생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지 않나 했더니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해봤자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동장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구청장에 대한 충성입니까, 아니면 문대통령에 대한 충성입니까, 아니면 모 지역에 대한 충성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처음 들었는데 주민자치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4, 4는 각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6은, 한 30명, 25명은 공개추첨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뽑힐지 모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한다고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6시간이 다가 될 수는 없죠,

나상희위원

지금 위원들 중에 이거를 수정해야 된다고 민주당 쪽에서 아마 문제를 제기하신 거 같아요, 우리 쪽에서 봐도 문제가 정말 있어요. 이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쭉 말씀을 드리고 나서 총괄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신청자격이 해당 동 주민등록 거주자하고 해당 동 사업장 종사자, 해당 동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재는 사업체가 그 지역에 있어도 타 동에 거주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업장과 이런 것들이 타구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 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위촉권자가 전에는 동장이었는데 이제는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동장들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장의 말을 안 듣거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다 보면 구청장께서 실제로 주민을 위한 일을 얼마나 힘들게 하실까, 이 분들을 직접적으로 다 상대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하지 않으면 구청장한테 위촉받으면 구청장이 우리를 인식해 줬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지위가 상향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임기 같은 경우 2년 좋습니다. 이 부분은 무리가 없고요, 임원들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간사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간사에 대해서 월 100만 원 이내의 보수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간사로 한다’ 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규정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동주민센터 한 켠에 간사가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별정직 공무원처럼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수까지 줬을 때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과연 준공무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권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위·수탁 건, 행정사무 협의 건, 자치계획 수립 건, 동 참여예산 편성권을 주민자치회에서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구의원이 필요 없고, 모든 행정사무 위·수탁 건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원체계를 보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지원체계 중간지원 조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구 주민자치사업단, 그래서 단장과 단원이 있고요, 동주민자치지원관이 파견되는 거죠. 이거는 공무원이 파견되는 겁니까?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는 없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연 1회 주민총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먼저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주민자치위원은 자기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나 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소는 신정4동인데 사업장이 목1동이다, 그러면 내가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싶으면 한 군데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위촉권자가 구청장으로 돼야 한다는 거는 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지금 주민자치회 역할보다 범위가 작았는데 지금은 권한이라든가 모든 예산 집행이라든가 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전체적인 단계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촉자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수를 주면서 간사를 두는 건데, 현재 간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하듯이 지역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 또 역량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호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역할이 작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도 작았었습니다.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거기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만 했었지 권한이라든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수탁권 협의, 또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간사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물론 간사가 준공무원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주민자치회 회원이지 준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고 자치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 또 역량이 되고 상근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할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보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간사를 두는 취지고요, 나머지 권한에 있어서 협의 위·수탁하고 참여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역의 청소라든가 골목길을 가꿀 때 그 사업을 지금은 동이나 구청에서 관여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목1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겠다, 주민들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지 동의 행정을 다 관여해서 동장의 권한이라든가 또 구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은 아니고, 특히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게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구의원님들의 역할이 없어지지 않냐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다릅니다. 어차피 구의원님들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라는 큰 총회, 거기에서 나온 사업들, 의제라든가 이런 걸 다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안건이 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계시지만 거기에서 만나서 그냥 친목이나 이런 관계 정도의 역할을 하셨다면 지금은 주민총회에 상임고문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필요로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먼저 더 접하고, 또 의회에서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실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단장, 단원의 지원체계죠.

나상희위원

지원체계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께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개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개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9년 희망온돌 겨울나기 사업을 하시잖아요. 동주민센터에 어느 교회에서 불우청소년을 돕겠다고 의견을 보내셨나 봐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대상이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라고 해서 며칠을 기다리셨대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현장의 업무가 굉장히 바빠요, 그렇지만 실제로 도와주는 분들, 그리고 차기에 도와줘야 될 분들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놔야죠. 왜냐하면 예산이 없거나 어떤 여건이 되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어르신, 독거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 사전에 도와줄 명단, 매뉴얼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겨울 같은 때 연말이 되면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저를 어저께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도와주겠다는데 명단이 안 온다”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도와주실 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그 부분은 방문복지팀이나 또 공공복지팀에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사실 동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8대 초선 구의원들의 의욕이 상당히 높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해야 될 과도 많고 저도 사실 계속 자료를 준비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원만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시간 안배를 균등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미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조미희 협력교육팀장입니다. 모철원 도서관팀장입니다. 문희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입니다. 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양천혁신교육지구 사업 성과와 개선사항에 대해 자체 평가 후 공모하고 평가결과를 2019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1월 12일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층면담을 거쳐 12월 5일 최종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환기 학년 내일을 여는 토크콘서트 계획입니다. 내일을 여는 토크콘서트라는 주제로 고3, 중3 전환기 학년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인생설계에 도움을 주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살아있는 책과의 만남, 리빙라이브러리 운영계획입니다. 갈산도서관과 방아다리문학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책으로 초청하여 사람책의 다양한 경험 공유를 통해 삶의 지혜와 타인을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구민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8쪽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쉽게 배울 수 있는 2018년 행복학습센터 및 동네배움터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를 통하여 수강생들의 만족도와 참여의지를 높이고 지역사회 학습자원 발굴과 평생학습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구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서 한 해 학교경비보조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의 몇 %나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 조례상 8% 정도까지 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 7.4% 정도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학교 측에서는 자기네들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도 있을 테고 지역주민 간의 화합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설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반응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의 주된 민원이 체육관 이용의 불편함, 학교운동장 이용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측하고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학교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쓰레기를 너무 방대하게 버린다든가 아침에도 음주를 하시는 문제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일부 학교에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소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자녀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행정실장이 바뀌거나 장이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에 진행되었던 것은 다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흡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학부모 운영위원회 핑계를 대서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학교 측에, 우리 지역에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야 운동장이나 학교 내의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건데 그런 거에 제약을 두고 안 된다고 하면 구가 시설물을 대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쉽지 않으니까 그 점은 학교 측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측과 잘 조율해서 많은 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협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학교마다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지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늘어나는 공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협의가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학교 공실률이 목동지역은 조금 어렵고, 목동지역은 아직도 과밀학급이고 신월지역이 간혹 그런 곳이 있는데요. 교육과정이 약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꿈담교실이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데 아이들의 창작공간이나 메이크업교실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습만 했는데. 일단 교실은 그렇지만 도서관은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 개방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가르치는 공간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한 개소 세운다고 해도 20, 30억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어떤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 돈으로 지역학교의 시설물 보강을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주민 개방이나 그런 것은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청하고 전반적인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교육청하고 관 대 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국가시설물인데 학교 측에서는 빈 교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 이런 거, 저런 거를 할 테니까 예산 지원을 더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빈 공간을 그대로 놔두기는 안타까우니까 창작실이나 방송실, 도서관 등 그쪽으로만 시설물을 넓히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실보다는 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차기연도에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물론 지역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월지역은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월1동에 모 어린이집이 위탁자 건물 매각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관내에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했을 때 그런 문제도 방지할 수 있고, 특히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건 예산문제, 동네 가운데에 집 한 채 사서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공간을 활용했을 때 많은 득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 대 관이니까 논의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교육효과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러 가지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구매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안녕하세요? 공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구매 있죠, 여기 소관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저번에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이쪽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서점협동조합이 있죠? 우리 양천구에서 책 구매를 다 그쪽에 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양천서점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독서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책을 많이 구매를 안 해서 출판업계가 파산을 하거나 동네에 책을 파는 책방이 문을 닫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책을 구매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자체적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도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총 18분이 계시는데 목4동에 오래된 도서판매 업자가 폐업을 했고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협동조합에 가입하셔서 우리지역 서점을 살려 달라. 전부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납품능력을 1년 정도 지켜보다가, 가장 중요한 게 납품능력입니다. 그래서 납품능력을 1년 동안 보니 납품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법이 2014년 11월에 바뀌었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법령도 개정이 됐는데 도서가격 할인을 예전에는 대기업체가 낙찰을 해서 가장 싼 가격에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최고가 10%까지만 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 5% 정도까지 해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도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90%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동네지역 살리기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21건, 22건 그 정도였다가 2017년도에는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33건으로. 그때 관내에 도서관이 새로 생겼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영어특성화도서관이 생겼고요. 참고로 영어도서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도서는 큰 서점에서 구매하는데 2017년에 영어특성화도서관이 설립되는 바람에, 거기에 또 평생학습관에 있던 작은 도서방이 옮겨가면서 좀 늘어났고요. 도서 구매비가 시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금액별로 늘어나다 보니까 횟수가 늘었을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을 안 넘기기 위해서 같은 날 1,920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도서를 구입할 때 필요한 양을 산출해야지 지금 예산에 맞춰서 쪼개기 식으로 한 표시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나눠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같은 날 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감사드리고요.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안녕하세요? 최재란입니다. 동별 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 동 도서방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1일 평균 이용현황을 봤을 때 이용을 원활하게 잘하는 목5동이나 신월4동은 800명, 600명인데 30명 미만으로 이용하는 곳이 7군데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투자 대비 효과를 적용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방은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1일 이용현황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혹시 작은 도서관이나 동 도서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은 순회사서가 있어서 많이는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에서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서는 다양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회의도 하고 공동사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동 도서방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서가 있지도 않고 자원봉사자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우선 동 도서방은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하기에는 사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협치과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놓친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규모가 작으면 시설 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인간적인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각 아파트단지 내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분들도 자원봉사자입니다. 물론 같은 단지 주민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사업들을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다독상, 이번 달에 누가 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든가 소규모로 몇 명이 글짓기 대회를 하면 상품도 소소하게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도서방에 대해서 애착과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춥고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사실 너무 춥고 더운 날에는 아이들을 도서관에 보내서 책을 읽게 유도하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적어서 놀란 거예요, 여름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을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주민자치회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업무분장 문제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도서방이고 도서관이거든요. 어려운 사정은 과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잘 만들어놓은 도서방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여름에는 무더위쉼터로 제공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양천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많은 고민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동 도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양천구청장이 가입한 행정협의회 중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가입한 행정협의회는 뭐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평생하고 혁신교육지구 두 군데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그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임준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만 있어서 다른 현황은 몰라서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가입한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00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회원이 230명 되는데 서울시는 17개 구청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가입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그때부터 가입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럼 4년 정도 되신 거네요, 그럼 1년에 평생협의회 회의 횟수가 몇 번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회 내지 2회, 보통 1회 정도입니다.

임준희위원

연 2회로 되어 있네요, 그럼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모여서 뭘 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협회비를 200만 원씩 내거든요. 전국 단위에서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평생학습축제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청장님은 내려가실 때도 있고 못 내려가실 때도 있는데 내려가서 축제도 같이 하고 임시회는 보통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내용이 좋네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9번 중에 딱 한 번 참석하시고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어요. 좋은 사업에 계속 불참하시는 이유가,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거는 회계를 결산한다든가 임시회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회원들을 심의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이 다 지방이에요.

임준희위원

그거야 다 마찬가지이고요,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만 참석하시는 협의회라면 굳이 필요한 협의회인가, 꼭 그런 협의회에 가입 안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가서 뭔가를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참석하지 못하는 협의회를 가입하셔서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게 굳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의회가 진짜 양천구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면 구청장님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다른 지자체와 교류하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 오시고 타구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이렇게 해서 양천구를 발전시키는 좋은 결과물을 청장님이 보여주셔야지 청장님이 가입하시는 협의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서 일 하시는 거면 공무원들 일이지 협의회입니까? 다른 부서들까지 합치면 꽤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한 7, 8개는 되는 것 같은데 연회비만도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는 1년에 한 번 가시는데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걸 의결할 때나 가시면 그게 무슨 협의회입니까? 친목모임, 계모임, 정치모임 이런 거죠. 이래놓고 이번에 또 3개를 가입해 달라는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뭘 또 해 달라고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협의회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복지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걸 하잖아요.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기관장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으면 대부분 100% 가입합니다.

임준희위원

도시로 지정받았는데 왜 참석를 안 하셨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빨리 받았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지방입니다.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방이기 때문에,

임준희위원

아까 보니까 서울은 17개가 참석했네요, 그럼 17분 서울은 다 불참하시나 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거의 한두 분 참석하시더라고요,

임준희위원

그러면 가입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발전과 육성 차원에서 가입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불참하시고 결과물이 시원치 않으면 이런 협의회는 탈퇴하시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 같은 것도 더 실속 있는, 아까 보니까 책 사는 것도 많고 하니까 이런 교육지원사업에 돌려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2015년부터 9차례 회의에 대한 내용, 결과물 이런 걸 상세하게 만드셔서 본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제가 학교 급식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교육청과 서울시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안 주셨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추가로 들어갔는데요,

정순희위원

학교 급식지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규정하라고 2017년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고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교육하겠다고 시정조치 사항에 나와 있어요. 학교 급식지원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실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2004년도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 상황, 실제 양천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어디를 하고 계시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하고 고등학교는 우수급식이라고 해서 2개 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학교급식 초·중·고하고 그다음에 우수급식이든 서울시에서 친환경 급식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든 구비든 교육청 예산이든 항목을 좀 나눠서 보여주더라도 제가 요청했던 건 실제 예산이 어떻고 급식업체가 어떻게 들어오고 식자재 현황이 어떠한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거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청도 했었고요, 그런데 양천구청 홈페이지나 교육지원과에 행정자료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번에 정순희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학교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공개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그 학교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에는 게재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한 번 찾아가서 학교하고 연결되어 있고, 서울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우리 구가 20%이기 때문에 지원만 하는 거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전부 받아서 할 수는 없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차례 종합점검을 나갑니다.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홈페이지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거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급식이 얼마라는 거, 교육경비보조가 얼마라는 건 올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올릴 수 있는 거죠.

정순희위원

어쨌든 학교급식에 구비지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관리감독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 최근 유치원 급식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사립학교의 문제점도 사실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급식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고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급식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조례발의도 있었고 식품과 관련한 안전 민감성들은 양천구에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예산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전체를 못 본다고 한다면 해마다 몇 번씩 관리감독하고 평가할 때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교육청 예산, 시비 예산, 각각 한다면 실제 학교에서 이런 행정적인 검토라든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구체적으로 실제 구비가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 부분과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청하고요, 다음으로 앞서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하면서 행정공간도 있지만 가장 많이 공을 들인 게 작은 도서관들에 대한 북카페, 정비를 많이 했어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실, 다 교육지원과에서 관리감독 들어가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서관과 독서실의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언제나 필요한 서적을 읽거나 하는 곳이고, 열람실를 많이 갖춰서 모든 사람들이 자료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책을 구비해 놓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요새 트렌드는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요. 독서실은 그야말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희위원

동청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북카페 역할을 많이 하고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프로그램도 하고 실제 직원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활발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서실은 학습공간 제공 및 도서대여가 주 목적이고 작은 도서관은 도서대여도 하지만 정보 취득이나 실제 명칭도 정보도서관, 디지털정보도서관으로 다양하게 바뀌는데 문제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작은 도서관 공간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들이 더 많아지면서 그쪽에서 모임도 하고 책도 보고 작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서관을 독서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습공간이니 조용히 해라",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부하고 학습할 분들은 독서실로 가셔야 되고 작은 도서관, 신정3동에 중앙도서관도 있지만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정원도 만들고 있어요. 아파트나 공공주택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들이 열릴 수 있는 공간이 공공에 있어서는 도서관이 가장 크다, 특히 동주민센터가 리모델링 되고 신축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공간 배려가 많이 있습니다. 동청사에 있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북카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시면 자원봉사자 분들도 그런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쪽에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사실 그런 목적으로 동 도서관에 가면 컴퓨터도 있고 편하게 차 마시게 테이블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면 "시끄럽다, 나가달라"고 하면 사실 회의도 못하고, 대단히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트렌드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일부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 분들도 조금 시끄러우면 나가달라고 주의를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간헐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찾아오신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트렌드에 대한 배려도 해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일부 자원봉사자 분들이 예전 사고로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현재 트렌드가 책을 읽는다기보다 하나의 문화거든요. 책을 통해서 문화를 읽고 실제 도서관에 가서도 책을 읽기보다 스마트폰이나 PC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중심 역할의 공유공간으로써,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게 많은 고민을 자원봉사자 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과 최재란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방금 정순희 위원님이 자원봉사자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하고 사서간에 갈등관계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서가 이직률도 높고 처우가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사서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사서교육이라든가 대표사서와 계속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해서 지금은 그 대안으로 근무복도 입게 하고요, 명찰까지 패용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오시는 분들이 사서를 존중할 줄 알고 사서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주민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근무복을 입고 명찰을 패용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와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자원봉사자들과 사서 분들이 처음에는 서로 간의 어떤 역할 관계 아니면 또 사서 분들이 워낙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자원봉사자 분들은 거기서 몇십년 동안 일했던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예우를 안 해 준다는 점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해소가 됐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연말 정도에 작년부터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서 자원봉사자들도 쾌적하게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건의사항도 듣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한 192명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건의사항 같은 거 들어온 거 혹시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도서관 내의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 정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즉시 해드리고요. 전에는 좀 있었는데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는 필요한 거를 즉각 들어드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실상 우리 관내에 이렇게 도서관들이 많은데 사서들이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고생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은 정말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굉장히 자원봉사자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포상이나 표창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한 20명, 35명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한 3회 정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표창을 상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표창도 드리고 감사장도 드리면서 수고에 대한 격려를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본위원이 그 부분을 건의드리려고 질의했던 건데 다행입니다.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도 받으시고 하면 자부심도 느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또 과장님 답변을 듣다 생각난 건데 보통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는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연말에, 12월 5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스토리 행사를 하면서 시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자가 12만 명으로 많다 보니 굉장히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표창 시상을 준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190여 명이 돼요. 다 드릴 수는 없고 지역별로 가장 많이 하는 데 한 군데에서, 북카페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 20명이 오전, 오후를 나눠서 완전히 다 하거든요. 그래서 북카페 정도 우선, 자원봉사와 겹치지 않게 2년 이내에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년 이내에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우선 몇 분이라도 올해부터 하자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최재란위원

그럼 구청장,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구청장님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최재란위원

좀 필요한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좀 겹치나, 이게 받기 어렵더라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겹치는 분들은 제외하고 더 큰 상을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분들 외에 또 많이 하신 분들을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최재란위원

감사하네요,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올해가 정년이시네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아무튼 같은 여성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 관련된 사업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나 학교 사전수요 조사를 가지고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2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와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돌아가면서 서울시하고 장학사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구성돼서 저희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혁신교육지구 중에서 여러 가지 마을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다 상위예요, 1위 내지 2위. 가장 떨어진 게 4위입니다. 22개 자치단체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모두 상위를 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상희위원

거기서 가장 우수했던 내용은 어떤 거예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가장 우수했던 경우가 학교에 문예체 강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학교 문예체 강사를 모집공고 해서 심사한 다음에, 심사를 할 때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잖아요, 그 질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 출신이시라든가 장학관 그리고 학교 교장, 진로선생님들을 모두 모시고 하나씩 콘텐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집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해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그분들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좋게 나왔고요, 선생님들 만족도도 다 1, 2위이기 때문에 순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나상희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전문성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 결과는 모두 다 주민이나 또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진행을 하셨고요, 앞으로 또 선례를 남길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좋은 측면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4위를 했던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4위는 사실 민·관·학거버넌스 부분인데요, 거버넌스 부분은 교육청, 구청, 말하자면 활동을 많이 하는 분야가 아니라 어떤 단체장님들, 그런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되잖아요, 관심도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기관이라든가 협조체계 관이라든가 또 학생이라든가 전부 다 거버넌스 분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 그 분야는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활동하는 분야가 아니라 컨트롤타워 분야이기 때문에 좀 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대로 가시고 좀 더 발전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첨가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계속 앉아만 계셔서 제가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도서방 있잖아요, 잘 아시죠? 본위원이 어릴 때 사회복지사로 있을 때 일본에 가서 제일 신선하게 느꼈던 게 지역에 이런 작은 도서방이었습니다, 도서방을 운영하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고 실제로 일본에 가서 일본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느껴졌던 게, 한 번 어떤 체계가 잡히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좋은 선례와 좋은 전통을 만들 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중간에 잘못된 것들은 빨리 궤도를 수정해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봤던 모습과 나중에 한 10여 년 이후에 제가 그 지역에 갔을 때,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느꼈던 감동이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계속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도 1층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청에 갔을 때 다산콜센터라는 곳을 가면서 그곳에 서울 시민들이 민원을 넣기 위해서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어르신들 수십 명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서비스 지원을 받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쪽에, 신월동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저는 지역의원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목동 쪽이나 그쪽하고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쪽은 또 보호자 분들이 주로 맞벌이를 한다든지 바쁘게 사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목동 쪽에는 엄마들이 모든 아이들의 수발을 직접 하다 보니까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썰렁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또는 매뉴얼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손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도움을 청하고 함께 이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할머니들한테 “지역 주민센터에 도서방이 있는데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하고 부산하니까 거기 가서는 정체돼서 정숙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방이라는 곳이 꼭 젊은 엄마들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특수 상황들이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손주들을 돌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실 어떤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손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글자가 좀 큰,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손주들에게 읽어주고 하면서 어르신으로써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책, C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작은 도서방이나 이런 곳에 가면 사실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이 찾아올 수 있는 쪽으로 지역신문에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바쁜데 굳이 또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어르신과 손주들이 함께 와서 그 도서방에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체되고 정숙한 분위기보다는 따뜻한 환경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토론하는 것도 좋고 회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대강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요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어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간들은 오픈을 해서 커뮤니티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소통의 자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시간표상에 그런 것들을 적시해 주시고요, 또 와서 조용하게 책을 읽거나 또 거기에서 뭔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이나 아이들, 또 젊은 엄마들에게는 그 시간을 피해서 적정한 시간에 도서방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방 공간을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잘 하려면 도서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사회에 참여하는 게, 어르신들도 사회에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외국이나 선진 사례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지내는 형태나 그런 걸 보면 어르신사랑방에 가서 소일거리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 중에서도 재능이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삼는 기회를 만들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분들, 학교 교사 출신이나 그런 분들이 애들을 상대로 해서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기회를 갖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도서방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 중에서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어르신들을 사회에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에서 많이 발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모든 장비들이 구비돼서 선진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양천구의 도서방을 보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적어도 컴퓨터가 한 2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D를 통해서 뭔가 활용을 하려면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이어폰을 통해서 화면을 가지고 이야기 동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비하시면서 같이 장비 보강도 함께 내년도에 해 주시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견을 드립니다.

봉섭

김봉섭행정안전국장

예, 알았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임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충자료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구청에 있는 방독면 하나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님은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재난과 팀장님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득환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유우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조태한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체험교육 지속 실시 계획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 맞춤형 생활안전 체험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양천구 특성을 반영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계획입니다. 최근 각종 재난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 실제 훈련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택 침수, 지진 등 매뉴얼 21종을 양천구 특색에 맞게 보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뉴얼 정비에 그치지 않고 훈련과 연계하여 재난사고 대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8년도 민방위교육 훈련 결산 및 2019년도 편성 준비계획입니다. 교육훈련대상 2만 8,59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민방위교육 훈련을 결산하고 부진사항을 보완하여 2019년도 민방위편성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쪽입니다. 2018년도 방범CCTV 설치계획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 36개소 신규 설치와 기존 274개소에 대해 카메라 증설 및 성능개선 사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여 범죄 없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게 많은데 서둘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신월7동 지양마을 한양빌라 주변 옹벽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들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벽 붕괴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신월7동 지양마을인데 위쪽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파손이 되면서 바로 밑에 있는 빌라 경계에 있는 담장이 허물어져서 밑에 있는 빌라를 덮친 사례입니다. 신월7동장님하고 건축과에서 신속하게 대응,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복구한 상태입니다.

최재란위원

복구완료 소식은 들었는데 그 원인이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양천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구청 집행부에서는 위험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보수나 보강 이행을 독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중점관리시설은 상반기, 하반기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양천구에 위험시설은 없습니다. 만약 지역별로 위험시설이 발견됐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위험 정도가 높다든가 하면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시비를 검토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가구주한테 행정지도를 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보수나 보강을 독려할 만큼 우리 관내에 위험시설은 아직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 안전관리계획을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면 안전관리 이행으로 재난을 예방해야 된다는 목적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료집을 쭉 살펴보니 관내 옹벽과 석축을 포함한 급경사지가 30곳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신월7동 한양빌라 옹벽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옹벽이나 그런 시설은 해빙기나 설날, 겨울철 같은 시기별이나 부서별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군요. 그러면 과장님. 일반적으로 안전도를 구분할 때 A에서 E등급까지로 구분하는데 A등급이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불량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요청했던 양천구 관내 위험시설물 등급별 목록을 살펴보니 D등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 B, C등급도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혹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관리시설 A, B, C등급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위험시설물의 경우에는 월 1회 점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제출하신 추가 자료를 근거해서 제가 C등급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워낙 거리뷰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일일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 같은 C등급인데 내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상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이 건물들이 같은 C등급이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등급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등급 선정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양천구에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요청하면 안전자문단하고 같이 합동점검해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의 핵심은 “양천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에 관한 종합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시설이나 다가구주택, 주택까지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일정지역에 몰려 있는데 이런 옹벽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난 것을 봤는데 그 빌라 옹벽이 ’94년에 준공된 건물이더라고요.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됐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주민들의 무관심만이 이 사고의 원인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특히 안전재난과에서 위험시설물 위치에 대한 파악과 관리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사고 현장처럼 다세대 등이 거주를 하셔서 소유관계에 따른 주민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 어렵다 이러다 보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에 인명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지 옹벽 밑으로 누가 자전거라도 타고 지나갔으면 어쩔 뻔 했나, 하는 등골 오싹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발생 후에 TF팀 구성을 통해서 구청, 주민추진위, 관내 건설업체가 재난위기대응 민간업체 협력공동체를 구성해서 공사도 원가에 할 수 있게 좋은 사례를 만들어냈다, 라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건축과에서도 많이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안전재난과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전재난과는 양천구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을 종합 컨트롤하는 부서고요. 기능부서별로 건축과는 빌라나 일반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와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혹시 그중에 재난경보체제가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재난경보는 행안부나 서울시하고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재난대책안전본부 말고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재난경보체제는 아직까지 없는 거죠?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경보체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월 1회 하는 민방위훈련이나 그런 때 지진대피 훈련이나 화재진압에 참여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민방위대원이나 일반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별도로 없지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각 동이나 직능단체 회의 때 지진대피 행동요령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기사를 과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 11월 30일에 수원 골든플라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라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상 11층 규모의 대형건물인 거에 비해서 천만다행으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피해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원인을 두 가지로 꼽더라고요. PC방 직원이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그리고 소방당국의 출동이 신속했고 정확한 상황판단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수원시의 역할도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수원시의 경우에는 화재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사고 직후에 수원과 인근지역 거주민들에게 화재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문자로 통보를 해서 근처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단을 해서 효과가 더 좋았다는 내용을 봤는데 제가 보내주신 양천구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열심히 봤는데 솔직히 각 단체마다 재난대응체제가 다 달랐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담당직원 분이 이걸 다 숙지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복잡한데 양천구 상황실에서 24시간 재난상황실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틀린 게 아닙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근무시간에는 사무실에서 하고 퇴근 후에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지난 10월에 고양시 저유소 탱크 화재 기억하시죠? 그날 제가 신정교를 넘어오다 검은 연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는 방향에서 봤을 때는 1, 2단지 쪽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열병합발전소나 그 근처에서 화재가 난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상황실에 전화를 했더니 “화재 관련해서 접수 들어온 게 없다, 더 확인해 보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연기가 계속 보이니까, 저는 굉장히 가깝게 봤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양천소방서를 찾아가서 물어보니 거기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고양시에서 화재가 났고 그 연기가 여기까지 보이는 거다. 그래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날 저처럼 연기 보고 놀라셨던 분들이 보도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우리도 수원시처럼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이 있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대형재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자잘한 사건이나 사고, 특히 요즘 미세먼지도 많이 주목을 하는데 이런 국지적인 재난에 관한 시스템을 우리 양천구도 자체적으로 갖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 미비점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천구에 현재 약 8,500명의 구민들께서 SNS 수신에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동의인지 살펴보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때 SNS 수신에 동의를 한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1,500분의 주민들이 주간 양천소식을 받아보는 거에 동의를 하셔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수신 동의를 했다는 것은 이분들은 최소한 우리 양천구 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빅마우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어서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미세먼지측정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양천공원 입구라든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아닙니다. 양천구 미세먼지측정소 위치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검색하니까 바로 떠서 제가 요청을 안했는데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양천공원 입구라든지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것은 안내 아닙니까? 공기가 좋다, 나쁘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양천공원 입구에,

최재란위원

그러면 그것도 감지기입니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 신정4동 영상고등학교 맞은 편 대한교회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미세먼지가 핫이슈입니다. 거의 재난수준이고 황사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문자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로 양천구안전관리계획을 보면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150㎛가 넘을 경우에 취약계층시설 운영자에게 SNS를 발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18년에 몇 건 정도 발송한 내역이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발송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총 횟수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위원

나중에 추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측정소 위치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민원인에게 제공을 받았는데 양천구의 경우 미세먼지측정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 양천구의 중심입니다, 신정네거리 근방이니까. 그런데 목동 끝, 신정동 끝 그다음에 신월동 끝, 양천구가 크지는 않지만 바람이나 기타 영향에 따라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 하면 부천 오정동, 양천구와 ㎞ 수로 따지면 불과 6, 7㎞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여기는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 동네였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레미콘이나 아스콘 제조공장,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집중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쪽 공기 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신정3동이나 신월7동, 5동을 봤을 때는 양천구 신정네거리 중심에 있는 측정 기준으로 외출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데 오정동과 불과 3㎞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양천구가 150, 200 이럴 때 오정동은 554㎍/m³까지 치솟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문자 발송하실 때 양천구 측정 하나만 고지하지 마시고 인접한 강서, 영등포, 구로, 부천 오정동 수치도 같이 보내주시고 목동 사람들은 강서구 것도 같이 보시고 신정동, 신월동 분들은 오정동 것도 같이 보내주시고 해서 야외활동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관리계획 쭉 살펴보니까 예산이 2017년에 500만 원이고 2018년에는 증액돼서 7,800만 원이 조금 안 되던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미세먼지 관련분야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안전관리 예산 2017년도는 책자 발행이고요, 2018년도 양천구 관내 시설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추가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안전재난과에서 주관하신 안전관련 행사 시행 자료를 살펴봤는데 2016년에 안전문화 확산 포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하셨고 2017년에는 안전마당 개최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하셨는데 ’18년, ’17년이 똑같습니다. 2016년에 포럼이었던 것을 안전마당으로 이름만 바꾼 건지, 내용도 바꾼 건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 행사들을 하면서 3년 동안 약 2,300이 조금 넘는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참여한 누적인원이 2,013명인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할 때 안전보안관이 참석하셔서 이 정도 인원이 나온 게 아닌가, 예산이 ’16년에 558만 원 정도, ’17년에는 950만 원 정도, ’18년에는 850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제 짐작입니다마는 캠페인 안전책자 같은 거 기타 활동비가 들었을 것 같은데, 제 예상이 어떤가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안전마당 관련행사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안전체험관이 ’16년 11월에 개관해서 체험관 앞에서 안전마당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지역자율방재단이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안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이 행사들을 통해서 양천구의 재난을 예방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안내를 해 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예산이 600, 700 정도 들어가는데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관 앞에서 1년 동안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는 각 단체들,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과 같이 하루 정도 모여서 행사를 하면서 안전에 대해 의식고취를 하루 정도 진행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쪽도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체험을 하는 걸로 소방서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캠페인의 목적이 결국 안전 경각심 고취 증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런 행사가 2, 3년차 정도 되면 기대효과 대비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데 예방 활동에 대한 정량평가자료 갖고 계신가요? 자체 평가나 외부평가자료 같은 거 있으신가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끝나고 종합평가한 내부자료는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솔직히 평가근거로 이 행사가 안전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솔직히 이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만 알아요. 캠페인이라고 하면 보통 길가다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신월동 옹벽붕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캠페인보다는 현장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로 직접 골목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신월동지역은 골목을 다니면서 금간 곳은 없는지, 리스트는 이미 있으나 전수조사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예산도 그런 곳에 쓰였으면 좋겠는데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거버넌스가 있죠,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거버넌스는 서울시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한 거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단체들이 하는 일이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 목적은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양천구 관내 안전을 위해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신고나 제보로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똑같은 거버넌스들인데 예산 지원 같은 게 굉장히 달라요. 어디는 시비를 받고 어디는 구비를 받고 어디는 받지 못하고, 근거가 뭔가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4개 단체에 대해서 서울시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서울시 시비 100%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 예산 1년 평균 1,500 정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한 지 8년 정도 됐는데 시비든 구비든 예산 지원은 없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자체 회비로 양천구 자원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은 민선 6기 들어와서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한 36명 정도 참여하고 한 달에 30시간, 월 평균 27만 원 정도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이 단체들을 살펴보니까 양천구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최전방에서 컨트롤타워와 주민간 다리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자율방재단으로 오래 활동하셨던 단원들에게 들어보니 어디든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자율방재단에서도 이 예산 가지고 피복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자율방재단 보면 인원이 280명이더라고요. 식사비용 같은 것도 각 동 대표님들이 각출하신다, 이런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하셨는데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받는 자율방재단이 이럴 정도면 안전모니터링봉사단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름은 봉사단인데 알아 보니 봉사시간 실적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안전재난관에서 관리하는 거버넌스 단체들인데 타 단체와 달리 오랜 시간 소외받았구나 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조례를 쭉 살펴보니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2조에 보면 안전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더 알아봤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요원과 봉사단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단체한테 구청장이 위촉장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때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봉사단 활동을 구청 담당직원이 관리하고 보고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봉사단체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근거를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고 행안부에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 운영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근거가 명백한 단체를 수년 동안 나 몰라라 했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이미 조직되어 있는 이런 좋은 단체들을 활용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시설물 전수조사 같은 것도 봉사단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고 자율방재단도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체크해 주시고 봉사시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의 의무를 다 하시길 요청하고요, 이 단체들 권역별로, 동별로 현장점검 활동을 벌이면 안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급경사지가 30곳 정도 되니 이런 곳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더군다나 고시원 화재사건도 있었으니 고시원도 살펴보시고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가구 등 살펴볼 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만으로는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힘듭니다. 그러니 거버넌스 단체들과 협업하셔서 이런 걸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양천구 관내에서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재난은 사실 예방이 최선인데 옹벽사고 이번에 잘 마무리됐지만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차후 계획이나 활동내역 저한테 실시간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4개 거버넌스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봉사시간과 관련된 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확인해 보고요, 서울시안전보안관이나 지역방재단에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운영한 지가 8년 됐는데 예산 지원이 없고 해서, 저도 안전재난과에 온 지 4개월 됐지만 놀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안녕하세요? 공기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타부서에 자료 요청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전하고요, 자료를 잘해 오셨어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신월동에 수해가 심했죠, 보상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신월1동, 5동인데 8월 28일 7시 34분에서 8시 4분까지 30분 동안 강우량 58㎜로 비가 왔거든요. 그때 비는 많이 안 왔지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쪽에 대심도터널 관련해서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영향도 있고 해서 한 160가구가 침수된 사례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해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상체계라든지,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조진호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조진호 위원님도 그날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기환

공기환위원

저희도 다 같이 가서 복구운동을 했는데 해결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얘기예요, 보상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거예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침수가구는 전체적으로 한 160가구로 주택이 한 134가구, 상가하고 공장이 117건, 기타 주차장이 9건인데 구청에서 재난지원금 주택부분에 대해서 110가구, 가구당 100만 원씩 1억 1,000만 원을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3회에 걸쳐서 지급했고요, 상가와 공장은 다릅니다. 서울시에 보고해서 상가와 공장 18건에 대해서 한 개소당 200만 원씩 3,600만 원을 10월 8일에 지급했고 추가적으로 11월 14일에 수재의연금과 관련해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복지정책과로 110가구 주택 부분에 대해서 가구당 500만 원씩 5,5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복구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시공사 현대건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한 바로는 전체 124건 중에 현재 5건 정도가 미합의되고 119건은 합의가 돼서 지급 완료된 걸로 치수과에서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럼 수해 입은 원인이 뭡니까? 현대에 책임이 있다든지 하는 게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공사한 게 아니고 시에서 공사를 한 거고요, 원인에 대해서 공사 자재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확한 건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구에서는 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목3동 지역구에 일부 업체가 수해를 입었어요. 나중에 그 사항을 알았는데 그런 데는 피해보상이 전혀 안 되었더라고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160가구 중에 위원님 지역구인 목3동은 7가구, 목2동은 2가구가 침수되었는데 신정동도 일부 몇 가구가 있습니다. 침수원인이 본인 가옥주가 옥상이나 빗물받이 관리나 그런 시설관리 미비로 해서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치수과에서 제외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통장까지 다 제출해라, 이렇게 해 놓고 보상을 안 해 주니까 그 화살이 다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지 왜 통장까지 제출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보상을 못해 준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침수관련해서는 치수과에서 전체 시스템에 입력해서 보상하고요, 지급관계는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통장이나 계좌받는 걸 했는데 치수과하고 협업하는 관계에서 부진한 부분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지급대상을 결정할 때 빗물받이나 가옥주 관리소홀로 미지급 대상인 경우는 제외하는 걸로 치수과에서 가구별로 전화를 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는 걸로,

기환

공기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일의 순서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모든 걸 다 해 놓고 통장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확실하게 보상범위도 안 되는 사람들을 나중에 보니까 보상범위가 안 돼서 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피해 입은 주민들은 그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위원님도 지역 구의원님으로써 그러시겠지만 치수과에서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일일이 전화해서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양천구의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통계를 정확하게 내 가지고 피해 입은 사람 안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사람 이런 걸 정확하게 미리 해놓은 다음에 해야지, 이쪽에서는 통장 번호 대라고 하고 나중에는 또 누가 와가지고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피해를 입어서 상심하신 분들한테 두 번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각 동 동장이나 의원님들이나 비상대기를 하거든요. 지하가 침수되면 무조건 동에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기환

공기환위원

아까 최재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침수가 됐다든지 했을 때 양천구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야 알지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셔서 양천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을 입었다든지 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취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계속 주민협치과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 감사를 몇 군데 가봤어요. 가보니까 방독면 자체를 한 번 뜯어보지도 않고 박스채 그대로 있는 데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천구에 방독면 확보 비율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지금 방독면이 각 동주민센터에 민방위 대원용으로 해서 9,400개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몇 퍼센티지나 되는 겁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목표는 80%인데요, 현재 목표 대비 보급률은 평균 45%쯤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2016년, 2017년보다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독면 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매년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조달청에 조달구매하고 있는데요, 1년에 100% 다 구매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1,200 정도 해서, 한 3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요. 그렇게 구매해서 동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5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되면 될수록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방독면에 대해서. 그냥 쌓아놓고 1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으면 버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10년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주민협치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실생활에 쓸 수 있게끔 동주민센터에 일반인들이 올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라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제 소견으로는 남북 화해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에 있는데 방독면을 동주민센터에 비치해서 그런, 고민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꼭 동주민센터에 필요하다면 현재 구매한 거는 어차피 보증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동장님이나,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희한하게 하시네, 남북 간에 지금 서로 통일이 됐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방독면을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하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걸 말씀 드린 거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 건데, 주민들이 유사시에 쓰는 거 아닙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전시 대비해서,

기환

공기환위원

아무 때나 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어떤 일이 생기면 쓰는 방법이라도 교육하라는 건데, 그거를 무슨 남북 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임정옥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섭

김봉섭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주민협치과에서도 공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저도 동장을 해봤는데 사실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고라든지 동주민센터 수방자재라든지 한 번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자가 챙기고 제대로 정비하면 방독면, 제대로 구매해서 놓지만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그거는 주민협치과하고 한 번 연구를 해보고. 그다음에 방독면도 사실 전시 대비해서, 상시 남북 간의 관계를 떠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치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치해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통장회의라든지 민방위대 회의라든지 방독면 착용 요령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회가 되면 한 번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 됐습니까? 주관 부서의 과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통일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남북관계 분위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기환

공기환위원

남북관계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다 끝난 거냐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안보예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저는 분위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누가 들어도 다 그렇게 들었죠. 저만 그렇게 들었습니까? 방독면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고, 그거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무슨 남북 간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서로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 통일됐어요? 안 됐잖아요, 아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 말씀은 아니고요, 주민들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기환

공기환위원

방독면을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다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환

공기환위원

남북 간의 그런 문제를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고,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냥 쌓아놓기만 하니까 유사시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교육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왜 남북한 얘기가 나오냐고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부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자료 준비 잘 했다고 칭찬부터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셔 갖고 그렇게,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일본 연수 갔다 오셨어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좀 오래 됐습니다, 2006년에 한 번 가봤습니다.

나상희위원

죄송합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해서. 남북한 분위기가 방독면을 설치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보고 남북 평화가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지 순간 머리가 퍼뜩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일본은 전시상태는 아닙니다. 지진이라는 어떤 위기상황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 가면 공간에 한 50명이 먹을 수 있는 큰 솥단지와 국 단지, 그리고 거기에 국자, 안전모, 방독면이 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국민의 전반적인 안녕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방독면과 관련된 거는 전시 때만 사용합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현재 각 동에 있는 게 전시용으로써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전시용이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화학공격이라든지 생물학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방독면을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전시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모르고 계셨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화생방 훈련과 관련해서,

나상희위원

화생방이라는 게 뭔데요? 화재에도 관련된 거고요, 생물·화학공격에도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전시만 관련된 게 아니고. 제가 옛날부터 항상 일을 해오지만 과장님은 참 고집이 세세요, 그냥 인정하면 지나갔을 법한데. 위원장님, 이게 한 번 개봉을 하면 못 쓰는 건데요, 본위원이 여기서 한 번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번 뜯어서 시연을 해 주세요. 시간 좀 체크해 주세요, 얼마나 걸리는지.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주도하니까, 과장님이 알아야 나중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동장들을 교육시킬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해보시라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죠. 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거는 두건형 일반 방독면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게 아마 대중화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달라지고 있거든요. 쓸 수는 있는데요, 이거를 한 번 사용하면 30시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쓸 수는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 8월에 들어왔어요, 뒤로 그거를 당기셔야 돼요. 그 끈을 뒤 쪽, 양쪽으로 해서 당겨야 돼요, 방독면 앞면은 지금 대신 거예요? 호흡이 어떠신가요? 앞면 지금 하셨어요? 호흡이 지금 앞면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숨을 쉬어보시라고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조금 답답합니다.

나상희위원

그거 뭐 열어야 되는 것 같아, 앞면 부분에 개폐가 있어요, 한 번 줘보세요. 아까 거기 봉투에 사용방법이 있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옛날 거 구식으로 직접 쓰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몇 차례 해봤는데 두건으로 된 거는 처음이라, 이게 정화통이라고 하는데 정화통의 공기 흡입구를 손바닥으로 막고 숨을 길게 들이마셔서 안면부에 밀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은 밀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호흡이 가빴을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여기를 딱 막으면 밀착이 되잖아요, 순간. 그리고 호흡을 길게, 되시죠?

임정옥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실제로 이렇게 시연을 해보니까 방독면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좀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직접 해보시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저도 군대 갔다 온 지 한 30년이 넘었는데 많이 저기 했습니다.

나상희위원

매년 우리가 이걸 구입하잖아요. 구입할 때마다 아마 제품 시연이 있을 거예요. 제품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결제하고 계약하는 단계만 거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은 핵심부서에서 시연하고, 또 이것이 주민들한테 금방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것인지, 또 행동요령이 이것을 가지고 할 때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고 이러면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아마도 좀 더 친숙하게 전 직원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또 지역에서 이런 안전재난과와 관련된 봉사하시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많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예.

나상희위원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일반 방독면에 대한 사용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주민센터라든지 안전재난과와 관련된 자원봉사자 분들이 실제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홍보지를 통해서 간단한 내용을 홍보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리고 물품 구매하실 때 실제로 제품들은 확인을 해보시고 구입하시나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다 시장조사해서 확인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지난 2017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그때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재난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 복지시설의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이나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에 보면 “행동 매뉴얼은 재난에 대비해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구민들의 재난대비를 위한 문서는 국민행동요령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어요. 국민행동요령, 내용을 이제 받았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이해하고 보기에는 장수가 너무도 많고요, 어떤 위기상황에 차분하게 일일이 읽거나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몇 장을 넘긴 다음에 찾아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국민행동요령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어떠십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도 쭉 지적을 하셨는데요, 각종 행안부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필요한 구민들이 있을 때는 다운 받아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상희위원

그렇게 하면 필요한 사람만 그것을 다운받게 되고요, 실제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떤 위기상황이 되면 그런 것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양이 많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여기 해당된 부분을 잘라서 이것을 다시 간결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것을 보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딥니까?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또 공원 이런 곳이 바로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민간이 운영하는 곳에는 우리가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공원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어르신 시설, 복지 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해서 층별로 지진 대피 아니면 화재 대피, 생화학 대피, 전쟁 시, 아까 보니까 굉장히 평화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층마다 특성 있게 홍보를 하면 층계를 다닐 때마다 눈여겨서 보게 되면 그것이 일상생활 중에 자기가 숙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정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데 손잡이라든지 이런 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앉아있는 동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별도의 매뉴얼을 붙여주시면 그 사이에 그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쭉 지적하시고 개선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국민행동요령이 전체적으로 행동매뉴얼로 해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해서 한 22개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풍 같은 게 올 경우에 미리 예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 태풍과 관련해서 구민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 걸 항상 게시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안전체험관에서도 연기대피 훈련이라든지 가스, 전기 해서 같이 교육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나상희위원

그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안전체험관은 솔직히 양천구에서 직접 봉사하는 봉사단체에 속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서도 임직을 맡으신 분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참여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48만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48만 중에 10만이 제대로 그걸 이용하면서 보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게재하고 이거는 디지털 시대나 또는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솔직히 디지털 시대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행동요령을 직접 찾아서 볼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건의하는 거는 뭐냐하면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이런 것들이 부착돼서 평소에 행동요령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외에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아요. 안전재난과에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체험관이라든지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거 충분히 알죠. 그렇지만 행감이라는 것은 좀 더 발전하고 개선하는 것, 그리고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면서 나아가자고 행감이라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무시하고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잘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소화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 부착하면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위기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은 상황이 돼서 소화기 같은 것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그런 요령도 이제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시설의 담당자나 주인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대체 활용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소화기에 관련 내용들을 크게 붙여놔서 누구든지 위기상황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좀 겹치는 질의인데 앞에 최재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신월7동 옹벽 붕괴 직전에 민·관, 기업이 협치를 해서 신속한 대응을 했다. 신속한 대응이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내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현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관리기준에 건축물, 연립주택이 있는데 균형개발과, 건축과, 주택과로 부서가 나눠지더라고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특정관리시설은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일반주택, 빌라를 관리하고 있고요.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사업 승인이 나가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체육시설일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특정관리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는 주민협치과에서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부서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공공시설이나 노유지는 다를 수 있는데 민간시설이면서 건축물, 연립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균형개발과, 건축과, 주택과로 부서가 나눠지더라고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건축과는 일반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기존에 19가구 이하는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20가구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사업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양천구의 재개발 지역들을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준공연도가 적혀 있고 지정일자가 있는데 그 지정일자는 안전점검 진단을 한 후에 특정관리대상이라는 겁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아까 최재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특정관리시설을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을 할 때 만약에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등급으로 하향, 건축주나 관에서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면 특정시설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A부터 D등급까지 91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전점검 대상에 빠져 있는 건물은 왜 그렇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특정관리시설물에 다중시설이나 노유지시설은 다 포함이 되지만 일부 개인주택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올해 양천구는 아니지만 동작구의 어린이집 붕괴현장이 있었잖아요. 폭우도 내렸고 그 속에서 어린이집 공사현장의 지반이 무너지면서 붕괴가 됐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월2동도 신축건물 공사현장 밑에 물이 차고 옆 건물에 크랙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옆에 벽도 세웠는데 보면 그거 외에도 신월2동에서 동주민센터에 민원이 들어와서 옹벽에 지지대를 세운 것도 있고요. 다음 현장을 보면 위험신고가 들어와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옹벽도 있고 건축물의 벽도 있고 아예 담벼락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후에 신고가 들어와서 대처를 한 건데 이렇게 담벼락, 옹벽, 공사현장에서 나왔던 경우에 실제 이 건물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의 건물들은 준공연도가 1985년, 30년이 넘었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이 개인소유이지만 여기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신월7동 지양마을 옹벽도 사전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신월2동 노후건물이나 신월7동 지양 옹벽도 이번에 신속한 대응을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전부터 이미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신월2동 같은 경우는 구청에 신고가 접수됐는지 건축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은 접수가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면 보수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순희위원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우려가 있고요.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올해 용산구 같은 경우 국제빌딩 주변에 5구역 상가가 붕괴돼서 서울시에서 개인사유지이지만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행 법상 정기점검은 16층 이상, 전체 면적 3만㎡ 이상의 대형건물만 받는다고 하는데 소규모 건축물 그리고 개인 소유이지만 다중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진단과 거기에 대한 복구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관리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가옥주가 해야 될 부분인지를 구분해서 만약에 민간이 할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 위험하니까 보수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희위원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월2동 옹벽이 붕괴됐던 곳은 재건축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안전재난과 한 과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기업, 이번에 지양산 옹벽 복구에 민·관, 기업이 함께해서 안전진단 그리고 복구공사에 관에서 일부 지원금이나 같이 했던 건 좋은 사례 같은데요. 저희도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서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고요. 정비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고 그리고 대형공사장 주변의 노후건축물 안전위험 요소 이런 개선사항을 일일이 점검해서 사고가 나서 문제를 삼고 처방을 하기 보다는 현재 3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이 있고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용산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는 아직 확인된 게 없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사례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서울시가 뒤늦게라도 노후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작은 사고에 머물렀지만 이게 대형사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동작구 어린이집 붕괴 사고가 양천구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두 번째로, 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그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통합관제센터는 신정3동 현장민원실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된 구의 행정운영 규정은 있지만 그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고 합니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통합관제센터 구축 근거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8월부터 안전재난과로 이관이 됐는데 지금 3층에 구축되어 있는 게 양천구 영상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아무튼 통합관제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요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관련 법률에 설치·운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행정용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지만, 양천구의 CCTV 설치 현황을 알고 계시죠? 설치 장소가 광범위하지만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현재 양천구에 CCTV는 일반 방범용이 505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230개, 공원지역에 70개,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6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개소 수로는 전체적으로 8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2,359대가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8년도 현재 CCTV가 872곳에 2,49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신규 방범용 CCTV를 36개소했고요. 274개를 또 설치했는데 2015년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1㎡당 CCTV 개수가 104.9대로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인근 강서구보다 CCTV가 7배나 많고 안전제일주의라는 강남구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데 이게 2015년도의 언론보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274대가 증설됐고요. 또 양천구 중장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이죠. 거기에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5억을 들여서 200만화소 125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CCTV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274개소를 했는데 설치는 아니고 카메라 성능 개선을 한 겁니다. 41만화소를 200만화소로 성능 개선을 한 거고 전체적인 설치 장소는 872개소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CCTV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지역활동을 하시지만 도난사건이 한 번 나면 지역주민들이 CCTV 설치 요청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설치는 주민협치과에서 주민의견이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공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CCTV가 많은지 확인은 해 보겠지만 주민들이 CCTV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CCTV 설치 요구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대부분 안전관련,

정순희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무단투기 쓰레기가 일부 있고 도난, 안전이 대부분입니다.

정순희위원

2015년도의 서울시경찰청 조사결과 1㎡당 CCTV 대수가 104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2015년도면, 타구도 ’16, ’17, ’18년도에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리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CCTV가 설치된 곳이 워낙 많으니까 제 지역구인 신정4동에서 가장 가까이에, 제가 거기서 의회까지 오는 데도 상당히 많은 전봇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민원을 제기하는 게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CCTV 설치를 해달라고 말은 쉽게 하는데 보니까 양천구의 CCTV 용도가 다 다르죠? 다목적용도라고 하지만 방범용, 주·정차 용도가 다 다르죠?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주 용도는 주·정차지만 방범용일 경우에 사건·사고나 무단투기도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나가는 곳의 전봇대 밑에 CCTV가 있고. 또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대부분 그 밑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정차도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CCTV 설치장소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를 촬영하는지 그리고 양천구청 관할이라고 하는데 CCTV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저 카메라는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용으로 2018년도에 설치한 카메라입니다.

정순희위원

무단투기용인데 그 밑에 바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어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각 동의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CCTV 정보를 관제센터에 요청하면 열람용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 여건상 다르지만 요청할 때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물론 CCTV를 설치할 때 목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CCTV가 만능은 아닙니다. 안전이나 쓰레기 무단투기를 CCTV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현재 양천구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양천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향후 5년 동안 또 125대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거에 상당히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을 담보로 개인의 정보와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보는 없지만 우려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통합관제센터 요원에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관련된 거는 도난이나 각종 사건사고로 95%가 경찰에서 하는데 관제센터 요원들은 월 1회 이상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설치는 양천구청이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제공은 경찰이 받나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예,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경찰하고 양천구하고 CCTV 설치 예산이 다른가요, 아니면 양천구에서 CCTV 설치해 주고 그거와 관련된 정보제공은 경찰이 받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양천구에서 설치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근무는 경찰이 하는데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CCTV가 필요할 경우에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은 수시로 연락할 수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열람은 가능한데 개인정보 관련규정에 의해서 거의 불가능하고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고 일반인들이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에 의해서 본인만 확인하고 다른 정보와 관련해서는 모자이크를 하든가 해서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CCTV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부분은 우려겠지만 실제 디지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당 상당히 많은 CCTV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안전과 쓰레기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좀 더 철저한 CCTV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왕 설치된 거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요원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인권보호, 그리고 정보누출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의가 많은 걸 보면 그만큼 안전재난과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인 만큼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재난과가 총체적으로 모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재난인데 사전에 충분히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난 8월 말에 신월1동, 5동에서 수해가 났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소홀하고 무관심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교훈삼아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빠지질 못하니까. 그 당시에 대심도터널 공사 현장에 작업편의상 물마개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역류해서 침수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관리 소홀에 의한 인재라고 생각돼요. 사고 발생 당시에 치수과장님하고 안전재난과장님하고 밤을 세워가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안 날 사고인데 났어요.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침수 후에 가재도구들을 정리하는 사진인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 사고대책본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데 저때는 민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나중에 거의 정리가 되니까 구청장이 온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게 우리 구의 현실이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웠고, 또 한 가지 재난 매뉴얼인지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과별로 봉사자 분들이 구분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하겠다고 몇 개 과에서 공무원 몇 분이 왔는데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말이 됩니까? 주민들 보기 창피하더라고요, 아예 안 오니만 못한 상황이었어요. 예쁘게 차려입고 패션쇼 가는 것처럼 하고 봉사현장에 왔다, 말이 됩니까? 그걸 보고 개인 생각으로 우리 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8월 28일 7시 반인데 현장에서 위원님이나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구민들한테 안내하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8월 29일 신월5동 동장실에서 동장님과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책본부 설치관계는 8월 29일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침수가구에 대해서 조사관계에 신경을 썼고, 동별로 1차 조사를 했더니 미비점이 있어서 29일 구청에 전체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전수조사를 정밀조사하는 걸로 방침이 서서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하이힐 부분은 현장조사원으로 간 직원들일 수도 있고,

진호

조진호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수해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언제 봉사활동을 가겠다라고 아마 통신망을 통해서 사전에 예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자세에 그렇게 봉사활동을 가니까 캐주얼한 복장으로 가서 주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엉덩이에 삿갓 쓰고 쫓아가는 격으로 온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 당시 조사원하고 봉사자하고 구분도 못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신 거는 좋은데 이왕 도와줄 거면 마음 자세부터, 복장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과장님도 비 다 맞아가면서 밤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퇴색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처마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기왓장이에요. 예전에는 구옥들이 집을 짓다 보면 나름대로 멋있게 하려고 3층 꼭대기 외관에 기와를 쌓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데 기왓장이 정확하게 하나의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와를 들어보면 상당히 무겁잖아요. 10m 높이에서 떨어졌다, 우연이라든지 재수 없어서 밑에 지나가다 떨어지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한 게 아니라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안전재난과에서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편리성을 많이 추구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미연에 저런 문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내에 보면 기와로 지붕을 한 집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안전재난과에서 다 하기 부담스럽다면 주무과들이 있잖아요. 건축과나 주택과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수리를 하고, 저분들이 수리를 하고 싶어도 책임이 불분명해요. 대부분 저런 데 사시는 분들이 세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왜 그걸 하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든지 해서 저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조금 관심 갖고 미리 점검하면 안전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니까, 또 피해가 났더라도 피해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사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안전재난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구에서도 구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경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원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대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태성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이갑균 문화예술팀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4쪽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예술무대 및 한마음 송년 음악회 개최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매직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양천문화원에 연말 한마음 송년 음악회를 적극 지원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며 구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월문화체육센터 외벽 및 지붕보수공사입니다. 체육관 지붕 빗물유입방지 및 외벽 녹 제거를 위해 10월부터 공사 중에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8년도 문화예술자문단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정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행사추진계획에 대해 자문을 수렴하였습니다. 논의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구청장기(배) 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검도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총 26개 종목에 대해 구청장기(배) 대회가 마무리 되었으며 종목별 100에서 500여 명이 참가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체육센터 3개, 각종 문화예술행사 뿐만 아니라 연간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아서 주말에 거의 쉬지도 못하고 늘 나와 있는 걸 위원으로써 많이 지켜봤는데 연간 행사는 총 몇 회나 됩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이 쉬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육대회나 각종 문화행사지원은 저희 과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완할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행사에 매몰돼서 우리가 구정의 중요한 업무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행사가 130회 정도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동아리까지 50개가 있고 문화단체가 21개, 체육단체가 30개, 문화원과 교회행사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렇게 직원 분들이 쉬지도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체육대회를 살피다 보면 각 단체마다 연 2회 정도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께도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문제는 일부 체육종목이 몇몇 참가하지도 않아서 대회의 실효성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일부 단체 지원금이 적다는 등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체육회 대회에 한 30개 종목이 상·하반기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된 감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일부 단체가 불만을 토로하고, 또 어떤 체육대회는 구민이 실제 참여를 하지 못해 불만이 좀 나오는 그런 체육대회도 있어서 개선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협의해서 대회 개최를 좀 줄여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보조금을 관례적으로 분배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좀 더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앞으로 우리 구민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체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부상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안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볼 때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대신 평일에 쉬는 시간이 있나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법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챙겨야 될 부분은 평일에 챙기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법적으로 주말에는 쉬게 돼 있잖아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제가 옛날에 체육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무슨 행사가 하나 생기면 한 두어 달부터 계속 준비를 하잖아요. 또 행사는 주말에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생각을 한 건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좀 시정을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평상시에 많이 고생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신경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가 있죠, 지금 몇 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나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역연고 예술단체는 21개 단체고요, 예술 동아리가 50개 정도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21개 단체가 매년, 2016년도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늘어났어요, 해마다. 2016년에 17개, 2017년에 19개가 되고, 2018년에 21개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갖고 하나씩 나이가 들어서 배워가는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5명 이상만 되면 모임을 구성하는데 20명 이상 1년간 활동해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구에서는 이런 단체에 어떤 지원을 합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술단체 쪽에는 생활체육처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대회를 개최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구 지원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동아리는 빼고요, 이 단체 회원 수하고 활동내역이라든지 잘 점검하고 계신가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회원 수하고 그 활동내역들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같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회원이 2016년에 410명, 2017년에 110명으로 300명이 준 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양천국악협회인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한 해에 300명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건 자료 관리에 좀 미스가 있는 것 같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그리고 이 양천국악협회는 자료에 보면 해마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이 자료가 지금 완전히 부실자료예요. 3년 치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연수도 똑같아요, 그냥 2015년도 써놔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지원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다 함께 체크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다음은 문화원 문화유적탐방 있죠, 취지가 뭡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는 문화를 탐방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문화유적지, 외부에 나가서 체험을 하고 또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일단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좀 많다는 생각도 들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라고 문화원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놀러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가라, 이렇게 보완지시를 해놨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회원도 같이 가는데, 취약계층은 어떤 근거로 기준을 정합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수급자들하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명단을 보니까 80세 되시는 분도 같이 가셨고, 가까운 데도 아니고 전남 영암 이런 데를 가셨어요. 그래서 취약 계층 해서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올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4월, 5월에 이렇게 갔어요. 이게 잘못 인식되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이런 걸로 오해 받을 소지가 많은 정책 같아요. 지금 취약계층들이 가는 거야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더 많이 갔어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두고, 또 그런 오해를 살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철에는 이런 것도 좀 많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80세 되신 분이 가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원에서는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2만 원과 3만 원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을 모집해서 가는 거 같은데요, 좀 먼 거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연로하신 분들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80세, 79세 이런 분들이 전남 영암까지 간다는 거는, 가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득보다 실이 더 크잖아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많은 행사 관계로 주말도 없이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또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문화체육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각 문화센터 공공시설, 체육센터 공공시설 유지개선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죠?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지금 용왕산 배드민턴장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받아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사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목동문화체육센터 2016년 5월 30일 수영장 수위탱크 내부 보수공사 해서 632만 8,300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공사 같은데 2018년 10월 24일에 1,417만 9,000원이 지출됐네요, 그렇죠?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4월 30일에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런데 이 공사 내용을 보면 2016년 5월 30일은 수영장 수위조절탱크 내부보수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18년 4월 30일 공사 내용은 태광테크에서 했는데 탱크 노후화 위험 및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공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탱크 수위조절 내부보수를 할 때 차라리 교체공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600여 만 원을 들여서 고치지 않으면 아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는 오래돼서 탱크를 전면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는 많이 못 보고 우리 동네니까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만 봤는데요, 2017년 11월 23일 수영장 여과기 및 기계실 밸브공사 시행 해서 5,423만 원을 우영MC에서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2018년 8일에 수영장 여과기 및 기계실 밸브 교체공사, 똑같은데 좀 차이나는 공사명인데 띄어쓰기만 달라요. 그건 또 뭔지,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연말이어서 사고이월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된 사항입니다.

서병완위원

금액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5,423만 원을 4월 1일에 했는데 한 두어 달 후에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낙찰금액의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한 두 건만 보더라도 1, 2년 사이에 비슷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목동 용왕산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에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 클럽이 완성됐죠?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말 오전, 오후 해서 클럽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작년 11월에 했으면 거의 1년가량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면 주말 오후나 또는 주말 오전 이런 때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키를 아마 네 개 팀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낮 반, 저녁 반, 주말 두 개 반 이렇게. 이용시간을 써 붙여 놓은 걸 보면 9시 반 이후예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아침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병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없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개 팀에 이용료를 받지 않고 기존에 있던 동호회들한테 위임을 줘서, 아마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단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이용료 부분들, 이런 걸 좀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와서 챙겼던 부분인데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대한 방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병완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향후 계획에 2019년 1월에 조례를 개정했다고 돼 있는데 내년 의회는 2월 15일 이후에 열려요, 이런 부분은 사전검토가 좀 됐더라면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때문에 도저히 못 맞춘다고 직원들이 얘기해서 내년 초에 맞춰서 하자고 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게 용왕산에 가면 여러 운동 팀들이 참 많아요. 아침 일찍 6시부터 6시 50분까지 한 4, 50명이 문화체육과 지원으로 강사비까지 지원해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2월부터 한 2월까지는 제가 여쭤보니까 영하 7도 이하면 에어로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불투명하고 오랜 시간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각 배드민턴장을 왜 놀리느냐, 6시에서 6시 50분까지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배드민턴장이 준공 안 됐더라면 민원이 없었을 사항이에요. 그러면 서울 시비 근 10억을 들여서 해온 사항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남체육관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미리 좀 서둘렀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본위원도 거기를 자주 가기 때문에 현재 새벽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고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새벽반 에어로빅하시는 분들한테 반대논리가 되겠죠. 배드민턴 사용자가 있으니 건립 취지에 맞게 해당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방어논리가 생기는데 지금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것을 면밀히 살펴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가급적 우리 주민들이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볼 필요가 있겠다는 걸 본위원이 건의 드리는 겁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관내 민간업체 수영장 수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수영장 15개 업소에 대한 2017년, 2018년 수질 검사표를 보니까 과망가니즈산칼륨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영장이 올 4월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과망가니즈산칼륨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이러한 물질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수질 검사표 항목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숫자로 12㎎ 미만이라는 제한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4월 10일에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그 업체에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4월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준희위원

즉시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들여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빨리 인정하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주무관을 통해서 몇 번 자료요청을 했더니 바로 “과장님한테 혼나고 시인했다”고 오셔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수위조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4월 10일에 검사결과를 업체에 통보했을 때 유선으로 했습니까, 공문서로 했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공문으로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기간을 길게 줬던 사항은,

임준희위원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유선으로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문서로,

임준희위원

그러면 4월 17일에 재검하러 가셨을 때도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 간 것 같고 그랬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시정명령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가서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각, 즉각 처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항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절차, 순서를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조치는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4월 10일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4월 11일에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부적합입니다. 이랬을 때 “물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십시오.”라고 명령서를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도 되는 겁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시정명령서를 보내야 되는데.

임준희위원

그 일주일 뒤에 수질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영업정지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2차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어디 위험 적치물을 치우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수영장 물은 우리 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시는 물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2차 명령을 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상의 시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는 겁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4차에 걸쳐서 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4차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화를 냈고,

임준희위원

규정이 며칠 간격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시정명령을 며칠 안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임준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4차까지면 4개월이네요. 그동안 양천구민들은 그 물에서 죽겠습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건 위원님께서 좀 과장된 말씀 같고요.

임준희위원

과장이라니요. 본위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조금,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고요. 일단 4차에 걸쳐서 하는데 제 생각에도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수질을 담수해서 보건소에 의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즉시즉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보건소에 수질 의뢰를 하니까 하루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4월 10일에 물을 떠 가서 11일에 결과를 들었는데 일주일 뒤에 천천히 가서 다시 조사를 해 봤더니 또 부적합이어서 그다음에 와서 결과 보고 자그마치 5월 4일에 과장님 전결을 해서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그 우편물에 “5월 14일까지 시정해 주세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 물을 떠서 다시 검사소에 보냈더니 며칠 뒤에 나온 결과가 11㎎입니다. 기준치가 12 이하거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한 달 이상 시간을 줬는데 가서 또 결과를 봤더니 12가 기준인데 11입니다. 이 업소가 노력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준희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 뭐 하셨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4월 10일부터 그다음 6월까지 몇 달입니까? 정상이 될 때까지. 3개월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4월 10일 이전 것을 가져오십시오. 옛날 것도 한 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왜 없습니까? 가장 예전 게 작년 9월 27일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9월 27일에 물 떠서 검사하고 올 4월 10일에 검사했는데 부적합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지난 6개월의 물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왜 작년 9월에 하고 올 4월까지 안한 겁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라는 곳이 문화와 체육행사에 매몰돼서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에 굉장히,

임준희위원

과장님. 이런 중요한 업무는 다른 데로 이관을 시키든 전담부서를 두시든 해야지 그것을 지금 제 앞에서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임준희위원

아니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년 9월에 하고 올 4월까지 안한 이유.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수영장 자체적으로 매 시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과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매달 점검을 하라고,

임준희위원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이 표를 보니까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집중은 사실 대장균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균. 그리고 그 외의 물질들은 수영장에서 자체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수영장에서 매월이든 며칠에 한 번이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품을 물에 넣습니다. 그 약품은 대장균을 죽이는 소독약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약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라는 게 조금 쓰면 소독약이지만 많이 쓰면 독약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이 약품을 얼마나 넣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실수로 조금만 덜컥 해도 독약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걸 자체검사로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7월, 8월, 9월 여름에 집중검사를 하시고요. 검사표가 좀 다른 게 있어서 이게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하나라서 “이런 게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왜 없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무엇인줄 알고 계십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수질의뢰를 하는데,

임준희위원

그런데 왜 1년에 한 장만 있냐고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글쎄요, 한 번만 했으면 1장만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영장 관리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라고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1년에 한 장밖에 없는 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번만 해 주니까 한 장인 겁니다. 왜 한 번만 해 주냐면 그들이 비용을 대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하면 비용을 댈 수 없어서 한 번만 해 주는 거라고 제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렇게 우리 구민의 위생에 해당되는 거라면 양천구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믿을만한 검사소에서 자주 검사하고 철저히 수질관리도 하고 또 문체과에서 보건소에 의뢰하는 횟수도 늘리고 주기적으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들이 2,000여 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별도고요. 그 안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굉장히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행감 장에서 제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어제 본위원이 보건소에 질의를 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세균 감염이나 소독실태 이런 위생상태에 대해서 그동안은 강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는 쪽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업체 이름을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안했는데 00스포츠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00스포츠센터가 XX스포츠센터로 언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바뀐 시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를 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2008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자그마치 10년 전에 바뀐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XX스포츠센터 버스, 간판, 전단지에 다 XX스포츠센터로 바뀐 지, 00스포츠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없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문체과 직원들은 계속 00스포츠센터라는 이름으로 공문서를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XX스포츠에서 “우리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수질개선을 안 하고 발뺌해도 문체과에서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영장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사람이 바뀌거나 상호가 바뀌면 법률에 따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과된 걸 저도 확인을 하고 위원님처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준희위원

여러 가지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각종 크고, 작은 문화예술제가 연간 몇 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제가 한 132회 정도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80회 이상은 문화행사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올해 혹시 행사 시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 발생이 된 게 있습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행사를 치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위탁계약서를 쭉, 예술제나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들여다보니까 계약서상에는 안전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 배상책임이나 기타 상황, 목적, 운영, 돈 주는 방법 이런 거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안전에 관련된 조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입장에서도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인명사고 관련된 조항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계약서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차후 계약서상에 안전대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간과했던 부분인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체육센터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수탁 받은 업체가 관리감독과 운영을 하고 있죠?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관리공단의 돈 먹는 하마가 체육센터 운영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번 돈으로 메꾸고도 손해율이 더 많습니다. 물론 수익성하고 공익성을 따져서 공익성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 부분의 손해율이 상당히 커지더라고요. 그건 건물이 노후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리보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 지난해에도 양천체육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성 때문에 체육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통해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익에 우선한다고 해서 관에서도 뒷짐 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손해 나면 내 돈 주는 거야, 돈 있는 거 주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는데 체육센터 같은 데 행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번쩍번쩍한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 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허름하지만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외관상은 안 좋지만 자꾸 가고 싶은, 관에서도 외형적으로 외부 치장만 번지르르 하는 거보다 내실을 기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연례적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일반회사 같은 경우 다 망해버려요, 관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구의 자립도 같은 게 매년 줄고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다 이런 데서 새지 않아야 될 돈, 조금만 감시감독 잘하면 안 들어갈 돈이 그냥 줄줄 새고 있다, 그래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만 여유 되는 돈을 가지고 주민의 복지예산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다음 행감 때 재론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겸허히 수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 현황표를 보니까 현 보직일이 올 8월 1일이네요. 아까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수영장 수질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께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지적하는 건 문제제기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과장님 일하시는 모습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칭찬도 해 드렸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인 갈산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에 공공시설 건립된 거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때문에 민원들도 많았고 찬성하는 분들도 많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셨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제가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의 민원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본인들 입장에서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주민들은 현재 건립 예정인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최초에는 체육시설이었는데 어느 순간 문화복합시설로 바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문화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용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아마 2010년 9월 2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이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2년 5월 7일에 체육시설이 불가하다, 그리고 시프트를 건립한다고 해서 782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하니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뭔가 했던 부분에서 문화복합시설로 건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지, 그렇게 결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서울시에서 시프트를 건립하려고 했던 걸 2012년에 다시 우리 구에서 문화복합시설로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죠?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예, 민원을 제기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체육시설로 불가하다고 해서 문화복합시설로 요청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처음 요구할 때도 보통 자치구가 1인당 평균 1.3㎡ 정도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195㎡로 체육시설이 많다, 그래서 넣기 어려웠고요, 또 가까운 데 양천센터가 있어서 거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양천문화원이 사실 평생학습관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어서 문화원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시설이 좁은 면적입니다. 그 곳에 문화원만 해도 좁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넣을 경우 문화원 역할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복합시설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 공공시설 면적이 1인당 1.3㎡인데 양천구는 3.19㎡로 초과해서 더 이상 체육시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그때 서울시 검토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많이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앙투자심사에서 당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며 설계 단계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지, 어떠신가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중앙투자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문화복합시설로 승인받는 데까지도 조건부라는 것을 제시한 이유는 실제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 측면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영장 부분이 보통 적자가 1억 이상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면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또 하나 불만이 공청회가 부족했다, 민원들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어떤가요?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구정질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내용도 파악했었는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받습니다. 다만, 2차 삼성래미안 입주자하고 인근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제시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8월 1일에 와서 그렇다면 이 시점에 한 번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주민들이 격양된 모습들이 많아서 다 모으면 서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각개 전투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각자 만났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수영장, 체육시설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얘기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인근에 문화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본위원도 그 지역구의원이 되고 민원이 찬반으로 나눠져서 입장이 난처했었어요.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지역주민들을 단체별로 만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례 통과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포함돼서 지어진다면 더욱 좋지만 일단 장소문제나 공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행히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크고 좋은 문화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정경도문화체육과장

지난 9월 22일 높은 식견을 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다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사실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헬스장이나 이런 고정된 공간으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목적용도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들여서 주민들이 그나마 섭섭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 감사 업무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송호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명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용헌 여권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 예산사업 추진 현황, 기타 민원처리 현황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 원칙 및 사전정보 공표 확대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행정정보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비공개정보를 최소화하고 공개율을 높이고 사전정보공표 목록의 확대 및 자료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결재문서 자동 원문공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이후 생산된 문서 중 부구청장 이상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는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에 자동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결재완료문서의 사전적·적극적 공개를 확대하여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04년부터 생산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을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기반을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일반문서 약 33만 면이며 현재 공정률 94%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제가 어제 민원여권과에 가서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서고를 한 번 봤어요. 보니까 각 부서별로 쭉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전산기록 스캔작업을 하면서 편철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록물 관리 보존기간들이 각 부서마다, 기록물의 종류에 따라 보존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영구, 준영구, 10년, 3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민원발급 말고도 실제 여기 구청에 와서 직접 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초본들을 발급받고 그거에 대한 것도 다 보관하고 계신가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인감하고 주민등록은 동주민센터에 전·출입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감은 또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자주 갱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감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정순희위원

그러면 실제 등초본이라든가 인감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발급은 하지만 관련 자료는 동주민센터에서 보관을 한다는 거죠?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정순희위원

저는 각 부서의 행정 자료들이 기간에 따라서 분류된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다 정보공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정확하게 다 정리가 돼서 분류가 돼야 된다, 그런데 현재 동주민센터의 행정 서류들은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인감 발급이라든가 대리한 공문서에 대해서 거기는 각각 보관을 하고 있나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공문서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보존문서를 2년마다 우리 과로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연수마다 폐기문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심의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정순희위원

지금 전산화 작업과 관련해서 예산 투입도 꽤 된 것 같은데, 2012년도부터 했다고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2012년서부터.

정순희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예산이 2억 2,5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조달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1년마다 전산화 작업은 영구, 준영구 이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진행했고, 이번 2018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조달용역 계약을 해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순희위원

지방정부의 행정자료나 공문서의 기록도 중요하고, 기록 관리도 중요한데요, 현재 동주민센터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의 기록관리, 그리고 보관, 보존 부분도 상당히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문서 정보화 작업 자체도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하고 인감은 주민등록 담당이 한 10m 거리에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출입 관계도 있고 재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할 동에서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같은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하고 인감은 행자부에서 전산화 작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으로 돼서 지금 온라인 원스톱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원래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행자부에 돼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주민협치과에 아까 제안한 것처럼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공문서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의 주민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철저한 관리, 보존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실제 거기서 서고정리도 하고 편철도 하시는 분들이 현재 용역을 주고 하시는 거 맞죠?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정순희위원

국민들의 알권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24시간 공개돼서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종호 위원입니다. 저도 여권을 여기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한 3, 4일 정도 있으니까 ‘다 됐으니까 찾아가십시오’ 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기간만료가 될 때쯤 되면 주민들한테 ‘만료가 됐으니까 재발급 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혹시 보내시는지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요즘은 다른 때 하고 다르게 외국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여권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행사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안내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3년, 5년 정도 주기로 할 수 있죠, 여권 만들 때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여권은 지금 10년이요,

종호

박종호위원

한 번 만들면 10년을 쓴다고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종호

박종호위원

제가 세 번째 발급을 다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만기가 되면 문자라도 해서, 물론 10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갱신하는 그런 게,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여권은 외교통상부의 대행업무예요. 그래서 여권 나갈 때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나가잖아요, 대행업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연장근무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외 시간에 하는 게 이 여권업무예요, 통합민원업무도 있지만. 사실 외교통상부의 주된 업무인데 위임도 아니고 대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다 관여를 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여권이 지금 외국인들도, 중국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는데 국내 분들은 그래도 잘 알아들으시는데 중국 분들이 오시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죠?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구에 많이 있고요, 우리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기록물관리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회의록이 작성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여권과 소관 것만 정보공개를 하는 거예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우리가 36개 과를 다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주택과 거 정보공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택과에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민원인한테 보내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개,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과의 의견이 있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비공개 사유가 8호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인 경우에 비공개가 결정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민원인들은 계속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에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하고,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현재 시점에서의 공개, 비공개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이번에 통계 뽑아드린 건 76건이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토털 몇 건 중에서?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청구 건수가 2,519건이고요, 10월 30일 기준으로 비공개가 76건으로 돼 있네요.

진호

조진호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비공개 되는 부분이 적긴 한데, 이게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국민의 어떤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원칙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76건이라고 하셨는데 비공개로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비공개 사유가 8호까지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일반 개인이 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를 하나요, 안 하나요? 공개라는 건 사이트에 전부 다 올려놔서 불특정 다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비공개는 공개를 못 하는 거죠. 이 항에 들어간 거는 법률 제9조 1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잘 설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계속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만약 기각되면 민원인들은 행정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죠.

진호

조진호위원

정말로 그 자료가 필요할 때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죠.

진호

조진호위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해, 어떤 자료인지는 몰라도,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드릴게요.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갖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여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종료

임정옥출석위원

공기환 나상희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 최재란